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사회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7회(폐회중)-사회산업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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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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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11월 10일 (금) 13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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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유천.고제마을 침수피해보상 청원인대표 의견청취의 건
2. 한국 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공사반대 청원인대표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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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유천.고제마을 침수피해보상 청원인대표 의견청취의 건
2. 한국 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공사반대 청원인대표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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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천.고제마을 침수피해보상 청원인대표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위원장 임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유천.고제마을 침수피해보상 청원인대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유천마을주민과 고제마을주민들이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사회산업위원회에 청원을 하신 침수피해보상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관해서 의견을 청취하시기 위해서 나와 주신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표합니다.
    그러면 유천.고제마을 침수피해보상 청원대표이신 이무송씨와 강희씨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무송씨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대표 이무송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올해 8월 30일경에 한번 방문하신 사례가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은 원래 80년대에 이리시에서 공단폐수와 생활폐수를 빼기 위해 폐수로를 우리지역으로 폐수로폭을 약 100m, 높이 6m의 큰 폐수로를 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물이 자연적으로 강을 타고 저지대로 빠져서 우리지역에 그렇게 많은 피해를 주지 않아서 저희들이 특수작물을 높은 지역으로 다니면서 작물을 해서 생활을 했는데 80년대에 이리시에서 시설한 그 폐수로로 인해서 저희 지역이 전 농경지가 1년에 세네번씩 75mm이상 80mm의 비가 오면 1년에 세네번씩 침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주민들은 특수작물을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리시에서 준설한 폐수로로 인해서 저희들의 농토가 전부 침수를 당하고 애써 가꾼 농작물이 올해도 보셨지마는 전부다 말라죽는 그런 상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폐수로로 인해서 생겨진 우리지역의 피해이기 때문에 이리시에는 단연코 책임을 지고 저희들의 작물의 피해본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리시에서 산업발전을 위해서 또 생활여건이 좋기 위해서 익산시의 폐수로를 저희 지역으로 높게 둑을 만들어서 빼서 우리지역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의당히 이제는 잘살기 위해서 피해를 보는 저희 지역은 의당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위원   두분이 하시기로 했으면 세분 다 받고서 합시다.

○위원장 임명진

    그러면 다음에 강희씨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대표 강희   안녕하십니까?
    강희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사회산업분과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시정업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유천.고제부락은 구 이리시에서 이리공단을 조성하면서 80년도부터 이리공단폐수를 저희 부락으로 신설하였으며 왕궁면, 춘포면, 금마면 주변 농경지의 경지정리 및 직관로의 개설로 인하여 94년도를 제외하고는 연1회 내지 3회 정도 침수를 입어왔습니다.
    공단폐수로가 개설되기 이전에는 저희 부락보다 지형이 낮은 인화동일대와 신천 나룻가, 고잔부락 등이 침수가 되어 왔으나 유천폐수로가 개설이 된 뒤로는 이러한 지역보다 지형이 높은 우리부락이 침수가 된 형편에 시설원예 등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주민들은 매년 불안한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이에 유천.고제부락민은 유천관문에다 펌프장을 설치하여 달라고 각계기관 및 중앙정부에도 진정서 및 탄원서를 여러차례 제출해 왔으나 95년도 10월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타당성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언제 착공될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유천.고제부락은 95년 8월 19일부터 31일까지 3회에 걸쳐서 침수피해를 보았습니다.
    8월 19일에서 20일 사이에 온 비는 75mm의 비가 왔는데도 침수가 되었습니다.
    피해원인은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유천관문을 만경강 수위보다 높아졌을때 자연배수가 안될 경우에는 수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지만 동시에 익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제수문을 개방하여 목천펌프장으로 방류하여 수위를 조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지 않아 결국 수위가 높아져 유천폐수 배관을 범람하여 농경지 및 주택이 침수피해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후 익산시장을 세번씩이나 면담을 하여 피해원인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왔으나 시원한 답변이 없어 익산시의회에 청원을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주민일동은 익산시에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천재가 아닌 인재를 주장하면서 확실한 피해원인을 진상규명과 아울러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웅 위원   특수작물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느 특수작물을 하셨는가, 또 피해량은 어느정도 되는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청원인대표 강희   특수작물은 메론이 주작물인데 8월 19일 물이 찼을때 방송에서 뭐라고 나왔는고 하니 6억에서 7억정도 피해가 났다고 KBS방송에서 나왔었어요.
    그리고 피해면적은 7만 5,000평정도 됩니다.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75mm만 오면 매년 두세번씩 피해를 입는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청원인대표 강희   그렇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몇년도부터 피해를 입기 시작했죠?

○청원인대표 강희   80년도부터 94년도는 빼놓고 지금까지 피해를 당했습니다.

○소진성 위원   80년도부터 했으면 80년도 이전에 94년도까지 혹시나 피해보상을 받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청원인대표 강희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갔을적에는 생산비정도는 보상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계셨는데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청원인대표 강희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런 일이 없어요?

○청원인대표 강희   예.

○소진성 위원   분명히 제가 들었는데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봐서 다 보상은 받을 수 없고 그리고 통장님도 그러지마는 생산비정도는 보상해 줘야 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청원인대표 강희   저희들은 생산비를 제외하고 난 금액을 보상해 달라고 했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것이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7억이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청원인대표 강희   그러죠.

○소진성 위원   방송에 났다는 얘기인데 방송은 누가 제보해서 방송에 났죠?

○청원인대표 강희   우리가 자체에서 피해액을 조사해가지고 방송에 제보해 줬죠.

○소진성 위원   산출근거라는 것은 어떻게......

○청원인대표 강희   산출근거는 동에서도 조사한 것이 있고 또 농조에서 조사한 것도 있고 거기에 근거를 두고서 했습니다.

○소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두분이 말씀하신 대로 80년 이후부터 계속 피해를 입어오셨다고 그랬는데 80년도부터 95년도까지 하면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동안에 행정관서나 농조를 상대로 해가지고 피해를 입었을때 피해보상신청한 일이 있었어요?

○청원인대표 강희   피해보상신청은 않고 저희들이 93년도에 이리시청을 왔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지나갔는데 93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시청데모를 하러오고 그랬는데요.
    그때부터 피해보상 얘기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다가 그때 지나가면 끝나버렸어요.
    작년에는 침수가 안되어가지고 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세번 물이 차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거죠.

○박종태 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금년도에 피해액이 약 6억에서 8억정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정 소득이 되면 농지도 을류농지세를 과세해서 을류농지세를 부과하고 또 을류농지세 부과가 되면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액의 피해가 발생했었다면 94년도나 93년도 최근년도에 도달해서 을류농지세 납부실적이 있습니까?

○청원인 이석재   박위원님!
    지금 명년도인가는 확실히 모르지만 저희가 익산군에 있을때 그때는 을류농지세가 있었어요.
    지금은 을류농지세가 폐지되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을류농지세 낸 년도가 언제입니까?

○청원인 이석재   85년도까지는 계속 냈었습니다.
    그정도까지는 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들은 6억 내지 8억의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6억 내지 8억이라는 피해의 추계를 어떤 방법으로 산출한 겁니까?

○청원인대표 강희   방법이 저희들은 주먹구구식인데요. 메론 한 필지하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그렇게 계산하고 낸 겁니다. 1,200평에서요.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묻는 얘기는 6억 내지 8억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6억 내지 8억이라는 액수의 추정 말하자면 제3자가 판정하더라도 과연 그 액수가 피해를 입었겠다 하는 그런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농업협동조합 구판장에다 판매를 했다든가 또는 우리관내에 있는 청과회사에다 메론을 판매한 실적이라든가 금년도 것은 안되겠죠. 생산을 못했으니까,
    94년도에는 피해가 없었죠?

○청원인대표 강희   예.

○박종태 위원   94년도에 메론농사를 지은 분들이 과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1,500평을 메론농사를 지었는데 작년도에 소득이 얼마였다 그 소득의 근거는 어디다가 경매를 해서 팔았다든가 그런 전표가 있죠?

○청원인대표 강희   1,200평을 우리가 했을때 박스를 작업을 하면 약 1,200박스 내지 1,500박스 잘되면요.
    1,000박스에서 1,500박스가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박스를 서울 가락동이나 이런 데를 냈는데 그 한 박스에 산출을 대개 1만원을 기준으로 봤어요.
    1만원 나갈때 있고 8,000원 나갈때 있고 만원을 보고 계산을 할때 약 한 필지에 1,2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우리가 본다고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그런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시냐 이말이예요.

○청원인대표 강희   지금 현상태로는 없죠. 준비를 안했으니까.

○박종태 위원   작년도에 전체 농가가 그걸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가 1,500평 메론을 했는데 수지타산을 계산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서울에 출하를 했다든가 또는 익산 도매시장에다가 출하를 했다든가 하면 출하한 근거가 있을거 아닙니까?
    한 필지에 누가 얼마 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명이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건 나올 수가 없겠고 두 농가나 세 농가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어요?

○청원인대표 이무송   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주로 가락동시장에 출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통출하를 해요. 작목반별로,
    그러니까 농협이나 원협에 가면 자료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자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확한 피해액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부락에서 출하를 해가지고 출하한 근거를 제시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추정해서 아까 KBS에서 방송했다고 그 액수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말로 피해액이 어느정도 되는가 판단하는 자료를 우리가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건의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임명진   자료는 우리들이 요구할적에 정확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위원   한말씀 드려야겠습니다.
    기 자료를 작성할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도록 지금 제가 6억을 잡고서 잠깐 쪼개 보니까 반당 300평에 약 250만원씩 된 것 같아요.
    그러면 250만원이라고 쳤을때에는 그중에는 사실은 노임이나 자재비를 철근이라고 하든가 쓰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청원인대표 이무송   철재입니다.

○전충철 위원   철재는 다시 쓸 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청원인대표 이무송   그러죠.

○전충철 위원   그리고 비닐은 한해 쓰면 못쓰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것을 제하고서 순이익은 얼마가 되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시도록 하셔야 하겠고 또 한가지 의문이 나는 것은 80년도부터 95년도까지 94년도 한 해만 물이 안찼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참 기적같은 얘기예요.
    왜냐 여러해를 물이 차가지고 여러분이 고생을 하셨는데 고생한 거에 대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해결 못하고서 왜 지금까지 끌어왔는가 의문이 가고 또 한번이라도 피해보상을 받았습니까?

○청원인대표 강희   못받았습니다.

○전충철 위원   한번도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어요?

○청원인대표 강희   을류농지세를 면제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익산땅하고 이리시땅하고 틀렸는데 내가 하우스를 시작한지 잇해만에 저는 이리시땅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피해를 입어가지고 시의회에 와가지고 항의를 해가지고 을류농지세를 면제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87년도인가 한번 물이 심하게 든 해가 있었어요.
    금강이 범람 되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원인대표 강희   87년도일거예요.
    그때 상황은 해마다 물이 차는데 강우가 더 많이 왔을때는 심하죠.

○전충철 위원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현재 금년도 피해 이상은 안가겠구만요?
    그전에는 경피해를 입었다 그얘기 아닙니까?
    피해보상을 안받아도 별 큰 문제는 아니다?

○청원인대표 강희   그전에는 87년도나 이런때에는 경지면적이 적었다는 얘기죠.

○전충철 위원   이번에는 불시에 한번에 강우량이 많으니까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청원인대표 강희   강우량이 많아서 그런것이 아니라 익산시청에서 만든 폐수로 때문에 물이 찼다는 얘기예요.
    80mm 비가 와가지고 물이 찼으니까요.
    그전에는 인화동이나 저 학교다닐때 국민학교때 물차면 4시간, 5시간이면 줄어들어요.

○전충철 위원   우리가 질문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밀히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또 다음 일정에는 집행부 공무원들을 오라고 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해요.
    그래서 자세하게 물어보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하면 그전에도 80mm가 왔었는데 왜 피해를 안입었는가 우리가 의문이라니까요.

○청원인대표 강희   피해를 입었어도 우리가 얘기를 안했어요.
    참고 지내왔죠.
    그런데 갈수록 해가 지나가니까 수도작 농작보다 원예쪽 농사가 수지타산이 높고 하니까 그쪽으로 면적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피해면적도 확대되어 버리고 피해규모도 커져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점에 대해서 보상문제를 거론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론된 것이 펌프장 설치문제가 거론이 되었고 이번에 심하게 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피해보상문제도 어떻게 시에서 해줘야 될거 아니냐, 너무 방관하고 지금까지 참아만 달라고 하고 참고 지내왔는데 이제는 그런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나서는 것이죠. 보상차원으로,

○전충철 위원   두가지 측면일테죠?
    하나는 보상이고 또 하나는 피해방지시설 설치해 달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청원인대표 강희   예. 그렇습니다.

○황성근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2년도부터 수로를 준설을 해가지고 수해피해를 입어왔는데 초기단계에는 메론농사를 안지었죠?
    토마토농사도 안지었고?

○청원인 이석재   예.

○황성근 위원   토마토 시설채소는 언제부터 시작했고 메론은 대충 언제부터 시작했는가를 알면 대충 같은 강우량이 범람을 하더라도 그 품종에 따라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여지가 판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토마토는 몇년도부터 짓기 시작을 했고 메론은 몇년도부터 시작을 했는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청원인 이석재   예. 제가 군대 제대하던 해가 76년도거든요.
    76년도부터 제가 하우스농사를 지었습니다.
    여기 오신분들중에서 저보다 오래 농사를 지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76년도부터 시설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전에는 토마토농사를 봄에도 물이 한번 차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을류농지세 면제받았다고 했는데 한번 지었습니다.
    저는 한번 지어가지고 을류농지세를 면제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봄철에는 그래도 덜 차가지고 토마토 농사를 피해를 안입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로난 이후로는 토마토는 보통 5월말 쯤에 수확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80년대말부터 저희 마을에서 메론이 단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 사이에 제가 동네에서 메론단지가 집단화가 되었어요.
    요근래에 침수범위가 넓기 때문에 피해보상액도 증액이 된거예요.

○전충철 위원   딸기도 재배해 봤습니까?

○청원인 이석재   딸기는 안해 봤습니다.

○전충철 위원   토마토하고 메론만?

○청원인 이석재   예.

○전충철 위원   그런데 토마토 같은 것은 5월말이나 6월초면 다 거둬들였는데 메론은 그 이후에 지으니까 그 피해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청원인 이석재   예.

○황성근 위원   메론농사를 짓기 시작한지 얼마 안됐죠?

○청원인 이석재   87년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소진성 위원   매년 6, 7, 8월경에는 70mm 강우가 오면 항상 피해를 입는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전에는 인재가 아니고 천재였기 때문에 불가피성이 있었고 이제 95년도는 천재가 아닌 인재이기 때문에 이건 익산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죠?

○청원인 이석재   예.

○청원인대표 강희   거기에 덧붙일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전북농조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둑을 엄청나게 확보를 해놓고 물을 가둬놓거든요.
    제가 그 건너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유심히 봅니다.
    농조에서는 각 시에서 관리하는 관문은 전혀 생각 않고 농조에서 폭우주의보가 내린다고 하면 그때 빼면 괜찮은데 비가 완전히 쏟아진 뒤에 와서 농로만 열고 가버립니다.

○소진성 위원   그게 어디 농조예요?

○청원인대표 강희   전북농조예요.
    저희들이 농조에 가서 데모도 하고 그랬습니다.

○소진성 위원   전북농조하고 익산시하고 일원화가 못되고 이원화가 되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죠?

○청원인대표 강희   예

○소진성 위원   일관성이 있었으면 이런 피해도 줄일텐데 일관성이 없고 이원화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미루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막중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청원인대표 강희   예.

○소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래 위원   여러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고 심도있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실은 저 자신이 유천부락하고 바로 인접한 동네에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도 농민출신으로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침수당할적마다 저도 제가 직접 원예는 않고 수도작을 합니다마는 뼈저리게 생각하면서 쫓아가봐요. 비만 왔다하면,
    제가 93년도에도 아침 6시부터 쫓아가서 시청 국장들, 과장들 대책본부 난리를 치뤘고 수문을 열다 못열어서 주민들 100여명 동원해서 제방끊고 할적에도 제가 다 봤고 그때부터 특위도 구성을 해서 농수산부 서울 여러군데 거쳤습니다.
    실은 그래서 특위활동할때 빨리 유천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해달라 그래야 거기 하우스 재배하는데 피해를 안입을거 아니냐 하고 그때 우리가 여러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 효과가 없어서 주민들한테 여러가지 미안하기 짝이 없고 이번에도 8월에 비가 쏟아졌을때 실은 바로 그때 이상열 의원하고 진교신 위원하고 위원장님하고 현지답사를 가봤어요.
    그때도 문을 열면 이쪽 사람들이 피해가 있으니까 싫다고 하고 안열면 위에 피해가 있고 거기서 보다가 발을 걷어부치고 하우스 작물 피해본데 빠져가면서 메론 상태를 봤는데 이것이 저도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은 그동안에 지나온 모든 행정이 참 우리 의원들이야 주민들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들 하는 한마디한마디 귀담아 듣고 우리가 집행부 행정기관에 시정도 하고 건의도 하지마는 이것이 잘 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주민편에 서서 이런 무엇인가를 의원생활을 안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사회산업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13명이 이걸 가지고 노심초사 애쓰시는 것도 좋고 실은 유천 대표자로 오신 분들 이번에 침수당했을때 시에 와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답변합디까?

○청원인대표 이무송   보상요구를 하니까 시장님께서도 올해 한번 더 참자고 그런 식으로만 말씀하시드만요.

○박상래 위원   말하자면 시에서는 그 피해면적이 대충 얼마나 되고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가 보고도 못받았어요.

○청원인대표 이무송   그 보고는 동에서 올려서 시장님이 받으셨죠.

○박상래 위원   행정에서는 몇평 정도라고 그래요?

○청원인대표이무송   그 근거가 7만 5,000평입니다. 수도작 농사를 뺀 나머지 시설하우스가요.

○박상래 위원   여기 말씀하신 대로 6억 내지 8억 이걸 보상을 하면 주민들이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어요?
    6억 내지 8억이 주민들이 바라는 금액이예요?

○청원인대표 이무송   6억 내지 8억정도 우리가 주장하는 금액이지마는 그동안에까지 당해왔던 것까지는 할 수 없고 올해 그것이라도 보상된다면 주민들로서는 더없이 고마운 일이겠지마는 그에 앞서서 근본적인 해결에 있어서는 펌프장 설치가 앞서야 되겠죠.

○박상래 위원   펌프장 설치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는데 한부 드릴께요.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총공사비 77억 400만원으로 설계가 끝났고 농수산부에 승인을 올렸어요.
    이따가 한부 드릴께요.
    배수 펌프장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 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지금 지방자치다 해서 무엇인가 지금도 우리 의원들이 하는 얘기도 아직까지 민선시장, 민선도지사 되었지만 무엇인가 잘 안돌아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돌아가야 할 판인데 물론 6억 내지 7억 거론하는 보상금을 우리 사회산업위원들이 여러방면으로 애를 쓰고 고생을 해서 시재정으로라도 여하튼 보상을 해드렸으면 쓰겠는데 우선 이자리에서는 솔찍한 말씀인데 이자리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6억 내지 8억을 해드리겠다 이건 장담을 못합니다.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집행부 시장, 국장, 과장들 얘기 들어서 이것이 시예산으로 못하면 중앙에 있는 재해대책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무엇인가 보상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촉구할랍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기서 우리가 당장 내일이나 모레나 해드린다고 장담을 못해요.

○청원인대표 이무송   한 말씀드릴께요.
    박위원님 말씀 참 고마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침수 당했을때 시청와서 주민이 전부 와서 데모를 했을때 시장님이 우리가 보상을 요구하니까 해준다고 했어요.
    그자리에서는 그랬다가 몇일후에 우리위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됩니까?
    몇차례 방문하니까 그때 와서는 올해만 참아달라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합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우리 주민힘으로는 도저히 시장님한테 둘린 것 같고 이제와서는 만날 기회도 없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강력히 시장님한테 촉구를 하셔가지고 보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래 위원   우리가 상위활동이 18일까지입니다.
    13분이서 이 관계를 가지고 오산하고 유천문제 때문에 18일까지 상위활동 하면서 나름대로 검토하고 해서 우리 13분 의견을 모아가지고 집행부하고 절충을 최대한 노력할께요.

○청원인대표 이무송   위원회에서 안되면 끝나는 겁니까?

○박상래 위원   일단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결과를 통보를 드리면 되죠.

○청원인대표 이무송   위원님 요새 TV에 보면 민자당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관철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TV보면서 저사람들 농촌에서 나온 국회의원들도 있을텐데 특히 추곡수매 같은때 보면 농촌에서 나온 국회의원들도 있을텐데 당으로만 쫓아가드라구요.
    그런것을 볼때 울화통이 터지거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역은 틀리지만 저희들이 뽑아준 의원님들 아니십니까?
    좀 도와 주세요.

○위원장 임명진   의회에서는 도와드릴라고 하니까 이러한 회의를 지금 하는거거든요.

○청원인대표 이무송   감사합니다.

○김두식 위원   조금전에 관문이 10개인데 3개는 농조에서 관리를 하고 7개는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셨죠?

○청원인대표 강희   예

○김두식 위원   비가 오기전에 일기예보를 들어가지고 강우가 많을 경우에는 물을 빼야 하는데 비가 오고난 후에 물을 뺀다고 말씀하셨죠?

○청원인대표 강희   그러죠.

○김두식 위원   농조측에서는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거죠?

○청원인대표 강희   그럴테죠.

○김두식 위원   익산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청원인대표 강희   익산시에서는 조치도 않고......

○김두식 위원   아무런 대책도 없었습니까?

○청원인대표 강희   예.
    거기 파란줄 쳐진거 있잖아요. 빨간줄 쳐진거 있고, 빨간줄 쳐진데가 폐수로예요.
    비가 오면 물이 찰랑찰랑해요.
    그 끝트리가 만경강으로 빠지거든요.
    조수가 밀치면 만경강 수문을 못열어요. 못열고 있을때 파란줄로 내려간데 수문이 네 짝이 있는데 인화동쪽으로 해서 상정리로 해서 목천포로 돌아가요.
    그 수문을 익산시청에서 열지를 않아요.
    주민들이 전화를 여러번 하고 시청까지 오고 박위원님도 그 현장을 왔다 가시고 그랬어요.
    죽겠다고 아우성쳐야 그때서야 수문을 열어줘요.
    열어주지를 않아요. 익산시청에서,

○위원장 임명진   왜 시에서 안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원인대표 강희   그것은 제가 생각할때에는 그 수문을 열면 인화동쪽하고 평화동쪽하고 침수 당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사람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그 수문을 열어가지고 밑에 피해당하면 거기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93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충철 위원   군에서 관리하는 수문 명칭이 뭡니까?

○청원인대표 강희   고제수문입니다.
    그 수문을 열지를 않아요.

○위원장 임명진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수문을 미리 열었더라면 피해가 좀......

○청원인대표 강희   열었으면 이렇게는 침수는 안되었죠.

○위원장 임명진   그것을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청원인대표 강희   그러면요. 있죠.

○전충철 위원   한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중문천 배수문은 농조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죠?

○청원인대표 이무송   예.

○전충철 위원   그러면 농조에서 늑장 수문조절을 했기 때문에 물이 더 찼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청원인대표 이무송   예. 피해가 가중되었죠.

○전충철 위원   틀림없이 증명할 수가 있는 사항이죠?

○청원인대표 이무송   예. 그것은 비올때 가보면 눈에 확연히 나타납니다.

○전충철 위원   왜냐하면 농조도 관계자를 여기 오라고 할거예요.
    우리가 얘기할때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묻는 얘기예요.

○청원인대표 이무송   틀림없이 제가 부르면 오겠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서 농조조합장하고 몇차례 면담을 했어요.
    그 수문조절을 잘해줘야 될거 아니냐 그것때문에 침수피해가 더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전충철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조에서 관리하는데 거기다 관리인을 두고 합니까?
    직원이 와서 합니까?

○청원인대표 이무송   직원이 직접 나와서 합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고제수문은 누가 열어요?

○청원인대표 이무송   목천펌프장 관리하는 관리인 김성록씨가 와서 열고 닫고 하드만요.

○전충철 위원   이 사람도 늦게 열었다는 것을 시인할 수 있겠구만요?

○청원인대표 이무송   시 건설과에서 열라는 지시를 안하니까 그 사람이 못여는 거예요.

○전충철 위원   그 사람한테 물으면 그렇게 답변할거 아니겠어요?

○청원인대표 이무송   그렇죠.

○전충철 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공무원 오라고 할때 이 사람도 같이 오라고 해야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명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돈을 빌릴때는 농협에서 빌리죠?

○청원인대표 이무송   예.

○위원장 임명진   농협외에는 혹시 어디서 빌리는데 없습니까?

○청원인대표 이무송   개인대 개인으로서 사채를 얻어 쓸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지금 현재 오신 분들 중에서 농협에서 빚얻어서 쓰신 분들 계세요?

○청원인대표 이무송   많죠.

○위원장 임명진   얼마 정도나 빌려썼어요?

○청원인대표 이무송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2,000만원 가까이 평균 그렇게 될것입니다.
    영농자금이하 일반대출로 받은 것이나 해가지고 2,000만원정도 될것입니다.
    왠만한 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는 집은 그 정도는 거의 될거예요.

○위원장 임명진   이번에 메론농사를 원만하게 잘 피해없이 지었더라면 그 부채는 탕감될 수 있어요?

○청원인대표 이무송   어느정도 탕감될 수 있었죠.

○위원장 임명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계세요?
    이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두식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저는 이리시의회때부터 의원생활을 한 사람인데요.
    제가 특위도 그것 때문에 구성을 해가지고 박문기 위원님하고 박상래 위원님하고 같이 농수산부, 국무총리실까지 이것 때문에 갔다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한 답변을 보면 추진경위와 앞으로 전망을 내가 질의를 했는데 92년도 7월 28일 석탄동 고제마을 통장 이무송외 287명 주민들이 농경지 침수피해방지대책 진정서를 냈어요.
    91년 8월 4일 전라북도에 배수개선사업 시행 건의를 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간략하게 알려드릴라고 하는 것입니다.
    92년 8월 26일 농수산부에 배수개선사업 시행 건의를 도에다가 요청을 했고 93년 3월 4일 타당성조사 지시 및 농림수산부에서 농어촌진흥공사로 또 연락을 했습니다.
    93년 3월 20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현지답사를 왔어요.
    93년 11월 16일 유천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시장의 종합적인 검토 및 의견서 제출요구를 농수산부에다가 했습니다.
    또 93년 12월 11일 유천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시장의 종합적인 검토 및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94년 2월 15일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지시를 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94년 6월 25일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94년 7월 25일 농어촌진흥공사 구고문 과장외 3명이 내려왔습니다.
    93년 7월 25일 이리시장의 의견서를 통보받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그래가지고 추진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전망은 94년 12월초 기본조사 보고를 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림수산부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4년 12월말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지시를 농림수산부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다 했습니다.
    95년 1월 4일 실시설계 및 사업착수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95년 5월에서 96년 2월까지 사업시행 예정이라고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96년 내년도 3월에 사업완공 예정이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산시하고 통합이 되니까 여러가지 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촉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농수산부나 농어촌진흥공사에 가가지고 빨리 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알아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촉구를 하겠습니다.
    피해보상문제는 아까 우리 박종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출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전년도에 내역이 다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해서 우리도 열심히 하겠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서 유천·고제마을 침수피해보상 청원인대표의 의견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유천부락 주민과 고제부락 주민께 위로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동안 정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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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공사반대 청원인대표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위원장 임명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견청취를 하시기 위해서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 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공사반대 청원인대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공사반대 청원대표이신 엄진섭씨와 김재의씨, 김용준씨의 의견을 차례대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진섭씨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대표 엄진섭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올립니다.
    공사간에 바쁘실텐데 이와같이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산면 학동마을에 사는 엄진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나온 것은 주민대표 한 사람으로서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급기지를 바로 인근에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땅치 않은 주민의 뜻을 반영시켜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 마을인가가 바로 공급기지 설치장소에서 약 50m밖에 떨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을이 가까운데다 설치하는 것이 첫번째 불만이고 그 다음에 가서 가스는 물론 가스측에서는 LNG가스는 가볍기 때문에 공중에 날라가 버리기 때문에 절대 어떠한 폭발이나 여하한 위험성은 없다고 하지마는 역시 가스라는 것은 우리 사람 생각에 위험물이라는 것은 이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물론 안전하다고 할지라도 항상 그 주민들은 위험부담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유치한다는 것이 항상 우리가 위험부담을 자손만대에 가지고 산다는 것을 생각할때에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산면이 익산시하고 통합이 됨과 동시에 이제 그 지역이 주택가로서 서쪽으로 발전해 가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러한 것이 설치되어서 차단이 되게 되면 서쪽으로 오산면 지역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현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도저히 공급기지를 거기다가 설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 주민의 뜻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약 50m밖에 안떨어진 그 민가부분에다가 설치를 할라고 하는지 민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데로 옮길 수 있는 곳이 있는데 하필이면 거기다 할라고 하는지 그것도 말씀드리고 될 수 있으면 민가가 없는 지역으로 옮겨가서 설치를 해 줄것을 여러위원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제 말씀은 마쳤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의씨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앞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이야기는 피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대표 김재의   저는 한국도시가스 오산면 반대추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 익산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찬사와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엄진섭씨께서 거의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 얘기는 우리가 고생해서 우리도 현재 살고 있지만 우리 후손 자손만대 살 고향입니다.
    고향인데 지금 천연가스공사측에서는 안전을 주장하고 있지마는 저희들 생각은 지상보도를 통해서 서울도 사고나는 것을 봤고 또 대구에서도 사고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은 어디까지나 이것이 가스공사측에서 하는 얘기는 인정을 못하고 또 거기에서 얼마 떨어진 인가가 먼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하는 장소는 인가가 30m, 50m 이렇게 떨어진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인가는 설치되어야겠습니다. 싼 가스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대고 거기다가 설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인가가 조금 더 가면 아주 동네가 많이 떨어진 위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설치하는데 조금 더 들란가 모르지마는 우리는 그 부담을 자손만대에 안고 살아야 하나 아니면 금전적으로 조금 더 들더라도 거기로 해야 하느냐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는 서풍이 많이 붑니다. 여름에는 남풍도 많이 불고요.
    그러면 어디까지나 송학동과 오산면은 위치가 서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주거지역으로서는 아주 적지입니다.
    현재 설치한 장소는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설치를 하게 되면 재산피해도 상당히 많이 보게 되고 거기가 오산면 관문입니다. 학동마을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하게 되면 우리 오산면은 거기가 입구이기 때문에 차단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예상이 되어서 저희는 거기서 얼마 안떨어진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로 옮겨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이걸로 제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준씨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대표 김용준   김용준입니다.
    저희 동네의 사정을 겹친 것은 약하고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도 오셔서 말씀하기를 거기가 적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적지라는 것은 결국 한국가스공사의 입장으로서는 적지죠. 교통상, 거리상, 경비상,
    그러나 오산면으로 봐서는 절대 적지가 아닙니다.
    그런데에다가 할라고 하는데 겹치는 것은 제가 약하기로 하고 우선 그 가스공사기지가 27호선 바로 옆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거대한 시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고가는 사람들이 늘 눈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설이 존재하는 이상 공포심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동네는 다시 말할 필요 없죠.
    그래서 구태여 공포심을 줄 그 장소 도로 바로 옆에 거기다 할 필요성이 어디가 있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스공사에서 볼때는 최적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지가 아니라고 보고 뿐만 아니라 부지라는 것은 여러가지이죠.
    우리가 어디라고 말씀은 못합니다마는 평소 눈에 안띄는 장소가 많이 있어요.
    들판에도 많이 있어요.
    2㎞정도만 가면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다 하는 것이 옳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 장소는 절대 적지가 아닐뿐만 아니라 발전상의 문제는 재론하지 않습니다.
    어디나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장소가 그 장소임을 재론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김용준씨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   농지위원들이 도장을 안찍어줬죠?

○청원인대표 김용준   예. 반대를 했습니다.

○김두식 위원   거기를 매입하는데 얼마씩이나 주고 매입했는지 아세요?

○청원인대표 김용준   모릅니다.
    가스공사측에서도 안가르쳐줘요.

○김두식 위원   인근 인가와 500m 떨어진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셨는데 그 장소는 어디다 지적을 하고서 거기로 옮겨달라고 했습니까?

○청원인대표 김용준   지적은 않고 그쪽으로 가면 들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했어요.

○김두식 위원   공급기지가 익산시에 공급하는 기지인가요?
    군산으로 가는 건가요?

○청원인대표 김용준   공급기지가 군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전라남북도 다 가고 경상도까지는 어디로 가는고 하니 여수로 해서 진주를 거쳐가지고 마산으로 해서 창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대형공급기지입니다.

○김두식 위원   저는 목천동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그 공사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산업도로로 해서 쭉하니 가다가 번영로를 따라서 목천동 삼거리로 들어 갔어요. 그것이 광주까지 내려갑니다.
    아마 그 직경이 750m쯤인가 될거예요.
    광주까지 내려가는데 그것은 원선이고 지금 공급기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압을 낮춰서 각 가정으로 보내는 기지거든요.
    우리가 확실히 그것을 모르겠는데 익산시 공급기지인가 군산시 공급기지인가는 모르겠어요.
    관계자를 오라고 해서 물어보면 알겠지마는 그런 분류가 되는 곳인데 그 위치를 선정할 적에 아까 농지위원들이 도장을 안찍어줬다고 했죠?

○청원인대표 김용준   예.

○김두식 위원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죠?

○청원인대표 김용준   예. 반대를 했습니다.

○김두식 위원   평당 얼마주고 산지는 모르시구요?

○청원인대표 김용준   예.

○황성근 위원   황성근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인가와 50m정도의 인접한 곳에 지금 가스공급기지 시설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민가와 50m일 뿐만 아니라 거기는 본위원이 길을 자주 왕래를 하는데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곳이다.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시민이라든지 다른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볼때도 그런데 일단 가스시설반대추진위원회에서 저렇게 극구 반대하는데도 한국가스공사에서 기어코 거기다 해야겠다는 의도가 실질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는 대토부지를 주민대표에서 마련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서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그 대토부지가 어느지역이고 가격이 어느정도나 되고 또 거기에서 위험도는 주민들과 어떤 관계가 있고 또 과연 한국가스공사하고 대토부지를 놓고 어느정도 협상이 이루어졌는가, 대화가 이루어져서 어느정도의 저쪽에서 타결점이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반대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대표 김재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측에서 어떤 합의점을 모색할라고 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은 안전하니까 인명피해도 없고 안전하니까 이전을 해달라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가스공사측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불과 2㎞정도 가면 마을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어째서 여기다 할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반문을 했지요.
    그랬더니 가스공사측에서는 물론 옮길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돈이 든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업 경제성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딴데로 가기가 어렵고 기 관공서에서 허가를 득해가지고 공사하지 않느냐 익산시장님이 이렇게 건축허가를 내주셨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구 익산군에서 농지전용허가를 김영철 군수가 했기때문에 익산시장은 어쩔 수가 없이 이것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알지만 건축허가를 안내줄 수가 없지 않냐 법으로 봐서, 그러면 제가 생각할적에 구 익산군수님께서 왜 그것을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거기다 농지전용을 해줬냐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
    제가 그전 면장님 말씀이나 또 여기 장본인 엄진섭씨 말씀을 들어보면 면장님도 부적합지라고 전번에 서류를 올렸고 그런데 그 뒤에 익산군수가 그때 당시에 산업계장 또 면장을 전화상으로 누른 모양이예요.
    어떻게든지 해서 하나 올려라, 말단 공무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 안들으면 잘릴까 무섭고 그러니까 엄진섭씨 한 사람을 적지라고 써가지고 모공무원이 남의 도장을 도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 붙여가지고 농지전용을 한 것 같아요.
    여기 장본인이 계십니다마는 그러니까 엄진섭씨는 학동마을에서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농지전용허가가 난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고 지금 제가 생각할적에는 그래요.
    말로만 문민정부 한다고 하지말고 관계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고맙게 저희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선 절을 천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은 지금 그것이 아니예요.
    높은 양반들이 한마디만 하면 우리 주민을 싹 깔아뭉개버리고 한국가스공사하고 이렇게 협조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이해시킬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로서는 살맛이 안납니다.

○황성근 위원   그리고 대토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청원인대표 김재의   대토부지는 저희들 그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거리를 안재어봤습니다마는 1㎞ 내지 1㎞ 500만 가면 마을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요.
    거기도 불과 1㎞나 1㎞ 500이나 불과 얼마 멀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적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기 투자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경찰서 정보과에 있는 분이 한국가스공사에 전화를 해봤어요.
    공정이 몇%나 되냐 그랬더니 15%라고 답변이 전화상으로 왔습니다.
    공정이 15%라면 큰 돈이 아니예요.
    건축법 시작도 안했고 관이 거기까지 연결이 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금전적으로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요청한데 거기다 해주면 우리 주민들이 후손만대 공포감을 안느끼고 살 수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은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스공사측에서는 금전적으로 손해가 난다고 안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구 끝에 이건 위원님한테 우리가 부탁할 수 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청원서를 낸 것입니다.

○전충철 위원   전충철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 예정지 즉 부지는 몇평이고 평당 지가는 얼마이며 마을에서 50m 떨어졌다고 했는데 부지 소유자는 몇명이나 되고 인적사항을 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마을 농지위원들이 절대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 익산군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절대 농지전용허가를 해준 사항은 매우 의심이 가는 사항입니다.
    주민들께서 무슨 의심가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실때 도장을 도용해서 사용했다고 그랬는데 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대표 엄진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지주는 현재 화원관광 사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영씨입니다.
    주소가 이리시 송학동 2-3번지에요.
    그런데 농지위원을 아까 김재의 추진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업계에서 우리 농지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런것을 설문지를 한장씩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서명날인을 하게 되어 있죠.
    설문지에다가 가부를 기록을 해가지고 서명날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한장씩 7명이 모여서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전부 만장일치로 반대가 되었죠.
    회의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에도 부적합하다고 사회자가 물을적에 전부 만장일치로 부적합이라는 것이 되어서 이것이 바로 작성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장만 제것만 빠져나와가지고 이 허가서류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서류에 첨부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 협의내용이 송학리 답 지적이 9,517㎡중에 전용협의면적이 4,503㎡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협의한 것이 바로 그거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가지 조항을 보니까 이러한 협의가 끝난 뒤에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그 협의가 무효가 된다라는 법조항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넘었죠.
    착공을 안했죠.
    그 다음에 다시 추가 농지전용신청을 해가지고 4필지를 거기다 추가를 했어요.
    왜 당초는 한 필지를 가지고 우리 농지위원들이 협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임의로 거기다가 94년 11월 30일부로 거기다 4필지를 더 가산해서 그러니까 5필지가 되었죠.
    이때는 그렇게 해서 우리 농지위원들 협의사항도 없고 군청에서 임의로 왜 당초 한 필지 협의한거 93년 4월 10일 협의한거 그것을 떼어다가 거기다 첨부를 해서 바로 허가서류에 첨부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의아스러운 것은 제 도장은 누가 찍었든 내가 찍었든 누가 찍었든간에 그것은 협의후 6개월이 경과해서 무효가 된것을 무효가 되었으면 그것은 없어져야 할 것을 그것을 다시 갖다가 94년 11월 30일부로 그것을 첨부해서 5필지를 농지전용을 동에서 해준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게 되면 여기가 가스가 논산에서 옵니다.
    와가지고 전주로 가고 군산으로 가고 정읍으로 내려갑니다.
    정읍으로 내려가는 것은 광주를 거쳐서 창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거리가 됩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허가절차에 따라서 저희야 알겠습니까마는 아무래도 어떻게 1차 한 필지만을 가지고 협의한 것이 6개월이 경과가 되어서 무효가 되었을텐데 법조항이 그러니까, 그것을 작년 11월 30일부로 5필지를 추가 전용을 하면서 그것을 떼어서 거기다가 첨부를 해가지고 이것이 되었는가 그럴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모르는 저로서는 의아심이 안갈래야 안갈 수가 없습니다.

○황성근 위원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처음에 한 필지가지고 농지위원들이 전부 도장을 찍어줬습니까?

○청원인대표 엄진섭   반대로 찍어줬죠.

○황성근 위원   일곱분이 전부 반대를 했는데 두번째 4필지를 더 추가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한 분한테도 승락을 안받고 자기네들 임의로 농지전용허가서를 승락서를 위조해서 만들었구만요?

○청원인대표 엄진섭   애당초 한 필지가지고 협의한 것을 거기다 붙였어요.

○황성근 위원   한 사람이 남의 도장을 도용했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이십니까?

○청원인대표 엄진섭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죠.
    제 도장을 담당직원이 찍었는데 그것은 그때 찍을적에 여기 보게 되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전부 부적합하다고 거기에다 찍었기 때문에 정말로 공무원말은 제가 찍어도 거기 찍을 자리에다 찍었으니까 누가 찍었든지간에 하등의 오해받을 것이 없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인정을 했죠.
    당연히 제가 찍어도 농지위원으로서 안찍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찍어도 부적합이라는 데다가 찍었으니까 누가 찍었어도 찍을데다 찍은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담당공무원에게 어떠한 추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해가 간 이상,
    그런데 그것이 무효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을 보게 되면 그 농지전용협의회 끝난 후에 6개월 안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그 협의가 무효가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 도장을 찍은 것이 무효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작년 12월 30일부로 5필지를 더 추가해서 농지전용허가 하는데 그것이 붙어가지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허가절차라든가 그게 의문이 갑니다.

○위원장 임명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초 1차 전용허가를 93년 4월에 했죠?

○청원인대표 엄진섭   예.

○박종규 위원   그 다음에 94년 9월에 타 번지로 해서 지금 5개의 번지로 다시 변경허가를 맡았죠?

○청원인대표 엄진섭   이제서야 알았죠.
    그때는 전혀 몰랐죠.

○박종규 위원   그때 그 기간은 1년 7개월 후에 다시 변경허가를 받았습니까?

○청원인대표 엄진섭   그렇죠.

○박종규 위원   그리고나서 95년 8월 15일 전용허가는 구 익산군에서 전용허가를 내줬고 95년 8월 15일 통합후 익산시에서 건축허가를 냈습니까?

○청원인대표 엄진섭   예. 냈습니다.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중에도 건축허가가 났죠.

○박종규 위원   거기가 민원발생지역으로 시에서 전부 알고 있는 상태였었죠?

○청원인대표 엄진섭   알고 있었죠.

○박종규 위원   그리고 사전에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시에서 담당자나 해당과에서 나오셔서 주민들한테 건축허가가 나간다는 사전에 조율을 했다든가 보고회를 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청원인대표 엄진섭   없습니다.
    건축허가 나는지는 전혀 몰랐죠.

○청원인대표 김재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로 편입된 뒤에 시 총무국장님하고 시민과장님하고 저희들 보고 내막을 모른다고 해서 설명회를 갖자고 하드라구요.
    설명회를 언제 갖느냐고 했더니 그때 당시가 8월 25일인가 될거에요.
    동네분들이 50여명이 모였더니 총무국장님은 안오시고 시민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가스공사 담당자들하고 오셔가지고 설명회를 하는데 시에서 얘기하는것은 저희들은 듣고 가스공사에서 하는것은 절대 안듣는다고 해서 가스공사는 설명회를 못하게 했어요.
    그 불과 이틀후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박종규 위원   시에서 나가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득한 사항과 건축허가가 나간다는 사항도 얘기를 했습니까?

○청원인대표 김재의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건축허가가 났다고 해서 제가 면에다 확인한 결과 나갔드라구요.

○박종규 위원   시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얘기를 했습니까?

○청원인대표 김재의   총무국장님이 나와서 그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주민여론을 듣기 위해서 한것이죠.

○박종규 위원   설명회를 가졌다면 시에서 무슨 말씀을 했을거 아닙니까?

○청원인대표 김재의   아무 얘기도 없고 건축허가를 임의대로 내준 거에요.

○박종규 위원   그날 현장에 나가서 총무국장이나 시민과장이 부락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거 아니에요?

○청원인대표 김재의   아무 얘기가 없었다니까요.
    시민과장님은 좋은 위치니까 좋게 생각을 해서 주민들 불편없이 해주라고 가스공사 담당관계로 얘기를 했어요.

○박상래 위원   그 얘기를 했을때 주민들은 뭐라고 했어요?

○청원인대표 김재의   주민들은 절대 안된다고 했죠.

○박상래 위원   그렇게 하고 간 뒤에 며칠만에 건축허가가 났다는 거에요?

○청원인대표 김재의   이틀만에 났을 거에요.

○위원장 임명진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때 가만히 있었던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와서 생각하니까 도저히 거기다가.......

○청원인대표 김재의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황성근 위원   저도 그때 당시 같이 만났었는데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었어요.

○청원인대표 김재의   제가 보충설명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30일부로 농지전용을 4필지를 추가해가지고 5필지를 해줄적에 여기 보게 되면 익산군수가 전용허가를 해주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시설설비에 따른 농지전용변경협의건에 대하여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발생시 민원을 해결후 사업을 착공하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협의하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얘기가 작년 가을부터 민원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까 추진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다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된다 하는 즉 말하자면 타산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민원발생시 해결한 후에 착공을 하라고 이렇게 법령에 나와있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건부로 그렇게 해서 농지전용을 해준 거에요.
    민원발생이 되어 있는데 가스공사측에서는 임의로 작업을 한 겁니다.
    투자를 한거죠.
    그것을 우리보고 탓한다고 하는것은 이 조건부 조항을 보더라도 있을 수가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명진   지금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른쪽으로 옮긴다고 할 경우에는 대략 얼마정도의 재정적인 손실을 입습니까?

○청원인대표 엄진섭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집을 지을라고 박는 전신주 같은 것은 수십개를 갖다 박아놨습니다.
    성토해가지고 그렇게 엄청나게 큰 말뚝을 박았어요.
    몇개 박을게 남아있죠.
    우리가 제지하는 바람에 못박았죠.

○위원장 임명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인대표 의견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신 부락주민께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대로 오전 10시에 나오셔서 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2인)    임명진     김두식     박상래     박종규     박종태    소진성     윤인모     임귀택     임수웅     이상열    전충철     황성근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임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