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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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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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10월 27일 (금) 10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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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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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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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맨위로

○위원장 주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세요.

○전문위원 고장곤   전문위원 고장곤입니다.
    94회계년도 구 익산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익산군분 지출승인이 요청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해 대책 사업비 지원 황등면외 12개면 송수호스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으며 94년도 7월 2일 주택복구 지원비로 사용되었으며 분뇨처리용 대형관정 고장수리비 94년 8월 태풍피해주택 비닐하우스 축산 시설물에 대한 복구지원비가 되겠으며 쓰레기 종량제 실시 봉투제작비와 소류지 방조제 준설사업비 지원으로 예비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세번째로 주무부서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은 건설과 한해 대책비로 7560만원 건설과 한해 대책 송수호스구입비로 1540만원 한해 대책 시설 보수 암반관정 소형관정 시설비로 3830만원 도시과 홍수피해 복구지원비로 90만원 위생환경사업소 상수도시설 설치비로 955만원 도시과 함열 수해피해 복구지원비 135만원 산업과 태풍피해 복구지원 및 비닐하우스 수산 축산 시설복구로 1816만 5000원 환경보호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로 1860만원 건설과 소류지 준설사업비 지원에 2720만원 총 2억 506만 2000원이 예비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상과 같은 구 익산군 94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지출하였으나 예비비 지출결정 1차에서 8차 최종 지출결정이 94년 11월 18일이였는데도 그후 익산군의회 정기의회 및 임시회가 통합전 6회 통합후 익산시의회 임시회 6회 27일간에 걸쳐 개최되었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94년 예비비 지출예산을 통합전 의회승인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지연시켜 법정기한에 임박하여 금회 94년도 예산승인안 보다 늦게 의회에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가는 문제점으로 금후 예비비 지출시에는 가급적 차기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 익산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예비비는 어떤 경우에 지출할 수 있는 겁니까?
    예비비 지출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 거에요?

○기획실장 이기철   예비비는 예산에 계상이 돼서 집행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어떠한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다든지 미처 예산에서 예측 못했던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 일반운영비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도 그런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쓰레기 종량제가 그당시에 전국적으로 실시가 돼가지고 저희는 기 이리시는 11월 6일부터 실시가 됐고 신축적으로 시군마다 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각 지역 특성에 맞춰서 전라북도는 군산옥구는 미리 실시를 하고 이리도 11월에 실시하고 그렇게 실시가 돼가지고 그때 예산에 계상이 돼야는데 저희 이리시는 그당시 예산에 계상이 됐고 추경에 익산군은 추경에 안돼가지고 긴급 예비비로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잘못 지출이 된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 정도는 예비비에서 쓴다고 한다면...

○기획실장 이기철   그당시 의회가 개최가 안돼가지고 이미 추경에 편성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작년 연말 익산군 사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긴급사태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기획실장 이기철   알겠습니다. 그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에 편성돼가지고 추경에 편성돼서 다뤄져야할 그런 사항인데 그게 조금 소홀히 해가지고 예비비로 지출된것은 조금 저희들이 만족스러운 일은 못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재창 위원   건설과 시설비 소류지 준설사업은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내용과 사업목적 왜 이런 소류지 준설을 하는지

○기획실장 이기철   소류지는 작년에 극심한 가뭄 내지 한발로 인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가뭄 극복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정도 파고 그리고 소류지도 토사매립지도 개발을 해가지고 소류지 이용을 최대로 시키자 하는 관점에서 도에서도 전격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가뭄이다 보니까 수위가 낮아지는 겨울철이 돼가지고 그때 익산군에서 예비비에 자료조사에 보면 105개 소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활용할 수 있는 소류지가 73개 준설대상이 26개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당초 익산군에 소류지 준설계획 된것이 4개소가 있었습니다.
    6개소는 진행중이였고 나머지 3개소가 추가로 긴급하게 수위가 10%이내의 저수율을 가지고 있는 곳을 긴급하게 지출하게 됐습니다.

○나재창 위원   원수확보 측면이 아니고 장기적인...

○기획실장 이기철   예. 장기적으로 저수를 시켜가지고 하기 위해서

○나재창 위원   물이 없을때 적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이말입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예.

○나재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또다른 질문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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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맨위로

○위원장 주방식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개요설명만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존경하는 주방식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4년도 구 이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구 익산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유인물에 있으니까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이리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94년도 이리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이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세입세출결산안을 95년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 시행한 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고 그 결산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결산액은 1731억 3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40억 8100만원 세계잉여금은 390억 5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다음년도 이월액 267억 29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 3억 1100만원을 제외하고는 순세계잉여금은 119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결산 내용은 세입결산액이 1066억 8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60억 5800만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306억 3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과년도 이월액 227억 91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 2억 2100만원을 제하면은 순세계잉여금은 76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64억 4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80억 23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4억 2200만원입니다.
    이중에 다음년도 이월액 40억 2000만원을 제하면은 순세계잉여금은 43억 62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익산군 94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과 제출이유는 이리시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드리면은 세입결산액은 773억 9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68억 4100만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105억 4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다음년도 이월액 68억 14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 1억 7300만원을 제하면은 순세계잉여금은 35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은 709억 400만원 세출결산액은 612억 300만원 세계잉여금은 79억 100만원입니다.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 67억 72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 1억 1600만원을 제하면은 순세계잉여금은 28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 각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4억 8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6억 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은 8억 4700만원인데 이중에 다음년도 이월액 42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 5700만원을 제하면은 순세계잉여금은 7억 48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세입세출 94년도 결산승인서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장곤   전문위원 고장곤입니다.
    94회계년도 구 이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안을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9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총 1731억 3400만원 세출결산액 1340억 8100만원 세계잉여금은 390억 5300만원중 세계잉여금 내역별로는 명시이월 140억 2000만원 사고이월 119억 7300만원 계속비이월 7억 76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11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19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내용은 지참하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대상은 승인액 2억 5700만원 사용처는 농작물 가뭄피해 대형암반관정외 3건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억 1500만원이며 불용액은 4200만원이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으로는 일반회계 76건에 227억 9900만원 특별회계 11건에 39억 6900만원 총 89건에 26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은 114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말 공유재산액으로는 총 면적 242만 3771 평방미터가 되겠으며 평가액은 304억 6200만원이 평가액이 되겠습니다.
    물품현황으로는 1200종에 30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입금 체납액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총 1004억 3600만원에 체납액이 총예산이 징수결정액은 1188억 4900만원이며 수납액 1103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2%의 수납율을 올렸습니다.
    미수납액이 54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극히 부진합니다.
    94년도 주정차 단속건은 4만 3728건으로 13억 1185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1만 7937건으로 5억 381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2만 5791건에 7억 7374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41.1%가 되겠습니다.
    과년도분 미수납액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94년도 징수 총 결정액은 43억 300만원중 수납액이 7억 4700만원이며 수납율이 17.3%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3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이 내용중 검토지적 및 대책을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세입은 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재원으로 제반 법적 근거를 기준하여 공정한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시민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함은 물론 자치단체는 체납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세입증대에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제기한 일부 내용등은 준법정신이 철저한 민주시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무단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증액에 따른 징수율 부진 체납 일소 대책도 현 시정에 큰 문제요인으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구 이리시 94년도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이 95.2%로 93년도에 비해 1.8%가 향상은 됐으나 지방재정의 취약성과 재정수요의 증가추세등을 감안할때 세입에 확보가 자치행정에 시급한 당면과제라 사료되며 체납액 일소를 위한 다각적인 징수기술이 요망이 됩니다.
    도축세는 작년보다 50.2% 세수증대 됐으나 과세누락도 우려가 되므로 공직자의 사명감이 더욱 요구되며 관공업 수입의 보다 효율적 운영도 요망되는 동시에 징수교부금에 지방자치단체 사기 진작을 위한 현실화 세입방안도 연구과제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출요인 과다편성에 따른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160억 5665만 5000원중 불용액이 121억 7400만원이 되겠으며 요인별로는 계획변경 취소가 4억 18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1억 7200만원 예산 절감 등으로 95억 83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조성 불용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7억 3200만원으로 지출액이 12억 7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의 명시이월액은 33억 2900만원이 되며 불용액은 1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결정의 과다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 과목 지하수개발 관리 대형암반관정 수리등으로 지출결정액이 3900만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이 1800만원 지출이 1800만원 불용액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검토내용은 지적 및 대책은 세출예산은 목적별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재정운영의 원칙에 따라 건전 재정에 충실을 기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려야 하며 자치단체의 고질의 행정서비스로 시민 복지향상을 위한 경비지출의 효율화를 기할 것이며 사업예산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에도 적기에 집행 불가능한 가공예산을 편성하여 이와같은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켜 꼭 당해 기간에 일을 마쳐야 할 시급한 사업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자치단체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은 물론 적기 소요 판단하여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불용액 발생을 예방하고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4회계년도 구 이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익산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과 같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94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 개요를 설명하자면 총액 773억 900만원 세출결산액 668억 4100만원 세계잉여금 105억 4900만원중 세계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6억 600만원 사고이월 52억 800만원 계속비이월 1억 7300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5억 6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9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으로는 승인액 2억 900만원 사용처는 한해 대책 사업비 지원외 8건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총 49건에 68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으로는 총 14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94년말 평가액은 총 면적 432만 7346 평방미터에 평가액 8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현황으로는 987종에 2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을 검토한 결과 과년도 체납액 수납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94년도 징수결정액은 3억 5800만원 수납액 7500만원 수납율은 20.9%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구 익산군 94 과년도 수납율이 20.9%로 93년도 수납율에 비해서는 7.3%가 부진한 실적으로 향후 관계부서의 체납 일소 방안을 위한 성실한 책임봉사 실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금 부진 현황 예산액 715억 9000만원중 징수결정액 781억 6100만원 수납액이 773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수납율은 99%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7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수납율이 94년도에 비해 부진하며 미수납액이 20.5%로 증가되는 반대현상으로 이러한 세원확보의 문제점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체납액 일소에 행정력 지원등 징수대책이 있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검토한 결과 많은 문제 요인이 있으나 그중 세출 가공예산 편성에 따른 과다불용액 발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 예산 778억 1500만원중 불용액이 41억 6000만원 불용액 사유로는 계획 변경 취소가 2억 88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 9200만원 예산 절감 등이 33억 77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에 94회계년도 불용액 41억 6000만원은 5.3%에 해당이 됩니다.
    발생은 어려운 재정여건상 큰 문제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재정법 30조의 규정에 의거 계획된 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 운영으로 해야하는 바 다음 사항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수지균형의 원칙을 적용하여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산정하여 실행 예산을 편성하여 결산상에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 차를 최대한 줄이는 기술적 예산 편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재정구조의 탄력성 확보 원칙에 의거 수입이 증가되면 지출도 증가시키고 반면 수입이 감소하면 지출도 감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인건비 사무경비 물건비등은 수입과 관계없이 지출이 요구되는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세째로 재정운영의 효율화 원칙을 적용하여 경비지출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내의 인건비 물건비 등의 소비적 경비 및 사무관리 능률화등 행정 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하고 네째 이상과 같은 원칙 및 적기에 사업을 시행치 못한 예산등을 진단 예상하여 불용액을 당해 편성치 못한 예비 일순위 사업을 위해 추가 편성 사업을 추진해야 할것이며 다섯째 지난번 의회를 대표한 의원님들을 비롯한 전문인을 구성하여 실시한 20일간의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많은 문제 사항이 95년도 예산심의 과정시 충분히 적용하여심도있는 질문 주문 심의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에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94회계년도 구 익산군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일반회계에서 사고이월 액수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인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총무국장 김태석   제가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알고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예로 든다면은 당초 사업 계획을 세운후에 부지확보하는 기간이 많이 들었고 설계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가 확정되고 그 뒤에 각종 심의회를 운영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 등등 소정의 절차를 밟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져가지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94년도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분류발주 해가지고 성토작업은 지금 하고 있고 본공사는 연말이 가야 발주가 될 정도로 사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는 것으로

○진형섭 위원   그러면 그 한건이 이렇게 됩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아니죠. 다른 건도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확장 이런것도 용지매수가 안됐기때문에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계속비 이월로서 7억 7600만원밖에 계속비 이월은 남아있지 않은데 명시이월 금액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900억이라는 숫자가...

○총무국장 김태석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명시이월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여러가지 이런것들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문제가 많아요. 특별회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익산군도 이렇게 많아요. 익산군에서 사고이월이 52억 800만원이나 되는데 계속비 이월은 1억 1600만원밖에 안되는데

○박종태 위원   농산물 도매시장 관계는 제가 생각할때는 당초 예산 편성할때 계속비로 세웠어야지 그렇게 안세우니까 자꾸 사고이월이 되는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그게 지금 국고보조금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편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진형섭 위원   국고보조 사용잔액은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총무국장 김태석   농산물 도매시장 관계는 94년도에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이 됐는데 금년까지 명시이월이 되면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렵게 계획을 추진 해서 곧 입찰 공고를 하고 연말안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라고 해봤자 2억 61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이월된 것이 사고이월이 말하자면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가지 건수가?

○총무국장 김태석   그렇습니다. 특히 건설공사에서 토지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진형섭 위원   거품예산만 짜놓은 것이죠.

○총무국장 김태석   거품예산이 아니고 토지보상은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협의가 이루어져야 땅을 살 수가 있기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나중에 수용령을 발동을 공탁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은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공사 그리고 토지보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4년도 세입결산액이 이리시걸로 보면 세입세출결산서 여기를 보면은 예산액 보다 징수결정액이 세입에서 상당히 많치 않아요?
    그런데 미수납액 금액도 무시를 못한다고요. 이런 이렇게 많은 미수납액을 가지고서 예산에 차질이 안생깁니까?
    징수결정액으로 해서 액면이 높은것은 별도로 추경예산에서 사용을 해야될텐데 본예산을 세울적에 이 금액을 가지고 말하자면 20억이 넘는 미수납액이 생기는데.

○총무국장 김태석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당초 예산을 세울때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목표로 정합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는 100억을 금년에 거둬들여야겠다 목표액을 잡아가지고 목표액을 가지고 당초 예산을 세웁니다.
    실제로 부동산 경기가 좋았다 그래서 거래가 많으면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될때는 징수결정액이 예산액 보다 많아집니다.
    그러나 징수결정이 됐다고 해서 100% 수납이 돼야 맞습니다마는 가다가 사고가 있어가지고 무슨 소송이 계기가 됐다든지 이런 건들이 수납이 안돼기때문에 미수납액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목표액 보다는 징수액이 더 많은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그 징수액이 목표액 보다 많을 때에는 그것을 그 재원을 가지고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을 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결손처분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결손처분은 일반적으로 세금의 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세금, 5년 이내더라도 본인이 사망을 했다든가 행불이 됐다든가 세금을 낼 수 없는 조건이 됐을 경우에는 모든 증빙서류를 제출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답변사항이 재정국 소관 아니에요?
    부서별로 다 다르니까 세입세출은 경리계에서 돈을 준다고 하지만 세입관계 부과니 징수관계는 재정국에서 분야가 다른데 답변하는 과정이 아마 어려울겁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관계나 미납액 그런거 이런것들도 답변하는 것은 재정국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전문적인 문제라서 얘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방식   그러면 총무국장님 전체 결산을 대표해서 질의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결산을 다시 방금 간사님 얘기한 대로 한다고 하면 각 부서별로 사업한 사업별로 전부 각 실국장을 동원 해서 질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년 마무리 결산이니까 이 결산을 총무국장이 대표해서 가지고 왔고 또 결산 내용이 이미 결산 위원들이 다 검토해가지고 총무국장도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가지고 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자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게되면은 불용액이 상식선 밖에 있는게 많은데 이것은 할일을 돈이 없어서 못하고 한해를 넘어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일반 경상경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나 5%를 절감 해서 집행 해서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가 있고 두번째로는 연초에 예산을 세우는데 중간에 여건이 바뀌어져서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안써서 남는 경우가 있고 세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100억을 써야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공사를 입찰을 해보니까 80억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거기서 안쓰는 돈이 남습니다.
    이런것을 추가경정 예산을 할때 모아가지고 꼭 필요한 분야에 다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그런것을 안챙기고 빠지면은 연말까지 가고 다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것은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중에서 특히 더 눈에 띄는 것은요. 구 이리시의 특별회계 불용액이 무려 46.54%나 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특별회계가 빚이 산더미 같이 많이 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가지면서 까지 이건 참...

○총무국장 김태석   그부분은 이렇습니다.
    주로 경영개발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공영개발사업은 기채로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가공적인 예산이고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할때 필요한 돈은 은행에서 필요한만큼씩만 기채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공적인 예산인데 쓴만큼만 돈을 갖다가 썼고 나머지는 사업을 그만큼 안한 것이지 예산이 사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 버리면은 이자를 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하지 않고 예산만 편성해서 필요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그때그때 발주요인이 있을때 항목에 관여되는 예산만 그때그때 차입을 해서 세우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예. 실제로 사장되는 예산은...

○나재창 위원   편성 자체가 과다편성 되므로 인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예. 예를 들면 영등2차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사업을 하는데 문화재 계통에서 지표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연돼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광대학교에서 전체 사업장을 지표조사를 해서 문화재가 있는가 없는가 주사를 하기 때문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은 수천만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비는 전연 관계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체납액의 징수율이 아주 저조한걸로 나와있는데 특히 주정차 과태료의 징수율이 아주 부진한데요. 거기에 큰 이유라도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체납액을 안내면은 본인도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불신이 생기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태료 부과에도 문제가 있는 것인가 너무나 과잉단속 아까 그런 지적도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부진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일반적으로 지방세에서 체납액이 많은 것이 역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가 많고 그 다음에가 주민세가 체납이 많은데 주민세 소득할은 세무서에서 소득세 부과자료가 넘어와야 지방세로서 주민세가 소득할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늦게 넘어와가지고 지방세 부과 해놓고 보면은 사업체가 망해서 없어져 버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세 소득할이 상당히 많이 있고 다음에 취득세인데 취득세는 대부분이 사고가 있어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취득세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 94년도에 좀 차질이 생긴것도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양담배 외국산 담배를 피는 시민이 늘어가지고 담배소비세에서 상당한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대한 것은 94년도에 사실상 과잉단속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경찰과 우리 합동해가지고 상당히 과태료 부과를 많이 했는데 그게 제대로 수납이 안돼서 교통행정과에서 특별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해서 운행을 중지시킨다든가 행정력을 가하는 방향으로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데까지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잠시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주방식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문재 위원   담배소비세가 좀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데 시도를 가보니까 경상도쪽에는 양담배를 아예 매장에서 팔지를 않드만요. 그렇게 되면은 시민들이 전부 국산담배를 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적극 홍보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4대의회때 역전앞에 가서 의원님들이 팜플렛도 나눠주고 그런적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뭘하고 있는지 양담배 추방운동 캠페인이라도 한번씩 벌였으면 하는게 제 생각이고요. 주정차 과태료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3만원씩 부과합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서문재 위원   이것이 저같은 경우는 걸리면 바로 냅니다마는 그걸 걸리게 되면은 폐차할때까지 자동차를 매매할때까지는 안내도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내면은 깨끗이 해결이 되요. 그러니까 누가 바로 냅니까?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은 의원님들도 다 동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항상 지금 얘기만이 아니라 매년 이것은 얘기가 되는 얘깁니다.
    사장된 돈 이것을 각과에서 세우도록 추경예산때라도 얼른 넘겼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미처 돈이 큰 액수가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데 이것을 철저히 좀 정밀하게 말로만이 아니라 꼭 국장님이나 이런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을 철저히해서 잘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언제든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철저를 좀 기해 주셨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나재창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게되면은요. 과년도분 미납부액 징수율이 저조라는 제하에 일반회계를 보게되면 수납율이 특별회계는 93년도보다 줄어들었는데 일반회계는 오히려 9% 가까이 늘어난 추세란 말입니다.
    이것에는 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국장님의 직접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관련부서의 본인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세금을 안내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적어도 다만 0.1%라도 줄여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서문재 위원께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추경 편성 횟수를 늘려서라도 불용예산은 0%포인트까지 줄여나가는 그러므로서 당해년도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므로서 시민들한테 그만큼 편익이 도모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결산심의 할때는 0%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체납액관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94년도 일반회계 40억 정도가 되는데 일반회계가 94년도에 15억 정도 드는데요. 조금전에 서문재 위원이 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차가 위반 했을때 다음에 팔고 살때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징수과를 여러번 들어가 봤습니다.
    징수과에 가니까 징수과에서 차 남바를 띠어다 놓고 그다음날 싸우고 하는걸 봤습니다.
    그런걸 볼적에 일반회계 각종 취득세나 주민소득세 소득할 바로바로 세무서에서 넘어오지 않기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세 소득할 같은것은 회사가 망하면은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징수과 직원이나 부과과 직원이 세무서에 나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김태석   금년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바로바로 될 것 같은데

○총무국장 김태석   94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세무서장 새로온 세무서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부과과 직원이 거기 나가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렇다면은 세금이 94년에 20억이 넘는데 이걸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을거에요. 직원별로 분담을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이 있을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서문재 위원님 질의하신 담배소비세 문제 양담배 퇴치 운동을 해야 할거 아니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양담배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국제 협약에 의해서 담배유통을 완전히 개방을 해놨기때문에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외국산 담배를 못팔게 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초소매상 조합을 통해서 그분들이 민간 차원에서 하도록 하고 다른 사회단체나 이런 바르게 살기 운동이랄지 이런데에서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랬고 작년도 그렇고 연초소매인 조합에다가 시비를 지원을 해서 단합대회를 하도록 하고 적어도 연초소매점에서는 외국산 담배를 취급을 않는 방향으로 벌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사회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은 정부기관에서 직접 하는 것은 국제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관계는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불용액이 생기면 추경전에 자료를 내가지고 그놈을 추경을 편성을 해서 시 사업이랄지 복지사업에 활용이 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어차피 담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담배소매인 뿐만이 아니라 대개 양담배 파는데가 다방입니다.
    다방에서 갖다 팝니다. 원래 다방에서 허가없이 팔면 그것도 걸리죠?

○총무국장 김태석   그전에는 걸렸는데요. 지금은 유흥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에서 가격을 연초소매인들이 받는 가격으로 팔면은 위법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더 받지는 못하죠. 그런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마진을 안보고 팔게 되면은 무방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담배를 대주는 보따리 장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마 중점적으로 다방 가서 대주고 다니고 그장사를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를 가니까 아예 팔지를 않습니다.
    그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야겠다 시에서 하든지 대개 협조 되어야 할 사항같은데 다방이나 음식점 같은데는 위생과를 통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담배관리를 하지만은 위생과에서 이런것은 협조를 요청을 해야 더 잘 들어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체납세 일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체납액이 계속 남습니다.
    계속 부과를 하고 또 체납액이 생기고 이것이 부과가 계속 되지 않으면은 체납액을 떨어트릴 수가 있는데 계속 부과되는데에서 체납액이 생기고 생기고 하는데 지금 조한용 시장님께서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금주에 각 읍면 동장을 비롯해서 관련부서 세외수입 관련부서까지 해서 대책회의를 시장님이 직접 주재해서 할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다음주 초에 할겁니다.
    그래서 체납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일소 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할려고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주방식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 입장에서 총무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릴랍니다.
    결산에 있어서 가장 공식적인 얘기가 되는것이 불용액과 사고이월 등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 것은 예산결산때는 항상 따라다니고 있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업을 못한것을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새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지난 1년동안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것은 어느 국장이나 한 살림을 맡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이 공식적으로 먼저 자진해서 이번 결산에서 설명에 들어가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농산물 도매시장등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대별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신년도에는 시정을 해야겠다 매년 얘기는 나옵니다.
    결산때 이렇게 나갔어야 할텐데 하는 아쉬움이 우리 위원들한테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시장 이하 새해 예산안 세우는데 이런것도 모르고 그저 또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심사는 중식후에 하는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94년도 이리시 익산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일이 예비비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고 넘어가고 뭐하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아까 질의 끝마쳤고 또 결산승인안도 총무국장 질의가 끝났으니까 더 우리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검토할 사항만을 추려서 하는것이 좋잖겠습니까?

○진형섭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든지 해가지고 속기록에 나오지 않도록해서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네. 그렇게 하죠.
    그러면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서는 결산서 이리시것 20페이지를 보면 예산액이 274억4,475만1,000원으로 되어 있고 징수 결재액이 300억으로 되어 있는데 미수납액이 20억입니다.
    그중에서 결손처분이 3억4,000만원이 나와가지고 다음연도 이월이 17억5,637만8,685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과 징수 결정액과의 차이를 너무 놨고 이것은 마치 미수를 예감한 양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예산액을 측정할적에는 징수액 결정액으로도 예산을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예산이 274억인데 징수 결정액이 300억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26억이 더 많습니다.
    또 징수 결정액이 결정이 되면 이것은 바로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예산액에도 300억7,400만원으로 계상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두번째는 이 중에서 미납액이 20억9,600만원이 나왔는데 결손처분으로 해가지고 나머지17억5,600만원 이것을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액이라는 것은 지금 마지막 추경, 94년도 당초 본예산과 일회 추경예심 합쳐서 예산에 계상한 것이 274억입니다.
    274억에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다 보니까 300억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라는 것은 징수 결정액이 부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는고니 주민세를 봐 주시면 주민세가 예산액은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징수 결정액은 50억으로 되어서 20억이 오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오버가 됐는고니 94년도에 세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전에 법인주민세를 1억5,000만원밖에 안됐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5억을 추가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거 예산이라는 것은 마지막 추경인데 우리는 징수 결정액은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징수한 것을 몽땅 여기다 넣기때문에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런 시차가 있기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또 미수가 20억인데 이 중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이 3억4,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합법적으로 우리가 결손처분할 수 있는 돈이 3억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못받은 17억원은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년도에 또 94년도 미 못받은 돈은 95년도 과년도 수입에 또 포함을 시켜가지고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274억이라는 전년도 예산액에는 93년도 이월액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여기에도 과년도 수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를 보면 3억2,700만원으로 잡았잖아요?

○진형섭 위원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는데요.
    21페이지 세외수입 예산에 보면 예산액이 210억에 대해서 징수 결정은 410억이예요.
    50%밖에 해당 안되는데 이 예산이 본위원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에 217억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 결정액은 41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때 200억이 더 예산액이 징수 교부 보다 작습니다.
    그것을 한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임시적 수입에 있어서 이월금에 대한것은 얼마가 이월이 되겠다고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실지적으로 이월을 했던 것이 249억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계상을 96억을 잡았는데 실지로 이월을 한것을 보니까 249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차가 납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용하지도 못할 액면만 예산으로 잡은 것이죠.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해서 계상한 것이 예산액입니다.
    받아들일 것을 예상해서

○진형섭 위원   물론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예산액에 의해서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받아들일 예산을 생각을 해서 돈을 쓸 것도 계산하는 것이 이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받아들이는 것이 불성실하게 받아들였을 경우에 집행하는 예산에도 막중한 차질이 올텐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써 놓고 다음연도 이월도 224억 뭐 얼마씩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거품으로서의 예산만 잡아진 것이지 익산시의 예산이 겉으로만 큰 것이지 실질적인 예산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얘깁니다.
    이 금액은 하등의 실질 사용 예산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책정했을때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을 판단해가지고 계상을 해야 되는데 조금밖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징수 결정액은 완전히 2월말까지 이월한 액인데 이것은 뭔가하면 익년도 예를 들자면 9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94년도 2월 28일까지 집행해가지고 남은 돈을 계산하기때문에 그런 편차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93억5,000만원을 잡을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200억이면 200억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적게 책정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것은 국고보조를 많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낮춰 잡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예산에 이월액을 많이 잡으면 1회 추경이 재원이 없습니다.
    왜?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으면 지금 소요해야 하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 깎아야 됩니다.
    덜 깎고 다 쓰면 1회 추경이 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83억까지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것이 그전부터 내려오는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을 판단할 수 없었기때문에 조금 잡고 1회 추경했을 때에는 7,8월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2월달까지는 들어온 것이고 나간것 해가지고 나오는 돈 가지고 그 잡은것을 채굴 해서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95년도 1회 추경에도 순세계잉여금으로 83억으로해서 추경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여기 미수납의 결손처분의 경우는 어느 경우에 결손처분이 되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 익산군의 94년도 서류를 봤더니 익산군은 그런대로 합법적으로해서 결손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전 이리시는 결손처분을 하면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잘못하면 또 신분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결손처분한 후에 다 놔뒀어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는 방법은 첫째 부과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재산이 없을때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 재산.
    또 납세자가 행방불명이 되면 어디가서 받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시효소멸이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5년내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5년이 지난후에는 시효소멸로 해가지고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것은 합법적으로 또 증빙서류를 붙여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도 2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것이 말이죠.
    실제 수납액과 말하자면 수납 총액에서 징수 결정액하고 22억4,633만8,831원이 다음년도로 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이 이월금은 미수액이란 말이예요.
    징수를 하지 못하는 액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예.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다음년도에는 이 미수액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을 짜야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그런데요.
    이것이 무엇으로 넘어가냐 하면 과년도 수입으로 넘어갑니다.
    현년도 수입에서 못받아 들인 것은 과년으로 넘어가는데 과년도 수입을 예산 편성한 지침은 3개년도 받아들인것을 가지고 평균치를 내가지고 예산에 계상해라 예산 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3억을 다 과년도 수입에다 못넣고 3년도 평균치를 내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예산에 이런 계상을 하고 그 중에서는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더 받아들인 것은 징수 결정액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한 21페이지 세외수입 계정에서 말이죠.
    이렇게 차액이 나게 예산액하고 징수 결정액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까?
    과년도 예산액때문에 그렇다는 얘깁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예.

○진형섭 위원   이 속에는 411억8,240만9,472원 중에는 과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그 쪽 그 항목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그것도 들어가 있고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적게 잡아 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온것 그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아까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외수입은 200억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은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진형섭 위원   참 이해가 안가네요.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그러니까 차년도에 받아들일 것을 못 받으면 그것이 바로 과년도로 넘어가는데 과년도를 원칙대로 해서 과년도 이월된 전액을 과년도 수입에다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과년도 수입을 계상하는 방법은 3년동안 과년도 수입에서 받아들인 것을 평균치 3년을 내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예산을 예산에 계상해라 그렇기 때문에 아까 20억을 못 받았으면 20억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5억이면 5억 3억이면 3억 그것만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월금 중에서 이런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월금에서 순전히 세입과 세출을 예산액 해가지고 불용잔액 이것이 완전히 순세계잉여금이고 그 중에서 예산이 서 있는데 내년도를 하려고 하면 또 예산에 계상하고 하면 복잡하니까 그 익년도 예산에다 명시이월을 해요.
    그러면 계약 안한 것을 명시이월을 하고 또 준공이 예를 들자면 12월 30일까지 해야 될텐데 그것이 가만 보니까 무슨 용지매수가 잘 안돼가지고 불가피 다음년도로 넘어갈때는 사고이월 그것이 3가지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249억으로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249억의 내역이 여기에 나옵니다.
    명시이월이 얼마가 나오고 여기를 앞에를 보시면 일반회계를 보시면

○진형섭 위원   일반회계 명시이월이 130억2,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90억이예요.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예.

○진형섭 위원   계속비 이월이 7억7,600만원밖에 실질적인 돈으로는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76억이고

○진형섭 위원   예. 76밖에는 안되는 것이예요.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그래서 이렇게 액수가 많이 이월금액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사고이월이 119억7,300만원이라는 돈이 사고이월로 넘어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시에서 업무추진을 잘못했다라는 근거가 여실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맞습니다.

○진형섭 위원   추진을 못했기때문에 1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전부 관계공무원들이 뉘우칠 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는 당해년도에 끝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사업을 제해놓고 나머지는 당해년도에 끝나는 것이 맞는데 추진과정에서 물론 거기에 용지매수가 안된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90억밖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안잡았는데 왜 240억이냐 앞으로 그 당해년도 사고이월이 얼마가 될런지는 우리가 모르죠.
    당초 예산 편성 할때 또 명시이월이 얼마가 될런지 모르기때문에 90억밖에 못 잡은 것입니다.
    이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성 위원   징수과장님께 궁금한거 하나 묻겠습니다.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자동차를 폐차할때 예를 들면 주차료 스티커를 띤 사람이 벌금이 3만원, 5만원 하는데 안내다가 나중에 자동차 매매나 자동차 폐차할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효가 5년이 맞습니까?

○징수과장 장세민   죄송합니다마는 그 주차료나 세외수입에 관련된 각 부서는 그걸 부과를 하고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교통행정과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런데 5년이 지나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자동차 폐차나 이런것을 할때는 세금을 거기서 받습니다.
    받으면 그 돈이 징수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징수과로 들어오면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것인가, 세입을 잡아서 하는 것인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지방세는 법이고, 주차 과태료는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통주정차 위반해가지고 과태료를 내주는 것은 5년이 아니라 돈이 미납이 되면 그 차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때문에 그것은 감면이 없습니다.
    세가 아니기때문에 과태료기때문에
    지방세는 세법에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로 해가지고 감액이 될 수 있도록 했지만 교통주정차 위반은 과태료기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이 차를 10년후에 폐차를 하면 시에다 폐차 신청을 했을때 그 세금을 못 받았으면 그때 받아들입니다.

○김주성 위원   징수과에서 받아들여서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아니,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액을 미납액을 싹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를 폐차했을때 민원으로 받으러 올 것 아닙니까?
    또는 그 차를 매매해가지고 새로운 차를 사가지고 왔다든지 그럴때 그 세금을 받아들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받아들인 돈을 세입으로 받아들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예. 세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에 받아들이면 그것은 제가 소관하고 있는 과가 아니기때문에 아는대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교통 유발에 필요한 경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자체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쓰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쓰고 나서 사후 보고하는 체제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아니죠.
    그것은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씁니다.

○김주성 위원   알았습니다.

○나재창 위원   과오납 반환액을 어느 경우에 반환을 하시는지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과오 반납은 우리가 부과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세무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부과를 했다고 하면 과오납 같은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다보면 그런 실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100원을 부과해야 하는데 잘못해서 120원을 해가지고 이의신청에 의해서 심사해서 아 이것은 잘못했다 그런 경우와 주민들이 자진 신고를 합니다.
    취득세 같은 것은 주민들이 취득세를 자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모르니까 예를 들어 100분의 2를 해야 되는데 100분의 2를 안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모르고 자납을 안하면 20% 가산을 붙인다고 하니까 우선 100분의 2로써 우리에게 자진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가지고 지나고 난 연후에 주위에서라든지 알아가지고 내가 100분의 1만 내면 되는데 100분의 2를 냈습니다.
    100분의 1은 환불을 해주십시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봐가지고 그것이 정당하면 다시 환불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이라는게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깨우쳐서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는 반환 발생이 거의 안되고 있는 현실이죠?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그것은 맞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오납 반환액이라는 란 자체가 예산서에 없어져야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민들이 모르고 넘어가면 과납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행정에서 이런 에러가 나오지 않도록 모르는 분들한테는 아 이러니까 당초부터 적정한 부과가 이루어져서 장기적으로는 과오납 반환액이라는 란이 없어지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것을 좀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과오납이라는 것은 아까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덜 받을 것 더 받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에 있어서 우리 세법이 원채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 연찬을 1년에 두차례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연찬을 통해가지고 세법을 잘 익혀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번 묻겠습니다.
    본래 국세는 반환이 자진해서 통지가 오고 가져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반이 알고 있기에 지방세는 아예 저 하부기관 우리가 사는 면 같은데 가서 물어보면 지방세는 반환이 안됩니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는 과오납이라고해서 은행까지 지정해서 찾아가게끔 오거든요.
    그런데 지방세도 그렇게 반환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해서 그러는가 모르지만 좀 신경을 써야 할 일입니다.
    굉장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한해에 관련해서 관정 개발이라든가 예비비 지출 행위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알게 되는데요 관정 개발을 하실때 그 계약은 어떤 계약 방법을 채택을 하셨나요.

○회계과장 박봉학   계약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개적으로는 입찰계약이 있고 또 하나는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떠한 금액 한도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예정가격이 설계금액에 대한 기초금액 나중에 수의계약을 할때는 기초금액을 합니다마는 예정가격이 설계금액이 5,000만원 이하 있을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 재료나 물품구입 했을때는 2,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76조 시행령 104조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겠네요?
    사용액으로 봐가지고

○회계과장 박봉학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고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나재창 위원   현재 우리 관정 개발에 의해 시청 출입하는 업자들이 몇개 업자나 됩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지하수 개발하는데가 주로 하는데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기술수준은 비슷합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예.
    비슷합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거의 돌아가면서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겠네요?

○회계과장 박봉학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도 그것때문에 상당히 저한테도 얘기하고 또 제 실무과장으로서 한쪽으로 편중적으로 주게 되면 다른 업체가 불만이 있으니까 똑같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저희가 방침을 세우고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예산을 몽똥그려서 일반 경쟁 입찰을 했어야 하는데 수의계약을 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약간 있어서 과장님을 뵙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적법하게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문제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기술수준이라는게 지하공을 파기때문에 그게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기술수준으로 점을 치게 되는데 어떤 통계적으로 우리 익산시 사업을 하는데 후에 사용할때에 어떤 관정의 어떤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런것들을 약간 통계화 하셔서 수의계약이라고 해가지고 특정 업체만 하는 의구심이 있고 어떤 민의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나눠주기식 보다는 기술수준이 높은곳에 자주 맡겨도 관계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하수 개발이라는 것이 엄밀하게 따지면 탐사기법까지 동원해야만이 제대로 되는 것인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김주성 위원   방금 나재창 위원님이 몇 말씀드렸는데 저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이 5,000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1개공 시추하는데 대략 얼마정도 듭니까?
    대관정 하나 시추하는데 얼마씩 수의계약 했습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대개 지금 회계과에 와서 발주부서에서 발주금액을 설계를 보면 대략 5,000만원까지는 안가고 3,000만원 이하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가 가장 많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1,500만원도 대관정이고 3,000만원도 대관정이고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그것은 발주부서에서 농촌개발국에서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거기서 합니다.
    설계에 의한 금액을 저희들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 설계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것은 제가볼때 3,000만원이고 1,500만원이고 이런 계약을 할적에는 예산을 과다지출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것을 왜 하나씩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 안가는 점이 많아요.
    명색이 5,000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이 수해지역 이런데 관정 팔때는 그지역이 한개 두개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두,세개 되면 5,000만원이 넘을것 아닙니까?
    5,000만원이 넘으면 일괄 입찰을 해서 하면 1개에 3,000만원 주는 것을 2,000만원이고 1,500만원이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그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데 발주부서에서 해 왔기때문에 모아놨다 할 수는 없기때문에 개개별로 합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한 한발이라든지 이런것이 있을때 개발이 필요한데 그런 경우에는 합쳐서 입찰하게 되면 여러군데를 해야 됩니다.
    여러군데를 하게 되면 시간상 오래걸리고 또 업자들이 많이 붙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발주부서에서 그렇게 급한때 한개씩해서 내려보내면 저희들이 할수없이 그것을 모아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김주성 위원   말씀을 수해 한발 피해때 급할때 한 사람한테 한다면 시간이 없어서 시일은 급하게 물은 빨리 뽑아내야 하고 시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얘기하기 쉬운 소리지 입찰해서 하면 그 업자도 다른 업자를 데려다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입찰 하나주면 오늘 이쪽 파고 저쪽하고 못할것 같애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나씩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봐요.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 밖에 안돼요.
    비싸게 하고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은 친절관계 이 다음에 누구 너 이런식으로해서 혜택밖에 더되지 그게 무슨 과장님은 핑계로 수해지구는 바쁘니까 여러사람이 하면 한번에 할 것 아니냐 하는데 입찰을 줘도 그 업자는 얼마든지 다른데서 데려다가 한번에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십시요.

○회계과장 박봉학   알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이 농촌개발국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예.

○김주성 위원   예. 자세한 것은 제가 농촌개발국장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하는걸 모든 수의계약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부 5,000만원 미만의 공사와 물품구입은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하신다고 했는데 되도록이면 무슨 특혜나 이런것이 없게끔 잘 선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학   알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관정 같은것도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문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봉학   예.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용도계장님 잠깐 나와주시죠.
    조금전에 김주성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관정들도 수중모터 있고 일반모터 있고 또 물량으로 봐서 물량 몇리터죠.
    초당 몇톤인가 해가지고 설계가 나오죠.

○용도계장 김형구   그 내용은 수중모터 있고 대형암반관정 있고 관정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사업부서로 하여금 그 물량 자체를 어느 정도 가지면 경지 면적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봐가지고 사업소에서 판단해서 내려오는데

○오인수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김주성 위원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것도 있는것 같고 제가 농촌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관정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요.
    보면 수중모터로 해가지고 초당 몇톤 이렇게 나오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합디다.
    자기 부서에서 농촌개발국이면 개발국 무슨과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가격이 다르더만요.
    3,000만원짜리 있고 1,500만원짜리 있고 그렇죠?
    그래서 물량에 따라서도 금액이 다르고 다 다르더라는 말이예요.
    여기 계신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관계를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3,000만원짜리 있고, 1,500만원짜리 있고 이런식으로 쭉 나와있더란 말이예요.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기술적인 면은 모르시느만요.

○회계과장 박봉학   예.

○오인수 위원   알았습니다.

○진형섭 위원   지금 오인수 위원님 얘기나 김주성 위원님 얘기는 제가 볼적에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가뭄철에 한해가 심해가지고 물이 시급할적에 한 사람에게 많은 양을 줬을 경우에는 파는 것이 늦으니까 개개인별로 줬다라고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한해 대책에서 지하수 개발한 것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 예산에도 지하수 개발공이 파는걸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개면에 3개랄지 2개랄지 각면에 대형관정이 몇개라는 것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매년 그래 왔어요.
    그런것은 그 면에치는 어느 한 사람을 택해서 경쟁 입찰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싸게 시추를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그동안 5,000만원 미만이라고 해가지고 개개인이 수의계약 처리를 했느냐 지금 얘기는 이런 질의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물의 톤이나 양에 따라서 그것도 차이가 있는 것은 물론 알고 있어요.
    설계상에 시설하는데 수중모터는 벌써 좋은 것만 쓰려고 하더라도 150만원 일반모터는 그보다 조금 싸겠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값이 얼마 됐든지 소형관정을 제외한 대형관정은 적어도 경쟁 입찰을 붙여서 사업을 하는 것이 예산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마 김주성 위원이 한 얘기는 이 얘기일것 같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봉학   잘 알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5,000만원짜리 이상 공개 입찰을 하게 되면 익산시외의 전라북도 도내 업체를 묶습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예. 맞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저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이제는 우리 지역 아마 회계과에서는 그런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것을 5,000만원 이상 여러개 묶어가지고 하게 되면 이리 지역에 있는 공사를 외지 업체들이 많이들 합니다.
    빼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도 있겠는데 전라북도 도내 업체가 몇개나 됩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아마 몇십개씩 안됩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설계자들이 설계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가격일 조금은 차이가 있겠으나 본위원이 봤을적에는 이 익산 지역에 있는 업체를 보호를 해 준다하는 측면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까 진형섭 위원님께서는 그 지역 예를 들어서 낭산면에 관정을 팔적에는 낭산면 금방에 업체들을 줘가지고 공개 입찰을 해라. 이런 방식인데 이건 회계법상 할 수가 없죠?

○회계과장 박봉학   예. 안됩니다.

○서문재 위원   법에도 없는것을 만들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적에는 수의계약도 좋은데 조금은 금액을 과다책정을 해가지고 시의 예산을 더 내고 안내고 하는 문제를 김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같애요.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공개 입찰 방법입니다.
    그런데 공개 입찰 방법은 그런 모순점이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익산에 조그마한 공사 이런 공사들도 전주 업체라든가 군산 업체가 거의가 독식을 해 버리고 이런 경우를 많이 일련에 봐 왔는데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회계과장님이 할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것 같은데 그런 것을 회계과장님은 좀 소상하게 위원님들한테 밝혀 주셔야죠.

○회계과장 박봉학   그러니까 그것을 왜 모아서 입찰에 붙이지 예산 절감 측면에서 그렇게 하지 그랬냐고 말씀을 하시길래 답변한 것이고 지금 회계과에서 일반 공사 입찰을 하는 것을 보면 거의 익산 사람이 낙찰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거의다 전주, 군산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업체수가 원채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낙찰금액에 접근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낙찰되기때문에 익산에서 공개 입찰을 붙이면 익산에서 거의 안됩니다.
    그런 아주 아까운 점이 있고 사실은 우리 회계과에서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익산에 있는 업체가 낙찰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전주나 타 지방 사람한테 뺏기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아까 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익산시내에 있는 업체한테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외부업체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여기만 주냐 그러는데 제 방침은 제가 어떻든 간에 관내에 있는 업체를 주는 것이 지역 활성화 방법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개 입찰을 하면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 한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고니 수의계약을 한다 수의계약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수의계약이라고 해가지고 과다한 액수를 줘가면서 수의계약을 한다 그런데 그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하되 아무리 관할부서에서 넘어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짜리인데 우리가 볼적에 얼마까지는 일반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업자를 동네에서 싼 업자를 찾아서 수의계약을 해라 입찰을 붙이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동네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우리 익산시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수의계약이라고해서 저쪽에서 넘어오니까 가령 3,000만원도 우리가 생각할때 좀 과다한 것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좀 찾아서 익산시 사람한테 주더라도 우리가 보더라도 과다하게 수의계약이 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찾아서 내것처럼 아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본 바닥에 깔려져 있는 우리 위원들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입찰 말씀하셨는데 금액에 상관이 없이도 수의계약이 되는 부분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고향을 사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도 특별히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있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그런데 아까 얘기처럼 우리들 의회에서 다루고 싶은 얘기는 참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아껴라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좀 찾아서 해라 하기도 하지만 또 한가지 차원에서 금액에 관계없이도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그 지방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하나의 농공단지 같은 얘기인것 같습니다.
    삼기에도 농공단지가 거의가 다 부도가 나 있는데 하나 상수도 관을 만드는 회사는 그거 하나만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철근을 쓰다가 최근에 프라스틱 파이프로 바뀌어 졌는데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보호 육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려왔는데 이익이 붙다 보니까 아까 얘기처럼 전북에 업자가 다 달라들어서 입찰을 하게 된다고 하면 조그마한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는 살길이 없답니다.
    대기업이 달라들어서 입찰을 해 버리면 그런데 최근에 외부 압력이 있으니까 그것도 수의계약을 해제하고 입찰을 하겠다 당연히 보호 육성을 위해서 농공단지 관내에 하나 있는 사업은 육성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입찰에 또 붙여야겠다고 하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나오면 저렇게 되고 시에서 마음대로 수의계약 할 수도 있는것도 안해주고 육성 않는 것도 있고 또 내 편의를 위해서 시끄러우니까 다 그만두고 나혼자 해야겠다 하는 부분도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것을 잘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하되 아까 얘기처럼 삼기농공단지에 있는것이 너무나 과다하게 비싸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조정을 해서 얼마든지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하나의 방금 지하수 개발을 하는 수의계약에서도 그런것을 보완해서 우리 지방 업체를 육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시끄러우면 내팽개치고 말아버리지 않도록 좀 힘드시겠지만 이러한 방향을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고 있는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박봉학   참고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계약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지금 상수도관을 1,000미터 매립을 한다 그런것은 회계과까지 서류가 어떤 흐름으로 넘어오게 되나요?

○회계과장 박봉학   그것은 발주부서에서 설계해가지고 협조를 받습니다.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는데 어디까지나 우리는 용도 업무가 있는데 저희하고 용도계장하고 협조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계장, 기획담당관 협조를 맡고 그렇게해서 그 다음에 최종 결재권자 결재가 난 뒤에는 그것이 회계과로 이것을 계약해달라고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회계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나재창 위원   예정가를 결정 해서 넘어옵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아닙니다.
    설계금액만해서 도급금액하고 총계로해서 설계하고 같이 넘어옵니다.

○나재창 위원   실질적으로 가격을 발주부서에서 다 정해가지고 오는 거죠?

○회계과장 박봉학   예.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어떻게보면 회계과에서는 업자 선정하고 행정 절차만 밟아주는

○회계과장 박봉학   예.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매기고 설계금액이 넘어옵니다.

○나재창 위원   예. 그걸로해서 예정가 해가지고

○서문재 위원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환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과에서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넘어온 설계 도면하고 예정가격하고 깎고 줄이고 할 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그것은 설계금액이 내려오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기초금액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공제하고 예정가격을 넣어 줍니다.
    그러면 약간의 예를 들자면 공사비중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5%도 깎을 수 있고 6%도 깎을 수 있고 이렇게해서 약간의 공사금액에 대한 입찰금액은 변동이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입찰금액이 아니라 수의계약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박봉학   수의계약도 약간의 감을 합니다.

○서문재 위원   부족하다면 또 올려주실 수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아닙니다.
    설계금액보다는 올라갈 수가 없죠.

○서문재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적에는 어떤 다리공사를 한다 그러면 아마 다리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술직 공무원이 배당이 되죠?

○회계과장 박봉학   예. 그러죠.

○서문재 위원   그래야만이 예정가격이 나올테니까요.

○회계과장 박봉학   예.

○서문재 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싸든 비싸든 회계과에서는 행정 절차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다 해결이 되는 것.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시 전체에 어떤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형섭 위원   저도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부터 과장님 얘기나 우리 위원장님도 지방의 어떤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독특하니 익산시에 하나밖에 없는 업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얘기도 더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문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하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익산시에도 상당한 지하수 개발하는 회사들이 있죠?

○회계과장 박봉학   예.

○진형섭 위원   그러면 꼭 공개경쟁 입찰, 입찰이라는 것은 공개경쟁 입찰과 지명경쟁 입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박봉학   예.

○진형섭 위원   그렇다면 자격 기준을 우리 익산시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명경쟁을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공개경쟁과 지명경쟁이 있는데 우리 익산시에 있는 업체를 살리기 위하고 그 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익산에 거주하는 업체들로 하여금 지명을 해서 그 지명된 업체로 하여금 공개경쟁 입찰을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하면 될텐데 전라북도 업자들을 전부 불러다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이렇게 됩니다.
    지하수 개발하는 업자들이 다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된 업체로서 하는데 아까 지역적으로 익산이면 익산시의 관내에 있는 업체만 한정을 두어서 입찰을 붙이면 될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임의로 할 수가 없고 예산회계법이나 이런것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비근한 예로 20억 일반 공사입니다마는 20억 이내에 있는 공사는 도내 업체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언젠가는 그러한 제한조항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한을 둘 수가 없죠.

○진형섭 위원   그러면 지명경쟁은 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특별한 경우만 지명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현재 익산시에 지하수 하는 분이 3사람이 있다고 아까 했잖았습니까?
    그분들은 어떤 경로로해서 3사람한테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않으면 그 3사람이 익산시에서 지역에서 가장 잘 지하관정을 파는 전문적인 사람들이라 3사람한테만 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예. 그렇습니다.
    아무나 줄 수가 없죠.
    3사람이 다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있는 등록된 업체입니다.
    그러지 그 기타한테 줘서는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때는 우리가 추궁할 길이 없고

○김주성 위원   그러면 그 3사람외에 다른 사람은 등록증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등록증만 내면 여기에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봉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방식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와 계시는데 5분간 쉬어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갑자기 연락이 와서 소장님께서는 출장중이셔서 못오시고 제가 대신 왔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알았습니다.

○나재창 위원   토지구획 특별회계 분야에 토지구역정리사업이 공영개발사업이시죠?

○관리과장 이상재   구획정리사업은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일반회계입니다.

○나재창 위원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요?

○관리과장 이상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자금을 일시 차입한 것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사업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금만 차입하신 거예요?

○관리과장 이상재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예산 연혁에 토지구획 세출 분야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중에 나와 있는 것인데 토지구획정리에 예산 절감 등 해가지고 35억 6,245만4,000원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감하게 되신 것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저는 토지구획정리에 예산 절감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에는 어디에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사고이월이 무슨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94년도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계약은 했습니다마는 완공이 안돼가지고 대금을 집행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 2공단 3차 환경영향평가 조사 영역외에 8건을 67억5,589만7,000원입니다.
    그 내력은 사고이월비 내력에 나와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관리과장님!
    김주성 위원입니다.
    부채관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중설건설에 대한 교부공채 어떻게 발행하고 있고 채무는 어떻게 상환을 해서 갚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관리과장 이상재   영등3차 택지개발 3만평 조성공사 토목공사를 발주할 당시에 입찰 참가 자격을 교부공채.

○김주성 위원   교부공채가 무엇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교부공채는 저희가 그 개발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낙찰업체가 저희 공채를 2년간 연9% 이자를 저희가 주고 매입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교부하는 공채입니다.
    그래서 중식건설에서 낙찰율 78.7%로 공사를 교부 받았기때문에 저희가 저희가 발행한 공채를 매입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자만 9% 쳐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돈은 내고 저희한테

○김주성 위원   상환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상환은 공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연9% 이자를 쳐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4월달에 공사가 끝났기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100% 상환을 했습니다.

○김주성 위원   본위원이 잘 못알아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가는데

○관리과장 이상재   그러면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석건설에서 매입한 교부공채는 영등3차 택지개발 9만평 토목공사 공사 입찰 공고시에 저희가 557억이라는 사업비가 있어야 들어가기때문에 용지보상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공사를 발주할때 입찰 공고시에 낙찰 받은 업체는 저희 익산시에서 발행한 교부공채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석건설에서 78.7%로 낙찰을 했기때문에 저희 시에서 발행한 교부공채 9%짜리를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났기때문에 저희가 그 돈을 9% 이자를 쳐 가지고 상환을 한 것입니다.

○김주성 위원   100% 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

○위원장 주방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형섭 위원   지금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이 아닙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결산 서류를 왜 이렇게 안냈어요?
    예결위원회에다 결산서를 안 내놓고 결산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나?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는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전부 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못 받았잖아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소관인 줄 알았더니 원체 돈이 적구만.
    14억9,764만3,000원밖에 안되니 이게

○관리과장 이상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 일반회계가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랄지 구획정리 특별회계랄지 이런 회계하고 다르고 저희는 대차대조표가 작성되는 독립채산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봉급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업무 관리비 모든것이 별도로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을 하고 결산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사고이월이 8건으로 해가지고 67억5,589만7,000원인데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관리과장 이상재   지금 위원님들께서 결산서를 안 가지고 계시니까 설명을 드려야 아마 이해가 안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그냥 드릴까요?

○나재창 위원   예. 그냥 하세요.

○관리과장 이상재   67억5,589만 8건의 67억5,589만7,000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발주는 했는데 94년도에 완공이 안돼가지고 대금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95년도로 이월시켜가지고 95년도에 완공이 되면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그 내역은

○나재창 위원   당초 계획은 언제였습니까?
    94년도 완공 계획 아니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재이월은 안되는 것입니다.
    당해년도에 발주한 건이 당해년도에 완공을 못본 건에 대해서는

○나재창 위원   완공 계획이 언제까지였느냐는 얘기예요?
    당초 계획은 94년도 완공 계획이었죠?

○관리과장 이상재   지금 당초에 이게 발주한 것이 전부다 그 익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는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사고이월로 표시 안되어 있을텐데 당초 계획은 94년도 완공계획을 가지고

○관리과장 이상재   계속사업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계속사업이고 이것은

○나재창 위원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것은 당연히 94년도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런것도 있지만 공기가 있기때문에 당해년도에 못 끝날 것도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차기년도 완공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사고이월이 아니잖아요?

○관리과장 이상재   예를 들어서 1년이 소요된다고 하면 발주가 1월달에 해야만 1년안에 끝나지만 6월달이나 7월달에 발주를 했을 경우에는 익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만큼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저희 본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거든요.
    발주가 늦어 중간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지 간에 예산 집행이 적기에 적절하게 되지 못했다 하는 시각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금이 그만큼 적어야 된다 이런 시각에서 다루는 것이지 연초 이 사고이월이라는 자체가 계획대로 공사를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영등3차 단지내 가로등 공사다 해가지고 7,850만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공사를 하려면 토목 공사가 완공이 되어야만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빨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불가피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것은 그 해에 94년도에 계약을 했지만 완공이 안돼서 공사비를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 이듬해 준공이 되면 대금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토목공사가 계획대로 안됐기때문에 후속사업을 못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것 아니예요?

○관리과장 이상재   모든 예산이 그해에 썼다고해서 그해에 다 완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재창 위원   물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산 항목이 책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는데 이 사고이월 건수마다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말입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 공사가 공기가 상당히 깁니다.
    일시에 끝나는 공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2공단 3차 환경영향평가 조사 영역 그러면 1개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승인까지 다 나야 업체한테 대금을 집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상당히 길기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보시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언제 계약을 했고 말하자면 이런것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 결산서상에는 그렇게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태만히 해가지고 지연돼가지고 이월시켰다든지 이런것은 없고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좀 아시도록 저희가 계약한 날짜하고 준공한 날짜 이것을 빼 드리면 납득이 가실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나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 계속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차이가 뭡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계속이월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계속비라고 하죠.

○진형섭 위원   그러니 계속비 이월은 뭐냐 이말입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계속비는 연차적으로 공사를 몇년 동안을 해야 할 것이 계속사업이고

○진형섭 위원   지금 과장님 대답이 말이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금년 동안에 전부 지급을 해야될 의무를 지고 있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계속된 사업은 계속비 이월로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그 해에 사업을 끝내서 그 해에 지급을 해야 할 것을 못했으니까 그것은 공사가 차질이 생겼든지 문제가 생긴것은 사업 집행을 잘못했다고 위원들은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그 이야기를 제가 못 알아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공사기간이 길으니 계약기간이 언제로 됐는가 봐야 하느니 이런 얘기는 하등의 필요가 없는 얘기죠.

○관리과장 이상재   다시한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당해년도에 예산 선것은 당해년도에 집행을 해야한다 왜 사고이월을 시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사업이 당해년도에 발주를 해가지고 공기가 가령 8개월만 소요된다 하더라도 발주 시기가 6월달에 발주를 하면 공기가 8개월이기 때문에 12월안에 못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은 되어 있고 대금을 집행하려면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단 1,2개월 된 것 같으면 사고이월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이 예를 들어서 1월달에 발주를 하고 싶어도 시기가 안돼서 못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것때문에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각도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관한한은 가급적 이월금이 적을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사고이월이 적어야 된다는 이유는 그만큼 공기가 단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공영개발에서 토지를 개발을 했으면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 되요.

○관리과장 이상재   당연한 말씀입니다.

○나재창 위원   엄청난 빚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특수성을 감안 해서라도 빨리 사업을 종료를 해서 영업행위에 들어가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때는 어떤 사유가 됐던 해당기간내에 사업이 종료가 안됐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사고이월을 하반기에 발주 해가지고 차기년도 상반기에 완공될 수 있는 공사라고 한다고 하면 계속사업으로 넣든가 이렇게해서 적시 적절하게 예산확보도 하고 빚을 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줄이고 다른 타 목적의 사업에 돈을 쓸 수도 있고 분기별로 말이죠 효과적인 사업승인이 될 수 있는데 사고이월 자체가 부정적이지 않았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단순히 숫자만 봤을때는 계획대로 사업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구가 생긴다 이말입니다.
    다른 특별회계 공기업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수익성이 내제되어 있지 않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별 큰 문제가 없겠으나 우리는 이것을 빨리 해서 팔아야 된다는 말이예요.
    팔아서 빚도 갚고 간접개발 촉진도 하고 그런 특수성을 안고 있기때문에 사고이월금을 좀 줄일 수 없느냐는 것을 본위원이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요인이 없었다 하는데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어떤 계획안을 입안을 하실때 시의적절한 예산을 시기적으로 소요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사고이월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요.

○관리과장 이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형섭 위원   위원장님!
    결산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장 주방식   과장님!
    독립된 회계업무를 가지고 결산을 다룬다고 했는데 그것은 의회의 승인결산을 안맡아도 되는 사항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승인을 받아야죠.

○위원장 주방식   그런데 어떻게돼서 회계과에서 그것을 위원들한테 보내 주지도 않고 몇부나 보냈습니까?
    틀림없이 말씀해 보세요.
    우리 위원들한테까지 배부도 안돼 있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부수를 보냈기에

○관리과장 이상재   결과적으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결산서가 배부가 안된 책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특별회계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의회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바로 제출 했더라면 차질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를 받고 저희는 지시한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몇부나 보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확실한 부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문으로 정식으로 왔길래 저희들이 미리 다 해가지고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그런데 지금까지 어디가 처박혔는가 찾지도 못할 정도라면 무엇인가 공영개발소하고 총무국하고 잘못 되어가는 상황이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있죠.

○관리과장 이상재   앞으로는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승인이나 결산승인을 할때는 저희가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지금까지 결산서가 안왔는데 통과한다는 것도 그렇고 의회 차수변경을 시키더라도 예결위원회를 종말짓고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주방식   조금 기다려 보세요.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1994년도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가 오늘 16시 23분에 도착했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방식   발언하셨으니까 자동적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나재창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왜 이런 누가 발생을 했는가 집행부의 경위를 듣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에서 사과라기 보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경위설명이 있을때까지 정회를 제의합니다.

○위원장 주방식   그런데 이제 늦게 도착된 경위를 우리 과장으로부터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나재창 위원   대표성이 있는 분이 오셔서 경위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공영개발소 관리과장님이 자료 미비에 관계되는 것에 전혀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 시장이 와서 경위설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주방식   이제까지 총무국장이 나와서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듣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나재창 위원   이것은 중대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예산결산을 하는 서류가 이렇게 무관심속에서 위원들에게 전달 됐다는 것은 단순히 결산의 차원이 아니라 전체 위원들에 대한 위상의 문제도 개입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중대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기에 시장께서 나오셔서 이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착할때까지 정회를 거듭 제의합니다.

○위원장 주방식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이제까지 총무국장이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해 왔으니까 그렇게 총무국장의 대답을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인수 위원   나재창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주시죠.

○나재창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그러면 총무국장 나와서 그 경위 보고하도록 해주십시요.
    총무국장이 나올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주방식   속개하겠습니다.
    나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재창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결산서가 조금전에 늦게 도착한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인상도 강하게 갖습니다.
    또 늦게 도착한 것에 책임소재를 서로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기에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있는 시장께서 나오셔서 이 경위를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을 모시고 그 경위를 듣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주방식   나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출석할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주방식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병식   부시장 박병식입니다.
    위로는 시장님을 보필하고 또 각 실국을 지휘 감독할 위치에 있는 부시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94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결산서를 이유야 어떻든 담당부서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제출치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와같은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챙겨서 착오가 없어야 할텐데 중대한 착오를 발생시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니 하나하나 업무를 챙겨서 이러한 커다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방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나재창 위원   제가 익산시의회에 입문을 해서 7월 개원이후 임시회가 지금 세번째 개의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마다 느낀 바인데요. 언제 어느때에 의회쪽에서 어떤 사안이 벌어질지 모르는거 아닙니까?
    그럴때 집행부서에 실국장님들이 오늘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좀 필요할때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외출할때 연락망이라든지 필요할때 서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박병식   알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특위가 열리고 있는 사실은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가 4시 23분에 도착 했습니다.
    그것도 의원들이 추궁을 해서 왜 이것이 없느냐 설명서가 없느냐 해가지고 그때사 도착한 것입니다.
    다른 서류들은 의원들 가정으로 일찌기 배부가 다 됐습니다.
    지금 오늘이면은 회계년도 끝내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 실정에 4시 23분에사 이걸 갖고와서 결산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하나 짚고 넘어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꼭 회기를 지켜가면서라도 이걸 해야겠는지 아니면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이걸 해야 되는지 부시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 박병식   조금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서로 이 사실은 여러군데에서 챙겼어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공기업을 맡고있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소장 책임하에 챙겼어야 하고 두번째로는 총괄하는 회계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졌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의회 사무국에서도 전문위원단에서도 사실은 챙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부분이 전부다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출한걸로 알고 서로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물론 저로서도 면목이 없고 특히 위원들께서 크게 언짢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안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잘 아는 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또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방금 부시장님이 공영개발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해달라는 양해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설명을 듣고 끝냈어야지 지금까지 과장님 답변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예산결산이 이런것이 있을적에는 당연히 실무 담당자는 실무 소장님이나 국장님은 당연히 어디를 간다면 연락처라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연락체계도 없고 3시정도부터 과장님이 나오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연락해도 지금 퇴근 시간이 다 됐습니다.
    6시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도 안오고 있는데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이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올때까지 여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상식적으로 외부를 나가더라도 설령 우리가 시간 사정때문에 사무실에 귀시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적어도 단체 소속의 책임자라고 그러면은 전화라도 한번 넣어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습관적으로 전화를 넣게 되는 것이 직장인의 생리입니다.
    그게 오랫동안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생리적으로 그 시간만 되면 전화가 머리에 떠오르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것이 이분은 그렇지 않은것 같애요
    전화를 했더라면 이런 사항을 알아서 즉각 연락이 왔을걸로 보입니다. 이건 확대해서 생각한다고 하면은 제가 집행부서에 이런 우려를 안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근무 기강도 여기에 연결 지어져서 거시적인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표현이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단 지엽적인 오늘의 건이길 바랍니다. 전반적인 문제라면 큰일입니다.

○부시장 박병식   솔직하니 말씀드려가지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이렇게 중요한 안건을 다루고 있는데 항상 대기를 하고 준비를 하고 대기를 하고 있어야 마땅한데 이렇게 연락이 오랫동안 두절돼가지고 면목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째서 연락이 안됐는가 그것은 내일 행정 내부적으로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원인을 규명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방식   총무국장 답변과 공영개발소장 답변을 들을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시장님 사과를 또 경위를 듣기 위해서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으로서 여러분들 양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부시장님 답변으로서 마치고 다음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섭 위원   위원장님 방금 김주성 위원이 사업소장 올때까지 답변을 안듣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관리과장더러 답변하라는 일방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위원장 주방식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 부시장님 답변으로서 양해가 가겠나 하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진형섭 위원   그 분야는 시장이 와서 사과를 하고 경위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부시장으로 했으니까 그 얘기는 좋다라는 얘깁니다.
    그러나 질의에 답변은 김주성 위원께서 분명히 공영개발사업소 소장이 오기전에는 듣지 않겠다고 얘기 했으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다시한번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그런데 나는 어째서 그러는고 하니 아까 부시장이 이제까지 참석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안온 이유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답변이 있었기때문에 거기가 양해가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김주성 위원님의 제의에 재창합니다.

○김용균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주방식   이의가 없습니까?

○소진성 위원   아까 과장님 계속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오고있는 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사무실에 전화를 몇번 했더니 지금 바로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우리 계장이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지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온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 전했으면 잘못 전했다는 얘기를 미리 해야할 거 아닙니까?
    지금 오고있는 중인지 알고 있어요. 이미 오기는 틀렸어요.

○관리과장 이상재   죄송합니다.

○김용균 위원   김주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근무의 평가를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까지는 기다릴 수 없고 6시 30분까지 기다려봐서 그때까지 안온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때 회의를 하도록 하죠.

○위원장 주방식   어떻습니까?

    그러면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방식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위원장님 잠깐 설명하기 전에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우리가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아무 얘기 안하고 설명부터 들어갈라고 하는 겁니까?
    못오면 못온다 이런 설명을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입니다.
    오늘 저희 소장님께서 이자리에 이제까지 참석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주무과장으로서 소장님 보필을 제대로 못하고 업무추진을 제대로 못한걸로 제가 명심을 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잠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도의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소장님이 못온다는 이유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지금 소장님께서 방금 연락이 돼가지고 전주 집에서 출발을 하셨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립시다.

○진형섭 위원   위원장님 전주에서 출발을 했다면은 공영개발사업소 소장이 도착 할때까지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재창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주방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전주에서 이제 출발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시간 이상 걸릴텐데 저녁을 먹고 시작합니까?

○진형섭 위원   그냥 기다립시다.

○위원장 주방식   그러면 소장님이 올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방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입니다.
    먼저 제가 오늘 일정을 잘 몰랐기때문에 저희 사업추진이 안된 산업도로 사업하고 농조와 관련된 농조수로 규격 문제때문에 현지답사를 나왔다가 연락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이런 중차대한 회의에 의원님들의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백배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또 관계사무처 직원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는 공단조성과 택지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91년 1월 16일에 설치가 돼가지고 시 일반회계로부터 4억원을 자본금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으로는 상공진흥을 위해서 2공단 3차지구 62만 8000평을 조성했고 도시지역의 균형발전과 택지난 해소를 위해서 부송지구 9만평을 조성했습니다.
    또 영등3차지구 7만평과 영등2차지구 28만평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으로는 부송3차 택지개발사업 7만 3000평을 용역을 하고 있고 공단폐기물 사업장 조성과 용지분양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과 투자금으로 출발해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조달이라든가 그동안 애로도 많았고 이제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사실을 유의하시고 지원을 계속해 주시면은 저희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공영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해서 이리 도시기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소장님 왜 소장님을 기다렸는가 아십니까?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자체가 우리한테 왜 전달이 안됐는가부터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아직도 이것이 우리한테 도착이 됐는가 안왔는가에 대한 문제를 먼저 말씀이 있어야할텐데 그 얘기는 뒤로 미루고.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의원님들 손에 들어갔는지 재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오늘 늦게사 배부해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 예결위원님들한테 확인을 했어야 된다고 형식적인 얘기나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루이틀 전에 들어와야 되는것이 아니잖습니까?
    진작에 이것을 보냈어야지 지금 와서 뭐 확인을 안했다는둥 그런식으로 얘기합니까?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서 결산을 보는걸로 알고 계실텐데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큰 중요한 결산보다 중요한 것이 없을걸로 아는데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면은 당연히 언제 의회에서 호출이 있어서 항시 부르면은 답변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당연히 의회에서 결산은 알아서 하겠지 의회를 지금 무시하는 이런 느낌을 본위원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죄송합니다.

○김주성 위원   당연히 사업소 소장님은 오늘같은날 있어야지 어디가고 그러면 어디간다고 사무소에다가 과장이나 누구한테 당연히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락도 제대로 안된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소장님 보필하느라고 자꾸 이핑계 저핑계 대는 것 같고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사실은 저도 이것이 관심이 있었기때문에 어제까지 대기상태에 있었습니다.
    한 3일 대기하다 보니까 오늘 현장 나온김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데...

○김주성 위원   어제까지 있었다는 얘기는 소장님 말씀이고 오늘 끝나는거 아시는데 오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어제까지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소장님은 휘하에 직원이 몇분이나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27명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27명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예.

○진형섭 위원   행정직 기술직 포함해서 그렇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예.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소장님이 어디 가는것을 27명이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제가 나오면서 현장 간다고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진형섭 위원   오늘 예결위원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예결위원회가 저는 본회의 끝난 다음날부터 지금 계속 있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은 더더구나 공영개발 특별회계인데 여기에 대한 사안 설명이나 모든것을 해야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저는 사실은 제가 결산서를 제출을 하고 또 결산심의 위원회에서 결산위원회에서 저희것을 결산검토를 하고 그리고 지적사항이 별로 없어서 특별하게 많은 질문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어제까지 거의 사무실에서 대기하다시피 다른 일을 물론 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오늘 저희가 현장을 보도록 되어 있어서 결산심사를 오늘로 거의 종료가 된것으로 생각을 하고 현장에 매달렸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에게 큰 차질을 가져오게 된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진형섭 위원   질문요지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 주십시요. 그러면은 어떻게해서 세시간 동안 이상이나 연락이 안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저희가 통신시설이 현장에 있었으니까 잘 안됐습니다.

○진형섭 위원   27명의 밑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소장이 어디를 가가지고 책임자로서 그렇게 연락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제가 나올때 3시 10분 무렵에 나왔기때문에 그동안에 사무실에 상황을 알고 나와서 큰 일은 없을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형섭 위원   그리고 아까도 위원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냈는가 안냈는가도 모르는 소장이 예결위원회가 있어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또 어제부로 끝났을 것이다
    이 결산 안받아도 소장께서는 아무 이의 없으시겠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그렇지않죠.

○진형섭 위원   당연히 받아야할 것이라면은 아까도 김주성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결산을 보는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은 어떻게해서 그렇게 소홀합니까?
    다른 부서장들은 연락을 해서 불과 10분을 기다리지 않고 전부 처리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서 전주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소리를 6시 40분에 들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차가 막혀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말이 없습니다.

○진형섭 위원   지금까지 위원들이 전부 기다리고 앉아서 있는 것이 공영개발사업소장의 해설을 듣기 위해서 그랬고 또 자료를 내지 않은걸로 인해서 부시장이 와서 사과를 하고 갔습니다.
    일개 사업소 소장으로서 여기서 위원들한테 간단하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것만으로 끝나서 모든것이 다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그래도 사실은 위원들한테 미안하니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죠. 그래서 여러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진형섭 위원   문제는 왜 이 예결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더 나오냐면은 적어도 결산을 봐 주십시요 하고 서류를 우리 의회에다 제출을 했으면은 1년간 사업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이 막중한 돈을 써가면서 사업을 한 내용을 결산승인을 얻고자 해서 내야 되는데 원본에만 들어있고 부속 서류가 붙어있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적어도 가정에까지 전부 배달이 다 됐습니다.
    제가 구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려다 합니다마는 적어도 결산서류를 회기 120일전에까지 제출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오늘 4시 23분에 도착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결산을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 하는 태도입니까? 뭡니까?
    그래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이 자료를 다 보고 결산이 잘됐나 못됐나 위원들한테 검토를 해달라는 얘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진형섭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현재 공영개발 총 자산이 얼마이고 공영개발의 부채는 총 얼마인가 그리고 흑자는 연 얼마 나오고 현재 부채는 어떻게 상환을 하고 있고 공영개발 사모공채가 몇장에 얼마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가 95년도에 사모공채는 시공회사에다 얼마를 발행했고 몇장을 발행해 사용했는가 이 문제는 익산시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기에 자세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방금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자산은 총 1844억입니다.
    내용은 미분양 용지가 166억원이고 분양용지 후에 후납한 금액이 864억 영등2차지구 용지매수가 814억 그래서 자산은 1844억입니다. 부채는 현재 1137억입니다.
    저희 사업은 전부 기채를 빌려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1137억원입니다.
    차입은 농협에 768억 전북은행에 있던것을 농협에서 인수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도에서 지역기금으로 223억 주택은행에서 주택기금으로 25억원 교투공채로 아까 사모공채 물어보신 내용입니다마는 그것이 70억원 그리고 타회계 일반회계 구획정리에서 빌려온 것이 51억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연초에 빌려온 것이 있어요. 구획정리에서 빌려온 것이 있습니다.
    구획정리에서 19억 일반회계에서 32억 빌려왔습니다.
    12월까지면 상환이 되겠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를 하면은 684억원이 차입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684억원의 흑자를 냈다는 소리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그렇죠. 이 돈이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면 정정하겠습니다. 714억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714억이 현금화된 돈은 아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자산의 평가를 어떻게해서 714억원이 나왔고 이익금으로 해서 현금으로 들어가 있는 분야도 있죠?
    그 두가지를 분류해서 얼마얼마씩인가 대답 좀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두 보상금으로 나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은 미분양 용지가 1만 5885평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환가를 하면 166억원입니다.

○진형섭 위원   예를 들어서 166억이라면서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예.

○진형섭 위원   그리고 분양이 된 것이 864억, 그런데 자산에서 부채를 빼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분양용지 미수납액 864억은 저희가 용지를 팔았는데 팔면은 돈을 일시에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장용지는 3년 내지 5년까지 돈을 갚도록 되어 있고 택지도 1년동안 거쳐서 계약금 중도금 잔액 이렇게 들어오기때문에 그 받아들일 돈이 864억원이다 그런 얘깁니다.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확정된 금액이 864억원이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자산으로 봐야죠.

○진형섭 위원   그러면 이것이 뭔고 하니 세입에서 어디에 입회가 되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 시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94년도가 아니라 95년도 현재를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결산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94년도걸 총 자산이니 뭐니 하는 것은 총체적인 현재 사항을 김위원님은 물어본 것이고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아까 질문하시기를 현재 어떻게 되어있냐 이렇게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와서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다른 방향으로 물어보시니까 앞으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현재 714억이 이익금으로 되어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예.

○진형섭 위원   이익 예상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예상금액입니다. 확정된 예산금액이죠.
    왜냐하면 166억도 안팔린 돈이고 864억원도 아직 안들어온 돈이고 814억원은 이미 보상금으로 나가버렸고 보상금으로 나갔으니까 다시 나중에 들어오게 되죠.

○진형섭 위원   분양이 반절도 안됐네. 그럼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현재 영등2차지구는 분양이 공동주택만 선수분양을 했지 아직 못했습니다.
    현재 거기가 1공구가 48% 진척이고 전체적으로 19% 진척이기 때문에 우선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가능한 공동주택 3개 블록만 선수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보상금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은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많이 안됐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교부금이 70억 일반회계에서 차입금이 51억 했는데 51억은 언제까지 상환을 해야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32억은 금년 연말에 우리가 갚도록 일반회계하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구획정리 사업비에서 19억 빌려온 것은 올해 4억 5000만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9억에서 4억 5000이 나가니까 14억 5000만원은 명년으로 넘어가서 상환이 되게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총 자산을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 미분양 된것도 팔았지만 상환을 3년 이상에 들어오는 돈도 있기때문에 현재 순수한 은행에 이자를 주고 있는 공영개발소의 부채는 얼마고 한달에 이자는 얼마정도 나가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저희 총 부채는 1137억이 부채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중에서 이자가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10%로 해서 연 113억이 이자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현재 한달에 그러면 1년에 113억이 이자로 나갑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더 확장을 못하고 적당한 규모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영등2차지구를 89년에 승인을 맡았기때문에 그 사업을 집행을 안하면은 또 문제가 있어서 작년 12월 30일에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짐이 됩니다마는 항상 보면 저희 예산이 결산을 보면 300억에서 400억정도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200억정도 예산이 영등2차지구 28만 8000평을 하기 때문에 규모가 커졌죠.

○위원장 주방식   한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끝날때까지 그 위원의 답변이 충분히 이해가 갈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먼저 발언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사항을 물어봐 주십시요.

○김주성 위원   방금 연 이자가 113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공영개발소에서 연 흑자는 어느정도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아까 말씀드린 714억이 다 그런 얘깁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주성 위원   현재까지 714억이란 말입니까?
    예산액이 94년도에서 95년도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저희 사업 시작해서 현재까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4년째 들어갑니다.

○김주성 위원   4년이면은 실질적으로 450억정도가 이자로 나가고 300억이 그러면 흑자가 됐다는 얘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그것은 해마다 빌려온 돈은 액수가 다르니까 그때그때 이자는 다르죠. 그런데 현시점에서 1137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되냐라고 질문을 하셨기때문에 전부 율을 따지자면 10%로 계산하면 113억이 이자가 되겠다 그런 말씀을 올린것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공영개발 사모공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안했습니다. 95년도에 사모공채는 시공회사에다 얼마를 발행했고 몇장을 발행하여 사용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저희가 510억원어치를 발행을 했는데 한장에 1억씩 발행을 했습니다.

○김주성 위원   어느 회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농협입니다.

○김주성 위원   이자는 몇 %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10%입니다.

○김주성 위원   알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분양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분양할적에 입찰제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그리고 혹시 부동산에 부탁해가지고 부동산 소개업자로 하여금 말하자면 매매를 하는가 소상히 밝혀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소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시책이 부동산에 대해서 투기 억제 시책을 펴고 있기때문에 전보다는 분양이 활발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봄철 가을철 수요가 있을적에 분양이 되는데 현재 영등3차지구는 면적으로는 87%가 분양이 됐는데요. 돈으로 환산하면 80%가 분양이 됐으니까 20%만 분양이 안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현시점으로 봐서는 부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저희로서는 부동산 경기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낙관은 하지 않고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번째로 물으신 중개소에 의뢰를 한 일이 있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릴 것은 처음 용지가 조성될때에는 용지규정에 의해서 입찰로 합니다.
    입찰방식으로 우리가 감정이 끝난뒤에 그걸 근거로 해서 입찰방식으로 하다가 응찰자가 없을때 두번까지 저희들이 입찰을 구합니다.
    신문에 공고를 해가지고 널리 알려가지고 합니다마는 응찰자가 없을때 두번까지도 없으면 그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그런 방식으로 분양을 하고 다음에 저희가 용지분양이 활발히 안되기때문에 그래도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찾아간다 그런 얘깁니다.
    그럴때 저희들한테 안내를 해주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 공영개발이나 그런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가져다가 시장님 결심을 얻어가지고 복덕방 본래의 수익율 보다 60%선으로 해가지고 결심을 얻어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라도 저희로서는 많이 하면 되는데 우리가 5000장의 팜플렛을 만들고 각 사업소 복덕방 민원실 이런데 모두 깔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딱 한건밖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등3차지구 수의계약 대상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영등2차는 그게 적용이 안됩니다.
    그건 또 필요하다면은 다시 집행부 시장 결재를 맡고 다음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재는 많은 필지를 저희가 보상금을 올리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몇필지 이렇게 올렸는데 그것도 안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입찰 가격에 말하자면 두번 입찰을 안받을적에는 응찰자가 없을적에는 몇%나 다운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다운은 안되고요. 당초에 저희가 감정가격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감정가격으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하로는 못팝니다.

○소진성 위원   받는 것은 일시불입니까?
    몇번 걸쳐서?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영등3차지구는 6개월 분납입니다.
    6개월 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결산을 중점으로 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결산서 15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 총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저희 예산은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하고 자본적 수입하고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입과목이 그리고 세출예산 역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나눠져 있고

○진형섭 위원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저희가 분양을 해가지고 들어온 금액이 되겠고요. 자본적 수입은 기채입니다. 돈을 빌려온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그래서 저희가 영업적 수익을 바꿔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304억 6805만 8617원이고 자본적 수입 바꿔 말하면 기채를 해온 것은 91억 5000만원입니다.
    합계가 397억 1805만 8617원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이 금액만 가지고 94년도에는 사업을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그렇죠. 세입 들어온 것이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94년도에는 집행을 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 다음에 세출에서 자본결산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세출에서는 수익적 지출은 경상적 성격인데 관리비,이자,인건비 이런 것입니다.
    이 금액이 68억 4068만 8080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사업비입니다.
    359억 7097만 2840원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428억 1166만 920원이 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 사업비 중에는 자본적 지출 중에는 토지대금이 들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다음 수익적 지출 대비표가 있죠?
    16페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액은 수입에서 영업적 수입과 영업외 수익을 포함해서 329억 3777만 5000원이 예산액이고 결산액은 304억 6805만 8617원 앞에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69억 5000만원이고 결산은 68억 4608만 8080원입니다.
    자본예산액은 수입이 245억원이고 결산은 92억 5000만원 그리고 자본예산의 지출은 584억 471만 1490원이고 결산은 359억 7097만 2840원이 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쪽에 16페이지에서요. 지출에서 영업외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재고자산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고자산 내역이 없어요? 이쪽 세항에도 그게 안나와 있는데, 좋아요.
    재고자산 내역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예.

○위원장 주방식   질의 끝났습니까?

○진형섭 위원   단기 순이익 대차대조표 1994년도 62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어느 항목에 속하는 것입니까?
    뭐뭐만 해당되는 거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시설부대비는 감정료 측량료 이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차익이 생기는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측량비 같은 것은 사업이 끝나야 확정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년도에 사업이 끝난것으로 보고 예산에 계상했는데 당해년도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사업이 끝나지 못하고 집행을 안하니까 부득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예산을 6억 2700만원으로 세워놨는데 집행은 말하자면 2억 7800만원밖에 안해놓고 3억 4870만원 정도씩 남겨놓는다면 이 예산이 잘못 짜여 있는거 아닙니까?
    예산을 당초 짤적에 6억 2700이라는 예산을 짜놓고 2억 7800만원밖에 지출을 안하고 3억 4800만원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원래의 예산 편성할적에 잘못한 것이다 이말입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의원님! 소장님께서 갑자기 빨리 오시느라고 안경을 안갖고 오셔가지고 글씨가 잘 안보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리과장 이상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부대비 예산액대 집행액 차액이 3억 4870만 790원입니다. 이것은 결산서 4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요.
    40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부대비 제2공단 3차지구 기정 확정측량 수수료 3억 4797만 5000원이 측량이 작년도에 94년도에 발주는 했습니다마는 지적공사와 계약은 했습니다마는 지적측량이 완료가 안됐기때문에 대금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돈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사장시킨 것은 아닙니다.

○진형섭 위원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예산 집행 계획을 철저히 세웠더라면 50%도 안되는 예산밖에 집행을 못하는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는 없는거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계약을 할때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저희가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금을 집행하는 것은 그 계약이 완료가 되어야 지적측량이 납품이 돼가지고 도에서 지적검사가 끝나야 저희가 대금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을 작년에 깎았다고 한다면은 추경예산에서 삭감 시켰다 한다면 계약을 해온 것은 깎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채무를 확정지은 것입니다.
    앞으로 들어와야 할 돈이기 때문에 금년에 완료가 되면 줄려고...

○진형섭 위원   얘기는 잘 알겠습니다. 관리과장이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3억만 들어가게 생겼으면 3억만 금년에 세워야죠. 왜 6억을 세웁니까?
    반절밖에 못하게 생겼으면 반절만 세워서 반절은 예산에서 사장시켜놓지 말아야죠.
    전체적으로 전부 사업을 총괄해서 잡아놓고 돈은 이월시켜놓고

○관리과장 이상재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2공단 3차지구 62만 8000평을 한 단지기때문에 한꺼번에 지적측량이 들어가야 합니다.
    분할해서 하면 지적측량이 안됩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 사람들이 측량을 기일내에 해주지 않아도 우리 사업이 늦어서 측량을 못한것입니까?
    그사람들 형편상 못한것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지적측량 절차는요. 토목공사가 완공이 되어야 준공검사 조서를 붙여서 지적공사에 지적측량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적측량을 하는 기간이 2공단 3차지구 같은 경우에 약 1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약할적에 저희들이 그 해에만 부분적으로 그렇게 분할해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법상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영등3차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입주가 됐으니까 아파트 부지만 따로 분할해서 지적측량을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해줄려고 해도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지적법상 한 단지가 택지개발지구로 승인을 받았으면은 그 공사가 완공이 돼가지고 전체를 한꺼번에 지적측량을 발주를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그걸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이 끝나더라도 다시 저희가 지적과에다가 공부정리를 의뢰를 해가지고 공부정리가 끝나면은 등기소에다가 환기등기를 익산시장 앞으로 한다음에 저희가 용지를 분양하는 분들한테 분양 받은 분들한테 돈을 다 완납을 하면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수 없이 그렇게 작년에 지적측량이 완료가 안됐기때문에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사고이월 내역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토지대금도 사고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주성 위원   위원장님 미비한 점은 서면으로 보고하기로 하고 너무나 장시간 지났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이런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미비한 자료나 이런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 보고토록 하고 회의를 산회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나재창 위원   한말씀 여쭤볼께요.
    제일 마지막에 쪽에 107쪽. 경영분석 지표가 있습니다.
    결산서 제일 뒷편에 경영분석 지표 이게 지금 1년동안에 사업을 어떤 지수화 해서 사업을 제대로 잘했는지 안했는지를 알기쉽게 제3자로 하여금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지표로 보이는데 이 지표 작성은 연례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사실은 저희 공기업 결산은 우리 공무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회계사 사무소에다 저희들이 용역비를 줘가지고 회계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회계사 자격이 없기때문에 사실은 이 결산서 경영분석 지표 정도도 볼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만든것은 전년도와 작년도와 그 비율이 어느정도 말하자면은 차이가 있나 그래서 경영을 분석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작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회계와 달라서 결산 의원님들의 답변은 회계사가 결산을 한 회계사가 와서 사실은 답변을 해드려야만이 자세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당시 본위원이 얼핏 전문성 결여겠습니다마는 단기실적이 정기실적 보다 양호해 보이거든요. 부분적으로는 더 나빠진 것도 눈에 띕니다마는 전체적인 윤곽을 봤을적에는 지표가 좋아진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맞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어느정도나 좋아진 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쉽게 말해서 매출이익은 좀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금융실명제로 인해서 사실 떨어졌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순이익은 저희가 그동안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나오니까 전년도 보다 좋아졌습니다.
    이런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해놓은 말하자면 경영분석 지표입니다.

○나재창 위원   이걸 95년도도 경영분석 지표 방법대로 검토를 한다면 당기 94년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는 더 좋아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께서 용지분양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영등3차 사업도 성공적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면적은 87%고 금액으로 따지면 80%입니다. 투자비는 거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돈만 꼭 버는 것은 아니고 목적은 익산시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 도시기반 시설을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을 함과 동시에 적자가 아니고 그래도 투자비는, 분양이 됐기때문에 성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은 땅도 일시에는 안팔립니다마는 현장에 분양사무실도 지어가지고 직원들이 교대로 가서 근무를 해서 땅을 사러오는 분들한테 불편을 안줄려고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고 그래서 사실 오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상황판을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작년보다는 재작년보다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갈데가 없습니다.
    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등2차는 저희가 사업용지와 근린생활용지를 분양을 1차는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못한것은 도에서 공급승인이 안돼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금년 11월달에 하면은 좀 분양이 될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본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요. 94년도 당기보다 금년 95년도가 활동성 비율이 많이 떨어질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금년에는 사실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빚이 부채가 1137억원입니다. 그러나 영등2차 택지개발사업 28만 8000평이 용지보상금으로 투자한 돈만 800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800억 빼고 나머지는 빚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투자를 하는 그런 해였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려면 용지보상을 해야기때문에 투자를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그 돈이 회수가 되는 시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고요. 활동성 비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자본압박을 받게 된다는 얘기고 사업비에 자금 부담을 느낀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려스러워서 활동성 비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걸로 보여요.
    그런걸로 미루어 봤을때 안전성 비율은 어떻게 될걸로 보십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지금 활동성 비율이 떨어지리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기 자본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영등2차사업 용지보상비를 충당하는 것도 약 300억정도만 기채를 했지 나머지 기 용지매각 수익금을 가지고 돈을 빨리 받아들이고 우리가 대체 협의 같은걸 1,2년 연장시키고 이자가 없으니까요. 연장시키고 건설부 저리자금 연 5%짜리 30억 도에가서 저리자금 50억 이렇게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저리자금과 이자가 안나가는 자금을 확보를 해서 이자부담을 줄인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결론을 이렇게 내려도 좋겠습니까?
    93년도인 전기보다 당기 93년도가 경영이 양호했고 당기 94년보다 현 95년이 경영이 더 양호해질걸로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좋겠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이제까지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결산서도 안내놓고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그런 자세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와 95년 업무보고때 다루기로 하고 이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심사한 내용을 이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이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요청한 94년도 이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94년도 익산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건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요청한 94년도 익산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시가 다 됐습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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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주방식     오인수     김용균     김세현     김주성
   나재창     나 훈     박종태     소진성     진형섭
   서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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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부     시     장	박병식
기  획  실  장	이기철
총  무  국  장	김태석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관  리  과  장	이상재
회  계  과  장	박봉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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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