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68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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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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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09월 13일 (목)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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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5.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6.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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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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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에 앞서서 참석간부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정균입니다.
    인사담당 김인중입니다.
    인사주무 김경이입니다.
    시정담당 장주영입니다.
    연일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황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익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661호로 2001년 8월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회의 환경 구조가 정보통신망의 발달에 힘입어 모든 문서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고 송 수신 또는 저장되어 가는 현실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2001년 2월 14일 대통령령 제17129호로 사무관리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관련 용어를 재정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바꾸면 그 내용도 무엇인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바꾸는 것인텐데 전자공인과 전자이미지공인의 다른 점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말로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전자 컴퓨터로 하거든요.
    그 동안에는 정보를 암호화로 해 가지고 정보암호화식으로 해서 전자공인을 컴퓨터에 입력해 놨는데요.
    그것을 이제는 거기에 이미지 형태 그것만 등록하는, 컴퓨터가 발전해 가지고 그런 것인데 설명하기가 좀 그렇네요.

○이종웅 위원   모양을 바꿨다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모양은 안바꾸죠.
    용어가 이미지공인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종웅 위원   이미지공인으로 바뀌면 모양도 바뀐다는, 옛날에 전자결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전자직인이 각 과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각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산과다 그러면 농산과에서 문서결재가 났거든요.
    그러면 농산과 주무계장이 문서심사자이고 공인관리자가 되거든요. 지금 이 조례가 바뀌어지면요.
    그 주무계장한테 직인을 찍는데 문서에 직인을 그 전에는 문서계에 와서 전부 찍잖아요.
    그런데 컴퓨터화 되었기 때문에 그 과에서 직인을 찍어요.
    그러면 농산과에 주무계장한테 그 이미지관인을 등록을 해 놨거든요.
    그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찍어주는 것이죠.
    양정계 업무를 농산과 주무담당이 이미지 자기 암호번호가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아이디 넣고 들어가 가지고 눌러서 직인을 찍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도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용어가 바뀌어가지고요.

○이종웅 위원   거기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전에는 직인을 문서계장이 다 했거든요.
    그렇지만 문서계장은 총괄적으로만 책임을 지고 실제 직인을 날인하는 것은 각 과에 주무계장이 문서심사자가 되어 가지고 공인도 관리해서 각 과에서 결재만 나면 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바꿔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업무처리를 빨리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영환 위원   현실적으로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의 노파심에서 좀 염려스러운데 지금 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공인을 전자입력을 해 가지고 어떠한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방지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만 잠깐 설명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아이디라든가 비밀번호 이것은 정보통신과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동록한 번호를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비밀문서와 같은 그런 수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일체 모르고 본인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요.

○손영환 위원   그런데 본인이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결재했던 부분하고 컴퓨터에 입력을 해 가지고 누수가 안되는 방법으로 보완장치를 한다는데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과연 100%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누출이 안될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떠한 일반적인 특별보완장치보다도 특수한 특별보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이 그러시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것이 타인으로부터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보완장치를 특수하게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문구만 바꾸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문서심사자하고 공인관수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공인관수자는 그 전에는 우리 총무과에 문서계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서심사자가 각 과에 주무계장으로 됩니다.
    그래서 공인이 컴퓨터에 각 과에도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문서계장이 공인관리를 했었는데 컴퓨터로 해서 직인을 찍어주기 때문에 각 과에 주무계장이 문서심사자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문서계에 와서 직인을 찍어갔는데 이제는 해당 과에서 주무계장이 컴퓨터에 등록된 이미지공인을 거기에서 찍어주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공인이라고 하는 말을 같은 말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러니까 공인은 정부의 사무관리규정에 의해서 직인이라든가 청인이라든가 관인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공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공인이 말하자면 익산시장의 인 그런 것도 있지마는 회계관직공무원으로 지정된 그런 공인도 있고 그래서 공인의 개념이 세가지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공인이라는 말은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관에서 인정해 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공인은 도장이라고 할 때 ‘인’자 그것이죠.

○신영철 위원   심사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여기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심사는 문서도 하고,

○신영철 위원   관리자하고 심사자하고 틀린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공인관수 그것을 문서계장은 관수자라 해 가지고 관리도 하고 직인을 찍어주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각 주무계장이 문서심사자로 해 가지고 문서는 이미 컴퓨터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만 찍어주면 되거든요.

○신영철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말을 똑같이 씁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똑같이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중앙부처나 국가특별행정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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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익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658호로 2001년 8월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국가경제가 IMF를 당하면서 국가경영에 대한 총체적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국민의식을 개혁하기 위해 제2건국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 제3조3항의 위원의 위촉에서 제3항2호 부시장 및 관할구역내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등 제2건국 추진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제3조3호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가 중복으로 되어 있어 제3항2호를 부시장 및 관할구역내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등 제2건국 추진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에서 부시장 및 관할구역내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등 제2의 건국 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행정기관의 5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조례 제8조의2(지원)의 신설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제2의건국운동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타 시 군에서는 예산지원 조항을 명문화하여 ‘98년 이후 매년 필요적 경비를 예산 지원하여 왔으나 우리시에서는 조례상 지원조항이 없어 이를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 제2건국 범국민운동추진본부에서 그 동안 어떤 일들을 해 온 성과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거점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신동하고 함라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육성하는 그런 중대한 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 그 외에 국가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캠페인이라든지 이런거 할 적에 같이 참여를 하고 국민정신계도운동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에서 그 사업 무슨 일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일단은 저희가 위원들이 정원이 40명인데 39명이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행사를 하다든지 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3,00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공식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지금 조례에 지정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조례에 넣어가지고 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 저희들이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가 국민의 정부 들어와 가지고 새로 설립된 하나의 단체인데 지금 거기에다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본위원이 볼 때는 크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저는 무엇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다 주는 예산을 차라리 기존 사회단체에다가 줘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3조3항3호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이 조례를 보니까 3조3항은 폐지를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새로 거기에다 제2건국추진과 관련된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5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을 여기에 보면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하면 모든 것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가지 구태여 거기에다가 5급이상 이런 것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물론 중복이 되었네요.
    보니까 2호하고 3호하고 중복이 되었는데 3호는 폐지해도 관련이 없을 것 같다 개정을 하지 말고,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렇게 하셔도 좋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2호 그것을 건국추진과 관련된 공무원하고 및 이렇게 해서 일반인, 지금 일반인이 더 많거든요. 40명 중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3호는 일반시민들이 들어가는 조항이 3호이고 그런데 여기 중복이 잘못 되었어요. 문구가.
    그래서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2항을 건드린다면 및 그 사이에다가 관련된 공무원과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이렇게 하면 보완이 될 수도 있는,

○이종웅 위원   그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건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각종 단체에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조금을 주는만큼 사실상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런 단체가 생겨 가지고 거기에다 또 보조금을 계속 주겠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이러한 것 같은 느낌을 본위원이 받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8조의2를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지금 현재까지 추진위원들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40명인데 39명입니다.

○손영환 위원   어떻게 해서 39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원래 처음에 출발할 적에는 40명 정원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각 단체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교단체에서 천주교가 원래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새로이 구성을 하려고 하니까 천주교에서 참여를 않겠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러면 사실 천주교를 빼고 할 수는 있거든요.
    40명 채우면 되는데 그 자리를 없애 버리는 것이 시에서 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비워놓을 테니까 기회가 있으면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각 천주교 성당 신부님들한테 저희들이 통보를 해 놓고 그 자리는 지금 비워놓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 행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성이라든가 예산을 집행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익산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가 ‘98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구성과정에서 제3조를 보게 되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가지고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이렇게 조례로 정했는데 어떻게 임의로 39명, 40명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 제가 보고를 잘 못했는데 별도로 고문까지 해서 저희가 39명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고문까지 해서 39명입니다.

○손영환 위원   고문은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일단 위원회의 위원은 아니죠. 고문이니까요.
    위원은 34명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에 위원은 34명이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고문이 5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손영환 위원   조례의 정족수에 대해서는 위배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구만요.
    그리고 2000년도에 익산시제2건국추진위원회 예산은 지금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지금 대충 나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건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손영환 위원   지금 말씀을 해 주셔야 조례에 참고가 되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현재 연간 3,000만원정도 저희가 주거든요.

○손영환 위원   연간 3,000만원 소요지원액은 어디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저희가 풀로 해서 주는데 그것을 제가,

○손영환 위원   풀로 해서 사용을 하고 그러면 3,000만원 상당의 지원액은 어떤 회비로 또는 회의수당으로 이렇게 지급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수당 그런 것은 없고 사업적인 것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이 타이틀은 좋은 내용인데 지금 신설된 조항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꼭 8조의2에 대한 신설조항이 필요하다는 원인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산을 집행할 적에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근거가 없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해서 풀보조라든가 이런 제도를 둬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러는데 이 제2건국국민운동추진위원회는 국가의 정식기구로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조례에다가 이 명문을 충분히 두는 것이 저희들이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넣은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목적은 충분히 공감을 느끼는데 대체적으로 구성원들이 익산시내에서 상당히 고위층이라든가 또는 상류, 중류급 이상의 그런 분들로 하여금 국가발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활동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한가지 측면에서 봉사하는 입장으로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수반한다는 것은 지금 각종 단체에서 또 우리 익산 본청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꼭 여기에다가 또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준다라고 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명분도 안세워지는 명분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의 이 단체에 대한 어떤 대외적인 명분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어떤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가,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예산은 다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죠. 예산을 예산편성할 때요.
    여기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이고 예산관계 하는 것은 다시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죠.

○위원장 황정규   아까 이종웅 위원님께서 8조의2 그 신설조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이따 간담회때 조율하기로 하고,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인수 위원   8조 관계로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종웅 위원이 모든 사회단체가 지금 익산시에도 많은데 오히려 지금 새로 신설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사회단체한테 그 돈을 줘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 제2건국운동이 아마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도 제2건국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제2건국위원들이 거기에 부합되는 국민의 정부에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는 그래도 보조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다음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삭감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냥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게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본 안은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의견이 집약되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합시다.

○위원장 황정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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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안번호 제665호로 2001년 9월 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2001년도에 감축된 여성복지상담원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직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3조9호 전산통계요원을 정원통계관리원이라고 했는데 전산통계요원이라고 하면 그 전에 모든 통계를 관할하던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인사업무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인사행정이 통계할 적에 전산이 정착이 안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전산통계요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전산업무가 각 분야별로 전부 정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원관리요원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종웅 위원   이제는 정원만 관리하는 요원으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정원과 직제를 관리하는 것으로요.

○이종웅 위원   전에 하던 전체적인 통계관리는 않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인사부서가 자꾸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요원이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원관리요원을 하나 두는 것입니다.

○이종웅 위원   전산통계는 각 과에서 다 하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정원만 관리하는 요원으로 한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이종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인수 위원   11호에 보면 여성복지상담원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것 보면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여성복지상담원이 가정복지과에 3명이 있었거든요.
    그 여성복지상담원을 사회복지사로 정규직으로 해 주고 읍 면 동으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다 없애는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정원 3인을 없앤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기왕에 없앴습니다.

○오인수 위원   언제 없앴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번에 없애는 것이구만요.
    이번에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없애는 겁니다.

○오인수 위원   선집행, 후의결?
    별정직을 없애고 사회복지요원으로 한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사회복지사 읍 면 동에,

○오인수 위원   그 사람들 시험봐 가지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니오.
    자격요건 갖춘 사람들입니다.

○오인수 위원   자격증 가진 사람들도 응시를 안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니오.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들 중에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특임해 준 것입니다. 면접시험 절차를 거쳐서요.

○오인수 위원   그러니까 별정직 3인이 정원에서 줄어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오인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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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안번호 제663호로 2001년 8월 3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계층의 구조개선 계획에 의하여 현행 동사무소의 업무중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등록, 인감, FAX민원, 사회복지업무 등의 업무만을 존치하고 기타 업무는 시 본청으로 이관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신규 시설인 보석박물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되어 본 조례에 업무의 신설과 운영인력 중 순수 증원에 따른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1조의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내용을 보면 본 조례의 제5조2항에 읍 면 동의 기능전환 추진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지도 내용을 삽입하여 읍 면 동 구조개선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8조2항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에 ‘새주소 부여사업 종합기획 조정과 새주소 부여사업 관련업무 전반’을 삽입하려는 내용은 토지분할 등으로 혼돈스러운 주소지를 차후 도로망을 기준으로 시 전역에 새로운 주소를 부여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비 1억5,000만원, 시비 3억원 등 도합 4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제9조와 제15조중 보건소와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은 보건소는 신청사의 신축 이전으로, 상하수도사업소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신규시설인 보석박물관 관리사업소의 위치는 신설하는 항목입니다.
    또한 제17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분장사무에 함열생활체육관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을 삽입하고 제19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생활체육시설로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과 함열생활체육관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조의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 내용을 보면 ‘익산시 지방공무원의 총수 1,380인(집행기관 1,357인, 의회사무기구 23인)을 1,385인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357인을 1,362인으로 한다’에서 순수한 정원이 5인 증가하였는 바, 이는 신규시설인 보석박물관 관리사업소의 기구 및 정원 승인 신청을 2001년 3월 30일 13인으로 하였으나 2001년 7월 1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을 10인으로 하고 10인중 5인은 자체인력으로 조정토록 하여 순증인력으로 5인을 승인하였는 바 익산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385인이 되겠습니다.
    승인 내용은 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 개정내용은 행정계층의 구조개선 계획과 연관된 조례 개정 사항과 세목 변경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동 기능전환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세목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읍 면의 기능전환과 관련이 없음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먼저 유인물을 참조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쪽을 보게 되면 제17조5항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7호를 신설하는데 지금 함열체육관하고 시설관리 운영을 함께 하고자 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함열생활체육관을 국민생활관에서 관장하는 것이죠.

○손영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배치는 어떤 인원을,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원래 함열생활체육관할 적에 6명이었거든요.
    그 인력을 그대로 국민생활관 소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원을 갖다가 국민생활관으로 하고 운영은 그렇게 하겠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손영환 위원   다음에 라번 익산시세조례의 개정에 가서 지금 읍 면 동장을 읍 면장으로 하게 된 조례개정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동의 업무가 세금업무거든요.
    지방세 세정업무인데 동의 업무가 시로 이관되었거든요.
    읍 면은 아직 기능전환을 안했기 때문에 읍 면만 이관이 안되고 동은 기능전환이 되어서 시로 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읍 면 동장한테 위임했는데 시세업무가 시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동장을 뺀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동의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시에서 다루기 때문에 동장을 뺐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손영환 위원   이어서 마번에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에서도 여기에서 지금 읍 면 동장 중에서 동장이 다 빠졌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러니까 거기도 바로잡는 것이죠.

○손영환 위원   그러면 내용은 비슷한데 세부적인 사항에 가서 지금 1조나 2조를 보고 또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에 관계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시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사업무가 실질적으로 동에는 시로 이관되었다 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읍 면 동장으로 하고 동의 권한을 삭제를 시킨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제5조에 위원의 추천 및 위촉사항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동장을 제외하면 동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상 업무를 시에서 관장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전부 현재 시로 넘어왔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5조2항에 1항의 경우 각 마을주민총회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해서 읍 면 동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그런 과거에 명시된 사항대로 행정이 움직였는데 이 조례를 개정한다라면 이 또한 동장은 제외하고 읍 면장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농산과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가서 확인하고.

○손영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런 현행 조례개정의 지침을 보게 되면 어떤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이건 대도시에 한해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 타당성이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록 기능전환에 따라서 업무는 부분적으로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농지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러한 중요한 직책을 선임하는 과정은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비록 동이라 하지마는 어떤 측면에서는 농촌동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면하고 똑같은 기능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우리 익산시의 지역적인 형편에 따른다라고 보면 이런 부분은 그 지역의 동민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지 않느냐 권익보장을 못받고 당연히 그 지역에서 이런 위원들이 자체에서 선임이 되어야 하는데 시로 이관되고 면은 면대로 면에서 운영한다라고 하면 이거 상당히 모순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일단 우리가 상반기에 동은 기능전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업무가 현재 시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동에서는 업무를 추진 안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대로 놓아두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신대로 지금 지난번에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 속에서도 팔봉동 주민들이 방금 우리 손위원님이 얘기했던 사항을 그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저희가 그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기능전환해 가지고 시로 업무가 다 이관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시 관련부서하고 동하고 협의를 해서 진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직관리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고 현재 상태에서는 이미 기능전환이 되어서 시에서 업무를 다 하기 때문에 조례를 바로잡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타당성이 지금 조례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공감을 느끼지마는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아무리 기능전환이 되었다 하더라도 동이나 동민들의 고유권한을 갖다가 시에서 모든 것을 관장한다는 것은 시민의 권익보장을 또는 그 지역의 권익보장을 갖다가 시에서 관장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시에서 말하자면 농사행정, 농정은 시민들이 하는데 그 동안에는 동에서 농사행정 농민들에 대해서 도와줬지마는 그 업무가 기능전환이 되어서 이제는 시에서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상반기에 이미 기능전환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능전환된대로 업무를 맞춰줘야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놓아두면 무슨 문제가 되냐 기능전환해 가지고 업무는 다 들어왔는데 또 동에서 이 농지업무를 할 수 있도록 놓아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이 조례안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기능전환이야 어차피 되었으니까 농사업무도 시로 이관되었으니까 부분적으로 이관된 업무는 시에서 관장하는 것은 국장님 답변대로 타당성이 있지마는 농지관리위원회의운영에관한조례라든가 선임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그 지역에 맡기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애기이지 농사업무가 다 이관되었다고 해 가지고서 그 전에 동에서 하던 기능까지도,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농촌 변방동에서.
    그래서 그것은 관련된 농산과가 있고 또 해당 동이 있기 때문에, 또 동지역 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조직관리측면에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면 인사부서에서 조직관리측면에서 보완을 해 주고 조례라든가 그런 데에서, 그렇지 않고 운영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면 농산과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하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영환 위원   그래서 집약해서 본위원의 취지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익산시조례를 개정해서 10조나 20조, 37조는 사실상 어차피 기능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이관해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바번이나 사번 같은 경우에 익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 이런 것도 시에서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사번에 익산시수방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같은 것도 시에서 다 하고 마번의 이런 문제까지 시에서 전부 다 관장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개정이 아니냐 어느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러니까 운영측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손영환 위원   다음에 4쪽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제17조, 지금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업무를 문화관광과로 해서 운영하면 안됩니까? 별개의 사업소를 둘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건 안되고 이게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사업소 신설을 해야 됩니다.

○손영환 위원   지금 보석박물관 건축 시부터 우리 익산시에서 상당히 논란을 제기했거든요.
    과연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익산시를 알리고 문화관광도시로 반영하는 것은 우리가 공감을 느끼지마는 지방 재정이 지금 어려운 시대에 과연 소득측면도 한번 생각해 보자, 또 앞으로 이것을 지어서 운영할 때 운영비도 생각하자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제기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소를 별도로 두고 여기 뒷편에 계속해서 나옵니다마는 인원도 10명 배치를 하고 그러면 운영관리비에다가 인건비에다가 이런 과정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건 익산시의 어떤 경제에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고 문제점이 도래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소를 별도로 둘 것이 아니라 어차피 문화관광과가 있고 문화관광과 소관이니까 경비도 절감하고 인력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그 인원을 갖다가 유효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어떤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이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는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의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한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답변말씀이 이것은 별도로 두어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전문부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손영환 위원   우선 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보니까 조례개정부분, 수정부분 하는 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혼동되어서 지금 무엇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가 너무나 이 속에 많이 들어 있으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이렇게 넘어가야지 이게 굉장히 방대해서 한참 읽다보면 어디가 어디까지인가 잊어버려져요.
    그런 식으로 해 가면서 질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나가면 쓸 것 같은데, 많아 가지고 중복질의 하다 보면 시간만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날 샐란가도 모르고.
    이거 굉장히 많아요. 고치고 바꾸고 해야 할 것이.
    그러니까 조목조목 해 가면서 처리하면서 하나씩 해 나가야 빠를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그냥 막 나간다고 하면 그냥 하고,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영환 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3호를 보면 시장은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각 읍 면 동별로 추천한 후보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밑에 보면 과장과 협의하여 결재한다 했는데 여기에 지금 동이 빠져 버리니까 그런 질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조금 전에 손영환 위원도 저쪽 목천동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농촌동이고 팔봉은 익산시에서 제일 농촌동이에요.
    그런데 시장과의 대화 과정도 통장들 그 사람들이 가서 시장과 간담회 한 것도 아는데 이런 사항들은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기능전환이 되었으니까 기능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기능전환을 함과 동시에 뭔가는 행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그쪽에 위원들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꼭 농산과에서만 해야 한다고 하지 말고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업무가 전체적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각 동단위로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권한이 없고 그래 가지고 도장을 찍는다고 해도 문서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있는 시 농산과에서 위촉하는 위원들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제기하는 것은 우리도 결론적으로 읍 면이나 똑같다 또 시까지 가려면 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것을 동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건의사항이더라구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운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농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검토해서 연락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원승인서가 나온 것이 있구만요. 조례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니까.
    지금 보석박물관이 10인으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오인수 위원   5인은 승인해 주고 5인은 자체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오인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업소가 지방 5급이 1명 줄어들었고 지방 6급이 1명 줄어들었고 지방8급이 1명 줄어들었고 지방기능10급이 2명이 줄죠?
    본청에서 5명이 줄어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오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별로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지방5급을 뺍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공설운동장을 줄이려고 합니다.
    거기를 예술회관 같이 6급으로 하고,

○오인수 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계가 2개인데,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계도 거기 하나 없애고 계를 하나만 두려고 합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이 당초에 몇 명 있었는데 몇 명이 줄어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정원을 줄이는 것은 소장하고 계장 두 자리만 줄이려고 그럽니다. 나머지는 현재 인력대로 그대로 두고.

○오인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것을 근거에 맞게 지금 개정을 필요시 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또 시청으로 8월 1일부터 동 기능전환을 하면서 본청으로 오니까 이것이 지금 그렇게 명칭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서동훈 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종합기획조정과 새주소 부여사업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예산이 1억5,000만원 국비하고 시비 3억원 도합 4억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주소에 대한 변경은 언제정도 시행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현재 업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용역도 현재 시행 중에 있거든요.
    이 업무는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원인은 같은 브록 내에 번지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같은 브록 내에 200번지도 있고 500번지도 있고 그렇게 세분화 되다 보니까 그래서 선진국에 맞게끔 1브록은 무슨 가 무슨 거리 해서 거기에서 무슨 거리에 1번지, 2번지, 3번지 이렇게 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새주소 부여작업을 현재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전주에 모 교회가 교회건물은 A동에 있고 주차장은 B동에 있어 가지고 이런 주소부여라든가 통합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또 제가 동을 순회를 하다 보면 제가 우리동네 주소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브록으로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모서리에 마동이 끼어있더라구요.
    그리고 동산동에 우리 주현동이 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그랬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시행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혼동이 오지 않도록 물론 지적과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바라는 분이 있을 거예요. 시민들도요.
    그래서 제가 시행하는 시기를 여쭤본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시작을 하는데 정확히 용역이 나오면 그 기간이 정확히 나오겠습니다.
    현재 실무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용역이 나오면 집행부에서만 알고 있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시의원들하고 같이 협의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손영환 위원님께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다가 말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것 잠깐 말씀드리고 질의하려고 합니다.
    원래 보석박물관을 시작할 때에는 우리 익산시 수익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목적이.
    그래서 1년에 5억정도, 지금 정확한 기억을 안납니다마는 5억정도의 수익이 날 것이다라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하다가 그것이 어느 날인가는 또 3000만원정도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고를 우리 의회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와서는 익산시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해서 이건 수익사업이 아니다 문화사업이다 이렇게 그때그때의 편의에 따라서 목적을 변경하는 우리 익산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익산시가 편의주의행정의 표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의 거기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5조2항10호, 11호 읍 면 동 기능전환 추진하고 11호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도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금 조금 들어서 내용은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읍 면이 되겠죠. 동은 기능전환이 되었으니까.
    읍 면의 기능을 전환한다면 어느 어느 기능이 어떻게 전환되며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저희가 읍 면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려고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검토가 완전히 끝냈다고 하면 이 조례와 같이 저희가 상정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완전히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이관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관계도 지금 우선 동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읍 면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방침이 11월말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시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갖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보고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지금 정확한 계획도 없이 그러면 조례부터 개정해 놓고 보겠다 그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조례 개정은 읍 면은 안해요.
    이것은 읍 면 개정은 아닙니다.
    읍 면 개정은 앞으로,

○이종웅 위원   여기 보면 2항10호에 읍 면 동 기능전환 추진 아닙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번에 조례개정안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 업무만 자치행정국에다 우선 넣어놓는 것이죠.

○이종웅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무엇인가 윤곽이 잡혔을 때 이런 것을 해야지 윤곽도 없이 조례부터 우선 개정하고 보겠다 이런 뜻으로 판단되네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지금 이게 동과 읍 면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중앙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종웅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동은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있겠지만 읍 면은 읍 면의 주민들 인구수나 소재지의 규모로 봐 가지고 불가능한 데도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을 자세히 연구해서 확실한 비젼을 가지고 이런 것을 조례를 바꾸는 것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강덕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덕원 위원   이종웅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기능전환이라는 것이 읍 면 동 기능전환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구 이리시는 기능전환이 다 되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업무 전환은 다 되었습니다.

○강덕원 위원   앞으로 구 익산군지역을 하려고 하는데 기능전환 추진하는데 있어서 행정고유의 기능전환 추진입니까, 지역주민이나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기능전환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업무전환은 중앙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전환을 본청으로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정도 지역특성에 맞게 업무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읍 면이 15개잖아요.
    그러면 A면하고 B면하고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균형성있게 조사를 해 가지고 전환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업무전환을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에서 국가방침에 의해서 업무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업무전환하고 난 빈공간에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권한으로 해서 그 요구에 의해서 시장이 시설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기능전환과 자치센터와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기능전환 속에 두가지가 들어가거든요.
    업무가 시로 이관되는 것하고 거기에 빈공간이 생겼을 적에 주민들에게 돌려줘 가지고 그 빈공간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 이 두가지가 기능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전환 하나 하나는 빈공간을 자치센터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두가지가 합쳐서 기능전환이 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지금 현재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능전환과 자치센터가 익산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알지를 못합니까?
    지금 이렇게 기능전환, 자치센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알고 있어요, 몰라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다 알고 있죠.
    교육도 여러번 하고 이미 동의 업무가 본청으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르는 직원이 없죠.

○강덕원 위원   그러면 기능전환 자치센터 만드는데 거기에 각 지역구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의원들이 심의하고 지도하고 또 감독하고 하는 것이죠.

○강덕원 위원   의원은 책임은 없죠?
    조언은 할 수 있어도,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책임은 의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의결되면 그 다음부터 책임은 집행부가 지는 것이죠.

○강덕원 위원   그것은 의회 내에서 자체 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의하는 것이고 면, 동에서 기능전환 자치센터 추진하는데 대한 의원은,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책임은 없습니다.

○강덕원 위원   아무 책임이 없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일단 거기에 동장이라든지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그때 위원님이 자치위원회에 어떤 역할을 맡는다든지 하면 또 책임이 있는 것이고,

○강덕원 위원   그것은 동장이나 면장이 요구했을 적에 하겠죠.
    요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이런게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위원회 구성할 적에는 요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읍 면 동장들이 하실 겁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현이 안되는 것 같고 이게 그래요.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고유의 권한으로 그에 예속되는 산하 단체에 대해서 이런 기능전환이나 자치센터를 구성하는데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충분한 이해가 있어 가지고 이걸 해야지 그런 것을 이해도 못하고 다른 기관장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다른 데다 책임이나 전가하려고 그러고 무슨 괴상한 소리나 하고 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죄송합니다.
    좌우간 그쪽 금마가 조금 늦기는 늦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함열하고 금마하고 지금 자치위원회 구성하는 문제 함열은 이미 끝났거든요. 의원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 해서 우리한테 명단이 들어와 있어요. 20명으로.
    금마는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어요.
    여러차례 저희가 얘기하고 실무팀에서 얘기하고 그래도요.
    아마 의원님한테 보고가 현재까지도 안된 사항 같구만요.

○강덕원 위원   금마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의원이 도장 찍어가지고 면사무소 기능을 확 줄인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해부족한 사람들이 한 얘기이고,

○강덕원 위원   그런 것을 해명을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집행부에서 해야지,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러니까 제가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황정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사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잘 모르는 공무원들은 내일이라도 즉시 불러서 교육을 한번 시키세요.
    그렇지 않으면 읍 면도 전부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 면 동장들을 한번 불러 가지고 이것은 행자부 지침으로 되었다든지 상세한 교육을 시켜줘야죠.
    그런 아무 것도 모르는 면장이 있어 가지고 의원한테 전가시키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회의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읍 면 동장들을 불러서 행자부 지침이 이렇게 이렇게 되고 또 상세히 모르는 사람은 일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의원한테만 책임이 있느냐,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강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읍 면 동장들한테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다 했죠.

○서동훈 위원   그때 제가 결산검사할 때 보니까 다 오셔서 교육을 받고 갔는데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대해서 책으로 만들고 신문에 나 가지고 전부 다 각 주민들한테 나눠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모르는 동장이나 면장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서동훈 위원   그 회의때 참석을 안했던가 졸았던가 아니면 잊어버렸던가 셋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우리 자치행정국이나 총무과에서 다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다 와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가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러한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대해서 참 잘 가고 있는 일을 그런 분들이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12쪽에 보면 현행과 개편후가 있구만요.
    그러면 현행에서 개편후에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하고 함열체육관을 합쳐 가지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만들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5급에서 6급으로 해 가지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따로 둔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조례가 지금 있을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개정해야 할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조례는 인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 의원들이 누차 한번 얘기를 했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하고 함열생활체육관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하고 묶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의회에서 의원들의 중론이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때 얘기하셨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것은 지금 100% 반영된 것은 아니네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제가 검토를 했는데 업무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국민생활관하고 함열생활체육관하고는 100% 똑같드만요.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같은 체육업무지마는 전반적으로 다르고 그래서 사무관 1명이 전반적으로 3개 사업소를 관장하기는 힘든거 아니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일단 주사로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의회에서 다 합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사의 기능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합쳐도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단계별로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러냐 하면 유사업종은 합치는게 좋겠고 이렇게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5급에서 6급으로 사업소를 운영하겠다 이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유사업종은 합쳐야 한다는 것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6급 소장이 동떨어져서 나와 가지고 예술회관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의회에서 결정하는대로 따르니까요.
    국장이 와서 하라면 하는 것이죠.
    의회에서 결정하는대로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보고자는 의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소장이 와서 해라 하니까 하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국장이 관장해서 해라 하면 제가 나와서 해야죠.
    그것은 의회에서 하자는대로 하는 것이니까요.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매하게 우리가 직제를 바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업소도 아니고 어떤 본청에서 떨어진 사업소 개념으로 봐야 하는가 지금 체육시설관리업소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사업소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사업소라고 하지 왜 업소라고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타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업소라는 것은 행정용어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행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모르겠어요.
    전에는 5급 1명 6급 2명이 보던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6급 1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지금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난번에도 남궁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 발전방안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해 보려고 검토를 해 봤는데 기 문화관광과에 체육진흥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부서에서 그런 것은 해야 된다 제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동계올림픽 심사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한테 하라 그건 안된다 너희가 해라 단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라는 것은 시설만 관리해 주는 것이지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너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동계올림픽 유치하는 문제도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시설만 순수하게 관리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하신 육상 유치하는 문제, 프로팀 하고 연결하는 문제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내부적으로 제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이 개선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그쪽 사업소에다 붙여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더불어서 얘기한다면 무지한 우리 위원님들이 진즉부터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함열생활체육관을 함열읍사무소가 맡는다는 것은 무리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러니까 제가 바로 개정하잖아요.

○남궁승영 위원   이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 바꿨어요.
    그러면 이왕에 바꿨으면 위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뜻으로 3개를 묶어 가지고 5급 공무원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함열체육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하나로 묶어도 하등에 무리가 없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익산시 발전이나 우리 익산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도 이게 낫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는 그것을 묶어 가지고 서기관으로 하고 있고 군산이라든가 정읍 이런 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꾸 늘려 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만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이렇게 6급으로 했다가 이런 기구를 문화관광과 소속으로 계단위 소속으로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이 앞으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기능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그렇게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또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또 바꾸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제가 늘 얘기지만 5급 사무관이 맡지 않고 6급짜리가 하면 언제까지나 천원짜리 받는 그런 일만 자꾸 벌어질 겁니다.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이 이러면 계속 천원짜리 표나 팔라고 하는 것밖에 안되니까 이건 명심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손영환 위원   본 안에 대해서 제5조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기능전환과 별개의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고 또 더불어서 이런 부분까지고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시에서 운영 관리한다라고 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주민들의 그 동안의 고유권한까지 시 행정에서 관장한다는 그러한 어떤 부분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중에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 위원의 추천 및 위촉 1항과 2항, 3항은 본 개정안에서 제외하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반대토론 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손영환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훈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세현 위원   수정이에요. 반대토론이 아니죠.

○위원장 황정규   정정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수정안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제5조 위원의 추천 및 위촉 즉 익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5조1항과 2항과 3항은 본 조례안에서 종전대로 시행해 주실 것을 수정동의한 겁니다.

○위원장 황정규   손영환 위원님께서,

○나훈 위원   혼동되어서 누가 설명을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관리위원을 위촉하는데 읍 면 동장이 추천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 경우는 기능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의 추천을 시가 직접 하겠다 그것인데 우리 손위원님께서는 동의 경우도 읍 면 동과 같이 동에서 추천해서 농지관리위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손영환 위원   예.

○나훈 위원   그러면 그것이 앞뒤가 맞습니까? 기능전환하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이 안맞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운영을 하면서 개선하겠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시에다가 그 위원을 동별로 해 가지고,

○나훈 위원   맞다 안맞다 이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어때요?
    기능전환 후에 동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맞아요, 안맞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기능전환 했기 때문에 현재는 안맞죠.

○위원장 황정규   다시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승영 위원   아까 회의진행하는데 손영환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냈는데 그것을 철회한다든가 해야죠.

○위원장 황정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린 손영환 위원님께서 철회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철회를 했기 때문에,

○손영환 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농산업무까지 담당하는 국장은 아닐망정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관계공무원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착오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의견은 철회를 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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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정규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662호로 2001년 8월 3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6월 15일 제65회 익산시의회(임시회)시 동 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의안번호 제645호로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된 바 있으나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계류시킨 바 있습니다.
    2001년 6월 2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2단계 읍 면 기능전환 추진지침이 시달되어 2001년 6월 15일에 상정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안을 철회하고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입법체계나 관련 조문 등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준용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검토해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안 제4조제2항),자치센터의 운영(안 제7조),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안 제15조), 기능(안 제16조), 구성등(안 제17조)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맞게 자치센터 운영을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둠으로써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행정의 정보화, 전산화로 기존의 읍 면 동에서 취급하여 왔던 일부의 업무 기능이 본청으로 이관되고 읍 면 동의 존치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호적, 주민등록, 인감증명, 사회복지 등의 업무와 산업행정 등 일부 필수 불가결한 업무만을 존치하도록 하고 인력도 기존 인력에서 상당수 인원의 축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유휴공간 또는 적의 장소를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조직의 운영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보완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동 기능전환이 2001년 8월 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12개 동의 자치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을 중심으로 지난 8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3동 등 전국 27개 선진 자치센터를 방문 자치센터의 시설 규모와 운영상황 등을 견문한 바 있으며 의회에서도 전문위원외 직원 1명이 지난 8월 21부터 8월 24일까지 전북 무주군 안성면 등 7개 읍 면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등을 견문한 바 있고, 지난 8월 30일에는 황등면, 함열읍, 용동면, 망성면, 금마면 등을 방문 읍 면 기능전환시 주민 불편 예상 업무가 무엇인지를 읍 면 직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12개 동 자치위원들의 견문내용들은 해당지역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줄로 믿고 무주군 안성면 등 7개 읍 면 동을 견문한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은 해당지역의 여건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정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각 읍 면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산발적으로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보다 지역적으로나 주변 환경적 특성이 비슷한 읍 면 동끼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동일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시차를 두고 운영한다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나 자원봉사자의 모집이 용이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용에도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지역 읍 면 동장의 관심도 여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가 건실하게 운영되기도 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기도 하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경직된 공직자의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시민위주의 위민행정 구현입니다.
    읍 면 동의 기능전환은 행정의 정보화, 전산화로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행정운영 시스템을 일대 변화시키는 것으로 급속한 변화보다는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면서 본 업무가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나 읍 면 동 기능전환후 전체적으로 일선에서 직접 취급하는 업무량은 감소하였으나 현장조사가 필요한 일부 업무는 별도의 지침 또는 업무연락의 형식을 취하여 읍 면 동의 협조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를 거울삼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일선 읍 면 동 공직자들이 주민 서비스행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 읍 면 동의 존치사무와 시 본청 이관사무 내용을 더욱 세분화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시 본청 이관업무라 하더라도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읍 면 동 존치가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업무는 상급관서의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융통성 있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 8월 30일 황등면 등 5개 읍 면을 방문 읍 면의 기능전환시 시 본청 이관 대상업무 중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로는 건축관련 업무와 가로등 고장시 보수업무, 납세완납증명 발급업무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건축관련 업무는 시 본청으로 이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불편이 곧바로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2000년도 각 읍 면별 건축물 신고 및 기재 신청내역을 파악한 결과 왕궁면이 연간 143건으로 가장 많고 성당면이 연간 14건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를 월평균 처리건수로 산정해 보면 왕궁면이 12건, 성당면이 1건으로 주민불편을 크게 초래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가로등의 경우 현재 운용시스템이 3개 읍 면을 통합하여 1개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리비는 해당 읍 면에서 월별로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3개 읍 면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을 해당 읍 면별로 자율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수리비의 지급방식은 현행과 같이 한다면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납세완납증명발급 업무의 경우는 미납자의 경우 해당 읍 면 동에서 체납사실을 확인하고 미납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고지서를 발급, 납부케 하고 증명을 발급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은 위와 같은 민원업무처리의 불편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하고 해결해야 할 공직자들이 읍 면 동이 기능 전환을 하면 읍 면 동이 없어지는 것처럼 주민들을 충동하고 “우리 소관이 아니니 시에 가서 해결하라”는 식의 냉소적인 주민 응대나 아예 주민의 의견 자체를 무시해 버리는 등의 행위가 일부 공직자 사이에 파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봅니다.
    또한 읍 면 동의 기능 전환이 정착된다면 읍 면 동의 업무량은 현행보다 축소되고 업무의 처리속도나 일 처리의 전문성보다는 단순, 반복성 기능으로 변화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동의 경우에는 행정직, 읍 면의 경우에는 농업직 등으로 대별되어 있어 직원 인사시 농업직은 읍 면에 행정직은 동에 관례적으로 배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일선 읍 면 동의 경우 행정직, 농업직을 상호 순환배치하여 하위직에 대한 사기를 진작을 시키는 것도 연구 과제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사항으로 무인경비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숙직제도가 없어지고 일정시간 사무실에 대기근무토록 되어 있으나 근무인력 부족과 근무환경의 변화로 연장근무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연장근무를 폐지해 줄 것을 바라는 일부 공직자들의 요구가 있으나 익산시지방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에는 숙직이 없는 기관도 평일은 물론 일요일, 공휴일에도 반드시 연장근무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연장근무를 실시하는 배경에는 청사의 보안문제나 지역 내에 돌발 사태의 발생시 이를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연장근무의 폐지를 요망하는 일부 공직자의 그릇된 사고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시설이용 주민에 대한 봉사행정 측면뿐만 아니라 청사의 보안문제나 관리 등을 위해서도 연장근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유인물을 보게 되면 4쪽에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예산집행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다 보니까 물론 첫째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 또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상반기에 예산을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비용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준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새 건물에다가 어떠한 시설물을 갖추면 어떤 예산형편에 따라서 운영하겠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현재 동사무소 건물을 시설보완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시설이 협소하다 이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저희 본 동 같은 경우에는 2층 회의실을 활용해야 되겠는데 중대본부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중대본부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설치법에 의해 가지고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나 행정에서 돕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을 다 이용해야 되는데 이런 중대본부 같은 것을 그냥 어디에 내보낼 수 없고 천상 옥상으로라도 옮겨서 시설이라도 조립식이라도 해 주고 그 2층 공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총무과에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시설비나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지 중대본부 같은 것을 옥상에다 옮겨 주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여기 예산하고 상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려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칸막이를 하든지 시설을 하든지 보완을 하든지간에 어차피 시설인데 걸림돌 때문에 그것을 옥상으로 옮겨주고 거기에다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예산 6조 하고 어떠한 상반되는가, 법에 위배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평화동의 경우인데요.
    지금 중대본부하고 관계가 또 있거든요.
    군과 행정의 관계 그래서 제가 동장에게 지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중대본부를 옮기면서까지 마찰을 하면서까지 자치센터를 할 필요는 없다 다른 동도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대본부를 손을 대지 않고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내라 그랬는데 일부 동에서 중대본부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옥상으로 또 어디는 지하실로 어떤 데는 다른 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35사단에서부터 반발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국가시책을 하면서 행정기관끼리 다툼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대본부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면 현재 중대장들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손을 대지 않고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면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 주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만 이번 어떤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시설을 하는데 중대본부를 우리 편익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옥상으로 옮기려면 조립식이라도 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다가 예산을 집행했을 때 이번 사용목적하고 어떤 법적으로 위배가 되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방침을 정해준 것입니다.
    중대본부를 옮겨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마라 일단 그래도 하고 옮기지 않는 상태에서 자치센터를 어떻게 설치하면 되겠는가 그 방안을 내라 그렇게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다음에 8쪽 맨 상단에 해촉문제 1, 2, 3, 4 끝나 가지고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라고 보면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일반 상례라든지 어떤 부분이든지간에 잔임기간으로 다 유권해석이 되어 있고 근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조항만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새로운 임기로 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는가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난번에 저희가 했을 적에는 15인 이상 25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결원이 생기면 15인 미만이 되었을 때만 충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15인이 넘을 적에는 충원 않도록 원래 그렇게 되었거든요.
    15인 미만이 되었을 때 충원을 하더라도 남은 기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을 놓고 검토를 해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영속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똑같이 2년정도는 해줘야 맞지 않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으로 위촉되면 2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계속 영속성있게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년씩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바꾼 겁니다.

○손영환 위원   다음 한가지 3쪽에 보면 이것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얘기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동료위원들하고도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3조 원칙을 보게 되면 1호, 2호, 3호, 4호, 5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당초에 행자부 지침에는 지방공무원이나 지방의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지침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위원회는 공무원이나 기초의원들이 위원장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5호에 보게 되면 정치적 이용 목적은 배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동이라고 제가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현재 공공연하게 지방 주민자치센터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분이 내년에 지방선거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내가 위원장이 되었노라 하고 공공연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광고를 하면서 또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의 자기의 맡은 직분을 자랑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표현보다도 어떤 측면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발상들이 현재 시내동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자칫 잘못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이 근본목적은 좋은데 주민들이 화합을 해 가지고 정말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센터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잘못되면 주민들 상호간에 분열이 올 소지가 있고 해서 어떤 규제를 지침이라도 좀더 삽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중앙의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해촉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3조5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치위원들이 없도록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내가 노파심에서 걱정을 하는데 이 주민자치센터 활용하는 방법은 참 좋은 취지가 담겨져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지금 12개 동 중에서도 몇몇 동은 이 문제로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어떤 암시적으로 파벌이 2파, 3파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목적 외에 문제가 도래하는 그런 정치적인 사항들이 자꾸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의 근본목적에 정말로 부합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어차피 관계동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회의때 그런 것을 암시해 가지고 하고 보완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조금 전에 손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20조2항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아까 답변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누구가 이것은 2년씩은 해야 할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좀 틀리거든요.
    모든 것은 지금 거의 관례적으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도록 되어 있고 본위원이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중간에 해촉이 되어 가지고 새로 임명된 사람은 기존 위원들과 융합이나 화합하는데 조금 서먹서먹한 감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분이 2년을 하고 중간에 나가고 다른 사람이 또 왔을 때 그러한 것이 또 반복되고 반복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잔여임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위원들간에 화합도 잘 되고 융화가 잘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검토할 때 그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몇 개월 남았을 경우에 2년 중에서 6개월이라든지 2, 3개월 이렇게 남았을 경우에 위원으로 위촉했다가 바로 또 해촉이 되잖아요.

○이종웅 위원   다음에 또 위촉하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위촉하면 되는데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는 아까 우려하는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손위원님 이야기한대로 하면.
    그래서 그런다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실무선에서 지난번에 낼 적에는 저희가 그렇게 냈어요.
    이번에 검토하면서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위촉이 되면 똑같이 2년정도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여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6개월 남겨놓고 새로 위촉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최소한도 1년정도는 남아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분명히 중간에 들어오면 기존에 하던 분들과의 융화문제 또 적응하는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우려가 되어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나훈 위원   2년인데 1년 하다가 사유가 있어서 새로 위촉이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은 잔여임기로 1년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임기가 2년이니까 2년간 하게 됩니다.

○나훈 위원   그런 예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6개월 후에 새로 임명된 사람은 1년반 잔여임기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임기를 적용한 경우가 있습니까?

○손영환 위원   덧붙여서 우리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임원의 임기 중에 임원구성원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밑에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잔여기간은 경우에 따라서는 부위원장이 대행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뜻은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여기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반관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참조해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뜻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위원장이 안계시면 부위원장이 하는 것이고 시장이 안계시면 부시장이 대행을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으로 받아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손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3쪽에 제3조5호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에 대해서 여기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가지 2쪽에 나번 주민자치위원회 3항에 공무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함 해 가지고 안 제17조에 이 내용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행자부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동 기능전환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 시설을 지금 각 읍 면 동에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듣는 바에 의하면 동단위하고 면단위하고 금액이 다르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금액은 얼마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면은 얼마이고 동은 얼마인지.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행자부 지침은 동은 6,000만원, 읍 면은 1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하면서 보니까 6,000만원 가지고 되는 데도 있고 실제 6,000만원 가지고 안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성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세현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동에서 지금 이번에 시에다가 설계를 해 가지고 신청올린 것을 보면 7,000만원정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동장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 동장은 잠깐 여기 머물다 가면 되지마는 처음 실시하는 이 시설이 혹시라도 잘못된다고 하면 다 부수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할 적에 아주 요구를 충분히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려고 노력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가 하고 제가 상당히 뭐라고 했어요.
    그 내용은 자기들이야 행정에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있는 동안에 적당한 선에서 요구하고 어떤 원칙을 자기가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자치위원회라든가 저 같은 입장은 우리 지역에 현재 동사무소의 규모나 시설이 그래도 우리 익산시에서 새로 신축된 건물이고 주민자치센터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을 우리 동에서 지금 자치위원들이 충분한 토의를 통해 가지고 설계라든가 이런 구상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는 무관하고 새로 올리라고 해 가지고 7,000만원 가지고 그 설계를 올렸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런 설계라면 한 해 늦추더라도 내년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아주 완벽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 동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은 얼마정도 가져야 하는가 했더니 한 3억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시장님 만나 가지고 잠깐 깊이는 말씀 못드렸어도 어쨌거나 우리 남중동은 익산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시청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익산시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아주 선진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와 가지고 전국 타 시 도에 시범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익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적어도 한번 그 시설을 하고 나서 다음에 또 부순다면 그것도 하나의 경비가 쉽게 얘기해서 잘못 활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꼼꼼히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동사무소의 건물 자체를 한번 확인하시고 거기에 좀 챙겨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거기에 어떤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임명을 누가 했느냐 동장님이 했습니다.
    동장님이 해 가지고 임명장을 사실 수여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민의 표로서 당선된 사람이 동장이 임명장 주는 자체도 안좋고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자체도 안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른 시 도에 견학을 가본 결과 의원들은 대개 고문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상임고문으로.
    그런 문제도 아마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문제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조금 전에 김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저희동에 대한 얘기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손영환 위원님께서 예비군 중대본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예비군 중대본부에 대해서 생각을 안한건 아닙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가면 각 동사무소마다 문서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문서실은 저희들은 옥상으로 올리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문서실이 예비군 중대본부보다는 작아도 주민사랑방으로 쓰는 데는 그렇게 작은 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동 입장에서는 문서실을 옥상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문서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주민사랑방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지금 한의사나 치의사 이런 부분들 섭외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뭔가 주민자치센터를 추진하시는 집행부에서 연구를 많이 하셨으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손영환 위원님께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17조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호선해서 추천했을 때 시장이 위촉하는 것입니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도.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니에요.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종웅 위원   거기에서 결정하면 그걸로 끝나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이종웅 위원   그런데 20조 해촉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손영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이 쉽게 얘기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다닌다든지 해서 무리를 일으켰을 경우에 해촉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무리를 일으켰을 때 해촉할 수 있는 무슨 조항이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조항을 하나 더 넣죠.

○이종웅 위원   무리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촉할 수 있다는 것을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의회에서 해 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제17조에 보면 3항에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략 지금 시에서 할 때는 몇 %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행자부에서는 30%정도 얘기를 한 모양인데 우리시는 현재 21.1% 된 것 같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것이 뭐냐하면 조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화시대에서 또 남녀평등이라든지 요즘 21세기에 즈음해 가지고 볼 때 이 조례에다가 지금 준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보구만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준칙이 아니라 지침이죠.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다가 못을 25%면 25%, 30%면 30%로 박아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이거예요.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해 주냐 하면 우리 익산시에서 무슨 위원회든지 보면 여성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다가 여성들은 중복되어 버려요.
    내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여성들이 계속 중복되어요.
    이 위원회에 있던 사람이 저 위원회 임원으로 들어있고 또 이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있던 사람이 저 위원회 위원으로 가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익산시에 수십개의 위원회도 여성의 수로 보면 몇 명 안돼요.
    그러니까 이런 폐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여성위원을 몇 %로 하여야 한다 그렇게 잡아주는 것이 현명하고 또 하나는 4항에 보면 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지방의원이라면 도의원과 시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당연히 국회의원도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출직에 나가는 사람을 자제하자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국회의원도 들어가야죠.
    물론 시장은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에 보면 조합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선출직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한다 이거예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또 선출직 예를 들면 조합장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맞을 것 같고, 본위원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의회에서 해주는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16시 19분 황정규 위원장, 서동훈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서동훈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남궁승영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연관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평화동의 경우는 자치위원회 25명 중에 여성이 한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1명이다 보니까 외로워서 도저히 나는 나올 그런 입장도 안되고 또 대체적으로 우리가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여성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거 봉사하는 입장이라든가.
    그런데 이런 규정을 안넣다 보니까 평화동 같은 경우에는 우선 회의하는데도 참석을 안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남궁승영 위원 말씀을 참고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보충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좋은 말씀입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동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강덕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보면 읍 면 동이 없어지는 것들로 주민을 충동하고 우리 소관이 아니니 시에 가서 하라는둥 지금 일반공무원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 가지고 마치 기능전환이나 자치센터가 주민에게 아주 불편한 것을 주는 양 아주 나쁜 것을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양 이렇게 전부 다 알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공식석상에서 이장들을 모여놓고도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공무원이.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공무원이 이장들 모여놓고 이런 소리를 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앞서 안건 다룰 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을,

○강덕원 위원   철두철미하게 잘 하셔서 오해없도록 해야지 이거 자기네들 살려고 하는 짓인가 뭐하는 것인가는 몰라도 누가 도장 찍어가지고 면 다 팔아먹었다고 하는 이런 소리가 나오니 공공연하게 이장회의에서 그런 소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참고하셔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 안나오도록 저희가 철저히 교육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말하자면 스포츠센터면 스포츠센터 강사가 익산 시내에서 한두 군데 금마에서 한두 군데 이렇게 시차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조정하셔서 앞으로 구이리시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바로바로 여기에서 오전에 몇 시에 하고 저기는 몇 시에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함열이나 금마는 가려면 20분내지 30분씩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차로 인해서 말하자면 저임으로 싸게 맡겨서 여러 군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프로그램을 잘못 조정하면 엉뚱하게 강사료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조정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서동훈   저희들도 그런 문제는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180명 모집공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23명인가 현재 응모가 되어 있고 나머지 계속해서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우리 금마에도 잘하는 분이 한 분 있어서 내가 한번 권해 봤어요.
    그런데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원봉사 신청을 내가 한번 해 보라고 했더니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거기 가야 별 수입도 없고 시간만 뺐기는데 뭐하러 하냐고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활용하다 보면 너무 수준이 낮은 사람들, 사실은 특기도 없는 사람이 그냥 가르쳐보겠다는 의욕만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임금으로 노동임금은 사게 할망정 수준이 너무 낮아 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 테니까 잘 판단해서 하실 테지만 그런 것을 시에서 잘 조정해 주시면 각 읍 면 동에서 시에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동훈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나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훈 위원   위원을 아까 여성위원을 30%정도로 하면 좋겠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게 아니고 남궁위원님 말씀은 여기에다 프로테이지를 지정했으면 쓰겠다 그렇게 했지 아직 몇 %로 한다고는 안했습니다.
    그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죠.

○나훈 위원   이 조례안에다 아주 못을 박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나훈 위원   그런데 조례안으로 못 박을 수 없는 것이 저도 8명쯤을 여성위원으로 해 보려고 했어요. 동장하고 상의해서.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8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4명밖에 못하겠더라구요.
    실제적으로 할만한 사람, 하려는 의욕을 가진 여성분들이 없어요.
    8명정도 하면 30%가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8명으로 하려고 초청하고 교섭도 해 보고 그랬는데 현재 영등동의 경우는 여성위원이 4명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조례에다 하게 된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무리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직이 다 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나훈 위원   우리 동에도 지금 다 조직이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선정할 때 지침으로 첫 단계에서 30%를 하라고 하면 앞으로 읍 면도 해당이 될텐데 특히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정할 때 행정지침으로 해서 지침을 내려주면 첫 번에 15% 하고 그 다음에 20% 하고 여권이 같이 신장이 되어야 하지 30%로 못을 박아 가지고 이것이 그렇게 되지를 못한다 현실성이 현재까지는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여권이 강화되었다고 하지마는 그럴려면 국회의원도 3분의1을 여성이 해야 해요.
    시의원 여성 한 분도 없잖아요.
    도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치적으로나 사회활동면에서는 신장이 되었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여성이 차지하는 몫이 30%가 안되고 있는데 노력을 해도 안되는 것을 조례에다 하면 엄청난 부작용이 생긴다 그래서 이대로 하되 행정지침에 권장사항으로 해서 15%로 하고 그 다음에는 20%로 하고 그 다음에 30%로 점진적으로 해야지 현재는 30%를 하기가 무리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3조5호를 보면 참 애매한 규정입니다.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인데 따지고 보면 사람 생활하는데 인간은 다 정치적 동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애매한 규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인가, 위원을 전부 끌고서 어디 당에 입당한다면 정치적인 목적이 되겠지마는 따라갈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조항도 사실은 애매해요.
    누구나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니까 정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이것은 애매한 조항 같아요. 내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규정을 하느냐 하는 것도 그런 것을 보면 이 항을 적용하기는 매우 애매한 것이다 조항에 넣는 것은 좋지마는 그러한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된다 그런 조항이야 넣음직하나 사실 이것을 적용하기는 참 애매모호한 조항이다 그래서 30% 문제는 내 생각인데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조례에다 못을 박으면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좋은 말씀이십니다.
    시에서도 여성위원으로 하려면 힘이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동단위는 더 힘들죠.

○남궁승영 위원   우리 국장님 아까 본위원이 얘기할 때하고 나훈 위원님이 얘기할 때하고 정반대 소리를 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는 의회에서 해주는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 얘기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교육위원은 선출직이에요.
    민의의 투표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10%, 20%가 안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지명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선거를 해 가지고 뽑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뽑는 것인데 거기에서 30%고 20%고 하려면 하는 것이다 그런 의도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나 남자, 여자가 똑같고 요즘은 남녀평등시대이기 때문에 준칙도 보니까 30%라고 되어 있고 요즘은 농촌이나 도시나 여자없이는 모든 행사가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준칙에 30%로 되어 있으니까 30%로 못을 박아줘도 70%는 남자이고 30%만 여자다 이거예요.
    우리 지금 각종 위원회도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을 박아주는 것이 좋지 않냐, 그리고 아까 지방의원 얘기했을 때도 국회의원, 교육위원도 있잖아요.
    이런 선출직에 있는 사람, 단위조합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안된다 이것이고 또 하나 내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이쪽에 보니까 위탁에도 있구만요.
    운영에서도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공무원이 아닌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도 당연히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선출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합당하지 않냐, 앞뒤가 맞지 않냐 그런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7조에도 보면 공무원이 아닌자에게만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것은 아까 끝에 말씀하신 것 말고 다른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이고 또 여성위원 문제는 우리 나훈 위원님께서 30%로 실제로 해 보려니까 어렵더라 그러니까 행정지침으로 해서 단계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의견도 저는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대로 따르겠다 그 얘기이고 지금 운영의 문제 여기는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놓아둔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서동훈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손영환 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조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제20조2항에 내용을 보니까 위원으로 되어 있네요. 임원의 임기가 아니고.
    위원의 임기는 있고 임원의 임기도 나와있습니까?
    위원의 임기 이것이 맞습니까?
    임원이 아니고 위원의 임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위원이죠.

○손영환 위원   제20조2항에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게 맞습니다.

○이종웅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7조에 다 나와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맞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동훈   신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가 자치위원회 이 조례로만 끝나는건 아니고 무슨 이 조례에 세부적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가 우선은 조례를 하고 그렇게 해 봐서 보완해야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규칙도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조례로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도 필요한데 재정은 과연 어떤 측면으로 쓰여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세부적인 규칙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혹시라도 자치위원회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동장이나 읍장이나 면장이 그 돈 가지고 쓸 것이냐 아니면 자치위원회가 예산을 집행할 것이냐 그런 것들은 조례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본다면 규칙으로라도 만들어줘야 하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옳은 말씀입니다.

○신영철 위원   예를 들어서 동장 밑에 위원장이 있는거 아닙니까?
    동장이 돈 딱 쥐고 있으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하는 그 복안을 대개 어느정도 예산을 줄 계획입니까? 앞으로 연간.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말씀하신대로 얼마 주겠다 이렇게 보고는 못드리겠고 원래 수입이나 지출은 직접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되게 되면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규칙으로 하든지 아니면 지침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예산사용 문제라든지 여러 운영문제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또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자치위원들이 동별로 있으니까 그 동하고 상의를 해서 요구를 받아서 또 예산부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자치위원회에다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위임을 해 준 다음에 그 돈을 준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감사도 가능한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지방비 사용하면 감사부서에서 감사가 가능합니다.

○신영철 위원   아까도 정치적인 문제가 나와가지고 지방의원들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할 수 없고 위원은 가능하구만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의원은 못하는거 아닙니까?
    사실 정치적 배제문제가 제가 볼 때 상당히 큰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모 자치센터에서는 지금도 말썽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확고히 해 줘야 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어떤 공직자 선거에 나가려고 하면 선거일 며칠 전에는 자기가 하는 일을 내놓고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성을 배제하는 그런 것을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선출직 무엇에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의 말하자면 선거전 몇 개월 전이라는 이런 규정을 우리가 여기에 만들어줘야 하는거 아니냐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은 상당히 불이익 당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갖을 거예요. 어차피 지역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의원들에게 무슨 상임고문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할애하고 있어요.
    위원으로 참여하는게 아니라 상임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준칙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까 정치적인 문제 제척기간도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대로 저희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영철 위원   그러면 오늘 이 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자꾸 그렇게 의회에서 다 만들라고 하면.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 한다고 하면 선거 6개월 전에는 해촉한다든지,

○신영철 위원   오늘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네요. 수정안 만들려면.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리고 아까 고문문제 그런 것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실무선에서 여러번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고문이라는 것은 결국 위원회에서 의결권도 없고 또 위원회에 참석을 안시킨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읍 면 동에서 하고 있는 일을 거의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육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시는 고문이나 자문위원 이런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에 참여를 해야만 되는 것이지 만약에 고문이나 자문 이렇게 했다가 고약한 사람 자치위원장 만나면 회의소집할 때 통보도 안해주고 그렇게 되면 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위원으로 해 놓은 것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위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발언권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상임위원제도도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상임고문입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익산시도 꼭 이렇게 의원들에게 특별한 자리를 배려해 달라는건 아니고 다만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의원님이 원하신다면 해 드려도 좋다 그런데 나중에 회의에서 배제된다든지 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시 중앙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정의원님께서 나는 고문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그분은 고문으로 빠져나갔죠.

○신영철 위원   그런데 위원은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역기능을 어떻게 줄여나가냐 하는 쪽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될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그 자치위원들 중에서 말하자면 선거직 어디에 출마를 하고 싶은 사람은 선거전 며칠 전에 나가야 된다라든가 이런 규정을 두고 또 내부규칙 같은 데에다가 그런 것들이 인지가 되면 말하자면 위원으로 해촉시키는 방안 같은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그런 것이 일단 생각이 돼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아까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또 한가지 조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문에서도 보면 17조 이것은 조금 제가 과민한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가는 모르지마는 17조에 보면 3항 여기에 우리가 나열하고 있단 말이죠.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촌 지역에 혹시 교육계라 하면 전직 선생님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언론계는 있을 것 같지가 않고 또 문화예술계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내놓고 저사람은 문화예술인인다 저사람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런 분들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열을 하다 보면 이 틀에 맞추려고 어떤 측면에서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배제배율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서 교육계 교장선생님을 하셨던 분이 아주 젊잖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사회적 관심이나 또는 자기 지역적 애정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분이라도 있으면 가서 앉혀놓자 했을 때 그분들이 정말 지역자치센터 운영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또 언론인이라고 여기에다 해 놓으니까 언론인 찾다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소재지에서 신문장사 하던 사람 데려다가 언론인인 양 이렇게 포장될 수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지금 저는 판단이 안선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빼놓고 앞에 있는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되 이렇게 어떻게 좀 이런 문구를 집어넣어놓으므로 해서 그게 참 어떻게 틀에 박혀 가지고 실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배제될 수 있다 그런 염려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해촉문제 4호를 보니까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동장이 해촉시킬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규정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해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바꿔줘야 하지 않냐, 동장이 임의로 하면 자치위원들이 동장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 말이에요.
    자체적인 기능을 가지고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행정기관에 어떤 면장이나 동장이 당신 마음에 안들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임의로 해촉시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서 해촉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대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예산을 쓰는 어떤 권한을 동장이나 읍 면장이 가지고 있을 때와 위원장이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조례로 규정하지 못한다면 말하자면 규칙으로라도 정해서 확고한 책임과 의무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 줘야 할 부분들이 있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말씀하신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을 해촉할 때 제1항4호 그것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영철 위원   의결까지는 몰라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더라도,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하여튼 의견보다는 의결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신영철 위원   17조 문제 이것이 저도 참 난감해요.
    15명을 해야겠는데 교육계 인사도 한 서너명 넣어야겠는데 찾아보니까 없더라, 또는 계신데 지역에 대한 애정이 없더라 그러니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억지로 갖다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맞추기 위해서.
    언론인 없는데 어떻게 하냐 옛날에 소재지에서 신문장사 하던 분을 데려가 갖다놓을 수도 있고 또 문화예술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문화예술하시는 분들이 농촌에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꼭 우리가 이렇게 규정해야 되겠냐 이런 문구를 다른 방법으로 말하자면 그 지역에 어떤 융합이나 총화단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문제도 시내 같은 데 영등동이라든지 큰 동은 해당이 되겠지만 읍 면 같은 데 적은 데는 타당성이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많이 있을 적에는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적은 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분야별로 하는 것을 삭제하신다면 저희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것 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신영철 위원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 주셨으니까 저는 그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동훈   방금 이종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동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집약된 수정내용을 남궁승영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   정회중 간담회에서 집약된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조제3항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무원 및 선거로 선출된 자가 아닌 자’로, 제17조제3항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를 삭제하고 제17조제4항 ‘공무원 또는 지방의원이 아닌 자’를 ‘공무원 또는 선거로 선출된 자가 아닌 자’로 제20조제1항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를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임기전이라도’로, 제20조제1항제4호에 ‘각종 법령 등 조례위반이나 사회적 무리가 있는 경우’를 신설하고 제20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20조제2항에 ‘공직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후보자 등록일 6개월 전에 임원직(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자진 사퇴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시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동훈   남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위원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남궁위원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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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서동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에 앞서서 참석간부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용식 회계과장입니다.
    황의전 사회과장입니다.
    정우철 사회담당입니다.
    오명섭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안번호 제46호로 2001년 8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 물건은 주현동 105-7번지외 6필지의 토지(183평)와 동 부지 내에 위치한 건물(141평)로서 취득 추정가격은 1억9,1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동 토지 내에는 1919년 3 1운동 당시 전북지역 책임자였던 고 문용기 선생의 순국열사비가 세워져 있으나 관리자 없이 방치되어 오고 있어 고 문용기 선생의 순국열사비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정비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애국애족의 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휴식 공간이 없는 남부지역 시민들의 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1년 1회 추경예산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동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본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느끼고 이런 부분은 우리 익산시에서 일찍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런 것을 진행했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본위원이 한가지 아쉬운 부분은 또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치선정 과정에서 여리 우리 동료위원인 인화동 위원도 계십니다마는 위치선정 과정에서 이게 말하자면 소규모 도로 주변 아닙니까?
    이게 몇 m 도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6m입니다.

○손영환 위원   8m도 안될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옛날 구시장 도로입니다.

○손영환 위원   때문에 예산이 좀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남부지역을 보게 되면 쉼터공간이라든가 이런 좋은 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로교통량이라든가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면서 정말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선정을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남부시장에 오거리인가요?
    등기소로 가는 길 남쪽편에 보면 쉼터공간이 있죠?
    그런 데라도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면서 그 위치에다가 이런 부분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러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어떤 교통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그런 것을 참고했으면 바람직한데 소로길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나중에 어떤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혹시라도 위치를 변경해서 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저희가 원래 문화원 그런 데라도 옮겨 가지고 더 좋게 만드는 것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용기 열사께서 거기에서 3 1운동 그때 칼 맞아서 몸이 찢어지면서 죽은 그런 역사성 때문에 옮겨서는 절대 안된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옮길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 사람들 집안이라든지 또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옮길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여기를 정화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동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예산이 1억5,000만원이 있다면서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산은 앞으로 더 추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지는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예산이 1억5,000만원 서 있다면서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1억5,0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억5,000만원 세울 적에 원칙은 취득승인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규모를 처음에 적게 잡았어요.
    그래서 1억원이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늘리다 보니까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가 되어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맡아두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1억원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안했거든요.

○신영철 위원   1억원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1억원이 넘는데도 이렇게 해서 해 보려고 했던 것이지 무슨 1억원이 안돼서 그랬다고 하지 말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죄송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아까 손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비가 지금 현재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열사비가 있는데 이 열사비가 지금 한쪽 구석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도 옮기지 않겠다고 하면 그대로 놔두고 여기만 한다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 것을 옮기려면 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그게 집안도 있고 또 이런 것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시내에.
    그분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조금 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이렇게 한쪽 구석에 있는 것이 보기 좋겠어요?
    거기는 거기대로 이곳에서 돌아가신 것을 무슨 표시를 해놓든지 하고 정말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어디 좋은 자리에다 잘 만들어 드려야지 거기는 여기에서 돌아가셨다 역사적인 현장이다라는 것을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땅을 길 때문에 이쪽으로 넓힐 수도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땅 만들어놓고 비는 저쪽 구석에다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 문제 도시계획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또 남부시장쪽에 상가 있는데 거기를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고 그랬거든요.
    일단은 그쪽에 매입을 해서 넓히는 것이 모양은 좋거든요.
    그런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하고 점차 나중에 그 주변을 정비해 나가고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서동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위치도나 지도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한양직물 있잖아요.
    거기에 중국학교 있죠?
    중국학교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중국학교 들어가는 길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훈 위원   그러면 이쪽 그 앞에 도로는 어디로 가는 도로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것은 옛날도로 동산동으로 나가는 도로죠.
    옛날에는 아주 큰 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뒷골목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여기에서 할 적에는 아주 번화가인 장소에서 3 1운동을 한 거예요.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도 그 전에 여기 이 부근을 몇차례 가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면적이 183평 조그만하구만요.
    그것을 울타리를 하실 계획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땅 사 가지고 다 울타리를 해야죠.

○남궁승영 위원   지금은 어디에 울타리 한다는 것이 구시대적이에요.
    한번 이것을 검토해 봐요.
    화교학교가 그 옆에 운동장이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운동장하고 여기 하고 울타리를 하지 말고 터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조경을 멋지게 해 줘요.
    그리고 그 운동장을 같이 사용을 하자 그렇게 하면 여기를 구경하러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에서 와도 차를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의 장으로 쓰려면 화교학교하고 잘 타협을 해 가지고 그 주차장에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동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환 위원   당해 동의 의원이기 때문에 견해를 한번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그 위치가 우리 관할 의원으로서 합당한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대리 서동훈   인화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 안이 처음에 우리 문용기 열사비 추진하는 본부에서 집행부에 의뢰해서 이렇게 이 장소에 성역화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의원으로서는 그 두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문용기 열사님의 비를 우리가 거기에서 성역화시킨다는 그러한 기쁨과 두 번째는 우리 남부시장에 조그만한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도 이런 소공원을 만들면 주민들의 휴식터가 생기는 것으로 해서 저는 참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익산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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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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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총무과장 오정균
회계과장 문용식
사회과장 황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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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