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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6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9월 12일 (수)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찌는 듯한 무더위도 사라지고 어느덧 들녘은 풍요로움을 알리는 황금빛 물결이 넘실거리는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금년도 벌써 다 지나가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결심하신 계획을 다시 한번 살피시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전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도 풍년 농사와 쌀 소비 감소로 쌀 문제가 최대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력하나마 농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시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모든 시민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운영 기간은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2일간 운영토록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 안으로는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안,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10시 08분)
○위원장대리 장오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2001년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대리 장오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이 나오셔서 조례안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환경관리과장이 나오셔서 조례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죠.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셔야 되는데, 위원장님 건강 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사회를 진행합니다.
미숙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환경관리과장 황영창입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조례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사회 발전과 익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56호로 2001년 7월 12일자로 제출된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6호로 2001년 7월 1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익산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법적 근거없는 규제 사항을 정비하여 신뢰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개정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부 훈령 제466호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상위 규정에 되어 있는 바, 환경부훈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사업자 지도 감독 사항을 삭제하여 행정편의주의로 되어 있는 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왜 지금까지 두고 있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저희 조례로 청소 업무를 철저히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조례 사항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훈령으로도 청소 지도 감독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주민 편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주민 편의는 아니거든요.
이것을 철저히 감독해 줘야만 사실 주민편의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처리 업자 입장에서 되면 좀 완화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지도 감독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그러니까 훈령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 3.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대리 장오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장오준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상하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수처리시설의 확충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만족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경영 행정을 위하여 연중 무휴 비상근무 체제로 시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민 관 합동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과감한 예산 절감과 합리적인 경영 관리로 상수도 공기업의 적자 해소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제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전 분리 신청시 승인 요건 및 수도 사용자 등의 관리자의 책임 등을 상세하게 열거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1년 7월 20일 계량기 수리업 등록에 따라 계량기 수탁검사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수도 사용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민원 소지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7호로 2001년 7월 1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계량기 시험시설 및 기계설치 운영에 따른 수탁검사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수도사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그 개정하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용자의 수전 분리 신청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수도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수도사용자의 사후 관리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관리 소홀 및 자연적 요건으로 발생되는 관리 소홀에 대해서도 책임을 강화하여 수돗물을 아껴 쓸 수 있도록 수도 사용자에게 인식시키고, 계량기 시험 등의 수탁 시행 조항을 신설하여 수도 사용자의 민원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으로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가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 계량기 관리상 책임을 강화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에요.
그리고 요즘 조례 개정 같은 것을 보면 대체로 제도를 완화하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많은데, 제17조 수도의 사용 당초에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의 표현을 설치한 이후에 사용해야 한다로 고치거든요.
어떻게 다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설치하지 않고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강한 표현이 되겠고요
○김광수 위원
표현상의 차이인데, 내용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설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다하고 설치한 이후에 사용해야 한다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물론 표현상으로 다르지만 내용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내용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제30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량기 시험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탁 시행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저희가 작년 연말하고 금년 5월 29일까지 계량기 시험소를 설치했습니다.
예를들면 계량기 수용가가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서 물이 더 나온다, 요금이 더 부과된다 할 때 그 계량기를 갖다 다시 시험하는 장치입니다.
또 반면에 저희가 계량기를 구입할 때 시험을 해서 불합격품, 합격품 가려내 가지고 합격된 것만 사용하는 시험을 하는 장치를 저희가 5월말에 공사 완료를 했거든요.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을 의뢰할 때 저희 시에서 해 준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이 시험소가 공인된 허가가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7월 20일 전라북도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오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국옥환 권석종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양종규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출석공무원 (2인)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대리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