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69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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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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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0월 15일 (월) 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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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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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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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더위도 물러가고 황금 물결이 넘실거리는 풍요로운 수확을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위원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농촌에는 6년 연속 풍년을 맞아 기뻐해야 할 농민들이 시름에 처한 모습을 보고 산업에 관련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번 본 위원장이 투병 중일 때 위원 여러분께서 염려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이 회복된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69회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도 면밀한 심사를 하여 내실있는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운영기간은 10월 15일 1일간 운영토록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 건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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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01년 10월 15일 1일간으로 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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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심사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세입 세출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사회환경국장 반용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사회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의전 사회과장입니다.
    황영창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최영호 위생과장입니다.
    정현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익산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은 물론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하여 주시고 있음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자체사업비의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의 제2회 추경예산안의 회계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2억9,398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0억2,76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감액 2억9,398만2,000원 내용은 2000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6,106만2,000원 증액, 2000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469만6,000원 증액,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8,500만원 증액, 2001년도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6억1,123만3,000원 감액, 2001년도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2,649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 증액 10억2,762만5,000원의 내용은 위생과 예산 2,460만원 증액, 환경관리과 예산 1억2,641만원 감액, 사회과 예산 4억2,953만8,000원 감액, 가정복지과 예산 15억5,897만3,000원 증액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자체사업 중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요구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 사항별 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 세출 예산 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22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로서 마을회관 신축이 3,000만원씩 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마을회관은 내용적으로 각 마을에 설치가 됩니다마는 어떤 정의의 개념은 없습니다.
    마을회관은 마을 전체적인 남녀노소 불구하고 마을 공동사를 협의한다든지 하는 그런 당위적인 의미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고, 경로회관은 나이가 많으신 노인 분들만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구조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마을회관 하면 회관이 사회과보다는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취급을 합니다.

○박종규 위원   거의 명칭만 바꾼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경로당 보조를 2,000만원씩 해 주는데 지금 회관이라고 해서 3,000만원씩 나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약4,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2,000만원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경로당 신축하는데도 어디는 2,000만원 어디는 3,000만원 되는데 형평의 원칙에 안 맞을 것 같고 예산 편성이 같은 경로당을 시 관내에서 하는데 어떤 데는 3,000만원을 도비라고 하지만 그러면 시비 1,000만원씩이라도 보존을 해서 3,000만원씩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이것은 제 의견이 되겠는데요.
    마을마다 규모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여지껏 시에서 경로당을 신축할 때 2,000만원 단일로 했지, 크게 하고, 적게 하고 규모에 관계해서 여기에 보조를 해 줬습니까?
    그렇찮아요?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해 줬잖아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저희들 행정 절차에서는 나름대로 마을로부터 소요 사업비를 일부 받고, 그것을 감안해서.......

○박종규 위원   여지껏 공히 2,000만원씩 해 줬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3,000만원씩 올려서 이미 3,000만원을 올해 제2회 추경부터 보조를 해 주잖아요.
    여기 보니까 함열은 2,000만원, 어디는 3,000만원 이렇게 되니까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고 그렇잖아요.
    도에서 지금 도비라고 하지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지금 이 부분만 위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2쪽에 나와 있는 이 사업비는 사실은 우리 시비가 아닙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도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이번 추경에 하면서 시비로 1,000만원씩 보전해서 3,000만원씩 줄 수 있는 방법 없냐는 것입니다.
    도비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제가 종합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저희들이 행정 실무를 하는데 참고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이번 기회로 인해서 앞으로 경로당 신축을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3,000만원씩 되었으니까 올려서 3,000만원씩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지금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마을 회관 내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유천마을에.
    그런데 여기 함라 양산마을이나 망성 고산마을, 용동 비하마을 같은 데, 지금 신축을 하게 되는데 회관 내에 경로당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이 마을회관 속에 경로당 기능도 같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같이 설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박문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환경관리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지금 얼마나 진척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이 일부 미비된 것을 보완해 가면서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9월 1일부터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름대로 사전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도 상당히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더러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기계가 전력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었고, 또 처리과정에 조금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기간으로 9월을 거의 소비를 하면서 나름대로는 하루에 20톤 이상을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시설들이 보완이 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물론이고 시민들께서도 궁금하기 때문에 한 번 시연회를 열어서 우리 이 기능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고, 하루에 얼마나 처리되고, 얼마나 경제성이 있고, 얼마나 친환경적인가 이런 것을 보고드릴 기회를 곧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20쪽 납골당 신축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안이 6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 2차 추경에 보면 거의 10억원 정도 9억6,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 당초 납골당 면적은 얼마였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차제에 현황판을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보고를 그렇게 제대로 드릴까요?

○장오준 위원   예.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해당 과장이 준비를 했으니까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예. 그렇게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공설묘지 납골당이 납골당만 해서 250평의 건축규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1차, 2차 보고회를 갖다 보니까 납골당만 해 가지고는 주민들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어서 거기 조객 휴게실과 육모정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조성 방식은 납골당이 250평 규모였습니다마는 이것이 추가로 늘어나면서 납골당 자체가 300평이고, 조객휴게실이 100평, 육모정이 10평해 가지고 대략 100평 정도가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사업의 증가 요인은 무엇때문에 더 증가가 되었느냐 하면, 바닥재가 헤라도판에서 저희가 황등석재로 했기 때문에 돌판을 밑에 전체 건물에다 깔다 보니까 거기에서 건축가격이 많이 향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납골당에다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그 냄새가 건물 에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그래서 영구적으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지장이 많다해서 이 화장실을 조객휴게실 쪽으로 해서 밖에서 출입하는 것으로 별도로 뺐기 때문에 위생 관계 시설로 별도로 1억여원 정도가 소모가 됐습니다.
    또 육모정 또한 저희의 조상들의 쉼터를 생각해서 목조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약간의 건축비 등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당초 6억7,000만원보다 10억원 정도가 늘어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이 금년 1월 13일에 개정되면서 제12조에 보면 의무적으로 시장, 군수가 설치해야 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헤아려서 꼭 저희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납골당이 되겠습니다.
    본래 저희가 설계 시에는 이 납골당에 화장실도 안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이 화장실을 빼 가지고 이 조객 휴게실이 늘면서 저쪽에다 화장실을 설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재 있는 납골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육모정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계 내실 때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구상을 하셔야지 왜 다 설계내고 기정 예산까지 책정된 다음에 평수는 불과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당초에 250평 중에서 쭉해서 50평 늘어나고 육모정 10평 그래서 90평 정도가 추가로 늘어나는데 예산은 배로 늘어났거든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아까 바닥재 화강석판으로 변경이 되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나왔던 것입니까?
    1, 2억원도 아니고 10억원이 증가된다는 것은 기본 사업 구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우선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원래는 납골당만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예산에는 그것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조경, 시설의 증가, 본 납골당의 규모 확장, 재료의 고급화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우리 국내 잘 됐다고 하는 납골당은 한 번 방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심을 둔 것은 전국에서 가장 잘된 납골당을 지어 주민들도 자꾸 거기에 아시는 바와 같이 몇 가지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불식할 수 있는 오히려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하자 해서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 예산이 많다고 해서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납골당 짓는다고 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했죠?
    반대하는 시위도 있었죠?
    사전에 이 납골당 짓기 위해서 선진지 안 다녀오셨어요?
    이 설계 내고 다녀오셨느냐는 것이죠?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선진지는 금년에 다녀왔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 설계 나온 다음에 다녀오셨어요?
    사전에 납골당은 우리 시에서 방금 우리 나라에서는 최고 환경이 좋은 납골당을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사전에 다녀오시고 또 민원이 분명히 납골당을 지금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의로부터 많은 반발이 있을 것이다 했으면 이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당초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시고, 설득을 하시고 그래야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 행정이 꼭 진행하는데 나중에 대처한다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더 크게 확산이 되고 또 의회에서도 예산 받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업무 추진에 참고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혐오시설이고 주위로 이런 좋은 환경을 조감도만 봐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전에 이렇게 계획해서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77쪽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액 지원 부족액이 당초 예산보다 50%가 상승했네요.
    지금 모범업소가 몇 개 업소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현재 모범업소는 8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전 예만 했는데 업소들이 조금 대형화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업소다보니까 물 사용량이 많아서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82개업소가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금년 6월에 재지정까지 해서 82개소

○박재희 위원   그러면 82개소에 6,900만원이면 월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한 업소당.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월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상수도 요금이 언제 인상됐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확실한 시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모범업소라고 해서 감면 혜택을 주는데 사용량이 전보다 많다고 해서 계속 감면 혜택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지금 우리 규정에는 사용량 관련업소 사용액의 5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사용액의 50%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82개 업소에 6,900만원을 계상했어야지, 왜 4,4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2,400만원이라면 50%가 넘는데 이런 차질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방금 얘기한대로 인상이라고 하는데, 인상이 아니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업소 대형화에 따른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지정 당시에는 평수가 적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금년 초에 할 때 86개소를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편성을 할 때는 60개소로 해서 편성해서 어차피 부족하게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보완하는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60개소 당초 계획했다가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아니, 우리가 계획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연초에 86개소를 하겠소라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60개소 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저런 이유로

○박재희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는 왜 확보를 못 해 가지고 2차 추경에 넣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1차 추경에도 저희들이 1,8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실제 반영은 840만원만 50%만 된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840만원 했으면 840만원 범위 내에서 해야지 지금 2,400만원이면 50% 증가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800만원까지 하면 3,200만원이 증가된 거에요.
    그러면 당초 예산은 4,400만원이 아니고 3,600만원 정도 됐다면 100%가 상승된 것인데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당초에도 우리 요구분의 2/3만 세웠던 것이 부족의 큰 원인이 되겠고, 또 아까 보완해서 말씀드린대로 업소의 대형화, 수도요금의 상승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미리 계획해서 연초에 82개소면 82개소를 고수해서 설명을 했어야지, 이렇게 추경에서 차츰차츰 거의 100%가 상승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거기에 따른 자세한 내역서를 주시고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박재희 위원   그리고 82쪽 민간이전 사업인데 사회부적응 청소년 교육 여기 사업체는 어디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사업체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추천도 받고 해서 가정이 결손됐다든지 평소 학교 생활에서 문제가 있는 애들을 추천을 받아서 100명을 8월에 교육개발원 수련원에서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결손이나 문제아들 100명을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데에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그렇죠.

○박재희 위원   여기에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서 나와 있어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법적인 뚜렷한 근거를 제가 제시를 못하는데요.
    청소년 선도에 대한 관련 청소년보호법 등의 이것이 도에서 보전이 온 것이거든요.
    우리 시비가 아닙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도비면 도비 표시를 해 줘야 하는데, 이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다른 것은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확실합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확실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87쪽에 민간자본 보조금에 있어서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성애모자원 베란다 설치 및 키폰 공사 이것이 언제 우리 시에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이것은 가정복지과장이 내용을 깊이 압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모자원 시설은 2000년도 예산으로 다시 신축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모자원은 2000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서 사업비가 신축 당시에 부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물을 지어놓고 양쪽으로 입주가 되어 있는데, 양쪽다 베란다 샷시가 꼭 필요한 실정인데 베란다 샷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면 그 분들 생활조차도 어려운데 난방비가 열을 많이 뺏겨 가지고 가중되는 현실이라서 저희가 금년 1회 추경 때 이것을 그 전에 시설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상 저희가 반영을 못하고 결국은 겨울철 이전에 꼭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2회 추경에 부득불 올린 사항입니다.

○박재희 위원   3,000만원 가지면 다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재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86쪽에 외국인 성폭행 상담소 운영비에 있어서 당초 360만원 계상했는데, 360만원이 삭감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설치가 안 된 것이지, 없어서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된 것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 지침에 의해서 민간 위탁 희망자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없어서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반납을 하고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이것은 시에서 공지를 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청소년 성폭행 상담소라든지 이런 데에 같이 겸용해서 운영할 수는 없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지금 일부 상담소에서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상담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외국인 성폭력 상담소를 설치하라고 하니까 희망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그런 상담소는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국장님 설명은 외국인 성폭행 상담소가 독립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아니죠.
    지금 이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은 위에서 독립된 전문성을 갖는 외국인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을 해 봐라 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외국인이 됐든, 내국인이 됐든 성폭력에 대한 상담 운영은 청소년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별도로 이런 전문성을 가진 것은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해 봐라 했는데 해 보니까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성폭행 상담소라 할지라도 지금 성폭행 상담실이 운영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분명히 외국인에게도 그런 전화라든지 상담이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그래서 삭감했다는데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된다면 이 예산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도비 지원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그런 건의를 드려서

○박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79쪽에 보면 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라고 했는데 기정보다 예산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이 사회복지직 직원이 특정 업무 수행을 주로 뭘 하는데 활용이 됩니까?
    그리고 왜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이 사회복지직은 공무원들이 행정, 보건, 농업, 토목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로 읍면동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보호 대상 해당 여부라든지 각종 정부 지원 업무라든지 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는 예산은 앞으로 준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부터 주도록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중앙 지침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문이 9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소급해서 2001년도분 월3만원씩 1인당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괄 계산한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기정에 360만원인데,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이 기존 예산 360만원은 우리 시에 실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과장 과 업무추진비입니다.

○박문기 위원   이것은 과 업무추진비이고, 사회복지사한테 가는 것은 이번 복건복지부 지시 공문에 의해서 지급한다 그런 말씀이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박문기 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안 들어간 것 아니에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전혀 없었죠.

○박문기 위원   그러면 매년 지급한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아닙니다.
    그 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서 주지 못했는데, 금년 9월부터 새로이

○박문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지급하게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아까 장오준 위원이 납골당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거기에 보충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본예산이 있을 때도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기적으로 몇 십년을 유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건축을 한다고 했는데, 250평에서 왜 300평으로 부지를 늘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죄송하지만 가정복지과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만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부지가 늘은 사항은 바닥 면적은 같습니다.
    그러나 건물에 들어가는 현관문이 협소해 가지고 그것을 넓히고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협소함을 줄이면서 건물의 내부 형태를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늘어나는 건평으로 들어가는 평수가 50평으로 더 늘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50평이 늘어나서 건물은 기수를 늘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기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 8,400기를 봉안할 수 있는 시설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때 들어갔을 때 당시에 계단 쪽 양쪽에 날개쪽에 봉안할 수 있는 봉안실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들어가서 건물의 답답함과 꽉 차는 느낌을 줘서 그것을 확 터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갈 때, 막 들어가면 넓은 공간

○김종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8,400기가 몇 년동안 넣을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현재로 하면 30년 이상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2000년도, 2001년도 확연하게 화장 인구수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장의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 늘어나는 추세로 보면 앞으로 30년 이상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본 위원이 처음에 시도할 때도 아무리 국비지만 우리 시비도 거기에 따르는 일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건물이 30년이나 40년이 지나면 이 건물이 시멘트 건물이라 노후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더 넓히지 말고 예산을 최대한으로 우리 시비를 줄여야 한다 이런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30년 동안이면 완전히 노후됩니다.
    그 때는 납골당 위치가 본래 지금 하는 것과 그 때 기준이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또 보충시켜서 추경에 올릴 때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우리 시비에 대한 애착감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22쪽 한 번 보시죠.
    22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구입비 해 가지고 쓰레기통 구입이라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석조 건물로 상당히 내구연한이 높은 자재를 쓰고 있고 또 납골당이 지금은 하루에 4기정도 화장을 합니다마는 장묘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15년 이상 매장했다 연기 2번하고 땅에다 못 모십니다.
    그러다 보면 엄청난 속도로 납골로 봉안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대비를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 공설묘지 쓰레기통은 그간 시멘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숴진 것도 있고, 가 보신 분들은 압니다마는 시대에 맞게 스텐레스로 해서 도시에 보면 철망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에 35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김종만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쓰레기통 구입해 가지고 구조물이 스텐레스 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재를 해 주셔야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80쪽에 보면 장애인 자녀 학비 4,985만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이것이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국도비가 상당히 차지하는 예산인데요.
    당초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해서 정산을 중간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없다는 것을 판단해서 국도비가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장애인 거주 기간을 어떻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이 장애인 학비 기준은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표로 제출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국옥환 위원   주민등록상 전입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면 2001년도의 대상자라고 하면 적어도 2000년 10월 30일 이전에 거주가 되어야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생활보호 수급자 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조사일 현재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국옥환 위원   거기에 장애인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저희들이 조사를 하죠.

○국옥환 위원   그러면 수시로 전입을 했을 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분기별로 그런 변동 사항에 대해서 새로 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포함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이렇게 분기별로 조정을 합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본인이 그것도 신청을 해야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본인이 신청도 하고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조사도 합니다.

○국옥환 위원   장애인들이 자녀들 학비를 못 받고 있다는 사람이 여러 사람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홍보를 충분히 해 주셔서, 그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산업경제국장 유영기입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산업경제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5억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주요 내용으로는 돌문화축제 재정보전금 1,000만원 도비보조금 2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2,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8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보석박물관 및 테마지구 조성으로 3억원, 배산공원 정비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사업으로 이리농협으로 이성사업을 증설 사업으로 변경하여 1억2,500만원과 한우 육우 거세 지원 사업에 6,400만원이 감액, 조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세입 세출 예산안을 참고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며 위원님의 고견을 수용하여 우리 시 산업 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103쪽에 보면 민간보조가 있는데,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사업에 있어서 국 도 시비가 삭감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이것은 이리농협에서 당초에 이성 시설을 하도록 보조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리농협 사정에 의해서 증설로 사업을 변경함에 따라서 1억2,500만원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미곡처리장 같은 데는 사실상 밖에서도 데모를 하고 있지만 현재 체제가 본 위원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정부 체제에서 지방자치 이관될 우려성이 있어 가지고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과 불편을 가지고 있는데 미곡처리장에 대한 보조 사업이나 지원 사업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연구하셔 가지고 삭감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119쪽에 보면 배상공원 정비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어느 부분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이것은 현재 활쏘는 데 이화정이 옮겨감에 따라서 앞에 있는 밭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사서 앞으로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거기가 정씨나 서씨 문중 땅이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거기는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거기를 매입해서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저희가 알기로는 거기에 노인복지시설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꼭 매입해야 할 입장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지원 받은 사항입니다.

○박문기 위원   대개 몇평이나 되는지 모르시죠?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4,450평 정도됩니다.

○박문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38쪽 도에서 온 3억원은 당초에 지사가 10억원을 우리 익산시에 주겠다고 해서 나머지 그 중에 일부죠?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3억원밖에 못 받아왔습니까?
    10억원 약속했는데.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지사님이 약속은 그렇게 하셨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예산 부서에서 3억원으로 아마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노력하신 부분 있으세요?
    이것은 우리 익산지역에 와서 몇 번 말씀하신 부분인데, 2년이 지난 다음에 3억원 주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부분 있느냐고요?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제가 여기 왔을 때는 12월 24일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이 편성된 이후였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고요.
    103쪽 보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농지전용 업무 컴퓨터 레이져 토너드럼 구입비 해서 52만8,000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중간에 컴퓨터의 PC가 새로 구입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항상 보면 재료비에 들어있는데, 왜 여기는 계상했어요.
    그것도 추경에.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저희가 이것은 농지전용 부담금을 징수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징수 수수료로 경상비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가 토너가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109쪽 청원경찰 인건비 맞죠?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50만원 왜 계상했습니까?
    인건비는 당초 예산에 항상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 좀 부족하게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부족했습니까?
    잘못 계산한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잘못된 계산 부분이 어떻게 해서 50만원이 부족하게 되었는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115쪽 보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전시복제 유물제작 구입비 시설비로 과목 변경 4억원 삭감하셨는데, 1차 추경 때 이것이 보석구입 남은 것이죠?
    국장님 잘 모르세요?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보석 구입비 남은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보석 구입하고 남은 부분이 4억원이어서 1차 추경 때는 당초 자산취득비의 보석구입비에서 4억원을 재료비로 변경 요구했었죠?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죠?
    그런데 왜 또 다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해서 예산을 올립니까?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저희가 당초에는 재료비로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해서 여러 군데 박물관을 두루 견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료비로 제작하기가 난이해서 시설비로 해서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시설비로 구입, 제작하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된 것이죠?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예. 원상복귀는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는 것이 맞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예. 과목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산 편성 지침서에 보면 시설비는 건축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난방이나 수도 등에 필요한 경비라고 시설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형물 뭡니까?
    전시, 복제 유물 제작 구입비로 쓰시겠다고 했는데 과목 변경이 맞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보석박물관 기획 전시실에 복제 유물을 전시할 물품입니다.

○장오준 위원   과목 변경한 4억원이 시설물로 합당하냐고요.
    저희가 1차 추경 때 승인해 준 부분에서 다시......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이것이 전시물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설비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시설비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은 국장님 개인 생각이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지침서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시설 및 부대시설 해 가지고

○위원장 양종규   전문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장오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비는 조형물이나 구축물로 유물 복제 구입이 구입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입은 재료비나 자산취득비에서 가능한 것이지, 시설비로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그러니까 당초에는 제작, 구입비로 했는데, 설계를 해서 시설물로서의 시설 개념으로 저희는 봤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시설 개념으로 봤다는 얘기는 국장님이......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할 때 법령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났냐, 안 났냐만 따집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지침서를 보면 시설비는 시설이나 그 시설로 당초에 우리 물품 자산취득비에 있는 것 15억원 중에서 4억원을 재료비로 편성해야겠다라고 집행기관에서 요구해서 우리가 재료비로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설계를 한다고 하는 것인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보석구입액 25억원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녀 가서 보셨지만 아래층 380평되는 기획전시실이 있죠?
    거기에 귀금속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유물을 갖다 전시를 하려고 보니까 그것은 자산취득비로는 안 맞죠.
    그래서 4억원을 재료비기타에 넣었습니다.
    전문위원의 말씀이 틀린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아주 적절한데 전라북도에서 한 번도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박물관, 사립박물관, 대학교 8군데를 견학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한 감사도 의식해야 할 것 같아서 다녀 봤는데 재료비로 해서 된 것은 없어요.
    시설비로 거의다 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해서 시설비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저희들끼리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넣어 봤습니다.
    이것이 합당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당초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난대로 그 다음에 예산 지침서대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더욱더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돌문화축제 지원 있죠?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이 본예산에서 올라와서 삭감된 것 아시죠?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여기 올라온 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장오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용어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전시 복제 유물 제작 구입이거든요.
    그러면 전시할 복제 유물을 제작하고 구입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제작 구입이 뭐에요?
    제작도 하고 구입도 한다는 얘기인지, 제작된 유물을 구입한다는 얘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유물은 제작되어서 기 있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 의뢰를 해서 제작해 놓은 것을 구입하려고 당초에

○김광수 위원   제작을 의뢰한다 이 말이죠?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예.

○김광수 위원   여기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복제된 유물이 없기 때문에 제작을 의뢰해서 구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예. 그 얘기입니다.

○서문재 위원   134쪽 재해복구비 농약 대파대 국비하고 135쪽 도비 농약 대파대 왜 반환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이것은 대부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
    국도비 보조금 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을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서문재 위원   그리고 쓰고 남은 돈이라고 했죠?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밑에 액수 많은 것 말씀이시죠?

○서문재 위원   예.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이런 사업들은 당초에 농가가 지원을 받아서 정했는데 농가에서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시설을 안 함으로 해서 반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문재 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재해복구비 농약대금이거든요.
    농약을 쓰는 사람이 없어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재해복구비 2,675만4,000원 말씀이시죠?

○서문재 위원   예.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이것은 작년 8월과 9월에 태풍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농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가에서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문재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농가에서 농약은 당연히 많은 양들을 필요로 했으리라 생각되는데 피해 농가가 그 때 당시 많이 있었죠?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예.

○서문재 위원   그런데 다 농가를 보조를 해 주고도 남은 금액이라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복구 농약대는 농가가 농약을 하지 않았거나 또 대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파를 포기했거나 그래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서문재 위원   왜 대파를 포기했다고 생각되십니까?
    농민들이?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대파를 해도 큰 소득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농민들이 이 보조금이 있는 것을 몰라서 못 가져간 경우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홍보는 했는데, 농가에서 작년에 태풍 피해 난 것이 농약하고 대파로 해서 보조금이 온 것인데 대부분이 농가에서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서문재 위원   농약 같은 것은 농민들이 충분히 갖다 쓰려고 하는데 국비를 반환했다는 것 자체가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 시기가 농약을 할 시기가 지났고 또 대파를 할 시기도 시기가 보조금 지원하고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밑에 도비, 시비 반환금에도 원예특작품이나 시설물, 재해복구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그것은 하우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우스를 포기했거나 또는 규격을 제대로 안 맞추고 지었거나 또는 계획보다 적게 시설을 해 가지고 집행을 안 한 돈으로......

○서문재 위원   보조금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주는 돈인데 그것을 반환을 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 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반환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충분히 이 보조금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홍보 내지는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해서 다시 반환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이것은 재해 복구비거든요.
    그런데 하우스가 파괴됐다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 것인데, 농가에서 하우스 한 것을 포기를 하는 농가도 있었고 또는 규격이 안 맞게 해 가지고 검사에서 미달됐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은 경우도 있었고, 아마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서문재 위원   그것은 설득이 부족한데요.
    재해가 나서 복구를 할 때 규격을 안 맞아 가지고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설명을 시에서 부족하게 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우스는 정부에서 하는 표준형 하우스가 있습니다.
    간격을 60cm이내로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데 농가에서 간혹 하다 보면, 60cm를 벗어나서 또 하우스도 파이프가 25미리 이상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비규격 하우스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준공 검사 과정에서 통과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것은 농민이 몰랐기 때문에?

○농산과장 서재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어차피 쉽게 얘기하면 농민들은 얻어다가 시설을 할 바에는 그것으로 규격을 맞춰서 누구라도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농산과장 서재식   또 이것이 100% 보조 사업이 아니라, 30% 정도는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입니다.
    또 농가가 많은 하우스 면적을 고치다 보면 자기 자본이 모자라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지금 국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똑 같은 내용입니다.
    국 도비가 부담 비율에 따라서 금액만 많고 적을 따름이지 이유는 똑 같은 내용입니다.

○서문재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재해가 난 상황에서는 국비를 받으려고 농가는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농산과장 서재식   농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욕심껏 하려고 하지만 다음에 정부에서는 재차 재해가 왔을 때 피해 방지를 위해서 정부에서 준 표준형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을 지켜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박종규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해가 발생이 되면 재해 면적을 보고를 하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박종규 위원   그 다음에 복구비라든가 지원이 되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처음에 재해 면적이 잘못 부실하게 됐다든지 이런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피해 면적을 올린대로 거의 예산을 집행했어야 되잖아요?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재해가 나면 농가에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피해 조사를 실사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산출 단가에 의해서 다 올리더라도 농가에서 그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상복귀를 한다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30% 상당하는 융자금이 있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재해가 돼서 대파가 됐다든가 완전히 하우스가 무너졌다든가 그러면 재해 복구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0% 자부담해서 하든지 그것을 재복구를 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농산과장 서재식   하우스 면적을 소량의 면적을 가진 농가는 거의 복구를 합니다.
    그런데 대면적을 가진 사람들은 힘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도폐쇄기 안에 해야 하거든요.
    이 사업은 99년도 이월사업입니다.
    99년도로 예산이 잡혀 가지고 작년도로 이월됐는데, 또 사고이월을 못 시키기 때문에 연도를 넘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그대로 30% 자부담하면 전부 집행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고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반납하지 않게끔 농가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자부담을 해서라도 계속 하니까 어떻게든지 반납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예.

○위원장 양종규   25쪽, 27쪽에 있는데, 가족농단지 조성이라는 세외수입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발생하는 세외수입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띄어쓰기를 잘못했습니다.
    가족농 단지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왕궁에 고추 하우스단지 반납한 그 금액입니다.

○김종만 위원   118쪽 전군선 오산지구 노폭 확장 공사 편입 가로수 이식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 해 놓고 또 전군선 오산지구 노폭 확장 사업 및 가로수 이식공사 또 뒤에 밑에 전군선 오산 지구 노폭 확장공사 가로수 이식 부대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이것이 전군도로

○김종만 위원   이식공사하고 가로수 이식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또 전군선 오산지구 노폭 확장공사 가로수 이식 부대비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국토관리청에서 저희가 이임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3,395만원을 위임받았는데, 그 중에는 가로수 이식이 10주, 가로수 제거가 44주, 나머지 가로수 전지 작업이 654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로수 전지작업하는 것은 일시 인부 사역으로 계상을 했고, 그 밑에 1,429만원은 이식을 하는데 든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편입 가로수 이식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 여기는 또 가로수 이식 공사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그러니까 위의 것은 가로수를 전지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일용인부임이고

○김종만 위원   가로수 이식인데 무슨 전지가 필요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일시사역인부임은 고사지나 고사목 전군선 전체를 하려고 한 인부임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공사비라고 한 것은 이식비입니다.
    거기에서 쓸만한 나무는 캐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고,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근목마을 들어가는 진입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거기가 어차피 없어져야 될 형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 가지 것으로 분류해서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죠.

○김종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및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건설과장 권병원, 주택과장 김용현,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지적과장 박형배.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사회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해의 계획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기간도 이제 두 달여 남았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또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완벽하고 순조롭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금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의 총 규모는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1,071억8,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번 예산은 일반회계에 국한된 것으로 일반회계 당초 예산보다 137억4,200만원이 증가한 1,029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당초 예산보다 17억8,800만원이 증액된 294억9,6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주요 세입 내용은 지방교부세 수입이 11억원, 국 도비 보조수입 5억7,700만원, 세외수입 1억1,1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 891억7,200만원보다 137억4,200만원이 늘어난 1,029억1,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1,029억1,400만원 중 도시개발관리 377억3,600만원, 건설관리 586억8,8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2억8,500만원, 교통행정관리 49억3,400만원, 지적관리 1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계상된 예산의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당초 344억3,200만원이었으나 55억4,100만원이 증액된 399억7,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 건설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당초 487억1,200만원보다 80억7,500만원이 증액된 567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난 해소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32억5,100만원보다 9,100만원이 증액된 33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 도비 보조사업비 증액과 더불어 꼭 필요한 예산만 조정 계상한 것으로 아무쪼록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금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사회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인 제가 설명 드려야 합니다만, 보다 밀도 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더욱 뜻깊고 보람되기를 바라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도시개발과장 이정호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94쪽 오산 학곤선 도로개설 이 공사 구간이 600미터죠?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공사 구간은 700미터 구간입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 토지매입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18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송학동에서 이 도로까지 연결된 도로가 잔여구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이 도로 외에는 600미터가 남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 구간이 국토관리청에서 도로 시설은 해 주죠?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공사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잔여구간 600미터 토지보상비 계상해 놓은 것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현재 계상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700미터 구간을 개설해 놓고 나머지 600미터 구간을 개설하지 않으면 그 도로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도로인줄 잘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에 따라서 토지보상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억원 정도, 600미터 구간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융자 심사라든가 법적인 조치를 빨리 취하셔 가지고 잔여분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투융자 심사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조사하셔 가지고 꼭 법적인 하자가 없이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건설과장 권병원입니다.
    건설과 세입 예산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건설과 제2회 추경 안에 대해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107쪽에 자본이전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한 다음에 시에서 농로를 포장해줘야 한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권병원   예.

○박문기 위원   그러면 여기가 몽리 구역입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당연히 몽리 구역입니다.

○박문기 위원   몽리 구역이면 농로포장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108쪽을 보시면 농업기반공사 금강지부에서 한 것이 2001년 경작로 포장 함라 신목지구가 있거든요.
    신목지구가 경지정리가 끝나면 2년 후부터 의무적으로 경작로 포장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박문기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합쳐 가지고 그 쪽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국도비가 내려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그렇죠.
    이것은 그 쪽으로 별도로 가요.
    그리고 지난 가뭄 때 낭산저수지 준설이 있었어요.
    그 때도 도에서 금강지부로 하여금 보조를 해 주고 시비 10%를 부담을 해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가뭄대책 용수 개발사업도 그렇고 다 그렇게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 주도록 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농지정리하고 그 예산액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1쪽 보면 재료비가 있는데 과적차량 축중 고무판 구입인데 이것은 자산취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이것이 일종의 소모품 비슷한 것입니다.
    차량 전체의 근대를 못 재고 차량 전체를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단속을 하는데 바퀴를 축중기에다 올려놓고 바퀴의 무게를 재는 거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흐르면 교체하고 교체하고 하는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소모품에 해당됩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일종의 소모품이라고 봐야죠.

○박문기 위원   마지막으로 127쪽에 보면 굴착기 교체 구입비 1억원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4년이나 지났다고 하니까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여기 04짜리가 폐기처분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매각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그 소관은 회계과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다른 차량들은 보통 폐차 처분하지만 이런 중장비 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중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회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예.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건설과 사업이라고 하면 익산 지역 전반적으로 말 그대로 건설 사업을 하시는데 너무나 수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각 사업장마다 사업을 하다가 부분적으로 남겨놓고 예산대로만 하고 중단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면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당해년도에 추경예산을 세워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돼서 그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고 계속사업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류지 준설 사업이 나와 있는데, 소류지 준설 사업이 예산 책정된대로 100% 준설할 계획으로 예산이 섰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예.

○국옥환 위원   그런데 우리 춘포 갈전 소류지를 보면 그 전에 준설을 하다가 거기도 남겨 놨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 나머지는 언제 하느냐, 자꾸 물어보는데 곧 한다, 곧 한다 이렇게 답변만 하지 지금까지도 손을 안 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은 열심히 해 주시면서 주민들한테 호평을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쪽에 보면 읍면별 노후도로 덧씌우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대상지가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지금 예산서 123쪽에 보면 읍면별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쇄가 잘못 되어 가지고 읍면동별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 이렇게......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대상지가 선정이

○건설과장 권병원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고

○국옥환 위원   예산만 편성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예.

○국옥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사를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조사를 해서 읍면동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가만히 있다 우리가 덧씌우기를 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사용료 청구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에 사유지 사용 승락을 받은 순서대로 우선 순위로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국옥환 위원   아무튼 그 대상지가 아직 선정이 안되셨다면 선정을 잘 하시되 지금 농어촌 도로가 오래된 지역은 사실은 재포장을 앞으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예산서 107쪽 한해대책성금 이것이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아까 처음에 세외수입으로 나온 바와 같이 성금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1억1,100만원을 양수기 구입이나 암반관정 두 가지만 하라고 못 박혀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성금 모금처에서부터 그렇게 못이 박혀서 내려왔습니다.

○박재희 위원   다른 항목으로는 한해대책에서 쓸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예.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지금 각 읍면동에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죠?

○건설과장 권병원   예.

○박재희 위원   양수기를 몇 대씩 보유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제가 정확한 숫자는 갑자기 기억하지 못하는데,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코드 넘버를 넣어 가지고 우리가 22일경부터 코드 넘버까지 다 붙여 가지고 이번에야말로 아주 정확하게 양수기 사용할 수 있는 것, 금방이라도 동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정확하게 조사할 계획에 있고, 또 중앙에서부터도 우리시가 받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확하게 조사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92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92대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몇 대입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우리가 코드까지

○박재희 위원   확실합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예.

○박재희 위원   지난 장마철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수기를 사용하려고 했더니, 거의 일반적인 면에서 다 작동 불량이라고 얘기가 나오던데 과장님 확실하십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예. 확실합니다.
    이번에 52대 구입한 것은 정확하고 나머지 사십 몇 대도 추려 가지고 아주 완벽한 것만 보유하는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92대라면서요?
    52대 빼고

○건설과장 권병원   합쳐서 92대입니다.

○박재희 위원   아직 사지도 않았는데, 합쳐서 보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죄송합니다.
    사전에 그것을 말씀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추가경정 예산 사용 전에 지난 한 해 때 성금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정부에서 사서 양수기 52대를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암반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 군데 어디 팠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낭산, 용동, 용안 각각 한 공씩 팠습니다.

○박재희 위원   관정을 파고 난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면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방위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관정을 파면 저희가 관리합니다.
    관리하는 주체가 거기에서 전기료라든가 모든 관리는 1차적으로 마을에서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되 전기요금이 나오면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몽리구역 단위별로 계상을 하고 그 시설이 고장이 났다든지 물이 잘 안 나온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가서 고쳐줍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관정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사 중에 할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관리 부분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 시설 및 부대비 106쪽 보니까 농로 포장 준설 공사 또 122쪽에 보니까 도로 확포장 또는 안길 확포장, 포장공사 그런데 지금 2001년도에 본예산에 빠져 있던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이제야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렸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122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체사업비.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한전하고 중앙로 지중화 사업 말씀 드리자면 지금 한전하고 우리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3개 업체가 모여서 상수도, 하수도

○박재희 위원   거기 아닙니다.
    124쪽입니다.
    농로포장, 진입로 포장, 덧씌우기 그리고 106쪽에 보면 농로포장, 소류지 준설공사 등등 있고만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왜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추경에야 올라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항상 행정은 하다 보면 누락된 것도 있고 또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도 못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각 읍면동별로 실질적으로 계상해야 할 사업이 있으면 보고를 해 달라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보고 됐으면 연초에 다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때 사업계획을 해서 다 했으면 그 때 해줘야지 추경에야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심사숙고해 가지고 본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음은 주택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교통행정과장 진희섭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오지 도서 교통 지원이 있는데, 오지는 어디를 얘기하고 관내에 도서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오지 노선이 관내에 19개 노선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도서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오지, 도서는 국비보조를 주기 때문에 그 보조 사업 자체가 우리는 도서가 없지만 도서가 있는 데를 해서 사업명 자체가 전국적인 사업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도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형배   지적과장 박형배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로 2001년 10월 1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추가경정 요인과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시장의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가 됐기 때문에 중요치 않아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한 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금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감된 사항으로 건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0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사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584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지급 대상이 없고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거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하고 부족시 총소요액의 20%를 시비로 확보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음에도 전액 시비로 계상하였고,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3,000만원은 동 모자원의 경우 2000년 8월 착공하여 6억9,415만9,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금년 1월에 준공하였음에도 신축건물에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해야 하고 국고보조사업 부담비율이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음에도 시비만 지원함은 타당치 않다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시 당초 자산취득비의 보석 구입비 4억원을 재료비로 과목 변경 요구가 있어 승인하였음에도 예산 편성 과목상 부적합한 시설비로 다시 과목을 정정함은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익산시의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 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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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국옥환     권석종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양종규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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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6인)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사회과장 황의전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위생과장 최영호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농산과장 서재식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건설과장 권병원
주택과장 김용현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지적과장 박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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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