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67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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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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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07월 18일 (수)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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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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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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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님!
    제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 상하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수처리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만족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건전 재정을 위하여 연중 무휴 비상근무 체제로 시민 불편 사항을 처리하고 민 관 합동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과감한 예산 절감과 합리적인 경영 관리로 상수도 공기업의 적자 해소와 시민의 복리 증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새해 주요업무 보고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01년도 3대 중점 목표로서 첫번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맑은 물 공급과 둘째 완벽한 하수 처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세번째 경영 혁신과 건전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상반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맑은 물을 365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금마, 왕궁, 춘포면 지역 등 농촌 지방 상수도 시설 확장을 위하여 금마 배수지에서 왕궁탑간 2.8km의 상수관 부설공사가 진행 중이며, 금마 배수지 가압장 설치 부지 매입 등을 완료하였고, 읍면 지역의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낭산면 석천리에서 여산 배수지까지 배수관 부설공사 5.4km와 용안매립장 주변 지역의 배수관 부설공사가 진행 중이며, 오산 영만 지역은 완료 되었습니다.
    또한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5개소 4km의 급수관을 교체 및 세관 라이닝 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함열읍과 중앙동 지역의 누수처를 찾기 위하여 누수 탐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정 배수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신흥 정수장과 팔봉 배수지의 옹벽 설치 사업은 완료하였고, 정수장 침전지 경사판 설치 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 관 합동으로 4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수도꼭지 222개소에 대한 검사 등 주기별로 수질 검사를 강화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 처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기 계속 사업인 함열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이 지난 3월 착공하여 토공 및 부지 지반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며, 북부 하수처리시설 사업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 침수 예방과 배수 개선을 위하여 127개소 18km의 관거를 124개소 정비 완료하였고, 3개소는 진행 중이며, 시내지역의 17km의 하수도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번째 경영혁신과 건전 재정을 위하여 상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로 건전 재정 운영 및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수도 요금은 평균 20.6%, 하수도 사용료는 평균 28.3% 인상하여 7월부터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적 입찰을 확대 실시하여 960여만원을 절감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반기의 추진 실적 및 하반기의 계획을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과 더욱 발전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낌없는 충고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상하수도 행정을 위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를 좀더 상세히 보고케 하기 위하여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먼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은경   상수도과장 김은경입니다.
    먼저 상수도과 2001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20쪽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에서 지금 체납액이 0.7%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요.
    그리고 과년도 것이 55.8%인가요.
    그런데 자동이체는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수입의 몇%나 자동이체를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약7.5%정도 됩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보다 더 줄었네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금년에 제가 6%라고 보고드린 기억이 납니다.

○장오준 위원   6%에서 20%까지 올리겠다고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20%까지 올려보겠다고 연초에 보고 드렸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상반기가 다 됐는데 7.5% 하반기까지 해서 20% 어렵겠네요.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이 문제를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비중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안 되어 가지고 6월과 7월에도 집중 홍보를 했고, 현재는 고지서 뒷면에도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내 보내고 있습니다.
    이 달 중에라도 물론 내 고장 소식지니 이런 것보다 직접 소비자들하고 직접 부딪히는 것이 좋겠다해 가지고 검침시라든지 대단위 아파트 이런 데를 직접 방문하고, 방송안도 내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자동이체 했을 때, 얼만큼 이익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런 이익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다른 데 보면 자동이체 했을 때 1%를 DC해 준다든지 .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것은 지금 저희 세금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하는 데는 통신공사라든지 자체 예산이 많은 데, 법률적으로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저희 같은 상황에서는 아직은 전국적으로 해당도 안 되고 지금 저희 시에서나 지방세에 대해서도 아직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방세는 농협 한 군데지만 전북은행, 제일은행, 농협 세 군데를 계약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만, 주민들이 자동이체에 적극 동참하고 또 우리 세금을 거둬들이는데는 용이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다른 데에서 안 하니까 우리 시도 거기에 따라서 안 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아 보시고, 카드 결재도 합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않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카드 결재에 문제가 있어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금융기관에서 이런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득이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전기료 같은 것은 카드 결재 하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저희 세금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자동차세도 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상하수도요금은 결재를 안 해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앞으로 농협하고 전북은행, 제일은행은 한 번 타진을 해 가지고

○장오준 위원   타진을 하셨어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아직 못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안 하셨으니까 못하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시민 편의주의에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은경   잘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21쪽에 보면 송수관 부설 공사해 가지고 당초에 2km를 공사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그대로인데 왜 0.8km가 더 늘어났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설계를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데, 가압장 관리하는데 늘어났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0.8km가 늘어났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장오준 위원   예산의 부족분은 없죠?
    그 상태로 유지를 하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이 부족분이 내년도까지 마무리 지으려면 5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50억원 중에 국고보조로 국비하고 교부금이 24억원은 가능한데 시비 26억원이 지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23쪽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7건, 7개소 마동, 동산동, 송학동, 평화동, 남중동, 오산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장오준 위원   25쪽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누수탐사 용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당초 계획에는 633km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72.7km로 줄어든 것은 예산은 똑 같이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것은 아니고, 1월중 업무 보고 때 장위원님이 그것을 지적해서 제가 시인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 때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15쪽에 상반기 성과 물 절약으로 해서 양변기 수도꼭지를 교체한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양변기에 절수기라고 해서 별도로 답니다.
    새로 만들어 낸 것, 저희들이 그것을 무료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그 전에 도에서 전시하는 것을 한 번 본 일이 있는데, 익산업체인데 1/3절수가 되는 양변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익산에.
    아파트 같은 데에 시설할 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한 번 알아보셔 가지고 그런 것은 .
    1/3 절수가 됩니다.

○상수도과장 김은경   주택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 요청올 때 설계에 그것으로 됐는지 알아서 추진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절수를 이용하면 348톤이 절수가 됐다 이런 자료거든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김광수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산출합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절수기를 하나 용역을 맡아 가지고 4인 1가족으로 해서 4인가족이 하루에 얼마 4번 활용을 하겠다 그런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29쪽에 금강 정수장 개 보수 계획에 있어서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이것이 작년에 동아건설산업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D, E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개 보수비가 6억5,000만원이 소요된다 그런 말씀이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박문기 위원   그러면 3만톤 생산에는 차질이 없다는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박문기 위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신흥정수장이나 금강정수장 운영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인상은 아니겠네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우리뿐만이 아니라 광역상수도로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전국 각 지역에 자체 생산 시설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이겠죠.

○박문기 위원   본 위원이 금강정수장 관계는 몇 번 말씀을 드려서 폐쇄 쪽으로 갔는데 지금 상 하수도사업소에서 판단한 내용을 보면 본 위원도 수긍이 갑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물 부족의 나라가 되니까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앞으로 이 운영에 대해서 수지 계산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28쪽 계량기 시험소 설치 운영에 지금 계량기가 신규 새로 구입한 것이 불량품이 많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신규 구입도 불량품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전부 검사필증 맡아서

○상수도과장 김은경   했지만, 저희들 자체 검사를 더 강화해 가지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기술이 월등하게 시험실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보다 나아야 겠네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물론 그렇지만 생산하는 회사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런 데에 따른 불량품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종규 위원   계량기 생산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입찰 때 보면 네 군데인가 입찰하는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생산업체가 네 군데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박종규 위원   그 중에서도 품질이 우수한 데를 알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런데 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좋다, 나쁘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그 동안에 시설이 없다가

○박종규 위원   그 조건을 붙여야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성능을 전부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품입니다.

○박종규 위원   K/S마크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그렇지만 그 동안에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일일히 전부 우리가 검사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더 잘 만들어서 가져 오겠죠.

○박종규 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넘은 계량기는 언제까지 전부 완료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것은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언제까지 완료하겠다고는 못하고

○박종규 위원   현재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100% 못하고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확인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갈아줍니다.

○박종규 위원   신고가 아니라, 설치한 내구연한을 찾아서 해야지, 신고가 넘어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행정에서 언제 설치를 했는데, 내구연한이 6년이면 6년이 넘으면 교체를 해 줘야지, 신고를 하다니 무슨 말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노후 계량기 교체 우리 상반기에 1,661개를 자체로 조사를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내구연한이 넘은 것을 100% 매년 교체를 못하고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박종규 위원   그것을 100% 큰 예산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하라는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넘으면 9% 정도가 제대로 탐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차이가 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하여튼 저희들 예산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 있어서 않는 것은 아니고

○박종규 위원   그것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유속을 탐지 못하고 하면 그만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수도요금을 적게 받아들인다든지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유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해 주셔야지, 그리고 아까 장위원이 얘기했는데, 자동이체 실적이 별로 안 좋은데, 적극적으로 지금 세금 같은 것은 면을 통해서 면 직원들이 권장하고 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계획만 20% 올린다고 해 가지고 현재 올린 것은 7.5%라고, 대안도 없잖아요?
    지금 카드로 결재했을 때 우리가 카드 세금을 공제하고 하면 우리 세 수입에서 얼만큼 마이너스가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카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협의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말씀 못 드리고, 다만

○박종규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세금이라든지 카드 결재는 지방자치단체 세금에서 많이 떼는 데는 3%, 그렇지 않으면 2%로 세금으로 떼고 있습니다.
    카드 회사에서.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 의무적인 돈에 대해서는 카드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카드는 개인 회사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틀림 없습니까?

○위원장 양종규   과장님 확인해서 다음에 보고해 드리세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2001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 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황창선   하수도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하수도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50쪽에 보면 하수도사업 지방 공기업 전환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방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 공기업으로 가더라도 예산 관계는 빈약한 상태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꼭 공기업화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황창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특별히 지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문제점 및 대책에서 말씀 드린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독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하게 되지만 조례가 통과된 것입니까?

○하수도과장 황창선   10월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박문기 위원   조례 심사가 아직 안 끝났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하시겠다는 계획이죠?
    아직 용역비도 안 되어 있죠?

○하수도과장 황창선   추경에만 요구를 해 놨습니다.

○박문기 위원   조례 올라오면 다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200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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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국옥환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양종규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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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상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상수도과장 김은경
하수도과장 황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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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