제67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67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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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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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07월 13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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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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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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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정보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기획정보국장 이기훈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66회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정보국은 폭넓은 자치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친절봉사의 생활화는 물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편의 위주의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행정의 능률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목표관리제를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경쟁력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행정규제 73건을 정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건전재정을 위하여 예산집행의 통제강화와 경상적경비의 과감한 절감으로 32억3,7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할 것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면 상반기 중 35억7,300만원의 지방채를 상환하는 등 짜임새있는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보람을 느끼는 책임행정이 되도록 직무감사 및 예상감찰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지역개발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시정의 모든 업무를 시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주요일간지에 730회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국 도정 홍보물 및 시보를 제작 배포하여 적극적인 시정홍보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지역문화창달과 관광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고도익산시의 이미지를 재조명하기 위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마한 백제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으며 금마저수지관광지와 웅포지구관광지 조성, 신흥체육공원 조성,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조성 등 관광개발 및 체육진흥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행정 종합정보통신망 광역화 추진 등 행정전산화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의 정보화 능력 배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12회에 걸쳐 436명에게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직원에 대한 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하여 컴퓨터 35대, 프린터기 11대를 보급하였고 120명에게 직원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 설치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영등2지구, 부송3지구의 대체농지 조성비 85억원에 대해 납부기간을 연장하여 5억원의 이자수익과 여유자금 616억원을 신축성있는 자금수급 판단으로 고이율예금으로 예치함으로써 6억6,000만원의 이자수익을 중대시켰음은 물론 이자율이 높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115억원을 조기상환함으로써 이자 10억3,700만원을 절감하였고 부동산경기 침체 속에서도 행정력을 분양업무로 전환하여 상반기 중에 70필지 7,600평의 분양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끝으로 살기좋은 익산시 건설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여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을 건설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국장인 제가 일괄 보고를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게 자세히 보고드리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기획감사과장 임승구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지금 우리시가 일본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자매결연은 없고 교류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것은 정례적으로 하고 있어요?
    1개시만 지정을 해서 교류를 하는가 아니면,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주로 학강시하고,

○이종웅 위원   학강시는 어디예요?
    학강시가 일본이에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이종웅 위원   거기하고만 지금 계속,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주로 거기하고 하고 있고 다른 데는 그때그때 그런 사유가 있을 때마다 합니다.

○이종웅 위원   요새 일본에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시끄럽고 온 국민이 지금 떠들썩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앞으로 일본과의 교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그런 회의를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해서 일본과 어떠한 그 문제에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회의는 없었습니다.

○이종웅 위원   지금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서 대처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일본과 해마다 교류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런 문제는 민간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나 정부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맞대응하게 되면 앞으로 국가간에 문제가 또 어떻게 풀릴 거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우선은 그런 민간단체부분에서 붐을 조성하고 여론을 확산시키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우리 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양 정부가 직접 맞대응하게 된다면,

○이종웅 위원   국가간이 아니라 지금 현직 장관이 나와서 모든 것을 교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이 마당인데 민간단체야 물론 그전부터 하고 있지만 지금 현직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항이고 현직 장관이 교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마당인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지금까지 교류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대책 회의를 한번 해야겠다는 마음도 안갖고 지금까지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어느 학교에서 자매결연학교와 기념식수한 것도 뽑아버리겠다고 통보를 한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는 이 마당에서 앞으로 우리 익산시도 교류를 중단한다든지 무슨 이런 대책을 한다든지 그래도 국민적 관심사인 이런 문제들을 기관에서 관심은 안갖고 민간단체에 미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과 같은 이건 시기를 놓치면 빛이 바래버립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그 동안에 우리 익산시도 일본과 이렇게 교류를 해 왔는데 앞으로 일본과의 교류를 중다하겠다든지 잠적적으로 이러한 표명을 해서 정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줘야 국민이 모든 것이 바닥에서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힘이 결집되어야 국가의 힘이 더 발휘되는 것인데 위에서 대통령이나 장관만 얘기하고 밑에 국민들이 하부말단조직에서 힘을 안실어준다고 한다면 헛구호에 그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시기 놓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공감이 갈 수 있는 무슨 발표라든지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인수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이 그랬고 내무부장관, 각 요로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16쪽에 보니까 가고시마 탁구협회 부회장외 14명이 갔구만요.
    끝난 것인데 앞으로 9월, 10월에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아직은 계획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 계획이 있을런지 모르니까 사실상 조금 전에 이종웅 위원이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익산시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대책회의라도 한번 해 봤어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오인수 위원   그런 것들이 항상 뒤늦게 얘기하면 행정이 뒤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17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고교생 Home Stay 미국에 10일간, 중국에 3일간 가는데 남녀학생들로 구분해서 가는데 이 학생들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이 사항은 작년도에 미국에서 와 가지고 우리시에서 선발을 해서 그 가정에 묶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오인수 위원   양쪽학생들이 자기집에서 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선발해서 간다는 얘기죠?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작년에 미국 학생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 가정에서 묶은 학생들이,

○오인수 위원   그 선발하는 과정도 우리가 미국에서 온 학생들을 우리 한국 어느 집에서 하는 것도 시에서 선발을 해 줄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원하는 분들로 모집을 했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각 급 학교에 공문을 저희들이 내 가지고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오인수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실시 해 가지고 9월에서 10월경에 10개팀 50명정도 미주, 구주, 오세아니아주, 아시아 등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몇 명 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작년에 9월에서 10월 중에 51명이 갔었습니다.

○오인수 위원   계획은 몇 명이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은 12팀 해 가지고 60명정도를 계획했었는데 신청도 60명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 가지고 2팀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탈락해서 10개팀에 51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잘 안맞아서 못가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못간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떤 시기적으로 안맞아떨어지더란 말이에요.
    금년에 50명정도를 보낸다면 시기적으로 조정해서 그 사람들의 예산도 섰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갔다올 수 있도록 계획을 잘 맞춰줘야 하는데 작년에 계획이 잘 안맞아떨어졌었죠?
    축구대회인가 뭐 한다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밀려놨다가 또 거기에 호주가는데 비행기요금이 비싸서 그 사람들이 못간 경향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작년에 호주에서 올림픽경기인가를 하는 과정 때문에 호주팀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른 팀은 상관이 없는데요.

○오인수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 추가로 다른 데로 보내줬습니까, 안보내줬습니까?
    안보내줬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시기가 안맞아가지고 본인들이 안간다고 해 가지고 안갔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직원들이 가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아마 집행부에서 이것이 잘 안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못간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기획감사과장은 날짜조정을 잘해 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알아듣겠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오인수 위원   시기적으로 뭐가 틀어져서 못가는 경향이 있다구요.
    그러니까 가려고 계획 세웠고 보내기 위해서 인원을 모집했지 않습니까?
    모집했으면 그 사람들 다 보내줄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부 50명이 외국을 나갔다 올 수 있도록, 나갔다 오면 견문을 넓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내는거 아닙니까?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렇다면 금년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이 갔다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잘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석철 위원   조금 전에 이종웅 위원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제 강제징용 유골반환에 대해서 7월 16일에서 18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유골을 반환하는데 일본측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추도행사를 하고 그 영령에 대해서 위로를 해서 이번에 유골이 반환되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요?
    7월 19일 10시에 익산 팔봉공원묘지 납골당에서 추모식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익산시의 입장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여기에 유골 일제징용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사망하셔가지고 그 유골이 아마 우리 황등 연고가 있어 가지고 인수해 오는 과정에 여기에 도착해 가지고 추모식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저희 기획실에서는 뚜렷한 계획이 없습니다.
    이 추모식 관계를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할 일인지 업무한계가 아직 정확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사회환경국 사회과 측면에서 다뤄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그쪽 파트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현재 저희 기획실에서는 추모행사와 관련해서는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그들이 교과서를 왜곡하셨다고 국제교류를 단절한다는 이런 시점에서 또 일본측 제일교포측에서는 그 유골을 놓고 추모행사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좀더 우리 국민한테 열과 점화를 시키는 뜻에서 또 일본인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추모행사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아직 저희 기획실에는 그런 계획이 현재 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그것을 시장님이 추모사를 하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정보국에서 이것을 잡고 사회과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우리 익산시의 일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뜻있게 추모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나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훈 위원   방금 송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하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중단을 선언하는 대일관계교류에서 중단선언한 것이 문화교류, 지금 그 간에 협약이 되어 있는 문화교류를 일차적으로 중단한다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학강시하고요?

○나훈 위원   아니 중앙에서 대통령께서 외교를 전면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일본하고 지금 협의되어 있는 문화교류를 일차적으로 중단한다 아마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도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

○나훈 위원   외교를 전면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하고 그 동안 협의되어 있는 문화교류 부분부터 일차적으로 중단한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송석철 위원 지역에서 아마 행정기관에서 일본측 시장이 직접 유골반환하는데 협력을 해 준 케이스는 처음 있는 케이스라고 본위원은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골반환하는 것은 교과서 왜곡과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저런 케이스는 일부러라도 나가서 거기에도 이제 유골받는 실행추진위원회가 우리 교포들로 구성이 되었으니까 그런 분위기에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다, 정부에서 지금 교과서 오류된 것을 바로 고치지 않고는 일환으로서 그런 행사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우리의 주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제일 마지막 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30쪽에 보면 쟁송현황에서 민사소송이 처리결과를 보면 10건 중에서 승소가 3건, 패소가 6건이죠?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나훈 위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사소송에서 승소가 3건인데 시에서 패소를 6건 했다고 하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패소한 사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이게 지금 주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리 각종 도로 개설한 데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부지 이것이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개인이 민사소송 절차를 밟으면 거의 저희들이 패소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주로 패소한 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도로부지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화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옛날 기부채납받은 토지를 시로 등기이전을 안해 놓은 데서 방금 얘기한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소송문제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선례를 적용해서 적어도 시에서 도로를 확장하거나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소송을 한 것을 선례로 삼아서 보상을 해주던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시에서 지금 당장 수용하지 않는 것은 모르겠지마는 시에서 포장을 하거나 확장포장을 하는 부분까지도 소송에 맡기는건 내가 뭘 지적하고자 하는고 하니 공무원들이 면피하려고 우리 일반상식으로도 풀어질 수 있는 것을 일단 소송하시오 하고 종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조금 애매모호하다거나 책임의 소재가 자기한테 돌아올 수 있는 문제들은 소송을 하시죠 해서 행정기관에서 오히려 민원인들에게 소송을 권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진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절차 간소화나 자기 면피로 해서 소송을 권장하기 때문에 패소율이 배나 된다 그 말이에요.
    시에서 필요없는 소송을 하면서 소송경비를 쓰게 되고 시민들의 편리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곤욕스럽게 만들어요.
    행정이 시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잘한 시민, 정당한 시민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송으로 불러들여서 곤욕스럽게 하는 것은 행정의 본래의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도 수치로 보면 26건 중에서 승소가 11건, 패소가 6건이란 말이에요. 반절이 넘고 있어요.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대민관계가 있는 민사소송의 경우는 시에서 오히려 승소한 것이 반절밖에 안된다 이것은 패소했을 경우 당해 공무원의 행정처리한 결과를 냉정하게 물어서 이렇게 시민을 괴롭히는 행정이 안되도록 과감히 개선을 해야 합니다.
    어때요?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잘 알겠습니다.

○나훈 위원   후반기에는 특히 민사소송문제 행정심판으로 하는건 모르지만 이런 소송문제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스스로 종용해 가지고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 시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단호하게 뜯어고쳐요.
    내가 연말에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볼 테니까 과감히 하고 이렇게 패소를 많이 하는 행정을 집행한 사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패소율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과감히 시정을 하세요.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나오는데요.
    중소기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나훈 위원   거기에 보면 대출이율이 9.5%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나훈 위원   지금 시중금리가 지난번에 싸게 쓰는게 자랑들 하십시다마는 7.몇%죠?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지금 은행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나훈 위원   제일 비율이 낮은 것이 시에서 쓰고 있는 것,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대출금리는 약 8, 9% 이상 갑니다.

○나훈 위원   아니죠. 싼 것은 7.몇%짜리도 있죠.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금금리하고는 1, 2%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금하는 것하고,

○나훈 위원   8%?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8, 9% 이상 줘야 됩니다. 대출받으려면요.

○나훈 위원   그런데 과거에 중소기업육성자금 9.5%였던 것은 그전 금리에 비해서는 가장 싼 것이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나훈 위원   그런데 지금은 높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시의 예금도 몇백억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은행으로 하여금 다시 이것은 업무적인 것은 깊이는 모르지마는 금리가 낮은 쪽으로 바로 바꿔주세요.
    시에서 중개를 해서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가 훨씬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지금 예금하는 시예산이 600억인가 남아돌아서 여러 가지 융통성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런 것도 대출이자를 시에서 과감히 중개를 서서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진정으로 도와준다면 이것은 거래은행을 통해서 다시 갚고 나서 다시 한다든가 이런 방책을 써서 금리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 부서에다가 그런 방향으로 이건 그때 과거에 9.5% 싼 금리로 적용을 해 줬는데 현재의 금리로 봐서는 좀 높은 편에 속하다는 것이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재계약을 통해서든지 낮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과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훈 위원   개인도 기 거래하던 빚을 가서 지점장에게 얘기하면 즉석에서 금리를 인하해 주는 경우를 봤어요.
    은행이 손해 나지는 않습니다.
    가서 금리를 낮은 쪽으로 해 달라는데 그냥 받다가 항의한 그 시점에서 새 금리를 적용해 주는 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시금고에서 하는지 다른 은행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이것은 개선해 줘야 합니다.
    17쪽 보면 익산시립무용단이 2,000만원 들여서 가고 또 시립무용단에서 2,900만원짜리 새 공연 작품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떠났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떠났습니다.

○나훈 위원   시측에서 누가 공연단하고 같이 간 사람 없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우리 단장인 부시장님하고 문화계장 두 사람이 인솔하고 떠났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시립무용단장입니다.

○나훈 위원   16쪽 보면 한 중 서예교류전이라고 그랬는데 중국 진강시에서 화가, 서예가 한 사람씩 왔단 말이에요.
    초청전의 성격이지 이것이 교류전이라고까지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작가를 초청해서 초청전을 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교류라고 하면 무슨 문화단체라든가 무슨 어떤 단체끼리 교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교류라는 어휘가 걸맞지마는 사람 한 사람을 초청전을 하고 교류전을 했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때요?
    그쪽 예총하고 이쪽 예총대, 그쪽 서예 무슨 협회하고 이렇게 해서 적어도 사람 10명, 20명이 서로 작품을 교환해서 전시했다 그건 교류전이라고 할 수 있지마는 사람 1명을 초청하고 그것이 교류전이라고 하면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현상 그런 이미지를 준다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작품은 여러 점을 다른 화가들의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은 두 분밖에 안왔는데 작품은 여러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훈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갔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작년에 우리시에서 갔었고,

○나훈 위원   작년에 여기에서는 예술인들이 몇 분이나 갔어요?
    작품 낸 것을 모르세요?
    그때 여산선생 갔습니까?

○담당   예.

○나훈 위원   여산선생도 가고 서예가들이 몇 분 갔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여러분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그때 시에서 대표는 누가 갔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정확하지는 않지마는 그때 부시장님이 같이 인솔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외국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부시장이 꼭 대표로 가야 합니까?
    국장이 가면 안되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쪽에서 초청이 시장님을 초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장기간 못나가시게 형편이 되어서 불가피 부시장님이 대신 나가신 것입니다.

○나훈 위원   이쪽에서 예술인들 몇 분이 그때 갔었어요?
    그때 전시를 한 것으로 아는데 서예전시회만 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서예, 사진 몇가지 그때 여러분들이 나가셔 가지고 우리시에서,

○나훈 위원   그때 총단장이 부시장이 가셨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나훈 위원   이번에도 칼버시에 부시장이 인솔해서 가셨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나훈 위원   그것은 교류전이라고 붙이려면 앞으로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협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그런 것은 진정한 교류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내용있게 앞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반복되는 질의니까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자금 아까 대안을 우리 나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중금리가 특히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생산업체만 해당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원칙이 거기에 있죠?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손영환 위원   특히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행에서 최고 높은 금리가 8%밖에 안됩니다.
    아니면 7.8%도 있고 또 그 이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중금융권에 확인하셔 가지고 절충해서 그렇게 대안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실시 연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 제도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94년도부터 조성을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94년도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신규로 해 가지고 49개가 2001년도 상반기에 시행한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신규로 나간 겁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총 173개 업체인데 173개 업체 중에서 전부 다 이상없이 풀가동되고 있는가 그건 확인 안해봤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그 확인은 못하고 이 자료를 관계부서에서 현재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깊이 모르겠다?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지역경제과에다 다시 질의를 하고, 173개 업체에 대한 기업체 명단하고 대출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다행스러운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 재해대책기금을 전혀 지출을 안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전혀 해당사항이 없어서 지출 안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저희시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데하고 틀려 가지고 특별하게 재해가 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2쪽에 국 도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한다라고 되어 있고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국 도비 보조금 신청을 해서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고 하반기 심사계획에서는 양여금사업을 신청한다고 해 가지고 7월내지 8월에 한다고 하반기 심사계획에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 도비 보조금 신청하고 양여금 신청하고 하반기, 상반기 구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지금 국 도비는 각 부처에서 하고 양여금 같은 경우는 대개 건설교통부 2개 부서에서 자기들의 올려진 예산을 가지고 배분하기 때문에 하반기쯤 가야 이 윤곽이 나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상반기에 사전에 절충을 한다든가 로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신청하면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없다라고 하면 상반기부터 동시에 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셔야죠.
    그래야 뭔가 좋은 효과도 노릴 수가 있고 또 이어서 추가적으로 상반기 계획대로 시행하다가 또 하반기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 하반기 계획도 수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익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양여금사업인데 이런 것은 동시에 실시를 해야지 구분해 가지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그 사항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대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쭉 보니까 그런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늑장을 부리는 그러한 결과도 초래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반기에 심사해서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한다라고 했는데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적극성을 띠어주시고 추후에라도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이런 모든 실적을 보조금이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이것도 상반기에 동시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잘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22쪽 국 도비예산확보 총력이라고 나왔잖아요.
    거기 보면 중앙인사 및 정치권 연계해 가지고 우리지역에 그런 양여금이나 국 도비 이런 예산을 확보하려고 중앙인사나 정치권하고 시장님이나 또는 국장님이 얼마나 접촉을 했나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중앙부처 출장 6회인데요.
    주로 시장님, 부시장님이 가신 숫자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실무 중앙부처 과에 가는 것은 상당히 수가 많은 회수이고 시장님, 부시장님이 가신 숫자가 6회입니다.

○김세현 위원   저도 북부시장 남중동 지역의 대표지마는 저희들이 지역의 상인들과 접할 때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호남대통령이라 해 가지고 어쨌거나 우리 시장님도 중앙 정치권이나 모든 인사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장이나 영세상인들 만나보면 장사안돼서 못살겠다고 죽겠다고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좋은 우리 여건에서 아까 여기에 보니까 중앙인사 및 정치권하고 연계해서 예산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
    그래서 우리 시장님은 또는 우리 국장님은 중앙에 그런 힘 있는 사람들하고 얼마나 만났는가 묻는 겁니다.
    답변을 해 주시죠.
    얼마나 노력했는가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주로 시장님이 6회정도 정치권이라든지 관계부처에 국장급 만나신 회수가 6회정도 상반기에 출장을 하셨습니다.
    저희 직원들 과장, 국장은 사전에 접촉하기 위해서 수없이 간 회수가 많고 6회정도는 시장님이 가신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런 좋은 기회가 우리가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륵사지 복원문제라든가 또는 인북선이 현재 원광대학교 이쪽 교통체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뒤로 돌아가는 그 사업을 지금 곧 시작합니까? 인북선 연계된 사업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김세현 위원   그런 사업비도 우리가 이런 아까 여기 국 도비 예산확보 총력이라고 했는데 이런 때 예산을 따다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들이 출퇴근때 다녀보니까 빠져나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예산확보하는데 우리 시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시에 국장님이나 기관에 계신 분들이 같이 협조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참고로 어제, 그제인가요. 오전에 회의 끝나고 오후에 문화재청에 갔었습니다.
    저하고 문화관광과 담당계장과 직원 이렇게 셋이 문화재청에 가서 미륵사 복원과 관련해서 어떻게든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겠다 해서 가서 과장이라든지 실무 직원하고 협의를 하고 일단 우리 시장님이 문화재청장과 같이 점심이든 저녁이든 할 수 있게 자리를 주선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달라 시장님이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가 하명을 받고 왔으니까 해 주시오 해서 거기에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확약을 받고 만일에 7월 하순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을 경우 저희들이 정치권의 인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같이 시스템을 합쳐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어떻게든지 일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26쪽 건설공사 사전심사제 운영인데 제가 이것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더라도 우리가 지역사업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지역 현지 주민들한테 어떤 현지 주민 유지 또는 그 지역의 유지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 유지분들한테 어떤 명예감독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그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또 지역형편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직접 아침에도 나와서 볼 수 있고 저녁에도 볼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시청 앞에 관로공사를 상수도과, 하수도과에서 하는데 그 주민들이 감독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그 사업이 바꿔졌단 말입니다.
    어떻게 바꿔졌느냐 수로관로사업을 하는데 그 중간에 상수도관이 500㎖짜리가 있더라구요.
    500㎖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하수도관을 중간에 통과를 시키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와 가지고 저러면 물이 빠지겠느냐 가다가 찌꺼기도 걸리고 하면 물이 안빠질텐데 그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본위원을 직접 전화로 불렀더라구요.
    제가 직접 현지에 나가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 관로가 빠져나가려면 상당히 큰 상수도관이니까 그것을 중간에 넣고 하는 것이 편하지 이것을 꺾어가지고 안으로 다시 빼려면 큰 공사가 되니까 그냥 하려고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사는 그 지역 주민들이 잡아줘 가지고 그 아래로 빼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보니까 부실공사를 예방한다 이런 차원에서 사전심사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현지유지 명예감독제를 하나 신설하자 그래서 현지 공사가 있으면 그 지역에 가장 유능하고 유지분들 아침에 시간 있는 분들이 와서 자주 공사를 들여다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제도는 그전에도 아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제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제도는 그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지금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명예감독 쉽게 얘개해서 수여증이라도 해 가지고 그분이 정말 책임지고 자랑스럽게 명예롭게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잖아요.
    지금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공문상으로 해당사업하는 읍 면 동장한테 명예감독관을 2인 이상 지정해 가지고 그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한다면 실시는 하고 있는데 책임이 미흡해 지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에서 강하게 업자들한테 지시해 준다든가 그것을 또 본인한테 어필해 가지고 책임의식을 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어떤 행정상에 절차상에만 문제가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감독이라는 그러한 입지를 분명하게 심어줘 가지고 관심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실질적인 면에서.

○김세현 위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강덕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덕원 위원   22쪽 김위원이 물어본 사항에 보충해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말미에 특별교부세 5억원 동부선 확정 해놓고 그 밑에다가 16억원 대상사업 선정 추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지금 16억 사업은 확정은 안되고 저희들이 2건을 요청했습니다.
    거기 보면 부송로 개설이라고 해서 부송택지개발에서 부평마을까지 도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총사업비는 22억5,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특별교부세 11억원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삼성동에 우남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도로가 구부러져 가지고 신문지상에도 몇 번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개설하는데 5억원을 요청해서 16억원을 현재 요청을 했습니다.

○강덕원 위원   지금 선정이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지금 확정해 놓고 과장님이 요청한 것이고 여기에서는 지금 대상사업 선정추진 중 대상사업이 아직 선정 안되었어요.
    선정추진 중이니까 대상사업이 아직 선정이 안되었죠.
    과장님은 지금 그 돈을 거기에다 쓰겠다고 선정이 된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서면상으로는 선정이 안되었다 그 말이에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표현이 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강덕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0쪽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사업 이게 물론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겠죠.
    그런데 중장기계획 투융자심사는 여기 기획정보국에서 했죠?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강덕원 위원   심사가 끝났죠?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도에서 실시했습니다.

○강덕원 위원   도 심사가 끝났죠?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그 사항은 적정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부송환경시설 및 공원조성도 끝났어요?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그것은 보류 걸렸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면 심사는 안되었구만요.
    실적인데 실적이 아니구만요.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사업은 원안대로 되고 그 다음에 부송환경시설은 보류를 시켰는데 지금 심사는 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비 부담할 수 있는 내역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다시 올리도록 이렇게 보완요청이 왔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왕궁특수지역에 대한 어떤 계획서 같은 것이 나왔어요? 이 심사할 적에.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용역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어떻게, 얼마나 예산 들여서 하시려고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지난번에 환경관리과에서 용역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금년도에 지금 국 도비 요청을 했습니다.

○강덕원 위원   얼마정도의 사업이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지난번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60억정도 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내가 기술자가 아니라 돈 얼마에 어떤 공사를 하는가는 몰라도 지금 거기 60억 투자해 가지고는 안될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지금 그 문제는 왕궁지역 참 거기는 국가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할 문제이지 시에서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운데 현재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분뇨, 축사분뇨를 차집관로를 27㎞를 만들어가지고 폐수처리장까지 빗물은 안들어가고 완전히 그 분뇨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예산 68억인가 하고 그 죽요저수지를 비롯해서 그 위에 동네에 있는 저수지가 3개입니다. 죽요저수지까지요.
    동네 안에 있는 그런 저수지는 지금 물도 없이 분뇨로만 이렇게 해서 완전히 성토되다시피 되어 있고 죽요저수지는 그 밑에 침체되어 있는 위에 물이 지금 약간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이것을 다 파서 별도로 조치를 하고 그 위에 완전히 성토하든지 저수지를 만들든지 새로 해야 한다는 그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데 그것이 계획은 좋은데 그 계획이 60억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차집관로만 60억이고,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금년도 사업비만 요청한 것이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또 시행을 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별도로 다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만경강 수질개선한다고 해 가지고 금마에다가 폐수처리장 30억 들여서 만드네 어쩌네 그때 언제 한번 보고하드만요.
    말하자면 그게 전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되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고 이건 특수지역에 한해서만 또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금마에는 앞으로 96억원을 들여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을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데 그 오폐수 관수로 그것 만들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정규   이상입니까?

○강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방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주방식 위원   나는 여기 책자에 나와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 기획감사과에서 공직기강감찰을 이제 실시한다는데 후반기에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특히 국장님이 알아서 다른 데도 얘기해 주고 지금 기구개편 이후에 익산시청 중에 시청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청이 2개인데 그건 과장이 전결처리로 해서 민원과가 모든 민원업무를 다 과장전결로 속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는 각기 각 부서에서 선발되어서 민원과에 직원으로 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사실이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주방식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그런데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본다고 하면 허가민원과에서 인허가가 나갑니다.
    나가면 당신네들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민원인들이 인허가가 접수가 되어서 허가가 나갔다 그 말이에요.
    허가는 과장결재로 끝나요.
    위에 국장까지도 안가요.
    그러면 담당부서가 여기는 허가만 내줬지 그 다음 관리나 모든 것은 일반과에서 다 처리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여기는 허가만 내줬지 허가내주면 끝이에요.
    가볼 것도 없는 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기획감사과나 이쪽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냐구요.
    실무과에서 이제부터 허가가 나갔는데 그 주무과가 모든 것을 감독합니다. 허가나간 사항 등을 처리하고.
    이것을 지금 어떻게 연락을 받고 있냐구요?
    지금 가령 산림을 훼손을 하는데 산림과에서 나가는게 아니라 민원과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산림을 훼손했는데 어떻게 연락을 받냐 그 말이에요. 허가가 나갔는데.
    그리고 환경과에서는 환경허가가 나갔는데 여기에다 폐기물 갖다 넣으라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연락을 어떻게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즉각 며칠 내에 받느냐,
    그러면 이것이 내가 지금 대답이 어려울 것 같아서 쉽게 얘기할랍니다.
    이제 우리 감사계장님이 이것 좀 알아봐 주시고 후반기에는 업무연락이 상호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문제가 안되면 우리 국장님은 아침 회의 때라든가 무슨 때에 원활한 2개의 시청이 잘 운영되려고 하면 원활한 연락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앞으로 감사를 하시려고 하면 제일 먼저 그 과 감사에 들어가면 내가 후반기에 요구하고 싶다는 얘기는 들어가서 민원허가사항을 처리하고 그 부서가 다음에 감독을 맡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기에서 연락 온 것을 어떻게 민원과에서 허가된 사항을 집행하고 이행하고 있는가 첫 번에 이 문제부터, 왜냐 이제 말하자면 지난 11월부터 6개월이니까 반년 지금 실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실시했으니까 이게 후반기에는 거기에 대한 어떻게 진행이 잘 되었나 못되었나 평가도 있어야 할 것이고 지금 각 과에서 과장이나 국장이 계원들은 알고 있는데 과장도 모르는 것도 있고 계장도 모르는 것도 있고 또 과장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기는 했는데 자기가 허가 내줬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느라고 여러 번 거쳐서 하는데 저쪽에서 넘어온 공문 민원과에서 넘어온 공문이니까 그냥 싸인만 하고는 쳐박아 놓으니까 과장이나 국장이 정확히 거기에 대한 허가사항에 대해서 잘 기억조차도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싸인으로 끝나 버리니까.
    그것이 기획감사과한테 요구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쪽에서 그 다음에는 정말로 연락이 되었는가, 한 달 뒤에나 가령 쓰레기를 갖다가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이쪽에서 결재만 해놓고 쓰레기가 1달이고 2달이고 간 뒤에 모르고 앉아있다고 하면 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엊그제 우리 시청에서 있었던 사실이고 물어보니까 허가는 나갔는데 국장이 모른다고 하는 사항이니까 이상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잘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도 두어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절감문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절감하는 문제가 여기에 나와있는데 그 예산절감을 말이죠.
    목표액을 설정한다는데 목표액을 지금 설정하죠?
    여기 보니까 예산절감목표액을 설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의 예산을 절감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부분에서는 30%, 어느 부분에서는 20%, 10%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문제가 관례화되고 관습화되었을 때는 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0년도 12월에 2001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99년도에 예산절감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그 부서의 모든 예산을 절감될 예산 같으면 예산에 계상을 안하면 될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20%가 절감되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 20%를 삭감해서 예산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집행부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당혹해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당혹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당혹해 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건 틀림없이 예산절감액수가 이만큼 산정될 것이고 우리 부서에는 이만큼 예산을 절감하라는 어떠한 지시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해 가지고 이만큼 예산절감하라고 할테니까 이거 미리 계산에 넣어가지고 요구해라 그래놓고 나중에 결과는 예산절감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아끼겠다는 마음으로 아껴서 나오는 것이 예산절감이고 예산낭비를 줄이는 것이지 미리 절감할 액수를 예산에 계상해 놓고 그만큼 남기는 것을 예산절감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가 작년도에 느낌으로 2001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 전에 20% 예산절감했다고 해서 그러면 금년에 20% 삭감합시다 그리고 예산절감 10원도 하지 마시오 하니까 굉장히 당혹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나타나는 현실은 또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선전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 뿐이지 실질적 예산절감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 12월에 2002년도 예산 심의하는데 2001년도 예산절감액수만큼 삭감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면서 1년 단위로 편성을 하고 또 연초하고 연말에는 기타 상황변화가 약간 있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이 예산을 20%나 30%를 삭감해 버리면 불요불급한 경우에 아마 사용하지 못하는, 행정기관에서 신축성 같은 것이 없어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신영철 위원   제가 왜 또 오늘 이것을 조금 미리 지적해 두느냐 하면 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산절감 잘하는 부서에는 그만한 성과급을 주겠다고 예시하고 있어요. 행정자치부령에 의해서.
    그러면 미리 계획 다 세워 가지고 예산 되도록이면 더 받아놨다가 절감액수 늘려 가지고 성과급 받는 이것은 행정의 낭비이고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 이걸 잘못 운영했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는 착실하게 작년도 예산절감을 우리가 20%나 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10%정도만 또 아까 융통성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게 예측못할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금년에는 10% 절감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자 해놓고 예산절감을 착실히 했다면 이건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것인데 성과급제 준단다 그러니까 많이 계상해 놓고 나중에 많이 남기면 우리 인센티브 적용받는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예산절감이 절감액을 정해 놓고 등등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는 이것이 관례화되고 관습화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도다 그러니까 이 운영을 잘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 부분은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한다는 것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이런 주로 경상비적 성격의 것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할 때 아시지만 여비나 이런 것이 매년 늘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전년도 예산하고 비하면 거기에서 거기이지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매년 그것이고.
    그러니까 매년 그 범위의 금액 중에서 저희들이 이런 목표를 정해 가지고 그 내에서 최선의 절약노력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더 세워 가지고 쓰고 남기면 의미도 없는 것이고,

○신영철 위원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거기에다 적용시킨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런 부작용도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는게 있으면 열심히 절감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액수가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들의 자세가 예산절감하겠다는 자세로 일에 임해야 되는데 예산 있으니까 이것 쓸 때까지 일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절감문제도 특히 인센티브 성과급제를 운운한다고 한다면 아주 운영을 잘 하셔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12월 예산 다룰 때 각 부서마다 예산절감을 몇% 했는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만큼 삭감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2002년도에도 예산절감효과가 또 나오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운영의 문제를 잘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일단 드리는 것이고 이게 결과적으로 성과급제의 위험성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잘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불확실한 사업에 예산을 통제하겠다고 했는데 불확실하다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무슨 사업을 불확실하다고 하는 겁니까?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안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업을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예산을 이만큼 투자했을 때 예산대비 말하자면 실질적 효과 그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슨 실질적 효과나 이런 효과가 불확실한 것을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인가 제가 잘 인식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지금 아마 그 사항은 어떤 사업을 하면 예산을 투입하고 일을 시행하면 눈으로 금방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용역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용역을 해 가지고 다음년도부터 사업에 착수하는 것도 있고 또는 몇 년 후에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부서에서 불확실하다는 용어 자체는 각 부서에서 협조를 하거나 또는 예산을 요구할 때 애매모호한 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한다는 그런 용어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나간 얘기 좀 짤막하게 합시다.
    금년 10월부터는 면도 축소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계획은 그런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것들이 불확실한 거죠?
    그런 것들을 불확실하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요구는 말하자면 자치행정국에서 올렸겠지만 예산편성은 이쪽에서 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사무소 기능 자꾸 폐지되는데 동사무소 짓자는데 예산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사업들을 본위원은 불확실한 사업이라고 보는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각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다 편성해 줘야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다 해 주기는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시급하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에 매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했을 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입는 각종 수혜 같은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마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어떤 사업도 얘기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그 예산의 배정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이 사업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사업이다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폐지론이 나오고 동사무소 기능축소문제가 나오는데 동사무소 14억, 약 15억에 대한 예산을 금년에 편성해 가지고 되지도 않는 말하자면 급조해 가지고 말입니다.
    투융자심의도 서면으로 의회가 시작되는 날 해 가지고 올려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런 예산을 올려주는 우리 예산담당부서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말이에요.
    보세요.
    내가 자꾸 지나간 얘기를 해서 동료위원들한테 미안한데 보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측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어디 다리가 파괴되어서 다리를 다시 놓은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중장기계획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장기계획 관리는 이쪽에서 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에서 하는거 아니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 속에 넣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영등동이 비좁고 영등동 주민들한테 불편하다 하는 것은 얼마 전부터 예측했던 것이니까 이건 중장기계획 속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예산상태를 보면서 동사무소를 지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삼성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중장기계획 속에도 없어요.
    예측가능한 것인데 특히 청사인데 없다가 갑자기 예산을 25일 추경 올리면서 의회 방망이 치는 날 집행부에서는 투융자심사 그 날 서면으로 쫓아다니면서 받아 가지고 예산을 올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집행부가 지금까지 이 청사를 지을 계획과 청사를 지어야 할 아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했다는 결과예요.
    그렇게 예산을 다루는 부서까지도 이렇게 예산을 막무가내식으로 즉흥적으로 배정을 하고 예산을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부서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얘기하기 위해서이고 이제 그만 합시다.
    앞으로 그러지 맙시다.
    미리미리 예측합시다.
    이거 예측가능한 문제니까.
    그리고 동사무소 폐지한다고 하는데 동사무소 짓겠다는데 이거 불확실하잖아요.
    면사무소도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예산절감의 문제도 이런 관계화, 관습화되는 이런 것들을 꼭 막아주셔야 한다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짤막하게 드리고 아까 송석철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어떠한 강제징용에 의해서 우리 익산시민 한 분이 청춘 젊은 나이에 그 곳에 가서 돌아가셔서 말하자면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행사라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그런 어떤 아픔을 도외시해서는 안된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정말로 이게 말도 안되는 소리지마는 돈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빼서 썼을 때 다른 어떤 감사기관에서는 지적할지 몰라도 과연 의회에서는 지적할 수 있는 문제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아주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이거 국회의원들이나 할 소리 같아서 하기 참 민망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범자들 10여명이 있는 무슨 신사인가 신사에 가서 총리가 참배한다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냐 하면 일본이라고 하는 전범들은 동남아평화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도 깼고 잔혹한 인권유린을 했던 그런 당범인들 전범자 아닙니까?
    그런데 총리가 가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현재 옛날 군국주의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시는 당연히 앞장서서 이 문제를 사회적 여론으로 부각시키고 각종 언론에도 확대해서 부각시켜 줌으로 해서 일본에 대해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일본을 다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옳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익산시에서 예산을 줘라 이 말이에요.
    줘 가지고 대대적으로 언론, 중앙언론이라도 모아서 시기적으로 대대적으로 그래서 일본에 대한 어떠한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과감히 배타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익산시도 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많이 줘요.
    줘서 이번 행사를 언론이나 이런 기관에 대대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정말 후손들이 일본을 재인식할 수 있도록, 이게 무슨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역사의 잘잘못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이번 예산을 시장님 풀예산 있잖아요.
    어디에다 씁니까?
    진짜 뜻있는데다 쓰는거 아닙니까?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주십시오.
    주셔 가지고 전 시민들이 정말 바라보고 우리 전 국민이 이번 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서 해야 할 사업인지,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돈은 여기에서 줘야 하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그 사업부서에서 이러한 계획에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야 저희들이 일단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사업부서부터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오늘 이거 끝나면 바로 시장님께 보고하고 사업부서 않고 있으니까 빨리 해라 올려라 돈 주겠다 해 가지고 지정해서 예산 쥐고 있지 감사권 쥐고 있지 기획권 쥐고 있는 데서 왜 그렇습니까?
    좀 시키세요.
    시켜서 예산 좀 주셔 가지고 이 일을 정말로 잘 한번 우리 익산시가 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22쪽에 하반기 심사계획 양여금사업 지금 이게 계획이 다 끝났습니까?
    7, 8월에 계획한다고 했는데 지금 7월 아닙니까?
    계획이 끝났습니까, 아직 계획이 진행 중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사업은 도에서 지금 각 과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건설, 교량, 도로면 도로, 환경부분에 개선사업이면 그쪽 부분 다 도의 해당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그 자료를 취합을 해서 관리는 하지마는 일단 그 해당사업을 지금,

○손영환 위원   양여금이라는게 도의 양여금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도에서 받아가지고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야죠. 각 시 군 종합해 가지고요.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수립되면 과장님,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어느 어느 부서, 어느 어느 사업 이런 명칭이 나올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잘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 계획이 수립되면 그 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지연되어 가지고 지금 이 보고서에는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이죠?
    이 통계 같은 것은 몇 월 며칠 현재입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이 통계 자료 업무보고를 몇 월 며칠 현재로 만들었느냐 그 얘기예요.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지금 6월말 기준으로,

○위원장 황정규   그렇게 되어야 맞겠죠?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위원장 황정규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데 유달리 세대 및 인구는 왜 2000년 12월 31일 현재 상주인구 조사로 해서 했느냐, 이유가 뭡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상주인구 조사는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번 해 가지고 이것을 1년 동안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고할 때마다 숫자가 틀리고,

○위원장 황정규   알았어요.
    왜 이것을 얘기를 하냐 하면 상반기 업무추진계획 1월에 할 때도 제가 얘기한 사항입니다.
    기획정보국 것하고 자치행정국 것하고 차이가 나서 제가 무척 얘기를 한 사항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계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한 사람인데 국마다 이것이 달라서 어느 통계를 우리 위원들이 믿고 익산시민이 몇 세대에 몇 명이라는 것을 어느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할 것이냐,
    자치행정국에서는 주민등록상의 상주인구다 하니까 이것을 전체 인구는 우리 시민,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통계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이냐 일관성있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6월말까지 우리 인구가 얼마이고 세대수가 얼마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국마다 이게 또 틀리는데 앞으로는 그런거 하찮게 생각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해야지 시장한테 보고하는 식으로 내놓은 그런 자세는 버려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25쪽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워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계획을 얘기를 하고 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하반기 감찰계획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추석 공직기강확립이네 연말연시 공직기강확립이네 이것은 꼭 그것보다도 여기도 수시공직기강확립 감찰이다 이런 계획서에 의존하지 말고 수시로 나가서 한번 하더라도 똑똑히 하고 또 나가는 목적도 꼭 하위직 공무원들 벌을 주려는 것보다도 사실 우리 감사파트나 총무파트는 모든 것을 우리 성당면사무소 청내에서 일어나는 일도 직원은 몰라도 감사파트나 총무파트는 먼저 알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다면 감사파트 직원 아니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1,416명 공무원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여기에도 지금 나왔는데 용동면 제적부 위조사건 이것은 터진 뒤에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것은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사사로운 우리 공무원들의 개인의 비리라든지 나쁜 짓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감사파트에서 잘 알테니까 처벌보다도 사전에 가서 개인을 만나서 이런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 안그랬으면 앞으로 주의를 해라 사전에 방지를 해야 할거 아니냐 꼭 매스컴에 터지면 이건 그렇다하는 실적만 나오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된다 그 얘기예요.
    처벌보다도 미리 방지를 해야 익산시 1,416명이라는 공무원들이 다 이렇구나 하는 소리는 안듣게 미리 방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수시로 나가서, 나가더라도 처벌목적보다도 그런 것을 방지를 해 주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을 매스컴에 안터지도록 미리 사전에 방지해야 도리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터진 다음에 가서 벌 주고 뭐 하고 이런 자세는 안된다 그 얘기예요.
    터지기 전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감사파트나 총무파트는 누구보다 제일 먼저 알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서 공무원들의 그런 불미스러운 것으로 인해서 전체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은 다 그렇다는 소리는 안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문화관광과장 옥윤배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마한민속예술제 정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지난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동왕자 선발대회, 서동왕 선화 혼례식, 무왕즉위식, 축하공연 또한 무왕 선화비 거리행차, 문화행사로서는 마한제례외 1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사로서는 전통농기계전시회외 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주관으로서는 사단법인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가 되겠고 KBS전주총국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사항으로서는 총 수입이 4억6,667만4,000원, 지출이 4억5,25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으로서는 1,413만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 지원금액으로서는 4억3,067만4,000원을 지원해 줘서 지출은 4억1,653만원 지출해 가지고 1,413만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 협찬으로서는 3,600만원 수입해서 3,600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 영험기획에 시 지원을 1억4,050만4,000원을 지원해서 지출은 1억3,877만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잔액으로 172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동서화합 버스운행을 위해서 시에서 1억5,640만원 지원해서 지출은 1억3,074만3,300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189만6,700원 남았습니다.
    또한 KBS방송제전 제작과 TV 송출료를 6,300만원 지원해서 6,277만5,310원을 지출했습니다.
    잔액으로서는 22만4,69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꽃탑 설치를 위해서 1,853만원을 지원해 줘서 1,800만원 지출했습니다. 53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국악경연대회에 2,700만원을 지원해서 2,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전통떡축제에 대해서 2,020만원을 지원해서 전액 지출했습니다.
    도립국악공원에도 250만원을 지원해서 전액 지출했습니다.
    또한 미륵산 장군봉 등산에도 500만원을 지원해 줘서 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홍보 및 제작비에서 시에서 3,220만원을 지원해 줘서 3,130만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잔액으로 89만5,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마한제례를 위해서 2,750만원을 지원해 줘서 지출은 2,177만2,430원을 지출해서 잔액으로 572만7,57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지원 및 일반경상비로서 2,440만원을 지원해 줘서 지출이 2,165만7,370원을 지출해서 잔액으로 274만2,630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사생대회에 500만원을 지원해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가람선생기념 백일장대회를 500만원 지원해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사진촬영대회를 800만원 지원해 줘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시민노래자랑에 1,640만원 지원해 줘서 1,640만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이리농악 공연회에 250만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전통농기계 전시 등에 800만원을 지원해 주서 760만9,000원을 지출해서 39만1,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브라스밴드 공연에 250만원 지원해 줘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광판 운영에 30만원을 지원해 줘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또 시장배 바둑대회에 500만원을 지원해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문화유적지 답사 순례에 150만원을 지원해 줘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홍보 제작물 설치에 이건 자체적으로 부담한 사항인데 3,600만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덕원 위원   업무보고 하신 것이 하반기에 할 계획이죠?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입니다.

○강덕원 위원   마한관을 지을 계획 없어요? 국장님.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하반기에는 금년에는 없습니다.
    내년에 반영을 해야죠.

○강덕원 위원   내년에 하더라도 중장기계획이랑 투융자심사받아야 금년 하반기 예산에 들어갈거 아닙니까?
    먼저 같이 또 투융자심사 안받고 그냥 용역비만 세워 가지고 또 깎이면 말아버리고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게 이것을 하반기에 우리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시려면 투융자심사를 7월에 받든 9월에 받든 받으셔야 할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산이 세워지고 또 이것이 추진이 되는 것이지 투융자심사도 안받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기획감사과 때도 나왔는데 도에 투융자심사때 보류되고 한 사항이 그 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었다 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도에서 통과가 안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마한관도 투융자심사를 시에서 해 가지고 도로 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또 이것도 기본계획이 안되면 그것이 또 보류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기본계획설계를 지난번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강덕원 위원   국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왕궁면폐수처리장하고 부송동 환경시설공원 조성하는데 용역계획이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기본계획을 안했다고 그래요. 지금.

○강덕원 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이 보류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것이지 이것은 계획조차도 없었고 올리지도 않았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마한관도 기본계획용역비를 예산에 올렸었잖아요.
    그런데 그 용역비가 깎였잖아요.

○강덕원 위원   용역비가 1,460만원 이미 집행되었어요.
    그러면 국장님 1,460만원 어디에다 썼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것은 학술용역비라니까요.
    타당성학술용역비예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설명을 이따가 그 서류를 가지고 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강덕원 위원   하반기에는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일단은 이것도 기본설계용역비를 또 계상을 해야죠.

○강덕원 위원   하반기에는 하실 계획이에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기본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투융자심사 도에다가 또 내야 한단 말이에요.

○강덕원 위원   하실 계획이시냐구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하반기에는 못하죠.
    내년 예산에 해야죠.

○강덕원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린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요.

○강덕원 위원   본예산에 올리신다구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강덕원 위원   그리고 저번날도 나위원이 얘기를 잘 하셨는데 미륵사지를 손을 대실려면 이렇게 여기저기 손을 대시지 말고 기본 마스터플랜을 하나 세워야 돼요.
    세워 가지고 백제로 관계, 복원 관계, 등산로 관계, 그 앞에 지금 여기 보니까 앞으로 미륵사지 택지조성사업은 경영개발과로 갔구만요.
    아직 여기에서는 보고는 안했습니다마는 여기 설명서에 나와있는 택지 관계 등등 각 실과에서 이것이 전부 다 분산되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로 딱 되어야 일관성있게 추진을 하지 이렇게 되면 추진이 지금 상가조성도 미륵사지 앞에 백제로 도로가 어디로 날 지도 모르는데 어디에다가 상가조성을 하려고 그래요?
    도로가 우선 나는 것을 봐 가지고 도로하고 인접해서 상가를 조성해야 할거 아닙니까?
    도로하고 멀찍하니 떼어가지고 별도로 또 도로낼 수는 없으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그것은 미륵사지 앞 개발계획에 그 도로하고 연접해서 그 계획을 지금 용역에서 했어요.

○강덕원 위원   그런데 저번날 송위원이 시정질문하셨는데 시비로 삼기면에서부터 왕궁 평성까지 4차선으로 하신다고 답변하시드만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백제로 내는 것은 미륵사지 전방 삼기면 용연리까지밖에 안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미륵사지 앞으로 해서 왕궁 평성까지 가야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알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마스터플랜을 해 가지고 아주 제대로 설계를 해야 그것이 설계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계획대로 해서 건건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복원 관계도 저번날 보고회때 주위원님하고 나하고는 조금 의견을 달리 했는데 여기 1안, 2안, 3안, 4안이 나와있구만요.
    그런데 나는 처음부터 현재 그 자리에다 복원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지금 현재 문화재가 경주를 가봐도 그렇고 별도로 지금 조성해서 문화재가 복원된 데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이계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없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래서 그 문제는 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시장님도 그 자리에다 해야 여러 가지 관광객 유치나 여러 가지 의미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해야 한다는 것은 거의 의견은 그 의견으로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엊그제 문화재청에 그 복원 관계로 저희들이 출장을 갔다왔습니다마는 우선 구체적인 얘기를 심도있게 논의를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그 대화 중에 느끼는 사항은 그 자리에 복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다시 말해서 그 자리에 복원하면 옛날 백제시대에 했던 터나 이런 유고가 훼손될 우려가 있답니다.
    그 사람들 전문가들은 그것을 잘 계속 보존관리를 해야 하는데 훼손될 우려가 많고 두 번째는 백제 그때의 목조탑으로 해서 9층까지 올려야 하는데 백제시대의 기술이 지금까지 전수되어 가지고 그 방법으로 9층까지 올릴 수 있느냐,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기술상의 문제 우선 해서 올린다고 하지만 이것이 과연 몇백년, 몇십년 갈 것인지 이런 것이 상당히 기술상에 문제점이 있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은 않지마는 제가 종합해 볼 때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다른 분은 차라리 그렇게 그런 것이 미심쩍어가지고 진행될 바에는 그 인근에 현대식 공법을 가지고 백제의 외형적인 것은 백제식으로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엘리베이트 시설 같은 것을 해서 관광객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차라리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대화 중에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전문적인 것을 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강위원님과 같은 그런 의견을 강력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강덕원 위원   국장님 그날 같이 들었잖아요.
    저분들이 지금 중국, 일본 다 갔다왔단 말이에요.
    9층 목탑을 지을 수 있겠다고 확증을 얻어 가지고 모형도까지 완전히 만들어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얘기는 상업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목탑을 지어 가지고 속에다가 콘크리트로 해서 엘리베이터라도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그건 조형물로 만들었을 경우 상업적으로 하는 얘기이고 역사성을 가지고 문화재적인 가치를 논해서 보존을 한다면 그때 그대로 해야 하는데 그때 우리가 그분이 처음에 이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할 적에는 과연 9층의 그런 목탑을 지을 수가 있을 것이냐 어떻게 나무로 9층까지 지을 수 있냐 하는 것을 다 같이 염려했고 그 양반도 염려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갔다가 와 가지고 1년 동안 연구한 결과 확증을 얻었잖아요.
    그래가지고 9층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는 보고가 왔고 그 모형도까지 다 만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장님은 그렇게 방금 말씀하시는데 집 주춧돌은 집이 서야 그 주춧돌이 안움직입니다.
    아무리 문화재를 보호한다고 하고 유구를 보호한다고 해서 지금 거기에 남아있는 주춧돌을 보호해봤자 그 위에 집이 없으면 그 주터가 움직이게 마련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걸어다니기라도 하고 만지기라도 해서 그 주터가 움직입니다.
    그 주추를 받아서 그 위에다 집을 지어야 그 주추가 안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원은 반듯이 그 자리에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별도로 복원을 해 놓은 데가 있냐구요.
    우리 이계장님이 잘 아니까 얘기해 보세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하여튼 여기에서 그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시의 의견이나 강위원님의 의견이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같이 앞으로 몰고 나가는 것으로 우선은 저희들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엊그제 내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마한민속제전제례위원회 조례를 폐지해 주십사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 조례를 폐지해 버려가지고 다시 만드실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엊그제 내가 시정질문했는데 또 재탕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요. 복잡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왜냐하면 앞으로 업무추진사항에 금년 하반기 추진을 하시면서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 사항은 시정질문때 답변을 시장님께서 하신 사항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강덕원 위원   시장님도 하셨지만 시장님은 현 그때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앞으로 추진사항은 말씀을 안하셨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앞으로 추진사항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지난 것만 대답을 하셨죠. 그런 사항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어떤 부분을요?

○강덕원 위원   그 조례를 폐지하자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건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장 옛말 우리말에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불 태울 수는 없다는 말로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문제 있는 부분을 수술을 해 내고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우선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시에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고 미루어 가시는 것으로 하면 계속해서 이쪽에서도 요구를 할 테니까 잘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그런 부당한 조례는 없애야 해요.
    그것을 의원이 발의해서 굳이 없애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시에서 없애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이런 정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정을 집행부에서도 아시니까 자율적으로 없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변명하고 서로 요구하고 할 것이 아니라 적당히 그렇게 자율적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봐야겠습니다.
    제전위원회에서 작년에 자체사업비에서 남은 것이 얼마나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자체사업비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했고 우리 기금에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금이 2억4,200만원이 남았고 거기에 이자가 1,190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 금년에 소요된 금액하고 해서 금년에 우리시에서 1억7,677만1,000원을 지출해서 금년 행사를 치뤘습니다.

○강덕원 위원   자부담 기타라는 것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자기네들이 홍보를 위한 선전탑 같은 것을 설치하는데 자부담이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강덕원 위원   작년에 그 사람들 자부담이 얼마나 남았는가 몰라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그 사항은 파악 못했는데 작년도,

○강덕원 위원   금년에 800만원 받은 것은 어디에다 썼어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800만원은 현재 통장에 예치를 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데 그것도 금년에 4,000만원까지 준다고 했다는데 왜 800만원밖에 못받았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 사항은 왜 그렇게 800만원밖에 못받았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가,

○강덕원 위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시와 서로 협의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이갑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갑세 위원   47쪽을 봐 주시죠.
    계획을 보면 토지매입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이갑세 위원   토지매입이 있는데 그 동안에 추진한 사항입니까?
    새로 계획을 세운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지금 새로 추가로 지정되는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1,170평이 추가로 지정되는 겁니다.

○이갑세 위원   새로 지금 거기에 들어서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산 능선부위라고 들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금 부지로 해서 매입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없구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부지로 들어갔기 때문에요.

○이갑세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거기 지하수 무슨 그런 관계로 거기에 겸해서 하는 겁니까?
    약수터 그쪽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무관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갑세 위원   무관한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쪽 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산땅이 아마 조금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이갑세 위원   현재는 우리 시계에서 이렇게 딱 잘라져 있는 사항인가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런데 그것이 아마 군산땅이 일부 거기로 들어가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야 하는가 봐요.

○이갑세 위원   1,170평이 필요하다?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토지승낙만 받아서 시행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세우고 할 적에 어래산성 정비는 생각 안해 보셨어요? 금후추진계획에.
    거기에 토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도로를 내면서 거기가 파괴되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정확히 정비계획을 세워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갑세 위원   거기를 구체적으로 답사해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그 지역의 향토, 구전에 전해온 바에 의하면 분명히 거기에 토성이 있었는데 그 길이 뚫리면서 거기가 파괴되었거든요.
    그래서 시장 초도순시때 건의를 한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런 예산이 계획이 서 지는데 그것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금후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그것도 보완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골프휴양지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는데 51쪽 현재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나머지 인허가사항이 다 끝나고 지금 건교부 딱 한군데만 남아있죠?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두군데 남아있습니다. 지사 승인사항까지요.

○이갑세 위원   지사 승인은 그 후에 지사 승인 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이갑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 동네 사항이기 때문에 낙관을 하고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문관광과에서 전담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전담 어떤 책임자라고 할까요. 그런 분을 전임시켜가지고 할 용의는 없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이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가 전부 해당됩니다.

○이갑세 위원   바로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주인이 없이 그냥 전부가 책임자도 같고 어떻게 보면 전부 책임자가 아닌 것도 같고 그런 느낌을 진하게 받거든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것이 그래도 업무상 팀을 만들어도 결국에 그 해당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 과에서 해 줘야 됩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어떤 면으로 보면 경영개발과에서 전담해서 하는 것도 같은 느낌이 가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업무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하고 있는데 여기 하반기 추진계획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어요.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업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못합니다.

○이갑세 위원   쉬운 말로 지금 18일에 데모하시는거 아시죠?
    동향보고 받으셨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이갑세 위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게 속된 말로 핑퐁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전담 책임자가 있어서 그 모든 사업을 취합해서 일관성있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빠르지 않겠느냐,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현재 모든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소극적인 그런 느낌이 받아지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셔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그 지역에서 하루이틀 아니고 참 답변하기도 힘들고 대민관계 대하기도 너무너무 본위원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정규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오늘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신 정산보고서는 먼저번 감사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시에서 만든 정산서가 아니라 이거 우리시가 지금 단위사업별로 해서 지원한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제례하는데 경비 얼마 들어가니까 얼마 주고 예를 들어서 버스 얼마 들어가니까 버스비 얼마 주고 이런거 아니잖아요.
    마한제전위원회에다가 일체 준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행사를 치룬 거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마한제전위원회에다가 줘 가지고 마한제전위원회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 만들어온 것을 그 기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그대로 해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은 정산이란 말이에요.
    정산이기 때문에 이러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을 줬을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주면 그분들이 그거 쓰고 난 다음에 정산서를 가져온 것이 있을거 아니냐,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죠. 첨부물이 있죠.

○신영철 위원   그 정산서가 이것하고 똑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이대로 들어왔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일일이 집행된 근거서류를 요구해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요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버스를 썼다 그러면 버스 썼는데 1대에 얼마씩 썼다 그런 영수증 같은 것이 첨부 되죠?
    근거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다 있어야 맞죠.

○신영철 위원   그것을 받아놓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첨부서류로 받아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대조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대조는 지금 못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업무보고시간이니까 되도록 짧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야시장 임대료라고 해 가지고 800만원 아까도 우리 강덕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이거 4,000만원이라는데 왜 800만원이냐 지금 그러고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 익산시가 우리 익산시 재산을 임대를 해 줬을 때 재임대가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내가 익산시로부터 말하자면 어떠한 익산시 청사 같은거 예를 들면 있을거 아닙니까?
    전체를 임대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안을 1층, 2층, 3층이 있으면 1층은 1층대로 다른 사람한테 재임대해서 돈 받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가 아니라 좀 그런데 못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도 안되죠?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안되죠.

○신영철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신영철 위원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못하게 되어 있죠?
    내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저쪽 한국노총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청사 있죠? 익산시 옛날 근로청소년회관인가.
    거기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받아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시에서 받은 것보다 좀더 높게 주는 이러한 것들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공설운동장 한쪽 진입로를 갖다가 시에서 임대받았죠? 800만원에 마한제전위원회에서.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신영철 위원   800만원 우리시에서 수입으로 잡았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시 수입은 아니고 마한제전위원회 수입입니다.

○신영철 위원   하여튼 마한제전위원회 수입이죠?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신영철 위원   야시장 임대료 800만원이 마한제전위원회 수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시에서 마한제전위원회에게 알아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사자가 되어 가지고 가격결정을 야시장,

○신영철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마한제전위원회는 무상으로 시에서 임대를 받았는데 유상으로 임대를 내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하여튼 그 진입로에 필요한 임대에 대한 권한을 시에서 마한제전위원회에 주었다 그렇게,

○신영철 위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익산시는 마한제전위원회에다가 이 땅 활용해라 했어요.
    무슨 용도로 쓰든 활용해라 했는데 그들은 이것을 임대를 내주고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상업행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상업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거기를 마한제전위원회한테 맡길 때는 야시장이 들어올 걸로 알고 그렇게 할 걸로 알고 시에서,

○신영철 위원   그러면 시에서 계획을 굉장히 잘못해서 시민들을 복잡하게 한 책임을 시가 져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 전부 근거서류를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800만원 받았다고 합디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 800만원 받은 것으로 지금 정산되어 왔습니다.
    정산이 800만원 받은 것으로 지금 입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들이 500만원 받았다고 하면 500만원 받은 것으로 알겠네요? 우리시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럴 수밖에 없죠.

○신영철 위원   그럴 수밖에 없어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무상으로 내줬다고 하면 무상으로 내준 것으로 알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신영철 위원   감사파트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고,
    마한제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2,000만원 받았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그러면 어디로 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이런 문제를 위원이 제기를 하면 이 문제는 벌써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제기를 하고 있구나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완책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이럽시다.
    그게 낫지 않겠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앞으로 이것을 이런 식으로 가격을 예년에 비해서 너무 차이나는 가격으로 되었다면 우리 일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임대하는 임대료 관계도 우리가 관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행사할 때는 이런 것을 보충하겠습니다 하면 간단한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시정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앞으로 제가 요구를 해서 볼 겁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엄청난 돈인데 여기 꽃탑 설치 부분도 그렇습니다.
    1,853만원 시에서 지원했다 했어요.
    꽃탑 설치하는데 시에서 지원했습니까?
    시에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꽃탑 설치하는데 이만큼 돈 지원한 일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이 지원은 당초계획은 꽃탑을 설치해야겠다 해 가지고 마한제전위원회에서 공설운동장 앞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역광장에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계획서에도 이만큼 올라왔었다 그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마한제전위원회에다 이번 행사때 총지원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실제로 시비 금년도 예산에 2억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1억7,677만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도 먼저번에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시가 하고 있는 행사 속에서 이 지역 경제인들을 괴롭히는 요인들을 제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농협이나 은행 같은 데 가서 이번에 행사하는데 탑 하나 세워달라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 우리 은행 앞에다가 자기네들 선전도 필요하니까 하겠다 하니까 일관되게 통일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돈으로 받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정이 기부행위를 강요하는 일들이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런 일들이 자꾸 파생이 되기 때문에 사회에서 시 행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증폭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없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전부 시에서 예산 줘 가지고 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준 돈하고 다른 데서 나온 돈하고 똑같으니까 분간할 수 없죠.
    그래서 행사를 할 때 이러한 것들 부작용이 없게 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하셔서 다음번에는 좀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 행사 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라도 그렇습니다.
    민에게 절대 피해되는 일들을 앞으로 기관이 조장하고 그래서는 안된다, 묵인하고 그래서는 안된다 그거죠.
    어려운 시기인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잘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한제례라고 하는 것이 마한제전위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딱 한 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한제례행사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역사적 고증문제가 필요하다 마한시대에 유구적 어떤 제례행위를 했을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의미를 우리가 그 당시를 재현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마한시대에 우리 지역에서 마한을 일으켰던 우리 조상들의 무슨 깊은 뜻이라든가 그분을 추모하는 어떤 제사행위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방법도 좋다 아니면 기독교적 방법도 좋다 이거예요.
    세상이 변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그런데 유교적 방법으로도 좋고 불교적 방법으로도 좋을 거라구요. 지금에 와서 옛날 그 의미를 그분들을 정말 우리가 추모하고 그분들의 어떤 무엇을 이런 의미로 한다면.
    그러나 제례라고 하는 행사를 그 시대에 어떠한 이루어졌던 문화적 행사라든가 이런 종교적 행사를 우리가 할 때는 재현이라고 하는 그게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재현해서 한다라면 그 재현에 대한 것은 역사적 고증도 필요한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지금 마한시대에 우리 제례행위 그런 식으로 했다고 보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마한시대의 제례가 어떠한 것이 고증이 되어 가지고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신영철 위원   그거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게 유교적인 측면이 많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유교라고 하는 것이 이조때 우리나라에서 성행했던 발전했던 것인데 그 유교 때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치루는 제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이 앞으로 세월이 100년, 200년 후에 기독교적으로로 그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한시대의 우리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의미라면.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말하자면 재현이라고 하는 의미로 볼 때는 상당한 고증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중점적인 것을 두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제 얘기는 명칭은 마한민속제전 아닙니까?
    마한시대에 있었던 어떤 아무런 행사도 없죠? 제례행위밖에.
    명칭에 걸맞는 행사를 담아내는 것이 옳다고 보지 않습니까?
    춘향제 하면 춘향이 문제를 담아내는 행사 그렇지 않습니까?
    마한제 하면 마한시대에 우리 농경사회를 이루고 있던 사회의 시대상 그것을 담아내는 행사, 축제 이것이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저도 왜 개인적으로 마한의 냄새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솔직한 얘기로 왜 마한제전위원회라고 했는지 좀 의문을 갖습니다마는 이게 옛날 익산군 시절부터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이름이기 때문에 이걸 섣불리 참 그런 점은 마음적으로 느끼면서도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이걸 또 다르게 한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이고 해서 현재 그런 의문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제가 지금 이 마한민속예술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건 서동제죠.
    어떤 측면에서는 서동제란 말이에요.
    백제 그것도 후기 아마 마한시대와는 천여년의 격차를 보일 거예요.
    백제후기 무왕 서동왕자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춘향제 하면 이조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조선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춘향제예요.
    저는 이 명칭문제도 앞으로 고려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동제라고 해 가지고 서동제를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국가에 깊이 각인시켜가지고 그 서동제 행사 속에 우리 지역이 마한의 고도라고 하니까 마한에 대한 제례행위도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 옳은거 아니겠느냐 이게 지금 마한제네 해놓고 마한의 문제는 하나도 담아내지 않고 서동, 선화 그리고 더 더욱 답답한 것은 우리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 문제로 해서 동서화합을 꽤해내고 있는데 저쪽 경주쪽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예산 얼마나 들입니까?
    예산 안들이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볼 때 예산 안들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아가씨 뽑아가지고 보내지 선화공주 뽑아보내는 행사 아니거든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거기에서 뽑을 때 무슨무슨 및 선화공주 합니다.
    사진에서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기 있던 행사에다가 덧붙여준 것밖에 없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아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는 동서화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여기에다 예산도 투입을 하고 행정력도 투입하고 시민들의 마음 모든 것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꼭 그런 방법을 통해야 할 것이냐, 이 지역에서 선화도 뽑고 서동도 뽑아서 우리끼리 하는 행사가 아예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 여기 보니까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니까 경주방문 그 문제로 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저자세적인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저자세인 것 같다, 그쪽에서도 그래 좋다 우리도 무왕과 결혼했던 선화공주 우리도 떳떳하게 뽑아서 자기네들이 예산도 투입해서 동서화합에 어떠한 의지를 갖고 한다면 좋죠.
    그런데 우리보다 예산이 덜 들어가죠. 그런 행사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전폭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분이 별로 유쾌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고려해서 개선책 같은 것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아까 얘기한 명칭과 내용과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동서화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쪽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문제를 담아가지고 이 행사를 정말 발전시켜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실 의사는 없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희도 추진을 하면서 경주가 여기에서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상당히 가서 자고 와야지 뭐 해야지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하는 데도 사실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기에서 우리 시민 중에서 경주에 본적을 두었던 그런 사람의 자녀중 여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선발을 여기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가져봤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든지 백제시대에 그 어려운 교통여건 하에서도 우리 서동이 경주까지 가서 그 공주를 모셔왔는데 오늘날에 와서 다소 어렵더라도 그래도 경상도와 가까워질 수 있는 대화의 길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신영철 위원   좋습니다.
    남북문제도 상호주의라고 그러대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그런 것도 검토하고 그쪽에다 적극적으로 해라 안하려면 차선책도 하겠다 이렇게 하여튼,

○신영철 위원   그 사람들은 배짱인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진짜로 우리 서동도 선화공주 모셔오기 위해서 금도 몽땅 갖다줬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행사를 진정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이 행사를 정말 경주와 아니면 옛 신라와 백제, 백제와 신라, 경주와 익산시 정말 이 행사를 통해서 동서화합을 꽤하고 이 행사를 통해서 역사적 어떤 의미를 다시 새기려고 한다면 그쪽도 여기에 걸맞는 예산투입을 하고 행사를 준비해야 된다구요.
    그런데 그렇게 안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할 시기가 왔다 지금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 동서화합의 물결이 터지고 그러면서 한때 시대적 흐름에 그게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잘 발전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은 잘 발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이론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서동, 마한민속예술제에 참고해서 이게 정말 우리 익산시에 행사가 전국적인 행사가 되고 그래서 정말 익산시민이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시에 대한 애향심이 커지고 결속되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한예술행사 지원 및 집행내역 해준 것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전위원회에서 들어온 것이다 그것이 분명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위원장 황정규   분명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만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거기에서 온 것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것을 대조를 못해봤다?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그 세부적인 것은 대조는 못했더라도 거기에서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왜 다시 물어보냐 하면 이 정산서를 얼른 보면 엿장수 정산서예요.
    마음 내키면 더 떼어주고 마음 안내키면 조금 떼어주고 하는 식이에요.
    어떻게 해서 예산 정산서가 1,800만원 얼마 딱딱 떨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도립국악단 공연 이런 것은 우리가 와서 수고해 주시오 얼마 줄테니까 이런 것은 천단위, 백단위가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 방송제작 및 TV 송출 이것은 10원 단위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거기에서 정산서가 들어왔다니까 그대로 뺐겠지마는 이것은 벌써 그냥 얼마 얼마 만든 거예요.
    백단위가 어떻게 떨어집니까? 정산하는데.
    또 경주시민 만찬 200만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만찬했다면 200만원이 딱 떨어집니까?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이런 정산서가 없다구요.
    생각해 보세요.
    얘기를 안할래도 말을 못할 정산서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찬한 것이 200만원이 딱 떨어집니까?
    더 해봤자 뭐 하고 어차피 제전위원회에서 지금 이 정산서가 들어왔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위원장 황정규   복사하면 시간이 더딜 테니까, 여러분들도 복사하려면 어려울 테니까 내일 행정자치위원회에 그 서류를 가져와서 우리 위원들이 잠깐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신영철 위원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신영철 위원   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미륵사 정비 복원 아까 강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납품서를 몇 권이나 받았습니까?
    달랑 한 권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100권을 받습니다.

○신영철 위원   100권 받으면 의회에다가는 1권도 안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기간이 얼마 안돼가지고 배부를 못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 보세요.
    저는 사실 납품서를 원해요.
    이거 납품서 보고 대충대충 빼가지고 이렇게 갖다달라는거 아니거든요.
    100권정도 받으면 의회에 30권을 갖다준다고 해도 70권이 남지 않겠습니까?
    100권 갖다가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지금 문화재청하고 도하고 줄 사항이 있어가지고,

○신영철 위원   100권이면 주고 남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예요?
    2억8,600만원 들여서 한 납품서 내역이 종이 몇 장으로 되겠습니까?
    의원들에게도 줌으로 해서 이 뒤에다가 장소나 이런 것을 배치하고 있는데 도면도 그려놓고 있는데 의원들이 적나라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죠.
    납품서가 안되면 납품서 그대로 복사해서라도 줘라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의원들에게도 이거 안되죠.
    이게 되겠습니까? 2장에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납품서를 100권정도 받았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럴거 아닙니까?
    시의원 나중에 않더라도 솔직한 얘기로 내 앞에 책꽂이 속에 이런 납품계획서 이런거 한 권 있으면 빼볼 수 있는 거죠.
    이건 개인적으로 연구자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에게 이런 것 한 권도 배려하지 않는다는게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바로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30권 갖다가 의회에다 주십시오.
    그래서 의원님들 한 권씩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이쪽에도 한두 권 비치할 수 있도록 해서 의회를 대접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재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집행내역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상의해 가지고 한번 보자고 하면 볼 수 있는 방향,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이건 엉터리예요.

○주방식 위원   미륵사지 복원문제 내가 거기에 첨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는 나하고 의견을 달리 했네 어쩌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도 좀 알아야겠는데 미륵사지 복원에 대해서 신위원도 과연 어떻게 해 왔느냐 그 내용 책자도 보고 싶다고 했는데 나도 그 사람들 왔을 적에 참석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적으로 아무 고증도 없이 제자리에 복원된 것이 없답니다. 아무리 야단을 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미륵탑을 복원해야겠는데 백제시대의 그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륵사지 복원문제에 가장 터덕거리고 있고 지금까지 복원에 대해서 손도 못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추진을 못했느냐 이유는 이 복원문제에 브레이크가 걸린 백제시대의 사찰이라든가 가옥이라든가에 대한 하나의 고증이 백제시대의 가옥이라든가 사찰에 대한 고증이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브레이크를 당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제자리 복원이 과연 우리가 상상하는 것으로서 제자리로 복원을 할 수가 있냐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브레이크가 걸려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1안, 2안, 3안, 4안 나와있는데 내 얘기는 그겁니다.
    이제까지 몇백년이고 그 자리에다가 지금 그 얘기예요.
    문화재관리국에서도 얘기이고 이번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용역을 준 사람들이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것을 받고 이렇게 해온 사람들은 우리가 용역을 맡긴 사람들이에요.
    학자들 그러니까 용역을 맡긴 학자들인데 이게 말하자면 건축분야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집을 복원해야 하니까 이러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용역을 줘서 세계적으로든지 국내든지 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는 저것이 나온 것인데 일차적으로 이 사람들은 얘기가 뭔고 하니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자리 복원은 힘들다 하는 것을 제일로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벌써 미륵사지 개발하기 시작한지 얼마인데 복원의 얘기는 오고가서 이빨이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위에서도 먼저부터 조금씩 비친 것이 복원 아닌 말하자면 여기에서 지어낸 얘기입니다.
    재현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복원이라고 하는건 제자리에다 똑같이 하는게 복원인데 똑같이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본도 이 사람들 얘기가 한군데 창고 같은 곳에다 했답니다.
    창고 같은 곳에다 했는데 그래서 거기까지 갔다왔는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그냥 그 자리에다 바로 그 주추위에다 올린 것이 아니고 그 주추에다 바로 올리지를 못해요.
    30㎝인가를 올려가지고 그 형상은 그냥 남겨놓고 창고인가 한 조그만한 것이래요.
    창고 하나 복원한 것도 그렇게 복원했습니다하는 얘기예요. 밑구멍을 남겨놓고 그렇게 올려서.
    그러니까 이것을 내 생각에는 무슨 얘기가 그때 얘기가 되었는고 하니 이것을 한도 없이 복원 복원 하고 못한다고 한다면 미륵사지 복원은 복원 복원으로서 날마다 왔다가고 수백년 끌어 버리는데 제 터는 놔두고 언젠가는 제자리 복원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 위쪽에다가 충분히 미륵사지 복원 못지 않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노상리 일대를 동네를 다 샀거든요.
    그쪽에 동네 살 것도 없어요.
    남쪽으로 가도 사야 하고 동쪽으로 사야 하고 단 한가지 그 밑구멍에 지금 어디에다 하면 좁아요.
    박물관 자리 거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 위에는 여기에 못지 않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위치도 좋으니 만약에 미륵사지를 복원한다고 해서 영 안돼서 재현이라고 해야 할 경우라고 한다고 하면 차라리 여기에다 짓는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복원이 안된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복원쪽을 포기하고 빨리 재현쪽으로 끌고 나가서 재현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하대명령 우리 저 후대에 갈 때까지 복원이요 아니요 복원이요 아니요 해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이 이루어지지를 못한다면 어느 세월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냐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 삼아서 알아둬야 할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마한민속예술행사 지원 및 집행내역에서 특수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익산시에도 있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 영수증 확인해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익산시에서 납품받아서 한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없을 리가 있어요?
    꽃도 사고 간판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이 있잖아요. 민속예술행사하는데.
    여기에서 행사를 치루는데 내가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간판도 해야 되고 꽃도 해야 되고 이런 물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수증 정산서를 살펴보면 익산시에서 물품을 구입했는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우리 익산시에서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다 구입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다 마한제전위원회에서 직접,

○서동훈 위원   마한제전위원회에서 물론 돈을 지출했는데 물건들이,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떡 같은 것은 익산시 지역에서 사다가 한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한가지 물어볼게요.
    홍보제작물 설치 있죠?
    이거 영수증 보면 어디에서 산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글쎄요.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으니까 검토해봐 가지고 어느 간판 업소에서 했는가 그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마한제전위원회에서 물론 하는 일이겠지만 우리 익산시에서 유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왕이면 익산지역 경제를 위해서 익산에 있는 업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지 축제 때마저 전주에서 이렇게 물건을 해 가지고 오면 이것은 시민들이 불신감을 갖죠?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당연한 말씀입니다.

○서동훈 위원   나쁘게 얘기하면 익산에서도 살 수 있는 물건을 전주에서 산다고 보면 속내용을 의심 안할 수가 없죠.
    익산에서 물건 안사고 전주 가서 사고 서울 가서 사면 소문 안나잖아요. 먹어도.
    내가 먹은건 안봤으니까 먹었다고는 얘기는 않는데 소문 안나잖아요.
    그런데 익산시에서 만약에 할 일을 익산에서 사면 소문이 금방 나죠. 나쁜 짓을 하면.
    그래서 이건 제가 분명히 보지는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런 물건들을 구입할 때 전주 가서 사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내가 영수증 조금 있다 오면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구석구석 한번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지역경제를 위해서 물론 관급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입찰이라든가 이런건 안했을 거예요. 마한제전위원회에서.
    관급공사여서 입찰을 했다고 보면 지금 2,000만원 이상은 전부 다 입찰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3,600만원, 4,000만원 해도 입찰 않죠? 거기에서 하니까.
    그건 자기들 회사나 마찬가지죠?
    하고 싶은 데다 하면 되죠?
    어떻게 생각해요?
    마한제전위원회에서 입찰은 않죠?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안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정말로 우리가 다른 때는 몰라도 시민의날 행사만큼은 업자들도 돈을 벌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하시고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발주하는 모든 부분들을 이왕이면 익산사람이 하게, 물론 계약은 회계과 용도계에서 하겠죠.
    그러나 발주하실 때 저도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참 많은 이야기를 배우고 있어요.
    익산사람을 최고로 생각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꼭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참고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내가 문화관광과는 꼭 쳐다보겠습니다.
    꼭 익산사람을 쓰세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마한민속예술제 정산보고서를 보니까 시 지원금이 4억3,067만4,000원이고 기타협찬이 3,60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야시장 임대료가 800만원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이 부분은 수입에 안들어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마한제전위원회에서 임의대로 쓰는 것이겠구만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자체관리하는 돈입니다.

○이종웅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데요.
    지금 재작년에도 마한제전위원회에서 야시장 임대료를 2,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를 한 사람이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
    증인이 있으니까 제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마는 그때 1,500만원에 임대를 줬다고 하던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99년도에요?

○이종웅 위원   예, 그리고 금년에는 4,000만원까지 주겠다는 사람이 있었다고 분명히 거기에 참석한 모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800만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본위원이 알기에는 전주 풍남예술제에서도 이것 때문에 수사를 받아가지고 구속된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돈을 말이죠.
    우리가 마한제전위원회에서 이것을 시에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정산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마한제전위원회에다 일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 때 이게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그런 것도 경쟁입찰에 붙여가지고 그 수입을 여기에다 잡아가지고 써줄 때 우리 시민들 부담이 덜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좀더 받으려고 공개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거기에 맞지 않는 자가 나와서 할 수가 없었다 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런데 4,000만원까지 주겠다는 사람이 있었다는데도 800만원으로 계약했다는 것은 정말 이건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든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우리시에서 안했다고 하니까 이거 그분들이 갖다가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2, 3일동안에 하는데 4,000만원 준다고 하면 자기가 8,000만원을 벌어야 4,000만원을 내놓을텐데,

○이종웅 위원   2, 3일이 아니죠.
    여러날 했는데 이게 하기야 감사해서 나중에 수사가 붙으면 혹시 모르겠지마는 그 임대 하나에 최소한도 아마 상당한 액수를 줘야 장사하는 임대 터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마한제전위원회가 또 이 행사를 추진할지는 모르지마는 혹시라도 하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제전위원회에다가 그 수입을 여기 행사비에 포함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시민의 세금이 덜 들어갈거 아닙니까?
    이런 것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다음에 또 한가지는 조금 전에 우리 신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마한민속예술제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행사 내용을 보면 서동 선화축제가 있습니다.
    서동왕자 선발대회도 있는데 서동 선화는 백제후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마한민속예술제 하이라이트는 서동 선화공주가 말하자면 혼례식을 치루는 것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맞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무왕즉위식까지,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마한민속예술제전위에서 하는 행사 중에 최고하이라이트는 선화공주와 서동왕자가 결혼식을 하고 무왕즉위식까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백제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마한민속제전위원회, 여기 보면 주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단법인 마한민속제전위원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여기가 마한의 발생지라고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사실상 이 행사는 백제시대의 행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면 마백민속예술제라든지 이렇게 한번 행사이름을 바꿔서 하는 것이 이 행사내용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아까 신위원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백민속예술제라든지 서동제라든지 백제예술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마한민속예술제라는 이름으로 옛날 익산군에서부터 오랫동안 행사를 해 오고 이 행사를 통해서 군민이 단합해 오고 결속해 온 이 행사의 이름을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쉽게 이것을 바꾸자고 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소 시민들도 그런 데에 공감을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일방적으로 이것을 바꾼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이 부담이 됩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명칭을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고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주방식 위원   이런 문제 얘기하는데 오늘에서야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나도 익산군때 마한제전위원으로 쭉 있어서 거기에서 했고 이게 처음에 마한민속예술제 뭐하고 한 것이 유대현이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공보계장인가 할 적에.
    마한제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자 우리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굳이 사양하고 있어요.
    굳이 사양하는 사람들이 소위 역사를 전공했다는 사람들이 더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 쉽게 얘기하면 마한이라고 해야 옆에 있는 백제가 바로 부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한만 붙여놓으면 우리가 위이고 선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여기 익산에서 마한제를 할 적에도 선화공주 뽑는 것이 그때는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자 바꾸자 했는데 지금도 자긍심만 갖는 사람들의 거개의 여론이 지금도 그럽니다.
    우리가 삼국시대의 자료도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석불사에 부처님 두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상을 깎아내려고 하는데 백제시대 부처님의 두상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 모양을 못해서 지금까지 가짜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삼국시대의 자료도 우리한테는 없는데 삼한시대의 자료라는건 더 더욱 없습니다.
    더 더욱 없는데 마한제라고 해 가지고 턱하니 익산군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꾸자 바꾸자 하는 얘기가 나왔고 과연 무엇인가 해야겠다 하면서 한쪽의 지배적인 여론이 이제까지 벌써 역사가 있다 또 한가지는 옆에 백제라고 했는데 백제라는 말을 넣으면 무왕이라는 말은 우리 아주 저 밑구멍이다 그러다 보니까 백제권에서도 빼앗겨 가지고 여기는 도외시 당한 곳입니다. 백제권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서동왕자제니 서동제니 쌍능 얘기하고 있지만 백제권에까지 우리가 도외시 당하게 되었어요.
    나도 이런 얘기 길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미리 아는 사항 같아서 그랬는데 진즉에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덧붙여서 내가 얘기를 왜 시작을 했는고 하니 제일 먼저 시민의날 행사를 세가지, 네가지 있는 것 통합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부의 대답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말았는데 10월이 마한제날이에요.
    5월 10일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날이고 이리 익산시 합병되었기 때문에 5월 10일인 거예요.
    마한제하고는 개코도 닿지도 않아요.
    그런데 개코도 닿지도 않은데 지난번에 얘기가 뭔고 하니 내가 여기에서 마한제에 아취를 세웠는데 이번에도 틀립니다.
    내가 몇 번 얘기해요.
    마한제만 이만하게 쓰고 끄트머리에다가 조그맣게 시민의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5월 10일에 하는 것이 마한제예요? 전통있게 10월에 한 것이 마한제였지.
    공천우씨가 개천절에서 또 10월 9일, 10월 3일에 고쳤습니다.
    항상 그 날이 비가 오는 날이에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바꿔가지고 공천우 군수가 죽을뻔 했어요. 너 왜 날짜 바꿨냐고.
    이러한 것 때문에 서로 밀려나왔는데 이제 과감하게 5월 10일로 해서 마한제를 지내는 마당에 그까짓거 이름을 고쳐야 할 때도 왔다 그리고 5월 10일에 마한민속제전을 하는지 시민의날 행사를 하는지 모르니까 지난번에는 이거 잘 들어요.
    의전문제도 지난번에는 시장이 축사했어요. 마한민속제전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시민의날 운동장에서는 마한민속예술제가 아니에요.
    시민의날 하는 것인데 왜 그런지 알아요?
    당신네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장 이름을 빼놓고 시민의날 초청장이 나갔답니다.
    그 예우하느라고 그랬대요. 이번에는 바꿔서 하기로.
    그래서 내 얘기가 마한민속제전위원회가 무엇인데, 알아들었어요?
    무엇인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을 진즉에 모두 해 가지고 해야 여러분들도 그거 정리해 가면서 하다가 안되면 무엇이라도 맡기고 시민공청회라도 전부 해서 돌축제, 보석축제 이것이 10월에 있으면 마한제 하는게 10월에 하는 거예요.
    차라리 시민의날만 하고 말아요.
    먼저처럼 우리 예술회관에 가서 우리 시민의날 노래 부르고 애국가 하고 끝나고 말아버려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10월에 해도 하는 것이고 시민의날을.
    또 이제까지 하던 역사 보석축제나 석산축제도 내가 익산군에 있었으니까 돌축제도 잘 압니다.
    보석축제가 얼마나 오랜 전통이 있다고 그것을 미리 딱 당해서 한다고 하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미리 한 얘기였거든요.
    전주는 이번에 합쳐가지고 대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단오제가 뭐예요.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남원은 내가 먼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남원 춘향이는 가짜묘 놓고 춘향제 한다구요.
    소설에 나온 춘향제를 그 사람들을 하고 있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잘 연구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시민의날 사흘, 나흘 하려니까 용왕제까지는 내가 먼저도 혼났어요.
    시민의날 예를 들면 용왕제 발굴하려고 그날 못하는거 거기다가만 할게 아니라 모든 것을 미리 갖춰진 상황에서 돌축제를 승화해서 함열에서 돌축제를 하고 여기에서 보석축제를 하고 이러이러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장시간 전야제니 중간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펼쳐나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리고 마한제도 내가 얘기해요.
    이게 금마에서 지냈다고 하니까 마한제는 당연히 마한에 역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내야 맞아요.
    그런데 그전에 제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이게 제사도 안지냈어요.
    마한제전위원회에서는 그거 신경을 쓴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썼는고 하니 이인호씨가 제사지내야 한다고 그 양반이 혼자 만들어 가지고 미륵사지에다 놓고 문화원장 자기가 제사 지내야 한다고 하고 거기 있는 옷 같은거 갖다가 제사 지내기 시작한 겁니다. 제사라고 하는게.
    이렇게 질서가 없이 말하자면 오늘 와서는 이것이 제사는 어떻게 어디에서 지내야 한다 제사는 왜 여기에다 갖다놨냐 이거 어디에서 했냐, 제사 자체도 마한제를 지내는데 왜 백제 미륵탑 앞에서 지내야 합니까?
    얘기도 안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 등을 내가 죄송합니다.
    나는 얘기를 안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쭉하니 그 문제가 많이 나오고 미륵사지 복원까지 쭉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로 이것을 정립해서 정말 용역이라도 줘야 할 일이에요.
    정립해서 한번 일목요연하게 쭉 찾아가지고 한번쯤은 똑바른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지내든지 마한제를 하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러한 시민의날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10월에 할 것 딱 5월에 당해 가지고 저쪽 돌축제 10월에 있는 것을 오늘 가지고 오라고, 적어도 2, 3년에 걸쳐서 그 사람들하고 따져가지고 만들고 다듬고 해야 그것이 세가지, 네가지가 합쳐서 축제날이 정해질거 아닙니까?
    느닷없이 하라고 하면 안되니까요.

○위원장 황정규   그만큼 하셨으면 집행부에서도 잘 알아들었겠어요.

○주방식 위원   이것이 하루이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가지고 얘기만 되풀이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위원장 황정규   이종웅 위원님 계속 하세요.

○이종웅 위원   지금 마한민속제전위원회 기금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이종웅 위원   그러면 거기 사무국장 월급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그 기금에서 나간 돈 아닙니다.
    기금에서는 안나갑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나가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임원들이 아마 매월 얼마씩 내 가지고 그것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사무실은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무상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죠.

○이종웅 위원   전기세, 전화세 이런 것도 재전위원들이 갹출을 해서 말하자면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전기료는 아마 계량기가 하나로 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전화료는 어떻게 되는가,

○이종웅 위원   제전위원들이 그러면 다달이 기금을 걷어요?
    회비를 걷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기십만원씩 연간 내는 분도 있고 10만원, 20만원씩 내고 그러며 아마 연간 운영비가 되는가 봅니다.
    운영비 정도를 그 임원들이 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물어보는고 하니 이 기금을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지금 그 이자에서 월급 준다고 금방 안했던가요?
    기금 이자는 그러면 계속 기금에 포함돼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기금에 포함되죠.

○이종웅 위원   거기에서는 하나도 나가는 것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이종웅 위원   그러면 행사 때만 그 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이종웅 위원   지금 임원들이 그렇게 내서 한다고 보면 야시장 임대로 이런 것도 제대로 받아가지고 위원들이 부담금을 덜 내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고 어떻게 따지고 본다고 하면 야시장 임대료 같은 것은 사실 기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용잔액이라든지 야시장 임대료 같은 것을 우리가 다시 받아가지고 기금관리를 해서 나중에 또 행사 있을 때는 필요한 금액을 줄망정,

○이종웅 위원   야시장 임대료를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받아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제 받아야죠.
    여기 사업 하고 남은 잔액도 있고 하니까 받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난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을 준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1,500만원으로 되었고 금년에는 4,000만원까지 준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800만원밖에 안나왔다 이거예요.
    이걸 많이 받아가지고 기금을 더 늘려서 우리 시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데 이것을 그 사람한테 맡기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거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번 임대료 관계에서.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99년도에 1,500만원을 받았는데 왜 금년에는 더 떨어졌느냐,

○이종웅 위원   물론 농기계 전시한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의문을 갖지만 이제 하여튼 시에서 직접 관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99년도에도 이것 때문에 수사가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 때문에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다가 아마 듣는 바에 의하면 모간부의 요청으로 인해 가지고 경찰서 간부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것이 수사가 중단되고 말았다 이러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수사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수사 한번 의뢰해 볼 의향 없습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2,500만원짜리가 1,500만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수사가 붙었는데 4,000만원 준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800만원으로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의심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수사는 그 사람들이 하겠죠. 수사기관에서.

○이종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동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국 정보통신과장 강동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황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보통신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담당은 변동이 없으니까 약하세요.

○정보통신과장 강동식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2001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석철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황등에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교육할 수 있는 선생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강동식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국통신에 의뢰만 하면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경영개발과장 김호중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경영개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갑세 위원   95쪽 토지 및 지장물 조사에 있어서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묘지가 1,655기로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게 정확한 수치인가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가 조사한 정확한 수치입니다.
    물론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봉분이 없는 무연고 분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런 가능성은 있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이갑세 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을 짚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평택임씨 묘지는 몇 기나 되는가 알 수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건 지금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197기내지 200기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리고 여기 건축물이 34동 나와있거든요.
    거기에 공장도 들어있나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서울쎄라믹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것이 일전에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정관리로 해서 공매처분된 기회가 있었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이갑세 위원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로 경락이 되었나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서울쎄라믹은 경매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8억5,900만원정도로 최초가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유찰이 되어 가지고 3억5,900만원에 개인한테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우리 경영개발과에서는 그때 경락에 같이 동참 못했었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할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락에 참여를 하면 상당히 절약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법원 경매계에도 가봤는데 공공기관에서 경매를 할 수 없다 그런 행자부의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저희가 못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그것을 PGA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해야 그 순서가 맞는거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물론 PGA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사가 안되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가격을 덜 써넣어서 못한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런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다른 요인이 작용된 것 같습니다.

○이갑세 위원   아쉽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아쉽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리고 가축이 마리수로 나와있는데 마리수는 수시로 변동할 수 있는 수치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물론입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축사로 해서 계산이 되어야 하는거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축사는 건축물이나 그런 시설물이 다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가축은 저희가 조사한 수치니까 실제적으로 감정하는 시점이나 또 저희가 평가를 하는 시점에서는 약간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이게 변수가 있을 소지가 있겠네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초조사를 해놨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많이 불어난다든가 하면 아직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참고가 많이 되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금년도에 거기 시설물이 좀 증축되지 않았나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지금 머그매농장쪽에 축사가 증축이 되었습니다.

○이갑세 위원   금년도에 증축이 되었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되었는데 사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현재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갑세 위원   허가사항이기 때문에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아니오.
    지금 저희가 아직 승인을 안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주민들 아니면 여론조사에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위생폐기물장이 지금 허가가 나 가지고 거기에 지금 공장 설치가 되어 있죠?
    기계가 지금 들어가 있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기계설치가 되어 있다는데 본위원도 안가봤습니다.
    안가봤는데,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 부지 내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갑세 위원   예.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석철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묘지 1,655기에 대해서 실제로 행정조치한 것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가 그 묘지 앞에 표지판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비디오촬영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공고는 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공고는 아직 못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왜 못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 법적인 절차가 지금 이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번호 부여 표지판은 전부 설치했구만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송석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표지판을 부여하면 금년 8월 보름날이라도 오면 면사무소든지 소유자 신고하도록 그런 무슨 조치를 했으면 하겠는데 자꾸 세월이 이렇게 늦어지니까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도 지난 한식 이전에 사실은 그것을 해 가지고 상당히 거센 반발을 많이 받았고 곤욕을 많이 치뤘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래서 저희가 각종 행정절차 이행이 끝난 뒤 같으면 얼마든지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는 그 사업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뜻에서 조사를 미리 한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무리도 있었고 공개토론회에서도 시장님이 사과를 한 바 있고 그런데 지금 묘지소유자들은 거의 다 압니다.
    개중에는 대여섯기 정도는 지금 묘지를 이장하겠다 그러니 묘지보상비를 달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런 부분은 별도의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PGA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PGA에서 돈을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대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진짜 그 산을 가 보니까 묘지가 큰 묘지도 풀밭으로 들어가서 찾기가 진짜 어려운데 1,655기 찾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가 30일간을 도시락 짊어지고 산에서 살았습니다.

○송석철 위원   풀속에 들어 있는데 진짜 고생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92쪽 보면 장기 미분양용지 재감정 후에 분양한다 했는데 재감정한다라고 보면 가격변동 이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래서 지금 이 분야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시기가 지났더라도 현재 가격이 당초가격보다 재분양 재감정을 했을 경우에 이게 올라가 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려가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지금까지 그 가격으로 매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을 해봐 가지고 그것을 판단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송석철 위원   감정해서 예를 들어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미리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여론이 없을까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소한도로 5년 이상 된 필지 지금 그리고 이 땅을 현장에 가서 보면 부송1지구 2필지 이건 저희가 반절가격으로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갈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토지이고 왜냐하면 절개지 밑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영등3지구는 조금 낫습니다마는 땅이 괜찮은건 다 나갔습니다.
    머저리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항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89쪽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 해 가지고 100억원 있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남궁승영 위원   100억원이 지금 상환이 되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어제 했습니다.
    의회에서 11일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어제 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이게 건수가 단일건으로 100억원이 된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단일건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저희가 가져온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런데 지금 단일건이고 이 100억원을 넣으면 잔액이 얼마 남는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래서 실제잔액은 지금 이것을 상환했기 때문에 68억5,000만원만 저희가 부채가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숫자가 좀 안맞는 것 같아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아니오.
    저희가 검토 다 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이 100억원을 빼고 부채현황이라는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아닙니다.
    앞에 있는 부채현황은 지난 12월 30일 작년말 현재 현황인데다가 거기에서 2001년도 상환계획은 30억6,800만원을 갚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상반기에 갚았고 하반기에도 갚는데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문제가 터져 나온 거죠.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다음 90쪽에 보면 신종적립신탁이 221억원짜리가 있구만요.
    이게 지금 만기가 7월 17일이구만요.
    이것은 어떻게 운용할 계획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지금 그 표에 보신대로 여러 가지 예금이 있습니다마는 신종적립신탁예금만 변동금리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확정금리이구요.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 동안에 신종적립신탁은 상당히 이율이 높았습니다. 운영이 잘되어 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10.7%를 받았고 작년 1월에는 8.8%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금금리가 떨어지면서 현재는 6.48%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번에 100억원을 인출했습니다. 221억원 중에서.
    왜냐하면 예금이자가 낮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을 빼내고 7월 17일 되고 나면 지금 천상 이 제도가 없어졌어요. 금년도부터 신종적립신탁이라는 제도가요.
    그런데 저희는 기 예금을 해 놓은 돈을 인출 안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다른 상품을 찾아서 가장 높은 이자로 있는 상품을 찾아서 넣어야죠.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221억원 중에서,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어제 100억원이 인출되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17일에 만기에서 빼는게 이익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아닙니다.
    저희가 7.5% 하루 이자면 상당히 많습니다. 100억원에 대한 하루 이자가.
    지금 6.48%밖에 못받는데 7.5% 이자를 물고 있을 이유가 없죠. 7월까지.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달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 상관이구만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7월 17일에 221억5,000만원 전체가 만기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말하자면 그 동안에 이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일부 끝난 돈에 대해서 한 것이 마지막치가 7월 17일에 만기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운용을 잘해 가지고 상환할 수 있으면 빨리 상환하는 것이 우리 익산시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래서 저희 실무자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지역개발기금을 상환을 한다고 하니까 아쉬울 때는 갖다쓰고 이자가 조금 비싸다고 해서 상환한다 해 가지고 고지서 발급을 거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싸우다시피 해 가지고 의회 예산통과하는 날 그 이튿날 날짜로 하루도 더 이자를 안내려고 해서 7월 12일자로 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는데 우리가 지금 운용할 자원이 대략 몇백억원이나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6월 30일 현재 잔액이 627억원인데 이중에서 100억원이 나갔으니까 약 527억원정도의 현금이 현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분양을 해서 아직 못받아들인 대금이 83억원정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분양을 못해서 지금 땅에서 그냥 잠자고 있는 돈이 약 344억원입니다.
    그게 총 합하면 약 900억원정도 됩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900억원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도 없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거의 전국적으로도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 자원이 없다면 모를까 자원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잠자게끔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 자료에도 나와있구만요. 신규사업을 찾지 못했다고.
    본위원이나 몇 의원들이 늘 얘기하듯이 지금 우리가 하나로 도로에다가 얼마나 투자되는지 알고 계세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하나로 도로 총투자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것도 아마 완공 때까지 보면 약 1,000억 투자가 될 거예요. 900억에서 1,000억.
    그러면 하나로 도로라는 것도 목적은 아시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남궁승영 위원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서 하나로 도로가 약간 휘어가지고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재원을 행정타운하는데다가 재원을 200내지 300억이라도 투자를 하면 익산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냐, 인구분산도 되고 또 이번처럼 경찰서 같은 일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볼 때도 거기에다 바둑판처럼 이렇게 그어놔가지고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익산시에서는 아마 300억 투자하면 500억, 600억 나올 것입니다.
    한쪽에다가는 공공청사부지, 한쪽에는 법원부지, 한쪽에다가는 어느 부지 이렇게 명명만 붙여놔도 아마 몇십만평 파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모현지구나 기타 다른 지역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도 농지편입비율이 높다 제3산업단지도 공장 미분양용지가 도내에 많다 이런 사유로 해서 농림부에서 불승인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항은 저쪽 당초에 있었던 행정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쪽 역시 농지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리고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저희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은 공공성과 경제성이 합쳐져야 됩니다.
    사업자체가 순수하게 공익을 위해서 도로만 낸다든가 이런 사업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공공성과 경제성이 합쳐진 사업이죠.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타당성조사도 해 봐야 과연 거기다가 해 가지고 경제성이 있을 것이냐 그것도 조사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라고 하면 어떤 행정,

○남궁승영 위원   그것이 문제는 검토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그것보다는 캡틴이 싫어하니까 일단은 검토를 않는거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아닙니다.
    저희과에서 지금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아무튼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이 없다면 모를까 돈 있으면서 다른 돈은 있는 돈으로 잘 쓰잖아요. 없어서 못쓰지.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93쪽에 보면 나산백화점부지 미납금 대책강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나산부지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부근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지금 우남샘물타운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원대병원으로 가고 제일1차아파트로 들어가고 하는 사거리 있죠?
    그 사거리에서 산업도로 팔봉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 롯데마트를 짓죠?
    거기 못가서 바로 왼쪽편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측이 아니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우측은 옛날에 백화점 부지였고 그건 개인부지이고 좌측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좌측에 공터가 있는가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남궁승영 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미납금이 50억원이나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납입금은 얼마나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납입금은 지금 7억4,700만원을 계약금으로 납부를 했고 그 다음에 수납금을 24억4,5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납부를 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법적검토를 할 계획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지금 이 관계는 저희하고 계약한 계약서대로 한다면 저희가 최소한도 3개월 이상 연체 체납이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해약이 가능하도록 당사자하고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하고 계약은 되어 있는데 지금 대법원판례가 ‘97년도 이후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계약금만 납부를 하고 중도금을 납부 안한 사람은 일방적인 해약이 가능하지만 중도금을 1, 2차정도 납부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의사도 존중이 되어야 된다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해지를 못하고 중도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사람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해약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동의를 받아서 해약을 하려고 생각을 해 보니까 요구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을 해 달라든지 도저히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 아니면 그것을 지금 있는 상태에서 분할해 가지고 새로 해 달라든지 자기들 유리한 조건으로 또 계약금은 다른 사람한테 받을 테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든지 지난번에 여러번 법정관리 변호사를 통해서 왔습니다.
    저희는 나산명의로 계속 완납을 하고 그 후에 완납이 된 후에 도저히 회사가 부도났기 때문에 백화점을 건립할 수 없다 그러니 이것을 쪼개서 팔게 해 달라 이 문제는 저희는 일단 사업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쪽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사승인을 받아야만 그것도 가능한데 그 부분은 우리가 협조해 주겠다 될지 안될지는 확답을 못하지만,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롯데마그넷 건너편에 보면 여기에 택지개발구역외라고 되어 있구만요.
    그 지역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건 저희 부지 내가 아닙니다.
    개인 땅인데 당초에 사업지구를 책정할 때 제외된 부지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개인이 그렇게 그냥 휀스만 쳐 가지고 놀리고 있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전체가 개인것이구만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당초에 백화점 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에서 말하자면 백화점 예정지정 취소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 앞에 지하도가 있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남궁승영 위원   지하도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롯데마그넷이나 그 사람들한테 매매를 할 때 어떤 전제조건이 되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건 전제조건이 된건 아니고 당초에 맨 처음에는 그 지구가 육교로 되어 있는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사업 우리 부지승인을 받을 때.
    그런데 중간에 육교가 지금은 말하자면 사향추세 아닙니까?
    있는 것도 부셔내고 전주 같은 경우에 하고 있는데 육교보다는 지하도가 더 효율적이다 해 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교가 넘어간 지역이 저쪽 지금 고려정형외과 못가서 새로 그쪽에 육교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이 되고 이쪽은 지하도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바꿔서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상태 뒤에 지금 현재 롯데마그넷이 들어왔습니다.
    롯데마그넷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제가 늘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하루에 10명도 안지나다녀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지금은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교통체계가 어느 신호등 하나를 죽여준다든지 한쪽을 죽여줘야 이 지하도의 효과가 있지 지금 같이 양쪽에다가 신호체계를 하다 보니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한번 우리 익산시에서는 경찰서하고 연구해 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도 밤중에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지나갔는데 앞으로는 이용객이 많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웅포관광지조성을 한번 봅시다.
    사업기간이 원래 2000년도 10월부터 2003년도 10월까지 3년으로 원래부터 계획된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신영철 위원   원래부터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당초에 계획은 저희가 토지매입기간이 있고 공사기한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신영철 위원   그건 압니다.
    문화관광과에는 2006년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영개발과에서는 이 사업을 토지매입하는 것으로 끝나는거 아닙니까?
    모든거 보상해 주고 마무리 짓는거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 날짜가 당초에 우리 계획된 날짜는 그게 아니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것이 당초는 2003년 10월인가로 원래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18개월은 뭡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매입기간이 너무 짧다 해서 그때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제 기간이 2006년 10월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초 염려했던 부분은 많이 저희들도 여유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원래 그러면 그 당시에 18개월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협약서 10월 31일자 본 협약서에 나타난 18개월 기간은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8개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메모를 해놓고 있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 접수일이 2000년 11월 22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부터 18개월을 환산하게 되면 2002년 5월 21일이 18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내년도 5월 21일이.
    말하자면 이 기간동안에 토지매입 등 각종 민원해결을 끝내줘야 되는 그런 협약입니다.

○신영철 위원   가능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런데 그 협약서를 보시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한 사유가 과연 뭐냐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권역계획변경이라든지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지 우리가 관공서에 인허가를 받는 기간이 지금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2, 3개월이.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에서 인허가기간이 늦어지는 그런 개월수만큼은 뒤로 밀려가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제까지 가능하겠냐 이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소신은 2002년도 9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영철 위원   국변신청일로부터 1년 8개월라는 말 저도 알고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1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1년 6개월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제가 지금 그 협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2003년 10월까지로 협약이 되어 있다 지금 그러는데 2003년도에 골프대회한다고 한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때 당시의 계획이 그런 방향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신영철 위원   방향이 아니라 그때 그렇게 한다고 한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왜 자꾸 그런데 2003년 10월까지 토지매입을 끝내는 것으로 얘기하시면 곤란하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토지매입이 2003년 10월이 아니고 사업기간이 2003년 10월입니다.
    토지매입은 18개월입니다.

○신영철 위원   어쨌든 여기에서는 우리가 볼 때 경영개발과는 토지매입 국변이용 신청 접수 이후 18개월 이내에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것들이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건 아니지마는 그래서 이거 2003년 10월까지 땅을 사겠다는 얘기인가,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한국프로골프협회하고 별 다른 것은 없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가 유기적으로 지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보니까 많이 노력하신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는데 2001년도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40일간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4월말에 했으니까 5월말, 6월말, 7월말 약 3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의 총액이 산출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산출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어느정도 들겠다고 보십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이건 지금 산출된 것은 없고,

○신영철 위원   예측은 하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측은 가능합니다.
    예측은 가능한데 상당히 전문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정확한 것을 얘기하는거 아닙니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 금액에 대해서 제가 얼마정도라는 예 감은 있습니다마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감으로 얼마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여기 공적인 상황에서 그걸 얼마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신영철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다 그리고 그걸 공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경영개발과에서는 말하자면 토지나 지장물 조사까지 다 했으면 벌써 기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토지매입비는 대개 그 예가 있으니까 평당 얼마가 될 것 같고 지장물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에 이러이러한 지장물 보상하려면 이 정도가 들텐데 하고 계산이 산출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산이 산출된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답답하네요.
    이거 틀림없이 해서 서랍밑에 들어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추정은 해봤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추정이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추정한 것도 무조건 추정이 아니라 몇 평에 평당단가 얼마, 지장물 조사를 해 보니까 묘지 얼마, 또 묘지도 이런건 얼마 더 드는거 아닙니까?
    비가 있다든가 이런거 얼마 계산해서 얼마 건축물 가옥이 얼마, 집 좋은 것은 좀 비쌀테죠.
    어쨌든 얼마 얼마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조사하기 전보다는 훨씬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질과 접근할 수 있는 액수를 산출해 낼 수 있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3개월쯤 되었으니까 나와있어야 할 것이다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나와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거 나중에 보상해 주기 위해서 조사한게 아니라 사전에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조사하는거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보상을 위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원목적은 보상을 위해서 조사했겠죠.
    그러나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자 집에서 살림을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림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조차 없다고 하니까 답답하네요.
    이것이 나와야만 사업비가 229억원이라 그 말이에요.
    사업비가 229억원인데 229억원 가지고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을 과연 할 수 있는 액수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벌써 검토를 했을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229억원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 느낌상.
    왜 그러냐 하면 아마 75만평이면 땅만 사더라도 3만원 말하자면 그게 얼마씩 될런지 몰라도 그 땅을 3만원대에 주고 사면 돈 남는거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75만평을 평당 3만원씩 주고 산다고 하면 229억원 다 나가는 거예요. 지장물 전부 놔두고.
    그리고 또 농토가 있으면 그거 보상해줘야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신영철 위원   이런 것을 전부 생각하면 229억원 가지고 가능하냐 않냐 그것을 묻고자 내가 물었던 것인데 불가능하다라고 일단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엄청난데 가축도 전부 보상해 주는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가축은 전부 다 보상해 주는건 아니고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임목은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임목은 인위적으로 조림한 묘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신영철 위원   소나무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보상을 해야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천연적으로 자생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과연 이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에 들어가는 액수 자체를 예측을 않고 있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구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얘기를 해 달라니까 왜 않는다고 해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공식석상에서 말씀 못드리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게 말입니다.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평당 4만원대 넘어가면 나 못하겠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야 않겠지만, 그래서는 큰일 나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하려면 이거 벌써 나와야 되잖아요.
    안나왔단 말이에요.
    PGA에서 그럴거 아닙니까?
    손익분기점이 어디인가는 모르겠어요. 골프장 하는데.
    그러나 평당 예를 들어서 처음에 2만원대 얘기해 가지고 이게 지장물 좀 넣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월등한 돈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 능력으로 예를 들어서 230억쯤 계산하고 있었는데 300억이 나왔다 그러면 나중에 50% 첫 번에 할 때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게 불가능해 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 능력으로 볼 때.
    그랬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정확히 분석을 나름대로 해야 한다 그것이 꼭 수치를 어떻게 맞출 수는 없다 하더라도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비 증액의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은 의의회에서 각종 의견이 나올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이 사업비는 229억원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라도 나와야 업무보고가 되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토지매입하고 지장물 그것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농지조성비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림비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산출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약 64억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신영철 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까지 전부 계산해서 하면 약 300억 가까이 되네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가 추정수치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300억원이 든다고 봐야 하겠구만요.
    걱정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이 없어짐으로써 그 부담금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건 사업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시하고는 무관한 것이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렇죠. 결론적으로는요.
    그쪽에서 받으니까요.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시유지가 지금 몇 평이 매각을,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6만3,800평정도 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게 지금 감정 나와있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나와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이게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총금액이 12억6,400만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12억원이 우리 추경에 지금 세입에 잡혀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건 일반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남궁승영 위원   일반회계에 잡혀있냐구요?
    우리 국장님, 이게 잡혀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것은 정기매각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남궁승영 위원   임시적수입이라도 잡혀있어야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내가 지금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매각승인을 해 가지고 매각요청을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지금 추경을 엊그제 했는데 이것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은 자치단체 안에서도 언바란스가 되는 것 같아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2회 추경에는 올라오겠죠.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매각을 지금 감정했으면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이것을 사가야죠? 12억원을 내놓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남궁승영 위원   그렇게 해야 언제쯤 이게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것은 일시불이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일시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 양반이 나 이거 돈이 없으니까 일시불로 안되고 이것도 어떤 조건을 걸면 어떻게 하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이건 저희 협약 그런 조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문제는 공유재산관리조례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분할납부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일시불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가 거기하고 우리 익산시하고 협약서에는 이런 조항이 지금 없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물론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없다 보니까 이것도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돈도 일반개인재산처럼 우리도 그 조건으로 사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구요?
    우리 매각조건하고 틀리게 요구를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본위원은 그것이 궁금하더라구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감정한 그런 가격으로 산다고 하니까, 요전에도 왔다 갔어요.
    그런데 매매계약 서류상 회계과에서 얘기하고 서류를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다음주에 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주에 될 겁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도 저번에 예산심의할 때 그 생각을 못했는데 적은 돈 아니고 12억원이라고 거금이 지금 예산에 없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쓸 돈도 쓸 곳을 지금 못찾는거 아니겠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우리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유 임야를 앞으로 보완해야지 땅 팔아서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아마 대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를 팔면 특별한 사항 아니면 그만한 땅을 대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매각하면.
    그래야지 그거 팔아서 재산을 쓰는 식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런 것도 보면 익산시에서는 큰 건인데 기획정보국은 기획정보국대로 이렇게 하고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국대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간부회의 때나 골프장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협의가 없는가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신영철 위원   대체농지조성비는 얼마나 든다고 보십니까?
    조림비는 얼마나 들겠어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지금 농지조성비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64억8,000만원정도 됩니다.

○신영철 위원   농지조성비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임야가 지금 평당 3,239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당 980원입니다.
    그 다음에 밭이 ㎡당 4,500원, 논도 수리시설이 완비가 되고 경지정리가 다 되어 있는 지역은 평당 4만7,933원, ㎡당 1만4,500원이고 일반 논 지역은 ㎡당 1만1,900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영철 위원   대체농지조성비가 어느정도 들어갈 것 같다, 조림비는 얼마정도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조림비가 약 18억6,800만원 들어갑니다.

○신영철 위원   대체농지조성비는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농지조성비가 논이 약 32억7,600만원, 전이 약 7억3,500만원,

○신영철 위원   그러면 약 40억 들어가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합쳐서 약 58억8,000만원 들어갑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는 이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서 많은 얘기를 했죠?
    보다 더 검토하고 더 검토해서 시행착오 없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루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검토되지 않아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큰 문제점이고 말하자면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협약내용 사실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건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협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안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이거 부담시킬 수밖에 없는거 아니냐, 그렇죠?
    이 사람들이 내야 되는 거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건 당연합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입장은 당연한데 그쪽 입장은 또 어떨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하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벌써 이것만 해도 300억원이잖아요.
    사업비 우리 의회에서 229억원 승인했는데 승인액 말고도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말하자면 농지전용비, 조림비 합치면 약 300억원이 든다 이 말이죠.
    거기에다가 지장물 보상이라고 하는 측면을 더 염두에 두고 한다고 했을 때 300억원이 훨씬 넘어간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 정확한 수치는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정확한 수치가지고 얘기하자는게 아니라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300억원이란 말이에요.
    300억원이면 평당 단가가 4만원대예요.
    그렇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토지가격이 2만원 이하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신영철 위원   있겠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2만원대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 당시에 그런 것으로 비추어보면 하여튼 평당 조성하는데 지금 4만원이 훨씬 넘어질 수도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구요.
    4만원이 넘어갈 수 있다고 예측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 입장도.
    그랬을 때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수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사전에 나눴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거기에서 수용하고 안하고는 지금 얘기된건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문제는 말이에요.
    저는 왜 이런 것을 지적하냐 하면 우리 익산시 행정의 지나간 일을 자꾸 얘기해서 안됐지만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 저런 것조차도 전문가들이 앉아서 이런 것들도 예측해 내지 못하고 협약을 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저희는 비전문가니까 잘 모르지마는.
    그랬던 부분이고 정말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수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협약서는 서로 관계가 좋을 때는 종이쪽지지마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그 협약관계를 보다 세밀하게 다시 빨리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사업 잘 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의회는 다시 또 이 예산을 추가로 승인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볼 때 또 한가지 문제가 있죠?
    나중에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인수 받아 가지고 50% 내게 했는데 또 협약서에 보면 20%만 내고 사업진행하다가 안되면 8%인가 해서 연체료만 계속 물면 얼마든지 연장시켜나갈 수 있는 그런 조항들도 있단 말이에요.
    있죠?
    정확히 제가 모르지만 그런 조항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이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부담을 느끼게 되면 이 사업이 언제가 되었든 조금 전에 우리 남궁위원이 이야기한 것 있잖아요.
    저쪽 나산백화점 거기 얘기하는데 50억원 아직 미납금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판례가 있어가지고 함부로 해약할 수 없다 지금 그런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지금 미진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으로 이 문제가 전개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면서 정말 차질없게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떠드는거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하여튼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신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정보국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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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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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정보통신과장 강동식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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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