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사회산업위원회 제9차 회의록

(제7회(폐회중)-사회산업위원회-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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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9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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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11월 18일 (토) 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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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유천.고제마을 침수피해보상청원에 따른 참고인(농지개량조합) 의견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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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유천.고제마을 침수피해보상청원에 따른 참고인(농지개량조합) 의견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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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천.고제마을 침수피해보상청원에 따른 참고인(농지개량조합) 의견청취의건 맨위로

○위원장 임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5차 산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사회산업위원님 여러날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에 있는 한국 가스공사에 다녀오신 피로는 다 풀어지셨는지요?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농조의 춘포의 김종길 소장님과 관계 과장인 오운수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유천.고제마을 침수피해보상청원에 따른 참고인이신 농지개량조합의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인이신 전북농조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농조의 춘포 김종길 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과장님하고 상의해 가시면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과장 오운수   제가 답변에 앞서서 막연히 그때 당시 침수피해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요구하셨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유천.고제마을 침수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라고 했는 데 저희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어떤 측면이 어떤 사항이 의심스러우신지 그리고 알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그때 수문개폐상황은 저희 농조본부에서는 출장소장한테 전부다 일임을 하고 기상예보에 따라서 출장소장님들한테 전통을 쳐가지고 사전 대비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면 출장소장님이 그지역의 가뭄상황 또는 수해피해상황을 판단을 해서 배수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때 수문개폐상황이라든지 배수상황은 춘포 출장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소장님 다른 것보다도 수문의 관리사항하고 혹시 농조에서 조사한 피해보상이 있으시다면 그 피해상황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포소장 김종길   춘포소장 김종길입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들 때문에 이렇게 청문회식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구역에서 공교롭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희 출장소가 2,616ha 농림면적에 구획면적은 3,000ha를 거느리고 있는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배수를 중문천으로해서 과거에는 나룻가를 통해 가지고 목천관문으로서 이것을 배수를 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76년도에 국가에서 경지정리시행할 당시에 과거 토다리 밑에가 저희 제수문이 그때 10면인가 있었습니다.
    그 수로를 갖다가 군데군데 직강공사를 해가지고 증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지금 현재 고제마을 이띠기부락으로서 배수로가 사행으로 난 것을 배수 유량을 갖다가 나룻가를 통해서 지금 유원건설에서 한목천포 아파트 뒤에 그 관문으로 해서 모든 것을 배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리시에서 79년도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80년도인가 배수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인분공장 하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동산동에서부터 유천관문까지 배수로를 증설했습니다.
    선행을 해가지고 새로 신규로 배수로를 냈어요.
    내는 과정에서 과거 수로에 역행을 무시를 해가지고 이띠기로 나룻가로 나가는 배수문을 전부다 차단을 해서 지금 현재 유천관문 10면으로써 그것을 배수를 하게 설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리시에서 한 것이고 또 이리시에서 기술진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배수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습니다.
    사용해오는 도중에 부작용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고제부락에서도 나와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과거에 나룻가로써 목천관문으로 빠질 당시에는 이띠기부락이 침수가 별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룻가부락에서는 상습침수지역으로써 비만 오면 아우성인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 주객이 전도되는 식으로 바뀌어져가지고 나룻가에서는 침수가 안되고 지금 현재 이띠기에서 침수가 되는 그런 누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들이 살펴본 결과 만경강 감조하천으로 이르고 있기때문에 그 배수로자체는 단면이 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조하천과 동일시 위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렸을 경우에 홍수가 서로 받치고 내려오고 하는 과정에서 유천관문을 열지를 못하고 폐문을 해야 할 그런 시점에 놓여있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폐문을 했을 때 자체 유량으로서 물이 못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띠기부락이 상습침수지역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번 침수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토다리 배수문이 10면이 있습니다.
    3m 10에 2m 30 폭으로써 10면이 있는 데 저희들이 중문천이라고 하는 데 중문천 저희들이 만수위가 23만톤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는 이것을 역수로 해서 저희들이 급수를 하고 그렇게 농사를 지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경지정리할 때 배수개선사업을 할 때는 48시간을 침수하는 걸로 해서 국가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도작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띠기부락에서 지금 현재 시설채소를 하는 과정에서 10분만이라도 침수가 되면 거기에 따른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수도작 위주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30일 8시에 문을 개폐를 4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비가 8월 4일 약간의 비가 와서 저희들이 기상전망을 듣고 또 저희들 본부에서 지시도 있고 해서 중문천 배수문 문을 전부다 배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중문천 물은 얼마 가지고 있었는고 하니 50%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문천에서 감조하천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면 약 40분내지 2시간정도 되면 물이 다 빠질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날 저녁에 8시부터 12시까지 비가 165mm인가 그때 왔었습니다.
    집중폭우로 그렇게 왔기 때문에 또 온 데다가 그 날이 음력으로 8월 닷세인가 되어가지고 8마인가 그 물수위가 조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 데다 대고 위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서로 엇갈리고 해가지고 물 수위가 상승해가지고 수문을 개폐를 열은 것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자체 유역에서 빠지는 물로 인해 가지고 홍수가 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수로 인해서 이띠기 사람들이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출장소에서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   지금 농조에서 수문관리하고 있는 데가 몇군데나 되는가요? 그 근방에,

○춘포소장 김종길   우리가 직접적으로 침수피해당한 지역은 세군데입니다.
    유천관문이 이리시에서 17면을 유천관문을 관장을 하고 있고 저희 농조에서 3면을 그 옆에다가 내가지고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에다가 중문천 배수문이 하나 있습니다. 10면짜리가,
    그거하고 토다리 제수문밑에 중문천 제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3면을 가지고 저희들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이번에 침수가 되었을 적에 농조에서는 다 물론 아시고 계시지마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의무를 다 제대로 하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춘포소장 김종길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김두식 위원   그런데 그 피해자들이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시에서는 수문개방을 하나도 않고 까딱을 않고 농조에서는 물이 진 다음에 그때서야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문을 개방한다 그래서 피해가 많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하고는 틀리네요?

○춘포소장 김종길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만경강 수위가 감조하천이기때문에 짠물이 들어왔다가 빠지는 영향으로 인해서 만경강 수위가 제로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이라고 했을 때에는 물이 잘 빠집니다.
    그리고 수위가 높았을 때에는 높은 비례로 해서 물이 잘 빠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마 거기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그러니까 농조에서는 물론 물을 많이 확보를 해놓는 게 의무겠죠.
    그렇지만 거기는 매년 장마때면 연례행사로 돌아오는 침수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일기예보를 들어가지고 폭우 예고가 내려오면 바로 물을 빼가지고 미리 장마에 대비를 해야 하는 데 농조에서는 그렇게 대비도 않고 물만 무조건 확보를 해놓을라고......

○춘포소장 김종길   그렇지 않죠. 30일날 저희들이 8시에 문을 전부다 개폐를 했습니다.

○김두식 위원   시에서 수문관리하는 문은 일기예보를 들어봐가지고 폭우에 예상이 되면 물을 싹 뺀다는 거예요.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대로 놔둔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하는 얘기도 농조는 그렇게 신경을 안쓰고 유천부락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봐도 농조에서는 물만 확보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춘포소장 김종길   그렇지 않죠.
    저희들이 중문천에 대해서는 저희 출장소에서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 저희 생명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비가 온다고 해서 닫아놓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두식 위원   일기예보를 들어봐 가지고 폭우가 내린다 강우량이 많다 그러면 싹 뺍니까?

○춘포소장 김종길   예. 뺍니다.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거기에 오래 근무하셨습니까?

○춘포소장 김종길   제가 3년 근무했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러면 유천이나 고제부락에 항상 주기적으로 침수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춘포소장 김종길   작년에는 안되었고 재작년에 한번 되었습니다.

○소진성 위원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춘포소장 김종길   그것이 감조하천이기 때문에 짠물이 역류가 되었을 때, 조금이었을 때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는 데 찬 물이 많이 사리때 겹쳤을 때에는 종종 침수가 되었습니다.

○소진성 위원   시하고 농조하고 말하자면 조화가 잘 안됩니다.
    수문에 대한 조절은 잘 되고 있습니까?

○춘포소장 김종길   예.

○소진성 위원   서로 상의하면서?

○춘포소장 김종길   예.

○소진성 위원   아까 중문천에 50%라는 물이 잠겨있다고 했는 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춘포소장 김종길   예.

○소진성 위원   그 물이 홍수가 질 적이 낮입니까, 저녁입니까?

○춘포소장 김종길   홍수가 질 적에는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홍수가 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비가 별로 안왔습니다.

○소진성 위원   저녁이기 때문에 관문조절을 못한 것입니까?

○춘포소장 김종길   관문조절은 시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폭우가 쏟아졌을 때가 저녁이기 때문에 낮 같으면 가서 지켜앉아서 할 수가 있는 데 저녁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들어요?

○춘포소장 김종길   조절하는 분은 언제든지 거기에 있죠.

○소진성 위원   그러면 왜 물이 많이 내려왔을 적에 이게 지금 주민들은 천재가 아니고 인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해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데 그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춘포소장 김종길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들도 어려운 사항이 농사를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피해가 지고 그랬으니까 그런 말씀도 나오실란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만경강 고제부락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감조하천에 즉말하자면 사리때냐 아니냐 사리에 가까운 때냐 아니냐 거기에......

○소진성 위원   70mm내지 80mm 집중호수가 쏟아졌을 때에 지금 그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6, 7억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생산비 조차라도 해달라는 얘기인 데 농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까?

○춘포소장 김종길   지금 저희 출장소로써는 어떻다고......

○소진성 위원   출장소가 아니고 본 농조에서 말씀이예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춘포소장 김종길   지금 피해조사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가가지고 확실히 지금까지는 그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러면 그런 피해를 입었다는 주민들한테 어떤 말도 안들었습니까?
    농조에 대해서 항의나 어떤 말을 한번도 들어 본 일이 없어요?
    주민들한테 당신들이 수문조절을 잘 못해서 피해를 입었으니 이런 정도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소리를 못들었습니까?

○춘포소장 김종길   주민들이야 당연히 농조와서 했죠.

○소진성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지금 유천부락이나 고제부락이 전북 농조의 농민입니까, 아닙니까?

○춘포소장 김종길   지금 현재 수해난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역이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밭작물에 대해서 수해가 되어 가지고 논도 개중에는 있지만 거기가 중문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삼정조합이라고 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거기가 전북농조 구역인 것만이 아닙니다.

○소진성 위원   농민들중에서 일부는 거기에 논도 있다 그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오늘 이시간까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춘포소장 김종길   지금 현재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대책을 당연히 세워줘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명진   박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농조에서 출장소장님하고 과장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가지만 참고하고자 묻겠습니다.
    여기 수로에 평상시에는 물을 담수해 놓는다고 했죠?

○춘포소장 김종길   우리가 평상시 때는 담수를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양수를 가동할 때가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판단해가지고,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담수를 해놓고 어떤 경우에는 물을 빼고 그러느냐구요.

○춘포소장 김종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이 수도작에서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가 있고 필요 없을 때가 또 있거든요.
    농사를 지어보시면 농사짓는 분들은 아실테지만 필요없을 적에는 저희들이 담수를 않습니다.

○박종태 위원   만약에 농조측에서 물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담수를 해놨는 데 비가 갑자기 많이 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춘포소장 김종길   그럴 적에는 저희들이 미리 수문자체를 열어놓죠.

○박종태 위원   일기예보를 들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게 생기면 물을 배수해놓는다는 말씀이죠?

○춘포소장 김종길   예.

○박종태 위원   그게 정확하게 이행이 되고 있죠?

○춘포소장 김종길   예.

○박종태 위원   그리고 이 고제마을 주민들로부터 농조측에 지금 지난번에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얘기는 듣고 접수한 바가 있죠?

○춘포소장 김종길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데 접수가 되었는 데 농조측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장님으로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그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시는 겁니까?
    그런 권한이 거기까지는 없죠?

○춘포소장 김종길   출장소장으로서는 제가 어떻다고 거기에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 오운수   그 문제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확답은 할 수가 없지만,

○박종태 위원   확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민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하는데 대해서 지금까지의 조치사항 농조로서의 자체협의한 사항은 없어요?

○과장 오운수   그분들과의 합의한 그 사항만 처리했죠.

○박종태 위원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처리가 되었어요?

○과장 오운수   그때 당시에 그분들 대표하고 저희 조합하고 합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한......

○박종태 위원   그 합의내용을 이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없어요?

○과장 오운수   합의한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첫째 피해상황을 권위있는 그러한 기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한 내용중에서 정부로부터 천재로 인한 보상을 받은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우리 농조측에서 보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를 해놨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조사가 어느 시점까지 진행되고 있는가는 모르세요?

○과장 오운수   그 조사는 당초에 저희 조합이나 또는 부락민들이 권위있는 어떤 기관 양쪽에서 하도록 했다가 나중에 부락대표들께서 농조측에서 조사하는 것은 농조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할테니까 그것은 안된다 우리가 권위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조사에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래서 주민들로부터는 어느선까지 조사가 되었다 이런 내용을 통보받은 일이 있어요?

○과장 오운수   저희가 나중에 들은 걸로는 그 조사하는 방법자체가 천재라고 하면 저희 조합에서는 거기에 확실하게 어떤 보상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인재라고 봤을 때에 어느정도 책임을 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타지구외에 몽리지구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첫째로는 권위있는 기관에서 그 조사를 회피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지금 그 조사가 어느 시점까지 조사가 되었는가 알고 계시면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과장 오운수   저희 농조측에서는 조사하는 것을 그쪽에서 마다하고 했으니까 조사를 안했고......

○박종태 위원   주민들이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단계까지 조사가 되어 있는가는 아직 농조측에서는 모르고 계시다 그말씀이죠?

○과장 오운수   아니죠. 그분들께서 권위있는 기관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조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 교수들이나 아니면 그러한 유사한 기관에서 해줘야 하는데 그러한 데에서 그 조사를 하기가 어렵다 인재냐 천재냐도 어렵고 또 그때 당시 침수피해가 과연 수문을 작동을 잘못해서 그랬느냐 아니면 단면이 부족하냐 아니면 기타 여러가지 요인들을 조사를 할라면 1년도 걸린다 2년도 걸린다 이러한 복잡한 일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이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배수개선사업이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이런 것이 일어난 거죠?

○과장 오운수   예.

○박종태 위원   배수개선사업이 잘못되어가지고 이런 사항이 벌어진 거죠?

○과장 오운수   배수개선사업을 안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제 말씀은 이런 사항이 배수개선사업이 잘되었으면 이런 피해가 안일어나지않았냐 이런 얘기아닙니까?

○춘포소장 김종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고제부락에서도 현재 두 분이 와있는데요.
    과거에 나룻가로써 즉말하자면 유천관문을 내기 이전에는 고제부락이 침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제일 많이 침수가 되었는고 하니 상정리에 있는 나룻가하고 목천포일대가 전부다 침수되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리시에서 79년도에 즉말하자면 산업폐기물인 인분공장을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동산동에서부터 배수개선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과거 선행대로 했으면 상관이 없으면 나룻가로 물을 빼버렸으면 왜 그런고 하니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연기는 밑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행을 할라면 어떠한 에너지를 가해줘야 하는 데 이리시에서 에너지를 가해주지를 않고 무조건 자연배수하는 걸로 만경강에다 유천관문을 신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차단을 다해 버렸어요.
    나룻가로 가는 유로를 갖다가 그리고 폐천부지를 전부다 이리시에서 매각을해서 이리시세 수입으로 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목천배수관문 거기하고 유천배수관문하고는 지금도 육안으로 보면 알지마는 50전내지 1m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측량은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도 차이가 있고 지금 현재 과거에 목천배수관문으로 빠지던 옆에다가 이리시에서 4,000마력짜리 배수양수장을 놓아가지고 과거에 빠지던 이띠기 나룻가로 빠지는 물을 하나씩 거기로 못빼 이리시물만 거기로 배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룻가는 지금 침수가 하나도 안되고 이띠기부락만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으로,
    그러면 원인행위를 한 기관에서 이것을 선처를 해주셔야지 원인행위한 데는 시부지는 전부다 받아서 시 수입으로 잡은 이 과정에서 침수가 되고 소소한 것 국부적으로 일어난 것을 우리 농조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우리 농조에서는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소장님이 너무 앞서서 말씀을 하시네요.
    제 말씀은 그렇다면 소장님 논리대로 말씀을 하면 여기 공단폐수로를 안만들었으면 나룻가 부분이 침수가 되었을거 아니예요?
    어느 부분이 침수가 되어도 되는거 아닙니까?

○춘포소장 김종길   그렇죠. 나룻가는 과거 옛날 옛적부터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박종태 위원   유천.고제마을이 침수가 안되고 그대로 놔뒀으면 나룻가가 침수가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춘포소장 김종길   맞습니다.
    고제부락은 안되고 나룻가는 침수가 됩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대로 놔뒀으면 나룻가가 침수가 되고 여기 공단폐수로를 만들었으니까 고제마을이 침수가 된다 그 말이예요.

○춘포소장 김종길   높은 데로 유로를 바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박종태 위원   전체적으로 놓고 볼때 어딘가는 침수 당하는 데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좌우간 침수가 안당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춘포소장 김종길   예.맞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제 질의사항을 소장님이 너무 앞서가가지고 이리시에서는 잘못하고 농조에서는 잘하고 이런 것만 말씀하시는것같은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배수개선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공단폐수로를 준설을 안했으면 수로를 안만들었으면 오늘날에 와서 나룻가 주민들이 몰려와가지고 피해가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올거 아니냐는 말이예요.
    그렇죠?

○춘포소장 김종길   예.

○박종태 위원   이것을 파놓으니까 나룻가는 아무렇지도 않고 고제부락이 피해가 있다는 말이예요.
    결론적으로 따지자면 나룻가에 있는 피해사항이 고제마을로 옮겨졌다 그 이유는 공단폐수로를 팠기 때문에 옮겨졌다, 공단폐수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시에서 잡았다 그거 아니예요?

○춘포소장 김종길   폐천부지를 팔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좌우간 오늘날에 와서 공단폐수로가 만들어 지지 않았으면 나룻가에서 피해가 났다 어느부분인가는 피해가난다 그말이예요. 그렇죠?

○춘포소장 김종길   발생하는 데 제 얘기는 유천관문을 신설할 당시에 자연하천으로만 배수를 하는 것을 감안하지 말고 인공 배수양수장을 놓아줬어야 맞다 하는 제결론입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부분이예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배수개선사업이 잘되었으면 오늘날 같은 이런 불상사가 안생겼다 하는 얘기예요.

○춘포소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이 배수개선사업은 어디 분야의 소관입니까?

○춘포소장 김종길   배수개선은 즉말하자면 농림수산부에서 하는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리시에서 79년도인가 폐수를 빼기 위한, 산업폐기물 폐수를 빼기 위한 배수개선을 아마 건설부인가 어디다가 예산을 얻어 다 했을 겁니다.
    재원자체는 잘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배수양수장을 설치를 했어야 맞지않느냐 하는 제이론입니다.

○박종태 위원   배수양수장 설치는 어디 소관입니까?

○춘포소장 김종길   원인행위할 당시에 그때 당시 병행해서 해줬어야 맞죠. 시에서 했으니까요.

○박종태 위원   시에서 했으니까 이 배수개선사업에 따른 양수장설치도 시에서 해야 한다?

○춘포소장 김종길   예.

○박종태 위원   우리 소장님이 잘 모르시는것 같네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드문드문 들은 얘기인데 농조측에서는 여기에 펌프장 신설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시느만요.

○춘포소장 김종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금년에 좌절되네 안되네 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박종태 위원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는 두고봐야 할 일인데 여기에 따른 배수개선사업이라든가 펌프장 설치에 대한 사항은 주무부서가 농지개량조합이어야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지금 농조측에서 농수산부나 수자원개발공사에 쫓아다니면서 여기에다가 양수장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든가 쫓아가서 예산투쟁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장 오운수   그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배수개선사업은 분명히 농수산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 배수사업을 우리 농조구역내라고 하면 저희가 추진을 해야 당연히 맞죠.
    그런데 몽리구역내가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농림수산부에 배수개선사업요청을 해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에서도 당초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유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그 원인자가 따로 있는 데 농조가 무엇때문에 배수개선사업을 너희구역도 아닌데 하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설사 그간에 추진을 강력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배수개선사업으로는 그쪽에서 승인을 안해줍니다.
    저희 몽리구역내라면 당연히 해야 맞죠.

○박종태 위원   지금 고제마을이나 유천지구 피해지역에는 몽리면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과장 오운수   예.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침수당한 그부분 유천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몽리구역이 고제마을 위쪽으로 와서 우리구역하고 붙어있지 고제마을이나 현재 단지는 몽리구역에서 벗어나가지고 저희가 거기는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박위원이 질문하셨는 데 참고로 주민의 설명을 한번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종태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결정한 사항이고 본위원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여기 지금 펌프장 설치를 시에서만 건설부나 농림수사부 또는 수자원개발공사에 쫓아다니면서 로비를 하지 돌아가셔서 농조간부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편이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전북농지개량조합이 익산시에 있기 때문에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로비하는 것이 로비라고 할까 여기에다가 양수장 설치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농조에서는 강건너 불바라보듯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항을 시관계직원들도 얘기를 하고 또 그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단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몽리구역이 아니니까 우리가 얘기해야 중앙에서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또 몽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도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과장님은 어디에 거주하시는가는 모르지만 시민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비단 시장의 책임만은 아니예요.
    우리 익산시 관내에 있는 모든 기관의 책임이예요.
    시민들의 생존권이 시장한테만 있다고 보면 안되죠.
    또는 경찰서장한테만 있다고 보면 안되고 우리가 거시적인 뜻으로 전체기관이 익산시민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시민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해야지 시에서는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내년도는 착공을 하는 걸로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농조로 설계가 넘어왔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요?

○과장 오운수   농조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그 설계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지 수자원공사가 아닙니다.
    수자원공사는 건교부 산하기관이고 농어촌진흥공사는 농림수산부 산하기관인데 그 조사설계업무 자체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계부서에서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전북농조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 오운수   아직 넘어오지는 않고요.

○박종태 위원   그래가지고 96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지나간 얘기지마는 다음에라도 우리 익산시 관내에 농조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거 시에다가만 미루지 말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백짓장도 마주들어야 가볍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주로 쫓아오는 데가 시고 그러니까 시청으로만 다 오니까 또 시는 그냥 말 수 없고 하니까 도맡아서 이런 일을 하는 데 앞으로는 농조도 관련되는 사업에 적극성을 띄어가지고 같이 협조해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농조측에서도 고제부락에 대한 피해사항에 대해서 돌아가시면 물론 그때까지도 잘 받아들이셨겠지마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농민들로써는 생존권이 달린거 아닙니까?
    역지사지라고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과장님이나 제가 거기에 사는 주민이라고 생각할 때 이거 천재니까 별 수 없다 어떻게해 내년에는 농사 잘짓지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과장 오운수   맞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가지고 좌우간 농민의 편에서 농민이 한푼이라도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하고 과장님 권한은 물론 아니죠.
    소장님이나 가시면 윗분들한테 얘기를 하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수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수웅 위원   임수웅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농조에서 피해면적하고 피해액수를 나름대로 조사를 하셨습니까?

○과장 오운수   안했습니다.
    저희가 참고자료로 해서 가서 육안조사는 마쳤지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조사는 안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농조에 가서 항의는 했죠?

○과장 오운수   예. 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렇다면 농조에서 지금까지 피해면적하고 피해액수를 조사를 안하셨다면 그건 농조에서 완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저는 봅니다.

○과장 오운수   아니죠.
    그것은 합의하에 우리 농조에서 조사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임수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 데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떠한 기관에다가 믿을 수 있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자고 주민들이 하셨다고 했죠?

○과장 오운수   예.

○임수웅 위원   본위원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농조에서 나름대로의 피해면적과 피해액수를 그래도 사전에 알아봤어야 되지 않느냐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관심이 없는 분들이 그피해가 생기기 전에 집중폭우로 왔을 때 과연 큰 관심을 가지고 피해없게끔 노력을 하셨는가 본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 현재 농조에서 3개 관문을 관리하신다고 했죠?

○과장 오운수   예.

○임수웅 위원   그렇다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면적과 피해액수를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말씀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물을 때는 왜 물었느냐 농조에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를 보기 위해서 물은 겁니다.
    이것은 농조에서 완전히 고제마을에 있는 주민들이나 그 몽리22리면적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나름대로의 항의를 받고나서 그래도 관심이 있었다면 무엇인가 알아볼라고 했을 것이며 대책문제도 생각을 해보셨어야 됩니다.
    농조에서는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천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 오운수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임수웅 위원   인재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 오운수   인재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배수장이 설치가 완료되어 가지고 그때 가면 그러면 침수피해를 안당하느냐 저는 그 침수피해라고 하는 것은 두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작은 과거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모든 시설물을 48시간동안 침수가 되어도 좋다라는 하는 규격으로 그간에 했었는 데 근래에 와서는 24시간으로 다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작은 24시간정도 가지고는 크게 피해를 안입지마는 원예작물만은 단 한 시간만 물이 져도 피해를 막대하게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배수장이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한 시간도 침수를 당하지 않고 배수가 원만하게 될 수 있느냐 그것은 그때 그 기상상황이나 아니면 조수영향에 따라서 원예작물에 대한 침수피해소동은 다시 없으리라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과장님의 말씀에는 앞뒤가 안맞습니다.
    아까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그전에는 나룻터가 침수를 당했는 데 시에서 공단 폐수로를 만든 후에 그쪽에 피해가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과장 오운수   예.

○임수웅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인재아닙니까?
    그것이 인재가 아니고 천재입니까?

○과장 오운수   현상황에서 천재입니다.

○임수웅 위원   현상황에서 천재라는 것보다도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겠네요.
    분명히 공단폐수로를 시에서 만든 이후에 고제마을이 침수가 되었다고 하셨죠?

○과장 오운수   예.

○임수웅 위원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는 나룻터가 침수를 당했는 데 그 공사를 한 후에 고제마을이 침수가 되었는 데 공사를 한 후에 고제마을이 침수되었으니까 이것이 인재지 어떻게 해서 천재입니까?

○위원장 임명진   임수웅 위원님 그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수문을 시청에서는 몇시에 열었고 농조에서는 몇시에 열었는가 그거 아십니까?

○과장 오운수   시청관문보는 분이 우리 농조 3면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그날 침수당한 그때에 몇시에 수문을 열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오운수   그 수문을 그때 당시에 비가 역수가 되면 문을 닫고 역수가 안되면 조금씩 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적으로는 확실히 모르지만 여하튼 수문보는 분이 거기에서 지켜 있다가 수시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 관문보는 분하고 저희 관문보는 분이 한 분이 보기 때문에,

○위원장 임명진   한 분이 두가지를 다 엽니까?

○과장 오운수   예. 저희들은 3면밖에 안돼요.
    저희들은 현대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문 열기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계신 주민분들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문을 시에서 관리하는 수문은 몇시에 열었고 농조에서 관리하는 수문은 몇시에 열었습니까?

○청원인 강희   그것은 저희들도 몰라요.
    위원장님 말씀하기 전에 이분들이 첫번에 과장님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협의한 사항이 처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데모하러 갔을 때 합의를 했어요.
    의뢰를 누구한테 하냐 우리가 한다고 했어요.
    농조에서 하면 못믿으니까 저희가 의뢰를 할라고 원대 교수한테 갔었어요.
    정수현 교수라고 그분이 못해 준다는 얘기예요.
    재차 우리가 농조를 갔어요.
    조합장님한테 가가지고 당신네가 하라,

○위원장 임명진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몇시에 열었는가 시간을 모르시죠?

○청원인 강희   그것은 몇시는 모르고 이분들이 연다고 했는 데 그것은 소수문제예요.
    중문천이라고 10면이 있는 데 농조는 물장사 아닙니까?
    물을 가둬놨다가 물이 지면 아침에 와서 열고 가요.

○위원장 임명진   그것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수문을 관리하는 분은 10개 수문을 한 분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청원인 강희   한 분이 하는가 하여튼 사람이 보이지를 않아요.

○청원인 소재갑   소장님이 10면이 침수된 날 아침 11시에 열었다고 했어요.

○위원장 임명진   한 분이 수문을 관리하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청원인 소재갑   예.

○임수웅 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몇가지 질의하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죄송스럽지만 책임전가를 하실라고 하는것 같아요.
    그런게 있는것 같습니다.
    앉아 계신 두 분은 자신이 농민이라 생각하시고 그곳의 주민이라 생각하시고 피해를 입었다 생각하시고 모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주민들은 1년 농사입니다.
    1년 농사를 버리면 이분들은 정말 막막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인재입니다.
    천재라고 하셨는데 이거 천재가 아니라 분명히 인재입니다.
    그러면 시에 책임이 있느냐 농조에 책임이 있느냐 시에서는 농조에 미루고 농조는 시에 미루고 있는 데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책임 전가를 하시지 마시고 시와 농조가 서로 협조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하시고 또 피해조사도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셔서 1년 농사를 버리고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에게 살길을 인도해 주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서로 책임 전가하는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내자신의 일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명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질의를 쭉 들어보니까 같은 지역사회에서 참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으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주민의견을 청취를 했고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출장소장님 입장도 있으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무님이나 조합장님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제의견도 얘기를 했고 의견차이나는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입장이 다 다르겠지만 주민한테 너무나도 그 차이가 많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청취를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임명진   주민들의 의견은 지난번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들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나서 정회시간에 별도로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황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인모 위원   우리 위원님들 질의도 다 끝나시고 사실상 수문이 저희들은 그 현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답답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피해농가들도 답답하고 시청이나 농조에서는 인재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 빠질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요.
    저는 몇마디 물어보고 대책을 세우고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전체 수문이 몇개입니까?

○춘포소장 김종길   중문천이 10개,

○윤인모 위원   농조에서는 몇개를 관리합니까?

○춘포소장 김종길   중문천 10짝은 전부 농조에서 관리를하고 그리고 유천에 붙어있는 유천관문은 10짝중에서 3개는 농조관리이고 7개는 시관리입니다.
    그 다음 금곡배수문이라고 있습니다.
    4개면 그것은 시에서 전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일시에 비가 많이 오면 이것이 역류되어 가지고 만경강이 범람해서 역류되어서 하는 데 그때 당시에 사리때가 되어서 역류현상이 더 일어났기 때문에 배수가 늦어졌다고 출장소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날짜는 정확히 8월 31일 음력 8월 5일이예요.
    그런데 아까 8마라고 했는 데 8마면 사리죠.
    그런데 그날이 5일이면 8마가 아니죠. 11마죠.
    어떻습니까?
    그때는 만경강 조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때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춘포소장 김종길   저희들이 조수 표를 보면 8일날하고 23일날은 한 달에 두 번이 들었는 데 거기가 간조고 만조는 3일날하고 18일날이 만조입니다.
    제일 높은 고수위가 11마까지 있습니다.
    11마까지 있는 데 초닷세는 11마가 되겠습니다.
    제일 높은 고수위가 되겠습니다.
    제가 8마라고 한 것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8마보다 더 높은 고주위가 형성되었습니다.

○윤인모 위원   그러면 농조에서 관리하는 문은 여섯문인데 여섯문을 합리적으로 다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춘포소장 김종길   저희들이 중문천 토다리 밑에 제수문은 10면인데 그 10면을 전부다 열어줬으면 이띠기 부락까지 침수가 될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4면으로써 조정을 해줬던 겁니다.

○전충철 위원   전충철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권위있는 기관에서 조사하기로 양쪽에서 합의를 봤다고 그러는 데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농조에서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 데 만약에 권위있는 기관에서 조사가 되어서 피해액이 나왔다고 했으면 농조에서 보상을 할려고 했습니까?
    그렇게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거 아니겠어요?
    답변을 해 주시죠?

○과장 오운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이 아니고,

○전충철 위원   전액은 아니고 차액에 대해서?

○과장 오운수   차액에 대해서 가능한한 보상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까지 가는 과정은 농조장하고 상의가 다되었을거 아닙니까?

○과장 오운수   조합장님하고 합의가 되었죠.

○전충철 위원   조합장님하고 합의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을텐데 아까 답변하시는 도중에 농조에서는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조사안했을 리가 없죠.
    내적인 조사는 했을테죠.
    해가지고 조합장님한테 보고가 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과장 오운수   그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조사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유천마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농조측에서 조사를 해갔다고 그러는 데 그렇다고 보면 집계가 나와가지고 농조장한테 주었을 것이고 또 간부회의에서 앞으로 이거어떻게 처리했으면 되겠다 하는 사항을 우리가 알았으면 해요.
    그런 협의한 사항도 없습니까?

○과장 오운수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회의하는 데 참석을 안했다는 말씀이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품위를 얻었을텐데,

○과장 오운수   저는 그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어떤 분한테 물어봐야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춘포소장 김종길   그것은 농조직제규정이 부장님이 간부에 해당하고 과장은 중간간부로......

○전충철 위원   중요사항은 확대간부회의를 하실테죠?

○과장 오운수   하기는 하는 데 확대간부회의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전충철 위원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박종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을 한지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79년도면 지금까지 하면 몇년입니까?
    14년인데 농조에서는 시에서 했으니까 너희가 빨리 만들어라 하는 식으로 쳐다만 보고있었던 거 아닙니까?
    물이야 지든 말든간에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수개선을 농조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요새 그렇지 않습니까?
    유천마을구역자체만은 몽리구역이 아니라고 그러는 데 중문천밑에까지 연결되는 사항으로 봐서 같이 연결이 되어야지 한쪽만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검토 한번도 안하셨다

○과장 오운수   우리가 그 사업은 분명히 구역외이고 그 침수되는 원인이 발생원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나 도에서 너희 소관이 아니고 너희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닌데 엄연히 원인자가 있는데,

○전충철 위원   그런 공문이 농수산부에서 온 것이 있어요?

○과장 오운수   그것은 없습니다.

○전충철 위원   우리가 봐서는 그럴 턱이 없어야 할 것 같고 지금도 과장님 말씀에는 아까 권위있는 기관서 조사가 되었으면 반드시 보상을 차액을 할라고 그랬다 그런데 그냥 안해줬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뤄왔다 그런 사항아닙니까?

○과장 오운수   아직 조사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여기 대표들 와계신데 왜 조사를 못했습니까?

○청원인 강희   조사를 같이 하기로 했었어요.
    하기로 했는 데 농조에서 하면 못믿으니까 우리가 해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대교수한테 찾아갔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농조를 갔어요.
    가가지고 농조 당신네가 해라 그랬더니 그때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합의된 사항대로 처리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임수웅 위원님이 물어보셨지만 무슨 우리가 피해보상 그런 것을 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저희가 이분들한테 올 추석에 안준다고 그 말을 분명히 했어요.

○전충철 위원   조사를 못하고 지금까지 미뤄나왔다는 사항 아닙니까?

○청원인 강희   예.

○전충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조사만 하면 되게 생겼구만요?

○청원인 강희   조사를 할라고 했더니 돈이 많이 들게 생겼어요.

○전충철 위원   그러면 진즉에 우리들한테 말씀해가지고 행정에다 협조를 얻었으면 지도소같은 데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으면 권위있는 기관아닙니까?

○청원인 강희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죠.

○전충철 위원   어쨌든간에 앞으로 농조에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지금 행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자제된 후로는 첫째 우리주민들이 모든 것을 잘하고 잘 살아야 우리 공직자들도 편한 것이고 또 복지행정이고 그런 것을 잘 알아서 선처를 해주시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명진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짧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   김두식 위원입니다.
    이 똘이 원래 농사를 짓기 위해서 생겨난 똘이죠?

○춘포소장 김종길   아닙니다.
    유천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기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인공으로 만들어진 하천입니다.

○김두식 위원   인공으로 만들어진 하천에다가 그러면 농조는 덤으로 이용을 하는가요?

○춘포소장 김종길   우리지구내에서 발생한 물이 옛날부터 사실은 이리 목천천으로 빠졌어야하는 데 그것이 막아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지는 것뿐이죠.

○김두식 위원   이 하천이 있는 것은 농경지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물론 이리시에서 폐수도 나가야 하겠지마는,

○춘포소장 김종길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6년도에 국가에서 경지정리 할 당시에 배수개선을 이띠기 앞으로 원래 수로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거기다가 연결을 했을 뿐이지 우리가 배수개선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띠기 부락으로 나룻가로 빠지는 그 배수로 선형을 이띠기 부락앞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는 것입니다.

○김두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작물에 대한 물은 농조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 하면 시에서 해야 하고 그렇지 않아요?

○춘포소장 김종길   예. 맞습니다.

○김두식 위원   그러면 주민들도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기상예보를 들어가지고 폭우가 내릴려고 하면 미리 물을 빼야 하는 데 안뺀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물이 완전히 진뒤에서야 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미 늦었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수문관리하는 분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농조거까지 키를 가지고 있드만요.
    그렇죠?

○춘포소장 김종길   예.

○김두식 위원   그분 말씀은 시에서 관리하는 데는 우기가 올라고 하고 장마가 질라고 하면 미리 물을 뺀다 그거예요.
    그런데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은 잠궈놓고 있다 그거예요.
    중문천 10량 또 유천관문 그것이 3면 그것도 농조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밑에치만 빠지기 때문에 위에만 물이 지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농조에서도 물에 대한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연례행사로 되는 것인데 장마때마다 연례행사로 꼭 고제가 잦은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조에서 먼저 가서 신경을 써가지고 대책을 세워야지 시에다만 미루고서 잠그고서 물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춘포소장 김종길   관심이 없어서 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진을 과거에 했습니다마는 원인발생이 있기 때문에 농조에서 너희가 왜 하느냐 하기 때문에 그 재원 자체가 저희 농조예산가지고는 안되고 국고보조를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일을 이제까지 소홀히 다룬 것이지 우리 자체예산가지고 한다면 그렇지가 않죠.

○김두식 위원   그러니까 누구예산이 되었든지간에 이거 국가에서 물론 보조를 해줘야만이 시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조에서 자꾸 건의라도 해가지고 빨리 서두르도록 하고 관심을 갖고 그거 설치할 동안에는 농조에서 어쨌든지간에 관심을 갖고 침수가 안되게끔 해주셔야지 시에다가만 미루고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나 시청관리직원들을 들어보나 다 들어보면 농조에서 100% 잘못한 거예요.
    농조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소진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도 않고 이런 우리 위원회 회의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로써 산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분들한테 물어봐야 뭐하겠습니까?
    이만 질의종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농조에서 나오셨으니까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어느정도 반영시킬 수 있는가 물어보고 해야지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데 무조건 중간에 종결하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 임명진   앞으로 혹시라도 농조에 복안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포소장 김종길   담당출장소장으로서 한가지 건의말씀같지만 저희 농조에서도 배수장을 놓기위해서 저희 부조합장님, 전무님이 누차 농림수
    산부에 올라가고 건설부도 올라갔었고 그래가지고 현재 굉장히 거기에 대해 신경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망이라고 할것 같으면 하루 빨리라도 유천배수양수장을 놓아줘야만이 이런 사례가 없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마 이런 사례가 안일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 조합원들도 유천부락에서 많이계시고 저도 지금 피해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현재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도 시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배수양수장을 하루빨리 놓아야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황성근 위원   수해피해에 대한 여기에서 공문을 드려가지고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농조의 이번 수해현황에 대한 답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부만 어느정도 우리가 여기서 합의된 이야기들은 우리 집행부하고 논의를 다시 보고를 해가지고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책임성이 있으면 계속 질의를 하고 없다면 우리 소위원님께서는 그런 책임없는 답은 얘기를 않겠다는 얘기같은데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답변마나 해주시면 됩니다.

○소진성 위원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얘기하는 것이지 관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소신이 안서면 책임을 못짓는 답변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해보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냐 그 답변만 해주세요.

○위원장 임명진   답변하시기 전에 그쪽지역 피해주민들의 피해액이 약 6억정도 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농조에서는 그 말이 타당성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없으시다면 전혀 아무런 준비를 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 오운수   제가 여기에 오기위해서 사전에 실무당당자한테 전화로 알아봤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 이것이 어디까지인가 알고 싶어서 당초에 전화로 먼저 확인을 했는 데 저는 이 선상위에는 답변을 해야 책임도 못지고 또 책임있는 얘기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명진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참고인 의견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유천과 고제마을 침수피해지역 청원의 건에 협력하여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여 설명하여 주신 농조관계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천.고제마을 침수 피해보상 및 한국 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공사반대 청원에 따른 종합심사의견서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정회시간에 논의하나 바대로 23일 오전 10시에 다루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3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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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임명진     김주성     김두식     박상래     박종태
   소진성     윤인모     임귀택     임수웅     전충철
   황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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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임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