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67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67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6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7월 16일 (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10시 08분 개의)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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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장마철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장마 전선이 남쪽으로 남하해서 우리 지역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업무 보고를 하시는 실과는 우리 지역의 안전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건설과, 도시개발과는 특히 집중 호우에 대비하여 진행 중인 공사, 사업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지방토목 사무관 이정호, 건설과장 지방토목 사무관 권병원, 주택과장 지방건축사무관 김용현, 교통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진희섭, 지적과장 지방지적사무관 박형배.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해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끊임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여러 위원 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깊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금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우리는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연말을 대비해 나가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분야는 여러 위원 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올 하반기에도 계획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고 챙겨서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통하여 향후 도시 면모를 일신하는 재정비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연말까지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지금까지 막연히 통제하여 왔던 모든 도시 계획 시설이 언제 집행될 것인가를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되어 도시 발전의 비전을 앞 당겨 조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도로 개설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시민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하였고, 시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나로 개설 공사는 현재 연약지반 개량 및 임상 용연교 설치를 완료하여 종합공정 40%로 2005년말까지 완공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 및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101개 사업 중 5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동벌 구평 삼산지구 등 3개지구의 경지 정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탑천지구 하천개수 사업은 축제공과 배수구조물 시설을 완료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유례없이 극심한 가뭄에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로 비교적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신뢰받는 건축 행정 실현을 위해서 건축담당자 직무 교육과 다짐대회를 실시하여 직무 성과를 높이고 건축설계 민원실을 운영하여 설계도서 87건과 건축물 설계도면 135건을 무료로 작성 제공하여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건축 행정을 펼쳐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교통 질서 확립과 교통 행정 구현을 위하여 시내버스 승강장 45개소 정비와 표지판 15개소를 교체하였고, 친절봉사 행정 구현을 위한 민원인 대응 방법 자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차량등록 업무 전산화를 위하여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등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연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선진 교통 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힘써 왔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적 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 상담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동산 민원 좌담회를 농한기를 이용하여 개최하였으며, 지적관련업무 방문서비스로 인한 지적 민원 등 281건의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모든 업무와 각종 사업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아낌없는 충고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토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어붐 추진상황을 국장인 제가 직접 보고 드려야 합니다만, 보다 밀도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도시개발과장 이정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소병훈, 도시계획담당 강다현, 도시개발담당 김종섭, 보상담당 전병한.
    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51쪽 특수시책에 화강석을 이용한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화강석으로 하면 1개소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저희들이 이것은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설계에 포함시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도 화강석으로 했을 때, 얼마나 듭니까?
현재는 위에 방지턱을 설치했는데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1개소에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종규 위원   아스콘으로 했을 때는 얼마나 들죠?
    아스콘으로 했을 때와 설계상 안에까지 넣었을 때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위에만 화강석을 현행대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움직인다든지.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문제점으로는 이것을 화강석으로 하게 되면 비가 왔을 때 노면이 미끄럽다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 저희 시에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위원 님들한테 특수시책으로 해 보겠다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

○박종규 위원 의회에서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화강석으로 방지턱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건의도 했기 때문에 지금 화강석으로 했을 때는 반 영구적인데 시설비도 거의 비슷하다면 이 화강석으로 해야 하는데, 문제점은 미끄럽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미끄러우면 교통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별로 없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세워 놨습니다마는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시범적으로 하반기에 두 세 개정도 해 보려고 합니다.

○박종규 위원   시설을 잘못 했을 때, 사고 원인 행위를 했을 때는 시설자가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죠.
    좋은 발상인데, 문제점이 그런 데에 있다고 하니까 제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도시개발과 소관 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도 읍면동 지역에 방지턱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턱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있지만 운전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방지턱이 있어서 운전자는 불편하지만 그만큼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줄어든다고 운전기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통사고 줄이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지턱은 시설해아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도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 오산도 신청을 하고, 여지껏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지턱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이전에 사고의 원인이 되는 줄 알았었는데 여러모로 판단해 보니까 방지턱이 있어야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랬을 때 방지턱이 화강석으로 했을 때하고, 아스콘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을 생각해 보면 미끄럽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앞으로 비교, 검토를 하고

○박종규 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일률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도 같이 좋은 방향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차제에 박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국장으로서 제 견해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이 방금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여기 부임하기 이전에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하겠다고 업무 보고가 돼서 이번에 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들어보니까 우리 시에서 화강석이 다량 생산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만큼은 과속 방지턱을 화강석을 이용해서 해 보면 어떠냐 촛점이 그 쪽에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과속 방지턱을 화강석을 했을 때, 효과는 그렇게 염두에 많이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사견으로 실무진도 그렇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속방지턱을 박 위원 님 말씀대로 하되, 지금 화강석을 이용한 과속방지턱은 별로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저희들이 방지턱만 별도로 아스콘과 대비는 안 해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의 9 대 1 정도로 공사비 측면에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아스콘으로 하면 1 정도이면 화강석으로 하면 10만원 들어가면 90만원정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효과 측면으로는 아스콘보다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위원 님들께서 저희들이 연초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고를 드리지만 한 두 군데는 해 보자 하는데, 화강석으로는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자 하고,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화강석을 이용한 과속방지턱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과속방지턱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도시개발과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 계획 도로를 도시 내에 시설하고자 하는 도로에다 아주 방지턱을 해야 할 곳을 조사해서 미리 하자, 공사를 통해서.
    그런 맥락으로 여기에 집어넣은 것이고, 박 위원 님 말씀해 주신 것대로 여러 위원 님들께서도 그 동안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도시 내 뿐 아니라, 읍면 지역까지도 과속방지턱을 되도록 이면 교통의 큰 흐름에 지장이 없는 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25쪽 오산선 도로 확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 6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인데 4년간 추진을 했고, 앞으로 2년이 남았는데 예산이 50%밖에 확보가 안 되고 또 집행을 그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것이 기간 내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총 사업비가 89억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금년도에 13억5,000만원밖에 확보되지 않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기에 완공하려고 합니다.

○박종규 위원 사업 기간내에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2003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4년 동안에 약50% 정도밖에 확보되지 못했잖아요.
    2년 남았는데, 앞으로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형편으로 봐서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예산도 그렇게 안 되어 있고, 현지 사정이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지장물 보상도 8월 안까지 완료가 되고 철거가 되어야 실시 설계해서 시설을 해야 할텐데 기간 내에 가능한가 예산도 확보가 됐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여기는 토지 77%가 해결되었고, 지장물 53%가 해결되었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예산만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

○박종규 위원 지장물 보상하고, 철거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세진컴퓨터 거기는 보상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토지는 감정 평가를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건물은?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건물은 아직 안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대략적으로 세진컴퓨터에 보상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건물이 5억원 정도 됩니다.

○박종규 위원   토지까지 하면?
    알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다음에 묻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서문재 위원 박종규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화강석 부분 이것이 그 전에 위원 님들이 견학 다녀오신 후에 집행부에 얘기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9 대 1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스콘으로 할 때 100여만원이 든다고 해요.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그것은 기왕에 포장이 다 끝나 가지고 별도로 과속방지턱 시설만 할 때

○서문재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새로 개설하는 곳만 가능하죠.
    본 위원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만드는 것이고, 새로 내는 도로만 해 보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선진국이나 이런 데에서 했던 사업들이니까 지금 차량이 많이 운행되고 있는 곳 몇 군데를 설치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거리수 이것은 거리가 맞아야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짧게 해 놓으면 운전자들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거리다.
    서울에 들어가기 전에 매표소 입구에 길게 해 놨거든요.
    차량이 떨리기도 하고, 졸음 방지도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서너군데 만들어서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도시개발과에 토지 매입이나 편입 용지로 지장물 보상, 또 불용을 할 때 토지수용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일들이 많은데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토지 보상, 매입, 토지수용령 하려면 법적인 절차 이런 일들을 담당해서 보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보상 업무를 담당하고 직원이 8명입니다.

○서문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진척이 보상 부분에서 늦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항상 봐도 토지 매입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것인지, 굉장히 늦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첫째는 토지 매입 그 부분이 진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서고, 시작이 됐으면 빨리빨리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속 방지턱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화강석을 요철이 깎습니까?
    깎아서 놓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기존 도로에 외국에 선진지 견학을 하고 그런 데가 있어서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화강석 요철을 깎아서 놓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시멘트에다 자갈 까는 것 같이 깔아요.
    그러면 울퉁불퉁 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도로에 방지턱으로 하려면 이런 방법은 쉽지가 않습니다.
    길게 길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 노면으로 들어가면 울퉁불퉁해서 과속을 방지하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방지턱과 같이 해서 대리석으로 요철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쭉 깔아줘야 됩니다.
    화강암을 쭉 깔아서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주는 거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에 방지턱 그런 데에다 놓는다면 모양도 좋지 않고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방지턱을 주행방면으로 볼 때, 방지턱만 놓고 보면 도로를 횡단했을 때는 이것이 길인데 주행방면으로 보면 방지턱을 보면 이 폭을 넓게 해야 된다.
넓게 하고, 거기를 포장하게 됩니까?

○김광수 위원 위에는 포장하지 않고 쭉 깔아 놓는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높이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미끄러움 방지턱 같이 노면에서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특수 사업이라고 했는데, 위원들이 얘기한 것을 이해를 충분히 못하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화강세석을 일정한 폭에다 집어 넣어 놓아라?

○김광수 위원 그것을 위원들이 얘기한 것인데 .

○서문재 위원   그것은 유럽 쪽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닙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데.
    대개 소도로라든가 이런 도로에 유럽 같은 데는 검정 돌이라든가 깨지는 돌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화강석 같은 것이 아니고, 거기는 검정 돌이나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유럽 쪽은 주로 석회석이 많으니까요.

○서문재 위원 그런 돌을 타일처럼 바닥에 붙여 놓은 것이거든요.
그것은 방지턱이 아니라 도로를 만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저도 로마나 유럽쪽 몇 개국을 돌아 봤는데, 그것은 포장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은 과속을 않기 위해서 방지턱을 만드는 것인데, 지금 이 화강석 개선한 것은 밑에 콘크리트하고 화강석하고 다시 파서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도로 노면과 비슷하게 한다면 방지턱 역할을 못하는 거에요.
    차들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만 들어가지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예. 실효성이 정말 없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 문제는 별도로 대화로 알아보기로 하세요.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사업이 많이 전개되는데, 지난 1월 업무 보고 받을 때하고 6월 업무보고 받을 때하고 사업 추진기간이 1년씩 늘어난 것이 있고, 짧은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대충 파악해 보니까 6군데가 사업 기간이 늘어났어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왜 늘어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사업 기간이 늘어난 것은 대부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산이 줄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물량의 증감이 있다거나 용지하고 지장물이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늦어지거나 당겨지는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공사를 느슨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지금 7월에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보고는 분명히 5월말까지 하겠다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보이는 것이 여섯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서 사업이 연장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주민은 2001년도 말에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2001년도 말에도 안 되고 2002년도에 가면 또 늘어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대처해 주시고, 15쪽 보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세 군데가 계획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합의되는 것은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서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고 양호하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죠?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모현동에 경찰서가 건립되죠?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모현동에도 그 주변지역이라든지 서부 지역에 단위 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여기는 저희들이 지구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10년 이상 되는 것입니다.
택지개발은.

○박재희 위원 택지개발은 10년 이상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모현동에 있는 서부지역은 20년 후에 하려고 계획을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모현동도 경찰관서도 거기로 들어가고 하니까 계획적인 지구 단위 계획을 해서 도시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 주시는데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은 종전의 지구 상세 계획이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에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 내에서 지구계획이 별도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곳에만 지구단위의 개발을 상세 계획 개발을 하기 위해서 상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 드리면 지금 모현동 같은 경우에는 용도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지역이 기왕에 지구가 상세계획 지구로 도시개발이 결정된 지역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우선 용도지역으로는 상업지역이어야 되고 또 택지개발을 해서 지구계획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될 지역을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구 상쇄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구 단위의 계획은 유통상업이나 일반 상업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택지개발 10년 이상 지구라고 써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그런 것은 이런 것 말고,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데도 주거 환경이라든지 도시 환경을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낄 때는 다시 지구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으로 상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서부지역은 앞으로 또 할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23쪽 지금 하나로 도로 공사를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런데 2001년도까지 공사 내용이 나왔고, 그 후에는 2005년도 12월까지 도로개설 사업 완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공사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저희들의 장기 계속 사업인데, 현재 금년도 추진한 것이 2차년도 계획입니다.
2005년도까지 완공한다는 것은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만 위원 연차적으로 하는데, 노선 설계대로 그냥 집행해서 나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 위원들이 이 문제로 지적했고 시정 질문까지도 했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 도로 설계 추진 실적만 나오고 차후에 진행될 수 있는 문제는 안 나왔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지금 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지, 변동이 되어서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설계 낸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만 위원 2005년도까지?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김종만 위원 그러면 시장은 고려해 보겠다, 충분히 검토하겠다 한 이유는 아무런 적용이 안 되네요.
주민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도로에 대해서 처음에 책정될 때부터 위원들이 얘기도 하고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고, 시정질문도 해서 시장이 고려하겠다, 한 번 더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좋은 진흥지역의 땅을 메꿔 가면서 공사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당초에 변경 예가 나온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본 결과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알았습니다.

○정철교 위원 김종만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로 도로를 중간에 설계 변경한 적 없습니까?
원래대로 계속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중간에 설계 변경한 적이 없느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노선은 변경이 없습니다.

○정철교 위원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계획하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장오준 위원   그리고 공사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도로를 시공하고 인도를 타,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거기를 공사한 다음에 얼마 정도 두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 기간을.
    바로 원상복구를 안 하고 공사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런 것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공사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도로나 인도를 공사하고 바로 덧씌우기를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대부분의 경우를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인도나 자전거 도를 훼손하고 나서 그 공사 후에 보면 계속 흙으로만 덮어 있어요.
    원상 복구를 안하고.,
    그래서 법적으로 어느 기간동안.
    땅이 돋아지는 기간을 마련해 놓느냐, 이런 차원에서 물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는 공사에 대한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도로 인도 모송로 공사가 완공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작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에 완공되었는데 벌써 자전거 도로를 아마 도시가스에서 그랬을 거에요.
    전부 굴착해서 공사를 전부 했어요.
    공사 끝난지 한 달도 넘었어요.
    그런데 거기 뿐만 아니라, 우리 익산시 관내에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굴착하고 나서 공사 마무리를 빨리 안 해 놓는다고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감독을 못해서 그래요, 중간에 공사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완공된지 1년도 안 되는데, 자전거 도로 잘 만들어 놨는데 또 굴착해서 다시 공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뒷처리가 제대로 안 돼요.
    하자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공사를 했으면 빨리 덧씌우기를 해서 원상복구를 해야지.
    과장님 한 번 돌아다녀 보세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인도를 공사한 다음에 원상 복구 안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달 가는 것은 보통이고.
    지금 모송도로 송학동 근처에도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항상 의회에서 재투자하지 않도록 도로가 나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28쪽 익산대학옆 도로 확장 추진 실적을 보니까 65필지 6,748평방미터 중에 28필지 1,773평방미터 매입 26% 확실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확실합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을 누가 작성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보상계에서 작성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직원이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담당이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1월 업무보고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65필지 6,748평방미터 중에 21필지 3,306평방미터 그리고 실적은 49%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당초에 21필지 3,306평방미터를 매입했다는 얘기는 국 공유지를 포함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국 공유지는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아니니까 빼라 그래서 이번에 고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실적은 26%에서 49%?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매입할 것만 28필지에 1,773평방미터를 매입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국 공유지가 얼마 들어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당초에 3,306평방미터라는 것은 국 공유지까지 포함된 면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국 공유지를 우리가 돈을 주고 매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1,773평방미터가 현재까지 매입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매입한 것은 26% 매입한 것으로 하면 맞다 이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김광수 위원 매입이 진도가 늦어지는데, 서둘러주세요.
26%면 다른 지역보다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그런데 대부분 교육청 땅이 많이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실적이 안 좋습니다.

○김광수 위원 교육청 땅 같으면 사실 교육청이라도 익산대학교 측에서 더 개설해 달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사 달라고는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 사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한 가지 더 자료를 요청합니다.
    분묘가 있을 때, 매입 절차 요약해서 알기 쉽게 예를 들자면 주인이 없는 분묘는 어떻게 하고, 공고는 어디에 하고, 기간은 얼마동안인지, 개인이 승락을 안 할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하고, 법적 근거는 뭐고 그런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해서 시에서 매입한다는 것을.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200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건설과장 권병원입니다.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상반기 건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일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김명호, 토목담당 지방토목주사 최민수입니다.
    방재담당 지방토목주사 김중만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지방토목주사 송명기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지방토목주사 유흥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2001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것으로서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있어서 한 번 묻겠습니다.
    71쪽에 보면 1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42억9,500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41억9,500만원으로 줄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산 군도 포장이 있어요.
    군도 포장에 보면 오산 지경간이 사업비가 2억원으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오기가 되어 가지고 예산서에는 2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보고할 때 잘못 서류를 만들어서 3억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1억원이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렇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78쪽에 당초에 양여금 사업으로 4군데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한 곳이 줄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당초에는 79쪽에 보면 여산 외동1천, 웅포 성동천, 여산 진사천, 낭산 외성천 이렇게 정비공사가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12월에 양여금으로 가내시될 때는 이렇게 4개소로 저희한테 가내시가 됐어요.
그러다 2, 3월 되니까 확정 내시가 되었는데, 1개소가 제외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86쪽도 전주권 생활 개발 사업을 보면 당초에 보고하실 때는 41억4,500만원으로 사업을 계획하시고 총 사업비를 이렇게 투자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 업무 보고 때는 35억4,0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대상은 6개면 똑같은데.

○건설과장 권병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 같은 내용 입니다.
    이것도 양여금이 당초에 가내시 되었다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이것도 줄어든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떤 사정이 있어서 줄인 것은 아니고, 양여금이 줄었기 때문에 부득히 줄어든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양여금 사업을 할 때는 양여금 내시가 내려오죠?

○건설과장 권병원 예.

○장오준 위원 가 내시가 내려오죠?

○건설과장 권병원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어들 경우에는 가 내시하고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나 중앙정부에 가서 로비활동이라면 이상하지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도청의 농지개발과에서 이런 자금을 주고 있어요.

○장오준 위원 예.

○건설과장 권병원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그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까지 안 갑니다.
    양여금을 도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농지개발과장이 전에 한중엽 과장님이 계셨었고 해서 제가 수시로 가서 얘기합니다마는 중앙에서부터 사업비가 줄어서 내려오니까 별 수 없이 각 시군에 공히 줄어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시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요?

○건설과장 권병원 예.

○장오준 위원 89쪽에 보면 재난관리대상 안전점검한 것이 있는데, 당초에는 360곳 정도 하셨는데, 100군데 정도가 늘어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345곳이었습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89쪽에 보면 우리가 재평가 한다고 상반기에도 1년도 2번씩 저희가 평가를 하거든요.
이것이 다시 조사를 하다 보면 새로 건설한 것도 있고, 새로 위험시설 관리대상이 생기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6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저희가 조사를 다 했는데, 공동주택 아파트 이것이 15년 이상이 넘으면 126개소가 이번에 늘어난 것이죠.
36개소가 늘어났고, 연립주택이 63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장오준 위원 공동주택은 19개소가 늘어났어요.

○건설과장 권병원 이것은 점검한 것입니다.
공동주택도 두 종류로 나눕니다마는,

○장오준 위원 그 전에는 그런 대상들 관리를 철저하게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일제 점검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죄송합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는 법에 의해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15년 이상이 되면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상 건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월달이 됨으로써 15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알겠습니다.
    91쪽 가로등하고 보안등 해 가지고 1만9,789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로등의 안전 차단기 엊그제 서울에서 집중 호우로 인해서 전기로 19명이나 감전되어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었느냐 밝혀 보니까, 가로등에 안전차단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재난을 당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이런 안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건설과장 권병원   잘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 사고를 당한 것을 저희가 뉴스를 보고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겠다 해서 바로 어제, 그제 실무자를 불러서 조사를 해 봤는데, 여기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는데, 가로등이 5,181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안전기를 각각 등에 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시내 도로에 다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박스 같은 것이 있어요.
    그 박스 하나가 쭉 노선을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우리 관내는 149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가 서울과 같이 침수가 되어 버리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차단이 되어 버리니까요.
    그 노선에 대해서는 차단이 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간단한데, 이것은 침수가 안 되었는데 침수가 안 되었는데 어떤 위치에 있는 전선에 달려 있는 가로등이 침수가 되었을 때는 전력은 계속 가죠.
    이것은 차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감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9개가 있는데 이것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등에 2중으로 차단기를 달아야 할 것 아니냐 했더니, 그것은 달 수가 없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사고가 났는데 우리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했더니 우리 직원하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이 감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침수되지 않는 가로등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모르니까 1미터 이상 침수가 되면 이것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1미터 이상 침수가 되는 데를 조사를 해 봐라 어제 일요일날 긴급히 지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관내에는 1미터 이상 침수가 될 수 있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까지 조사를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예.

○장오준 위원   재앙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니까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격등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홍보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가 안 되는데 지금도 격등을 하실 때 도로가 있으면, 일괄적으로 도로에서 격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로가 있으면 가로등이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쪽이 격등이 됐으면 여기는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그재그 식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그렇게 안 되고 일괄적으로 여기가 들어오고 여기가 격등되고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똑 같이 바란스가 맞춰져요.
    그래서 지그재그 식으로 격등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84쪽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세 군데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데,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용수로를 유자형으로 하죠?
용수로, 배수로 따로따로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농가들이 경지 정리를 한다고 하면 제일 반대를 하는 이유가 감모율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싫어해요.
    자기 땅을 희사를 해요.
    정부에서 경지정리할 때 용수로, 배수로 들어가는 것은 정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감모율이 많이 들어간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둘째는 용수로가 유자형이 되다 보니까 용수로에 대한 유자형이 되다 보니까 토지를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유자형을 이음새가 밑에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기반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올려놓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유자형이 있으면서 누수현상이 거의 100%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원성이 많거든요.
    지금 여러 번 농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앞으로 경지정리를 할 농가들이 관으로 해 줘라, 관으로 하다 보면 문제는 가압을 해야겠죠.
    그런 어려움은 있겠으나 우선 누수가 안 되고, 또 용수로 용지가 적게 들지 않느냐?
    그리고 누수현상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농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줘라.
    앞으로 저수지가 되는 데는 농업기반공사 금강 물을 우리가 거의 이용하게 될텐데 지금 만경강을 건너서 김제로 보내고 있는 용수로는 관으로 묶여 있어서 함라산에서 하기 때문에 압력도 잡힐 거에요.
    지금 뽑고 있잖아요.
    우리 익산에도 금강물을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농업기반공사 내지 도에서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농가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폐단이 많기 때문에.

○건설과장 권병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관으로 코크식으로 해서 정말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과장님께서 설계는 다른 부서에서 냈는데, 경지정리하면서 방금도 박종규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유자관을 구평지구나 삼산지구나 동벌지구는 용수로로 사용하게 묻어져 있죠?
    그러면 용수로는 그 쪽 지역은 물을 대는 데도 아니라고요.
    그러면 배수로로 거의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 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그러면 위에서 받는 어느 한도까지는 그 관을 가져도 되거든요.
    중간중간에서 그 물을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종점까지 가서는 물을 받지 못해요.
    지금 구평지구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사업하는 곳에 계속 전화를 해도 와서 고쳐주지 않는 거에요.
    이번 가뭄에도 관이 다 무너지고 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이 설계도 잘못 된 것이다.
    관이 가면서 터져야지, 처음에 물 받는 데하고 종점에 가서 물 받는 데하고 똑같아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중간에 배수로로 빼주는 데도 하나씩 있는데, 그 효과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건설과장 권병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구평 지구 같은 경우에는 용수로가 용 배수로로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설계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했습니다마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설계를 할 적에 제일 하류를 기준해서 많이 차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에 설치를 하지, 위에는 적고, 적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만 위원 일률적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가 보면 처음부터 밑에까지 똑 같은 관이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권병원 원칙으로 똑같은 규격으로 하더라도 밑에 하류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거의 길은 것 아니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그것을 착오했는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김종만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유자형 관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낭산초등학교 공사 문제가 이 관이 나라시를 잘해서 거기에 뭔가 넘어지지 않도록 .
    물 양을 받기 위해서 이 관을 높인 거예요.
    흙으로
    그 위에다 놨으니, 관이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어요.
    나라시를 하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쳐서 올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물 양이 얉아지면 저쪽 물하고 합쳐지는 데서 못 나가게 생겨서 흙을 쌓고 위에다 올린 것이 비 오면 어디 가겠습니까?
    밑에 험해져 버렸으니.

○건설과장 권병원 알겠습니다.
낭산초등학교 저도 그 밑에 서너번 나갔고, 이번에 추경에도

○김종만 위원 아니, 공사를 감시 감독하실 때 이중으로 돈이 들지 않게 미리 뭔가를 막아서 견고하게 해 주셔야지.

○건설과장 권병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리고 지금 경지정리한 데가 대부분이 농로가 그 가뭄에 하다가 올려 놓고 장마가 져 버리니까 차량이 다니지를 못해요.

○건설과장 권병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면사무소에 계속 농민들이 다닐 수가 없는데 도로만 큼지막하게 내 놓고 아무 보수를 안 해 주니, 경지정리 지역을 어떻게 다니겠느냐?

○건설과장 권병원 저희가 여기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경작로 개설사업 경지정리 마친 2년 후부터 포장 사업비가 국비로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우리 시에서 사리부설을 약간 해 가면서 찾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김종만 위원 그러니까 사리부설을 해 달라는 것이지, 포장을 지금 해 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지정리 완전히 준공검사가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도에서 사업 정정을 맡아야 해요.

○김종만 위원 하자가 난 것은 다 보수를 해서 분명히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예. 당연히 해야죠.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연동지구 용안 배수장 설치 계획 있잖아요.
    거기는 검토를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연동 지구는 우선 나오셔서 앞에 유입되는 문을 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크게 배수 양수장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간이양수장 형태로 거기 두 지구가 똑같아요.
    유입되는 유입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장석기입니다.
    주택관리담당 양승영입니다.
    건축담당 이재영입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님들을 모시고 저희 주택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112쪽에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7월 11일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동산동 옴솟골하고 송학동 욕골하고 두 군데만 확정되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두 군데만 건설교통부 요건에 맞기 때문에 대상이 되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모현동 항가메 같은 데 탈락되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박문기 위원 두 군데만 확정이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박문기 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40억원 정도 되는데, 시비가 40%입니다.
그런데 교부세야 오겠지만 국비가 50%인데 이것도 사업에 내시가 정확하게 와야할텐데 %대로 오지 않을 것이고, 또 시비도 40%인데 이것도 확보하려면 많은 애로가 있을텐데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산동 옴솟골 같은 경우는 23억2,200만원으로 사업비가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학동 욕골도 25억5,400만원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액은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예산 금액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전국 교육을 했을 때.
    그 중에 국비가 50%, 교부세가 40%, 지방비가 40%인데, 지방비 40%가 확보 안 될 때는 공공관리자금에서 지방채 인수를 5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공공자금관리 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인수를 하는 것입니다.
    50% 범위내에서

○박문기 위원 그러면 사업에는 차질이 없겠네요?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임수웅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함열 동지산 밑에 건물을 짓다 만 것이 있는데, 아파트는 아니고 짓다 중단한 것 있죠?
    모르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제가 그 현황을 파악 못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이것이 2, 3년 되는데 2층인가 3층으로 골조는 다 해 놓고 방치 상태에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3년된 것 같은데, 담당님들 아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불량청소년들이 모이는 집합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 여론이 많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를 하루에 한 번씩 보는데 쓰레기 투기해서 쓰레기가 말도 없이 많이 아주 더럽고 거기에다 중고등학교 남 여 학생들이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방치를 해 두는가?
    대충 들어보니까 건축주들이 두어명 있는데 서로 이해 싸움이 있어 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서로 뭐가 안 맞아서 싸우느라고 짓지 못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악취도 나고, 쓰레기란 쓰레기는 전부 거기에 투기를 하니까.
    그렇게 더럽고 제일 문제는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탈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방법 등을 하나 켜 놨는데, 뭔가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더라고요.

○주택과장 김용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늘 중으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 개선 사업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난번 추경에 5,000만원 용역비 섰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장오준 위원 이 용역을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바로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확정이 7월 11일 내려왔기 때문에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바로 시행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특수 시책에 가서 21쪽 아파트 담장 장미 식재하는 것, 이것은 네 군데를 선정해서 하셨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이미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했는데, 이것은 그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자할 때 희망자를 찾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홍보가 많이 안 되어 가지고 여기만 들어왔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지금 아파트관리소하고 협조 체제로 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관리소로 다 보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식재할 아파트는 신청을 하라고요?

○주택과장 김용현 예.

○장오준 위원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내년에는 바로 되겠네요?

○주택과장 김용현 예.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2000년도 식재 대상아파트 조사를 9월 중에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라도 저희들이 신청해 주신다면 메모해서 참고로 했다가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110쪽 아까 농어촌 지구 환경 개선 사업 이것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당초에 계획이 222동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도비가 1/3로 예산이 삭감돼서 72동만 하시겠다고 했는데 당초에 222동이라는 많은 주택을 하겠다고 사업량을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대상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72명으로 줄면 그 나머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 얘기해서 우선 순위를 부여했습니다.
선정해서 우선 72동 먼저 사업량 나온대로 배정을 하고 내년에 사업을 저희들은 최대한 늘려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은 도비가 내시되죠?

○주택과장 김용현   도에 사업 확정만 되고 사실은 융자사업입니다.
    2,000만원 융자해 주는 사업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사업 확정만 됩니다.
    그러면 도는 주택은행에서 받아 가는 것입니다.
    대상자 선정까지만 저희들 시에서 이렇게 합니다.

○장오준 위원 차질없이 하실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주택과 특수시책으로 신축 아파트 벽면 미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것이 황등 영창아파트하고 이쪽 모현 우남아파트인가 2개소는 했습니다.
    2개소는 완료했는데, 지금 그 사항이 사실상 허가민원과로 넘어갔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도 신축아파트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추진했으면 하는데 허가민원과에서 하는군요.

○주택과장 김용현 예. 관련 과에 위원님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이율이 9%인데, 지금 시중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8%까지 일반금리는 나가는데, 주택자금 금리가 20년 장기저리 자금이라는데 지금은 거기에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금리를 딱 정해줍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시중자금도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인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하고 건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예. 건의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음은 교통행정과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교통행정과장 진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위원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박양수, 관리담당 최용덕, 차량담당 안재억, 교통지도담당 국승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2001년도 저희과 상반기 업무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아래에서 여기에 있는 담당들과 함께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종규 위원장, 장오준 간사 사회교대 )

(15시 14분)

○김종만 위원   131쪽을 보면 벽지 노선에 대한 교통지침을 보면 일반 노선이 81개 노선, 비수익 노선이 24개 노선, 벽지노선이 5개 노선, 비수익 노선 19개 노선 이렇게 있는데, 지금 비수익 노선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봐도 통학 시간 외에는 몇 사람 타고 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많이 봐요.
    그렇다면 노선을 선정해 달라는 신청서는 익산시 읍면동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노선 시설을 희망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집계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해 가지고 안 되면 안된다든지 노선을 조정해 준다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선은 없습니다.

○김종만 위원   상당히 신청이, 왜냐하면 2차선 도로가 신설로 뚫려지고 또 오지된 도로가 뚫려지고 하기 때문에 2차선 도로 정도 내 지면 가까운 데에서 주민들이 버스 타려고 하거든요.
    이런 점으로 신설 노선이 많이 들어올 거에요.
    그렇다면 사실상 대형버스로서 한정된 승객들간에 대형버스로 움직이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에요.
    과장께서는 소형버스를 증차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큰 버스가 다니는 것은 비 경제적이라고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버스의 총량은 변동없는 가운데, 왜냐하면 버스를 증차해 줘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차령이 지난 차에 대차 폐차할 때는 가급적이면 중형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지 노선에 대해서는 중형버스를 활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2년전이 될거에요.
    업무보고도 받고, 감사의 지적사항에서 교통행정과에서 버스 증설 문제를 소형버스로 하겠다고 건의를 해서 연구 중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셨거든요.
    그 시행이 아직도 불투명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지금 올 해 추경예산에 8대 해서 시내버스 재정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8대를 대차 폐차할 때 가급적이면 중형으로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벽지 오지 노선의 경우는 위원님과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큰 차가 다닌다는 것은 상당히 비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과장님 노력해 주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비 경제성을 탈피할 수 있는 중형차로 해서 대형버스하고 중형버스하고는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연료비도 상당히 절감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관내 중고차 매매업체가 몇 개소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134쪽 현황에 보면 매매업이 75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중고차 매매하고 지도 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가서 어떤 지도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를 들면 성능 표시를 않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용달이라는 차가 다니던데 그것은 어떤 업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용달의 경우는 일반 화물차가 있고, 개별 용달이 있고, 용달 화물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김광수 위원 개별 용달일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용달 화물 콜벤을 얘기하십니까?

○김광수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콜벤이라고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6인승 벤을 화물로 형식 승인을 해 줬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은 사람도 탈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6인승 벤을 해 줬는데, 실제로는 화물차로 형식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화물 싣는 칸이 6인승 벤에 의자 2개정도 차지할 면적만이 화물 싣는 칸이고 세 사람 탈 수 있는 데는 승용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 해 줄 때는 화물로 형식 승인이 되어 가지고, 공항에서 짐을 많이 싣고 온 사람이라든지 마트에서 짐을 많이 싣고 오는 사람들이 실어 나르라고 건설교통부에서 그런 취지로 해 준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상 화물은 싣지 않고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난립하는 실태가 벌어져 가지고 지난번에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을 문제 인식을 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통해서 법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화물차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화물칸의 면적이 승객칸보다 넓어야 한다 그런 것에 한해서 화물로 등록해 주겠다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콜벤이 익산에 2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등록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등록을 제어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인접 대전에서 4, 500대 되는데 거기는 접수하는 대로 다 등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영업권의 침해를 받을까봐서 규제를 조금 해 가지고 20대입니다.

○김광수 위원 현재로는 콜벤이 사람만 운송해도 괜찮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콜벤이 원래는 화물만 운송해야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냐하면 택시 기사들이 불평을 하더라고요.
시중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물 운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화주라는 취지를 가지고 자기가 화주이기 때문에 동승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영업권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화물에 대한 20kg이라든지 어떤 정도의 규격이 화물이냐는 법적 규격이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8쪽에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해 가지고 45개소 이렇게 하셨는데 당초에는 65개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20개소는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실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어림 잡아서 그 정도로 했는데 상반기 동안에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45개소만 정비해도 되기 때문에 신설할 데는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은 그 때 당시에 조사 시점에서는 45개소만 했습니다.
중간에 정비한 뒤로 자꾸 고장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때 당시에는 45개소만 조사가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그래서 45개소만 다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위원장대리 장오준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재도색 및 표지판 보수해서 5,000만원 예산 세우셨죠?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당초 예산에요?

○위원장대리 장오준 예.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다 하셨어요?
추진 실적에 실적이 안 나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금후 계획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금후 계획 경찰서 사업 1개 사업 1억6,000만원의 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그것 해 주시고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때문에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해 주는 것은 학교만 합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어린이집도 포함하는데 경찰서에서 고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영만초등학교 지난번에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데 있잖아요.
    거기도 실질적으로 고시가 안 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안 된 지역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사건, 사고가 났을 때 고시가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형배   지적과장 박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상옥, 지적담당 서현석, 지적정보담당 배우기, 건축물관리담당 최삼배.
    저희 지적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159쪽 특수시책에 지금 현장을 다니면서 자담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7개 면에 9개 장소를 전반기에 실시했습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5개면에 5개 장소를 실시했습니다.
    전반기에.
    9개 장소를 금년 1월에 선정을 했는데, 현재 상반기에는 5개 마을을

○박종규 위원 마을별로 합니까, 리별로 합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자연 부락별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여기에서 몇 명이 나갑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저희가 평균 35명에서 40명 정도 부락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공무원을 몇 명 나갑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저희 과에서 저희 담당 4명하고 직접 처리하는 담당자 2명하고 지적공사에서 소장하고 또 한 분해서 보통 8명 내지 9명이 나갔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지금 마을별로 한다고 하면 정말 1년에 9개씩 한다면 700개정도 자연부락이 되는데 이 좋은 방법을 리별로 한다든가 범위를 넓혀서 이런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네요.

○지적과장 박형배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시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금년도 성과를 저희가 봐서 내년도에는 더 성과가 좋을 때 더 많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리별로 하려고 보면 저희들이 그 동안 마을별로 한 예로 보면 마을의 회관에서 주로 했는데, 리별로 하면 전 인원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협소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자연부락을 몇 개 마을씩 묶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형배 예.

○박종규 위원 그리고 특별조치법이 10년에 한 번씩입니까?
언제쯤 이런 법이 유효될지 예측 없습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10년에 한 번이라고 해서 그것이 주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통과를 해야 하는 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언제쯤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종규 위원 대략 10년 단위 기준으로 해서 한 번씩 했었죠?

○지적과장 박형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박종규 위원 그런 필요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특별조치법이 그 동안 제정된 것으로 보면 국민들이 국회에 특별조치법 청원을 내서 거기에서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제정된 예가 많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고인이 되어 가지고 직계가족들도 찾을 수가 없고 그런 등기를 이전할 수 없는 토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행정에서 건의하고 하지는 못합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그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 사항이 주민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특별조치법을 다시 한번 실시해서 등기 이전을 할 수 없는 사항들을 정리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끔 건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159쪽 아까 박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수시책으로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70년대 새마을 사업 한참 하면서 길은 내 놓고 공부상에 길로 안 되어 있고 옛날 토지 개인 소유로 측량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토지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여기에 의뢰를 하면 측량을 해 줍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현재 공부상 도로가 나지 않았으면 저희가 지금까지 측량을 두 건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 현재 도로는 나 있는데, 도로가 경계가 불분명해 가지고 옆에서 농로인데 까 먹어 가지고 도로를 마을에서 공동으로 찾아야겠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왕궁하고 오산 송학리 두 군데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소유권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도장을 찍어야만 저희가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면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춘포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길은 나 있어서 포장까지 되어 있는데, 공부상에 안 나눠져 있습니다.
    분할도 안 되어 있고,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확 포장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예산은 얻어 놨는데, 그것이 공부상에 그렇게 되어서 토지소유자들한테 사용 승락은 맡았습니다.
    그 경우에 현재 포장된 데로 분할 측량을 하기 바라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그런데 사용 승락을 맡았으니까 그 분이 그 옛날 구 길을 자기가 가져갔으니까 양심상 그것을 내 놓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적과장 박형배 분할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대행하기 때문에 무료로 할 수가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계측량이나 현황측량 그것을 해 드릴 수가 있고, 분할 측량은 수수료를 지적공사에서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할 측량은 안 됩니다.

○국옥환 위원 측량비를 마을에서 내면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박형배 마을에서 내고, 소유자가 도장만 찍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국옥환 위원 알았습니다.

○양종규 위원 지적 측량 기준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들판 같은 데 도로변 가에 가면 돌로해서 십자가 그어서 콘크리트로 묻어 놓은 것이 측량 기준점입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예.

○양종규 위원   그것이 본 위원의 동네 주변에서 보는 일인데요.
    농로각, 도로변각 이런 데에 기준점을 다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오차가 있는 거에요.
    꼭 그 자리에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그것은 움직이면 측량이 달라져요.

○양종규 위원 그러니까 설치하는 장소를 정할 때 현재 설치한 장소가 기준점 그 자리여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 안으로 들어 가서 편차가 있어도 가감이 되는 것인가?

○지적과장 박형배 그것은 만약에 틀려지면 저희가 X, Y좌표라고 해 가지고 기준점을 다시 또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양종규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농로 가에 기준점을 해 놓다 보니까 트렉타 같은 것이 지나가다 밀면 넘어 지더라고요.
    우리 논 곁에도 하나 넘어져 있는데, 대충 세워놨고, 또 도로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편차가 허용되어서 가능하다면 도로변에 있는 것은 아스팔트를 뚫고 거기에 해 놓으면 움직이지 않을 것 아닌가?
    특히 농촌 농로에 있는 기준점은 왠만하면 많이 흔들렸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나, 그렇지 않으면 콘크리트로 짧게 해서 밀려 나는 것 보다 철로 해서 깊이 박아서 안 움직이게 하는 것이 마땅한가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박형배   대개 농로는 경지정리할 때 확정측량할 때 기준점을 거기에 먼저 세워놓고 측량을 하게 되는데, 농로에 있는 기준점은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활용도 많이 안 되는데 시내권 같이 활용이 많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요.
    1년에 기본적으로 한 번 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출장 다니면서 그것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데 농로에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대개 그런 지역이 이런 망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앞으로 관리하는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짧기 때문에 밀려 나고 그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과장께서 보고를 하시면서 측량으로 인한 민원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서 국장님이나 박 과장께서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이 경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측량 방법이 과거에 좌표 측량에서 현행 측량으로 측량 방법으로 바뀐 모양이던데 .

○지적과장 박형배 과거에 현행 측량 방법에서 지금은 기준점 측량으로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좌표 측량이 기준점 측량입니다.

○김광수 위원   도시 계획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주민이 과거에 시에서 하라고 하는대로 한 거에요.
    측량해서 길이 어긋나지 않도록 집을 지은거에요.
    그런데 이번에 좌표 측량을 해 보니까 1미터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시민은 공무원이 하라는 대로 해서 도시계획 도로에 맞도록 집을 지었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번에 측량을 해 보니까 1미터 나와 있다는 거에요.
    측량 방법이 달라진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그런 경우는 제가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일제 시대 때 세부측량을 했는데, 현행 측량 방법으로 한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현행 측량 방법으로 하다가 법이 너무나 현행 측량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오차가 많아 가지고 저희 지적법도 시내 지역은 기준점 측량으로 되도록이면 하라 지적법도 바뀌었거든요.
    기준점으로 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차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전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내도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사실은 제일 저희 지적직 공무원들도 불부합지 때문에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불부합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전체 지역에 대해서 측량을 다시 하려고 전에 계획했다가 정부에서 IMF도 오고 너무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어떻게 해서 1미터가 착오가 있는지

○김광수 위원   주민을 설득시켜서 이해를 시켰어요.
    그래서 보상을 받도록 이해는 시켰는데, 그 주민이 처음에는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시에서 공무원들이 하라는대로 했는데, 이제 와서 측량 방법이 달라져서 법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자기들은 어디에 가서 호소를 하느냐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의 피해가 적도록 해석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위원님 말씀은,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그 분은 건축 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지적측량을 해 보니까,

○김광수 위원 이번에 해 보니까 틀렸다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주민은 상당히 억울하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피해가 적도록 해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방금 지적과장 말씀하셨다시피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나라의 전국적인 현상이고 특히 지적이 불부합되는 경우가 동과 동의 경계 이런 데에서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또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 지적도가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왜정 때부터 작성된 것이고 해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다시 해 보자는데 방금 지적과장 답변에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거창한 사업이고 해서 아직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근본적인 손질은 못하고 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럴 경우에 시민이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정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국옥환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양종규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출석공무원 (6인)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건설과장 권병원
주택과장 김용현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지적과장 박형배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