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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본회의-제1차)
제7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01일 (토)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2002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 세출안
3. 2002년기금운용계획안
4. 중기투자및재정계획보고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본회의휴회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2002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 세출안(익산시장제출)
3. 2002년기금운용계획안(익산시장제출)
4. 중기투자및재정계획보고(익산시장제출)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인수의원외5인발의)
6. 본회의휴회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임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정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대리 서동후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의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1월 26일 집회공고를 거쳐 금일 제7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01년 11월 2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02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2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6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제증명 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이 접수되어 행정자치위원회 및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1년 수시분공유재산관리의결의건외 4건이 접수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2001년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7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입니다.
2001년 11월 21일 주식회사 환경21에서 주최한 남은 음식물 자원화 시연회에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고, 11월 22일 진안군의회에서 주최한 전라북도 시군의장단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평화통일협의회 주관으로 의원님들께서 백령도에 다녀오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10시 12분)
○의장 임귀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2001년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2002년 예산안 심사 및 시정질문, 조례안과 일반 안건 심사 등 배부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제7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02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 세출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의장 임귀택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존경하는 임귀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2년도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 시정 주요 성과와 내년도 시정방향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지역 발전과 시정 운영에 대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테러 사건이 온 세계를 놀라게 했고, 13억 인구의 중국이 WTO에 가입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인천 신공항 개항, IMF 조기 졸업, 용담댐 준공, 전주를 비롯한 월드컵 경기장이 준공 개장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읍 면 동 기능 전환으로 행정 기구와 조직에 변화를 가져왔고 2003년 아시아 펜싱대회 익산 유치가 확정된 바도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많은 협조로 별 어려움 없이 연초에 계획한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시정을 알리고 폭 넓은 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연초에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정에 대하여 설명을 했고, 매월 시민과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시민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그 중 66건을 완료하고 1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속 편리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민원 완-스톱 처리제, 지적민원 콜서비스, 민원 무료발급 배달제, 민원후견인제도의 실시, 민원사무편람 인터넷 등재, 민원처리기간 단축, 민원 안내 상담원 지정 운영 등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펼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 민원행정 우수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 자치단체에서 견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심사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정의 착오가 없도록 하였으며,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 규제 73건을 정비하여 시민의 편의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읍 면 동 기능 전환에 따라 단위업무 744건 중, 54%인 407건의 단위 업무를 시 본청으로 이관함으로써 읍 면 동 기능전환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재정 운영에 있어서 예산의 낭비적, 소모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절약을 일상화하여 현재까지 3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이자수익 89억원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를 맞이하여 고금리 지방채 181억원을 조기 상환하여 지방채가 현재 503억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지역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섬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 156억원과 도비, 시비, 민간 출연금 등 총 사업비 300억원이 투자되고 부지 3,500평, 건평 2,700평 규모의 니트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연내 착공하여 니트산업의 중심 도시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지원 자금도 100억원의 목표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227개 업체에서 284억6,500만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와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회 익산보석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외국인 1,000여명을 포함하여 약5만명의 관광객이 이 고장을 다녀갔으며 그 기간 중 매출액도 25억여원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1년 전국 종별 태권도대회를 비롯한 전국 규모의 6개 대회를 유치, 개최함으로써 많은 체육관계 임원 선수 등 많은 인원이 우리 시를 방문케하여 지역경기 부양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인화, 마동, 영등1차지구 25만3,000평의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한 바 있고, 이 계획은 2002년 9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 등 절차를 이행하여 2003년 결정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사업은 도시계획 도로 60개 사업에 349억원, 시군도 확포장 사업은 19개 로선에 71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36개사업에 125억원, 오지개발사업 13억원, 정주생활권 사업 14억원, 주민숙원사업 78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농기반조성을 위한 경지정리사업 155ha, 소하천 정비사업 24개소, 소류지 준설 36개소는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 체육 관광 분야는 웅포지구관광지 조성사업, 왕궁보석박물관 및 테마공원 조성, 왕궁리유적 정비, 입점리고분 정비, 익산쌍릉 정비, 미륵산성 정비, 금마관광지 조성, 신흥체육공원 조성,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 배산궁도장 조성, 론볼링장 설치 등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700평 규모의 보건소를 신축 이전하였고, 행정분야에서도 타 자치단체보다 좋은 성과를 나타내어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기관, 공공근로사업 상반기 전국우수기관, 전라북도 최우수기관, 물가관리평가 전국우수기관, 농업기술 보급에 앞장 서 대산농촌문화대상, 제9회 농업기반대상 수상과 체납세 1% 줄이기 전북 최우수기관 표창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의 결과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종합정보화 추진으로 주민행정 등 22개 업무를 각종 행정 종합 정보시스템에 연계 추진함으로써 행정 정보화 체계를 갖추고 시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시민의 정보화 교육 확대 시행, 익산시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처리 등 시민정보화마인드 확산은 물론 영상매체 활용을 통한 시정 홍보를 통하여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종합복지관 및 민간 시설 단체 등으로 하여금 사회복지 참여도를 높이는 한편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 장애인을 돌보고 재활과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노인복지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행정 전산화를 통하여 의료 행정을 개선하고 시민의 이용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복지사업도 확대 시행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 추진, 체육공원의 조성과 관리 철저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하나로 및 백제로 건설사업을 비롯하여 시 군도로 확 포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상수도 시설의 확충 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제공하며, 수질 및 토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 관거 정비,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관련 섬유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해 나갈 것이며, 특히 우리 지역 섬유산업의 모체인 쌍방울의 지역 인수를 적극 추진하여 섬유산업 업계가 안정을 찾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륵사 복원사업의 추진, 왕궁유적지 정비와 유물전시관 건립, 입점리 고분 전시관 건립, 쌍릉 사적지 정비사업,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금마관광지 조성사업, 그리고 내년 6월에 개관될 보석박물관 및 보석테마공원 조성 사업 등을 성실히 추진하여 익산을 명실공히 훌륭한 관광지로 부각시켜 지역 경제 발전에 도모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본예산보다 4.8%가 증가한 4,078억원원으로써 일반회계 3,170억원, 기타특별회계 112억원, 공기업특별회계 7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01년 본예산보다 302억원이 늘어난 3,1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548억원, 세외수입 381억원, 지방교부세 847억원, 지방양여금 268억원, 재정보전금 100억원, 보조금 1,026억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경상예산 805억원, 사업예산 2,211억원, 채무상환 11억원, 반환금 및 예비비 등 143억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정보통신분야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 3억5,000만원, 전산개발비 8,700만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장비구입비 1억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등 3억2,400만원, 도 시군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영등도서관 신축 30억원,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10억원, 금마관광지 조성사업 10억원, 보석테마공원 조성사업 19억5,000만원, 이병기 생가 정비사업 2억3,000만원, 익산쌍릉 일주문 건립 5억원, 신흥체육공원 조성비 5억7,000만원, 황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3억원, 태권도대회 등 전국대회유치 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함열하수종말처리장 80억원, 북부하수종말처리장 250억원, 금마하수종말처리장 40억원, 춘포하수종말처리장 30억원, 왕궁특수지역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60억원, 재활용처리시설 14억원, 부송환경시설 조성공사 11억9,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7억4,000만원, 장애인시설기능보강사업 12억원, 장애인복지회관 기본설계비 8,6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21억9,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26억4,000만원, 아동복지사업 88억원, 여성복지사업 8억2,000만원, 노인복지사업에 88억7,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8억2,000만원, 공설묘지 환경정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와 쾌적한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23억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40억원, 노후교량 보수 3억7,000만원, 노후블럭교체 1억원, 도로복구 공사비 6억6,000만원, 공원녹지관리를 위해 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사업비 20억원, 웅포 여산지구 오지개발사업비 8억원, 건설과 자체사업비 81억원, 시군도확포장공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양여금 사업 62억4,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17억7,000만원, 읍면동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16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체계 정비와 교통난 해소 사업으로 교통표지판 정비 및 차선도색비 5억8,000만원, 신호제어기 교체 2억원, 노후 신호등기구 교체 2억3,000만원, 교통신호와 경보등 보수 2억원, 이면도로 차선도색 1억2,000만원, 주차장 확보 2억2,000만원, 교통민원해소를 위한 시설비 4억원,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업 분야에는 탑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9억원, 농업인 학자금 지원 3억9,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6억9,0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2억3,000만원, 경지정리사업 25억6,000만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37억원,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공사에 16억5,000만원, 양계특산단지 조성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니트산업 종합지원센터 출연금 25억9,000만원, 고용촉진 훈련비 2억5,000만원, 함열시장 현대화 사업 17억원, 전북 신용재단 설립 출연금 2억7,0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15억원, 익산보석 및 석재산업 지원사업비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01년 본예산보다 125억7,600만원이 줄어든 11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의료보호기금 운영방식이 국도비 보조금을 도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은 501억3,900만원으로서 이월금 감소로 2001년 본예산보다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영업수익 88억원, 영업외 수익 15억5,000만원, 특별이익 및 이월금 397억7,0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일반관리비 54억원, 영등2차지구 도로신설 및 기반시설에 2억원,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73억원,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용역비 3,500만원, 예비비 30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001년 당초 예산보다 28%가 증가한 294억7,000만원으로 세입은 영업 및 영업외 수익 226억2,000만원, 국고보조금 23억9,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5,000만원, 기타 19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의 주요 내용은 일반관리비 64억7,000만원, 원수 및 정수구입비 68억8,000만원, 상수도 확장공사비 등 투자비 95억2,000만원, 지방채 상환 6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출된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분야와 환경개선분야 그리고 교통행정분야 선거관련 경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경상비 증액,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법적 경비의 부담액이 상승하여 불가피하게 필수 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도 132억원을 상환하여 2002년말이면 부채가 371억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일반회계 29억원, 기타특별회계 47억원, 상수도특별회계 295억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2002년 예산안 중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산하 전 직원과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며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34만 익산시민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3. 2002년기금운용계획안(익산시장제출) 4. 중기투자및재정계획보고(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38분)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중기투자및재정계획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평소 시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임귀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출한 내년도의 기금 운용 계획안과 지방재정 운영의 근간이 될 중기 재정 계획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총10개 기금으로 금년말 이월액은 179억4,900만원이며, 내년도 기금 총 규모는 금년보다 36억3,600만원이 증액된 215억8,500만원으로 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총 기금 수입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전입받게 될 예산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15억원, 마한민속예술제 지원기금 2억원, 노인복지기금 8,000만원, 여성발전기금 4억원, 재해대책기금 3억7,100만원, 재난관리기금 9,300만원 등 26억4,400만원의 전입금과 이자수입 9억9,100만원, 이월액 179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기금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2억6,000만원, 기타 물건비에 1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차액보전금 9억8,900만원, 재적립금 203억3,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금별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 조성된 99억8,800만원과 이자수입 7억원에 1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9억8,9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재적립하여 적립금의 3배인 300여억원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1,500만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도모에 3억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2,500만원, 4-H 과제 지원금 등에 2,100만원, 재해발생 사전 대비에 2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기타 자금은 재 적립하여 필요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중앙부처 및 도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였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중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예산 운영의 시계를 5년 중기, 시계로 확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를 위해 국가 중기재정 계획에 의한 각종 투자계획과 지방투자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예산편성의 계획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원조달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생산적인 재정 운영에 반영되도록 투자수요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2001년에서 2005년까지 5개년으로 수립하였으며 2001년 실적을 기본 연도로 하여 2002년 예산편성 기준제시와 2003년에서 2005년까지는 발전 계획의 성격을 띠고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중 세입 판단은 국가경제의 실질성장률을 2002년도에는 6%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국가재정 증가율을 고려하여 추계하였으며, 2002년도 지방세 중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세수 감소 추세에 있으나 재산세의 과표 현실화율 상향조정과 주행세율 개정으로 세수 증대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1.9%를 상향 추계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율 3.4%, 세외수입은 3.8%로 추계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 도비 보조금은 국가재정의 세입 증가 추세에 힘입어 증가가 예상되므로 국가재정 증가율을 감안하여 15.5%로 신장 추계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재원은 총2조7,560억원으로 연도별 규모를 보면 2001년에 4,816억원, 2002년에 4,916억원, 2003년에 5,373억원, 2004년에 5,913억원, 2005년에 6,542억원으로 계획 기간 중 연평균 신장율 10.0%정도로 신장 추계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규모를 보면 자주재원이 1조2,514억원으로 지방세 2,846억원, 세외수입 9,668억원으로 45.5%이며, 의존재원이 1조5,046억원으로 지방교부세 5,251억원, 지방양여금 1,512억원, 국고보조금 4,529억원, 도비보조금 3,188억원, 재정보전금 566억원으로 54.5%로 추계하였습니다.
5년간 세출누계는 총규모 2조7,560억원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에 5,699억원, 채무상환 617억원, 예비비 등에 2,057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조9,187억원은 사업예산으로서 총 예산규모의 69.6%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경상지출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줄여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가용재원은 총세입에서 경상예산을 제외한 차액을 투자 가용재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총 세입 2조7,560억원 중 경상지출 8,373억원을 제외하면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1조9,187억원으로 전액을 사업예산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 가용재원을 보면 총 가용재원 1조9,187억원 중 일반회계 1조5,059억원, 공기업특별회계 2,777억원, 기타특별회계 1,351억원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의 투자사업 분야별 구성비는 일반행정분야에 2.4%, 문화체육분야에 20.8%, 보사 환경 분야에 6.4%, 사회보장분야에 20.9%, 지역개발분야에 35.8%, 산업경제분야에 13.8%, 기타 민방위 소방분야에 0.1%인 8억원을 추계하였습니다.
투자의 효율성과 시민의 고른 수혜를 위해 저소득층 지원 분야와 지역개발분야에 중점 투자하도록 추계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 기금운용 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고, 중기 투자 및 재정 계획은 2002년 예산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인수의원외5인발의) 맨위로 |
(10시 49분)
○의장 임귀택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오인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의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인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오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본회의휴회의건 맨위로 |
(10시 51분)
○의장 임귀택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의장 임귀택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72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국옥환 의원님과 권석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1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강덕원 국옥환 권석종 김광수 김세현
김정기 김종만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동훈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양종규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9인)
시장 조한용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임귀택
의원 국옥환
의원 권석종
의회사무국장대리 서동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