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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본회의-제1차)
제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0월 23일 (월) 10시1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94회계년도 이리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4.94회계년도 익산군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94회계년도 이리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4.94회계년도 익산군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 10시 11분 개의 )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김제선
의사국장 김제선입니다.
지난 9월 29일 제6회 임시회 이후 의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에 따라 10월 1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95년 10월 5일 9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접수되었으며, 95년 10월 19일 94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95년 10월 9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95년 10월 1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의회의 초청으로 의회운영에 대한 비교, 견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입니다.
95년 9월 30일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주최한 북한정세 설명회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셨고 같은날 동산동 단군사당 향제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95년 10월 4일 천마부대 창설 기념행사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참석하셨고 94년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제76회 전국체전 참가선수단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님들께서 방문 격려한 바 있습니다.
95년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전주 농협연수원에서 개최된 지역농업개발 민간합동 교육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95년 10월 10일 마한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같은날 익산시의회 의원 친선체육대회가 익산공설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95년 10월 14일 전라북도 생활체육탁구연합 회장이신 서문재 의원 주관으로 원대에서 개최된 제2회 문화체육부장관배 생활체육 전국 탁구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고, 95년 10월 16일 국민생활관에서 도지사님을 모시고 개최된 도민 공청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95년 10월 17일 광주 서구의회 의장께서 우리 의회를 내방하여 의원님들과 각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접견한 바 있습니다.
95년 10월 18일 의정여론 모니터요원 114명에 대하여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95년 10월 19일 미국 칼버시장께서 우리 의회를 내방하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께서 접견한 바 있습니다.
95년 10월 21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청원 및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가족들께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0시 17분 )
| 1. 제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그 내용으로는 9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의, 94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및 95 주요사업장 방문등 배포된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원일동)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94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으로는 김용균 의원, 김세현 의원, 김주성 의원, 나재창 의원, 나 훈 의원, 박종태 의원, 서문재 의원, 소진성 의원, 오인수 의원, 이상열 의원, 주방식 의원, 진형섭 의원 이상 12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 금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6년 정기회 이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원일동)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
| 3.94회계년도 이리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4.94회계년도 익산군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3항 94회계년도 이리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94회계년도 익산군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해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총무국장 김태석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난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박종태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박종태 대표위원님과 위원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리시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94년도 익산군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하시면서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먼저 이리시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94년도 이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각 특별회계 공기업 3건과 기타 5건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을 별책과 같이 의결해 주십사 하는겁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안을 95년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 시행한 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세입세출 총결산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731억 3,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40억 8,100만원 그래서 세계잉여금은 390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267억 6,9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 3억 1,100만원, 기 270억 8,000만원을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9억 7,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066억 8,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60억 5,80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306억 3,1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다음년도 이월액 227억 9,9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 2억 2,100만원, 계 230억 2,000만원을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 결산개요 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 해서 8개 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64억 4,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80억 2,3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84억 2,2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 40억 6,000만원을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5억 7,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억 4,40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2억 2,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역시 2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5억 4,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억 5,300만원, 세계잉여금은 3억 9,300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없고 모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번째로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억 7,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500만원, 세계잉여금은 8,50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없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0억 4,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억 6,5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5억 8,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없고 모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0억 6,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9억 7,7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9,1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작년까지 있다가 폐지된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8억 7,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역시 8억 7,3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31억 4,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18억 8,8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2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로 전액 이월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60억 2,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2억 3,6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57억 9,600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27억 1,3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0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승인예산액은 2억 5,700만원입니다.
사용처는 농작물 가뭄극복을 위한 대형암반관정 수리외 3건입니다.
이 승인액중에서 지출액은 2억 1,500만원이고 불용잔액은 4,200만원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가 76건에 227억 9,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1건에 39억 6,900만원이어서 총 87건에 267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가 45건에 130억 2,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건에 10억입니다.
합쳐서 46건에 140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가 30건에 90억 300만원, 특별회계가 10건에 29억 6,900만원입니다.
따라서 총계는 40건에 119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가 1건에 7억 7,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고 따라서 총체적으로 1건에 7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일반회계가 23억 4,600만원, 특별회계가 1,120억 2,800만원, 총계는 1,143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
94년도말 현재 면적으로는 241만 3,771㎡입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73만 162평입니다.
평가액은 304억 6,200만원입니다.
이것을 다시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면 행정재산이 290억 6,300만원, 잡종재산이 1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현황은 93년도에 비해서 면적은 8만 6,519㎡가 늘어났고 평가액은 63억 3,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현황입니다.
94년도 현재 물품수량은 1,200점이고 평가액은 30억 1,800만원입니다.
이는 93년도말 현재액이 27억 6,000만원인데 비해서 평가액이 2억 5,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이리시 94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개요를 보고드리고 이어서 익산군 94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과 제출이유는 이리시거와 같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세입세출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개요 총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773억 9,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68억 4,1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05억 4,600만원인데 다음년도 이월액이 68억 1,400만원, 그리고 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이 1억 7,300만원이어서 69억 8,700만원을 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709억 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12억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은 97억 100만원이고 이중에서 다음년도 이월액이 67억 7,2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 1억 1,600만원을 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 결산개요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익산군에는 읍.면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에 6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64억 8,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6억 3,90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8억 4,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다음년도 이월액이 4,200만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이 5,700만원이어서 순세계잉여금은 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별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0억 1,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8억 6,4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억 5,400만원입니다.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 4,200만원을 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억 4,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억 1,9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2억 8,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억 800만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7,4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없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5,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8억 5,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억 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은 3억 6,400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8억 3,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억 4,6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400만원입니다.
역시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액 세계잉여금으로 3,500만원이 남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억 2,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4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승인예산액은 2억 900만원이고 사용처는 한해 대책사업비 지원외 8건입니다.
지출액은 2억 500만원이고 불용잔액은 400만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가 46건에 67억 7,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건에 4,200만원 그래서 총계 47건에 68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가 8건에 15억 6,400만원, 특별회계가 1건에 4,200만원 그래서 총계 9건에 16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가 38건에 52억 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도 없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일반회계가 50억 2,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2억 1,600만원입니다.
따라서 총계는 142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
94년도말 현재 면적으로는 432만 7,346㎡, 평으로 환산하면 130만 9,016평이 되겠습니다.
평가액은 83억 8,800만원입니다.
이 재산을 행정재산, 잡종재산, 보존재산으로 구분을 하면 행정재산이 76억 7,400만원, 잡종재산이 2억 2,500만원, 보존재산이 4억 8,900만원입니다.
이 재산현황은 94년도말 현재에 비교해서 면적은 3만 1,277㎡, 평가액은 21억 4,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입니다.
94년도말 현재 수량으로해서 987점, 평가액은 20억 2,700만원입니다.
이는 93년도말 현재액에 비해서 17억 4,900만원, 93년도말 현재가 17억 4,900만원인데 여기에 비해서는 2억 7,7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상 94년도 이리시와 익산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세입세출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신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에 의거 의장과 의원 2인 및 의사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임귀택 의원과 김주성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원일동)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 42분)
| 6.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관계로 95년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원일동)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 되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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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38인)
임수웅 박종규 이상환 남궁승영 윤인모
박장환 전충철 진형섭 신영철 임귀택
김주성 소진성 이상열 주방식 이종웅
박종태 정철교 손영환 김용균 김대오
임명진 황성근 박문기 김광수 김세현
김이진 안종학 권 영 음경수 김두식
정병호 서문재 나 훈 나재창 박상래
오인수 권석종 박기주
○출석공무원 (10인)
| 시장 | 조한용 |
| 부 시 장 | 박병식 |
| 기 획 실 장 | 이기철 |
| 총 무 국 장 | 김태석 |
| 재정경제국장 | 서재탁 |
| 사회환경국장 | 고명수 |
| 농촌개발국장 | 진상민 |
| 건설교통국장 | 채원묵 |
| 함열출장소장 | 박영배 |
| 보 건 소 장 | 오재식 |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권석종
의원 임귀택
의원 김주성
사무국장 김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