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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6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0월 16일 (화)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박문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무더위도 지나가고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제69회 임시회 중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회의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를 2001년 10월 16일 1일간 운영하도록 의결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위원장 박문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2001년 10월 16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박문기
의사일정 제2항 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해서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축조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기획정보국장 이기훈입니다.
존경하는 박문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4,816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178억원이 증가되고,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 145억원, 20억원의 특별 교부세, 이월금 5억원, 잡수입 6억원, 지방재정보전금 2억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을 조정하여 당초 예산보다 178억원이 증가한 3,542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춮예산도 178억원이 증가하여 3,542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부족분 8억원을 포함하여 총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사업으로는 납골당 신축 사업 부족분 10억원, 농업용수개발 사업비 4억원, 기타 국.도비 보조금을 조정하여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는 일반행정비에 5억원, 사회개발비에 53억원, 경제개발비에 85억원 등 총 1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계속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토지매입비로 36억원, 이에 관련한 시설비로 21억원,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각종 사업비로 33억원, 특별교부세 사업 및 시책 추진 보조사업비로 28억원, 노후 교량 보수비로 5억원, 중앙로 지중화사업 부족분 2억원, 순국열사정비 사업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274억원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일부 변경 또는 추가 편성되었으며, 각종 법정부담금 등을 우선 편성하였고,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 중단없이 추진되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바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보다느 각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예산 사항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넘어 가는 것이 회의 진행에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내용적으로 보면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 통과가 되었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일부 삭감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질이를 종결하고 축조심사 때 같이 의논하기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로 2001년 10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경정 요인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이나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 결과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및 기부금 기금수입에 따른 세외수입 11억 3,765만2,000원,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165억5,8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억1,500만원이 증가되고, 국고보조금 1억 5,433만3,000원은 삭감되었으며, 도비 보조금 5억 919만5,000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예산은 178억2,551만5,000원이 증액되어 건전 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참고사항으로 세입 예산을 검토한 결과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가 문화관광부에서 도를 경유하여 마사회 특별적립금이 교부 결정되어 보조금 기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나, 마사회 기금에서 직접 익산시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되어 예산편성지침 세입 예산 과목에 중앙정부관리 기금이 아닌 경우의 보조금 기금수입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과목 변경 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인원 변동에 따라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 조정과 일반수용비 등 부족액 충당 및 지방교부세 증가 및 국.도비 조정에 따른 사업비 신설 및 증가예산으로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은 심사를 완료하였고, 정수물품 대상품목은 정수 승인을 바다 편성되어 적정 예산으로 판단하였으나, 여비는 기준액을 초과 편성할 수 없음에도 세무관리 국내여비의 경우네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초과 인원에 대한 1,000만원을 총액 편성하고 875만원을 과다 계상한 사실도 있습니다.
전산개발비 3,500만원은 세외수입 분야의 전산개발이 되지 않아 예산에 계상할 경우 사용치 못하고 불용처리가 우려됨으로 2002년 본예산에 계상함이 타당하도 사료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당초 자산취득비의 보석구입비에서 4억원을 재료비로 과목 변경 요구가 있어 의회에서 승인하였음에도 예산 편성 과목상 부적합한 시설비로 다시 과목 정정함은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린 내용과 각 상임위원회 삭감액 조서를 첨부하였사오니 예산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심도있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액의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간사이신 송석철 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송석철 간사님 심사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송석철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석철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우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 예산은 잡수입에서 4억 4,000만원을 삭감, 국고 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기로 집행기관의 동의를 구하여 결정하였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는 6,2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삭감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으며 제2회 추경 예산 중 연금 지급금 5,000만원은 집행부의 증액 동의가 있어 증액하였고, 실삭감된 1,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송석철 감사님 수고하였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도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이 송석철 간사님께서 보도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래까지 위원 여러분 회의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정기 박문기 박재희 손영환 송석철
이갑세 장오준 정철교
○출석공무원 (1인)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