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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제7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24일 (토) 10시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10시 25분 개의)
| 1. 2001년도주요업무결산보고 맨위로 |
○위원장대리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보고하기 위해서 오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우리 위원들과 함께 현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익산시의 현안도 그 곳 주민들과 항상 함께 하는 우리 상하수도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200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장오준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이 지나고 국화 향기 그윽한 쌀쌀한 초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사업소 2001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상하수도 총 예산 규모는 685억원으로 그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62억5,500만원, 하수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422억4,500만원으로서 당초 본예산 631억6,100만원보다 8.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풍부한 수돗물을 365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에 20억원을 투자하여 2.8km의 송수관 부설 공사와 금마배수지 및 가압장 부지 1만8,103㎡를 완료하였고, 2003년까지 국 도비 및 시비 49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맑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 확대를 위하여 23억5,100만원의 사업비로 37개소에 30.2km의 배수관 부설공사를 완료하였고, 유수율 향상을 위한 누수 방지 사업도 총5,484건에 9억6,6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관 교체, 각종 변류 정비, 누수처 보수, 누수탐사, 노후 계량기 교체 등을 실시하여 유수율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배수지 시설물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34건에 22억9,500만원의 사업비로 기계, 전기, 시설물 유지 관리 등 27건은 완료하였고, 시공 중인 잔여 공사 7건은 12월 20일까지 완료하여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수질 검사 과정의 공개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전략 및 민원 해소를 위하여 설치한 계량기 시험소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였고, 연중 무휴 풀타임 비상근무제를 운영한 결과 누수 발생 민원 처리 419건, 급수 불철 1,192건, 녹물 발생처리 25건 등을 처리함으로써 시민불편 해소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둘째로 완벽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 계속사업으로 총 286억6,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함열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금년에 128억2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2월 2일에 착공하여 토공사와 연약지반 처리 공사 구조물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차집관거를 매설 중에 있으며, 또한 익산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사업도 장기 계속 사업으로 총893억8,200만원의 사업비 중 금년에 192억6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12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신규 장기 계속 사업인 금마와 춘포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내역서를 작성, 완료하겠으나 새만금유역 환경기초 민자유치 검토로 사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이며, 캐나다 SNC사에서 제안한 민자 방안 검토 후 사업 재계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저지대 침수 예방과 배수 개선을 위한 하수 관거 정비 사업에 35억6,900만원의 사업비로 18km를 완공하였고,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거밀집 지역 하수도 오 우수 분류사업도 3개소 47억5,0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시내 일원의 하수도 20km도 준설 완료하겠습니다.
셋째로 경영혁신과 건전 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해서 상수도와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금년 7월에 상수도 사용료는 평균 20.6%, 하수도 사용료는 평균 28.3%를 인상하여 건전 재정 운영과 물 절약 유도 및 수질 오염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부채는 총액이 529억7,500만원으로 원금이 397억2,500만원, 이자 132억5,000만원이며 그중 지난 10월 31일까지 36억5,200만원을 상환하였고, 12월말까지 28억6,4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예산 중 원 정수비와 부채 상환액 등 필수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급수구역 확장 사업이나 노후관 교체 사업비 등이 부족하여 시설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1년도 제1회 추경시 일반회계에서 15억원을 지원하여 시설 보수 및 정비 사업에 유익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홈페이지에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하여 상하수도 정보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민의 소리와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시민 서비스 향상에 더한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면서 미흡한 점과 더 발전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낌없는 충고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저희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보다 나은 상하수도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드리고, 상수도과장이 감사원 교육 중이므로 결산보고서에 의해서 상수도과, 하수도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상수도과 2001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상수도과, 하수도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상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27쪽에 상수도 수질검사 강화에 있어서 수질검사를 도하고도 하셨고, 자체에서도 하셨는데, 자체에서 할 때는 주로 대한주부클럽에서 25개 단체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같이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저희가 공문을 단체에 보내면 참여하는 데가 있고, 참여하지 않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통상 8군데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상수도 수돗물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 단체나 일반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수질검사해서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한다는 그런 체제를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일반인들이나 또는 사회단체에서 같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제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예.
○김광수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사를 하는데 사실은 적합하다는 것은 음료수로 마셔도 좋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예.
○김광수 위원
물론 가정이나 아파트 자체 노후관 때문에 수질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거의 끓여서 마시든지, 지하수를 떠다 마실거에요.
실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검사도 첫째 해야겠지만 극히 적은 예이지만 우리 회의 장소 같은 데도 음료수를 사다 주시는 것도 고맙지만 상수도에서 나오는 음료수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던데, 그런 것을 놔 줘서 우리가 먹어도 좋다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지난번에도 팩으로 해서 드렸었는데, 그 물을 드리니까 안 마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김광수 위원
마셔도 좋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홍보는 저희가 인터넷도 띄우고, 게시판이라든지
○김광수 위원
기준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먹는 물 기준이 47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48개 항목으로 하고 또 검사 항목이라고 있는데 10가지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8개 항목을 검사를 하니까 어느 시군 못지 않게 검사는 충분히 할 수 있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임수웅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를 강화해서 상수도 수질이 좋다고 하는데 현재 시민들이 상수도에 대해서 상당수가 아니라 거의가 현재도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에 정말로 깨끗해서 우리가 음용수로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아까 선배님 말씀하셨는데 좀더 P.R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 시민들이 상수도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소리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좀더 P.R을 해서 상수도가 깨끗하니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P.R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예. 감사합니다.
○임수웅 위원
또 한 가지는 20쪽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및 부과 징수인데 문제점에서 조례의 개정 2001년 7월 1일 체납액 승계 조항을 삭제함으로 체납액 증가 및 징수가 애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예.
○임수웅 위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예.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전에는 이사 가고 하면 새로 세입자가 승계를 해서 납입을 했는데 7월 1일자로 그 항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가 되었어요.
앞으로 수도요금을 안 내고 이사 가면 그 추적까지 해서 받아야 하니까 전에 살던 분, 그것이 애로가 되고 또 도망가서 찾지 못하면 체납액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문제점으로 넣은 것입니다.
○임수웅 위원
결론적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증가가 되고 또 징수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예.
○임수웅 위원
그렇지만 문제가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규제 개혁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임수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19쪽 상수도 공기업 경영 행정에서 총부채액이 금년도 10월에 상환을 해서 원금이 375억8,000만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예.
○박종규 위원
그리고 이자가 117억4,300만원인데, 지금 원금에 비해서 이자가 약3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3년 거치 5년 거치 20년 상환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자율 제일 높은 것이 7.6%입니다.
적은 것이 4%이고.
그래서 이자율 높은 것은 먼저 갚아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래 가지고 이자율 높은 것을 갚아 나가고 또 이번에 10월 1일부로 해 가지고 이자율이 낮아졌는데 이 이자는 당초에 우리가 협약한 그 이자율을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이자율은 좀 떨어져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박종규 위원
앞으로 상환할 이자액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예.
○박종규 위원
총체적인 부채가 아니고, 상환할 때까지 이자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예.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지금 원수 사용을 대아댐을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현재는 대아댐 사용을 않고 용담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우리 춘포지구에 광역상수도 금강물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물이 상당히 냄새 난다고 하는데 춘포는 언제 교체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저희가 금마 배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금마 배수지를 2003년까지 완료를 하고, 지금 춘포 배수지는 관 연결을 광역상수도 것을 전주광역권 본관에서 연결을 해야 합니다.
○국옥환 위원
그 사업이 언제쯤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그 사업을 2005년말까지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 사업이 너무 거리가 머네요?
현재 주민들이 물 냄새가 나서 못 먹겠다고 하는데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되겠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빠른 시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예.
○위원장대리 장오준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2001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2001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듣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29쪽입니다.
( 주 요 업 무 결 산 보 고 )
이상, 하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의해서 양여금 사업이 도비 지원은 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예.
○박문기 위원
정상적으로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기 보다 저희 익산은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 마디로 도에서도 놀랄 정도입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양여금을 212억원을 신청했는데 200억원 정도 98% 정도를 저희가 받는 것으로 가내시가 와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가내시 오면 결정된 사항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에 보면 시설규모 및 시설이 18km인데 시내 일원에 걸쳐서 하시려면 아직 멀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읍면 지역 전부 합쳐서 하는 것인데, 시내는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박문기 위원
그런데 지선이랄까 각 동에 보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관거 매설을 하고 있는데, 도로를 굴착해서 현재 아스팔트 보강한 상태가 불량합니다.
노면 상태가 불량해요.
그것을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구비는 시에서 부담하겠지만 노면 상태를 고르게 시민들이 차량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게 매끄럽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금마하고 춘포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만경강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예.
○김광수 위원
아까 말씀 중에 며칠 사이에 도에서 관계관 회의를 갖는다고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예.
○김광수 위원
거기에서 대개 어떤 내용들의 얘기가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지금 그 검토 사항을 저희가 못 봤거든요.
검토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겠죠.
○김광수 위원
용역 내역서는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케나다 SNC사에서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제안서가 적합하다고 하면 다시 공모를 합니다.
대한민국 큰 굴지 회사면 회사, 그래 가지고 다시 참여하는 회사가 있냐 해 가지고 공모를 다시 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용역 내역서 작성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그것은 우리가 용역 발주를 할 때 용역 발주 내역서가 있어야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것은 미리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사업 하시지 않습니까?
올 해 보니까 20km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하수도 준설 사업할 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선정은 저희가 읍면동에 통보를 해 가지고 어디가 많이 쌓여 있는가 조사해서 보내면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많은 데부터 준설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지금 해야 할 준설 약20km를 하셨는데, 앞으로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연말 안에 1, 2km정도 신청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동에서 요구를 하면 1, 2km정도 더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준설 사업을 하실 때 보니까 전체 관로를 중간중간 해 주시면 좋은데, 거기 하신 그 부분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위에 쌓여 있는 토사 같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냐고 하니까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송학동 관로에 준설을 하게 되면 그 일대를 일괄적으로 해 주시면 또 좀더 준설에 대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저희도 그렇게 압니다마는 돈이 적기 때문에 우선 많이 막힌 데, 거기부터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2001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국옥환 권석종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양종규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출석공무원 (2인)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하수도과장 황창선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대리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