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71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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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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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1월 23일 (금)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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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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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2001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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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사회환경국장 반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지역사회 발전과 익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7호로 2001년 11월 13일 제출된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7호로 2001년 11월 1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 유지 책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및 조치명령의 대상과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3항에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결유지 명령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고 현행 제도상 쓰레기를 방치 또는 무단 소각하여 생활 환경을 저해할 경우 강제수단이 미흡하여 위법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례를 정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신설하는 조항인데 그런 규정이 필요할 거에요.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론적인 얘기지만 사실은 시민의식이 더 필요하거든요.
    강제수단보다는 시민의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 보니까 빈 건물이라든지 공터 이런 데에 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빈 건물이라도 소유주가 있을 때는 소유주한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데, 빈터라면 국유지도 있을 것이고, 시유지도 있을 거에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최소한 관리자는 있습니다.
    어떤 땅이나

○김광수 위원   관리자가 있어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여기도 책임의무를 관리자한테 둡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또 관리자한테 책임을 물을 경우에 관리자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죠.
    남들이 갖다 버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1차적인 책임은 물론 소유자인데, 임대관리를 한다든지, 위탁관리를 한다든지 자기의 어떤 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관리자에게도 책무가 주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과태료는 얼마씩 부과됩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 조례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할텐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는가?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 조항이 청결을 유지하는데 효과가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명심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참고로 청결유지 쓰레기를 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에 빈집이 반절쯤 헐어지고 떨어진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조치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주 흉칙스럽고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것을 너무나 도시 한복판에 있어 가지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런 현실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정철교 위원   쓰레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연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관계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철교 위원   조례로서 그것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쓰레기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도 도시 한복판에 있으니까 흉칙스럽고 여러 가지 미관상도 안 좋고 문제가 많거든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알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제5조2항 청결유지 조치에 있어서 시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이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기까지는 범칙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우리가 조치 명령을 했을 때,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박문기 위원   과태료 들어가는 것이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박문기 위원   그래 가지고 나중에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계도가 아니고, 과태료 부과한 후에 다시 한번 1개월 동안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선행적인 사전 조치는 필요하겠죠.

○박문기 위원   선행 조치가 있죠.
    1개월 연장할 때는 제차 유지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우리가 시정명령을 하라고 했는데, 어떤 특수한 사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연장이 옳다고 판단되면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1개월 연장 시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않고 연장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연장은 하나의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아니죠.
    연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죠.

○박문기 위원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김광수 위원   대개 면지역도 그렇겠지만, 시내 지역 같은 데는 주민들이라든지 동에서 파악하고 있을 거에요.
    어디 지역이 그런 쓰레기가 있다든지, 버려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관리자한테 주지를 시켜 가지고 이런 것을 시행한다는 것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 이런 것이 사전에 예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위원장대리 장오준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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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1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대리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입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 김영철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 고용관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익산의 농업, 농촌, 농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농촌 지도 사업을 수행해 오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심으로써 큰 문제점없이 지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금년도 농촌 지도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소상하게 진솔하게 보고를 드림으로써 잘 됐던 일은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더 잘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시고 채찍을 해 주셔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시정토록 하고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지적하신 문제점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금년보다는 더 발전된 2002년도 농촌 지도 사업을 추진해서 명년도 이때쯤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릴 때는 위원 여러분께서 역시 농업기술센터는 많이 발전했노라고 칭찬과 격려를 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농촌 지도 사업을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 분석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벼농사 분야입니다.
    쌀 생산량을 전년 대비 분석해 보면 면적은 약19헥타가 늘어났고 300평 10a당 수량은 금년도가 554kg으로서 작년 대비 33kg가 더 증수가 되었습니다.
    300평당 수량 순위를 보면 전라북도에서 작년도에 익산이 5위였는데 금년도에는 3위로 올라와서 2위가 앞당겨졌고, 전국적으로 본다면 19위에서 9위로 올라와 가지고 10위가 앞당겨 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수량은 올랐으나,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판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생력 농기계를 3종 698대 8억1,963만8,000원을 3년동안 농가에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명년도 벼농사 지도 방향을 고 품질 벼 안전 재배 쪽에 중점을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코자 제1단계로 고품질 벼 품종을 사전 확보토록 지도하고 있고, 전국 유명 브랜드 쌀 및 포장지 전시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소득 작목 분야입니다.
    마 재배 및 특산품화 추진을 위해서 2001년까지 2년간 재배 적응 시험 결과 우리 익산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었으며, 내년부터는 확대 재배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 국수 생산 추진을 위해서 명년 상반기에 공장을 설립하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를 이용한 술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현재까지 1차로 시험을 완료했고, 금년 말까지 2차 내년 1/4분기까지 3차까지 완료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수로의 가능성이 검증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에 대한 고유 상표를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익산서동마라는 이런 상표를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멧비둘기 확대 사육 및 관광 상품화를 위해서 연구, 검토한 결과 보급 가치가 충분함을 인식하고 증식 방안을 계속 연구 중에 있으며, 명년도에는 상품화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응 시험용 농가 분양을 현재 60수를 했고, 증식용 보수를 50수를 현재 확보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증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법에 의한 사육으로 생산된 특수 돼지고기는 전주농협 하나로 클럽에 고정 출하를 하고 있고, 이 고기는 전주시 주부들에게 인기리에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인과 기관 및 개인 수상 내역입니다.
    먼저 농업인 및 학습단체 수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대상을 우리 익산 벼 연구팀이 12월 중순경에 수상할 계획으로 현재 확정이 되어 있고, 농어촌 청소년 본상을 대한매일신보사 주관으로 추진을 했는데, 우리 익산시 4-H연합회장이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 보도 기술 양질 쌀 생산 최우수상을 농림부 주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도에서는 1위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의 심사를 받고 있어서 지금 중앙우수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상은 9명의 농민에게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농촌 지도 기관에 있어서는 대산농촌문화상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수상을 했고, 농촌지도사업 종합 평가 최우수기관상을 현재 심의 중에 있는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 공무원의 표창입니다.
    농림부장관상 2명, 농촌진흥청장상 3명, 전라북도지사상 1명, 시장상 2명 수여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업 분야 최고 권위상을 농업기술센터가 수상하게 된 것은 평소에 농촌 지도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직 공무원 모두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 말까지 역량을 총 집약하여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도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소장인 제가 일괄 보고드림이 당연하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대하고 항상 희망찬 미래만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먼저 농업지도과 200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농업지도과장 나오셔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 유문옥, 경영교육담당 박복두, 인력육성담당 정병기, 여성개발담당 임기숙.
    7쪽이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2001년도 농업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농업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금년에 농업 분야 최고 권위상을 수상하시고 또 왕궁 벼 연구모임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주관하는 친환경 농업 부문 대상을 받고, 축하드립니다.
    정말, 소장님과 각 과장님들, 실무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와 함께 축하 드립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감사합니다.

○김정기 위원   27쪽에 보면 전국 유명 브랜드 쌀 포장재 전시, 지난번에 본 위원도 거기를 갔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니까 쌀들이 다양하게 나와 가지고 엄청나게 인삼 쌀 같은 것은 비싼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못 미치더라도 왕궁에 벼 연구 모임이 있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김정기 위원   사실은 이재곤 소장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어디의 보조도 받지 않고, 전혀 혜택도 안 받고 자기들 스스로 하고 있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약간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교육 같은 것 하면 밥값 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 일이 아주 많이 있는데, 엊그제도 감나무를 왕궁 I.C에서 삼례가는 쪽으로 심을 때 본 위원도 갔었는데 점심 때 왕궁 벼 연구모임에서 농사를 졌다고 쌀밥 시식회를 하는데, 본 위원이 먹어봤습니다.
    종류가 세 가지인데 밥이 다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좋은 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172호하고 원청6호 이 벼는 아주 쌀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밥을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아끼는 바람에 않는다고, 본 위원은 그것이 많으면 우리 위원님들 5kg정도 한 포대씩 갖다 나눠 드리고 홍보 좀 하려고 했더니, 그런다고 하길래 내년 기회에나 우리 위원님들 꼭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 품종 개량을 이재곤 소장 이하 회원들 51명이 하려고 하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 이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원적으로 모자라는 것도 있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차마 부탁을 못해서 못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해서 도와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알았습니다.

○김정기 위원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그것은 자세히 안 물어봤습니다.
    감나무 심는 것은.
    어제 보니까 전북일보에도 났는데, 그것은 괜찮은데 어제 오후에 들으니까 무슨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왕궁의 보석박물관 거리를 감나무로 가로수 조성을 해서 보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 오면 감 같은 것 볼거리를 만든다는데 걱정스럽다고요.
    현재는 왕궁 입구에서 삼례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구간은 관광객들이 별로 안 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든지 그 분들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익산 I.C에서 금마쪽으로 해서 금마 검문소 사거리 정도까지만 해 줘도 그것을 본 위원이 충청도 어디 가서 감나무 가로수를 봤는데 감이 아주 탐스럽게 크고 하는데 그 집 앞의 것은 집 주인이 관리를 해서 따먹도록 하니까 아주 관리가 잘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다가 일부러 감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한 번 본 위원이 물어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조그마한 것 심었는데 이것으로 그치지 말고 3년 정도 되면 감은 수확을 합니다.
    몇 개 정도는 엽니다.
    5년 정도 되면 많이 열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논에 있는 사람들이 새 앉는다고, 그늘진다고 베어 버리고 풀 나서 제초작업을 안해 주면 가을에 불지르면 전부 죽어버리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쌀은 어쨌든 유명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익산쌀이 타쌀에 버금가는 쌀이 되도록 왕궁벼연구모임 이 분들한테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한마음대회때 가보니까 입구에 직원들 명함이 쭉 놔 있대요.
    그것은 그날만 놔 있었습니까, 항상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항상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른 기관에서는 못 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명함을 내방객이 와 가지고 자기가 무슨 분야의 지도사를 만나겠다.
    필요하다면 명함을 가져가서 수시로 전화도 하고 그럽니다.

○김광수 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 관계도 시청에도 어제 세무과 직원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그것을 보고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컨설팅해서 세무과에도 비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제1회 농업기계전시회 보니까 실적도 있고, 계약도 많이 됐네요.
    그런데 그 때 시민의 날에 같이 하니까 행사가 전국에서 다 모였거든요.
    그런데 조금 겹쳐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물론 실적이 다 나와있긴 하지만 일정은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지난번에도 부의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때가 솔직히 얘기해서 농번기와 겹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음에 할 때는 시기를

○김광수 위원   시민의 날 행사에 같이 하니까 돋보이지 않고 묻히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충분히 고려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한마음 대회 때 전국 유명브랜드 쌀 전시회 하는 것, 참 좋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욕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때 그것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타 지역의 브랜드 쌀과 비교해서 우리 쌀이 이렇게 좋다 그렇게 해 줄 수는 없는 것인가?
    물론 타 지역 것을 전부 전시해도 좋지만, 우리 지역 쌀이 타 지역보다는 더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예산이 따라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한테 조그마한 포장을 해서 쌀을 먹어보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도과 2001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다음은 기술개발과 2001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기술개발과장 고용관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01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개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래현 식량작물담당입니다.
    권범노 기술개발담당입니다.
    진선섭 원예작물담당입니다.
    송귀수 지역특화담당은 외국 손님 안내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업무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37쪽 농작물 병충해 예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작물은 예찰 활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찰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조기에 처방될 수 있고, 확대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찰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예찰 활동을 하면서 이동 종합병원을 운영하는데 관찰포 운영도 하시는데, 12개소인데, 이 12개소만 가지고 익산시를 전반적으로 카바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변두리 지역, 예를 들어서 동산동 같으면 춘포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목천동이나 오산쪽 그 쪽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관찰포는 4군데가 있고 예찰포는 함열에 있고 12개소가 한 군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찰포는 함열에 한 군데 있고요.

○박문기 위원   관찰포가 12개소인데 삼기, 망성, 춘포 3개 지역에서 12개소인데, 오산 정도로 하나 더 있어도 되지 않을까?
    군계, 시계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추터널이라든지 관광농업 육성이라든지 너댓군데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홍보비는 예산에 서 있는 것을 활용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홍보비는 없고 저희들이 보도안을 작성해서 기자에게 제공하면

○박문기 위원   방송에 의뢰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박문기 위원   보도 자료에 의해서 하면 홍보비는 들어가지 않겠네요?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박문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거의 사업이 농민들과 관계의 사업인데 그 중에서도 국장님께서도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화훼류 식물병원 운영에 대해서 시민의 호응이 높았다, 만족도는 93%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 상당히 거리가 먼데는 곤란하기 때문에 또 차량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량으로 가서 그 자리에서도 할 수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차량으로 이용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접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화훼류 식물병원 운영에 대해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여론에서도 좋게 반응을 보였는데, 우리 도시권, 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농업기술센터하고 관계를 갖는 것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적극적으로 세우고, 또 세운 것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동에 있는 주민들에게 각 가정에 가지고 있는 식물들을 10점 이상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런 병원을 운영한다고 하면 아마 농업기술센터에 접근 부분도 용이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 이것을 운영하시면서 자원봉사자 또는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10명이나 20명 정도 조직한다면 그 분들이 노력 봉사도 하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습득을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좋지 않느냐 생각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점에 착안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국화 전시회 하는데 국화는 잘 길렀습니다마는 누가 다 길렀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거기에 일용인부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몇 년 하다 보니까 기술이 많이 향상되고 하다 보니까 또 직원이 한 분 배치되어 있고, 직원하고 일용인부임이 기르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 부분도 국화 작품들이 좋게 전시된 것을 봤는데, 국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몇 분 선정해서 같이 가꾸는데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지금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여자 분들 15명이 있는데, 그 분들 실습도 하고 직접 자기가 길러보도록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왜 화훼류 식물병원하고 국화전시회를 말씀드리냐 하면 농업기술센터는 꼭 농민들만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관심을 갖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엇을 하는가, 같이 협력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도 확보하시고 또 특히 화훼류 식물병원 같은 경우에는 차량도 필요할 것 같고, 예산도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금년에 예산을 작년보다 확대해 가지고,

○박재희 위원   얼마 정도 확대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300만원 있는데요.
    1,000만원 정도.

○박재희 위원   1,000만원 정도도 어떻게 보면 적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300만원이었으니까 3배 이상 되었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쌀이 익산시에서 작년도 대비해서 몇%나 증수가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작년도 521kg에서 금년도 554kg으로 34kg으로 늘어났습니다.

○박종규 위원   퍼센트로 하면?
    전국 평균 4%보다는 상회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6%입니다.

○박종규 위원   금년도 풍년 농사와 매년 쌀 누적으로 인해서 금년도 쌀값이 폭락이 되고 판로가 막히고 또 농민들이 오늘도 전주에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익산시가 전국에서 4위 가는 쌀 곡창 지대로서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도나 기술개발이나 이런 사항은 앞서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농정 행정이 뒤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동감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이제는 쌀을 정부에서 책임을 짓지 않고 시장 경제에 맡기겠다.
    아무런 농민들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정말 막막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농정 정책 수립은 국가에서 해 줘야 되겠지만 앞으로 농산물은 WTO가 곧 개방이 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농민, 농협, 행정 삼위일체가 되어서 자주 모임을 갖고 자주 토의를 하고 협조를 해 줘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 소득의 일환으로서 다수확, 많이 생산하는데만 병충해 방제라든지 이런 품종 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양질로 가면서 다수확에 중점을 둔 것은 사실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쌀이 제고가 누적이 되고 외국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의 쌀이 갈 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지금 큰 돈을 벌고 있는 곳은 일찌감치 준비된 데, 정말 브랜드화 된 데는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왜?
    시중에 나락 값이 너무 싸서 5만원도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올 해 증수율도 좋아 가지고 쌀 한 가마니에 지금 상인들이 13만2,500원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15만원이 된다고 해도 장사꾼은 약1만원 이상을 보거든요.
    그러면 농민이 봐야 할 것을 지금 상인들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영농교육도 이제는 품종개량과 생산기술 여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는데, 양질의 품종을 선택을 하다 보면, 우선 우수 품종과 생산하는데도 있지만 건조, 가공, 이것이 중요합니다.
    몇%로 말리고, 급격건조를 했냐, 또는 바람으로 서서히 했냐, 그리고 어떤 시설에서 도정을 했냐?
    여기까지가 양질의 쌀을 생산하는 단계입니다.
    이 외에 유통, 어떻게 해서 브랜드화 시켜서 비싸게 파냐?
    여기까지가 이제는 행정에서 해 줘야 할 사항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내년도 영농교육 내지 기술보급도 이런 과목이 첨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저희들 내년도 벼 농사 분야에서 기술 지도 방향을 고품질 양질 안전 재배쪽으로 지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꼭 어느 기관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같이 협조 체제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것을 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탈피해서 우리만이 독자적으로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해서 200헥타의 단지를 저희 자체적으로 조성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1억5,000만원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위에서도 아, 이렇게 하겠구나 하고 스스로 느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금년도 겨울철에 실시하는 영농교육 때는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우리 농민들은 WTO가 뭔지도 모릅니다.
    몇몇 분만 알고 있어요.
    그것도 대 농가만.
    거의 WTO가 뭔지도 모르고 농민들이 지금 데모하고 이런 사항들이 내년도에도 선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정부에서 잘 해 주겠지 대다수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농민에게 올바르게 앞으로 농업의 전망이라든지 WTO가 뭐라든지 이런 것을 인식을 시켜서 정말로 양질의 쌀을 생산해서 브랜드화 시켜야 한다는 의식이 영농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때 자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의식전환이 있어야 정말 다수확이 아니어도 좋은 쌀을 재배할 수 있지 않느냐?
    대부분 양질의 미질을 보면 재배하기가 힘이 들어요.
    병충해에 약하다든지, 도복이 약하다든지.
    그래서 기피 현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부에서 수매하고 하는 것은 여지껏 많이 나고, 소득이 낮고 하니까 우선 나중에 쌀 소비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 가짐이 빨리 변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영농 교육이라든지 이런 때에 깊숙히 농민들하고 접촉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식 전환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영농교육할 때 과목을 늘려 가지고 건조, 가공은 대부분 농협이라든지 RPC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건조까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질의 미질이 되려고 하면.
    그리고 유통도 정말 전에 한 마음 단체 때 좋은 전시를 하셨는데 이런 것이 농민들이 더 많이 봐서 느낄 수 있게끔, 그 때 가서 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식 전환을 많이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확대해서 이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거기에 보충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WTO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말씀 드릴 것은 현재 우리 국민들이 WTO에 대한 실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민감한 것은 농민들밖에 없는데 중국 같은 예를 봐서라도 60여종의 WTO에 대한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거기까지 수준이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나라 WTO에 가입한지 오래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은 1차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기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책자를 구입하셔 가지고 교육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42쪽 그린음악시스템 설치, 자료대로 말씀드리면 지역은 춘포, 목천, 삼기, 팔봉 네 군데를 했네요?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김광수 위원   그리고 활용시간은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그랬더니, 농가 반응이 피로감 감소로 작업능률이 향상했고, 병해충 발생량이 감소됐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사람만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도 좋아하고 식물도 반응한다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대로 말씀을 드리면 상식선에서 말씀 드리는 것에요.
    활용 시간이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했다는 거에요.
    그런데 피로감이 감소됐다는 얘기인데, 대개 농민이 새벽에 일어나서 9시거든요.
    사람이 하루 일할 때 피로감은 대개 오후에 오는 것이지, 새벽부터 피로감이 온다면 이 사람은 원래 피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듣는다고 해서 피로감이 해소될 사람이 아니에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이 자료는 정확하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자료로 제출할 때 해충 발생 감소 같은 것, 이런 것은 정확하게 진딧물이 감소되어 가지고 농약 사용량이 감소됐다 이렇게 자료를 만드시지 마시고, 몇 평에 얼마를 했더니, 농약 사용량은 얼마가 줄었더라, 이렇게 근거있게 자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이것은 농가 반응이기 때문에요.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반응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면, 조금 근거 있는 자료,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하는 것도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자료를 만들어야 할 거에요.
    막연하게 들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얼마의 면적에 어떻게 했더니......
    그리고 그 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농업기술센터 자료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해인가 고추인가 뭔가는 생산량이 늘었다 그런 보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자료도 이번에 왜 빠졌는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는 나와 있는데, 농가 반응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만 개괄적으로 냈고, 실질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정확한 자료를 해서 우리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도 그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위원장대리 장오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2001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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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국옥환     권석종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양종규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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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농업지도과 김영철
기술개발과 고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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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대리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