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71회-행정자치위원회-제4차)

---

제7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1년 11월 23일 (금) 10시

---

   의사일정
1.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3.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

   심사된안건
1.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2001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

---

1.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은 일정에도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조례 제안보고에 앞서서 참석간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정균입니다.
    총무담당 주세균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안번호 제674호로 2001년 11월 1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근로기준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가 2001년 8월 14일 법률 제6507호로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 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개정되고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공직 부문도 민간기업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출산 전후의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하여 모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후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사회 경제적으로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 가고 있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어 가는 현실을 감안하여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석철 위원   여성공무원한테는 60일에서 90일 이렇게 30일간을 더 휴가를 주자는데 남성근로자한테는 휴가가 며칠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남성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이라고 해서 있기는 있습니다.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게 며칠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날짜는 정확히 명시 안되어 있고 육아휴직제도는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번에 하는 길에 여성만 할 것이 아니라 남성도 같이 넣어서 하지,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제가 잘못 보고드렸구만요.
    휴가가 아니라 육아휴직을 하는데 1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남자도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1년 범위 내에서 휴직을 할 수가 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송석철 위원   휴직하고 휴가하고는 틀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송석철 위원   휴가는 돈을 받고 쉬는 것이고 휴직은 봉급을 못받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송석철 위원   남성한테는 이게 큰 불편을 주는거 아니에요?
    남성도 줘야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점차 그렇게 되겠죠.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나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훈 위원   2쪽에 보면 23조2항 중에서 60일을 90일로 한다 날짜를 늘리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나훈 위원   그런데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2항은 보면 ‘11월 1일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그랬는데 11월 1일이라는 것은 지금이 11월 23일인데 이항하고 이항하고 안맞아요.
    23일 이후부터 오늘 통과가 되면 오늘부터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4쪽에 보면 시행일 그래 가지고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자부터 한다’, 시행일 1항을 보면 ‘11월 이후 조례 개정 시에는 2001년 11월 1일부터 공포한 날로부터’ 그랬는데 ‘11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로부터로 해야 한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공포한 날로부터’라고 했어요. 4쪽을 보면 지사가 내려보낸 지침에 보면.
    그런데 여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월 1일 출산한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이게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게 10월말 전에 출산휴가를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1일 이후에 적용례를 출산한 공무원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월말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공무원은 공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적용이 안되고 1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공무원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현재 조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1일 이후에 지금 이 조례 공포 전에 출산한 여성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런 공무원들은 조례가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2개월 정도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공포하게 되면 말하자면 11월 1일 이후에 출산했을 경우에는 90일로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나훈 위원   그렇게 하면 여성공무원 해당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할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공포 안되어 가지고 기다리는 여직원들도 있다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해당된 직원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4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11월 이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면 11월 1일부터 하는데 그 이후에 했을 때는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구 구제해 주는건 좋습니다마는 앞뒤가 안맞으면 나중에 이 조례가 절름발이 조례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기술적으로 문맥을 가다듬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11월 1일 이전에 조례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딱 맞아지거든요.
    그런데 그 내려지는 시기가 좀 늦어져 가지고 10월말경에 공문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만약에 11월 1일 이후에 조례를 개정한 데는,

○나훈 위원   논리적으로는 제 얘기도 일리는 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맞습니다.

○나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이게 상위법으로 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승인 난 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처리했었습니까, 안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현재는 안했죠.

○오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소급해서 처리를 한번도 안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조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되어 있더라도 조례에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안했죠.

○오인수 위원   그렇다면 익산시는 적용은 안했을 망정 전국적으로 시행한 곳이 있을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렇죠.
    조례를 정비해 가지고 한 데가......

○오인수 위원   조례가 우리 익산시에는 안되었지만 전국적으로는 이 조례가 10월 22일에 도에서 내려왔구만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오인수 위원   그 이전에 행자부에서 이것이 통과되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익산시에는 안되었을 망정 다른 시에는 되었을 것이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된 데도 있겠죠.

○오인수 위원   뭐냐하면 집행부한테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이런 조례가 행자부에서 내려오고 도에서 내려오면 그 조례 준비를 사전에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오인수 위원   지금 제가 이 조례 관계 상당히 그 전에 조례정비특위에서도 그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중앙 부서에서 지방관서에 완화해 주기 위해서 조례안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그 조례를 그냥 집행부는 갖고 있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이런 관계는 여성공무원들한테 어떻게든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하고 도에서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는데 벌써 오늘이 23일이죠?
    23일이면 우리 집행부에서 한 달 정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조례 고치는 그런 과정들은 집행부에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지방화 시대에 상위법에 모든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특성에 맞춘 그런 조례를 운영하면 안되는가요?
    조례를 꼭 상위법에 맞춰나가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게 법에 위배만 안되면 저희 특색에 맞춰서 할 수는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90일로 해라 해도 이 지역 특성에 맞춘 지방자치단체에 맞춘 그런 조례운영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90일을 초과는 안되고요.

○김세현 위원   그 법은 맞춰줘야 한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김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익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익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안번호 제675호로 2001년 11월 1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퇴직 공무원이 재직중 습득한 풍부한 행정 경험을 사장시키지 않고 이를 시정 발전과 건전한 사회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게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교육부에서 퇴직 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재임용하여 교육 현장에 재배치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퇴직공무원의 풍부한 행정 경험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재활용하려는 취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시작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산되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퇴직공무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보면 2000년 2월 26일 인천광역시를 시발로 2000년 11월 3일 전라북도, 2001년 6월 30일 전주시, 2001년 9월 18일 정읍시가 본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고 있음을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훈 위원   익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이 지금 처음 제정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나훈 위원   그 동안에 몇 번의 지원이 있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나훈 위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참고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통합직전에 이리시하고 익산군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에 각 시 군별로 동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통합을 한 때가 ‘95년 11월 20일에 통합을 했는데 그때 기금이 양쪽 시 군치 합쳐 가지고 2억1,5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가지고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운영비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익산시행정동우회가 된 뒤에 ‘96년 7월 26일에 1,00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임대비용 500만원하고 기본금 적립 500만원 이렇게 1,000만원을 줬고 또 ‘97년 10월에 500만원을 줬는데 역시 이것도 기본금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기본금 적립을 1,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기본금이 원래 2억1,5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억2,600만원이 현재 되어 있고 그리고 올 3월에 그쪽에서 자연보호라든가 청결활동 그런 문제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행정동우회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동우회지 창간호를 발행하겠다고 해서 500만원 지원해서 올해 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

○나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시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은 없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있습니다.

○나훈 위원   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은 이미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이번에 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이 제정이 된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나훈 위원   알았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도 지적한 내용이 정확히 얘기가 안된 것 같아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행정동우회를 그 동안에는 지원했느냐는 얘기죠.
    제대로 따지면 이쪽에서는 그냥 말하자면 기금조라든가 사무실 얻는 쪽으로 그냥 줬습니다 했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마당이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전에는 내무부에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기금을 주도록 해서 각 시 군별로 이렇게 기금을 해줬어요.

○주방식 위원   익산군에서도 그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때 익산군에서도 1억,

○주방식 위원   1억을 목표로 해서 계속 줬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익산군도 1억, 익산시도 1억 그래 가지고 2억1,500만원이 된 겁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했다 그런 얘기이고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 먼저하고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이제는 그러면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조례를 만들면.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시가 심사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이죠.

○주방식 위원   그 전에는 이렇게 요청할 무엇이 없다 그런 얘기죠? 행정동우회에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주방식 위원   달라고 요청할 무엇은 없고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자 하니라든가 시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 주시오 하고 줄 수가 있죠?
    시에서 해 주시오 할 수도 있고 저쪽에서 이러이러한거 할테니 주시오 이렇게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것이죠.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갑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갑세 위원   ‘95년도 12월에 시 군간에 통합하면서 발족이 되었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이갑세 위원   그랬으면 그 동안에 여기 제2조를 보면 사업계획실적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네가지 항목으로 해서 여기 지금 사업계획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조례안에.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이갑세 위원   그 동안의 실적은 보여지는 것이 가시적으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현재는 시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큰 사업을 했다든지 그런건 없고 그분들 스스로 활동을 자체적으로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해 왔고 우리시하고 연결되어서 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부터 2001년 10월말까지 국토청결 자연보호운동을 일곱 번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장학사업 4건 해서 8명의 인원 지원해 줬고,

○이갑세 위원   장학사업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거기는 자기들 이자 생긴 걸로요.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돕기 해 가지고 10명 지원해 줬고 그 다음에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생기면서 올해부터 캠페인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20회 정도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분들이 총 인원은 몇 분이나 되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현재는 283명 정도 됩니다.

○이갑세 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의 그 기금으로 봐도 자생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분들이 퇴직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직업이 없습니다.
    거의 노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는고 하면 들어올 때 입회비로 1만원을 받고 그리고 연회비는 1년에 1만원 그렇게 해서 자기들 쓰고 그렇게 합니다.

○이갑세 위원   그분들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경륜도 많으신 분들이고 또 그 동안에 공직생활에서의 노하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안을 제정해 주는 과정에서 아니면 또 지원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분들의 능력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기마련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감사합니다.

○신영철 위원   이분들이 지금 회원이 283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 평균연령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평균연령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65세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영철 위원   더 되면 더 되었지 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자연보호라든가 청결운동 캠페인 수준이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또 장학사업을 자체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장학사업에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했으면 몇 명에게 또는 그 장학사업의 대상은 누구인가 알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대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8명에 10만원씩 해 가지고 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또 소년소녀가장돕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쓰여진 예산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거기는 10명에 200만원입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이 자리에 우리 공직계에 있다 나오신 동료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아니면 행정기관이 이분들을 우대해 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지원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꼭 바람직한 문제만 있느냐, 그렇게 꼭 긍정적인 측면만 있느냐 하는데 회의를 갖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가 있고 정읍시, 전주시 등 전국에서 몇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보고하고 계신데 지원조례를 만들어놓지 않아도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민간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계속 지원해 왔죠?
    이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당히 많은 2억몇천에 대한 것들이 전부 시가 지원한 것일 겁니다.
    행정에서 지금까지도 지원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출연금으로 했을 겁니다.
    그렇죠?
    출연금으로 해서 민간에 대한 출연금으로 아마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재정을 확보하고 있고 회원만 해도 283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 연간 회비가 1만원씩이라구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연회비 1만원입니다.

○신영철 위원   사회 어느 단체를 보더라도 연간 회비 1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도 모임 몇 개 하는데 1만원 내는 사람 못봤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조그만한 지역에서의 작은 모임도 월 1만원이면 월 1만원이었지 연 1만원짜리 회비를 내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아까도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연령이 최소한도 평균 연령만 보더라도 70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그래서 사회원로로서의 어떤 후배들이 그분들을 존경하고 하는 것은 좋지마는 시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꼭 해야겠느냐 하는데 나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러지 않더라도 이분들이 진정 오랫동안 공직이 몸 담았던 풍부한 경험 그리고 오랫동안 공직에 몸 담았기 때문에 남다른 애국심, 애향심 이런 것을 토대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민간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든가 이런 형식을 취해서라도 이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터져있단 말이죠.
    그런데 꼭 지원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어쨌든 지금 국가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는 예산부분에서도 경상적경비에서는 30%까지 절감하자고 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이런 한푼이라도 아끼고 아껴야 할 그런 시기에 우리 익산시가 지원해야 할 그런 단체들을 자꾸 양성해 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일단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행정동우회 지원은 전에는 내무부라는 직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무부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각 시 군별로 기금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의해서 그 훈령에 의해서 그 동안에 기금을 마련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무부가 없어지고 행정자치부가 되면서부터 그런 지시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체 지원을 한 바가 없고,

○신영철 위원   했잖아요.
    ‘97년에도 했고 ’96년에도 했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기금 크게 한 것이 없고,

○신영철 위원   크지는 않아도 했어요.
    1,000만원이 크지 않은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뒤에 그런 근거마련이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직 선배님들이 후배들 눈치를 봐야 되고 또 그런다고 단 돈 얼마라도 지원하더라도 공직에 몸 담은 분들에 대해서 일반 사회인들 같이 막 지원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을 해놓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 뒤에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해야 그것이 합당한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번 조례 그런 뜻에서 인정을 해 주셔 가지고 승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글쎄요.
    저는 잘못 된 제 시각인지는 몰라도 이분들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익산시 행정발전을 위해서 자문도 해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행정에 대한 큰 압력단체로서 군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의 어떠한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봐서 저는 제 생각입니다.
    이런 것이 제일 좋은거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어느 관직에 있던 무슨 일을 해오던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에서 끝내고 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고 좋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진정 봉사를 하고자 한다면 정말 남의 도움 없이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더 더욱 바람직한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연간 봉사 말하자면 장학사업이나 소년소녀가장돕기에 쓰여진 돈이 300만원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우리가 사무실까지 얻어줘야 되고 또 거기에 도와준거 비교하면 엄청난 적은 액수다 그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96년도에도 1,000만원을 보조해 줬고 ’97년도에도 500만원 지원하고 2001년에도 700만원을 지원했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계속되는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2, 300만원의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지원한 만큼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사회가 자꾸 특정단체를 양산하는 것도 우리 시민총화적 의미에서 그렇게 바람직한건 아니다 이런 생각도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조례가 사실상 이분들을 위로하고 존경하고 하는 차원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마는 우리 모든걸 다 말하자면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지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익산시는 비록 선배라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볼 때 선배님들이라 하더라도 물리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동우회에 기금이 2억이 넘는다고 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2억 이 돈을 가지고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2억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쓰고 금융기관에 전부 예치를 해놨습니다. 사용을 안하고요.
    원금은 일체 쓰지 않고요.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도 내내 자치단체에서 지원금 가지고 2억이 만들어진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렇게 해석해도 되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내용이 사실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에서 2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분들이 부족하다 남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조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의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솔솔솔봉사대나 익산YMCA 활동하는 것에 비하면 행정동우회는 진짜 미약한 활동을 하고 있다구요.
    우리 시민이 알지도 못한다구요.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대로 솔솔솔봉사대나 익산YMCA에서 지원조례안은 이런 것을 통과해 주다 보면 그런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지원조례안을 만들어줘야 한다구요.
    물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솔솔솔봉사대 같은 데는 예산지원이 작년부터인가 약간씩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이외에도 많이 더 지원을 해줘야 할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개별적인 조례를 만들 필요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근거를 두고 작년에 YMCA 같은 경우는 1억5,000만원 줬잖아요.
    그 뒤에도 몇천만원 줬고 솔솔솔 같은 경우는 3,000만원내지 4,000만원씩 연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 규정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이 그쪽에도 개별적으로 조례가 필요하다 하면 시에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돈을 줬지만 하나도 쓰지는 않았습니다.
    익산군이나 이리시에서 준 돈 또 우리가 준 돈을 현재까지는 하나도 안썼어요.
    그냥 그대로 다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준 돈을 이자 외에는 쓴 일이 없습니다.
    행정동우회에서 현재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전에는 2억 정도 있으면 예금이자가 높았습니다.
    15%, 18%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 이자만 가져도 충분히 했었는데 모든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 이자가 3%, 4%로 다운되니까 사실상 이자수입 가지고는 활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남궁승영 위원   됐어요.
    본위원이 ‘91년도부터 의원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서 이 질의를 던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만 차면 요구를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는 자꾸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2억 가지고는 안되니까 4억이 되어야 한다고 하겠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게 아니고 원래 시 군별로 2억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진행 중에 우리는 합쳐 가지고 우리는 2억이 된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리 익산 하면 원래의 지침대로 하면 4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우리 자치단체가 시민의장을 이리시에서 몇 개, 익산군에서 몇 개 있는 것도 합쳐 가지고 5개로인가 줄였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한 자치단체에서 2억이면 어느정도 만족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기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한다구요.
    지금 2억 가지고는 안되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2억 가지고 되냐 안되냐가 아니라 앞으로 돈을 준다고 할 경우에 이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자 그 얘기죠.
    지금 2억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아니구요.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얼마까지 차야 하냐 이거예요.
    그것을 답을 한번 해 봐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을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돈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조례 지금 제정요구가 있어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거 외에 우리한테 단 돈 1원 달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4억이라는 말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까 목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원래 내무부 지침이 각 시 군별로 2억씩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이리와 익산이 합치지 않았으면 아마 2억씩 했을 거예요.
    그러면 4억이 되었을텐데 지금 합치다 보니까 2억으로 끝났다 제 얘기는 그런 얘기죠.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인수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일단락 집행부에서 행정동우회에 돈을 주던가 안주던가 간에 이 조례를 만든 후에 조례에 의해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건데 지금 그래요.
    지금까지 몇 년간에 걸쳐서 1,0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줬다고 하는데 사실은 조례없이 지급한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 지급하려면 그래도 어느정도 근거서류에 의해서 익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를 만든 뒤에나 지원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지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하면 못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렇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라북도 조례가 나왔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인천광역시나 전라북도, 전주시, 정읍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행정동우회 조례도 지금 올라왔으니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훈 위원님께서 의정동우회 조례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물으셨는데 의정동우회 조례는 의원발의로 해서 제정이 되었어요.
    의원발의를 본위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적에는 그래도 행정동우회를 의정동우회 했으니까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이 지금 행정동우회 회원이 282명이라고 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283명입니다.

○손영환 위원   우리 익산시 산하 퇴직공무원 누구나가 이 행정동우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본인 의사에 따라서요.

○손영환 위원   자율에 맡기는 것이구만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손영환 위원   그리고 사단법인 전라북도지회하고 익산시분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퇴직공무원동우회가 중앙회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중앙회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중앙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지금 자료에는 전라북도지회, 익산시분회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공식명칭을 몰라서 그런데 있기는 있습니다.
    중앙 공식명칭이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중앙회입니다.

○손영환 위원   중앙회 그리고 전라북도지회, 익산시분회 이렇게 되어 있구만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주방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주방식 위원   행정동우회하고 직접 관계있네 없네라고 따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끔 그 전에 그런거 따졌어요.
    나는 그래서 이러한 조례나 이런거 갖고 올 적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퇴직공무원들의 이러한 사기진작이라든가 무엇무엇 등등이 있어서 한다고 이렇게 내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새마을부녀회니 새마을 면에 가면 있고 또 이러게 오래 해 나왔는데 실컷 여기에서 새마을부녀회에다 뭐 지원해 주고 뭐하고 뭐 나고 야단치면 차라리 시장이름으로 줬으면 괜찮을 장학금이 우리동네 부녀회장 이름으로 졸업식날이면 쭉하니 나갑니다.
    이런 것 때문에 새마을에 대한 이게 아니지 않냐 하는 얘기나 나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단체가 왜 필요하냐 실질적을 새마을이 장학금 만들기 위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다 지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가서 우리는 아끼고 안쓰고 지원했다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말이에요.
    이 사업에 그러면 행정동우회가 어디에다 쓰는 것이냐 하는 이유로 국장님이 설명하는 거라구요.
    거기에서 뭐라고 나오는고 하니 그래도 환경정화운동이네 쓰레기 줍는데 몇 번 했고 또 장학금도 몇 명 줬습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행정동우회가 기금이 있으면 다른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도 남을텐데 시장이 준 이자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1만원씩 걷어 가지고는 장학금도 못주고 밥값도 못줄텐데 그 남는 이자 가지고 장학금을 줘야 한다고 하는 이런 사업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적에 잘못 된 생각이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 가지 않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한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하면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 차라리 청소관계나 쓰레기줍기라든가 환경보호운동을 한다고 하면 대 익산시가 활동할 적에 참여해 주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 등을 말하자면 실적을 올리는 것 등은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행정동우회를 지원해야 하는 사업 등에서 이 단체가 뭐 했냐 하면 과거에 새마을에서 이렇게 해서 갖다주던거 이런 것은 실적으로 안했으면 우리 시청에서도 우리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는 이러한 것을 위한 단체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우리 앞으로 지양하고 또 기왕이면 이러한 것을 건전하게 새로운 조례를 갖고 나올 때는 앞으로 다른 조례도 그러한 것은 실적으로 하지 말고 갖고 나왔으면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시청 돈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그것 갖다가 다시 아껴서 장학금 주는 것이라고 하면 차라리 시장이름으로 주는게 낫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말씀하시죠.

○신영철 위원   제가 한마디고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특정단체 지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동우회가 2억의 기금이 확보되면 그때는 지원을 끊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하는 얘기들이 익산군의회에서도 있었고 제 기억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있었고 아마 그 당시 이리시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행정동우회도 통합을 했지마는 그 목표했던 액수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보된 이후에도 우리는 ‘96년, ’97년 계속해서 연간 돈 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행정동우회가 시로부터의 어떤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자생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생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생능력이 이제 확보되었고 그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익산시의 어떤 생활수준으로 볼 때 중산층 이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시다면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통해서 자기몸에 배양된 어떤 애국심이나 애향심을 바탕으로 해서 그분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그분들이 알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거기에 필요한 약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민간단체에 대한 자본적보조라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도 우리 익산시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표된 2억이 넘었고 또 목표된 2억이 넘은 시점에서 다시 지원조례를 우리가 의회에서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타 어떤 사단법인과의 관계 또 진정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에게 어떤 소외감이나 이런 깊은 실망감 같은 것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회는 지원조례 법적근거를 마련해서까지 지원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조례 통과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반대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도 다소 공감을 느낍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조례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 가지고 막연하게 우리 익산시에서 어떤 지원해 줄 꼭 그런 조건은 된다고 판단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조례안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행정동우회가 앞으로 어떠한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예산을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그런 절차도 있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찬성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와 거수하는 투표가 있는데 방법을 말씀하시죠.

○신영철 위원   거수로 합시다.

○위원장 황정규   거수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서동훈 위원   방금 신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수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거수로 합시다.
    먼저 신영철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이 계셨는데 반대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죠.
    (2명 거수)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죠.
    (5명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13명중 찬성이 5표, 반대가 2표로서 익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동 조례와 관련한 참석간부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용식 회계과장입니다.
    오명섭 관재담당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안번호 제676호로 2001년 11월 1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0년 10월 20일 법률 제16983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안의 일부 조항을 통폐합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명칭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타 법령의 명칭에 맞게 개선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의 요율(안 제22조)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조정하였고 신설 조항으로는 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의 기준을 제25조의2로 신설하였고,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식에 의하여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28조의2를 신설하여 주민의 편익과 구제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관사의 운영비 부담을 1급 관사에 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1 2급 관사까지 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음을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쪽에 신설된 내용에 가서 개정안을 보게 되면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것으로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이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듣고자 질의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게 지금 앞에 보면 1,000분의25, 1,000분의20, 1,000분의5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이분들이 내려와 가지고 익산의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증대 차원에서 와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런 요율로 좀 낮춰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종전에는 그러면 1,000분의50까지도 우리가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런 규정은 없었죠.

○손영환 위원   없었기 때문에 신설하는 것이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손영환 위원   그 중에서 2항에 종업원 10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때에는 50% 이상까지도 감액처리해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1,000분의10으로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요.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갑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갑세 위원   26쪽, 37쪽 ‘하천법 25조에 의하여’라는 데를 하천법 33조로 바꿨죠?
    거기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하천법 제25조 옛날 그 법이 내용이 하천의 점용 허가 등 제목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99년도 바뀌었는데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법 제25조가 제33조로 바뀌었습니다. 점용 허가 등이.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갑세 위원   33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33조도 똑같은 내용인데 조만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4. 2001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업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로 먼저 국민생활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국민생활관장 이석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춘 관리담당입니다.
    전행식 운영담당입니다.
    임한경 함열시설담당입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훈 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일부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많은 프로그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하는데 국민생활관과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는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중시설이 되어 가지고 이중시설이 되면 안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 얼른 보면 자치센터 선진지 시찰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탁구 같은 종목은 지금 양쪽에 다 있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나훈 위원   그런데 새로 신설되는 자치센터도 다른 지역의 경우 탁구 같은 종목은 거의 다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시설이 좋은 두군데 큰 탁구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운영이 어려운데 또 각 시설마다 돈 들여서 탁구장을 해 놓으면 이중으로 시설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앞으로 시설할 때부터 생활관측에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교육을 각 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어떤 자료나 계도를 해 주면 좋겠다, 이 종목들을 보면 자치센터에서 앞으로 채택할 종목이 많아요.
    그리고 또 여성회관하고 더블되는 것도 많이 채택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면으로 봐서는 이쪽이 훨씬 더 시에서 직영하는 이곳이 훌륭한데 작은 시설에 많은 프로그램이 더블되면 이쪽도 충원하기가 어려운데 저쪽도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국민생활관측에서 앞으로 프로그램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조언 그리고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에요.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맞습니다.

○나훈 위원   많은 것이 더블이 되니까 서로 여기에 없는 종목을 저쪽에서 하고 이쪽도 풀로 운영을 못하는데 저쪽도 풀로 못하면 투자만 1개 동에 7,000만원, 1억 이렇게 되는데 시설해 놓고 분산되면 안되지 않겠냐 그런 역할을 생활관측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3페이지에 보면 정 현원에서 지금 6명이 결원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나훈 위원   어떻게 해서 결원이 생겼어요?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지금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때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를 국민생활관장이 관할하는 것으로 이렇게 직제를 의결해 주셔서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인사가 이루어지지를 않아 가지고 함열읍 소속으로 함열올림픽센터에 있는 직원 6명은 함열읍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인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오늘 발령이 났기 때문에 보고서는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 저희 오늘로서는 결원이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나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원문제는 오늘 인사로 해결이 되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나훈 위원   그리고 5쪽을 보면 자체사업 연구개발비하고 민간이전비가 집행비율이 낮은데 어째서 이렇게 연구개발비의 경우 27%만 집행되었는가요?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회원전산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회원증도 자동발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개발비 3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그때 당시에 행정직 8급 직원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83만원 정도 예산만 투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직원이 만들었기 때문에 절약이 되는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지출비율이 이렇게 낮습니다.

○나훈 위원   직원이 직접 개발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남아서 적게 집행을 하게 되었다?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나훈 위원   참 좋은 일이네요.
    그리고 실적을 앞에 보니까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이 지금 당초계획대로 안되고 있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앞서 보고말씀 올린대로 회원수가 저희 목표에 현저하게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객이 목표에 크게 미달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유아원이랄지 식당 같은 이런 시설이 임대가 나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임대가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훈 위원   그러면 특히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이것이 활성화 되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된다고만 할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시설이 오히려 국민생활관 이쪽보다 더 최신시설이라 더 훌륭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함열스포츠센터가.
    그런데 여기도 운영이 어려운데 주민자치센터가 읍 면 동마다 전부 생기고 그렇게 되면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아까 지적한 것처럼 더블되지 않도록 잘 조정을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유아원, 식당 임대계약자가 없다 지금 회원이나 이용자도 적은데 이런 시설들이 놀고 있으면 더 더구나 썰렁하고 이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손님이 더 안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용자가 적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원이나 식당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얼마를 받으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조금 싸게라고 할 수 있는 운영능력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입주를 시켜야 될거란 말이에요.
    물론 시에서는 계획이 있겠죠. 얼마를 받아서 한다는.
    거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우선 유아원도 누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야 되고 식당이 없으면 이용객들이 아주 불편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식당은 임대료를 안받더라도 이용객들을 위해서는 식당을 개발해야만 꾸준히 잘 되면 내년에는 식당 임대할 사람도 생길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해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적인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나훈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놀리면 이용자가 불편하게 된다 그리고 분위기 조성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를 싸게 받든가 운영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되어서 하나라도 보태줘야만 분위기라든가 이용자들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그리고서 이 다음에 내년부터는 임자가 여러 명 생기면 입찰형식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거예요. 앞으로의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으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훈 위원   그리고 우리 동네는 신흥개발지역이지마는 스포츠센터 전세 말고 5억5,000만원씩 들여서 스포츠센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시설 보면 나도 한번 구경 갔습니다마는 이용객도 많고 투자액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운영하는 것도 완전히 기업형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시설들이 경쟁이랄 것까지는 없겠죠.
    거기는 영업적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시민의 체력 건강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니까 시설이 따르지 못하고는 이제는 누가 이용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쪽은 그렇게 시설이 좋고 샤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편의시설을 잘해놨습니다.
    그러면 생활관이나 올림픽스포츠센터가 투자를 않고 회원이나 이용자들을 많이 모집하기는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국민생활관 같은 데는 지금 시설이 노후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손 댈 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편의시설을 깨끗이 정비하지 않고는 지금 불편한 시설을 이용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실정을 관장께서 예산담당부서나 시장님한테 보고를 정확히 드려 가지고 전면적으로 저것을 예산을 들여서 벽 도색도 하고, 벽 도색 안했다고 하면 말이 안돼요.
    벽 도색은 말할 것도 없지마는 각종 편의시설을 하지 않고는 민간업체하고 경쟁이 안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기 시설을 해놓고 그리고 회원만 모집하려고 들면 그쪽은 지금 저녁에 가보면 빈틈이 없어요. 저쪽에 지금 생긴 데 보면.
    시설경쟁이다 투자를 해야만 회원도 유지할 수 있고 이용자들도 모집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좋은 지적으로 저희가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훈 위원   관장님께서는 생활관을 살릴려면 예산투쟁을 강력히 하셔서 우리는 예산을 듬뿍 줄 용의가 있으니까 한번 투쟁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인수 위원   조금 전에 나훈 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줬는데 조금 전에 들어 보니까 관장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사실상 함열 같은데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되어 있는 것을 관장 자체적으로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준다라고 하면 관장이 시장결심을 얻어서 비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무상으로라도 임대를 해주겠습니다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지 관장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변 못하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한다는 것은 절차나 규정을 준수,

○오인수 위원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본위원이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보니까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뭐냐하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노력을 해 보는데 사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은 것도 시장한테 결심을 받아야 돼요.
    결심 받기 전에는 절대 안됩니다.
    되지를 않아요.
    그런 것들을 너무 순수하게 넘어감으로써 조금 본위원이 듣기에 거북스러우니까 그런 것들은 다음에 답변할 적에 시장한테 결심을 얻겠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잘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관계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8쪽 보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공중보건을 위한 수질 위생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인데 맨 밑에 보면 고사목 제거 및 보식 소나무외 6종 60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국민생활관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나무숲이 상당히 좋고 소나무도 큰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나무가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큰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여기에는 고사목은 죽은 나무지만 보식도 같이 합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사목 제거뿐 아니라 식재한 나무숫자까지 합쳐서 60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이 과정을 자료로 하나 본위원한테 보고 끝나는대로 보내 주세요.
    그리고 반성에 보면 말이에요.
    2층 에어로빅 헬스 탈의실 및 샤워장 협소, 청경 야간 당직실 및 강사 휴식공간 미설치 반성으로 그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02년도 예산에 이걸 올렸습니까, 안올렸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관계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목으로 예산이 올라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예산 나왔잖아요?
    안받았어요?
    예산계에다 예산요구는 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산요구 당시에는 저희가 저희 국민생활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구는 그때,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관장한테 묻는 얘기는 이렇게 반성을 함으로써 이렇게 공간이 미설치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잘 고쳐야겠다는 반성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오인수 위원   잘 고칠려면 예산이 수반되는거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도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의회에 오면 위원님들이 저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유도할 수 있도록 내가 물은 사항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오인수 위원   이런 것들을 반성 이렇게만 하지 말고 반성하면서 내가 반성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산요구해 가지고 이렇게 투쟁을 했다는 것도 결부가 되어서 나와야 돼요. 말로만 반성했다고 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지금 관장께서는 오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예산서 같은 것은 안봤어요?
    지금 뭐냐하면 직원은 소속은 함열읍 소속이죠?
    함열읍 소속을 국민생활관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관리만 하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오늘 인사 했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지금 간판이 붙어져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로 표석으로 만들어진 걸로 그렇게,

○남궁승영 위원   어디가 표석으로 되어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현관 입구에요.

○남궁승영 위원   아니에요.
    함열스포츠센터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가봤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런데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담당   그 표석에는 국기게양대 우측편에 있는 것은 익산,

○남궁승영 위원   익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부터 잘 되어야 돼요.
    괜히 시민들한테 조롱감만 된다구요.
    이 이름이 거기 돌간판에는 큼지막하게 익산올림픽스포츠센터라고 붙어있어요.
    그런데 또 간판은 앞에다가는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라고 붙이면 이게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봐요.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냐구요?
    사람도 이름이 하나죠.
    기관도 이름이 하나여야지,

○담당   당초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남궁승영 위원   됐어요.
    하여간 우리 주무관장께서는 여기 가보지도 않았는가 본대 가보고 대답을 하는 것인가,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가보기는 가봤는데 제가 확실히 대답이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제가 일부러 확인도 해 봤어요.
    이것을 일부러 가봤다구요.
    또 하나는 우리 스포츠센터가 선의의 경쟁이에요.
    지금은 스포츠센터가 시설이 잘 되어야 돼요.
    우리 국민생활관이나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유아원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시대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21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유아원 자리에다가 스포츠시설을 잘 갖춰줘야 돼요.
    일반인이 하지 못하는 시설을 돈을 투자해서라도 진짜 잘 갖춰줘야 한다구요.
    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착안은 안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즉답으로 말씀올리기에는 좀,

○남궁승영 위원   다음에 한번 연구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지금 차가 있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남궁승영 위원   일반수영장을 출입하는 사람도 그 차를 활용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활용하지 않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버스같은 것도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함열만 해도 그래요.
    함열만 해도 버스를 운행해 주면 회원이 많이 늘어나요.
    국민생활관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버스를 아이들 유아원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익산시에 유치원, 어린이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시가 할 일은 이게 아니다구요.
    스포츠시설을 더 투자해 가지고 차를 운행하면 스포츠시설이 잘 돼요.
    또 하나는 함열 같은 데는 돈 70억이나 들였잖아요.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면 가령 황등면, 웅포면, 함라면에서 수영을 해야겠다 그 읍 면에 수영장이 없잖아요.
    함열로 수영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교육을 해 주는 거예요. 스포츠센터에서.
    거기에다가 차라도 있으면 더 좋고 그런 것을 연구를 안해 보셨어요?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버스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 6월 30일부로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어서 발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받지 않는 셔틀버스는 운영을 할 수 없도록 일반버스업계에서 법 개정요구를 통해서 그렇게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운영할 수가 없는 걸로 지금,

○남궁승영 위원   물론 이것은 무슨 쇼핑센터나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연구를 한번 해 봐요.
    이 문제가 함열스포츠센터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교육청 들어가서 교육청 간부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 수영부를 한번 만들어보자 건물을 지어놓고 그런 활성책은 없고 거기에다 유아원을 만든다 뭐 한다 해 가지고는 시기적으로 이게 뒤떨어져요.
    지금 우리 계장이나 과장님이 학교 같은데 트라이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인수를 계기로 해 가지고 학교 CA활동 같은 것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요금도 인하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결심이 나는대로 학교 같은 데를 직접 방문을 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간판 문제는 늦으면 늦을수록 익산시가 창피건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매듭을 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나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함열스포츠센터에 식당 임대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건물임대가 말하자면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정해서 경쟁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건축비하고 대지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합해 가지고 어느 이상을 받아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임대료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임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돈을 주고도 들어올 사람이 없고 무료로 와서 하라고도 해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장소예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유아원도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는 자리이고 조금 전에 남궁승영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다른 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식당에 무료로 와서 하라고 해도 할 사람이 없을 이런 장소예요.
    그리고 이거 임대를 준다고 해도 지금 무슨 법에 의해서 어느 이상을 받아야 하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다른 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서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우리 관장님하고 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쪽 보면 예산절감액이 1억9,300만원이 되는데 예산절감을 해서 1억9,300만원이라는 돈을 절감을 했는데 실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가 실예를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저희가 예산절감하는 목별로 절감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 같으면 20%,

○위원장 황정규   알았어요.
    제가 물어본 이유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 짤 때 전부 몇 %는 예산 짜놓고 몇 %는 절감해라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기획정보국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예산은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관장님은 예산절감을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물어본 사항이에요.
    알면서 물어본 사항이에요.
    정확한 답변을 하시는구만요.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국민생활관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하고 같은 종목의 것들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저는 깊이 생각해 본 바는 없지마는 같은 시에서 하면서 요금체계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우리 국민생활관에서는 지금 헬스라든가 에어로빅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체육시설센터인가 뭘 운영하면서 그 자원이 거기로 빠져나갈 수 있는거 아닌가, 요금도 굉장히 싸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요금도 싸고 하니까 아마 그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요금체계를 동일하게 하자라는 소리는 하기 곤란하지마는 같은 시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생활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은 체육시설에서 안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좋습니다.
    학생들이 클럽활동 하는 것 이런 것은 대대적으로 많이 선전을 해서 많이 이용하게 해야 하지마는 국민생활관에 어떤 수익사업으로 하는 국민생활관은 일종에 어떤 수익사업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도 중요하지만 일단 또 수익성도 우리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국민생활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여기저기 우수한 체육시설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런 것이 생기므로 해서 상당히 우리 회원수가 감소추세란 말이에요.
    그런 입장인데 시에서 체육시설에서도 그런걸 해 가지고 국민생활관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는 부분이 있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조율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가 기구문제를 검토하면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급히 하는 것보다는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는 체육인들하고 그 다음에 국민생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대개 같지마는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인하고 운동인들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어느정도 대화를 한 뒤에 이걸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생활관장 책임 하에 둘 수 있도록 기구개편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체육인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처음부터 제기가 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다른 것은 관계없을 것 같아요.
    베드민턴이 되었든 테니스니 족구니 이런 것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또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국민생활관에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헬스나 에어로빅 같은 것은 강당이 있죠? 우리 국민생활관에서도 에어로빅할 수 있는 강당이.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어차피 그쪽은 수익사업이고 이쪽은,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기구를 통합해서 같은 관장 밑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영철 위원   그 전에 국장님께 기구통합 얘기를 하니까 안하시려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국민생활관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유사한 것들을 많이 하니까 통합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때 얘기했었죠.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죠.

○신영철 위원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 안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뒤로 제가 보고를 드렸어요.
    시장님한테 보고드렸는데 유사하게 의회에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때 얘기가 말하자면 체육인들이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론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을 깊이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나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훈 위원   지금 소장이 5급 소장자리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6급으로 오늘 날짜로 바뀌었습니다.

○나훈 위원   그 전에는 5급이 결원이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나훈 위원   직무대리였죠? 그 전에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나훈 위원   6급으로 하고 5급이 없어졌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나훈 위원   보고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원화 되었었잖아요? 조직도 전부 이원화되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현재 이원화되어 있죠.

○나훈 위원   그런데 결국은 자치단체에 와서는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시장이 양쪽을 다 관여해야만 이것이 돌아가는 그런 체제예요. 조직만 이원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이원화된 것은 중간에 정치적으로 이원화가 되었는데 이것이 실익이 없다 그래 가지고 지금 체육계에도 변화가 와 가지고 엘리트체육과 국민생활체육이 합쳐서 같은 체육회 소속으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 해서 그것이 상당히 구체화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체육시설의 문제점을 많이 하고 예산은 안주고 회원이라든가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잖아요.
    국민생활관,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그리고 지금 모든 스포츠시설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 세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세태가 사회복지환경쪽으로 가고 있고 국민생활체육에 비중을 두고 있고 그런데 그 추세에 맞춰서 이런 것을 원활히 운영을 하려면 체육시설이나 모든 체육프로그램을 총괄할 수 있는 국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전부 지금 6급이 되어 가지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제대로 자기의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6급이 해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5급이 하던 자리를 6급으로 해서 6급이 5급 자리를 대행하게 되고 시설은 방대한 시설인데 활용도는 낮고 상당히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답답하고 폭폭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도 국정도로 통합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율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아까 신영철 위원님께서도 같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회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시에서 하니까 조율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하고 일맥상통되는 얘기죠.
    개인생각으로는 흐름이 그쪽으로 가는데 그렇게 하고도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체육시설이나 모든 체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본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답답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정읍이라든가 군산, 전주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급이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해 가지고 여러 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여러번 건의를 했어요. 도에다가요.
    그랬더니 도에서 얘기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년 7월말 지난 뒤에 이런 것을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5급 자리를 없애고 4급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합하도록 그래서 다른 시에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시설이 우리시가 다른 시에 달리지를 않거든요.
    더 크거든요.

○나훈 위원   큰 편이죠.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나는 전주시청은 잘 모르고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다른 데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나훈 위원   절충도 해 보시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나훈 위원   그렇게 되어가야 하지 않겠냐,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도 구조조정 관계만 끝나면 가능합니다.

○나훈 위원   그렇게 하루빨리 되어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효율성있게 모든 문제를 처리했으면, 지금 6급한테 하라고 하면 예산투쟁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해서 어떻게 그 방대한 시설들을 투자액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못미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6페이지에 2001년 성과 및 반성에 전국대회 및 각종 행사 유치로 익산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이렇게 해 놨는데 기여를 많이 했죠?
    전국대회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그런데 여기 전국대회를 시에서도 상당한 지원을 해준 전국대회를 4개 대회를 유치했는데 꼭 내가 이것을 가리는건 아니에요.
    비인기종목도 육성을 해야 되죠.
    그런데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많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운동경기는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그러면 시에서 상당히 지원을 해주고 시에서 행정력을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고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보면 시민들이 구경할만한 관심종목을 하나도 없어요.
    비인기종목 차별하는건 아니에요.
    육성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외지에서 사람들도 많이 구경하러 와야 되고 시민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만 이 대회를 유치한 본래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문제도 좀 섞어서 4개의 전국대회 돈 들여 가지고 한 것을 적어도 2개 종목 반반 섞어서 비인기종목을 2개 하고 프로팀이라든가 인기있는 배구나 이런 것들도 하면 텔레비젼에 중계할 수 있는 그러한 인기 스포츠대회를 유치해야만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부 비인기종목이에요.
    사람 몇 안와서 하는 대회예요.
    몇십명, 100명, 200명 와서 관람하는 종목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차피 시에서 지원해줄 바에야 두어종목은 인기종목, 두어종목은 비인기종목 이렇게 해야 투자효과가 있는거 아니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동안에 의회에서도 여러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에 안나왔습니다마는 11월에 펜싱국가대표선발전 대회를 했거든요.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한 바 있고 물론 위원님 생각대로 비인기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전국종합탁구선수권대회를 저희들이 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하는데 체육단체 그런 협회에서는 관람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나훈 위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입장객을 따지는데,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오는 사람을 따져 가지고,

○나훈 위원   그럴려면 또 거기에 뒷받침을 해줘야만 그런 종목이 유치된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이나 인구를 저변확대를 하려면 자주 보고 자주 접해보고 이렇게 해야만 되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옳은 말씀입니다.

○나훈 위원   노력을 해서라도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프로골프익산오픈대회는 왜 빼놓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우리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우리 업무하고는요.

○신영철 위원   어디하고 관계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기획정보국 소관이죠.

○신영철 위원   그쪽에도 이게 없더라구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것도 기획정보국 소관인데 그쪽에서 많다 해 가지고 나눠줘 가지고 우리한테 온 거예요.

○신영철 위원   저쪽에 보고를 들으면서도 유치한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도 빠져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도 빼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우리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되죠.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거 빼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건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요.

○신영철 위원   기획정보국 어디에도 그 보고가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것이 빠졌는가 내가 궁금했는데 여기도 빠져있구만요.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솜리문화예술회관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직원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담당자 김종수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솜리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솜리문화예술회관 2001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인수 위원   7쪽 보면 효율적인 시설관리라 해 가지고 문제점에 건축 토목분야 전문인력이 없어 전문적인 시설물 관리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지금 솜리문화예술회관 건물이 상당히 큰 건물인데 건축분야가 꼭 있어야 할텐데 건축분야는 어떠한 형식으로 안전진단 같은거 실시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직원들은 담당부서별로 업무담당하는 직원들이 지금 개관 이래로 바뀐 직원이 없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그래 가지고 기능직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건축직은 아닌데 그런 공부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은 시청 건축직이나 이런 분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해 가지고 와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관리하는 면에서 지금 건축직이 없으니까 이쪽 주택과나 건축직들한테 개인적으로 구두로 해서 부탁하고 있다는 얘기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예, 전화 같은거 친분있는 분한테 특히 청사관리계장님이나 이런 건축직들한테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구두로 하기 이전에 우리는 공무를 다루기 때문에 솜리예술회관장으로부터 어느 부서에 협의요청공문 기안해 가지고 싸인을 받아서 공신력있게 일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을 적에 결심 얻어서 현재로서는 우리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이건 월별로든지 정기적으로 우리 사무실을 진단할 수 있는 전문직인 건축직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매월 한번 한다든가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계획표를 세워서 해 주셔야지 안다고 해서 구두로 해서 하면 나중에 근거서류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없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예.

○오인수 위원   공무원은 근거서류가 기안해 가지고 보내주고 받고 하다 보면 나중에 감사때 무슨 얘기가 나오면 자료 가지고 오세요 하면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일을 추진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소장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구두로 하지 말고 첫째 시장님한테 결심을 얻던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지금 어디 소관입니까? 국으로 하면.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기획정보국입니다.

○오인수 위원   기획정보국장한테 기안해 가지고 결재를 맡아서 저쪽 건설 그 파트 국장하고 협의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내가 이 다음에 이거 확인할랍니다. 했는가 안했는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확인보다도 나중에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왜 안전진단을 안했냐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본청에서 안보내줘서 못했습니다라도 빠질 구멍은 나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은 근거서류가 첫째니까 공문으로 시작되어야 하니까 그런 것을 우리 오인수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구두로 하다가 안오면 구두로 했는데 어디 근거가 없잖아요.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대관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2001년도에 공연을 몇 회나 했어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173회 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런데 173회 하는 동안에 공연장에 많은 좌석이 있는데 좌석 차는 비율이 몇 %나 되었습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저희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차고 넘치는 경우도 있는데 안오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평균적으로 60%정도 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굉장하네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많이 오는 공연은 많이 옵니다.

○송석철 위원   시민들의 문화의식 및 문화향유의 기회 저하로 공연흥행이 저조하다고 문제점에 했단 말이에요.
    60%면 저조한 실적입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지금 저희 공연장이 주로 무료공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준 높은 공연 같은 경우는 유료공연을 하면 타 기획사에서 들어와서 하면 적자를 내고 가고 그랬다고 그래요. 전에도.
    올해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연만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티켓이 안팔려 가지고 흥행이 안된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봐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유료공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물론 그런데요.
    그 밑에 보면 공연안내 홍보라고 했죠?
    예술회원에게 9회에 걸쳐서 1,024세대, 아파트단지에 9회에 52개소, 언론사 각급 단체에 22개소 그랬는데 아파트단지만 공연홍보하고 그 외에는 홍보 않습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예술회원한테 일단 보내드리고 아파트단지하고 각급 단체 생활정보지나 신문사 이런 데에 전부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신문사에 보내는 것도 보내는 것이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농촌지역 같은 데는 마을단위 이장이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럴텐데 여기 아파트단지는 대개 다 직장인들 사는데 아닙니까?
    그런데 60%를 공연장에 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홍보안내가 아주 적게 되는 것 같아요.
    인식부족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면단위 이장님들한테 보내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면단위는 거리가 멀고 그래 가지고 야간공연이 주로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면사무소까지는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이장님들 개인적으로 안보내드렸지만.
    그런데 참여율이 낮은 것 같아요. 공문으로 보내서 하는 것도 면단위에서는 보시는 분들이.

○송석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은 시민들의 문화의식이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공연안내 홍보가 적어서 문제점이 생기는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공연안내 홍보도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영철 위원   공연장이 소공연장 말이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예.

○신영철 위원   소공연장 이용이 어떻습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올해 지금 61회 썼습니다.

○신영철 위원   소공연장에서는 61회 했고 그러면 173회에서 1회를 빼야겠네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대공연장에서 112회를 했네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예.

○신영철 위원   지금 대공연장에 좌석이 몇 석이나 돼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776석입니다.

○신영철 위원   소공연장은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소공연장은 371석입니다.

○신영철 위원   언 듯 보니까 소공연장을 제외하고는 대공연장을 볼 때 173회를 했다고 하는데 5만8,800명이 관람객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 50%도 안되죠?
    50%에 미달되는 거예요.
    소공연장은 어떻습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소공연장은 더 낮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아까 60%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대공연장이 좀 높고 소공연장은,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50% 미만이거든요.
    그 회수에 비해서 어떤 공연은 많은 사람들이 오지마는 사실상 40몇% 정도가 차는 것 같아요.
    관람객을 어떻게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인기종목도 있고 비인기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 사계절을 전부 우리 솜리예술회관에서 공연이 수시로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 시민들이 갖게끔 해야 되겠다, 그 앞에 광장을 무슨 광장이라고 합니까?
    그냥 예술광장이라고 합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예.

○신영철 위원   내일모레 20며칟날인가 기사대에서 거기에서 뭐를 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예.

○신영철 위원   그 광장을 이용한 공연들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했어요.
    말하자면 봄이나 여름 또는 가을에 말하자면 날씨 좋을 때 거기에서 우리 익산시에 시립관현악단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공연도 자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익산에 여기저기에 있는 풍물패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거기에 와서 수시로 그런 공연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곳에 가면 뭔가 하고 있더라고 하는 인상을 우리 시민들이 느낄 때 그 곳을 찾게 되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래서 가일층 말하자면 관람객 유치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진짜 노력을 관장님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오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 토목분야 인력이 없어서 전문적인 시설물 관리가 곤란하다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게 시설물이라는게 뭡니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특수기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건물, 기계 다 포함,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건물은 건축분야가 봐야 할 것이고 기계는 기계나름대로의 전문가가 봐야 하는 것인데 건축 토목분야가 만약에 솜리예술회관에 정원으로 포함이 된다고 한들 의미가 없잖아요.
    시설물 관리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지어지면 그것을 수시로 매일 같이 다니면서 보고 그럴 필요성도 없는거잖아요?
    이쪽에 인력이 충분히 있으니까 아까 협조요청을 통해서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지금 기능직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기능직이 전부 하고 있는데요.
    조명하고 음향, 무대, 기계, 난방,

○신영철 위원   기능직들은 지금 음향이나 전기 이런 것들 또는 보일러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예.

○신영철 위원   말하자면 기능사 자격이라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예.

○신영철 위원   그래서 나는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솜리문화예술회관도 건축이나 토목분야의 전문인력이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는지 그게 의문스럽네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그쪽 분야에 있는 것을 저희 직원이 전혀 모르니까요.
    저는 또 행정직이고 그래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물에 건축이나 토목분야에 전문인력을 배치한다고 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아까 이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시설물 관리하는 그런 인력이 없어서 그런가 말하자면 전기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그래서 제가 여쭙는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나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훈 위원   8쪽에 보면 기획공연에서 째즈라이브콘서트를 3월에 했구만요.
    이것은 예술회관에서 기획공연으로 한 겁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예.

○나훈 위원   무료입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예, 무료로 했습니다.

○나훈 위원   이달 중순인가 헝가리 무슨 오케스트라 공연한거 있죠?
    무슨 오케스트라인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비엔나왈츠오케스트라요?

○나훈 위원   예, 그 오케스트라 공연 잘 되었어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그런대로 유료공연인데도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나훈 위원   입장료가 얼마였습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1만원, 2만원, 3만원 그렇습니다.

○나훈 위원   3만원까지 했는데 그것은 흥행에 적자는 안났는가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기획사에서 와서 했는데 적자가 났냐고는 못물어봤는데 많이 그런대로 된 것 같아요.

○나훈 위원   그런대로 흥행을 한 것 같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예.

○나훈 위원   상당히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로 알고 있는데 별 손해없이 공연을 하고 갔다고 나도 듣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이거 하나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예요.
    6쪽 문제점 시민들의 문화의식이 낮은 것도 공연흥행 저조의 한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일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한테 “너 문화의식이 낮냐?” 그렇게 물어보면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사실이 그럴지는 모르지마는 문화의식이 낮다고 하면 불쾌하게 생각하니까 본위원이 보는 걸로는 이쪽이 제일 말하자면 관객이 많이 모이지 않는 것은 첫째는 흥행성이 있는 대공연장은 1,200석내지 1,500석이 되어야만 타산이 맞아요.
    큰 공연단체가 올려면 그런 정도의 대공연장이 1,500석 이상 되어야만 거기에 가득 차줘야만 큰 공연을 손해없이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776석 가지고는 큰 공연을 유치할 수가 없어요. 손해가 나기 때문에.
    기획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오지를 못해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대공연장이 큰 것이 없다 그래서 말하자면 좋은 공연 관객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술회관이 지금 국민생활관자리만 있었어도 시민들이 예술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치고는 아주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배 이상 좋은데 교통불편하죠. 저 구석 찾아가서 있죠. 눈에 잘 안띤단 말이에요.
    그런 공연장일수록 국민생활관 자리 같은 데다 그때 내가 언론에 있을 때 그런 주장을 많이 한 사람인데 그쪽으로 놨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예술회관 위치가 너무 귀지다는 그런 두가지 점에서 나는 이 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복잡하다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관객이 없는 그런 회관이 되었다 나는 그렇게 분석을 해요.
    그런데 그건 어차피 한번 그쪽으로 들어서고 120억이나 들여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어찌할 수 없지마는 문제점을 나는 그렇게 두가지로 여기 적혀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두가지로 보는데 다음에 보고할 적에는 시민들이 문화의식이 낮아서 흥행이 저조하다는 것은 수정했으면 좋겠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잘 알겠습니다.

○나훈 위원   열심히 하세요.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솜리문화예술회관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

---

○출석공무원 (5인)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총무과장 오정균
회계과장 문용식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