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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본회의-제2차)
제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0월 28일 (토) 9시3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4회계년도 익산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2. 94회계년도 이리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94회계년도 익산군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
5.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결의문 채택안
부의된안건
1. 94회계년도 익산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2. 94회계년도 이리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94회계년도 익산군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
5.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결의문 채택안
(09시 32분 개의)
| 1. 94회계년도 익산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2. 94회계년도 이리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94회계년도 익산군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맨위로 |
○의장대리 박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회계년도 익산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4회계년도 이리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94회계년도 익산군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에 주방식 의원, 간사에 오인수 의원이 선출되어 2일간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과 9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셨습니다.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방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방식입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94회계년도 익산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4회계년도 이리시.익산군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공기업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95년 10월 23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액은 8차에 걸쳐서 2억 933만 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내용으로는 한해 대책 및 수해대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 사용규정에 위배되거나 법령에서 지출해서는 안되는 용도에 쓰여졌는지를 중점 심사하였으며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리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총결산액 1,731억 3,400만원, 세출총결산액 1,340억 8,100만원, 세계잉여금 390억 5,300만원이며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력을 말씀드리면 통합공과금 세입결산총액 8억 7,200만원, 세출결산총액 8억 7,200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 세입결산총액 431억 4,400만원, 세출결산총액 418억 8,800만원, 세계잉여금 12억 5,600만원이고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총액 160억 2,200만원, 세출결산총액 102억 3,600만원, 세계잉여금 57억 8,600만원과 익산군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총결산액 773억 9,000만원, 세출결산액 668억 4,100만원, 세계잉여금 105억 4,900만원 결산액에 대하여 세입세출 총괄내용심사와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채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 하였으며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대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의 여부, 그에 따른 행정효과평가로 차후 예산 편성이나 행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방법으로는 관계실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4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앞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박장환
주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해 주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각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의원일동)
이의 없으므로 각각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09시 40분)
| 4.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대리 박장환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에 의거 제8회 정기회의시 실시예정인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하여 기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내역과 같이 집행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의원일동)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09시 42분)
| 5.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결의문 채택안 맨위로 |
○의장대리 박장환
의사일정 제5항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결의문 채택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전충철 의원외 9인의 의원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전충철 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전충철
운영위원장 전충철 의원입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호남고속철도를 기존 노선을 따라 건설하여 호남의 관문이요, 교통의 요충지인 익산역을 경유토록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국토종합개발 일환으로 추진중인 고속철도의 건설사업에 있어 경부고속철도는 개설중에 있으며 호남고속철도는 현재까지 입지선정마저 확정짓지 않고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이 분출되고 있는 바 정부는 지난 30년동안 지역차별 정책으로 경제적 낙후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에 빠진 33만 익산시민을 포함한 200만 전북도민에 더이상 좌절감을 주지말고 21세기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호남고속철도를 기존 노선을 따라 건설하여 호남의 관문이요, 교통의 요충지인 익산역을 경유토록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서울~광주간 기존 노선을 따라 전구간을 독립된 선로로 시행할것,
2. 21세기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을 경부고속철도와 동시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 및 군장공단사업장의 교통요충지인 익산시에 익산역사를 설치 경유토록 결정 시행할것,
3. 지역발전의 낙후상과 영세한 주민소득으로 실의에 빠져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우리 33만 익산시민과 의원일동은 지방차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995년 10월 28일
익산시의회 의원일동
본 결의문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장환
전충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된 결의문안과 같이 채택후 청와대, 국회의장, 건설교통부장관, 국토개발연구원 등 관계요로에 발송하고자 합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결의문 채택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원 일동)
이의 없으므로 결의문 채택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회기 기간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33만 익산시민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폐회)
○출석의원 (38인)
임수웅 박종규 이상환 남궁승영 윤인모
박장환 전충철 진형섭 신영철 임귀택
김주성 소진성 이상열 주방식 이종웅
박종태 정철교 손영환 김용균 김대오
임명진 황성근 박문기 김광수 김세현
김이진 안종학 권 영 음경수 김두식
정병호 서문재 나 훈 나재창 박상래
오인수 권석종 박기주
○출석공무원 (9인)
| 부 시 장 | 박병식 |
| 기 획 실 장 | 이기철 |
| 총 무 국 장 | 김태석 |
| 재정경제국장 | 서재탁 |
| 사회환경국장 | 고명수 |
| 농촌개발국장 | 진상민 |
| 건설교통국장 | 채원묵 |
| 함열출장소장 | 박영배 |
| 보 건 소 장 | 오재식 |
○회의록서명 (4인)
부의장 박장환
의원 임귀택
의원 김주성
사무국장 김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