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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행정자치위원회-제5차

(제71회-행정자치위원회-제5차)

제7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24일 (토) 10시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10시 12분 개의)

1. 2001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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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에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항상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변동없으니까 그냥 합시다.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 보건소는 2001년도에 뜻깊은 한 해로 의원님들의 보살핌 아래 청사를 신축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보건사업을 맡은 사업부서로서의 기능을 갖고 한 해 동안 보건사업과 친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하여 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고는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시게 되면 겸허하게 수용하여 즉시 시정하고 앞으로 보건사업 추진방향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자료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황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입니다.
    보건소 2001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보면 16, 17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약 83%를 지출했구만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손영환 위원   대체적으로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시기적으로 개별적으로 본다라면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예방하는 측면이 많다라고 생각하죠?
    그런 과정이죠?
    하절기에 소독이라든가 이런거,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방역은 하절기에 하고 식중독 예방 같은 것도 하절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이게 거의 지금 업무보고자료가 11월 24일 현재로 된 것입니까?
    맞습니까?
    타이틀에는 24일자로 되어 있고 내용을 보면 14일자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불과 한 달 보름 남았는데 거의 동절기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동절기에는 거의 예방활동이 적은 편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전염병 예방활동이라고 한 것은 식중독이나 방역관계가 아니고 거기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라든가 성병이라든가 간염 그런거 전부다 전염병 그런 걸로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동절기에는 예방활동이 적은 편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손영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예산으르 잘못 집행하지 않았는가 예산이 남은 부분은 판단해 본다면,
그래서 아쉽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지금 익산시 보건소 관내에 소독장비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소독장비차량은 지금 정확히 판단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장비차량이 2대 있는데 면사무소에 지금 현재 장비차량 있는 사항이,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읍 면 동사무소 하여튼 보건소 산하 소관에 소독장비차량이 몇 대인가 그 파악이 안나와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읍 면에 지금 현재 15개소에는 차량이 전부 다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 2대 해 가지고 17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2대 있는 것은 지금 시내만 관리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우리 보건소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시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읍 면 동에 되어 있는 부분은,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읍 면 동에서 읍 면 동장님이,

○손영환 위원 읍 면은 면장님 산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건소에 오토바이는 몇 대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오토바이는 지금 현재 일용직으로 해 가지고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자전차로 소독을 하는 경우도 있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자전차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일용인부 시켜 가지고 골목 같은데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장비가 혹시 시내 일원에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전체적으로 소독방역장비는 지금 현재 많이 남아돌아가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름 하절기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위해서 무척 애도 많이 쓰시고 또 지역지역, 골목골목마다 상당히 예방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시민들은 상당히 불만의 요소가 있거든요.
불만의 요소는 소독을 자주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아는데 여기 예산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예산이 남아있는데 지금 1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독약 같은 것은 부족한 현상은 안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소독약 같은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지금 현재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특히 전염병 예방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예산이 편성이 되면 거의 다 써야 되는 것이 혹시 금년 추경예산에 소독약 같은거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삽입된 예산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추경에 세운 예산은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쓰는 것이 원칙이고 또 더불어서 전염병 관리에 대한 예방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집행해서 시민건강을 위해서 과감하게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보건소의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장비도 부족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장비도 올려 가지고 장비도 증대를 해서 시민보건 건강을 위해서 방역활동이 충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내년에도 본예산에 얼마 올라왔는지는 아직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예방에 관한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황정규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보건소 청사 이전신축추진이라고 나왔는데 쾌적한 환경이 되어서 근무하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당초에 보건소 지을 적에 보면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미흡해요.
    그렇다면 당초에 보건소 부지매입을 어느정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당초에 신축하기 이전에요?

○오인수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신축 이전에 보건소 주차장 면적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 면적을 355평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은 땅 주인이 당초에는 거기에다 원룸을 지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내줄려고 그 땅을 그때 안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주인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은 팔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그 사람이 설계까지 해 가지고 원룸을 하려고 했는데 신동초등학교자치회 학부형들이 거기에다 원룸을 지으면 안된다 해 가지고 반대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원룸을 못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주인이 하나는 우리 익산사람이고 하나는 군산사람인데 협의한 결과 땅을 자기들이 팔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의회에다가 상정해서 12월 4일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자세한 말씀 보고드리겠지만 355평에 대해서 지금 올해 예산이 현재 회계과에 시설비 남은 액 중에 2억8,4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보건소를 지으려면 주차장이 어느정도 필요하고 그 계획성이 있어야 하는데 보건소 보면 어떻게든지 빨리 보건소 짓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지 주차장 같은거 생각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당초에 신축할 때도 주차장 관계는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왜 주차장이 지금 적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때 당시에는 그 땅을 매입과정에서 토지주가 땅을 팔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매입 안했다가 다시 우리가 그 사람하고 협의한 결과가 매매하는 걸로,

○오인수 위원 지금 보면 보건소도 전체 예산이 몇 년도에 내려왔는데 그걸 빨리 착공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다시 환원조치해서 나간다고 해 가지고 너무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오인수 위원   집행부가 보건소 뿐 아니라 익산시 전체적인 면에서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뭐 안되면 다시 의원들한테, 의원들이 좀 잘못하면 의원들한테 핑계 대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획 세울 적에 계획을 똑바로 세워줘야 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세심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약류 지도관리가 나왔는데 익산이 19건이에요.
    435주 앵속인데 이 지역이 어느어느 지역에서 발생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마약류 지도관리가 지금 현재 19건이 걸린 것인데 발표해도 괜찮습니까?
낭산, 그 다음이 망성, 그 다음이 오산, 그 다음이 신동에 만석동이죠. 옛날에 계문동.

○오인수 위원   낭산이 몇 주 정도나 돼요?
    잘 모르면 시간관계상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19쪽을 보면 건강검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민건강검진, 여성건강검진, 위암조기검진 지금 보건소에서 이 검진을 할 수 있는 기계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이 검진은 도에서 가족계획협회 같은 데서 차가 와 가지고 차가 직접 검진할 수 있는 차가 와 가지고 읍 면 동 단위를 순회해 가면서 검진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인원 같은 것은 전부 다 검진할 수 있도록 수배해주고요.

○오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 세가지 도민건강검진, 여성건강검진, 위암조기검진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몇 사람, 몇 사람 계획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가 나와있는데 이것을 우리 보건소 관할에서 이 검진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도에서 의뢰해 가지고 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도에서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협회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보건소 관할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장비가 없어서.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못하고 우리 관내에서는 전부 다 할 수 있답니다.

○오인수 위원 관내에 병원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겠죠.
우리 보건소 자체적인 기계를 가지고 검진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검진할 수가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여기에 나와있어서 나는 보건소에서 전부 다 한 줄로 알고 지금 내가 물어보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료에 안나왔는데 본위원이 보건소 계통에다 한번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 각 병 의원에 화장실이 장애인화장실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장애인화장실이 된 데 있고 안된 데 있고 그렇습니다.

○오인수 위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사항은 지금 파악을 못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병 의원 지도단속권을 가지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각 병 의원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지시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장애인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권장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권장할 수는 있겠죠.

○오인수 위원   그렇다면 병 의원들이 환자들을 보는 과정에서 지금 장애자들도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데 장애자들이 가면 화장실 같은 것이 제대로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여러차례에 걸쳐서 들었어요.
    이런 과정은 병원에서 서비스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병 의원하는 사람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큰 원대병원 같은 경우는 시설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조그만한 병 의원들도 다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큰 종합병원 같은 데는 원대나 그런 데는 지금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조그만한 병 의원 같은 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장애자를 위해 가지고 장애자화장실을 만들 수 있도록 권장을 한번이라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사항은 지금 병 의원 설치과정에서 꼭 장애인화장실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그런,

○오인수 위원 의무적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없어 가지고,

○오인수 위원 권장하는 의미에서 공문이라도 한번 기안해서 내보낸 일이 있는가?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런 것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게 그래요.
    행정도 기술입니다.
    또 그리고 나아가서 행정도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이라면 그래도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병 의원은 한번 정도 공문을 기안해 가지고 내보내서 이런 장애인들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병 의원에서 갖출 수 있으면 장애자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갖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협의공문이라도 내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한번도 없었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한번도 없었습니다.

○오인수 위원 공무원들이 꼭 자기한테 주어진 일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화장실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문내서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는 좀더 보건소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나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훈 위원   조금 전에 오인수 위원께서 지적이 있었는데 신축보건소 청사문제는 준공해서 문 연지 얼마 안되는데 주차장 걱정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계획이 본위원은 지금 영등성당 앞에 시유지 있는 것이 2,000평이 넘고 있어요.
    당초 그쪽으로 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얘기니까 반성하는 뜻에서 한번 되짚어 보는데 영등성당 앞에 2,000평이 넘는 시유지가 있단 말이에요.
    당초에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가 부적합하면 지금 익산시내에 익산시하고 구익산군하고 연결하는 50m 광로가 지금 뚫려있잖아요.
    그쪽 지역이 지금 개발지역이에요. 시에서 공영사업으로 하는.
    그래서 익산군 지역이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널찍한데 개발지역이나 50m 광로 시내에서도 편리하고 익산군에서 오면 그쪽으로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옳다 그랬는데 지금 준공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주차장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은 당초에 이 부지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지선정 과정에서 왜 그쪽으로 무리하게 선정이 되었는가 하는 흑막을 들은 바도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훈 위원 전혀 몰라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나훈 위원   들은 일이 없어요?
    왜 그쪽으로 선정이 되었는가?
    이게 한번 잘못하면 부차적으로 여러번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시유지가 있는데 널찍하게 1차 후보지를 50m 광로 익산군 편리하게 하는 50m 광로도 개발지역에 3,000평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두고도 옹색스럽게 종합병원 있는 틈으로 의료시설이 많은 데로 들어가는 것은 아까 오위원이 지적한대로 이건 당초에 부지선정이 잘못 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지어진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마는 들리는 흑막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를 나도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않는데 그쪽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차, 2차 좋은데 있는데 왜 그 자리에서 종합병원 틈새로 보건소가 들어가야 하는냐, 그것은 분명히 그럴만한 이유가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잘못된 것이지마는 이미 청사가 들어서서 업무를 진행 중이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나훈 위원 엊그제 우리가 다뤘던 것인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여성들의 보건, 지위 향상 차원에서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사업을 정부에서도 21쪽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엄마가 건강해야 튼튼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런 견지에서도 임산부 등록관리와 임부 건강진단을 확대해서 할 수 없는 것인가, 내년부터는 국가의 정책에 맞추어서 임산부 등록관리나 임부 건강진단 사업을 확대할 용의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도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국비보조나 도비보조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훈 위원 도에서 도비보조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계획 가지고는 안됩니까?
여기에서 확대하고 싶어도 못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아니요. 우리가 임산부 등록관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조혈제 공급 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훈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한 것 같은데 청소년 성교육 예산집행이 얼마입니까?
10만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나훈 위원 몇 번 숫자가 좀 개념이 약해서 나는 1,000만원이나 되는지 알았더니 10만원 가지고 청소년 성교육 사업을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성교육에서는 비디오테이프니 그런 것을 사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나훈 위원   제가 지적을 지난번에 했는데 지금 성개방사회가 되고 사회풍조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지금 청소년 성교육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중요한 것이니까 중점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난번에 제시를 했는데 예산이 나는 1,000만원이나 되는지 알았더니 몇 번 짚어봤는데 10만원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뭘 지적하고 싶냐 하면 청소년 성교육이 말하자면 말 뿐이지 사업이라고 10만원 들여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청소년 성교육 문제를 중하게 그렇게 다뤄줄 수는 없는 것인가?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부지선정 문제 아까 위원님께서 의혹이라는 말씀을 쓰셔 가지고 당혹스러운데요.
    첫째 그거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런 것은 없었고 실제 거기가 국유지가 반절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매입이 상당히 용이했다는 사실 그리고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공시지가로다가 매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선정이 그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까지는요.
    그런데 이 성교육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돈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몸으로 가서 우리 직원들의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람 숫자의 문제이지 예산의 문제는 별로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한다든지 성교육 교재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만 실제 사업예산보다는 직원의 숫자라든지 교육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좋아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 안되는 사업을 크게 추진할 수는 없어요.
    다 돈이 들어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있어야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문제는 몇 번 지적합니다마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 너무 경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성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더 확대를 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제 의견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정 현원이 있죠?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무슨 이유입니까?
    7급이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이 66명으로 38명이 많은데,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7급 정원이 28명 중에 현원 66명 그 말씀이십니까?

○송석철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보건소 전체로 7급 T/O는 28명인데 지금 현재 왜 66명이 되었냐 하면 직급에서 8년을 넘으면 직급승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직원들 사기진작이니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현재 그 기간이 넘으면 우리에게 현원 T/O는 없어도 전부 다 자동승진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송석철 위원 자동승진한 지가 언제예요?
8급에서 7급으로 자동승진한 지가 언제냐,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직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저쪽 행정자치부에서 익산시의 봉급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원이 적은데,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현재 정원은 적은데 현원으로 계산합니다.

○송석철 위원 저 위에서는 정원으로 계산할거 아닙니까? 봉급규정을.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원은 28명이어도 현원 직급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송석철 위원 봉급이 국가에서 내려오는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장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예를 들어서 5급 28명, 3급 몇 명, 7급 몇 명, 8급 몇 명 이렇게 규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기본급 다 따져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기본급 계산은 우리가 합니다.
7급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하면 그 호봉수에 준해 가지고 12호봉이다 해 가지고 100명 곱하기 가운데 중간치 잡아 가지고 12호봉이다 해 가지고 봉급을 계산합니다.

○송석철 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직급승진을 했다라고 보면 현원을 정원으로 안넣고도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것은 지금 현재 영원히 갑니다.
그런데 직급조정을 하면 변동될 수도 있죠.

○송석철 위원 나중에는 지금 9급짜리도 몇 년 가면 전부 7급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정원은 그냥 28명으로 있고 현원이 90명 이렇게 되겠구만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되죠.

○송석철 위원   이거 직급조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직급조정 안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잘 알고 얘기해야 해요.

○위원장 황정규 송위원님, 제가 잠깐 보완하겠습니다.
지금 7급 승진은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 과장님은 인사계장을 하셨으니까 더 잘 알텐데 7급 승진 아까 직급조정을 개월수가 되면 해준다고 분명히 그랬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8년이 넘으면요.

○위원장 황정규 그것이 답변이 잘못 되었지 않느냐, 물론 다 잘 알텐데.
그러면 시 전체로 봐서 읍 면 동 같은 데는 8년이 되어도 안시켜주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일반직도 다 시켜줍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러니까 답변을 그것도 그렇지만 7급 이하 7급, 8급, 9급은 더 잘 알텐데 7급, 8급, 9급은 전체 T/O를 봐서 8급이 적을 수도 있고 9급이 적을 수도 있고 전체를 따져야 하지 않냐 그래서 맞춰서 해주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아니요. 자동승진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해야 되는데 위에 T/O가 없단 말이에요.
자리가 없어도 지금 현재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8년 이상이 넘으면 지금 현재 그 직급을 자동승진을 시켜줍니다.

○송석철 위원 6급도 그렇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6급은 않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나는 봉급이 이것이 격차가 생길 것 같은데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말하자면 7급 몇 명으로 해서 올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상당한 무엇이 중앙에서 무엇을 묶어주는가 그것이 의심스럽고요.
    물론 사기진작은 좋은데 위에서는 그 규정에 의해서 돈이 내려오잖아요.
    7급 500명, 8급 600명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승진했을 때 차질이 없냐, 나는 정원 규정을 더 올려야 할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묻는 것이고 그건 더 알아봅시다.

○위원장 황정규 승진관계는 우리 보건소장이 직접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송석철 위원 5페이지 예산집행사항을 보면 지금 58% 이렇게 했는데 11월, 12월 동안에 40% 이렇게 집행할 수 있습니까?
다 집행 못하는거 많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한센수용시설 생계비 지원은 우리가 지금 현재 7%밖에 못했는데 이 사항은 집행 못하고 국비인데 반납을 해야 됩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집행 못하는 것은 예산이 남아서 못한 것입니까, 사업을 추진 안해서 못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대개 수용시설 생계비 지급이 지금 현재 한센병 정착촌을 말씀드리는데 당초에 3억2,5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부터 국민기초수급권자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면사무소에다가 생계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지금 차이나는 것이 월 3만원 정도가 차이납니다.

○송석철 위원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러니까요.

○송석철 위원 금년 연말까지 이것이 다 지출이 되느냐 안되느냐,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생계비 지원 같은 것은 3억2,000만원 중에서 1억2,000만원밖에 집행을 못해서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남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지원비가 우리한테 내려왔는데 그것도 대상자가 적어 가지고 현재 집행을 못하고 반납할 입장입니다. 국비로 전부 다 온 것인데.
    그 돈이 지금 현재 민간이전이 5억6,198만5,000원이 많이 남아 가지고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국비를 반납할 입장이고,

○위원장 황정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시간이 없어요.
    오늘 토요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반납하게 생겼다고 하면 간단간단하게 그것을 지급할래도 인원이 없어서 지급 못하지 않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요.
    여러 가지 답변하다 보면 시간도 없으니까 묻는 말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송석철 위원 7페이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이 있죠? 순회하면서.
10개소를 하셨다는데 어디 어디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경로당 운영관계는 건강증진과 소관이니까 이따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아까 나훈 위원하고 오인수 위원하고 보건소 청사이전 신축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뒷편에다 주차장 살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송석철 위원 몇 평이나 살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355평입니다.

○송석철 위원 예산소요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예산소요액은 2억8,400만원 잡았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시는 말씀이 준공도 안되어 가지고 주차장 문제 가지고 다시 주차장을 산다라고 보면 설계를 할 때 지하주차장도 설계를 해서 하셨으면 주차장 문제가 금방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을텐데 하는 얘기가 있는데 설계심의는 어디서 누가 했습니까?
주차장이나 건축물 할 때는 주차장이니 뭐니 적합하다 해 가지고 설계심의위원회에서 보건소 신축을 한 것이겠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준공도 안되어서 주차장이 모라자는데 그리고 우리 관에서 한 것이라 지금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심하게 검토 안한거 아닙니까?
일반 주택도 병원 같은거 지으려면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라 지상주차장을 만들어라 해 가지고 2단, 3단 다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주차장 하지도 않고 그 옆에 땅 산다고 준공도 안되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데요.
지금 현재 지하실은 식당 들어가 있고 기계실도 들어가 가지고 지하실에는 지하주차장문제는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한 바 없는데 지금 이쪽으로 이사해 가지고 49면이 주차장 때문에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그것도 부족해서 355평을 구입해 가지고 내년 봄에 바로 주차장 면적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러한 사례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 행정에서 건물을 짓는다거나 하면 심도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 준공도 안되고 주차장이 모라자니까 다시 한다고 하면 지하주차장으로 하든지 지상주차장을 해서 사실 그런 것을 설계 검토를 해서 해야지 어떤 것을 검토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15페이지 마약지도관리에 대해서 나왔는데 앵속 한 주가 유해성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나는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그러는데,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은 가능하면 중복이 안되는 방향,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저는 여기 17쪽에 잠깐 내비쳤는데 미국에 테러사건이 있은 후에 생화학 무기인 탄저병 이런 공포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김세현 위원 그런데 우리시 이웃인 군산시에서도 얼마 전에 그것이 발견되었는데 지금 그런 규명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 군산시 같은 데 그런 규명이 탄저병이다 그런 규명은 지금 현재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그렇고 또 우리 한국도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겁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정밀분석할만한 장비라든가 그런 것은 있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립보건원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 문제를 우리시도 어떤 대책을 지금 여기에 보니까 간단히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경계도 늦춰서는 안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과장님이 계시면 포괄적이고 나름대로 계획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설명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는 없는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역학조사반이 6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나면 우리가 샘플 같은 것은 우리가 체취하는건 아니고 국정원에서 총괄조정결과보고 경찰에서 현장 안전확보 및 의심물질을 이송하고 그 다음에 잔량 격리보관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노출인원이나 소독 및 치료제를 투여하고 그 다음에 소방에서 현장을 제독하고 샘플체취하고 전량수거 밀봉조치 합니다.
    그리고 군 화생방 부대에서 소독 지원하고 그런 사항만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도 시민들한테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무엇인가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라도 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보건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듣고서 혹시라도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질문이 오면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는 못하더라도 대략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도민건강검진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현재 도민건강검진해 가지고 가족보건협회나 그런 데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플러스 되어 가지고,

○김세현 위원 그래서 이걸 도민건강검진이라고 하는구만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김세현 위원 이 예산이 그렇다면 도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국비, 도비요.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강덕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덕원 위원 20쪽에 성병관리 그 대상자가 전부 유흥업소에 종사자들이구만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강덕원 위원 지금 현재 익산시에는 다방이 몇 개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다방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강덕원 위원   유흥업소 여자들 문제가 있구만요.
    다방에 성병 걸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차 날라다 주는데 어떻게 먹어요?
    큰 문제구만요.
    그리고 여기 매독, 임질 검사한 건수대 프로테이지가 나왔구만요.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발견이 안된 거예요?
    그냥 검사만 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검사한 것입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에이즈 관계는 검사만 했지 익산시에 환자는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4명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사람이 주기적으로 월에 가 가지고 지금 전북대병원에서 4명 중에 1명은 지금 현재 승선해 가지고 어디에 가 있는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3명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하고 서울대병원 가 가지고요.

○강덕원 위원 치료가 가능한가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현재는 치료약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더 하지 못하게 억제만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위원장 황정규 이 검사가 전부 무료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약은 무료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검사는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검사는 보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성병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유흥접객업소 종사자들 관리 좀 철저히 하셔야겠네요.
    다방에 가서 차 못마시겠어요.
    철저히 좀 하세요.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무료로 하고 예산집행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위원장 황정규   예산집행한 것을 물어봤더니 자재를 샀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하고 우리 강위원님 얘기한 것이 틀려서 내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관계상 내가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예산집행은 다 했다 말이에요.
    100% 다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지방비가 되었든간에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약품은 무료일망정이라도.
    그런데 100%가 못되었는데 지급한 예산은 100%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담당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자재를 사서 줬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성병 검사하는 시약을 사서 준 것입니다.
우리가 에이즈 검사할 때 시약을 사서 준 예산이 150만원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개인이 검진하는 것은 예산을 안주고 개인돈으로 냅니까?
어떻게 얘기가 왔다갔다 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에이즈검사는,

○위원장 황정규 세가지가 다 그래요.
거기 세가지 몇 건, 몇 건 한 것이 밑에 가서 150만원, 150만원 100% 지급을 했는데 실적으로 봐서는 81%, 82%, 91%다 그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것은 시약을 사줘 가지고 우리 검사실에다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50만원 시약을 사 가지고 검사할 수 있도록 시약을 지금 현재 우리 검사실에 사준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약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황정규 검사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해 준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구입을 했으면 진찰은 무료입니까, 뭡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유료부분은 아니고 지금 세가지가 다 무료가 되겠고 검사 시약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실제 검사가 시행될 때는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요.

○위원장 황정규   이것이 예산이 남았다면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할 것이 없는데 검사는 100% 못했는데 예산은 다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해가 안가요.
    알았어요.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근거리통신망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13페이지인데요.
    근거리통신망에 대한 네트워크 구성방식 채택이 2000년 1월부터 2001년 12월이거든요.
    이거 완료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신축 이후에 와 가지고 설치했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지금 현재 굉장히 걸어진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지금 여기 업무보고를 듣고 있는 중에서 보니까 2001년 12월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완료되었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완료되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12월이라고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완료되었다고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현재 사업은 완료되어 가지고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인터넷 침입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보건소에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전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여기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행정정보통신망 같은 경우는 지금 업무보고가 사업기간이 2001년 12월로 되어 있길래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완료되었다고 여기에 써 있으면 내가 질의를 않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써서 업무보고때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험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12월까지 시험가동 중이라 지금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시험가동 중이니까 사업기간을 12월로 명시해놨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 대한 설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청사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체관리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가 자체관리해야 되죠.

○서동훈 위원 자치관리하고 있으면 지금 기술직이나 기능직이 거기에 인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없으면 어떻게 자체관리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가 지금 현재 기계직이나 전기직이나 둘 중에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에다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청사관리를 하기 위해서요.

○서동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보건소에 기계직이나 전기직이 1명도 없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제가 여기 인원현황을 보니까 없는 걸로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구를 했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당초에 우리가 보일러가 있어 가지고 난방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난방이 별 문제가 없지 않냐, 차라리 전기직이나 기계직 중에 누구 한 사람을 선택해서 줘야 될 것 같다고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우리 기능직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다 사고나면 누가 책임 져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특별한 사고나는 것은 아직 예측은 못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서동훈 위원   사고라는 것은 말이에요.
    문제가 지금은 없는 것 같아도 기계가 말을 못하거든요.
    사고 날 때 빵하고 터지는 것이 기계라 지금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일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가 봤을 때 관리를 지금 전기직이나 기술직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큰 보건소가 관리하는 형태가 잘못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저도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한테.
    그러나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당부를 하면 시민의 혈세로 지은 보건소가 말이에요.
    하자보증기간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죠? 건물이라든가 설비는.
    하자보증기간 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업자에게 무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금 보건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건물로 봐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이갑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갑세 위원   금년도는 우리 보건소가 밖으로 큰 일도 많이 하셨고 또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가 결산보고거든요.
    그래서 5쪽을 좀 짚어주시고 5쪽 제일 말미에 보건지소 운영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이갑세 위원 거기에서 지금 68.4%가 프로테이지로 해서 사업예산이 진행이 되었는데 현재 4/4분기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보건지소는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농촌도시에 아주 첨예한 우리 보건관리를 맡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2억3,171만5,000원이 남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12월에 지금 현재 각 보건지소에 의료약품 구입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약품을 사줄 돈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바로 편성해 가지고 바로 약을 구입하기 못하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12월에 구입해 가지고 그것을 줘서 내년도에 진료할 수 있도록 약품비도 거기에 지금 1억3,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거기에 조금 보충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추경예산에서도 약품구입관계로 해서 여기에서 의문이 생긴 부분이 있었는데 약품구입은 지소에서의 요구에 의해서 이쪽에서 계획을 세웁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이갑세 위원 100%?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지소에서 약품을 요구하는 것에 의해서 100% 세웁니다.

○이갑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소홀히 했다든가 아니면 능력이라고 할까요?
    활동이 부진했을 경우는 많은 격차가 생길 가능성도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소마다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촉구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환자가 많이 올 수 있도록 촉구요?

○이갑세 위원 예, 선도하고 해 가지고서 이게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100% 그쪽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소홀히 되어 버리면 그걸로 해서 이쪽에서 절충한다고 보면 어떤 지역과 지역 사이에서 문제점이 없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실하게 하는 지소가 있고 성실하지 않은 지소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결국은 시민한테 돌아가는 불이익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건지소장들이 성실히 근무하는 데는 지금 현재 약품을 많이 요구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자면 시민들한테 많이 돌아가고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데는 시민들이 안오니까 적게 돌아가는 그런 관계는 우리가 지금 2달에 한번씩 보건지소를 사실은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전반적으로 약관계 수불관계도 확인해 보고 전반적으로 지도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심도있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보건소 신축으로 인해서 주차장 문제인데요.
중앙에서 국비를 줄 때 이 사업계획을 보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익산시 보건소의 규모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제출해 줘서 말하자면 그것에 의해서 지원액수를 결정해서 돈을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도농통합시 같은 경우는 기본형태로 468평에 대해서 건축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건축비만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신영철 위원 지금 우리가 지어놓은 것이 몇 평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699평입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훈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나훈 위원님은 영등동에 보건소 짓자고 주장하셨던 분이고 저는 함열에다 짓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에 좋은거 아니냐 그리고 거대한 말하자면 원광대병원 그리고 지금은 익산병원입니다마는 그때는 하나병원인가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 병원 사이 그리고 산업도로상에 엄청나게 많은 의원이나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도로 영등동쪽으로 들어가면 한 건물에 둘 이런 정도로 병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보건소는 의료기관이 없는 병원이나 이런 곳이 정말 적어 가지고 수혜를 덜 받는 농촌지역에 짓는게 좋다고 해서 저는 함열을 주장했던 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 주차면적이 몇 평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주차장 면적은 잘 모르겠고 지금 전체적으로 49면입니다.

○신영철 위원 49대를 주차시킬 수 있다 그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신영철 위원 우리 직원들의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직원들의 차량은 제가 먼저 조사한 걸로는 43대 정도 됩니다.

○신영철 위원 직원차량만 갖다 놓으면 자리 메꿔지는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실제 지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말하자면 우리 시민들이 진료나 치료받기 위해 와서 차 주차할 곳이 없는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소장님, 처음에 계획 당시에 주차면적을 어느 정도로 예측했고 몇 대로 하려고 했습니까?
    그런 구상들이 있어서 거기에 보건소를 신축하게 된거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물론 그렇습니다.
    그때 사실은 주차장을 몇 대 확보하겠다라는 그 부분까지는 솔직히 표현해서 몇 대라는 구체적인 것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고 단지 저쪽 모현동에 있었을 때 약 20대 정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신축보건소에 가게 되면 그 서너배 정도는 갖춰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셨지마는 뒤에 매입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어려웠던 부분도 현실적으로 따랐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형태로 오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보건소 신축 당시에 이 예산이 그 해에 사용치 못하면 다시 환원된다, 반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하고 연구하고 또는 장소문제 이런 것에 논란을 빚으면서 이게 사실상 결정된 일인데 그런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검토하고 연구했던 부분들이 이런 문제를 자꾸 발생한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 대수가 43대인데 그러면 6대의 공간밖에 우리 이용자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과연 시민들을 위한 행위냐, 대개 직원들이 일찍 오니까 차 주차시키기에 거북하지 않죠?
    출근시간 일찍 오니까 차 다 집어넣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이용객들은 와서 차 주차시킬 데가 없는 거예요.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실 때 355평 지금 사려고 하는 그 땅 뒤쪽에 있는 그 땅을 설계 당시에 사려고 했던 것입니까?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아놓은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승인 못받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빠져 있던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때 당시는 그 사람들이,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사전에 트라이를 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요.
    그러는 과정에서 확고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부분에 지금 빠져 있는 그쪽 부지 주인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를 배제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주차공간이 비좁아서 분명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알고 계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주차난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되었던 것이고 그러면서도 무리하게 전개시켰던 사업 아닙니까?
    355평을 사려고 사전에 트라이를 해 보니까 안되더라 그래서 공유재산 승인도 안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유재산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신영철 위원 상당히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승인요구를 내놨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게 처음에 실시할 때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 355평 정도 되면 몇 대 정도 주차시킬 수 있습니까?
1대에 몇 평이 소요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1대가 지금 현재 1.5평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영철 위원   그런데 차가 빠져나가는 도로나 이런 것을 확보하다 보면 더 클 겁니다.
    1.5평이 뭡니까?
    차 한 대가 1.5평 면적일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지금 현재 얼마 안되었지만 하루에 차량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용객을 몇 명정도로 보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차량 운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감소할 것으로 보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증가가 될 겁니다.

○신영철 위원 참 계획 자체를,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실제 보건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마는 주차장의 설치나 만들어지는 과정은 솔직히 표현해서 우선순위에서는 떨어졌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차후에 유사한 곳이 있다라면 좀더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일반인이 건축물을 하나 짓더라도 그 건축물 면적에 맞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어디에다 빌딩 하나 지으려면 그 빌딩 면적에 알맞는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빌딩으로서의 걸맞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만 허가나는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를 허가를 해 주는 익산시청이 관청을 짓는데 그런 것을 고려 안했다고 하는 것을 어떤 시민이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겠냐 그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을 제가 처음부터 정말 이 보건소 문제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우리 익산시가 개인이 요구하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에 맞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때 허가가 나가는 것인데 우리 익산시가 보건소를 지으면서 그런 것을 무시해 버린 행정을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355평이라고 하는 땅을 설계 당시에 확보를 하려고 했다면 그 당시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아놨어야 옳았다 그 말이죠.
    미리 트라이 해 보니까 이거 안팔겠더라, 안팔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취득승인에서도 제외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승인에서도 이 땅을 제외시켰다가 이제 와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의회에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받아 가지고 새로운 예산 그것도 2억8천여만원을 들여서 땅을 사고 다시 주차공간 확보하겠다, 355평이면 이제 앞으로 몇 년간 주차공간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55평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현재 거기에는 더 이상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에 인접한 토지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뒤쪽에 있는 355평,

○신영철 위원 얼마나 잘못 선택했는가 거기에서 나타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 거기에다 놓고 쭉 돌아서 보건소에 들어와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주차장을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직원이 되었든 한 건물이 균형있게 보일려면 그건 말이 안되죠.
    얼마나 이게 정말 졸속으로 만들어진 건물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 당시에.
    아까 나훈 위원님이 왜 거기로 결정되었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어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의혹이 더 커지는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영철 위원   참 우리 익산시 행정 전반을 보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보건소의 능력으로 장소를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하기 곤란하지마는 그렇습니다.
    예산도 더 들어가게 된 거죠?
    추가예산이 더 편성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추가예산을 감정을 아직 안해 봤는데요.

○신영철 위원   당초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그 적은 면적 속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허가상에 문제가 있는 건물이 들어서게 된 것이고 익산시에 문제 있죠?
    이거 어디에서 관리하는가 모르겠어요.
    이것도 허가 맡아서 지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보건소 짓는 것도 허가 맡아서 짓죠?
    시로부터 허가 맡아서 짓는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주택과나 이런 데 관련하는 데에서,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신영철 위원   주택과가 지금 시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허가에 말하자면 부적절한 것이죠.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데에다 지금 허가를 해 준 결과밖에는 안된다는 말이죠.
    보세요.
    몇천원자리 진료 받으려 왔다가 바깥에다 차 놔뒀다가 딱지 4만원 짜리 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가 주차할 공간이나 있습니까? 그 빠른 속도로 다니는 길가에서.
    자, 지나간 일이니까 자꾸 탓한다는게 뭐하지마는 하여튼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보건소에서 무슨 사업을 전개하실지는 모른단 말이죠.
    어떠한 사업이 앞으로 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해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영철 위원   속상해서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방역을 할 때 우리시가 지금 전 시를 방역을 하는데 곳곳에 이런거 있죠?
    청결치 못한 어떤 장소 이런 데를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업체들이 또 있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신영철 위원   악취도 나고 말이죠. 그런 업체들.
    그런 업체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어디에 축사가 있다 그러면 축사 주인이 그 지역을 방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권한은 우리 보건소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권한은 주어져 있지 않냐구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은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 읍 면에서 취약지를 선정 보고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그런 데 순회를 해 가지고 방역을 해줬습니다.

○신영철 위원 해줬는데 우리시가 집단적으로 크게 뭐 하는 곳들이 악취문제도 있겠고 폐수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름이면 각종 병원매개체라고 하는 모기나 이런 것들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양산해 낼 수 있는 업체들.
그런 업체가 있는 그 주변을 그 업체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보건소에는 없냐 그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 보건소에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혹시 시에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검토할 문제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한가지 더 여쭙는 것은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어떤 약품은 없습니까?

○손영환 위원 약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해 가지고 악취제거제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가 방역을 열심히 해 주고 방역도 확대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가면 말하자면 집단적으로 왕궁 같은 데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왕궁 옆에 고속도로를 가면서도 여기가 왕궁이구나 하는 것을 다 느끼는데 그러한 지역에 그러한 축산업을 한다든가 또는 공장을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을 방역해 낼 수 있는 악취뿐 아니라 하계방역이나 이런 방역을 주기적으로 자신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겠는가 그런 방법의 모색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시가, 우리 보건소가 담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지역에 자기업체가 들어가 있는 그 주변을 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하절기에는 열흘에 한번씩이라도 주기적으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독려를 한다든가 그렇게라도 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공문도 낼 수 있으면 내고 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시가 건성으로 차에다가 분무기 싣고 쭉 지나가는 것도 그렇지마는 그 주변을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잘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정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건강증진과장 오영욱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31쪽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지금 치매환자들이 익산시에 조사한 결과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58명,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총 치매환자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전체적인 치매환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58명이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치매환자에게 팔찌 보급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학적으로 팔찌를 차면 치매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근거는 없는데,

○보건소장 유택수 이것은 의학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한 것보다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전화번호라든지 이렇게 해서 팔찌를 해 주면 누구든지 집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내형태의 것으로 하는 것이죠.
의학적인 도움이 있는건 아닙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팔찌에다가 명찰같이 글씨를 새기는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그런 정도요.

○손영환 위원 우리 실무과장한테 묻겠는데 집을 찾아준다는데 명찰비슷하게 거기에다 글씨를 새기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손영환 위원 이것은 보급을 시예산 가지고 보급을 해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손영환 위원 1개에 얼마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지금 이게 치매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신청하면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무료로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치매협회에서요.

○손영환 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 익산시 보건소에서 58명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58명 전원이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38명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어차피 신청하면 준다는데 전체적으로 다 보급을 해줘야죠.
그리고 이어서 노인정신건강조사를 200명을 했다는데 함라면을 위주로 해 가지고 200명 조사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손영환 위원 왜 어떻게 특별히 함라면만 200명 이렇게 노인정신건강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저희가 여러 가지로 선정을 했거든요.
익산시에 노인 나이별 분포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함라가 가장 타당성이 있어서 함라로 정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익산시 보건행정이 어느 면만 치우치는 것이지 어떤 형평성에도 안맞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이게 전국 노인인구비율을 봐 가지고 했을 때 함라가 가장 적합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지 함라에다가 어떤 뭘 해준건 아니니까,

○손영환 위원   어차피 우리 익산시 관내에는 각 공히 읍 면 동에 치매환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읍 면 동에 사회복지요원이라든가 관계공무원들한테 신청을 받도록 해 가지고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순회를 한다든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지금 함라면에 직접 우리 보건소에서 순회 나가 가지고 조사한 겁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손영환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익산시에 치매환자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함라면만 특별히 이렇게 기준해 가지고 조사한다는 것은,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지금 이것은 치매환자를 한 것이 아니라 노인정신건강조사라고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과장님 크게 얘기를 하시고 우리 손영환 위원이 질의를 하지만 개인으로 하는거 아니에요.
    회의장이에요.
    전체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지금 노인건강조사가 함라면에 있는 치매환자를 도와주거나 그런게 아니라,

○손영환 위원 그런게 아닌데 여기 자료대로 노인정신에 대한 건강조사를 한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익산시가 27개 읍 면 동이 있는데 왜 함라면만 특별하게 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근거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함라면만 특별히 이렇게 노인건강조사를 했느냐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국 노인인구비율을 봐 가지고 했을 때 함라면이 가장 적합해서 함라면을 했고 다음은 동산동을 할 예정입니다.

○손영환 위원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익산시 각 읍 면 동에 노인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익산시 보건소 산하에서 노인정신건강조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계획대로 시행하고 있으니까 읍 면 동에 골고루 다 대상자를 받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읍 면 동 공히 다 조사를 해야지 그러면 27개 읍 면 동인데 노인정신건강조사를 받으려면 1년에 1개 면이나 1개 동을 한다라고 하면 27년 가야 될거 아닙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은 제도니까 각 읍 면 동 공히 조사를 한다든가 대상자를 조사해 가지고 몇 월 며칟날은 무슨 면을 가고 몇월 며칟날은 무슨 동을 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각 읍 면 동 골고루 노인분들한테 정신건강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야지 1개 면씩 특정하게 1년에 한번씩 한다는 것은,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앞으로 어차피 좋은 제도니까 이런 것은 골고루 제도를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금년에는 어차피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32쪽에 장애인 재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재활치료기간이 관내에 종합병원이 하나 있고 의원이 2개 있는데 지금 의원은 어디어디이고 종합병원은 어디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종합병원은 원광대 의과대학병원이고 의원은 재활의학과 의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부송재활의학과 의원하고 채장효 재활의학과 의원 2개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재활의학과 의원이 두군데밖에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재활의학과 의원은 두군데입니다.

○오인수 위원 지금 보면 원대병원 원대한의원 옆에 원의원이라고 있던데 거기도 재활하는가 보던데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여기에서 말하는 재활은 뇌졸중이나 소위 말해서 풍을 맞고 나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곳이지 원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하는 의원을 말하는 겁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부송동, 영등동은 풍 같은거 오고 그러면 침도 맞고 그럽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재활의학과 의원에서는 침은 안하고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와 물리치료를 겸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보건소에서도 재활치료를 할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저희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지금 있는데 매주 월요일에 환자를 받아서 재활치료실에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상주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상주는 않고 지소에 있어 가지고,

○오인수 위원 지소에 있으니까 월요일만 들어와서 치료하고 나간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상담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38쪽 보니까 각종 검진사업이라고 했구만요.
    검진사업에 보면 1만4,000명 계획인원에 1만5,8012명 해서 113%의 실적을 거행했다고 나와있어요.
    간염검사를 우리 익산시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기계는 다른 데에 뒤지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오인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 본소에 지금 의사가 몇 분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지금 본소에는 진료실 내에 한 분 계시고 접종실에 한 분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두 분이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오인수 위원 그러면 의사를 보좌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오인수 위원 의사 두 분 계시면 의사 두 분 뒷바라지 하는 카드 같은 것을 작성하는 간호사들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오인수 위원 간호사들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지금 진료실에 연령은 50대 정도 되었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일반병 의원에 가면 간호사들이 젊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오인수 위원   보건소에 가면 보건직들 간호사 되시는 분들이 연령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 환자들이 병원에 갔을 적에 간호사들 병원에서 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비교했을 적에 어느 쪽에 친절합니까?
    어느 쪽이 친절하다고 보시냐구요?
    볼 적에 보건소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하는가 일반병 의원에서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하는가,
    어느 쪽이 더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저희 보건소에서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내가 젊고 나이 먹고 한 얘기를 뭐하러 쓸데 없이 하겠어요.
    일반병원은 젊은 분들이 있으니까 몸이 가벼우니까 빨리빨리 일어나서 잘해 줘요.
    그런데 보건소 가면 이러고 다 앉아있어요.
    카드 주면 이러고 앉아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내가 왜 젊은 사람하고 나이 먹은 사람하고 비교한 줄 알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가 지금 인력이 보건직이 간호사까지 합하면 70몇명인가 될 거예요.
    보건소 전체 정원이 몇 명입니까?
    100몇명이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저희가 정원 132명입니다.

○오인수 위원   보건직이 간호사까지 포함하면 70몇명이죠?
    보건소장, 어때요?
    맞아요, 안맞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보건직이 89명 있고 간호직이 18명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보건소에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나이 드셨다고 그 사람들 뭐라고 하기 이전에 오히려 그 사람들은 경륜이 더 쌓였기 때문에 환자들을 더 따뜻하게 해 주고, 더 따뜻하게 해줌으로써 시민들이 보건소가 더 친절하게 대해서 더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보건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보건소에 의사들을 보좌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챠트입니까?
    챠트를 갖다주면 앉아서 그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내가 아까 보건행정과장 보고했을 적에 왜 화장실 얘기한지 알아요?
    화장실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내가 보건행정과장한테 전화도 했었어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공문정도 하나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시할 수는 없으니까 지시사항이 아니니까 지시는 않더라도 상호 협조기관이니까 협조요청공문을 발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문 하나 내보내지도 않고 아까 했다고 하잖아요.
    공문 발송한 사실이 있냐고 하니까 사실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나쁘게 듣지 말고 무엇 때문에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의원들이 솔직한 얘기가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한다고 해서 서류 쳐다보면 서류 숫자 다 맞춰놔요.
    공무원들이 숫자 다 맞춰놓습니다.
    못맞추는 사람 없어요.
    다 맞춰놔요.
    그러나 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발검사도 할 수 있고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음으로써 그것을 여기에서 다시 물어보면 거기에서 편차가 나요.
    당부말씀 드리는데 앞으로 과장보다는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의사 두 분 계시는데 거기에 보좌하는 간호사 분들 한 분씩 있을 거예요.
    한 분씩 있습니까, 두 분씩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진료실에 한 분이 계시고 접종실에는 4명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의사 있는 데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묻는 것은.
거기에 있는 분들 의사 한 분에 간호사 한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이분들 시민들이 오면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특별교육을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말을 잘 안들으면 인사교류라도 해서 친절도 있는 간호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이갑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갑세 위원 44쪽에 경로당중 10개소 선정해서 순회관리하신다고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이갑세 위원 순회관리 10개소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저희가 올해 44개소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건강체조를 올해는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중에 체조를 하려면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넓은 데를 선정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선정된 데 빼고 다른 데로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현재 이 방법이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이건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가지 더 묻겠는데 농촌동하고 도시하고 그런 분류해서 어떤 안배원칙 같은거 생각해 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갑세 위원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명기가 안되어 있는 부분을 소장님께 묻겠는데요.
지소에 한방진료사를 배치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신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저희들이 그 인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방공중보건의사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에 8명을 요청했거든요.
    그러나 8명이 다 올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 4월에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갑세 위원 기대해도 될까요?

○보건소장 유택수 희망을 가져야죠.

○이갑세 위원 희망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43페이지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나이드신 어른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증가로 해서 질병예방차원에서 노인건강관리실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각 읍 면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센터가 전부 다 개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야기 들어보셨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서동훈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를.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금 1기가 30명, 2기가 34명을 추진실적으로 여기에다 내놨거든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지금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용성을 봐서는 각 읍 면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개관이 되면 주민자치센터에 서로들 유대관계를 가져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순회하면서 정말로 1기, 2기 30명, 34명 이것도 잘 하지만 각 읍 면 동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러한 모든 노인건강프로그램을 병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 부분은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나이드신 어른들을 보건소까지 오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각 주민자치센터가 개관을 하면 지금 프로그램을 전부 다 준비하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지금 저희동 같은 경우도 한방 한의사님도 초대하고 치과에 계시는 의사도 초대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다 짜고 있기 때문에 노인건강관리교실을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서 각 읍 면 동에서 하면 효과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제 건의사항이니까 노인건강을 위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한번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32페이지 장애인 숫자가 지금 2000년 12월 31일 9,57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1년도 지금 현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지금 현재는 제가 지금 파악을,

○서동훈 위원 1만2,000명 되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1만600명 정도 됩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것은 1만2,000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이 굉장히 미흡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장애인복지회관을 저희 인화동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나봐요.
    811평 대지에 816평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장애인복지시설 회관을 지금 건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과제를 한가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하나를 더 드렸는데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 우리 보건소하고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을 추진해 가야 되는가 첫 번째 과제이고 두 번째는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을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건소가 협조할 내용이 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부지역 쪽에 지금 보건소 지소가 하나도 없어요.
    저쪽으로는 지금 한 개도 없죠?
    있어요?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쪽 평화동, 목천동, 동산동 그쪽에 물론 동지역은 안된다 하더라도 장애인복지회관 816평이 들어오면 보건소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가 건의해 보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안하고 두 번재 안 이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첫 번째 안은 지금 급한 거예요. 사실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하는 것은.
그리고 두 번째는 급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생각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잘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34쪽 제일 하단에 소요예산 집행액이 있습니다.
    32.7%를 했는데 위에 추진실적을 보면 전부 보건소는 여기뿐 아니라 보건행정과도 대부분 실적상으로는 다 좋은데 실적으로 보면 전부 100% 이상 심지어는 124%까지 나왔는데 지금 연말이 내일모래인데 32.7%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왜 그러는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저희가 지금 예산을 강사수당을 세웠었는데 이것을 강사수당을 쓰지 않고 우리 자체 직원이 해결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예산요구를 잘못한 것이구만요.
    우리가 돈을 안들이고 할 수도 있는 것을 뭐하러 돈 달라고 사정을 하고 그러느냐구요.
    예산요구를 잘못했구만 그래요.
    그렇죠?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금연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저희 직원들이 습득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외부강사를 활용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시행을 하면서 몇 번 경험을 갖고 교육을 받고 나 가지고 상당히 교육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를 예정이 되었던 부분을 올해 전부 취소를 하고 저희 직원들이 자체로 움직여 줬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절약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예산절약은 좋아요.
    예산절약은 좋은데 앞으로 예산요구를 할 때는 예산을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뭐하러 예산을 구태여 들여서 하려고 했느냐 예산요구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것이 위에 추진실적이 저조하다면 100% 이상이 안되었다면 앞으로라도 연말이 얼마 안남았지만도 하면 집행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전부 100%가 넘었기 때문에 32.7%인데 내일모래 연말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3인)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