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67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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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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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07월 12일 (목)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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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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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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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6회 정례회를 마치고 쉬시지도 못하고 또 계속해서 7일동안 회의를 하셔야 됩니다.
    장마 중에 몸 건강하시게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는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그릇된 관행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추진을 촉구하던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통찰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시고 다시 한번 촉구할 수 있는 위원님들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운영 기간은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 운영토록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 건과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가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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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01년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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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여성회관, 환경관리사업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사회환경국장 반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회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는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6월 26일 추경예산심사와 6월 29일 행정사무감사시 소개를 드린 이후에 인사 이동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간부 소개를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양종규 위원장님과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사회환경 분야의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하여 지난 정례회 기간 중 추경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시 베풀어주신 끊임없는 애정과 지도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사회환경국의 전 공무원을 대표해서 충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느라 노력은 했다고 자부를 하면서도 뒤돌아보면 아쉬움과 부족함이 많았음을 느끼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67회 임시회를 통하여 저희 사회환경국의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소중히 수렴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힘들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계신다면 격려도 해 주시면 우리 사회환경국 전 공무원은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각오로 도농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건설의 시정 지표 구현에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항상 건강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담당 과 소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충실하고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사회과장 황의전입니다.
    사회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13쪽 상반기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사회복지하고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540만원, 청소년보호비는 130만원인데,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자산취득을 않고 잔액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이것은 문화의 집에 컴퓨터를 현재 구입해 준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청소년보호 130만원 남아 있는데,

○사회과장 황의전   그렇게 하고 그 위 사회복지에 540만원은 시각 장애인들 이것도 컴퓨터 구입으로 3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하반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130만원은요?

○사회과장 황의전   13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의 집 이것도 컴퓨터

○박문기 위원   벌써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구매를 안 하시고 취득을 안 하시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사회복지에 자산취득비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내적으로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하반기에 지원계획이 있으며, 청소년 보호는 문화의 집인데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로 활용하고 있고, 이 쪽 사무실을 약간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보수 공사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박문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   20쪽과 21쪽을 보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가 있는데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셨는데 보조 지원입니까, 융자 지원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융자입니다.
    이것도 재경부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부터 배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3명의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13명이 1,100만원 정도 되고 21쪽에는 5명이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 이 분들이 주로 무엇을 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 안정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협에 서류를 내 주면 농협에서 심사해서 농협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자금은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것이 몇 정도 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이것이 7.5%로 변동 금리가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거기에 첨부해서 아까 보고하시면서 장애인 자활사업 지원 15명 1,000만원이 맞습니까, 100만원이 맞습니까?
    업무 보고에는 1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김정기 위원   그것은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비이기 때문에 100만원이 맞습니다.

○서문재 위원   21쪽에 보면 장애인 합동결혼식 지원해서 10쌍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주관을 어디에서 하는 합동결혼식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이것은 원광복지회관에서 장애인들의 결혼식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시비로서 3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서문재 위원   원광복지회관 건은 23쪽에 장애인 합동결혼식 9월중 5쌍해 가지고 200만원이 서 있고, 21쪽에 합동결혼식 지원해 가지고 10쌍 3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사회과장 황의전   원광복지회관 주관으로 해서 장애인 합동결혼식을 하는데 저희들은 10쌍에 대해서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원광복지회관은 5쌍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액이 어떻게 나왔냐 그 말씀이죠?

○서문재 위원   21쪽 합동결혼식 지원비 해 가지고 10쌍 300만원은 어떤 예산이고 23쪽 원광복지회관 것은 5쌍 해 가지고 200만원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21쪽 10쌍은 어디에서 주관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광복지회관 결혼식 5쌍을 하는데 시비로 300만원 지원해 준다는 의미가 되는데 앞에 저희들은 10쌍, 원광복지회관은 5쌍 되어 있는데, 원광복지회관에 당초 계획이 5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가지고 6쌍이 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래도 안 맞잖아요.
    21쪽도 원광복지회관 것이라면 여기도 5쌍해야 하고 여기도 5쌍해야 10쌍이 맞는데 21쪽은 10쌍 300만원이 되어 있고, 23쪽 5쌍해 가지고 2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셔도 안 맞다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그러니까 저희들이 300만원을 지원하고 자체에서 200만원을 가지고 총 500만원을 가지고 합동 결혼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문재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 아니에요.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10쌍씩 해마다 하고 그러는데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말씀하신 중에 23쪽에 원광복지회관 장애인 합동결혼식 5쌍 이것은 자체예산 사업의 내용입니다.

○서문재 위원   500만원을 가지고 자기들이 한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그런데 5쌍을 하는데 자체예산을 2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 300만원해서 500만원 규모로서 합동결혼식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서문재 위원   여기는 5쌍인데 200만원을 해 놨기 때문에 혼동이 되네요.

○사회과장 황의전   그것은 바로 잡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리고 28쪽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운영 8월중 해서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하고 어떤 근로청소년을 1,000명이나 체육대회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이것은 도 단위 행사로서 근로청소년체육대회를 8월 중에 계획하는데 우리 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할 때 1,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서문재 위원   시에서 주관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도에서 주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관은 도에서 하는데 개최지는 전주, 군산, 익산 3개 시에서 윤번제로 행사를 하게 됩니다.
    2001년도에는 개최지가 익산이 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위생과에서 하는지, 사회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차를 잠깐만 주차해도 그 차량에 스티커가 꽂혀지는 것 아시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서문재 위원   홍수처럼 그것이 붙여져 있는데 어느 과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뽑아서 길에다 버립니다.
    누가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없습니다.
    한 두 장도 아니고 잠깐 받쳐 놓으면 수십장씩 꽂아두고 꽂아두고 하는데 그것을 보니까 중앙동에 영상전화방이라고 있어요.
    화상 전화방.
    명함식으로 해 가지고 차에 스티커처럼 꽂아놓은 야한 그림이 그려 가지고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그것들이 양쪽 문에 수십장씩 꽂혀지는데 이런 단속을 어느 과에서 어떤 법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얘기한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위생과에서도 해당이 되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도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내내 우리 사회환경국인데요.
    그리고 국무총리실에 청소년보호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 기구로.
    그 분들이 지난 5월에도 한 번 와서 우리 익산시가 조금 그런 현상이 심하다고 해서 왔었고 또 지난 6월말쯤 다시 한 번 왔습니다.
    저도 만나고 대화도 했는데, 그 분들이 시범지역으로 몇 개를 다닌답니다.
    저도 대전에 가 봤더니 우리 익산지역이 심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합니다.
    연락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람은 없어요.
    장소도 애매하고 이렇게 전화로 연결해 주고 해서 그 잘못된 행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행태별로 소개한 공문이 며칠전에 왔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경찰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사법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청소년보호위원회도 열고 해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 부분도 있겠지만 첫째 문제는 운전자들한테 문에 꽂혀 두는 것 비 올 때 유리를 내리니까 거기에 들어가더라고요.
    고장 나서 뜯어보니까 그 안에 그것이 수십장이 쌓여 있어요.
    빼내기도 빼내지만 그래서 차량 가지고 있는 사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니까 영업을 하는데 화상전화방 허가는 어디에서 내 주며,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허가가 아니라, 신고일 것입니다.
    그런데 화상이라는 것이 옆방에 모니터를 설치해 놓고 각각의 장소에서 화면을 보고 대화를 하고 그런 답니다.
    저도 한 번도 실질적으로는 못 봤는데, 그런 것이 심각하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실태를 한 번 잘 파악해 보세요.

○장오준 위원   17쪽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기금액에 전기예금에 4억6,500만원, 세금에 1,437만7,000원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기금에 보면 4억7,900만원 정도인데 작년에 기금 운영 계획서에 보면 4억9,430만3,000원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는데, 자금이 틀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작성할 때 정기예금하고 일반통장하고 대조를 해서 현재 출납부 상에는 4억7,900만원이 맞습니다.
    다만 자금운영계획서에 이자 수입해서 2,9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해서 4억9,400만원의 예산을 금년에 잡았는데, 현재 4억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24쪽 한 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보면 1월 업무보고 때 보면 전부 종사원들이 하반기 때 많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삼정원, 1월에는 17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나고 이리자선원만 13명에서 12명으로 한 명 줄었어요.
    영산원은 31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영산의 집도 15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나고, 전북보성원도 12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나고, 작은 자매의 집도 13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고, 동그라미 재활원도 13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났어요.
    종사원들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늘어나면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자금이 많아져야 될텐데 왜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그 관계는 당초에는 교대 근무가 없다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2교대 근무를 하도록 변경이 되어 가지고 종사원 수가 늘어났습니다.

○장오준 위원   현원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그런 이유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보충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원이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해서 굉장히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간 종사원들이 12시간 맞 교대하는 식으로 근무를 하다가 8시간 근로기준법 이런 것이 있는가봐요.
    그래서 여기 늘어난 이유는 그런 것으로 해서 도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와서 또 우리가 근무자 정원도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임의로 시장이 못 늘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늘어나는 도비 부담액을 많이 송금을 해 줬어요.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시비 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오준 위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많이 충당을 하셨다고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국 도비가 많이 옵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삼정원 같은 데는 250명이 정원인데, 272명이 있거든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곳은 거기 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정원의 숫자가 이렇게 많으면 기존에 있었던 분들의 치료라든가 보살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홀해 질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원이라는 것은 정신요양원의 시설 기준에 맞게 정원을 정했을 거에요.
    그렇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보다 많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사회과장 황의전   사실상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관내에서 정신질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인원이 많다 이것은 불행한 사항인데, 그래서 금년도에 삼정원에 수용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5억9,000만원을 들여서 신축합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275명은 수용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 관계는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는 증원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정원의 30%면 몇 명까지 증원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삼정원 같은 경우 70명까지 됩니다.

○장오준 위원   이렇게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입소하려면 굉장히 말하자면 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면 정원의 30%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70명 이상은 받을 수 있겠네요?

○사회과장 황의전   예.

○장오준 위원   그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아야 하는데 밖에서 보는 시각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로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 지도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30% 이상 더 받을 수 있으면 법적으로 정원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증원됐다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표현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윗사람을 대고, 서로 인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시에서는 지도, 단속해 주시고, 법적으로 초과된 인원 수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협조 사항이 아니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도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께서 이 업무를 보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쭉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지원이 가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직접 자주 만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고맙게 생각하지 않지 않는가?
    그것은 상대적으로 사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을 모르거든요.
    관심이 없어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나라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도 정말 나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 이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도 전화를 드렸지만 꼭 부탁해야만 선정이 되는 것 같이 일반 주민들이 인식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해야만 혜택을 받지, 이런 식으로 .
    그래서 공무원들의 자세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다 그런 인식이 팽배해 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인가?
    예산이 부족해서 충분히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든가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 업무는 어려운 사람들을 충분하게 보살피고 도와주고 이런 기능을 충분히 해 줘야 하는데 현재 사회보장 관계는 국가 사업으로서 국가 예산에 거의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현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지국가가 되어 가면서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에서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충분하게 지원해 주고 보살펴 주어야 하는데, 모든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못해주는 것이 안타깝게 특히 수혜자들도 인식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은 만족을 안 느낍니다.
    왜냐?
    가령, 내가 살아가는데 1,000원이 필요한데 국가에서 200원이나 300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저희들은 지원해주고 보람을 느껴야 할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도 항상 민원의 대상이 된다든지 좋지 못한 얘기를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18쪽 생업자금 대여에서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면 융자금 전부 7명이 신용대출이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학원 1개소에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이것은 수급자 중에서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집을 임차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족액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박종규 위원   무슨 학원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그것은 수급자의 자녀가 하는 피아노 학원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학원 할 정도 되는데 국민기초생활자에 해당이 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어렵게 자녀를 교육시켜 놓고 아이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융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돼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래도 학원 할 정도 되면 여러 가지 재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급 대상자 외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아심이 가네요.

○사회과장 황의전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내용을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과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급자 중에서 그런 얘기가 많은데,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도 수급자 책정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산 조회나 부양의무자나 소득 이런 것을 파악했을 때는 안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원된 사례도 가끔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25쪽 소외계층 불우이웃 돕기에 6급 이상 공무원 자매결연을 했는데, 288명 이 분들이 주로 어떻게 활동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활동이 아니고, 저희들이 6급 이상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진해서 위문금을 저희들이 받은 위문금을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달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610만원 예산이 서 있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산 아닙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사회과장 황의전   이것은 자매결연을 맺은 공무원들이 자기가 내 놓은 금액입니다.

○박종규 위원   실적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박종규 위원   288명이 610만원 상당의 불우 소외계층에 전달했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웅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9쪽에서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여기 사업 개요 밑에 유해 환경 범위에서 유해 약품이 있거든요.
    술, 담배는 유해 약품이 아니잖아요?

○사회과장 황의전   예.

○임수웅 위원   유해 약물이라고 했으니까 술, 담배는 빼야겠죠.
    그리고 향정신의약품하고 마약, 대마초, 환각물질을 단속할 때는 경찰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검찰은 아니고, 경찰하고 합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현재 26개소가 적발이 됐는데 26개소를 사직당국에 고발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이것들은 저희들이 조치를 다 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사직 당국에 고발을 했느냐고요?

○사회과장 황의전   그것은 저희들이 적발하든, 합동하든간에 경찰에 조서를 꾸며서 검찰에 넘어가면 검찰에서 일단 벌금형을 받고 그 사항이 저희 행정청으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다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임수웅 위원   혹시 적발된 유해업소 중에 왜냐하면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이나 이런 물질을 루트를 잡아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과징금만 부과하고 구속해 봤자 여전히 그 물건이 나올 것 아닙니까?
    판매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혹시 루트를 계속 추적해서 찾아냈는지 그런 결과는 몰라요?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마약이나 여기에서 유해 약물로 된 것이 26건인데, 대개의 경우 본드나 부탄가스 이런 것들의 판매관계, 마약은 없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런데 향정신 의약품, 이런 것이 마약, 대마, 환각물질 중에 들어가겠죠.
    그 외에 대마나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없습니다.

○임수웅 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한 가지 보충 말씀을 드린다면 유해 약물로서 술, 담배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유해 환경의 유형을 보면 유해약물로서 술, 담배, 본드, 신나, 수면제, 대마초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임수웅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26쪽에 호국보훈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에 임의보조단체 6 25참전 전우회 등 900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지금 6 25참전 전우회는 900만원 중에서 얼마 예산이 잡혔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그것은 임의단체로 해 가지고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으로 별도 편성은 안 되고 풀 보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6 25참전 전우회에서 얼마 정도 요구 했을텐데 요구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지난번에 전적지 순례라든지 6 25행사 참가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얼마 정도 요구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전적지 때는 안 해 주고 6 25행사 참가에는 200만원 줬습니다.

○박재희 위원   후반기에도 어느 정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사회과장 황의전   이 사항은 임의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그때그때 이루어졌을 때 요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은 얼마 정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6 25참전 전우들이 추모비를 세워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 접수 받았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받았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그것을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파악을 해 본 결과 또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6 25참전으로 해서 별도로 독립된 추모비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충령탑이나 충혼탑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탑을 건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충혼탑이.

○사회과장 황의전   현재 군경묘지에 충령탑이 있죠.
    삼례에도 있고, 군산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왜냐하면 모현동 6 25참전 전우회 회원께서 추모비를 세워달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세워달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모현동 자체적으로 후원회를 조직해서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참전 전우회 회원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계획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그 관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각 읍면동별로 6 25참전 추모비를 자체적으로 건립하도록 그렇게 협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함라 한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각 읍면동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해결해야겠네요.
    그리고 3 1운동 발상지 성역화 추진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사업량이 상반기 보고 때는 11,000평방미터였는데, 지금은 33,000평방미터고 사업비도 8억원 정도 증가됐는데, 국고가 원래는 5억원에서 5억4,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우선 예산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10억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18억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는 3,000평 정도로 해서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 규모에는 전시실이라든지 충혼탑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념적으로 세울 수 있는 면적이 모자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약1만평 정도를 잡아 가지고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사업 변경 하신 가운데 국비가 4,000만원이 늘었고 도비가 3억7,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그것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그래서 이것을 보훈청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5월에 해 가지고 광주지청을 통해서 보훈청에 접수돼서 예산 심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8억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예.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29쪽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 상반기 추진 실적에 청소년의 집 운영, 가출 청소년 귀가 조치 122명 했는데, 운영자와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청소년의 집은 구 지도소 자리 문화의 집에 같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운영자는 누구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청소년후원회라고 해 가지고 유근봉씨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가출청소년 귀가조치를 122명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냥 가출청소년을 만나 가지고 상담만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용을 해서 가출 소녀를 집으로 보내는데 적극적으로 교육을 몇 시간 시켰다든지 또는 숙박훈련을 시켰다든지 그런 계획이 없이 했는지, 계획있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문화의 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 상담이나 개인 상담, 전화 상담,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의 집에서 실적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보고 드린대로 귀가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가출 청소년을 교육도 없고

○사회과장 황의전   아니, 교육을 시키죠.

○박재희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번에 YMCA에서 쉼터를 만든다는 얘기 들으셨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박재희 위원   YMCA에서 이번에 쉼터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가출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귀가하기 전에 교육이라든지 적응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YMCA에서 쉼터를 경영한다면 익산시에서도 국비나 도비 또는 시비를 들여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예.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면 동별로 나오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나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동의 주민이 몇 사람인데, 수급자는 몇 사람인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그 자료를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예.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계획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환경관리과장 황영창입니다.
    환경관리과 2001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익산시의 환경 문제를 분야별로 책임지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환경행정담당, 박기선 환경관리담당, 서일석 환경시설담당, 옥용호 수질관리담당.
    이상 환경관리과 담당들의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질의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 사업으로서 85억원을 가지고 3,100톤을 한다고 했는데, 3,100톤 가지면 처리시설이 다 정화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저희가 왕궁 특수지역의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차집관로도 60억원을 들여서 별도로 설치할 계획에 있고, 보강 공사는

○김정기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3,100톤 정도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85억원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3,100톤의 보강사업을 더 해야 되는데 3,000톤 정도는 왜냐하면 원래 짓는 것도 이렇게 돈이 안 들어 갔단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현재 시설에 보강하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보강하는 것이니까 돈이 덜 들어가야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그 동안에 처리시설 신기술을 도입해서 처리하려면 터키방식으로 해서 80억6,500만원 기 확보된 예산이고 90억원을 들여서 이 처리기준에 맞게 처리할 계획으로 기술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금년 안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할 계획으로 지금 입찰 안내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42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단속에 있어서 지금 점검 업소 수가 71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에 왕궁쌍제리에 있는 옥비와 진농비료 공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지난번에도 시정 질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로 인해 악취 피해는 물론이지만 농작물 피해가 속출되고 있어서 대책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립니다마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기 논도 아니고, 남의 선세를 짓는 분이 있어요.
    선세 짓는 농작물이 완전히 버리다시피 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원성이 상당히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셔 가지고 원성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44쪽에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에 있어서 당해 지역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왕궁 온수마을 쪽만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산폐수가 흐르는 주변 전체를 검토를 해 가지고 숙원 사업이 무엇인가를 검토해서 추가로 사업을 해 줘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쌍정마을에 모정을 폐수로 인해서 활용을 않고 있거든요.
    그것의 이전 대책을 시에서 세워줘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오염하천 관계로 인수리 화평과 신화 그리고 삼례 어전 마을 그런 등이 그 지역에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고 해서 상당히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상수도사업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상수도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식수에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부송동 자원회수 시설, 공사 착공이 10월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금 건설부지 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다 끝났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 위원이 정확히 들은 얘기는 아닌데, ECLIPS사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국쪽 은행에 보증을 서 달라고 하는데 안 서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OECD가입 국가 상호간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국가에서 지급보증을 국내은행에서 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은행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나 은행이라든가 서울은행, 한빛은행에서 저희 시하고 ECLIPS사와의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조건을 물어와서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ECLIPS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쪽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잖아요.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우리 나라에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삼았는데, 그래서 월남전의 고엽제 그러니까 그것을 군사 기밀사항이니까 자료로 받기는 어렵지만, 계약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라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저희가 감사 후에 공문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관련 서류들이 전부 국가 기밀이라고 해서 안 되는데 표지라도 복사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직 안 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도착을 안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계약한 사항은 있을테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내용이 기밀 사항이면 표지라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언제까지 오기로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ECLIPS사에서 금주 토요일 정도에 FAX가 올 것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확인을 한 결과입니다.

○김광수 위원   51쪽 특수시책 중에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영농폐기물 수거 목표량이 있는데, 목표량이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저희들이 금년 목표를 내년 기준에 맞춰서 1,200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중에 997톤을 수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농촌에 수거 안 된 폐비닐을 150% 초과 달성을 계획으로 .

○김광수 위원   150%는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고, 목표량이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1,200톤입니다.

○김광수 위원   1,200톤은 수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광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농약병을 11월, 12월이면 시기적으로 늦어서 수거의 시기를 놓칠 우려가 많다고 생각되고요.
    농약을 집중적으로 주는 시기가 7, 8월 두 달이거든요.
    두 달이니까 9월이나 10월초에 수집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고 홍보를 많이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농약 빈병은 8, 9월에도 계속하고, 폐비닐을 11월, 12월에 집중 수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영호   위생과장 최영호입니다.
    담당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정원 현황표를 보니까, 두 사람이 부족하네요.

○위생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힘들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위생 업무가 사실 일하기로 말하면 한이 없습니다.
    물론 인원이 있어야 일을 하지만, 부족한 가운데에서 부족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열심히 각자 직원들이

○김광수 위원   열심히 한다고 하시니까 듣기는 좋은데요.
    허가 관계도 허가민원과로 가고 해서 2개계가 과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조직상 보면 2개계 가지고 한 과를 이루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이 기구를 검토해 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쇠퇴 부서는 다른 부서로 흡수되는 경향이 있고, 통폐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인사부서, 조직관리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좀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60쪽에 보면 건전한 위생업소 지도 관리에서 여자 면도사 고용 이용업소 점검을 분기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적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점검합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주로 여자 면도사 고용한 이용업소에서는 특히 퇴폐, 음란 행위를 하거든요.
    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손님이 오후 3시 정도나 새벽 시간대에 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데 이것은 사실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 업소 가면 바로 연락이 되기 때문에 그 업소 가면 점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자 면도사의 퇴폐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적발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금년에는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거의 여자 면도사 고용한데는 퇴폐영업을 해야 맞지 그렇지 않으면 안 맞는 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수질 검사에 있어서 지금 생수들을 많이 먹고 있는데, 생수 생산지에서는 수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위생과장 최영호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 지역의 생산업체는 미륵산 샘물입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수질검사를 위생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수를 사용하는 시에 여러 가지 생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법에는 규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가끔 수질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불량 생수가 유입이 되어 가지고 메스컴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던데, 이런 것은 우리가 한 번씩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생과장 최영호   위생적인 측면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한 번씩 계획을 세워서 수질검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있어서 부과, 징수에 60%가 시가 귀속되고 있어서 2000년도에 1억1,500여만원이 귀속이 되었는데, 여기 기금관리에서 시설 개선자금으로 일곱 군데에 2억5,000만원이 나갔는데, 자금이 기금하고 대출된 금액하고 맞지 않는데 .

○위생과장 최영호   이것은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조례를 만든 데도 있고, 만들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이 60%가 우리 시군으로 귀속된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도에 현재 있는 기금으로 해서 시군에 융자를 해 주고, 알선하지 현재 저희들이 부과한 60%는 시군으로 할당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별도의 지시가 있으면 종전대로 하고 현재 조례는 각 시군에서 만들어서 해 가지고 별도로 그것이 시군 계획을 통해서 모종의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종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개소에 2억5,000만원은 도에서 해 준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기금 설치 조례 제정이 작년도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시군 귀속 자금이 1억1,500만원인데 의심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기금설치운용조례대로 하려면 시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될 때, 내년도에나 합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도에서 15억원을 가지고 각 시군에 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 단위에 좀 돈을 준다고 해도 2, 3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종자금이라고 하거든요.
    이 배정 금액은 손을 못 대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3억원의 이자로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립될 때까지는 별도 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도에서 나가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위생과에서는 주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각 업소를 상대로를 관리 내지는 지도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내용을 보니까 적발을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런 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리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각 업소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적어도 인력이 없어서 그렇게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주어진 여건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담당 업무에 대해서 선도하는 그런 차원으로 사전에 각 업소들이 양심적으로 스스로 위반을 하지 않도록 모든 규범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선도 역할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시간은 없지만, 또 인력도 없고 물론 거기에 미치기는 어려울줄 압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앉아서 문서로 1년에 몇 번은 지도 단속해야 한다, 문서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부에 닿는 선도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선 그 업소들이 지도, 단속하는 직원들이 오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가정복지과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노호현, 여성복지담당 이정국, 복지시설담당 손병익.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예산을 보면 상반기 예산은 어떤 부분은 20%정도밖에 지출이 안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인지 보니까 민간 실비 보상이라든지 민간자본 보조라든지 또는 민간위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업을 하는데 상반기에 집행되어서 원활히 민간 단체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예산 집행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지난 7월 1일이 여성주간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재희 위원   여성주간의 홍보가 익산시 전체적으로 미약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저희는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 BBS에 홍보를 하고 또 주간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가 미약하다면 내년에는 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든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7월 1일을 맞이하기 전에 2, 3개월 전부터 홍보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음은 여성회관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백정숙   여성회관장 백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치영, 교육담당 최영주.
    여성회관 소관 2001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19쪽을 보면 특수시책에 중국 교포여성 문화 적응 훈련이 사업으로 책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를 보면 중국 교포여성 가족 화합 및 사회적응, 여기는 문화적응 훈련, 사회적응 훈련 같은 맥락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한 개 과에서 포괄적으로 해야 교육 효과도 있지, 따로따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사실은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중국 교포여성 간담회를 시장님 모시고 했습니다.
    그 때 거기에서 중국 교포여성이 여성회관에서 좋은 교육을 받게 해 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특수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예산이 누락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이거든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제가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문화 프로그램이고 가정복지과는 사회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익산시에서 거주하는 62명 전 교포여성을 상대로 해서 독립기념관이라든지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는 부부동반해서 화합도 시키고 우리의 역사도 이해를 하고 하루 정도 나들이를 시키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여기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은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약간 성격은 다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분들에 대해서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가정복지과에서도 하고 하니까 혼란스럽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그것은 연구를 해서 한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장 백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문배, 처리담당 신승원, 기술담당자 류지영, 박철수 기술담당은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을 대비해서 고장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윤인중, 처리담당 석금산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신 양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9쪽에 방류 수질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에 축산 농가 초정 간담회를 실시해서 무단 방류를 계도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도를 하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 내용을 설명해 주면 미안한 감을 가지고 협조를 약간 하는 편입니다.

○박재희 위원   간담회는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간담회 자체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는 5월 25일에 실시했고 하반기는 10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마는 초청 간담회 외에도 저희가 수시로 방문해서 농가에 계도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계도해 주시고 또 무단 방류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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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국옥환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양종규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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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사회과장 황의전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위생과장 최영호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성회관장 백정숙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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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