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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본회의-2차

(제70회-본회의-제2차)

제7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0월 31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
3. 익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
4.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6. 익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익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8. 익산시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운영조례안
9. 익산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
10.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안

(10시 03분 개의)

1.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장오준의원외5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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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인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인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10월 22일 동료 의원인 장오준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안하여 2001년 10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7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2001년 10월 2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한 장오준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및 검토 의견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오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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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위원장 양종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황정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정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귀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활동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 및 기타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이번 회기에 익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2항에서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문화 활동의 증진은 물론 시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전라북도 지정 문화재 보호 조례 등에 의거 지정되지 않은 비 지정 문화재 중 역사, 예술, 학술적 가치가 있는 향토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 행정계층 제도 개선 계획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기능 전환으로 시 본청으로 업무가 환원되는 사무 인계 문서관리, 가정복지에 관한 권한 일부 및 건축에 관한 권한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읍면동 기능 전환과 유사사업소의 통폐합 계획에 의거 함열생활체육관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으로 흡수 통합됨에 따라 국민생활관의 운영 범위를 세분화하여 정하고 운영 시간 등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2의 건국운동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 조항과 구성원의 일부 수정 등을 통하여 제2의 건국운동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황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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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의장 임귀택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오준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오준 의원입니다.
    제7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익산시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운영조례안, 익산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산업경제국장,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간담회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바 익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외 2건 모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시는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준용해야 함에도 해당 부서에서는 작성하여 과장, 국장의 검토를 거쳐 익산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한 조례안 임에도 군인사법에 하사관이 부사관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구법의 용어를 사용하였는가 하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휴관일을 정하는 등 검토나 심사 과정에서 조정되어야 할 사안이 수정되지 않고 조례안에 제출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장오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안(김종만의원외5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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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의장 임귀택 의사일정 제10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영환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영환 의원입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익산역 폭격에 의한 양민학살 사건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1년 9월 20일부터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희생자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으며,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 빈번한 임시회 개최 및 앞으로 계획된 의원 세미나는 물론 제2차 정례회 개최로 인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하여는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2001년 9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61일간 운영하려는 것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2년 1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손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조례 및 청원심사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폐회)

○출석의원 (27인)
강덕원     국옥환     권석종     김광수     김세현
김정기     김종만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동훈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양종규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이상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임귀택
의원 정철교
의원 주방식
의회사무국장 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