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사회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7회(폐회중)-사회산업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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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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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11월 9일 (목) 10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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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유천.고제마을 침수피해 보상에 관한 청원의 건
2. 한국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공사 반대에 따른 청원의 건
3. 관계공무원 및 진정인 등 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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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유천.고제마을 침수피해 보상에 관한 청원의 건
2. 한국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공사 반대에 따른 청원의 건
3. 관계공무원 및 진정인 등 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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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천.고제마을 침수피해 보상에 관한 청원의 건 맨위로

○위원장 임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청원심사를 다루기 위해서 참석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유천 고제마을 침수피해 보상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천.고제마을 침수피해 보상에 관한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황성근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님 지금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소개의원 황성근   지금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그거 오면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자료가 도착할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천.고제마을 침수피해 보상에 관한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황성근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황성근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의원 황성근   소개의원 황성근입니다.
    유천.고제, 신천 일명 이띠기 수해피해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 8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 집중폭우에 의해서 70농가 비닐하우스 단지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상황은 몇%를 우리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얻는다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전액을 전부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아주 처참한 지경에서 농민들의 1년 생계가 어려워지고 그들의 생활이 각박한 그런 상황에서 이 청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때문에 우리가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우선 유천 고제마을이 1992년부터 익산 2공단을 건설하면서 2공단 산업폐수를 만경강에 방류하기 위해서 유천수로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로를 건설하게 된 92년도 이후에 9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 지역의 농민들이 해마다 강우량이 높을적에 8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수해를 만나가지고 계속적으로 농경지 피해를 입어왔다는거 그때마다 우리 집행부인 관계관청의 수해피해라든지 근본적인 대책보완을 요구했지마는 지금까지 관철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27일부터 우리 민선시장이 지방자치시대에 민의를 대변해서 민의행정을 주관하면서 주민 의견이 더 증폭이 되었고 또 이번 피해상황만은 특별한 상황으로 수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00농가중에서 70농가 전비닐하우스가 농경지 침수에 의해서 다 1년 농사를 망치게 되었다는거 이런 측면에서 다른 년도보다 어려움이 더 가중되었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심사와 배려가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주민의 생존권 문제라든지 이 지역에 원활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틀을 만들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을 한가지 더 설명을 드린다면 92년도에 이 수로를 만들었는데 이 수로를 만들어놓고 그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이 수로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오는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이 수로 공사를 만든 사람들이 대안이 없이 이 수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여기는 만경강 보다 저지대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일 폭우가 내려가지고 만경강 수문을 열어놓게 된다면 오히려 만경강물이 이쪽으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수로가 침수가 되면 만경강물을 만경강과 유천 사이에 제방을 완전히 차단하고 수로를 닫아놓고 침수피해를 당하더라도 여기서 물이 범람해가지고 유천마을이 침수피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천수로가 범람하게 되었을때 펌핑장을 만들어가지고 수문을 만들어서 수문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펌핑장을 만들지 않고 있기때문에 유천이 범람하게 될때 유천에 범람한 물을 만경강에다가 펌핑장으로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설치하게 될라면 65억정도 이렇게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재원에 대한 요구를 주민들이 계속해 왔는데 이 재원 때문에 펌핑장 시설이 지금까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을 마련하는 부처가 농수산부였고 지금까지 그 요구를 해온 집행부는 거기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천 수문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가 지금 상당히 불분명해졌습니다.
    물론 그 수로를 익산시가 제2공단 산업폐수방류천으로 만들었지만 그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는 전북농조가 그 수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형으로 봐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유천 주민들은 수해피해가 있을때마다 전북농조와 우리 집행부에게 책임을 지금까지 물어왔는데 양쪽에서는 서로 책임전가 해왔고 그런 일때문에 예산계획을 세우는 때라든지 일을 추진하는데 더 문제가 되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피해보상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거기 지난번 9월달 피해문제가 발생했을때 우리가 거기에 조사를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보신 바와 같이 하나도 우리가 농산물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것을 전부 전북농조에서도 조사했고 우리 익산시청에서도 조사를 해가지고 중앙에 보고가 올라간 줄 압니다.
    중앙에서 피해 보상을 하는 중앙에 의한 피해 보상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아마 금년이 다가도 우리가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주민들의 절박한 생존권의 요구가 있어서 수해피해에 대한 보상이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절박한 주민들의 요구가 주민행동으로 이어져왔던 몇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집행부의 우리 시장님을 만나뵙고 여러가지 요구를 했지마는 시장님의 충분한 그런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경운기를 끌고 우리시에 나와가지고 주민행동을 두차례 강력한 주민행동을 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집행부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고 그런 과정에서 이 수해피해 문제가 지지부진하게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끌려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유천 고제마을 수해피해 보상에 대한 청원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1년 생활생계비가 달려있는 수해피해 보상이 충분히 관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교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유천 고제부락 침수피해 보상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청원개요와 두번째 청원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요 및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을 낸 지역은 매년 6,7,8월경 70㎜ 이상의 강우시에도 수해피해가 있는 상습피해지역으로서 93년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3일간 강우시에도 농경지가 침수되어 93년 6월 28일 김병룡 전 의장을 비롯한 의원 22명이 현지를 답사하고 항구적인 배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93년 7월 7일 이리시의회 제94회 임시회에서 만경강 유역 상습침수지역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 강영식, 간사 박문기, 위원 송남석.김화택.박상래.이송엽.김두식 위원 등이 활동한 바 있고 특위에서는 농림수산부 제1차관보 김광희, 국회의원 이협, 국무총리실 제2정무조정관실 재무건설심의관 최정술, 정무제1차관실 등을 방문 면담하고 강력히 건의한 바 있으며 93년 12월 24일 유천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 검토의견서를 전라북도 지사가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 바 있고 94년 2월 21일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94년 배수개선사업 예정지로 내시 및 승인이 되어 94년 3월 2일 농어촌진흥공사에 통보와 아울러 설계지시가 있었으며 95년 10월 30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총공사비 77억 400만원으로 설계가 완료 되어가지고 농수산부에 계획 확정 승인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해발생 및 피해상황을 말씀드립니다.
    95년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197㎜의 집중폭우로 수해가 발생되었으며 95년 9월 6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현지를 조사하고 의견서를 집행기관에 통보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었습니다.
    현지 조사의견서 내용은 동산 유천지구 등 매번 비닐하우스 단지가 완전히 침수되어 수확이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된 것은 10여년전부터 상습침수피해지역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진정 탄원서를 수차례에 걸쳐 중앙이나 시 당국에 제출하였음에도 대책없이 방치하여 또다시 연례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은 명확한 인재로 규정하며 특별한 피해보상 대책을 요구하고 펌핑 및 배수를 조절하는 사업이 시급함으로 조속히 공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농조에서 조사한 농작물피해는 청원서에 첨부한 유천.고제마을 침수피해 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민들이 자체 조사한 피해액은 6,7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이 1년 농사가 실패한다면 다음에 농사를 지을때까지 살길이 막연함으로 중앙재해대책의 수해피해액 산정기준 보상 보다는 실질적인 수해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한 보상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황성근 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충철 위원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95년 10월 30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총공사비 77억 400만원으로 설계가 완료되어 농수산부에 계획 승인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공사는 앞으로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진교신   현재 추진과정을 제가 말씀드렸고 이것은 농수산부에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이 어떻게 되냐 하면 중앙 각 부처에서 재정경제원으로 편성요구를 냅니다.
    그러면 농수산부에서 지금 우선 순위를 잡아가지고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설계지시를 내렸어요.
    내렸기때문에 당초는 60억으로 예상을 하고 농수산부에서 설계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설계를 내다 보니까 물가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인상이 되었고, 그리고 두번째는 지난번에 박문기 의원하고 저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 출장을 가가지고 설계계획을 보니까 펌핑하는 대수를 5개로 했는데 10개로 우리가 요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과정에서 주민들 수용요구를 들어주고 다행히 거기 설계담당 과장이 익산 낭산사람으로 해가지고 진상민 과장하고 저하고 잘 아는 처지에 있기때문에 얘기가 상당히 순조롭게 되어 가지고 이쪽 요구를 수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설계금액이 초과가 되더라도 농수산부 지시는 그때 60억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용을 해주다 보니까 조금 설계금액이 초과 되어 가지고 지금 농수산부에서는 재정경제원에다가 편성요구를 내서 예산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참고인 요청시에는 진흥공사도 출석을 시켜가지고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알아보는 것도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진흥공사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재 여기까지 추진된 것을 확인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진흥공사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공사시행청은 어디가 되냐 하면 익산시장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토목설계는 농업토목설계만큼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미 설계까지 완료가 되어 가지고 농업진흥공사에 보내서 농어촌진흥공사는 참고인으로 불러도 우리한테 별 도움이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설계만 하는 것이지 다른 책임은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전문위원 진교신   예.

○전충철 위원   혹시 시집행부측에 예산확보 측면에서 예산 투쟁하기 위해서 간 일이 있는가 물어봤어요?

○전문위원 진교신   지난번에 갈때 참고로 건설과장하고 같이 갔다왔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때 어떤 답변을 듣고 왔습니까?

○전문위원 진교신   그당시 저희한테 약속하기를 10월말까지 설계완료 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왔는데 다행히 10월말까지 약속한대로 이행이 되어가지고 설계완료가 되어서 제가 보고말씀 드린대로 농수산부에 다시 이것이 계획확정승인 신청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확정승인 신청까지 내서 보내가지고 지금 일은 순조롭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것이 또 한가지 빠졌기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77억 400만원이라는 설계금액이 나왔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국비가 77억 400만원이라는 것을 한번에 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걱정하는 것은 공기를 2년으로 할 것인지 3년으로 할 것인지 농수산부에서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 공기를 잡는 것은 농수산부에서 잡기때문에 77억이라는 국비를 한번에 내려주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우리로서는 빠른 시일내에 적어도 2년안에 공기가 단축이 되어서 2년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정책적으로 국회의원들이 힘을 써 주셔야겠구만요?

○전문위원 진교신   예. 그렇습니다.
    유천지구에 해당하는 것은 이협 국회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과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 사항은 알았습니다.
    또 한 건은 황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원래 재해보상은 국가재해보상법에 따라가지고서 아마 메론피해에 대해서 그 피해보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보상 이외에 주민들이 바라는 보상이 따로 있는 것인가, 그 규모는 어떤 것인가 아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개의원 황성근   주민들의 요구는 국가에서 보상하는 규정같은 것을 세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유천공사가 익산시의 2공단 폐수방류천으로 만들어졌기때문에 수해피해가 났다, 그리고 그 방류천 수문관리가 지금 관리권이 농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익산시청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범람했을적에 수문을 열면 수해피해가 안나는데 수문을 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전부 원인이 익산시청에 있기때문에 정부의 수해피해규정 보다는 익산시청이 전체적으로 수해피해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때문에 익산시청이 책임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무조건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가에서 하는 보상액이 적으면 그걸로 수용할 수 없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소개의원 황성근   그거는 우리가 주민과의 절충과정에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타협이 이루어지겠죠.

○전충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소진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소개를 해주신 황성근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질의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당국에 질의를 해야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황성근 위원님의 현지답사를 하신 그 주민의 여론을 들으셔가지고 실지가 국가에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이나 여러가지 만들어진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소개의원 황성근   제도적인 것은 우리가 언론이나 1년 사업보고에서 익히 잘 아시다시피 수해피해 보상을 과거년도에 쭉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민 이런 상황은 수해피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보상액이 달라지고 주민들의 요구가 달라지기때문에 이번에 유천마을의 수해피해 보상요구액 하고 과거에 정부에서 수해피해 보상을 했던 보상액 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의 정부가 요구하는 수해피해 보상기준대로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때 주민들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요구액이 되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집행부의 설명도 듣고 우리가 더 관계관청의 세밀한 설명후에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소진성 위원   본위원이 알적에는 별로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는것 같아요.
    현재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생산비 정도는 보상해 줘야 할거 아니냐 이것은 특히나 천재가 아니고 인재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피해이기 때문에 생산비 정도는 보상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본위원은 들은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라도 행정당국에 얘기해가지고 생산비 정도는 보상해 줘야 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게 항구적인 대책이 왜냐하면 77억이라는 돈이 되었어도 지금까지 유야무야하고 저희들이 갔다왔어도 소관이 또 농어촌개발국인가요?
    거기에서 아직 회신이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답변이 없어요.
    이런것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계속 우리가 말하자면 재촉을 촉구합니다.
    별다른 것이 없어요.
    실지는 집행부에 질의할 것을 황위원님이 소개를 한것인데 황위원님한테 질의를 많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명진   유천 고제마을의 수해피해 보상 청원에 관한 사항은 소개의원이신 황성근 위원이나 우리들이나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두식 위원   제가 이리시의회때 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께요.
    그때 당시에 위원장하고 우리 위원들이 중앙을 방문을 했습니다.
    농수산부 제1차관보도 만나고 국회의원 이협 사무실도 갔었고 국무총리실도 들렀었고 그때 이 지역 출신인 김덕룡 정무장관실까지도 내가 직접 들어가서 자료도 주고 왔어요.
    지금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설계까지 다 끝났으니까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예산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서둘러야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다른거는 없어요.
    이게 참 해마다 연례행사로 침수가 되는데 우리지역 출신 의원들이 얼마나 활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쓰라린 고통은 빨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또 그 사업예산도 우리가 투쟁을 빨리 해가지고 단시일내에 그것을 마칠수가 있어야지 이것이 계속 1년, 2년, 3년 넘다보면 피해본다는 것은 주민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좌우간 내일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고 집행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추진위원들이 강력하게 중앙부처에 방문을 해서라도 투쟁을 해서 한해에 예산을 다 타온다면 좋죠.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빨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소개의원 황성근   소개의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을적에 어차피 중앙예산을 따가지고 우리가 배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의원들이 활동하는 것하고 중앙무대에서 국회의원이 활동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고 이 문제의 사안으로 봐서는 배수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문제는 특별히 이 관할 국회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아주 여기에 신경을 써줘야만이 이게 관철이 될 수 있겠다고 제가 주민들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조금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적 측면에서 우리 지방자치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현재 우리 지방의 예산이라는 것이 지방자율적인 예산에 의해서 지방사업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은 거의 중앙에서 내려와가지고 지역사업을 해결하기 때문에 거의 중앙관계부처에 관계되는 지역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해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지역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요구를 한다든지 몇번 전화를 하고 사무실을 방문해서 안되면 눈에 일단 보이지 않기때문에 요구를 않는데 제가 강력히 요구한 것은 서울이라도 가서 지역국회의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역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서 일을 시켜라 제가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이자리에서는 우리 지방비로서 수해민들을 보상을 해주느냐 그 토론을 하는 자리거든요.

○소개의원 황성근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토론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한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과 같이 국회의원들이나 그 지역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릴라고 이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이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과 여론수렴 및 현지확인 등은 정회시에 조정한 일정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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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공사 반대에 따른 청원의 건 맨위로

○위원장 임명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공사 반대에 따른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국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공사 반대에 관한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박종규 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의원 박종규   박종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청원을 다루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임명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익산군 오산면 영만리 1255번지에 사시는 김재의씨가 청원한 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공사의 건에 대한 의견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익산시 오산면 송학리 675-4번지외 4필지의 면적 약 1,400여평을 매입하여 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바 그것은 익산역 기점으로 서쪽방향으로 약 2㎞이내에 있습니다.
    국도 27번도로와 산업도로가 교차되는 인근지역입니다.
    또한 모현동과 송학동과의 경계 약400m이내에 있으며 특히 사업장 인근지역에는 오산면 송학리 학동마을외 5개 마을이 있어 세대수는 약 390세대에 인구 1,450여명이 매일 사업장 인근에서 숙식을 겸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유일하게 오산면 발전의 관문지역이며 또한 익산시 서부지역의 주택지로 발전해야 하며 지역발전의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스공사 기지 건설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바 이는 지역발전에 저해가 될 뿐아니라 주민들에게 폭발성 위험물로서 불안감을 주고 재산권 침해와 주민의 생활권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또한 발전지역으로서의 부푼 주민의 꿈을 좌절시키는 처사로서 전 주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인가와 떨어진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도록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계속적으로 가스 공급기지 건설공사를 본 지역에 추진한다면 전 주민들의 공동생활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간주하여 전 주민들은 결사적으로 건설공사를 저지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들의 뜻에 따라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교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한국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공사 반대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청원개요와 두번째 청원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가. 공사개요
    위치는 익산시 오산면 송학동 675-4번지외 4필지입니다.
    공사기간은 95년 5월부터 95년 12월까지입니다.
    총부지면적은 1,340평, 주요설계로 해서는 차단 밸브설비와 방사탑, 사무실 등 약 100평입니다.
    나. 추진경위입니다.
    첫번째 행정 및 한국가스공사 93년 3월 19일 공공시설 가스공급기지 입지승인신청을 냈고 93년 4월 7일에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했으며 93년 4월 12일 오산면 농지위원회의 심의가 있었고 93년 4월 12일 오산면 농지위원회의 심의결과 부적합으로 보고한 바 있고 93년 4월 15일 농지전용협의회를 하여 허가를 하였고 93년 4월 19일 공공시설 가스공급기지 입지승인을 익산시 그 당시에는 익산군청이죠.
    94년 9월 28일 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사업 설계변경협의요청을 상공부장관에서 농수산부장관에게 했고 94년 10월 10일 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협의요청을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에게 했고 94년 10월 21일 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협의회를 다시 또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이송되었고 94년 11월 30일 천연가스 공급기지에 따른 농지전용변경협의가 이루어졌고 94년 12월 10일 변경고시가 상공자원부 고시 제10994-155호로 고시가 되었고 1995년 2월 한국가스공사측으로부터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95년 3월 7일 학동 이장 김찬래외 3명에게 사업설명회를 가진바 있고 95년 5월부터 부지성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두번째 학동마을 주민을 살펴보면 95년 2월 25일 1차 주민총회를 개최해가지고 대상이 69세대에 참석이 45세대 참석을 했습니다.
    95년 2월 28일 내용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대표는 김찬래입니다.
    95년 3월 설명회 개최를 주민 35명이 이장댁에 모여가지고 갖을려고 했습니다마는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지연도착으로 주민들이 해산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95년 7월3일 2차 주민총회를 개최해가지고 50명이 참석해서 잦은 가스폭발사고로 주민들이 공포감이 상존되어 있고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이 되고 지가가 하락된다는 사항이 토론이 되었습니다.
    95년 7월 11일 한국가스공사 본사에 주민들이 건의서를 발송했습니다.
    95년 7월 20일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통상산업부, 청와대 민원실, 도지사에게,
    95년 10월 12일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시의회 의장, 시장, 도지사한테 낸 바 있습니다.
    95년 10월 17일 옥외집회 신고 및 집회를 했습니다.
    주민이 약 150명입니다.
    공사현장에서 시청까지 한 바 있습니다.
    95년 10월 19일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민자당 대표 김윤환, 국회의원 최재승에게 제출했습니다.
    다음 결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공급기지 설비 목적은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한국가스공사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입장은 상반되는 사항으로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며 서부지역은 주택지로서는 최적지로 평화로운 도시인접의 전형적인 마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 저해요인으로는 첫째 잦은 가스폭발사고로 주민생활에 공포감이 상존하여 있고 둘째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이며 셋째 주변지가가 하락된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송학동 변전소 주변을 들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의 직.간접적인 피해는 무시하며 주민의사도 무시하고 묵살하는 지역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93년 4월 10일 10시 오산면 회의실에서 오산면 농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10명중 7명이 참석하여 농지전용 가스공급기지 협의가 있었으며 회의결과 참석자 7명 전원이 농지전용 부적합으로 의견일치가 되어 93년 4월 10일 익산군청에 보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익산군수는 93년 4월 15일 공공시설 가스공급기지 입지승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하여 93년 4월 19일자로 가스공급기지시설 입지승인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외면한 행정으로서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익산시장에게 제출한 청원에 대한 회신을 보면 익산공업57250-456 94년 10월 24일자입니다.
    천연가스 공급기지 설치에 관한 사항은 통상산업부 주관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그리 아시고 시정에 더욱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가스공급기지 입지승인은 무엇때문에 하여 주었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였고 오산면 농지위원회 참석자 전원이 회의결과 심사기준에 대한 의견이 부적합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항을 종합분석하여 볼때 오산면 농지위원회에서는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부적합으로 의견일치가 되었으며 지역주민의 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피해와 민원을 해결하려는 대책도 없이 익산군수의 농지전용허가와 가스공급기지 입지승인을 하여준 사항, 한국가스공사가 또한 공공시설이라는 명분하에 밀어부치기식의 공사관행은 엄청난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행정과 주민간의 화합차원에서 슬기로운 문제해결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공사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마는 당시 현장 방문했을때는 주민 4,5명이 교대로 공사장을 점거하여 실력행사로 공사추진은 중단된 상태로 극한 대치상태에 있었습니다.
    통상산업부, 한국가스공사 등을 방문하여 주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익산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중재역할을 원만하게 문제해결이 되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완전히 밀어부치기식으로 해버렸구만요. 주민의견청취는 손톱만치도 한 예가 없고,
    그런데 여기 보면 500m밖으로 이전을 하라고 했는데 500m 방향은 어느쪽인가요?

○소개의원 박종규   현장앞에서 현지에서 500m가 아니라 인가하고 500m 떨어진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은 지역을 잘 아시기때문에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산업도로 목천쪽으로 그러니까 오산입구가 되겠습니다.
    다리를 넘으면 산업주유소 있잖아요.
    앞에 그 지역이 현장소하고 해서 1K 2,300m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K 2,300m에는 최적지가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여기에 지도가 있는데 위치표시를 해주시면 보다더 확실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개의원 박종규   본 지도에 위치표시는 검은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위치입니다.

○임귀택 위원   오산면민이 원하는 위치를 확실히 알아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참고를 할 수 있죠.

○소개의원 박종규   그 위치는 현장을 가셨을때 현장이 가까운데 있으니까 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현장답사 갔을때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까지 답사하는 걸로 합시다.

○김두식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로 가스공사에다가 건의를 했었는가요?

○소개의원 박종규   예.

○김두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답변이 왔어요?

○소개의원 박종규   현재 있는 지역이 지금 가스공사에다가 청원서를 제출한 답변을 보면 현 위치가 최적지고 앞으로 금명간 주택단지로 발전될 지역이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김두식 위원   거기다 해야 한다?

○소개의원 박종규   예.

○임귀택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우리 익산시하고 오산면하고 송학동하고 딱 붙어있는데 발전이 이어지는 거지 말도 안되는 겁니다.

○소개의원 박종규   그래서 지금 문제가 지금 현 상태에서라면 상황이 조금 다르겠지마는 앞으로 산업도로 옆에 24번 국도로 해서 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다시 납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현 산업도로 옆에 붙어서 4차선으로 났는데 높이가 약 2m정도 성토를 해서 나거든요.
    오산면에 진입할 수 있는 다리 고가교를 놓는데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가스공급기지를 설치하는 그 도로, 거기에 진입되는 다리가 되고 다음은 송학동에서 오산면사무소에 들어가는 다리, 그 다음에 전군도로 이 세군데밖에 오산면을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앞으로 준고속화 도로가 나기때문에 4차선으로 2m 성토해서,

○소진성 위원   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전문위원 진교신   금년 5월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성토작업만,

○소진성 위원   진척은 못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진교신   예.

○소개의원 박종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했지마는 7,8명이 마을에서 교대로 지키고 있어요.

○소진성 위원   농지위원들이 심의결과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농지전용협의회 허가를 해줬고 상공자원부에서 도지사로, 도지사가 군수로 그렇게 자꾸 밑으로 내려오면서 했는데 허가는 난 상태입니까?

○소개의원 박종규   예. 건축허가가 8월에 났습니다.

○황성근 위원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박위원님은 지금 천연가스 공급기지측에서 대토부지를 주민들이 정해놓고 그쪽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데도 그쪽으로 대토를 받아들이지 않는 근본적인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개의원 박종규   지금 가스공사하고 주민하고 대화중에 현 장소보다는 적합한 지역을 현 위치에서 약 1K 2,300m 떨어진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옮기면 좋겠다고 했을때 가스공사측의 답변은 그쪽으로 옮기면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옮길 수 없다, 현지가 적합하고 현지서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일방적으로 해 나왔습니다.

○김두식 위원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사거리잖아요.
    여기가 군산.전주가는 번영로, 지금 여기에 위치가 있는데 주민들 얘기로는 박의원 얘기를 방금 들으니까 이만치 옮겨달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가스관이 이렇게 갔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도 아닙니다.
    광주로 가는 가스관이 여기로 갔어요.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지마는 바로 옆으로 설치를 하면 그 관이 바로 연결이 돼요.

○전충철 위원   박의원 그게 사실입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연결해 달라는 얘기예요?

○소개의원 박종규   예. 그 장소가 좋지 않겠냐고 옮겨줄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김두식 위원이 말씀드린 지역은 맞는데 지금 군산으로 가는 LNG가 27번 국도가 이 국도입니다.
    여기에서 분리가 되어서 가는데 여기 관은 차단을 하기 때문에 관을 묻어서 다시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위원장 임명진   질의 종결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논의사항은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십시다.

○전충철 위원   전문위원님!
    나중에 관계공무원 출석할때 여기를 보면 농지전용협의회를 했다고 했는데 농지전용협의회를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한 것인가,

○전문위원 진교신   거기에서 농지전용협의회라는 얘기는 익산군청에서 관계부서간 그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허가 내준 거예요.

○전충철 위원   그러면 그 회의록이 있겠구만요?

○전문위원 진교신   익산군 산업과와 도시과하고 협의 사항입니다.

○황성근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대토부지를 설정을 해서 주민들이 이설을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더군다나 경제성이나 또한 교통의 편의성에도 그곳에 별로 뒤떨어지지 않는 곳인데 꼭 사거리앞에다 아주 중요한 도시계획이나 모든 시설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다 왜 꼭 끝까지 고집을 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제가 경험한바로 보면 기업들이나 사업을 벌이는 사람들은 대개가 땅투기를 하는 목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부딪히면 다른 대토부지를 설정한다든지 그렇게 될적에 거기에는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의 목적보다는 또한 이 공익적으로 가스공급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는데 중요한 목적을 두는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땅투기를 해가지고 이 땅의 부가가치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얻으려는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우리가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책임이 아주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전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거는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충철 위원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 출석시킬때 그 당시 익산군청에서 협의했던 직원들 같이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명진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과 여론수렴 및 현지확인 등은 정회시에 조정했던 일정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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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공무원 및 진정인 등 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안 맨위로

○위원장 임명진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및 진정인 등 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및 진정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처리현황을 청취하고자 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관계국장인 농촌개발국장과 재정경제국장 및 전북농조 관계자와 가스공급기지 관계자를 정회때 조정된 대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아까 조정된 일정표대로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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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임명진     김두식     박종규     소진성     임귀택
   전충철     황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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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임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