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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제6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7월 14일 (토)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 09분 개의)
|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맨위로 |
○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항상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과 지역의료보건사업을 위하여 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익산가꾸기에 노력해 왔습니다만 일부사업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는 시간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용하고 즉시 시정하여 보다 나은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8월말 청사의 이전신축으로 방문민원에 대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복지차원의 재활사업과 낮보호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질병예방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건소 2개 과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전종만 과장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오영욱 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보건행정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훈 위원
보건소는 각종 사업이 변화없이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건소를 새로 짓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나훈 위원
우리가 보건소를 많은 돈을 들였고 어렵게 청사를 지금 새로 마련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종합병원이나 병원은 일반인식이 보건소보다는 그쪽을 많이 선호를 하고 높이 평가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신 청사를 마련하면서 지금 병원이나 의료업도 엄청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하는 보건소도 환경이나 환자나 대민서비스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새 청사 마련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특히 민원실이라든가 쉬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저쪽보다는 차원을 달리해서 종합병원에 버금가는 시설 구비를 해서 스스로의 신용도내지 보건소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쉽게 얘기하면 보건소가 최고의 시설이고 보건소 가면 아주 편하고 좋더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보건소를 질 낮은 의료서비스다 이런 통념에서 벗어나서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의자나 휴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주민들의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줬으면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이제 새 청사를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 시민들의 인식도도 달라지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물론 그럴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들더라도 이번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거 과거에 여기 반성에도 나와있구만요.
쾌적한 환경제공 못한 것이 아쉽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 아쉬웠던 것을 말하자면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듬뿍 들이더라도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런 사항은 우리가 보건소 신축 이전으로 해 가지고 가구 같은 것이나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집기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가기 전에 시민들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홍보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건소 신축이전에 대한 서비스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물 책자도 발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냉난방시설 같은 것도,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나훈 위원
사무실만 할 것이 아니라 아주 최고의 냉난방시설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미지 제고에 힘써달라,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12쪽을 보면 지금 정부에서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마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말하자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자 그런 것도 특히 항생제를 과용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부정의약품 관내에 종합병원, 병원, 약국이 583개소가 되느만요.
그런데 부정의약품 제조 유통하는 것은 단속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부정약품요?
○나훈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부정약품은 제조과정은 지금 현재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훈 위원
부정약품을 파는 행위는 어때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부정약품 파는 행위도 실적이 지금 없습니다.
○나훈 위원
단속실적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나훈 위원
내가 들은 것을 하나 지적을 해 드릴게요.
요즘 비아그라인가가 대유행이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나훈 위원
그런데 비아그라 사먹은 사람들이 전부 밀가루를 사먹고 가짜약 특히 미제나 중국산을 약국에서 팔고 있어요. 가짜를.
밀가루는 유해하지는 않죠.
그거 뭘로 만들었는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사먹은 사람들이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은 경험이 있어요.
내가 듣는 걸로는 90%는 가짜래요.
그러면 그것을 약국에서 팔고 노년층에서는 지금 많이 이것을 유행처럼 사먹는데 여기에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은 정보가 어둡든가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약국마다 이걸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의사의 처방을 가지고 가야만 약을 주는데 지금도 약국에서 그걸 뒷구멍으로 거래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특히 미제나 중국제는 전부 가짜예요. 밀가루 먹고서 춤추는 행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 미국회사하고 기술제휴해서 원료를 수입해서 만든다 그 말이에요.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부정의약품이 시중에 돌고 있는데도 어찌 단속기관인 보건소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듣는가,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부정약품에 대해서 약국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팔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 갔다온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둘씩 구입해다가 그것이 돌아다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아니에요.
외제도 전부 가짜이고 전부 가짜래요.
내가 지금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마는 시내에서 지적하라고 하면 내 주위에서 듣는 걸로 하면 내가 지금 어느 어느 약국을 7개쯤은 댈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것을 단속을 한다든가 무슨 대책을 세운다든가 또 각 약국이나 그런 데다가 보건소에서 그런 사례가 적발되면 엄중히 처리하겠다든가 시중여론을 공문으로 해서 경각심을 높여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나훈 위원
왜 과장님만 그 얘기를 못들어요.
시중에 그것이 지금 대유행이고 그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공문으로 주지를 한번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나훈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훈 위원
11쪽 상반기 추진실적에 한국정보통신공업협동조합하고 5,491만원에 했거든요.
이거 지금 그쪽에 수의계약한 거죠? 업자선정해 달라고 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단체수의계약한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이것을 단체수의계약을 할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공사비가 지금 현재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월시켜가지고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한국정보통신공업협동조합에 계약을 그래서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 이유만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한테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사항은 자세한 사항을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서동훈 위원
자세히 모르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지금 이 부분은 5,491만원이거든요.
보건소에서는 자체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익산관청인 회계과에 넘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자율경쟁시킬만한 여건은 안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 넘어왔는가도 모르고 제가 작년 12월 23일에 와 가지고 그 사항이 제가 오던 꼴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서동훈 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때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행정정보통신망 이전시설에 대해서 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할발주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큰 피해를 준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특별하게 이유를 대지 않으시면 제가 이것을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장님 불러가지고 빨리 상의 한번 해 보세요.
답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제가 그 내용을 깊이 현재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훈 위원
내용을 아셔야 제가 질의를 과장님한테 하는데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위원장 황정규
과장은 늦게 왔다니까 소장님은 내용을 잘 아실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 실무계장님도 저하고 같이 와 가지고 그 내용을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업자는 아십니까? 어떤 업자가 했는가.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조금 있다가 그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 부분은 파악이 되면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19쪽 보겠습니다.
성병관리대상자 중에 안마시술소 보조자가 10명밖에 안되거든요.
안마시술소가 익산에 몇 개정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안마시술소가 3개소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세 군데 있는데 10명밖에 관리대상자가 안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안마시술소가 지금 3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숫자는 10명을 대상자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서동훈 위원
사업계획으로 대상자를 10명으로 잡으셨다구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10명정도밖에 안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전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한 것이 몇 명 되는가,
○서동훈 위원
숫자가 적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 파악을 한번 해 보셔서 다음에 업무보고나 감사때 지적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숫자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21쪽입니다.
본위원이 이제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은 개선내용들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인데 여기 21쪽에 보니까 잘한 내용도 있네요.
홍역하고 풍진 93.5%가 지금 실적으로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초등학생 1학년은 빼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초에 대상자가 4만2,000명 되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일부 병원에 가서 맞은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지금 현재 3만,9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7개팀 마련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40명 동원되어 가지고 각 학교마다 순회해 가지고 우리가 예방접종을 지금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아침에 보니까 보건소차가 초등학교를 가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이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아침 일찍 움직이던데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각 학교마다 순회해 가지고 두차례 갔는데 지금도 안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로 통보를 해 가지고 학교에서 일정을 잡아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하고 간호사 이렇게 해서 보건소차를 가지고 학교에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 부분을 저는 아이들이 어려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참 신속하게 전염병에 대해서 일처리를 잘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위에 있는 군산이나 전주 이런 보건소에 비해서 보건소 자체평가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 자체평가는 전주나 군산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하게 신속히 대응을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이게 굉장히 잘했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익산시 보건소에서.
그래서 이런 신속함을 요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어린아이들 일에 저희 보건소에서도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이번만큼은 제가 이야기를 학부모들한테 많이 들어보니까 보건소에서 참 잘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감사합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은 보건소 질의 끝나기 전에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알았습니다.
○강덕원 위원
16쪽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센병 내가 기회있을 때마다 여러번 물어봤는데 이게 법정전염병이에요,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법정전염병입니다.
○강덕원 위원
등록환자를 보면 979명으로 되어 있구만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현재 인원이 979명입니다.
○강덕원 위원
전국에서 한센병 환자가 우리 익산뿐이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아닙니다.
전라남도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데 여기 숫자는 줄었네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1년에 한센병은,
○강덕원 위원
작년에 1,105명이드만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작년에는 990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망을 하니까 지금 현재 줄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등록진료환자 투약은 1만503명이구만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가 매월 그 숫자에 대해서는 약을 계속 투약을 합니다.
○강덕원 위원
현재 병원에 있지 않고 일반가정에 있는 사람도 많아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왕궁에서 지금 현재 집단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왕궁말고도 있어요? 일반환자가.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일반환자는 관에도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가정에 그냥 있는 사람들은요?
○강덕원 위원
6명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이거 왜 내가 회의있을 적마다 물어보는고 하니 이 사람들 출입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간다든가 온다든가,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분들 출입은 통제할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닌다고 해 가지고 병이 옮는 것은 아닙니다.
○강덕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법정전염병이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금마는 왕궁하고 가깝거든요.
왕궁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때 우리도 술먹다가 보면 낯 모르는 사람들 몇 사람이 앉아서 술을 먹는데 이상스럽게 생긴 사람들이 술을 먹어요.
저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왕궁에서 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술집에 앉아서 같이 술을 먹게 돼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정전염병이라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현재 왕궁에서 약을 투약하면 99.99%가 전염병 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환자는 발생을 않고 지금 그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단계적으로,
○강덕원 위원
그러면 같이 앉아서 술을 먹고 그릇이라든가 음식을 같이 먹다보면 기분은 안좋더라구요.
아주 불쾌해요.
○주방식 위원
양성이 7명이라고 여기에 나와있구만요.
그러면 양성 7명만 없으면 음성은 약만 먹으면 끝나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구만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지금 양성환자도 제가 알기로는 2개월만 약을 복용하면 그 균이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양성 7명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2개월만 먹으면 균이 안나온다면서 왜 안먹였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한번만 약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주방식 위원
이분은 왜 양성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여기 보고가 7명이 양성으로 나왔는데 제일 첫 번에 검사할 때 양성으로 나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약을 양성으로 투약을 하니까 양성으로 잡혔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작년에는 더 많았겠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매년 나환자 발생률이 굉장히 적어요.
0.02%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매년마다 한두 명 있을 때도 있고 조금 증가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에 등록이 7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통계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면 우리 강위원이 얘기하는데 걱정하는 얘기를 하길래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일반 익산시내에서 왕궁이나 함열 상지원에 살지 않는 사람 중에서 7명이 발생한 거예요, 그 속에서 발생한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외부에서 온 부분도 많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살아요?
이 7명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상지원이나 왕궁에 안사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왕궁 정착촌에 살고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정착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약을 본인이 안먹어가지고 양성이 되는 수가, 계속 안먹으면 양성이 될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러니까 약은 우리가 계속 매월 투약합니다.
○주방식 위원
7명이 그래서 생겼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무슨 소리인가 못알아듣겠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0.02%가 신규발생되는데 이제 그게 전국적인 평균이기는 하지만 어느 해에는 우리 익산에 과하게 모이는 경우가 많고 특히 우리가 나환자촌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크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몰려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보다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면 살기는 왕궁에서 사는데 다른 데에서 그런 것이 발견되어가지고 왕궁으로 이번에 온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주방식 위원
왕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이사를 옵니다.
○주방식 위원
그건 참 심각한 문제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사실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외부에서 100%가 유입이 된건지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하면 항상 그런 추세로 왔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부분은 어떻게 전입이 되었는지 추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방식 위원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내가 왕궁을 40대 초반에 농협조합장 하느라고 예금 때문에 거기에 처음 갔을 적에는 내가 거기를 들어가지도 못했거든요.
예금을 가지고 오면 동전을 갖다놓으면 우리 농협직원들이 그 동전 안만지려고 도망가는 때였으니까요. 70년도.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거의 이제 내년 선거때 뭐하고 하느라고 가서 보면 양노당 거기 가서 악수하고 돌아다닐 정도로 나도 되었다구요. 거기 들어가면 처음에는 그랬는데.
제가 많이 다녔어요.
그랬는데 내 생각에 이제 이분들만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동네 괜찮겠다,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더 과한 사람은 소록도인가 어디로 간다고 했잖아요. 불편한 사람은, 건강이 여기보다 더 나쁜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이제 그분들 여기에 와서 정착한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더 못한 사람은 우리도 안들어오고 지금 소록도인가 어디를 가보더라도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하니까 거기는 섬이니까 그쪽으로 보내야 하는 운동을 익산시에도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 그 사람들한테는 말은 못합니다마는 여기 익산에 두 군데나 그런 곳이 있어가지고 참 이게 그때는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되었다나 그렇대요.
그래서 왔다는 모양인데 그거 한번 잘 알아서 우리한테 알려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양성환자가 자꾸 유입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게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새만금 문제만 하더라도 거기에 정착촌으로부터 시작되는 축산폐수가 굉장히 많은 오염을 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 등이 근절될 수 있다면 여러 가지로 연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러니까 꼭 우리가 외부에서 유입되는 양성환자를 계속 받아야 하는가,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을 보건소에서 잘 알아서 우리한테도 알려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그분들만 돌아가시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쪽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게 아니다 그거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사항을 작년에 이동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사망이 30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타지로 전출한 사람이 소록도나 경남으로 전출한 사람이 8명, 그 다음에 전라남도 함동농원에서 전입해온 사람이 49명입니다.
전반적으로 38명에서 49명이 왔으니까 11명이 지금 현재 사실상 증가한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사망하면 그 사람들이 줄어드는데 지금 전라남도 같은 데 일부에서 우리한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런 문제를 우리 소장님한테 지금 여기에서 대답해 달라고 못하겠습니다.
정책적인 문제도 있고 그 속을 좀더 연구하셔서 여기는 두 군데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가는 모르지만 지금 섬이나 저런 데로 전국적으로 얼마 숫자가 안되니까 그런 방향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덕원 위원
내가 다시 종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대비 자연발생률은 몇 %나 되고 우리나라는 지금 4,000만명 되는데 거기에서 매년 통계학적으로 자연발생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아까 그 부분은 0.02%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0.02%면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유택수
1만명당 2명꼴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1만명당 2명이면 4,000만명이면 2,000명이 발생한다구요?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0.02인지 0.002인지 잘,
○강덕원 위원
좌우지간 프로테이지보다도 숫자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건 숫자로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그 퍼센트가 제 기억에 0.02인지 또는 0.002인지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질 않는데 작년에 제가 책자에서 본 것이 얼핏 기억되는게 0.02인가 0.002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강덕원 위원
프로테이지보다도 실제로 지금 얼마나 발생되는가 그건 잘 몰라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참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작년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1만7,000명정도의 나환자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신규자가 몇 명인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 속에 파악은 안되고 있거든요.
차후에 이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방문치료한다고 그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게 양성화된 사람들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가 한센병협회하고 해 가지고 매월 나가 가지고 약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약을 먹으면 음성으로 돌아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 약을 먹으면 전혀 전염이 안되고,
○강덕원 위원
음성이 되는가는 몰라도 전염은 안되는구만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전혀 전염이 안됩니다.
○강덕원 위원
지금 현재 그 사람들 출입이라든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것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런 법적인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냥 자유스럽게 다니고 하는 것은 통제할 수가 없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강덕원 위원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서 양성화된 사람들 정도는 못다니게 해야죠.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균양성자와 균음성자 부분이 균양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약을 먹으면 피속에서 검출되는데 균이 조각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활동성 자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양성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을 한번정도 복용을 하더라도 살아있는 균 자체가 원래 나무막대처럼 생겨있거든요.
완전 조각조각 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균양성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건강한 사람과 악수를 하든지 같이 살더라도 전염은 거의 안되는 건강한 사람이라면요.
문제는 일부에 굉장히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약도 한번도 복용하지 않은 그 균을 가진 나환자와 접촉을 할 때는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일반적인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주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주거의 자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소록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나오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결핵균도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마는 결핵환자나 나환자나 특별하게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되거든요.
지나치게 저희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새만금사업과 연관된 사업은 지금 익산시에서 주요하게 나환자양노촌에 왕궁폐수처리장과 관련되어져 가지고 아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어떤 보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정착촌이라고 하는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주거가 자유로우니까 익산시내에 산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막을 길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면 정착촌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사실상은.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정착촌이 어떤 의미로 애초에 생겼는지 그 부분이 그 당시에 생길 당시와 지금의 현 상황을 대비를 해 가지고 이런 용어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 중에 모든 것이 다 잘 얘기가 되었지만 제일 위험한 단계가 발병했을 때 아닙니까?
발병했을 때 누구이고 자기집에서 그런 병이 발병이 되었으면 숨기려고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집에다 숨겨놓고 양성화된 사람이 장시간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그런 부분이 불특정다수 중에 어떤 사람이 생길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독감예방주사 있잖아요.
독감예방주사가 젊은 사람보다도 노인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노인들이 걸릴 확률이 많으니까 체력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방문진료도 하고 그러시니까 경노당 같은 데 다니시면서 노인들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 오는 사람 돈만 받고 놓아주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그렇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 것을 좀더 확대해 가지고 경노당 같은 데 가서 놓아주고 하면 더 효과적이고 국민보건향상에도 좋은 역할이 될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받고 놓아주는 것만이 제일인가 양노당에 와서 놓아주면,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우리 보건소에 약을 진료소나 그런 데로 배정해 가지고 지금 양노당 같은 시설에도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강덕원 위원
놓아드리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강덕원 위원
가을에 놓아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강덕원 위원
나는 한번도 못들었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게 100% 만족은 다 못시켜주고 예산에 한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료와 무료사업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인구비율이나 이런 것으로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통해서 읍 면으로 사업량을 저희들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예산문제 때문에 100% 만족은 못해 드리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물론 100%는 못할테지만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노인건강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
조금 전에 강덕원 위원이 얘기한 사항인데 지금 인구대비 비율로 해서 몇 %정도 독감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우리가 3만2,200명정도가 올 하반기 계획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양노당 같은 데 놔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독감예방접종 실시한다라고 보면 그때 당시에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손님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보건소가 꽉 차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오인수 위원
며칠 내로 약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독감약이 인구대 비율해 가지고 3만2,000명분이라면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강덕원 위원이 얘기한 사항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양노당도 이렇게 놔주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는 뭐냐하면 예산 확보해 가지고 무슨 얘기인가 알아듣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오인수 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니까 양노당 놔주고 있습니다 하는데 3만2,000명 중에서 조금씩 나눠서 양노당 놔준 것이지 양노당 몫으로 나온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약품을 예산 많이 받아가지고서 약품을 3만2,000명이면 앞으로는 9만명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그렇게 해 가지고 양노당도 놔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2일간 실시한다, 3일간 실시한다면 3일 안에 다 떨어질 거예요.
약이 떨어집니까, 안떨어집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약 떨어집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사항을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양노당에 놔준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 예산을 충분히 받아서 확보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독감예방접종을 놔줄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한가지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새로 신축되니까 거기 보건소도 이쪽으로 다 옮기죠? 일부만 남겨놓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오인수 위원
그리고 함열보건소 관계도 지금 그쪽에 8개 면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함열 같은 데는 사실 그래요.
농촌사람들이 병원에 한번씩 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 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더 질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사람들을 위해서는 저쪽 8개 면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는 뭔가는 새롭게 해 줘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엑스레이 그전에 보니까 옛날에 엑스레이 조그만한거 있었다면서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그거 지금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조그만한 거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오인수 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70미리짜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엑스레이 관계를 일반병원 가면 전부 다 큰 것으로 쓰죠?
적은거 안쓰죠?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안쓰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안씁니다.
지금 필름이 그것이 안나와서 중단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2004년도에 가며 농산물 개방화 되면 농민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보건소에 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농민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농민들이 어려운데 그쪽 지역에 보강을 해서 엑스레이라도 큰 것으로 해서 8개 면 지역주민들한테 편익제공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구입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사항은 내년에 예산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예산을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기 이전에 보건소에서 예산을 이렇게 올릴테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해야지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안되죠.
어때요?
예산 세울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검토가 아니라 예산을 세우겠다고 얘기하라니까요.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합심해서 예산계에 얘기해서 예산 세울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을 해 줄테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신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직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솔직히 표현하면 엑스레이의 활용이 현재 함열이 하루에 활용하는 것이 3건에서 5건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부분이 임상병리까지 달라붙어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우리 익산시내 보건소에서 하루에 약 90건정도의 엑스레이가 찍혀지고 임상병리 처리건수가 하루에 약 600건에서 1,000건정도가 처리되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함열에서는 엑스레이 건수가 3～5건정도, 그 다음에 임상병리 검사건수가 8～10건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적인 부분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 보건소는 검사인력이 3명, 엑스레이 인력이 1명, 함열은 엑스레이가 1명, 검사실이 1명 그렇게 비율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고민이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급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차후에 일단 예산부서와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한테 좋은 의견을 받아서 추후에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지금 그래요.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8개 면 지역은 농촌지역입니다.
그러면 시내권은 병원도 많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이 앞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은 누구나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에요.
1차산업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럴 적에 과연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내권까지 나와서 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익산하고 이리하고 합병하다 보니까 지금 함열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엑스레이촬영하는 것과 임상관계 비율로 봐서 몇 사람 안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하는 개인적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그쪽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그 과정은 앞으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대비책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읍 면쪽이 나름대로 깊숙이 들어가는 쪽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 이 자리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진차량과 이동순회진료차량이 그래서 동시에 필요한거 아니냐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앞으로 이런 향후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여기에서 함부로 해 드리지 못한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예산 세워서 한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그쪽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거기에 농민들이 많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 8개 면이 그전에도 소외받는다고 얘기를 여러차례 해 왔고 함열 군청이 이쪽으로 합병되면서부터 그쪽 지역이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사람들 시에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데까지는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의 얘기 충분히 이해 가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이동진료차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함열에 와서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분들이 대부분 정기적으로 무슨 위생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거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몸이 안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도 그분들은 정기적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하기가 어렵고 또 상징적으로 함열이라는 곳은 지금 더구나 군하고 시하고 통합되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상징적으로 엑스레이기까지 없앤다면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않고를 떠나서 정서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인력이나 말하자면 예산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우리 보건사업이나 이런 것은 예산이나 인력 이런 것을 떠나서 주민들한테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우리 주차문제 때문에 이건 보건소하고는 틀립니다마는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문제 때문에 시청주차장을 유료화하라고 하는 소리를 지난번 의회 때부터 했다고 했더니 그 답변이 뭐냐하면 예산이 8,000만원 들어가고 인원이 두 사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랬습니다.
사업성공도 불투명한 사업에 수백억씩을 투자하는 우리 익산시가 주민을 위하고 민원인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8,000만원정도 투자를 못하냐 한번 투자하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인원 2명 1년 인건비가 얼마냐 그 정도도 투자를 못하느냐고 본위원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 지금 현재 그 필름이 떨어져서 찍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엑스레이기 1대 구입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1억4,000만원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주민들이 꺼려하는 사업을 그 지역에 유치할 때에는 수익성을 떠나고 무엇을 떠나서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그 주민들 무마시키기 위해서.
실예로 쓰레기매립장 주변에는 요구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해 줘요.
그런 식으로 함열주민들 북부지역주민들 정서를 달래는 차원에서도 1억4,000만원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저는 일선에서 일을 실제 집행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효율성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효율성을 우리 공무원들이 따지는데 지금 마을회관 같은거 이용을 않는 것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에서는 2층, 3층짜리 막 지어줘요. 몇 억씩 들여가지고.
그건 효율성을 따진다면 아무 것도 아니죠.
이것은 완전히 예산낭비입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북부지역 8개 읍 면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또 함열지역 특히 거기는 정말로 시 군통합 후에 정말 지역감정이 말도 못하게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 달래기 차원에서도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해 달라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세 위원
동료위원들이 똑같은 질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견해를 달리 해서 묻겠습니다.
함열보건소에 엑스레이 기계가 언제 구입되었습니까?
그 내구연한이 있는 거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10년정도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언제 구입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알기로는 11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바꿀만한 때도 되었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요.
○이갑세 위원
그런데 손님이 없어서 안바꾸는 것이구만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고 지금 시 보건소에도 엑스레이 기계를 올해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게 되면 사실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전문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7미리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새로 구입되는 것은 몇미리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간접촬영으로 해서 100미리짜리가 되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17쪽을 보면 엑스레이검진 추진계획이 있거든요.
966명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놨는데 우리 익산시에 엑스레이를 검진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병원의 개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갑세 위원
여기 966명을 검진하시려면 우리 보건소에 장소가 몇군데인가,
이동엑스레이 검진사업이 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거기가 대부분 점유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함열은 몇 분이나 계획을 하셨는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이 엑스선의 목표로 나온 것은 환자발견을 하기 위해서 체워진 전반적인 시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 함열에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을 지금 솔직히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갑세 위원
소장님이 아까 설명하는 말씀 가운데에 하루에 3인내지 5인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홍보가 좀 잘못된거 아니냐 우리 농촌 정서로 볼 적에 엑스레이 한번 찍는 것은 엄청난 기대효과도 있고 위로를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함열에 가서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라고 충분히 홍보가 되면 120%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을 1억4,000만원정도 투자해 가지고 북부권 이쪽에다 하는 것은 그리 예산의 낭비성은 아니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 시간도 오늘이 토요일임을 감안하시고 질의하신 사항은 중복이 안되는 한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북부권 함열보건지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엑스레이 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엑스레이 70미리짜리가 필름을 구입하기가 어렵다 정 못한다면 폐기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데 하루에 3, 4건의 엑스레이 촬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지금 그런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부권에 보건소의 업무를 잘해 주시고 사실 보건소에서 카바하는게 미미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지역주민들이 어디 아파서 사진찍는데 병원으로 가지 보건소에서 사진찍는 분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건소가 활성화되면 많이 가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 가운데 검진차량이라든가 이동진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함열쪽에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십니까?
이동진료차량을 구입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실질적인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엑스레이가 중요하냐 이동검진차량이 중요하냐 그런데 지금 엑스레이쪽으로 굉장히 무게를 둬서 말씀을 하니까 우리 소장님이 혹시라도 의회의 그런 요구가 진짜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의 우선순위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뒤로 밀려날까봐서 저는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지적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우선순위에서 소장님 나름대로의 우선순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전문가적 견해에서 볼 때는 그쪽부터 우선순위를 정해가되 지금 얘기한 엑스레이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의회의 요구가 있고 주민들의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같이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순위가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무게가 더 그쪽에 주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함열보건지소에는 함열 그 인근 주민들이 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는 함열이 커져서 익산시에 있는 보건소와 비슷할 정도의 규모로 잘 운영이 될 때 함열에서 많이 가는 것이지 면단위의 보건지소로 존재한다고 보면 주변에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특수하게 보강을 하고 인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 보강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의회의 요구가 우리 소장님의 우선순위 결정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축보건소가 당초에 준공예정일은 7월 14일로 자료에 보고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건물은 지금 현재 7월 14일까지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7월 14일에 준공이 완료되었다구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오늘이 14일입니다.
○손영환 위원
오늘 지금 완전히 준공을 마쳤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당초에 건물은 6월 29일까지 완료하고,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입주는 언제 계획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입주는 지금 현재 8월하순경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손영환 위원
8월 하순경에 계획대로 입주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반기 계획을 보게 되면 신축보건소에 입주하는 내용만 전반적으로 다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보건소 자리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사항은 지금 시에서 시장님의 복안은 거기에 모현동사무소가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소장님,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거기에 일부 보건소 기능을 존치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지금 답변내용대로 일부는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일부는 동사무소로 활용할 시장님의 견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존치하면 새로 신축되어 입주하는 신축보건소만 하반기에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구보건소도 많은 주민들이 여직껏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는데 무슨 어떤 하반기에 계획도 수립해 가지고 양면작전으로 구보건소자리나 신보건소자리나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세우셔야 하는데 전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 계획을 전혀 안세우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구보건소 자리에다가 일부는 보건소 직원을 남겨놓고 일부는 지금 현재 모현동사무소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의 취지를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구만요.
본위원의 말씀의 취지는 신보건소 신축부지만 입주하는데 무슨 대안준비 어떠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만 할 것이 아니라 구보건소자리도 신보건소자리인 신축부지로 옮기고 나면 일부분은 구보건소로 존치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손영환 위원
그런 방법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후반기에도 계속해서 방역사업을 할 그런 계획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곳곳에 방역소독할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방역소독하는 가장 큰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장 유택수
전염병 예방입니다.
○손영환 위원
방역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모기나 곤충들이 사실상 죽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일부는 죽기도 하고 또는 힘을 못쓰는 그런 양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대체적으로 100% 죽는다고 보장은 못하는거 아닙니까?
한가지만 소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차량으로 해 가지고 거의 다 방역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손영환 위원
차량하고 또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차량하고 오토바이로 분무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지금 오토바이가 보건소에 몇 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오토바이는 지금 현재 2대로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차량은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차량은 지금 현재 분무소독하는 차량 1대하고 연막소독하는 차량 1대 해서 2대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자전거는 전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자전거는 지금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차량이나 오토바이는 대체적으로 도로를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하는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손영환 위원
종전에는 일부 자전거로 방역소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 방역소독을 없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자전거로 하는 것은 큰 효율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자전거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읍 면 동에다가 연초부터 연도말까지 방역사업 추진내용은 지금 일부에는 약으로 공급을 해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약, 유류대, 인건비까지 읍 면 동으로 전부 다 배정해 줬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약품대하고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약품은 우리가 사서 전부 다 공급해 주고 유류대하고 인건비,
○손영환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읍 면 동 일부는 약 또는 현금으로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일부는 보건소에서 방역사업을 하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한가지 소장님께 첨부해서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이런 방역소독이나 읍 면 동에서 하는 방역소독은 상당히 집단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시내 중심가라든가 일원에 지금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방치해 놓은 건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다년간 사용을 않다 보니까 어떠한 폐단이 나오느냐 하면 모기나 파리다 득실거리고 또 잡초가 우거지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지금 소외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이 서식처가 되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하반기에 특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내 중심가에 어떤 공공건물 비어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소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정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설문조사를 200명을 했다고 했는데 200명을 할 때 어디를 했으며 무슨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저희 읍 면 정신질환자하고 사회복지시설 삼정원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환자들한테 전부 설문서를 보내가지고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위원장 황정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지금 결과집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내용은 무엇무엇해서 보냈을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위원장 황정규
집계가 안나왔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아직 집계결과는 안나왔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말도 아닌 소리죠.
설문조사 했으면 나왔어야 맞죠.
이건 상반기 실적 아닙니까?
상반기 실적이니까 다 나왔어야죠.
안나왔다고 하면 이거 사업한 것도,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지금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각 시 군 것을 종합을 해서 도로 지금 올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
○위원장 황정규
도에서 설문조사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도에서 각 시 군에 다,
○위원장 황정규
도에서 설문조사 보내서 한 것이냐,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보건소에서 한 것이 아니죠.
도에서 한 것을 보건소에서 했다고 하면 안되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도에서 이 설문지만 주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설문조사는 했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러니까 도에서 한 사업이지 우리 익산시 보건소에서 한 사업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인수 위원
39쪽을 보면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인데 지금 상반기 계획이 3,000명 잡혀서 1,576명 53%, 48% 이렇게 했고 하반기에 물리치료환자 1,400명인데 상반기에 실시한 나머지 인원만 하반기에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하반기에 물리치료실이 이쪽 신축된 보건소로 옮긴다고 하면 장소가 훨씬 나을텐데 이 인원보다는 더 해야겠는데 꼭 계획대 실적 맞추느라고 3,000명 하고 53%, 48% 이 인원만 한다고 보고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이것만 하려고 하는건 아닙니다.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전반기에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보건소자리가 상당히 협소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반기에 와서는 이쪽 보건소 신축부지로 옮겨오면 장소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고 또 나아가서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물리치료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물리치료하는 과정을 과거에는 전반기에 일주일에 며칠간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물리치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시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오인수 위원
가격은 얼마씩 받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저희가 보건소 내소환자는 1,100원을 받는데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는 500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오인수 위원
일반병원에서 보면 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돈 1,000원 받는 데도 있고 2,000원 받는 데도 있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일반병원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2,200원을 내는데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읍 면지역 같은 경우는 1,500원인가,
○오인수 위원
시내권에서도 돈 1,000원씩정도밖에 안받는 모양이던데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물리치료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물리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은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물리치료 1,424명, 재활치료 1,558명 한다고 그랬는데 이 인원보다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29쪽을 보게 되면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이 나와있고 지금 여기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간질환자 해 가지고 총 448명인데 입원은 496명으로 비고란에 되어 있거든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총대상자 인원은 448명밖에 안되는데 입원한 숫자는 496명이다 그래서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잠깐 여기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지금 여기에 나온 입원환자 496명은 원대병원에 있는 입원환자하고 요양시설에 있는 입원환자 496명을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저희 정신보건대상자 현황으로 나와있는 것은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입원 안하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는 우리가 집약을 했을 때 총환자숫자가 488명인데 입원환자는 496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환자보다도 입원환자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히 답변해 달라구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저희 익산지역에 입원환자는 496명이고 여기 나와있는 488명은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각각 방문조사한 환자를 말하는 겁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숫자상으로 통계가 잘 안맞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그러니까 488명은 입원환자를 제외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환자입니다.
○손영환 위원
입원화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환자수가 488명이다?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손영환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구만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손영환 위원
그리고 상반기 추진실적 내용 중에서 간질이나 치매나 정신질환자 가족모임 구성을 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47명 지금 이게 교육을 한 겁니까?
무슨 사업을 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저희 가족모임은 가족하고 환자하고 해 가지고 정신보건센터에서 모임을 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손영환 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손영환 위원
2회에 걸쳐서 47명 했다?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손영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운영위원들은 지금 어떤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원대 정신과 교수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삼정원에 있는 분, 그리고 도청공무원, 저희 보건소장님,
○손영환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33쪽에 건강실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다양하게 실적이 나와있는데 지금 심지어는 유치원까지 가서 금연교육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저희가 유치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희망하는 유치원만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익산시 관내의 유치원을 찾아다니면서 금연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과연 유치원까지 꼭 금연교실을 운영해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지금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흡연율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것을 고취시키고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해 가지고 실시한다, 이왕에 하시는거 실효성있게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다음 36쪽 구강보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좋은 사업인데 상반기 실적이나 하반기 추진계획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차량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금 문제점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구강보건진료를 위해서 차량은 지금 보건소에서 어떤 차량을 가지고 다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저희가 지금 앰브란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니트체어가 이동유니트를 가지고 다닐 때가 있거든요.
그때 편리하기 위해서 전용차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적어놓았습니다.
○손영환 위원
소장님, 앰브란스라는 것은 구급환자를 수송하기 위한 하나의 구급차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구급환자와 구급환자 처치에 필요한 장비이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예시하는 그런 부분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 경우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수행도 하죠.
그런데 구강보건진료사업이라는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최고로 치아에 대한 그런 환자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차량이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산에 편성해서 필요한 이런 차량같은 것은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산이라도 세워서 차량 같은거 구입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도 어디까지나 국민에 대한 보건사업인데,
○보건소장 유택수
여러 가지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대안을 세우셔서 어차피 차량이 없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진료에 차질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노력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동훈 위원
아까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을 아직 못들었잖아요.
○위원장 황정규
아까 그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아까 우리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한국정보통신협동조합 계약체결사항은 당초에 ‘99년도에 국비가 우리한테 보조내시가 지금 현재 와서 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있었는데 보건소 이전신축 지연공사로 예를 들어서 문화재발굴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지연이 되었구만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99년도에 명시이월을 지금 현재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2000년도로.
그런데 2000년도에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2000년도 보건소 신축공사 진행에 따라 복지부에다 승인요청을 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000년 12월 14일 심의결과가 지금 현재 통보가 우리 보건소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기적으로 입찰공고 그런 기일도 없고 해서 국고반납이 우려되니까 단체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사고이월시켜가지고 올해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12월 14일에 연락이 와 가지고 사고이월예산을 올리지 않기 위해서 12월 29일에 계약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그 밑에 있는 물품구입비는 2001년 3월 30일에 계약했던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사항도 지금 사고이월시켜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물품구입한 사항입니다.
○서동훈 위원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는 2000년도이고 하나는 2001년도에 계약한 차이요.
지금 익산시에서 우리가 시비를 4,000만원을 미리 세워줬거든요.
그리고 예산편성에 우리가 세워줬는데 이거 내시가 온 것은 정확한 내용이거든요. 국비에서 4,000만원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이 12월 14일에 연락이 와서 했다고 하는데 미리 예산세워주고 내시도 국비 4,000만원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면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사항은 보건소 신축이 완료되어야만 예를 들어서 랜설치나 모든 것이 설치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12월 14일에 왔는데 입찰공고하려면 기간이 며칠정도 걸리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긴급입찰이 최고가 일주일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12월 29일에 수의계약했잖아요.
12월 14일에 왔다면서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결재맡고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지금 입찰공고를,
○서동훈 위원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도 이런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에서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96.3%가 1차가 되었고 2차가 94.9%가 되었어요.
그런데 입찰을 하니까 65%에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림으로 봐도 30%정도의 예산이 절감되었거든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정보통신과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전부 다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국비가 4,0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고 시비 4,000만원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해 준 것은 정확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찰 이거 몇%에 되었어요?
한 80몇%에 되었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80몇%에 되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86%에 되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대개 랜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60%대에서 계약이 되더라구요.
이게 평균이에요.
60%대에서 되는데 86%면 20%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돈 1,000만원정도의 차액이 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만 서둘러주면 예산이 절약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더 이상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는.
이 자료 아까 보니까 자료가 전부 다 있어요.
그거 원본 전부 다 복사해서 주세요.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감사때 얘기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접읍시다.
자료를 급한 것은 아니니까 의회에 오실 때 전부 다 복사해서 가져오시고 그리고 입찰하는 과정이라든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행정과장님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박사학위를 따실 정도는 되어야 될텐데요.
잘 아세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조금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렇게 답변은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꼭 갖다주세요. 감사때 이야기하게요.
○위원장 황정규
자료는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월요일에 우리 서위원한테 갖다드리는 방향으로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2001년 7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3인)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