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71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71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7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20일 (화) 10시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10시 07분 개의)

1. 2001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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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번 제71회 임시회 중에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익산시 행정의 전반적인 사업들을 파악하시고 중요한 안건들이 있으면 조언도 해 주시고 우리 익산시의회가 변모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사회환경국장 반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회환경국 간부 소개를 드리는 순서입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 시에 소개를 드린 이후에 인사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간부 소개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어제 저희 사회환경국 사업소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장에 제가 참석을 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등 고견을 청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어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입수해서 업무 추진에 성실하게 참고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장오준 위원장님과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사회 환경 분야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하여 그 동안 베풀어주신 끊임없는 애정과 지도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사회환경국의 전 공무원을 대표해서 충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했다고 자부를 하면서도 되돌아보면 아쉽고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느끼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71회 임시회를 통하여 저희 사회환경국의 금년도 업무 결산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소중히 수렴하여 내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차없이 지적을 해 주시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주변 여건이 힘들었다고 판단이 되어 지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격려도 해 주시면 저희 사회환경국 전 공무원은 심기일전의 새로운 각오로 도농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 건설의 시정 지표 구현에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항상 건강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상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좀더 자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사회과장 황의전입니다.
    2001년도 사회과 주요업무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사회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2001년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 자본적이전이라고 해 가지고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회복지 시설 청소년 보호시설에 대해서도 민간이전에 대한 것이 안 되어 있고 생활보호에서도 민간자본적 이전이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행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사회복지 사업 예산 중에 민간 자본 이전은 5.5%만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삼정원 등 기능보강 사업비 9억4,000만원이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집행 실적이 낮습니다.

○박문기 위원 삼정원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회과장 황의전 기능 보강 사업을 삼정원하고 영산의 집, 편의시설 오수정화시설 이런 것들이 9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을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박문기 위원 시설 운영 지원비에 관계되는 예산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박문기 위원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현재 삼정원 생활관 신축하고 영산원 생활관 보수 이런 것들이 국비가 변경 내시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늦게 착수가 되었습니다.

○박문기 위원 내시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예산액하고 잘 맞지 않습니까?
내시된대로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내려왔으니까 7월 정도

○박문기 위원 앞으로 지원해야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박문기 위원 여기에 신경 쓰셔 가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예.

○박문기 위원   19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게습니다.
    삼정원에 보면 입소 인원이 있는데 현원하고 정원이 다른데 현원이 더 많습니다.
    이런 과정은 추가 지원을 하게 됩니까, 요구를 하면 나중에 지원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현원보다 입소 인원이 많은 데는 입소자 생계 보호비는 저희들이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입소 인원에 따라서 주고 있고, 시설 운영비 관계는 더 증액이 안 되고 당초 계획된 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현원보다 정원이 적은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관리 지도 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정원 외로 많이 받아도 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운영 규정에 보면 정원의 30% 이내까지는 초과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사항이 나오느냐 하면,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책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30%가 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텐데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산은 그때그때 변경을 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가령 삼정원에 당초에 100명이 되어 있는데, 연말끼고 하면 130명이 되지 않습니까?
    30명이 넘으면 거기에 따른 생계보호비 이런 것들은 변경 내시해 가지고 조정을 해 줍니다.

○박문기 위원 30%는 넘지 않아야겠네요?

○사회과장 황의전 예.

○박문기 위원 마지막으로 영세민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박문기 위원 그 관리는 사회과에서 하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지금 삼성동하고 동산동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이런 것들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에 안 되더라도 내년이라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처음에는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건립해서 저소득층한테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양자가 없어서 그 때 당시에 일반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 분양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세민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말하자면 일반 분양하는 사람들이 안 나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택공사측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 분양자들에 대한 정리를 과감하게 해서 영세민들을 우대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일반 분양자들이 깊은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따로 말씀드릴테니 속기록에 남기지 않고 일반 분양자들에 대한 정리를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 분양자들이 전부 자가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가용도 고급차도 있고 한데, 그런 사람들이 영세민 아파트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전부 장애인들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삼정원은 정신 요양 시설이고, 이리자선원은 부랑인 선도 시설이고, 장애인 시설은 5곳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종사원들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채용하고 시에 확인을 받습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자체에서 임용을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만 해 줍니다.

○김광수 위원 연초 업무보고 때와 비교해서 보니까 엄청나게 숫자가 늘었어요.
13명, 9명 이렇게 늘었는데,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종사자 증원 사항은 저희들 시설이 2교대 근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종사자가 늘어났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연초에는 어떻게 근무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그 당시에는 필요 인원을 다 못 채우고, 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채워서 하기 때문에 종사자가 늘어납니다.

○김광수 위원   2교대로 하기 때문에 늘었다 이 말이죠?
    어떤 데는 엄청나게 늘은 데도 있고 한 두 사람 늘은 데도 있거든요.
    과장의 설명이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2교대를 한다면 평균적으로 늘어야 하는데 어떤 데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은 데도 있고 한데, 거기도 2교대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종사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광수 위원 예.

○사회과장 황의전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에 시설장이나 총무, 업무 보는 분들은 한 사람씩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늘리지 못하고 시설 인원수 가령 5명당 1명, 0.9명당 1명 이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종사자를 채용하다 보니까 증감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퇴소하면 줄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고만 받으면 그대로 승인하십니까?
    확인했습니까?
    가서 실제로 종사자들이 숫자가 많은지, 안 많은지 그런 확인은 안 하십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죠.

○김광수 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사회과에 사회복지사에 몇 명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1명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7급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7급입니다.

○김광수 위원   사회복지사들의 얘기인데, 7급에서 끝나는 모양이에요.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아마 과장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텐데 그런 것 좀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안 되나요?

○사회과장 황의전 정원 관계는.......

○김광수 위원 숫자 얘기가 아니라, 사회복지사들 말하자면 7급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회과장 황의전   그러니까 직급 관계 이런 것들은 저희 자체 내에서 조정을 못하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건의를 해서 승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6급을 넣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지금 기능전환하느라고 동의 인원 수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특히 송학동이라든지 평화동 7, 8명 될 거에요.
    요즈음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시설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자체는 좋은데 동 같은 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전부 착출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것은 생각이 조금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시킨다든지 또 여성회관 같은 데 어제 업무보고 보니까 그런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동에서 근무해야 할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그런 데에 나가서 일하게 되니까 실제 사회복지 업무라는 것은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거든요.
    대담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동 업무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그 관계는 저희들이 토요일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체험을 쌓아서 경험을 쌓자 해 가지고 금년도 7월부터인가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역에서 봉사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사회복지사 선진지라든지 자리를 많이 비우더라고요.
그런 것은 업무와 관련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고맙습니다.

○서문재 위원 10쪽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네요?
복지회관 용지를 선정을 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17쪽에서 잠깐 언급을 해 드렸는데

○서문재 위원 지금 기본 설계 용역만 발주를 한 상태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서문재 위원 부지는 어디에 할 것인지 확정을 안 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당초에는 영등동 부지에다 하려고 했는데 협소해서 다른 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결정이 되면 땅을 매입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죠?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단속이라기보다 이것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분들도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정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잘 몰랐는데, 옆집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나 같은 사람도 못 받는데 저런 사람 분들도 받는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몇 사람 했더니, 위장을 해 놓고 가족들을 따로 분리를 서류상에는 해 놓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수급자로 선정해서 위장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겠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애타게 이것을 받아 보려고 합법적으로 정말 어려워서 본 위원이 봐도 어려운데 법 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합니다.
    저런 분들도 받는데 왜 내가 못 받느냐?
    그런 항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철저히 가려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시행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생활안정자금을 주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서문재 위원 그 분들이 생활안정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의 대출을 해 주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서문재 위원 3%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서문재 위원   3% 이자를 받고 해 주면 좀 싸게 얻어서 먹고 살아보려고 얻어가거든요.
    그러면 얻어다가 가게를 합니다.
    식당을 하든지, 조그마한 가게밖에 할 수가 없는데 가게를 하게 되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서문재 위원   왜냐하면 영업수익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기간동안에는 이것을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을 때, 안정이 될 때까지는 수급자로 인정을 해 줘야지, 예를들어서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한 수급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출을 바로 받고 나서는 수급자가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대개 이 융자금을 받는 분들이 융자금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수급자가 되면 다달이 학생들 학비하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몇 십만원씩 나오죠.
    한 30만원 이상 나오는데 뭣하러 2,000만원 대출을 받아다가 식당을 운영하겠느냐?
    그냥 그것을 받아서 생활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되었다.
    영세민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구멍가게라도 해서 먹고 살려고 받았는데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면 그 때부터 시에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뒤따라오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자꾸 건의를 해야 되고 아니면 시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으면 참작을 해서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예. 고마운 말씀 해 주셨습니다.
    수급자 선정 관리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에서 해결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도 그런 것을 수시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해서 정책적인 건의로 이렇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수가 신규가 743매인데 제한하고 해지한 것이 62건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신규가 많이 늘었죠?
    22쪽 하단에 의료 급여증 발급 신규가 743매, 의료급여 제한 및 해제가 62건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신규가 훨씬 늘어난 것 아니에요?

○사회과장 황의전 예.

○임수웅 위원 방금 서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종, 2종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었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서 발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사회과장 황의전 예. 알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보훈처에서 취급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임수웅 위원 우리 시에서 의료보호증 발급은 그 분들한테 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임수웅 위원 시에서 보훈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훈처에서 직접 해요?

○사회과장 황의전 예. 그렇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 그 후유증 환자가 몇 명이 있는지 모르시겠네요?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수웅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종 환자하고 2종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줄어 드는줄 알았더니 거꾸로 늘어났어요.
    아까 서문재 위원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많이 느끼니까 정말 이것을 색출해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계속 노력을 하셔서 대상자 아닌 사람들을 많이 추려 내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1종, 2종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급여가 지금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진료비는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10일 이내 저희들이 계산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바로바로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덜 서 가지고 못 줬는데, 예산 성립 후에는 바로바로 주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매월 다 지급이 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평가를 해서 오면, 저희들이 대조해서 대조 끝난 것은 바로바로 주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23쪽에 청소년 건전 육성에 청소년문화의집 컴퓨터 구입 1대 130만원 이것 사 줬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사 줬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9쪽을 보겠습니다.
9쪽 청소년 보호에 자산취득비 730만원이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박재희 위원 130만원은 어떤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산취득비 730만원 내역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상반기 업무 보고에 의하면 자산취득비가 130만원에서 하나도 안 썼거든요.
    그 때 당시에 물으니까 문화의 집 컴퓨터 구입비로 쓰겠다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 보고에 보면 130만원 지급이 전혀 없고 도리어 600만원이 플러스 된 730만원이 하나도 쓰여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에 있어서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 있죠?
    540만원이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사용처가?

○사회과장 황의전 이것도 컴퓨터 구입비인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구입으로서 지원을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원했어요?

○사회과장 황의전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원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과장 황의전 집행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거기에는 마무리 대책해 가지고 집행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집행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11월 14일에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가 473만6,000원 이 예산은 맞아요.
    그런데 집행이 138만3,000원 29.2% 집행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7월 업무보고에 의하면 그 때 지출은 218만원, 46% 이렇게 나왔는데,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아까 설명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7월달에 218만원은 저희들이 원인 행위를 한 것이 집행한 것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이번에 서류로는 실제 집행액 183만3,000원으로 작성이 되어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는 218만원이 집행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집행될 것이다?
    예산하고.
    그렇게 집행되고 예산서에 올려서는 안 되죠?

○사회과장 황의전 이것은 집행 내역이기 때문에 지급액으로 따져야 하는데, 7월에는 원인 행위로 따져서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박재희 위원   16쪽 장애인 복지 증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등록 장애인이 1만1,197명이죠?
    그 중에는 1급 장애인, 2급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1급 및 2급 장애인 현황은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왜 묻으냐 하면 여기 보면 마무리 대책에서 재활보조 기구 구입비 지급에 있어서 장애인은 많은데 재활 보조 기구 구입비 지급이 적지 않은가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돌이켜 볼 때 지급 받아서 보장구를 사용해야 할 사람들이 아직 그것을 몰라서 보장구를 자기 돈주고 구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마무리 대책 36명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왕에 신청이 되어 가지고 교부 안 된 사람도 있고, 앞으로 신청할 사람을 감안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국도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확정 숫자는 아닙니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 등록 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가구수로만 나오게 되겠습니다.
    1급 장애인이 1,201가구, 2급 장애인이 2,269가구, 3급이 1,954가구, 4급이 1,333가구 이것은 별도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정철교 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아까 서문재 위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이 지난번 메스컴에서 재산 있는 사람들을 잘못 선정했다고 보도된 것을 알고 계시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정철교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는 잘못 선정된 기초생활 수급자가 몇 가정이나 발견되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176가구입니다.

○정철교 위원 탈락 시켰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아직은 분류 중입니다.
    이것이 생계비뿐 아니고, 수급자로 해서
    사업에 참여했을 때 그것까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구분을 하셔서 빨리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는 10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장학급 지급이 미흡하다 해 가지고 314명 신청을 해서 178명의 실적인데, 예산 부족으로 못한 것이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정철교 위원 314명 신청을 받아서 178명을 했으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178명만 한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정철교 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성적순으로 하고, 또 특기 장학생은 특기 장학생으로 해서

○정철교 위원 일반은 일반대로 하고 하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정철교 위원 그러면 이것 신청을 받아서 자체에서 심사를 해요?

○사회과장 황의전 예. 그렇습니다.

○정철교 위원 자체에서?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정철교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는 의뢰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우리가 신청 받을 때는 교육청하고 각 읍면동 이렇게 해서 다 보냅니다.

○정철교 위원 보내니까 교육청에 보내 가지고 몇 명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정철교 위원 공문을 보낼 때, 시장 명의로 보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그렇죠.

○정철교 위원 2001년도에도 324명을 받아 가지고 178명뿐이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한 가정에 2명이 지급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한 가정에 2명이 선정이 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자 중에

○정철교 위원 한 가정에 2명을 선정해서 지급됐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성적 순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행정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죠.

○정철교 위원 한 가정에 2명씩 줘도 132명을 신청 받아 가지고 성적 순으로 하기 때문에 한 집에 몇 명을 줘도 상관이 없다?

○사회과장 황의전 가구 수로 해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성적 순에 의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정철교 위원 그러면 한 번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사회과장 황의전 예.

○정철교 위원 한 가정도 아니고, 여러 가정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정철교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
    교육청에 의뢰했다는 교육청에 시장 명의로 보낸 공문이 시장 직인도 없는 공문이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더니, 그 자료가 제출되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드릴께요.

○사회과장 황의전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충분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흡한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시장 직인도 없는 공문이 발송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직인이 안 찍힌 공문이 있을 수가 없죠.
다만 공문서 규정상 관인생략으로 나갈 수는 있겠죠.

○정철교 위원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를 보내 주지 않아서 몇 번을 독촉해서 자료가 왔는데, 그런 자료가 제출되었어요.
    본 위원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가 되어야지, 잘 된 양 그렇게 답변한다면 확인을 꼭 해야 되겠고, 본 위원이 그 공문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2001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오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2001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2001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용범 환경행정담당, 박기선 환경관리담당, 서일석 환경시설담당, 옥용호 수질관리담당입니다.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환경관리과 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위원 40쪽에 배산공원 원모인 부락 입구 23평 화장실 1억5,300만원을 들여서 지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메탄발효 화장실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서문재 위원   장단점을 잘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올 여름에 행사가 있어서 거기를 가 봤는데, 너무나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장애인용도 따로따로 되어 있고, 위에는 상가가 조그마하게 있는데, 첫째는 그 근처에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 냄새가 첫째 많이 나고 또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작동하는 전기스위치 같은 것을 빼 놨더라고요.
    작동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나 돈 많이 들여가지고 엉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 불결하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이것을 1억5,300만원 투자해 가지고 화장실 23평을 지었다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택을 짓는다고 해도 아주 아름다운 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 돈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됩니다마는 왜 꼭 메탄발효 화장실을 만들었는지, 시범으로 해 본 것인지, 아니면 요즘 그것말고도 깨끗한 화장실이 고속도로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 보면 아주 깨끗하게 잘 해 놨는데, 왜 꼭 메탄발효 화장실로 아름다운 화장실을 꾸며놨는지 그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우리 배산공원에는 1일 1,000여명이 휴식을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었는데, 정부에서도 친 환경적인 완전 소멸식 메탄발효 화장실은 완전 분뇨가 없이 완전 소멸되는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화장실이고.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 가셨을 때, 냄새가 난 것은 남자 화장실에서는 별로 냄새가 없습니다마는 여자 화장실에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내복이라든가 생리대라든가 팬티 이런 것들을 갖다 넣기 때문에 막혔습니다.
    막혀 가지고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고무장갑 끼고 다 꺼내 가지고 변기를 큰 것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 가장자리에 보니까 수세식의 장점을 물로 씻어 내리잖아요.
    깨끗한데.
    그것은 누군가 관리자가 꼭 필요한 화장실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가장자리에 인분이 묻어있고 어떻게 보면 한 마디로 불결하더라고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들어갔을 때 처음에 본 위원이 못 열고 들어갔어요.
    가서 전기를 빼 놨기 때문에 그 문이 작동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장애인이 들어가는 문이 별도로 되어 있던데?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사용 설명서를 게첨을 해 놨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 날 장애인 행사 때문에 배산을 갔는데, 장애인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본 위원도 화장실을 들어가 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어놓고 문제점이 있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했고, 첫째는 그 근처에서 냄새가 난다는 말이에요.
    요즘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냄새가 난다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 드린대로 가장자리에 인분 같은 것이 묻어 있고 정확히 볼일만 볼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미생물이 활성화가 되면 앞으로 냄새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금회수 시설 건설업 추진관계, 자금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죠?
    자료에 보니까 한국계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거부했다고 했는데, 왜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OECD가입 국가에서는 시설이 설치되는 국가에서 지급보증을 해 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계 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책임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급 보증을 거부한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자금 조달이 안 되고 여러 은행을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절차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쪽에서 거부하는 것은 상대측 ECLIPS사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거부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여러 가지 은행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됐겠죠.

○김광수 위원   자금이 빨리 확보가 되어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당초 계획은 7월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늦어지고 있고.
    한 가지 조용하니까 그 쪽 지역에 반대투쟁위원회 그런 것이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대로 남아 있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남아 있고, 그 분들과 대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잠잠한데 그 기간동안이라도 그 쪽 지역하고 계속해서 접촉을 해 가지고 착공이 되면 소위 그런 민원이 없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왕궁축산폐수처리 시설 관계 이것은 1차 실패한 것이거든요.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김광수 위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다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우연한 기회에 전문가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여러 가지 힘들기 때문에 소위 일괄입찰 방법, 텅크식이라고 하는가요. 그것을 취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이 85억6,500만원 확보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얼핏 들으면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들을 때는.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이 돈으로는 안 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물론 과장께서 잘하시겠지만 이런 정도 확보했으니까 추진해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다방면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8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도 또 실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 해요.
    그런 것을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85억2,500만원입니다.

○김광수 위원 85억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적정한 처리 방법에 따라서

○김광수 위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또 실패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39쪽에 부송환경시설 공원 조성에 있어서 사업 내용하고 추진 실적하고 예를 든다면 매립시설이 1만4,217평인데, 추진 실적은 1만2,564평이거든요.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당초 저희가 구상을 사업 계획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사한테 용역을 맡겨서 현지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변동이 약간 생겼습니다.

○박재희 위원 용역 결과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박재희 위원 40쪽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다중 이용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과 개방 화장실 지정 운영, 이것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아름다운 화장실은 저희가 위원회를 시민단체, 의원님, 공무원 이렇게 해서 현지 실사를 전부 했습니다.
    점수를 줘서 점수가 높은 4개소를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을 했고, 개방 화장실 3개소는 저희가 시내 화장실들을 찾아가서 소유주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개방 의사가 있는 3개 장소를 주인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화장실, 개방 화장실이 여기에 보니까 거의 이름이 있는 업소인데 이런 업소는 우리가 지정을 안 해도 자기 영업을 위해서 화장실을 열심히 아름답게 꾸며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데를 선정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왕이면 한적한 곳 예를 든다면 중앙초등학교 근처라든지 또는 한적한 곳에 개방화장실이 정해져서 그런 곳에 장소가 표시되어 있다든지 또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푯말이 있다든지 또는 안내문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데가 선정이 되어야지 그렇게 선정이 안 돼도 이런 곳은 자발적으로 다 아름답게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소유주들이 개방화장실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변방에 업소를 끼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개방화장실이 더 지정될 수 있도록 소유주들을 설득을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열린음악회나 풍년제과 입구에다 시민 다중 이용 화장실 있습니다 이렇게 씌어 있습니까?
푯말 없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붙일 계획입니다.

○박재희 위원 적어도 입구에는 그것이 쓰여야 선정이 되지, 입구에도 안 쓰여 있는데 선정하면 안 되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저희가 지정을 해 놓고 심볼마크를 붙이기 위해서 개방화장실은 붙여 있고, 아름다운 화장실은 심볼마크를 제작해서 붙일 계획입니다.

○박재희 위원 앞으로 붙일 계획입니까?
언제쯤이나 붙이실 계획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바로 붙이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화장실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영업 행위를 않더라고 갈 수 있도록 밖에다 표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36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도시 주변에 무단으로 소각하는 것 있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박재희 위원 소각하면 그것을 발견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행위를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주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50% 지급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얼마 정도이고 보상금은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소각 행위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보상금을 모자라서 지급을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전부 지급을 하였습니다.

○박재희 위원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없습니까?
보상금을 50%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타 시군은 어떻게 보상을 해 주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전체적으로 50% 선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문 투기꾼들이 많이 발생해서 전문적으로 사진만 찍고 다니고 고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실무선에서는 보상금이 부과액의 50%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해서 조정하는 방법을 종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앞으로 신고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농촌의 경우 작은 것부터 소각을 하게 되는데 농촌에서 소각할 때 신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소각 행위가 저희 실무선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저희가 현지 봐서 일부 경미한 사항은 계도 처리도 하고 있고 꼭 과태료를 부과해서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각 행위라든지 여러 여건을 판단해서 계도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끝까지 묻는 이유는 처벌 이전에 계도를 1차적으로 하고 또 1차적인 계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재신고가 그 분으로부터 들어왔다 그럴 때에 부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소각해도 괜찮겠다 본인은 생각을 하고 소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신고가 되어 가지고 벌금을 내는 사례가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가려 가지고 부과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아까 김광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건설 사업 추진에 있어서 거기 마무리 대책에 있어서 유니온금융투자주식회사가 영국 Standard Bank 투자한국업무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니온금융투자주식회사가 외국 기업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서울에 있습니다.
영국 Standard Bank하고 업무 제휴를 해서 한국 투자하는데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앞으로 유니온금융투자주식회사하고 절충해서 예산이 투여되나요?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박문기 위원 그리고 ECLIPS사 사장이 12월 중에 방문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사실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 사장이 방문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알 수 있는 체널이 있었으면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오시게 되면 연락해서 의원님들 뵙고 앞으로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광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41쪽에 보면 왕궁특수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거기가 소요 예산이 68억원인데 지금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일부 차집관로를 매설한 것이 있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런데 다시 27km를 하게 되면 왕궁 일대는 전부 다 차집관로가 완료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11개 분리를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각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분뇨가 11개 분리에 모여져서 공공처리장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차집관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27km하고 4.2km하면 31.5km가 되는데 이것이면 충분하냐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충분합니다.
차집관로만 넣으면 폐수 처리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박문기 위원 국비로만 하는 것이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박문기 위원 국비 확보가 문제될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현재 8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60억원은 내년도 예산에서 지원해 주기로 농림부하고 합의가 끝났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런 것들은 축산 폐수이기 때문에 오염에 대한 주범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종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탑천이 많이 오염이 되어 있죠?
    그런데 과장께서는 탑천의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삼기천하고 팔봉천하고 양천을 합쳐 가지고 요기에서 만나 가지고 오산으로 빠지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탑천 오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점검을 하고 오염 원인을 밝혀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삼기쪽에서는 삼기에 전분공장이 있어요.
    전분공장과 석재공장이 주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팔봉쪽에는 원광중고등학교가 제일 큰 오염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등동에서 나오는 생활 폐수는 전부 차집관거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 원광고등학교에서나 삼기 전분공장에서 나오는 그것은 일시적으로 가동을 하는데 석재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같은 것은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하는데 삼기천 쪽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광 중고등학교는 2,500명 정도가 생활하면서 대소변을 보는데 그것이 전부 탑천으로 그냥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해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업무 연관을 지어 가지고 차집관거까지 연결을 시켰으면 하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요구이고 수질오염을 막는데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환경관리과에서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셨죠.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하루에 2,500명 정도가 대소변을 보면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보면 장마가 지나고 난 후에는 며칠간은 팔봉천이 깨끗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면 새까맣게 되는데 그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하수도과하고 같이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를 보니까 29쪽에 예산 현황에서 왜 예산액에 대한 집행액 비율이 내 주시려면 다 내 주시지, 전부 이렇게 띄엄띄엄 빈 공간으로 내 놓으셨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소계 부분만 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업무 보고한 것은 25만원 예산액의 24만원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10만5,000원을 집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7월 업무 보고를 보세요.
    자료가 이런 곳이 한 두 곳이 아니에요.
    아파트 남은 음식물 자원회수시설 이것도 단지가 왜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7월에는 9단지였는데 지금 업무보고는 115단지고 그런데 세대수는 늘어났어요.
    자료를 정확히 검토하고 오셔야 되는데 하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실시하면서 음식물 배출 단지를 직접 시행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파트는 조금 미루자고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빼고 하다 보니까 조정이 되었습니다.
    12월 중에 나머지 세대를 전부 포함시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그런데 세대수는 늘었습니다.
자료 보고하실 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2001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2001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영호   위생과장 최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과는 2개 담당이 있습니다.
    임승섭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이재근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4쪽에 우리 익산시에서 숙박업 하는 데가 205곳입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예.

○서문재 위원 지금 협정 요금이 있습니까,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더 받고 합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협회에서 협정 요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요금은 협회에서 올리고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위생과장 최영호 시에서는 상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대개 보면 2만5,000원 써 붙여놓고 3만원도 받고 4만원도 받고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더 비싸게 받는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협회에서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떤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지금 요금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 법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협회 등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시정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서문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2001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2001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저희과 결산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노호현, 여성복지담당 이정국, 복지시설담당 손병익.
    이어서 2001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65쪽에 보면 2001년 예산 집행 실적에 있어서 예비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예비비 활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성 복지에서 예비비 4억원은 여성발전기금으로 저희가 목표액이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적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시설에 예비비 4,000만원은 노인복지기금 2억원 목표액 중 이번에 4,000만원 적립한 것까지 해서 1억2,000만원을 저희가 적립한 바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문재 위원 77쪽에 공설 납골당 설치에 대한 지난번에 반대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민원 해소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그리고 차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팔봉 지역 발전 추진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저희 과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필수 복지시설로서 지금 시대에는 이 공설 납골당을 설치하지 않고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불 해야 되니까 협력을 잘 해 주십사하고 여러차례 저희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가 금년도 1월 13일자로 장사 등에 관한 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만 해도 매장을 많이 선호를 하셨었는데 금년도에는 굉장히 화장들을 많이 선호하시고 납골 안치 그런 것으로 많이 선호를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큰 반발은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지금 현재로는 제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팔봉 공설묘지가 거의 만장 상태에 가까워 있기 때문에 3년 전에 제가 익산시내 묘지를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은 여러 군데 며칠 수소문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적정지는 전부 지역 민원이 너무 거세게 있기 때문에 다시 묘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 의식을 이런 장묘 관행에 대한 많은 교육 그런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납골 쪽으로 시민의식을 바꿔서 납골장을 저희가 잘 아주 혐오시설이지 않고 친근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납골로 저희 익산시민들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어차피 납골당을 투자를 해서 만들 것 같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민의식이 많이 변했다.
    조금 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일본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시민들의 공원화 해 가지고 시민들이 납골당인지 공원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게끔 해서 시민들과 같이 혐오감을 안 주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갈 때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지 않고 협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오지 않을까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공원화하는 그야말로 시설도 가꾸고 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곳 겸해서 납골당하고 같이 겸해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공설묘지 공원화 계획으로 내년에 1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공원처럼 아름답게 나무도 수벽이 아닌 공원 조성 그런 개념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2002년도 예산 저희가 요구했습니다만, 그 때 도와주시면 빠른 속도로 공설묘지가 공원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여성단체 사회 참여 강화에 있어서 걸스카웃이 빠졌네요?
없어졌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2년 전에는 있었는데 회원이 자녀들이 학교에 현재 재학중이 아니면 회원으로서 의미가 없어 가지고 부득불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운영에서 7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원광요양원에 소각시설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설치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하고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예산서 보니까 야외휴게실 설치가 안 나와 있던데, 지금 그것으로 하려고 하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저희가 당초에는 소형 소각로 설치로 국고 사업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소형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면 주변에 여러 가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공해가 되고 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고요.
    또한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소형 소각로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을 변경하게 되면 국고보조 사업 같은 것은 보건복지부에 사업변경 승인을 얻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그런 사업의 변경의 필요성을 요청해 가지고 승인이 늦게 떨어져서 지금 야외 휴게실로 변경 승인 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승인이 언제 떨어졌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의 10월말 경쯤 떨어졌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승인 떨어진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2001년 주요업무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국옥환     권석종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양종규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출석공무원 (5인)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사회과장 황의전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위생과장 최영호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대리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