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69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

제6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1년 10월 15일 (월) 11시

---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심사

---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심사

---

○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사철에 바쁘신 데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69회 임시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01년 10월 15일 하루만 운영되겠으며,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회기는 2001년 10월 15일 1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심사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기획정보국 소관 도서관, 솜리예술회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기획정보국장 이기훈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시정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주시고 또 특히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에 대하여 깊은 격려와 배려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145억여원의 교부세와 국 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 요인과 이와 관련하여 세출 예산의 요인이 있어 긴급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 총 세입액은 1회 추경예산 1,188억2,000만원보다 146억1,400만원이 증가한 1,334억3,400만원이며 예산 증감 내용은 지방교부세 145억5,600만원, 재정보전금 2,000만원, 국고보조금 1,300만원, 그리고 도비 보조금 2,500만원으로 총 146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총 세출액은 제1회 추경예산 425억3,700만원보다 5.6%가 늘어난 449억6,100만원으로 24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중 증액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 드리면 기획감사과 소관에 21억7,8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에 2억4,200만원, 정보통신과 부분으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의 의정 활동이 더욱 보람되고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국 소관인 금번 제82회 전국체전에 우리시청 소속 선수가 출전해서 거둔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 소속 선수가 총 17명입니다.
    육상이 7명, 펜싱 9명, 레슬링 1명해서 17명입니다마는 이 선수들이 금번에 출전해 가지고 금메달을 4개 땄고, 은메달이 3개, 동메달이 3개 이렇게 해서 10개의 메달을 땄습니다마는 단체전이 2명씩 포함된 것이 있고 해서 12명이 메달을 딴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명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시청 소속팀으로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뒀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64쪽 보면 김해 김씨 정려각 보수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종웅 위원   익산시 용동면 대도리 신앙마을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거기에 정려각이 있는데, 담장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2001년도 본예산에서 웅포에 효열각 거기도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정려각에 꼭 이렇게 보조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사항이 그 위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에서 여기에 지원하도록 특별히 보전금으로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나 훈 위원   69쪽에 신흥체육공원 조성사업 1억5,000만원 삭감된 것이 공원에서 쌍용아파트로 연결하는 하수관 연결 공사비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공원 뒤를 25미터로 확장하고 있는데, 50미터 도로를 쭉 이어서 거기는 당초에 이 신흥체육공원 사업이 몇 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에서 배수로를 물을 받아서 빼도록 그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도시개발과에서 확장 공사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쪽 전문기관에서 아주 배수구까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포장까지 전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할 것을 삭감을 시키고 도시개발과에서 제대로 다 하도록 한 것입니다.

○나 훈 위원   그러니까 신흥체육공원하고 쌍용아파트 앞 연결하는 사업비가 건설파트로 넘어가서 삭감이 된 것이다?
    신흥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지금 예정대로 잘 되고 있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나 훈 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지금 나무를 조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4월중에 준공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훈 위원   계획대로 차질은 없는 것이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현재 상태로 차질 없어서 4월중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64쪽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라고 해 가지고 용안 향교에 1,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죠?
    용안 향교는 어느 문중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어느 문중 것이 아닙니다.

○손영환 위원   용얀 향교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면사무소 들어가서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것을 익산시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것도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손영환 위원   그런데 도비라고 표시도 안 되어 있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부분은 도에서 특별히 사업 목적을 지정해서 주는 사항인데, 부기상 바로 시비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표기를 안한다고 합니다.

○손영환 위원   도비로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손영환 위원   다음 69쪽에 민간사회단체보조라고 해 가지고 익산 오픈골프대회 지원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픈골프대회가 언제 개최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지금 예정은 이달 말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충 자료를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따 별도로 보충 자료 설명하실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64쪽에 보면 시설비에 미륵사 복원 모형 전시대 및 독립장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복원 모형은 되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미륵사지를 복원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 가지고 모형도를 납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관할 곳이 없어서 캐비넷 위에 진열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시대를 만들어서 저쪽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장소에 비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아주 상당히 잘 만들어진 사항인데 그것을 비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종웅 위원   알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강덕원 위원입니다.
    63쪽에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익산기세배라고 해서 1단체에 20만원씩 1년분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2000년 12월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강덕원 위원   작년도에는 보조금이 없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강덕원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못 세우고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이죠?
    금년 1월부터 지출이 안 됐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죠.

○강덕원 위원   그런데 도 지정 무형문화재인데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퍼센트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도에서 지원 비율을 정해 가지고 시비를 많이 내도록 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면 시 지정 문화재라고 해야지, 돈은 시에서 더 주는데......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도에서 많이 줘야 하는데, 전라북도가 돈이 없어 가지고 다른 것도 매사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강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 훈 위원   그 동안에 안 줬던 것을 전부 소급해서 지급하게 됩니까?
    1월부터?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이것이 도에서도 연초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추경에 이제야 세워졌습니다.

○신영철 위원   의문스러워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예산안 보고하실 때는 이번 추경 재원이 178억원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들었는데, 국장님은 146억1,400만원으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사항은 저희 국 소관만의 예산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마사회 기금으로 했는데 그 전에 보조금으로 지금까지 예산에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잡수입으로 본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삭감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보조금 성격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잡수입으로 잡아야 되겠다해서 삭감한 것이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잡수입으로 보는 것인가?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당초에는 문화관광부에서 마사회에서 돈은 내지만 그것이 문화관광부로 마사회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국비보조금으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4억4,000만원이 마사회에서 직접 송금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류를 보니까 마사회에서 직접 줬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해야 한다고 세무과 정리파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와서 저희들도 검토해 보니까 국비로 분석하기는 좀 어렵다, 기금으로 다른 기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사회에서 직접 준 사항이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영철 위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시에서 임의로 하는 같습니다.
    편리에 따라서.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1억얼마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이것이 강덕원 위원님하고 웅포에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이것이 보조금이냐, 아니면 마사회 돈이냐?
    마사회에서 줄 돈은 틀림없이 종마장을 의식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강덕원 위원님이 주장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마는 종마장 문제로 해서 익산시에 주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금마쪽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 당시 주장은 이것은 종마장과는 무관한 것이고, 문화관광부로 온 보조금이기 때문에 웅포에다 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 보조금으로 잡힌다면 이런 문제를 제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으로 잡았던 것을 잡수입으로 잡는다고 하니까 우리 집행부가 마사회에서 직접 왔다고 표현하시는데 그 전에는 계속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 왔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차이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잡수입은 중앙에 정산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안 해주는 것입니까?
    잡수입은 정산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를 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보조금 성격이다 그 말이죠.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 내용이.
    보조금 성격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보조금이라고 분류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중앙부처에서 내려주는 것은 당연하겠고, 그 기타 기금 부분에서도 보조금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37개 기금에 한해서는 보조금으로 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세요.
    여기 1차 교부금 신청을 해라, 2차 교부금 신청을 해라 이런 내용까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원금에 대한 정산을 해라.
    그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하라는 것이죠.
    1차 지원금 신청해라, 2차 지원금 신청하라는 것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잡수입으로 잡을 것이라면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잡수입으로 잡는다고 하니까 과연 이것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나가니까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되니까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편리에 따라서 어떤 때는 보조금으로 잡고, 어떤 때는 잡수입으로 잡고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말이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는 저희들이 마사회에서 우리 정부에 수입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을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는 그 기금을 모아서 이런 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송금이 된 것을 보니까 마사회에서 직접 송금이 되었어요.
    4억4,000만원이.
    그렇다면 이것이 37개 우리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금도 아니고, 거기에 들어 있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기타이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잡아야 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우리 세무과 정리파트에서도 수입을 잡는 파트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해서 예산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집행부의 편의에 따라서 잡은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말씀이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죠.
    당초에는 출연을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중앙에서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송금된 것을 보니까 마사회에서 직접 왔어요.

○신영철 위원   지금 몇 차에 걸쳐서 얼마가 온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번에 처음으로 4억4,000만원 온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처음으로 온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이번에 이것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정리파트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해 왔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기 좋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이것이 마사회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라고 우리 위원들에게 했어요.
    처음에 잡수입 부분으로 봤었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집행부의 설명은 잡수입이 아니라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믿었었어요.
    그런데 예산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삭감해서 다시 잡수입으로 옮기는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문화관광부로부터 온 공문서나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이 잡수입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잡수입 같은 것을 정산해라 할 필요 없고, 1차 교부금을 신청해라 할 필요 없고, 2차 교부금을 신청해라 할 필요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이것은 교부금으로 봐야 할 부분인데 잡수입으로 본다고 하니까 집행부가 정말 편의에 따라서 잡수입으로도 보고, 보조금으로도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말이죠.
    어떤 것이 옳은가는 좀더 연구를 해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의회 입장들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집행부가 일하기 순활하겠다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비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정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음은 자치행정국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황정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철주야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1년도 주요 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와 시민복지 증진과 밀접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 요구하였아오니, 전액이 승인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세입 예산이 4억1,600만원이고 세출 예산은 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4억1,600만원의 주요 내용은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특별교부세가 4억200만원, 신규 발급자 주민등록증 제작비 국고보조금이 900만원,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시군 실천협의회 도비 보조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7억700만원의 주요 내용은 총무과 소관 예산이 4,800만원, 세무과 소관 예산이 1억7,200만원, 회계과 소관 예산이 4억200만원,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이 200만원,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예산이 2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 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총무과 주민자치팀 및 세무과 증원분 업무수당이 900만원, 문서발송료 및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이 5,000만원, 공로패 제작 외 시범자치센터 견학 여비가 500만원,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시군 실천협의회 지원이 1,000만원, 신규발급자 주민등록증 제작비가 900만원, 농지전용 허가 처리 현지확인 여비가 200만원,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4억200만원, 보건소 신축 감리비가 800만원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등 세무관리 일반운영비가 7,200만원, 체납지방세 징수 협의회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수행활동비가 1,900만원, 지방세 과세자료 해킹방지용 프로그램 구입 등 전산개발비가 5,000만원, 세무민원 처리 컴퓨터 구입 및 해킹 방지 방화벽 하드웨어 구입비가 2,300만원,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수영장 및 시민회관 관리 인건비가 3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청경 인건비가 600만원, 실내체육관 시설 부지 매입비가 2,500만원, 공설운동장 화장실 샤워장 수선 및 보일러 설치가 4,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황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에서 제안설명 드린 예산은 주요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승인 요구하였아오니,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황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강녕 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번영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서에 의해서 세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5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보건소 감리비는 안 세워 준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보건소는 원래 설계가 완전히 되어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보건소 운동 평가실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좁아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기왕에 이것이 국가 보조 예산으로 추진을 하거든요.
    예산 집행 잔액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증축을 해서 완벽한 보건소를 만들려고 이번에 감리비에서 넣었습니다.
    설계가 되면 시설비는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현재 감리비로 책정된 예산액은 추가로 증축하는 감리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59쪽 지금 체납세액이 고지서 발송하는데 우편요금이 1,7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35,00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익산시 전반적인 체납세액에 대한 고지서 발급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12동 관내 전체 체납한 것이 35,000건 정도 되거든요.

○손영환 위원   우리 익산시가 총 몇 건입니까?
    고지서 발급한 내용이?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58만건 정도 됩니다.

○손영환 위원   다음에 71쪽에 맨 하단에 시설비로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한다면 어느 곳에 과수나무를 심고 토지는 어디를 매입하는지?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거기가 전에 공설운동장 관계, 토지 매입 관계 취득 승인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1억원 정도 세워 가지고 감정을 했어요.
    감정 결과, 과수나무가 빠졌고, 토지매입비가 약간 적게 감정가격이 조금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부족한 것, 민간인한테 줘야 될 2,500만원이 나와서 이번에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지난번에 승인된 토지매입비 중에 부족 분을 추가경정 예산에 세웠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134쪽 시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이 33만원이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손영환 위원   이것을 반환하게 된 동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가 기준을 세워서 시달을 했거든요.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작년의 경우에 중학생 2명하고 고등학생 11명 이렇게 해서 예산이 888만4,000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집행은 855만4,000원하고 나머지 33만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손영환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도 보조금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가 얼마든지 있는데, 이렇게 반환할 필요가 있는가?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우리가 기준을 하달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받아 가지고 해 보니까 거기에 딱 맞았어요.
    아까 얘기한대로 중학생 2명하고, 고등학생 11명만 딱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주고 나니까 33만원이 남아서 그것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중학생은 얼마 보조해 줍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액수가 다르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을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조금 이따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도보조금이고 어차피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 학자금을 보조하는 입장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발굴해서 지원된 예산을 다 쓰는 것이 바람직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54쪽을 보면 민간사회단체 보조라고 해 가지고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 시군실천협의회 지원이라고 했는데, 시군실천협의회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제2건국운동 협의회 산하에 우리가 각 기관 단체로 해서 36개 기관 단체가 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36개 단체에다 1,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제2건국 산하로 하기 때문에 이 돈을 제2건국위원회에 줘 가지고 거기에서 실천협의회 운영 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쓴 뒤에 나머지가 있으면 저희가 정산을 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알겠고, 59쪽에 보면 체납세액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동지역), 체납처분 업무 추진 (동지역), 지방세 과세자료 작성 및 전산입력 (동지역) 그랬는데 읍면은 해당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우선 동 지역은 지난번에 기능 전환해 가지고 업무가 본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면 지역은 우선 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에 근무하다 시로 들어온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하고 또 그 직원들과 관련된 우편료하고 급양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면 지역은 11월 이후에 기능 전환이 되기 때문에 면 지역의 예산은 그렇게 되면 본청에 세우게 되는데 11월 이후에 내년부터나 예산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발생하는 체납 고지서 발송할 때 읍면 지역의 우편료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우선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리장들이 전달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수수료로서 현재 주고 있고, 현재 여기는 고지서라기보다는 체납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독촉 겸해서 발송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국내여비도 같은 맥락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것은 업무 추진 급양비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52쪽과 53쪽이 연결되는데 53쪽에 재해보상 급여 5,000만원을 삭감해서 52쪽에다 국민연금 부담금을 넣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아니고, 위에 있는 일용인부가 원래 97명이었었는데, 114명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수총액을 45/1000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약9,230만원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4,23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관리공단에다 줘야 할 돈이 9,23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이 추가가 된 예산이고, 53쪽 하단에 있는 것은 연금지급금 예산인데, 이 예산을 깎지 않아야 될 예산을 편성했다, 전문위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다 알아보니까 이 예산을 깎으면 안 되는 예산이라고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질의가 됐습니다.
    그 예산하고 위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위의 것은 일용인부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53쪽에 재해보상 급여에서 5,000만원 삭감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안 깎아야 될 예산이 깎아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재해보상 급여는 어떤 때 지출이 됩니까?
    5,000만원 삭감을 했다면, 1억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1억5,000만원 가지고는 어떤 때 지출이 되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조금 이따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전에도 일용인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약 200명이 있는데, 4대 보험을 들어주는 사람은 절반 정도 되더라고.
    그런데 국민연금 부담금도 5,000만원을 넣는다 하더라도 4대 보험을 못 들어주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때 한 번 말씀을 하셔서, 그 자료를 내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봤거든요.
    그 뒤에 전부 보완하는 것으로 제가 실무선에 얘기를 했는데요.

○남궁승영 위원   지금 4대 보험이라면 무슨 보험을 의미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바로 챙겼거든요.

○남궁승영 위원   정규직에게는 4대 보험을 정확히 적용을 해 주는데 일용직한테는 50%만 적용을 해 준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때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것도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야 하는데, 연금부담금만 올라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잘 알아 가지고 다음 예산 때부터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안 올라왔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56쪽 보면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초과근무관리 정맥인식 시스템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직원들이 근무 시간 외에 근무를 하는 것을 초과근무라고 하거든요.
    초과근무자 확인을 저희가 당직실에 정맥인식기라고 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본인이 나가면서 그 인식기에다 손을 대 가지고 자기를 알리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시간외 근무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 설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는 시설비 성격으로 해서 설치를 그 회사에서 와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계만 사서 놓으면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하면 나중에 물품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물품정수로 해서 앞으로 비품대장부에다 올리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출근부가 없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출근부가 없기 때문에 출근을 해서 퇴근할 때도 언제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오인수 위원   시간 되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인식만 하고 있지 모르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오인수 위원   초과근무수당 관계로 자료를 뽑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나가면서 정맥기에 손을 대고 나가지 않고 그냥 드나들면서 체크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 시설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나갈 적에 그 장소에 손으로 그 기계에다 대고 나가든지 해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고유 번호를 매겨 가지고 거기에 하면 본인만 알기 때문에 인식을 해서

○오인수 위원   그것이 아니라, 드나들면 드나드는 시스템이 구비되면 좋을텐데 그렇게 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시간외 근무를 안 하고 했다 그래 가지고 각 과별로 이것을 만든다 감사 때 얘기가 되고, 또 했는데도 인정을 안 해 준다고 왈가왈부 그런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등록만 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읽어 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처음에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더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드나들면 드나드는 것이 화면에 나와서 돌아갈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해 보고 또 나아가서 조금 전에 감사 때 초과근무수당 관계로 왈가왈부한다는 얘기를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오인수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과장들이나 그 사람들은 나가 버리고 밑의 직원들이 달아 놓으려면 달아 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현재 뽑고 있는 중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렇게 서로 피차 못 믿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두자.

○오인수 위원   그래서 기획감사과에 요구했더니, 과별로 뽑으려면 엄청나게 많다는 거에요.
    국별로 뽑으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과별로 뽑으라고 얘기해 놨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문제성이 많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런 기계를 산다고 하니까 상당히 정확히 나오겠죠.
    드나들면서 손짓을 해야 하는 불편은 있는데, 드나드는 시간도 딱딱 나오는 것도 정부청사 같은 데에 분명히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구입할 때 좀 나은 것을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최신용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종웅 위원   59쪽 보면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했는데 77억4,500만원 곱하기 25% 곱하기 2%해서 3,872만5,000원 나왔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이종웅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번에 종합토지세가 10월말이 납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부과된 것이 약77억원입니다.
    25%라는 뭐냐 하면, 신용카드로서 납부할 수 있는 예상율을 저희가 25%로 봤고, 그 다음에 그 2%는 약정 신용카드 수수료입니다.
    그 수수료를 2% 그렇게 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했는데, 아마 이 정도 가지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전에는 자동차세만 했는데, 이번부터 저희가 전 세목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이 중에서 25%만 수수료로 납부가 될 것이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예상율을 저희가 그렇게 본 것입니다.

○이종웅 위원   알았습니다.

○손영환 위원   57쪽 하단에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해 가지고 특별교부세에다 2억원을 상정해서 올려 놨거든요.
    읍면이 어디어디입니까?

○이종웅 위원   함열하고 금마를 얘기합니다.

○손영환 위원   1억원씩?

○이종웅 위원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현재 12개동 기능 전환할 때 각 동에다 예산을 얼마해 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바로 위에 9억9,160만원 이것이 12개동 설치한 예산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1억원도 안 되네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렇죠.
    원래 6,000만원씩 하면 7억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교부세가 왔습니다.

○손영환 위원   추경에 올린다고 해도 9억9,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읍면은 어떻게 1억원씩을 해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행정자치부 지침이 동은 6,000만원 읍면은 1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데 동은 하다 보니까 6,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더 들고, 읍면의 경우도 설계를 해 봐야 아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축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되겠죠.

○손영환 위원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에 삽입된 예산 중에 12개 동에 똑같이 동일하게 분배를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닙니다.
    동 실정에 맞춰서 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 청사관리계에 설계팀이 있거든요.
    그 팀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액수 산정을 해서 그 설계에 맞춰서 합니다.
    동별로 똑 같은 것이 아니고, 조금씩 다 다릅니다.
    기준만 그렇다는 것이죠.

○손영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관계조례를 바꿔 가지고 통장들한테 우편요금에 상당하는 어떠한 것을 줌으로 해서 세액을 거둬들이는데 편리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실시를 해 오셨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우편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큰 돈은 아니지만 동 지역에 한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그런 제도와 이 제도를 병행해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난번에 의결해 주신 것은 당초에 나갈 때 원래 고지서를 읍면동별로 통리장들이 할 때 하고, 이번에 세운 예산은 체납세액에 대해서 지금 동에서는 세금 업무를 전혀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납 독촉을 저희들이 본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하면 상관이 없지만 동 업무가 시로 들어왔기 때문에 동 관내에 있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 독촉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편 요금을 세운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읍면동도 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세무 업무가 본청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읍면도 들어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이장이나 통장을 이용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순탄하고 편리한 것만은 아닐텐데 앞으로 우편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때 그렇게 조례를 바꾸려고 노력하셨는가 그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주민들한테 처음 고지서 발부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리장님들 통해서 발부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드리고 그런데 체납을 하게 되거든요.
    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독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우편으로 해서 독촉을 하고 그 때 안 내면 시 징수팀에서 직접 나가서 징수를 하고 독촉 행위를 하는 것은 압류 절차라든지 체납처분 절차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독촉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통리장에 대한 처음에 납세 고지서 나가는 것은 똑 같이 수수료를 주고, 체납됐을 때는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 때는 저희가 처음 동 업무가 들어와 가지고 일제적으로 체납 세액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한 번 내 보내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편 요금이 170원씩 되어 있는데,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체납자에게 보내는 것은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더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그 쪽에서 받아 본 적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안 받았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출장을 한 번만 더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안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서 구두 독촉이 되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그리고 자치센터화 되면서 세무 공무원들이 읍면동에 없음으로 해서 이 업무를 누가 취급합니까?
    읍면동에서.
    우리 시에서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읍면에 재무담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재무담당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명칭을 생활민원담당으로.
    우선 제가 구상을 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동의 주무도 생활민원담당 이렇게 해서 자치센터 업무하고 세 가지 정도를 그 주사들에게 고지서 문제하고 그렇게 해서 맡겨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앞으로 업무 분장에 대한 것도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럼요.
    앞으로 바꿔야 되죠.

○신영철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실효성이 없거든요.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바꾸길래 반대의 목소리를 냈었는데, 이제 기 자치센터로 변함으로 해 가지고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읍면동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업무를 맡는 공무원은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처음에는 통리장이 갖다 주고 두번째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이것이 과연 이중적 부담의 요인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전체를 옛날처럼 우편으로 처리 한다든가 그래서 체납자들을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낼 수 있도록 독려를 한다든가 그 방법이 훨씬 좋았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그 정도로 지적을 하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체납처분 업무추진비해 가지고 375만원이 서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밑에 여비로 체납 지방세 업무 추진비 해 가지고 동 지역 해 가지고 870만원 정도가 서 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800만원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무엇이고, 체납지방세 업무추진비는 뭐고, 또 일반운영비에 체납처분 업무추진비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처음에 말씀하신 체납처분 업무추진 그 관계는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신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숫자도 세무과 직원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 375만원이라는 것은 그와 관련된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지방세 징수업무 추진 국내여비 875만원의 경우는 동의 업무가 시로 들어왔고, 또 직원들이 세무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실제 동 관내에 출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출장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있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는 것은 세무과 직원들 세무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침이 있어 가지고 일정하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청에 있던 직원들 4,400만원만 있었는데 그 뒤에 동에 있던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시로 들어옴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800만원 정도 늘어나서 5,200만원.
    마지막 것은 세무공무원들에게만 주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은 동에 있을 때도 줬던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동에 있을 때도 주고,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또 시에서도 주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동 지역에 섰던 예산을 삭감해서 이 쪽으로 전입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동 예산에서 삭감, 조정했을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아까 본 위원이 국민연금 부담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의구심이 많아요.
    왜냐?
    기정이 4,23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정을 그 배 이상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 문제하고 또 연금이라는 것은 급여하고 연관된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런데 국민연금부담금만 배 이상을 요구했고, 나머지 의료보험이라든지 그런 다른 부담금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안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국민연금 부담금은 당초 예산이 잘못 책정이 되었어요.
    적게 책정이 되었거든요.
    원래 보수총액의 45/1000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액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적게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본예산 책정할 때가 잘못됐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러는 것입니다.
    본 예산보다 배 이상을 경정에다 요구한 것은 우리 익산시 예산을 다루는 파트나 자치행정국 파트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냐?
    그것도 유독 국민연금만 부담을 해 달라고 하고, 다른 것은 부담을 요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4대 보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깊이 연구해 가지고 다음 예산 때부터는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재해보상 급여도 이 자료를 보면 4명한테 주는 것이고만요.
    그러니까 이 재해보상 급여라는 것은 산재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일반 회사에서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부담금이라고 해석하면 되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4명만 계산해 가지고는 1억5,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손영환 위원   59쪽에 체납세액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아까 그 문제 가지고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고, 또 국장이 답변하셨는데, 당초에 우리가 각종 세금에 대한 고지서를 통리장들이 다 발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손영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을 했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손영환 위원   우편 요금은 170원이지만 통리장들한테 1건당 30원씩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데, 이것이 체납자 고지서 발송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기피도 할 수 있고 또 받지를 않았다고 일부 시민들께서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이것은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반우편보다 특별우편으로 붙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통리장을 통해서 기초고지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체납된 고지서라 하더라도 이 부분도 통리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본 위원이 산출해 보니까 35,000건에 1,785만원인데, 기존대로 통리장을 통해서 돌린다고 하면 345원밖에 안 돌아가는고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이 1,400만원 이상이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니죠.
    건당 300원씩 통리장한테 주고 이것은 170원이니까 오히려 그 돈이 더 들죠.

○손영환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단,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차라리 통리장이 고지서나 독촉장을 발급할 때도 필히 서명 날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확실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통리장을 통해서 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것은 직접 저희가 체납 처분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통리장을 통해서 하는 것은 처음 고지서 내 보낼 때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체납되는 것은 시에서 직접 뛰어야 되거든요.

○손영환 위원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독려반들이 할 일은 현지에 가서 독려하는 것이고, 우편 송달 문제는 어차피 기초부터 했기 때문에 통리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몇 건 안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35,000건이나 되니까......

○손영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자숙을 하고, 명심해서 들으세요.
    지금 급해서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위원들이 기다려야 합니까?
    그 취지를 말씀해 보세요.
    위원들이 기다려야 하는지, 공무원들이 와서 기다려야 하는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도 내일 오전에 하고 폐회를 오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감각도 없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기다릴 정도로.
    미리 와서 기다리면 어때요?
    지금 보건소에서 늦게 와서 시간이 얼마나 갔습니까?
    원칙을 얘기해 보세요.
    행정에서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우리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한 번 말씀해 보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보건소 업무는 다루지 않을테니, 명심해서 들으세요.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먼저 좀 늦은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제2차 추경 부분은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에서 시설비 중에서 보건소 신축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74쪽에 일반수용비로 되어 가지고 금연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50만원 전액이 국비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홍보물 스티커가 국비라면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별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금연하는데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금연 제한구역을 보완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금연구역을 제한하는 상황은 국가 시책에 따르는 상황입니다.

○손영환 위원   금연 구역을 고정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 보완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 익산시 본예산을 세울 때 참고로 하셔 가지고 금연을 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아는 것이고 또 인체에 이롭다는 것도 다 알고, 또 국가 시책 사업으로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금연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보건소 자체에서라도 뭔가 예산을 세워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추후에 예산을 세울 때 반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   76쪽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의약품 구입비 함라보건지소 외 3개소 함라보건지소 외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망성 보건지소가 2,500만원이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오산 보건지소, 함라 보건지소, 망성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함라 보건지소가 4,500만원이 증가가 됐고, 오산 보건지소가 720만원이 증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7,776만5,000원이

○오인수 위원   함라 보건지소 외 2개지역이고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죄송합니다.
    숫자가 잘못되었습니다.
    함라 보건지소 외 2개소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예산이 함라나 망성이나 오산 이 지역들이 예산이 어느 정도 바란스가 다른 지역에 맞게끔 섰을 텐데 어떻게 해서 망성이 2,500만원, 함라가 4,500만원 이렇게 차질이 납니까?
    당초 예산 세울 때 어떻게 세웠길래.

○보건소장 유택수   이런 부분은 의사 역량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환자를 친절하고 꼼꼼하게 잘 봐주는 데가 환자가 대폭적으로 늘어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도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친절하고, 불친절하고 이런 요소에 따라서 환자의 증감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인수 위원   다시 바꾸어 말하겠습니다.
    망성은 인구가 많다고 하고, 함라 지역은 인구가 적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꼼꼼히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적은 인원이 함라로 몰려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당초에 풀로 세워서 풀경비로 이쪽저쪽 보건소를 나눠주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와서 이렇게 세워서 예산 세운 것도 앞으로 풀 활용하겠다는 얘기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지역 의사들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들이라고 해서 4,500만원씩 더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한 번 지적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와 관련해서는 올 해 처음으로 독립 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첫 해가 됐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신영철 위원님도 여러번 지적을 했다시피 내년 예산에는 풀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함라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의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봤던 환자가 올 해 오면서 갑자기 약 두 배 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도 상당 부분 증가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함라보건지소장이 상당히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라고 봐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봐요.
    지난번에 망성면 예산 세울 때는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서 신영철 위원이 얘기했던 거에요.
    당초 예산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2,500만원, 4,500만원, 오산 같은 데는 720만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4,500만원, 2,500만원이라면 엄청난 숫자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망성면하고 함라보건지소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환자 본 것 내역서 전부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빼 올 수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월별로 계산해서 증가됐던 내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어느정도 바란스가 맞는 얘기를 해 줘야지, 맞지 않는 답변을 해 주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풀로 해서 쓰다 보니까 그 지역이 모자라서 우선 3개 지역으로 나눠서 세워서 앞으로 풀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하면 이해 가는데, 그 지역에 의사가 새로 바뀌었다 해서 4,50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아니죠.
    월별로 1월 1일부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안번호 제94호로 2001년 10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추가경정의 주요요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외 수입의 조정 증감분과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지방 교부세 145억원, 부송로 개설 읍 면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20억원, 보석박물관 및 테마지구 조성에 3억원, 시책추진 재정보증금으로 2억원 등 국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세입으로 반영되었으나, 35쪽의 기금수입 항목에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4억4,00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28쪽의 잡수입 항목의 기부금 및 기금수입으로 세입 처리한 것은 상부의 지침과 과목 해소를 잘못한 것으로 28쪽의 잡수입 항목의 기부금 및 기금수입에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4억4,000만원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별도 붙임 내용과 같이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비용은 특정 사업에 사용토록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사업의 진척 내용에 따라 착공 신고, 중간 보고, 준공 보고를 하고 사업 완료 후에 지원비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가로 6억6,000만원 지원교부 신청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용도 구분 없이 임의로 집행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잡수입 항목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 등의 부족액과 동 기능 전환으로 감축인원에 대한 인건비의 삭감, 함라보건지소외 2개소의 의약품비 부족분, 읍 면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 익산 오픈 골프대회 지원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9쪽의 세무관리 일반수용비 항목 중 급량비에서 세무과 현원이 62명이나 본예산 편성시 46명, 1회 추경시 5명, 2회 추경에 34명 등 총 85명분의 급량비를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70쪽의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비용은 세입 분야에서 지적했듯이 산출기초에서 국비를 삭감하고 시비로 편성함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53쪽 재해보상 급여 예산은 기 집행된 예산을 잘못 삭감한 것으로 재삭감하여 당초 예산대로 편성함이 타당하며, 72쪽의 운동장 화장실 및 샤워장 수선과 공설운동장 샤워장 보일러 설치 소요 비용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조사해 본 결과 과다하게 계상된 사례 등으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조 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축조심사 결과를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동훈   서동훈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 예산으로 28쪽 기부금 및 기금 수입 중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 4억4,000만원을 과목 해소 잘못으로 전액 삭감키로 하였으며, 35쪽 국고보조금 기금 수입 중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를 과목 정정없는 것으로 심의 삭감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53쪽 민간이전 연금 지급금 재해보상 급여 5,000만원 삭감은 기 집행된 예산을 잘못 삭감한 것으로 삭감치 않기로 하였고, 59쪽 국내여비 체납 지방세 징수 추진비는 본 예산 및 제1회 추경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고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60쪽 연구개발비 전산개발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및 추가 구입비는 본예산에 반영,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전액 삭감키로 하였으며, 70쪽 시설비 농어민체육센터 건립비는 상부의 지침 및 세입과목 해소 잘못으로 여겨 국고 시비 보조금간 과목 정정없는 것으로 하였고, 72쪽 시설비 공설운동장 샤워장 보일러 설치는 동절기에 부실공사를 예견, 본예산에 편성,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밤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

---

○출석공무원 (3인)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보건소장 유택수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