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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본회의-제2차)
제7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1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 06분 개의)
○의장 임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의정 모니터 요원님과 질문하실 의원 지역에서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질문을 하기 전에 2001년 12월 10일자 부시장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의원 여러분!
어제 12월 10일자로 취임한 장병순 부시장을 의원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장부시장은 우리 고장 용동면 출신으로 우리 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육군사관학교 31기로 임관하여 8년의 군 생활을 마친 후 1982년 전라북도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전라북도 예산담당관, 총무과장, 지사비서실장, 자치행정국장을 역임하였고, 금년 국방대학교 입교, 수료한 후 우리 시 부시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20여년의 전라북도 주요 부서 행정 경험과 치밀하고 세밀한 성격을 바탕으로 익산시 시정과 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
(10시 10분)
○의장 임귀택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다섯 분으로 일정 및 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동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화동 출신 서동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귀택 의장님!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에서 항상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공사 다망한 중에도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한 인화동 주민, 익산시민, 언론 관계자들에게도 가슴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시 설계와 상세 계획의 통합으로 탄생한 지구단위 계획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적인 정착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000년은 국토 도시 패러다임이 전환된 해입니다.
준도시, 준 농림지의 난개발, 도시에서의 고층, 고밀 개발이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그 동안 개발 정책에서 국토 도시 관리 정책으로 전환하는 한 해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친 환경과 지속 가능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고 이것은 새로운 법, 제도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종전 건축법에서 다루던 건폐율과 용정율, 건축의 용도 또한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면서 그 기준을 하향 조정한 것이라든가 종전 건축법에 의한 도시 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통합되면서 새로운 도시 관리 수단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익산시에서도 택지개발 완료 후 관리에 문제가 있어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이를 근거로 택지 개발 후 10년이 경계된 지역과 무분별한 개발, 여관, 유흥업소 주점 등을 억제시키기 위해 인화 지구 4만9,660㎡와 영등 1차지구 택지개발 사업 지구내 34만4,000㎡ 그리고 마동지구 택지개발 사업 지구내 44만2,000㎡ 이 세 군데를 지정하여 총83만5,660㎡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설명한 지구단위 계획 추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 익산시의 지구단위 수립 내용에 대한 문제점과는 별도로 개정 도시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절차에서의 내용, 둘째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 이후 개정되어 익산시 용역발주 내용을 살펴보니 2001년 9월 10일에서야 발주를 하여 약14개월을 지나서야 계약하였습니다.
익산시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 절차 및 결정 절차가 이렇게 지연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지구단위 계획 설계를 발주한 과정 및 받은 업체, 발주한 용역 금액 그리고 용역 발주한 금액에 대해 적절하게 지급되었는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구단위 계획을 추진하는데는 충분한 용역기간을 확보해 주어야 하며 더우기 주민 참여를 제대로 하려면 1년 4개월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다섯째 사업적인 성격을 띈 도시설계의 성패는 시민 참여 정도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 업자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표 및 익산시가 업자에게 지시한 과업 지시서를 살펴보니 지금까지 도시 설계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 집행 과정에서 많은 민원을 야기했습니다.
지역개발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만든 도시설계내용에 대한 거부감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참여를 어떠한 방법으로 참여시킬지에 대하여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구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 조사시에도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섯번째 앞으로 도시정책 방향은 도시의 외형적 확장이나 개발보다는 현재까지 형성된 시가지 등의 관리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가지를 보면 신규택지개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가로망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도시 미관에 좋지 않으며 상권 침체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시의 경관과 이미지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우리 모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 다시 찾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자 시장님의 구상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에 따라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자치단체장은 시민 참여를 통한 도시 설계를 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용역자는 전문가의 정신은 장인정신도 필요하며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은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소양을 갖추어야 하며, 맡은 일에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힘들고 귀찮을지라도 시민으로 하여금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장으로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역설명회, 공청회, 홍보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미력한 본 의원의 말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임귀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함께 한 익산시민 및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서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서동훈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의 절차, 용역 시행 그리고 용역이 늦어진 사유, 용역 과정, 참여 업체, 용역비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구단위 계획 수립의 절차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면, 가장 먼저 기초 조사와 현황 분석, 계획안 작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주민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 건축위원회 자문,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절차가 이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 시행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이 2000년 12월 26일 결성되었습니다마는 발주가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 사유는 용역 설계, 기술제안서 표준안 작성기간이 필요했고, 용역 발주를 알리는 신문 공고 기간 그리고 참여 업체들의 제안서 작성과 접수 기간 그리고 평가 기간 등 이렇게 해서 발주를 위한 제반 절차를 밟다보니 다소 늦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발주 과정은 참여 업체들로부터 기술제안서를 접수받아 상대평가 후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참여 업체는 전북대학교 부설 도시 및 환경연구소, 익산상공회의소 부설 지역개발연구소가 참여했습니다.
평가 결과, 지역개발연구소가 우수한 업체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설계 금액은 2억5,800만원이었으나 계약금은 2억3,222만원으로 용역비는 설계 품셈에 의해서 계상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용역 기간이 짧다는 말씀과 주민설명회, 공청회, 기초조사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과업기간이 짧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어진 과업기간 16개월은 결정을 위한 제반 행정 절차 기간을 제외한 순수한 과업기간만을 산정한 것으로서 참여 업체들도 제안서 제출시 본 기간만으로 충분히 계획 수립할 수 있다고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과업 기간은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주민 의견 청취에 대한 질문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듣고 계획을 수립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론기간도 충분히 줘서 공청회도 열고 해서 주민의 의견을 앞으로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도시계획 수립 후에 주민들의 많은 불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 계획을 필요로 하는 각종 절차를 주민이 충분히 의사를 발표를 하고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 미관에도 그렇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계획된 소방도로나 기타 도로를 충실히 건설하고 조성을 하였습니다마는 미관에 아직도 충분하지 못한 그런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비단 도로망뿐만 아니라 경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이러기 위해서는 관계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을 충분히 둬 가지고 도시 미관을 더 훌륭하게 가꿔가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서동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시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내용은 진짜 아름다운 도시, 거닐고 싶은 거리, 또한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서 도시 환경에 대한 불균형 발전도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 환경도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살펴보셨다시피 균형 발전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기에서 부탁을 드리고 또한 아울러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 미관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이 부분만큼은 우리 익산시민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이 도시환경에 집착적으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후손들에게 물려줄만한 익산시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도 조금전에 좋은 말씀 하셨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함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정말 살기 좋은 동네, 정말 가고 싶은 우리 익산시, 모든 도시 환경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서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송석철 의원입니다.
송석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의원
황등면 출신 송석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귀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4만 익산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조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황등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4만 시민의 여망이었던 경주마 육성 목장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었다면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관광 도시로서의 익산시의 면모를 일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주마육성목장 사업을 잃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심각하여 반성해야 하며, 이러한 경주마육성목장 건설 사업을 무산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상황의 변화와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투명한 국내 외 정세 및 경제여건 속에서 익산시도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장래 발전의 방향설정과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 익산시 발전방향의 틀을 보석과 문화유적을 토대로 한 문화 관광산업과 함께 공해 없는 스포츠 레저산업의 육성이 익산시 발전에 큰 도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산업은 레저산업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의 증가로 지역경제의 직접적인 기여와 새로운 발전 틀의 기초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웅포 관광지 개발은 익산의 미래발전의 한 축을 이루는 사업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웅포관광지 개발의 핵심인 골프장 건설과 함께 골프인력 배출산실인 골프전문학교 및 각종 프로선수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할 필수지역이 되는 골프메카지역 조성의 힘든 발걸음을 추진함에 있어 골프장 36홀, 골프연수원 1천명 수용, 골프연습장 150타석, 특급호텔 300실, 콘도 300실, 골프전문학교 375명을 수용할 시 년간 방문객 30여만명으로 년간 이용경비 200억원은 물론 종사자 600여명의 인건비 120억원과 13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온다는 집행부 측의 의견에 익산 시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경주마 육성목장 건설사업을 비추어 볼 때 순조로운 추진이 불가능하고 골프장 건설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 본 의원이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오니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된 국토이용계획 결정이 1년이 넘도록 고시되지 않고 있을 뿐더러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 완료 시기는 언제까지 완료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익산시의 토지매입 현황을 살펴보면 총 745,296평 중 267,245평을 매입 35.8%의 토지를 매입하였고 미 매입 토지는 379필지 478,051평으로 64.2%를 협의하지 못한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종중 토지의 매입절차 및 협의반발로 미 협의될 시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익산시와 한국프로골프협회간의 협약서를 검토하면 1.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이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18개월 안에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면 익산시가 한국 프로골프협회에 제반 서류작성에 따른 경비 전액을 배상토록 되어 있고 2. 익산시의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3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토지대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배상하여야 한다고 협약 하였으며 3. 토지매매대금의 정산은 20%를 선납하고 잔금은 매매대금 계약체결 후 3년에 걸쳐 균등분활 납부하고 잔금에 대하여는 년 8%의 금리를 적용토록 되어있습니다.
위 계약사항이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승인이 늦어지고 있고 토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1) 위 1항에 대한 배상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2) 위 2항에 대한 이행이 불가능할 시 한국프로골프협회의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분석해보았는지? 특히 각계각층 시민들은 한국프로골프협회의 익산골프장 유치에 적극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3) 위 3항의 잔금에 대한 현실금리로 볼 때 앞으로 년 8% 금리적용이 가능한지? 넷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잡종재산의 매각) 제2항은 잡종재산의 매각은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토록 되어 있는데 추후 한국프로골프협회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다섯째, 익산시에서 세계골프대회 유치 및 골프대학 건설 등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 134개 골프장중 수도권에 76개 골프장이 있고 김포에서 58 홀의 골프센타 등을 유치하고 있는데 익산시의 36홀 건설로 세계대회 유치가 가능한지? 또한 무주, 임실 골프장 등은 중도포기하고 있고 타 시도별로 포기 및 유치하려는 곳이 속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타 지역에 골프대학 유치계획은 없는지 우리 익산시에 골프 전문대학 유치는 확실한지?
여섯째, 작년에 이어 2001년 10월 31일에서 11월 3일까지 4일간 익산에서 2001년 익산오픈골프대회를 개최한바 전국의 유명골프와 골프관계협회의 회원이 익산을 방문하여 대회를 진행한 결과 우리시의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웅포골프장 건설 예정지는 입점리 고분에서 보듯 각종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유적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길이 보존해야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은 보존해야 한다고 보는데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조사한 적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종합적인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송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송석철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말씀 드리기 전에 웅포 관광지 조성 및 골프장 조성 사업은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호응으로 비교적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로부터 1999년 1월 14일 백제문화권과 연계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계획 웅포지구 관광 휴양지로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웅포지구 관광 개발이 전라북도 관련 부서 및 환경 부서를 비롯한 중앙 부처와 협의를 마쳐서 금년 6월 5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행되는 절차가 국토이용계획입니다.
국토이용계획 승인 추진을 위해서 금년 6월 27일 주민의 의견수렴 공람 공고를 했고, 전라북도에 관련 부서 협의를 8월에 마쳤습니다.
현재는 승인권자인 건설교통부에 올라가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중앙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승인은 금년 12월말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로 내년 2월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이 끝나면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마치고 승인을 받는다면 내년 5월까지는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골프장 토지 매입 추진은 국토이용계획이 진행 후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 매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토지 감정 절차를 밟아서 협의 매수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8만3,000평과 그 다음에 공유지 8만5,000평 합계 26만8,000평을 저희들이 매수해서 현재 진행률은 약36%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종중 토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국토이용계획이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대개는 매매 원칙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현재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한국프로골프협회와 협약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18개 이내에 저희들이 이 절차를 밟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한 손해 배상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각종 절차를 한국프로골프협회와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상호 이해가 충분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됐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골프 협회가 과연 소요예산을 앞으로 마련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고 또 일반 시중에서도 그런 말이 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골프협회는 이미 독립회사를 구성을 했고, 자기들 보유예산 포함해서 현재 주주를 모금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프로골프협회의 조직상의 특성을 봐서 예산 마련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이 완전히 조성이 되고 즉 2003년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후 3년 동안 균등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현재 시중에서는 익산시가 기왕이면 일부에 주로 참여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의회와 협조해서 우리가 주주로서 남아 있을 것이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골프대회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웅포에 조성되는 골프장은 세계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 안에 TV 중계를 할 수 있는 선을 가설한다든지 또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 있는 골프장은 이러한 세계대회를 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프로골프협회에서는 이 골프장을 건설할 때 처음부터 세계대회를 열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감히 엄두내지 못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 골프대학 이런 것들이 과연 다른 데에 가지 않고 익산에 둘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골프장이 개설이 되면 한국의 모든 프로에 대한 시험을 웅포에서 갖게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골퍼들이 또 역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웅포 골프장에 와서 연습을 함으로써 타율도 줄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대회가 수시로 있을 것이고 또 골프학교도 프로골프협회에서 주된 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골프학교가 반드시 우리 익산에 세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시와의 협약서에도 이미 그런 내용이 들어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에서 익산 골프대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한 것은 익산이 그래도 앞으로 골프 메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선전하는데 의의가 있고 현재 프로골프협회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데도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이런 대회를 통해서 상당한 효과를 저희들은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정된 골프장 내에 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지역에는 고분 지역으로서 일부 토지가 보호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제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문화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지표조사를 이미 완료했고, 앞으로 시굴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문화관광부에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3억6,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내년 초에 저희들이 시굴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할 생각으로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송석철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의원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 일부 사항이 대해서 보충질문하오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웅포관관단지 내의 골프장 편입부지 중 미 협의된 5개 종중토지 79필지에 236,263평에 대한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별도 대토 및 묘지조성, 납골당 설치허가 등 특별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토지주가 협의치 않을 시에는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수용재결로 추진할 계획인지?그 시기와 방법은 언제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에 의한 수의계약 매각범위에는 익산시공유재산 관리조례로 매각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동 조례 제37조 제5항 제4호는 시장이 지역 발전을 위한 교육진흥을 위하여 지역특성개발과 연계한 대학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사업이 2000년 10월에서 2003년 9월까지 36개월간에 걸쳐 골프장, 골프연습장, 골프연수원, 콘도 등 1,440억원을 투입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차 시설은 2003년 10월에서 2005년 9월까지 24개월간에 걸쳐 골프전문학교, 호텔, 등 510억원을 투입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사업 중 1차 사업이 우선이며 2차 사업은 1차 사업의 부대시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골프장 부지매각은 어떠한 근거로 하여 매각할 것이며 골프장사업과 골프전문학교 유치에 따른 교육진흥사업 중 어떠한 사업이 우선인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국내경기 파탄으로 IMF지원을 받고 있을 때 박세리가 세계골프대회에서 우승하여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연일 TV의 애국가 화면에는 바지를 걷고 물에 빠져 골프를 치는 박세리의 모습이 나왔고 김대중 대통령도 골프의 대중화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골프 붐을 타고 전국의 중학교 33개교, 고등학교 64개교, 4년제 대학 35개교, 전문대학 11개교가 골프부를 육성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골프대학, 골프연수, 골프관광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많은 학교가 골프부를 육성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시장규모가 큰 골프선진국으로 진출하려고 유학 및 연수를 떠나는 상황에서 익산시에 골프전문학교가 만들어지면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골프전문학교가 틀림없이 유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익산골프장 1, 2 ,3차 사업이 완료되면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익산골프장 안으로 이전되는지 또는 이전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송석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임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송석철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5개 종중이 아직도 협의 매수가 되지 않고 있는데 납골당이나 대토가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종중은 저희 익산시에 대토할 토지가 있느냐 하는 점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익산시로서는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 현황을 제공하고 만약에 종중 일부에서 시유지를 대토로 쓰겠다고 할 때는 그 문제는 검토해서 해결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납골당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고 또 5개 종중이 현재는 국토이용계획이 된 다음에 팔겠다고 유보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이 완료된다면 협의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계속 노력해서 협의 매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골프 협회에 넘길 수가 있느냐? 이 문제는 송석철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제5항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 발전을 위한 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역 특성 개발과 연계한 대학을 유치할 때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익산시가 제3섹타 방법으로 이 계획에 참여하는 것도 검토하고 또 이 문제는 앞으로 의회와 협조해서 해결할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충분히 협조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골프대학교, 골프학교 이런 것이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한국에 대학교 혹은 고등학교에 골프학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 대학은 아직은 없고 또 외국에 일부 학생들이 연습 내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 여건이 좋다면 외국에 나가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또 프로골프협회가 골프장을 운영을 하고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어느 골프학교부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골프학교는 성공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이 완료됐을 때 프로골프협회의 본부가 익산에 이전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이미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협회도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러한 골프장이 우리 익산에 유치하고 학교도 유치하기 때문에 본부는 확실히 웅포로 오겠다 이런 생각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오인수 의원입니다.
오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의원
팔봉 신흥동 출신 오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귀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4만 익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익산시 발전을 위해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열심히 시정을 이끌어 오신 조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익산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등 도서관의 건립, 신흥체육공원 조성, 금마관광지 조성, 웅포지구 관광지 조성 등 익산 시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 생활 향유를 위하여 크고 작은 시설들을 확충하고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19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고 41개소의 경로당을 개 보수하는 등 많은 일들을 하였을뿐 아니라 특히 시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158억원의 지방채를 조기 상환한 점등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추진하였음에도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시민 의식이 높아진 수준만큼 시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공직자들이 사회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과거의 관행적인 답습적 행정 행태를 과감히 떨쳐 버리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 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의원이 지난 1년 동안 시정 운영 상황을 지켜보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조한용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택시기사를 통한 질서 의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조한용 시장께서는 우리 익산시를 보석도시의 메카로 이미지를 각인 시키기 위하여 시민들의 많은 질책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왕궁면에 2002년 6월 개관을 예정으로 보석 박물관을 건립하였고, 바로 옆에는 화석전시관 공사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보석 박물관이 개관되면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시를 찾는 외부 손님들이 제일 먼저 접하게 되고 또한 시민들을 제일 많이 접하는 분들이 시내에 운행되고 있는 택시 기사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우리 시민들의 질서 의식과, 청결의식, 또한 택시 기사들의 질서 의식 수준을 본 의원이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2002년도에는 우리시의 경사스러운 일로는 보석박물관의 개관이 되겠습니다만 국가적으로는 월드컵 행사가 치러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익산시가 문화와 관광의 도시임을 대 내외에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의 수준 높은 질서 의식과 친절 의식이 생활화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질서 의식과 청결 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홍보요원으로서 뿐 아니라 외부 손님과 제일 많이 접촉하게 되는 택시기사들의 수준 높은 친절 의식 함양을 위해서 관내 택시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실비를 지급해서라도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선진국가에 비교시찰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 면 동 기능전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우리 익산시도 금년 8월 1일부로 동 기능전환이 추진되고, 12월부터 읍 면 기능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읍 면 동의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그에 따른 인력도 120명(동:80명, 읍면:40명)이 줄어들은 반면, 시 본청의 업무량은 그만큼 확대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읍 면 동의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읍 면 동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토록 한 것은 정보 전자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행정 문화의 패턴이 기존의 수기적 방식에서 전산화되어 가는 환경과 맥을 같이하고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인 주민자치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시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의 의식은 아직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의식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단적인 예를 든다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공직자들부터 읍 면 동 기능전환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수가 월등히 많이 있다는데 있습니다.
읍 면 동의 기능이 전환된 시점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본청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또한 장기적인 인사 침체로 사기가 극히 저하되어 있는 농업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도 논농사가 많은 평화동, 동산동, 신동, 팔봉동, 삼성동 등 농촌동의 정원규칙을 개정하여 농업직 공무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의 불편 해소와 민원사무처리의 효율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시민에 대한 민원처리는 그 신속성이나 친절 면에서 많이 개선되어 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 13일자로 기존의 민원봉사과를 허가민원과로 확대 개편하여 종래 민원봉사과에서 취급하던 일반민원 외에 환경민원 식품위생민원, 산림민원, 농지관리 산업경제민원, 건축민원 등 기존의 6개과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통폐합하여 허가민원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인 허가 사항을 통합 운영한 것을 살펴보면 업무분장상 허가민원과에서는 인 허가에 대한 권한만 있고 기존의 부서는 인 허가 사항에 대한 지도 감독과 사후관리 책임이 있으나, 인 허가 부서에서는 법과 규정 등의 절차에 의해서 인 허가를 해주나 사후관리나 지도 감독부서에서는 인 허가시의 여건이나 주변 환경 등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사후 관리나 지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 허가후 진정이나, 고소 고발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허가부서와 관리부서간의 책임 공방이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허가부서에서 사후관리 감독까지 책임을 져야한다는 문제가 발생될 뿐아니라 본 제도를 도입한 당초의 취지에 크게 벗어난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본 제도를 시행하기 전보다 관리 부서에서의 인 허가를 받은 시민에 대한 행정상의 지도 감독이 전혀 먹혀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본 제도를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타 자치단체에서는 익산시와 같이 인 허가 업무를 일반민원과 병행하여 1개 과에서 집중 처리하지 않고 업무의 성격과 사안에 따라 분산처리 함으로써 민원의 편익과 민원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업무처리의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책임 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시민의 편익을 제고해 나가는 방향으로 잘 운영되어지길 바라는 심정으로 본 의원이 구상한 바를 말씀드리면, 제1안으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현 허가민원과에서 기존의 일반민원 외에 집중처리하고 있는 인 허가 업무중 타부서와 협의가 필요치 않은 단순 인 허가 업무는 기존 부서에서 처리토록 하고 타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이나 법령적용이나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업무는 현행대로 허가민원과에서 처리하도록 하면 업무에 대한 책임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일원화로 행정에 대한 공신력 뿐 아니라 사후관리 지도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안에 타 자치단체에서처럼 인 허가 업무만을 전담 처리하는과를 신설하고 현행 허가민원과에서 종전의 민원봉사과 업무와 지적과와 지적민원 업무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은 인 허가 업무만을 전담하는 과와 일반 단순 민원만을 전담하는 과로 분리 운영하여 담당직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시민에 대한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에 시민의 편익 증진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더 좋은 구상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효율적인 예산절감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시 2001년도에 소모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절약하여 3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 절감은 각 부서의 자율적인 판단과 집행의 적정성 등에 입각하여 절약되었다기 보다는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 총액대비 여비는 10%, 일반운영비는 20%, 업무추진비는 10%를 절감토록 하고 예산 배정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진정한 의미의 예산 절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진정으로 산하 직원에게 근검 절약 정신을 불어 넣고 모든 행정장비나 집기 등을 내 소유물처럼 아끼고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 절감부서나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절감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든지 아니면 공직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근무성적 평정 방법을 세부적으로 계량화하고 객관화하여 반영시켜 나간다면, 공직자 스스로 예산 절감 뿐아니라 근검 절약하는 마음이 뿌리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오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오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기사를 통한 질서, 친절 의식을 함양하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는 택시 운전자에 대한 친절 서비스 향상 질서, 청결의식 함양을 위하여 운수업체 종사자 대상으로 매월 자체 정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상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업체를 직접 방문, 순회하면서 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월드컵 행사 및 보석박물관 개관 등으로 우리시는 시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사들로 하여금 제복을 입도록 권장하고 있고 회사별로 통일된 제복을 구입,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 2002년도에는 제복 구입을 추가 지원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택시운전사의 친절, 질서 의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택시운전자 해외, 선진지 견학 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도에도 본예산에 3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초 택시 운전자 중 2명 정도를 선발해서 유명한 일본 MK택시 회사 등을 견학해서 이를 표본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기능 전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 전환은 국가 행정 체제 전반의 개혁을 위한 일환으로서 읍면동 제도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불필요한 행정은 없애거나 상위 기관으로 이관시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역 사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편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의 부정적인 시각은 지방 행정 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보다 기존 운영 방식에 안주하려는 소극적인 의식에서 기인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지속해 온 읍면동 행정 관행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것은 하루아침에 정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공무원이 주민 모두 지나친 읍면동사무소 의전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또 취지에 맞도록 체제를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기능 전환의 기본 취지는 교통 통신의 발달에 따라 행정도 전문성, 광역성, 효율성을 기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일부 농촌 동에 대한 농정 업무의 동사무소로서의 환원은 앞으로 검토해서 상부 기관과 협의해서 처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와 민원 처리의 효율적 개선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면 정부는 5개 인 허가 업무를 단일 부서로 일원화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시간적, 금전적 부담 완화, 민원과 인 허가 담당 공무원간의 가능성 있는 유착 해소, 민원처리 책임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정부 개혁과제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지 전용 허가를 비롯한 5대 인 허가 분야를 허가민원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민원봉사과를 확대 개편하여 허가민원과를 설치하였고 업무의 한계 또는 인허가 업무와 사후 관리 업무를 분리하게 했습니다.
업무의 추진상 인 허가 부서와 사후, 관리 감독 부서간 한계가 불분명하여 시행의 초기에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현재는 큰 무리없이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인 허가 업무 담당과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한 본청과의 정수를 벗어나기 때문에 과간 통폐합 등을 통하여 설치 가능하고 종전의 민원봉사과와 지적과의 통합 민원실 설치 문제는 앞으로 1일 민원업무 처리량, 부서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업무를 신중히 조정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금년 1월 12일자로 민원행정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모범이 되는 민원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 허가 업무를 사후 관리 감독 부서간 책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정하고 협조해서 현재 재정립하여 민원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서......
그 동안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 절감 방향은 특히 경상비에 한해서 10% 내지 20%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예산을 통제해 왔습니다.
일부 무리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큰 무리가 없고 또 부서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류된 예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절차를 밟아서 해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무리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는 그 동안 매년 30억원 내지 40억원의 예산을 절감을 해 왔습니다.
또한 예산이 있으면 돈을 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통제를 가함으로써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을 강구해 왔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고 또 직원들도 비교적 협조해 주기 때문에 성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동안에도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금액도 상금으로 준 바도 있고 앞으로도 예산 절감에 대해서 특별한 방안이나 실제 활동으로서 예산을 절감한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상금을 줄 수 있도록 계속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 오인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오인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임귀택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손영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의원
손영환 의원입니다.
오인수 의원께서 읍면동 기능 전환 조정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렸는데 시장님께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오인수 의원께서는 기능 전환에 따라서 앞으로 농촌동 읍면은 공히 주택 업무하고, 세무업무, 총무업무만 시로 이관한다고 방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사 업무에 대한 직원은 그대로 두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내 동을 얘기한다면 세무, 총무, 건축, 농사 업무까지 전부 기능 전환이 되어 가지고 본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일망정 평화동이나 동산동이나 신동, 팔봉동은 공히 농촌 읍면하고 똑 같은 입장이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능 전환을 하다 보니까 한 예를 들어서 평화동이나 신동 같은 경우에는 계문동하고 통합이 됐고, 평화동은 목천동과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농사 업무에 대해서 농사 일을 하시면서 바쁜 중에도 바로 가까운 인접 동에 와서 업무를 수행했는데 기능 전환을 하다 보니까 동의 농사 업무를 시로 이관하니까 변두리 동은 농사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본청까지 와야 되는 엄청난 거리와 시간 낭비와 이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방금 동료 의원이신 오인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능 전환에 따른 평화동, 신동, 팔봉동, 동산동 농사를 많이 짓는 동은 사실 농사업무에 대한 직원을 다시 고정배치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을 질의하는데 시장님께서 현재까지 아무런 탈이 없다라고 하는데 시민들이 고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충 질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의 불편 사항, 농민들의 불편 사항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귀택
손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손영환 의원께서 보충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익산시가 읍면동을 기능 전환시키면서 사무 이관하는 문제는 저희 익산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전환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정 문제에 있어서 팔봉동에서 저희한테 이미 그 내용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농정 업무를 바로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그 동안 많은 농정 업무를 동에서 해 오던 것을 시청까지 가야 되는 그런 번잡한 일이 따른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능 전환에 있어서 저희들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농정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관 사무 문제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상부 기관에 보고하고 협의를 통해서 개선할 사항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능 전환해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통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때 저희들이 종합해서 조치를 하도록 건의를 올릴 생각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읍면은 사무 이관이 그렇습니다.
지방세, 건설, 환경, 병무, 건축, 통계, 상하수도 이것은 본청으로 전부 오게 되어 있고 특히 동은 지방세, 건설, 환경, 병무, 건축, 통계, 선거, 농정이 들어 있습니다.
청소, 상하수도 등 이렇게 지침이 내려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임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남궁 승영 의원입니다.
남궁 승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함라면 출신 남궁 승영 의원입니다.
지금 농촌은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찬바람이 감돌고 있으며 막연한 불안감이 먹구름처럼 농촌을 뒤덮고 있는 형국에서 우리 익산을 걱정하는 임귀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시민의 고통을 같이 나누고자 노력하시는 조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들은 정부에 쌀 값 대책을 촉구하며 집권여당인 새천년민주당 익산지구당사 앞에 두 달째 농민들이 피땀흘려 가꾼 나락을 쌓아놓고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3일 성난 농민들이 서울 여의도광장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가졌으며, 우리 익산시에서도 약2,000여명의 농민들이 참여하는 등 농민들의 절망감은 농민들을 점점더 격렬한 시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농민들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으며, 우리 익산시에서도 30여명의 농민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으며 아직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하게 다친 우리 농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 익산시의 농업 시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풍년 농사 앞에서도 쌀값 하락과 판로 문제로 가슴이 새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 개방을 앞두고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길 없어 절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 농사뿐만 아니라 김장 채소 가격의 하락으로 배추와 무우 밭을 그냥 갈아 엎는 등 어디에서도 농업에 대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어려움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한 우리 익산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서 정부에서 농산물에 대해 국제 교역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농업을 살리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시책 사업이 더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시는 도농 통합 도시로서 전체 면적의 약55%가 전답으로 농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농업 종사자 시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농업 소득 등을 볼 때 익산시는 농업 도시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익산시는 전국에서 네번째 농시로서의 규모를 가진 만큼 농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익산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농업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농 통합 이후 농촌 지역은 더욱 소외되어 왔으며 이렇다할 농업 시책 하나 없는 것이 오늘 익산시의 현실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농업 부분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 많습니다.
익산시는 문화 관광 도시와 보석도시라는 이미지 제고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농도로서 익산시 이미지 제고와 농민들을 위한 시책과 지원 사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익산시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농업 시책이 있다면 성과를 밝혀 주시고 2002년 농업 시책에 대해서도 소신 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 농업 관련 예산과 쌀값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익산시의 농업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2%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등 경상예산을 제외하면 농업을 위한 예산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도 2002년 농업 관련 예산은 약55억원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과연 익산시가 농도로서 농업에 대한 정책이나 마인드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이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익산시청을 방문했을 때 조한용 익산시장은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쌀값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노라고 농민들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이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반영할 의사조차 없어 보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과 함께 직접 지불제를 통해 보상책을 마련한다고 전라북도만 바라보고 있으며, WTO규정 때문에 농가에 지원할 수 없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이 없다고 타 시군 눈치만 보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얼마든지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쌀값 대책을 세우겠노라고 농민들과 약속했고 또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민을 위한 지원책을 찾는 것이 바로 익산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한용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쌀값 대책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쌀값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얼마나 세울 것인지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직 관련 공무원의 인사와 사기 진작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 공무원 정원표에 의하면 농업직 관련 4급 공무원 정원이 1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농업직 4급 공무원은 없으며, 읍면동장도 4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으나 겨우 한 명만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 근무하는 농업직 공무원 37명중 농업직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17명에 불과하며, 20명은 행정 직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기능 전환으로 인해 농업직은 읍면에만 근무하게 되어 타 직렬에 비해 근무 여건이 축소되었으며, 농업직 공무원은 한 번 읍면에 근무하게 되면 사업소나 본청 전입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타 기술직은 시 본청에만 정원이 있고, 읍면동에 정원이 없거나 극소수임으로 승진 기회와 전출입이 많은 반면, 농업직은 본청에 9명의 정원과 읍면에 27명이 있어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도로서 익산시세에 비해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는 농업직 공무원들이 인사 때마나 불이익을 받고 있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을 살리고 농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농업 관련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과 사기 진작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농업직을 행정직으로 전환하거나 정원규칙에 농산과와 읍면에 행 농 복수직을 농업직 단일 직렬로 하여 농업직 승진 기회 제공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전체적인 농업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책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를 맞아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참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는 일부 남자들만의 성향으로 치부되어 왔던 많은 전문직에도 여성 참여의 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교육 수준과 사회 참여 의식이 급격히 확대되어 많은 고급 인력들이 남성들과 함께 사회 각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여성 차별적 시각과 관행들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은 고급 인력을 차단하는 것으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러한 여성 차별적 관행은 하루속히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익산시의 여성 참여에 대한 인식도 그리 긍정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익산시에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위원회가 53개에 달합니다.
이 위원회의 숫자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제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을 분석해 보면 익산시가 여성 참여와 여성 권익 신장에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3개 위원회 중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불과 25개에 불과하며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25개 위원회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 명의 여성 위원만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같은 한 사람이 여러 개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여성 개인의 숫자는 훨씬 적은 실정입니다.
전체 위원회의 위원 732명 중 여성 위원회의 숫자는 53명으로 여성위원회 참여 비율은 불과 7.2%에 이릅니다.
이것은 익산시에서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 참여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직 위원 등 여성 참여가 어려운 몇몇 위원회도 있지만 대부분 위원회가 위원을 위촉해 임명하는 임명직이기 때문에 여성 참여에 대해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각계에서 여성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여성 참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각 동 지역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었고, 읍면 지역은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구성된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여성 참여는 평균 4.4명으로 평균 25명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상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읍면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주민자치의 활동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성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익산시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가 저조한 것은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익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여성부에서는 정보위원회에 여성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28%의 여성위원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고, 2002년도까지는 30%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는 올 해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참여 목표를 35%로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 정책 평가시 여성 참여 저조는 많은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처럼 정부와 전라북도에서는 여성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등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를 통한 여성들의 권익 신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도 여성 할당제와 여성 비례대표 30%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진출을 돕고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지금까지 여성 참여 부분에서는 낮잠을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한용 익산시장은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프로 연고 도시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스포츠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경기를 떠나 구단을 통한 지역 홍보, 경기 개최를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 도시에서는 앞다투어 도시 연고를 가진 프로 구단을 발족하고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프로구단이 46개에 달합니다.
우리 시보다 시세가 약한 원주나 여수 등도 프로농구단이 있는 등 스포츠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가 46개 도시에 포함되지 못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보통 스포츠 전문가들은 프로구단이 1조원의 자산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 2, 30회의 경기를 통해 지역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며 경기 개최에 따른 경제 활성화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1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구심점이 없는 익산시의 경우 프로구단의 유치는 시민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하나의 구심점과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프로구단 유치를 통해 그 종목을 하는 초중고대학생 팀들도 기술력이나 물질적인 면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전주 군산간 국제마라톤대회 5,000만원 지원이나 장사 시름대회 8,300만원 지원 등 일시적인 스포츠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스포츠 마케팅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조한용 시장께서는 프로구단 유치를 통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익산시를 널리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구심점과 볼거리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전주월드컵대회를 충분히 활용해 우리 익산시 공설운동장을 연습 캠프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장은 아시다시피 10억원 이상 투자하여 장비와 야간 조명시설을 확보하는 등 최상의 잔디구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때마침 가까운 전주에서 월드컵경기가 개최되는 만큼 우리 익산시에서도 월드컵 특수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전주 월드컵 개최에 따른 우리 익산시의 활용 전략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이에 따른 기대 효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의 교통 도시의 역할과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은 호남선과 전라선이 교차하는 철도교통의 요충지로서 익산역을 이용하는 이동인구가 1일 평균 2만여명에 달하고 있는 교통 도시입니다.
이처럼 교통도시로서 익산이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한데도 익산역에는 택시 승강장 조차 없는 등 교통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은 교통사고 인구 대비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교통 사고 1위라는 것은 바로 세계 1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2,95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중 72명이 사망하여 2,01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올 12월 6일 현재까지도 2,56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59명이 사망하고 1,646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 도시에서 교통 사고 1위라는 불명예로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에서도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등 시민들의 실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보석 도시로서 이미지 향상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 5,000여명에 달하던 보석산업 종사자는 지금 1,000명도 되지 않고 있으며, 점점 더 어려움을 겪는 등 보석도시로서의 익산시를 부각시키는데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교통 도시로서 익산시 이미지 제고에 더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고속철도 역사를 유치해 교통 중심지로서 인구의 유입 요인을 만드는 등 교통 도시로서의 역할을 찾고 교통 사고를 줄여 교통 사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대책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남궁 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남궁 승영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익산의 농업의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또 2002년도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익산시는 분명히 아직도 농도입니다.
그리고 쌀 생산에 있어서도 전국에서 네 번째 가는 그런 도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모든 농업 정책은 중앙 일변도로 추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동안 익산시에 매년 500억원 내지 600억원 정도의 정부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에 대한 내용이 이미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어떠한 특정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익산시는 또한 고냉지 지역도 없습니다.
또 대부분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야 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주로 쌀 농사에 종사했고 어떤 특작물을 생산하는 데도 별로 관여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에는 그 동안 한우만 해도 상당한 수준의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우만 계속 신장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설 채소도 어느 지역에 못지 않게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판로가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농민들이 생산을 잘해 가지고 고가로 매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될 경우에 한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익산시는 그 동안 우리 지역에 고구마가 참 유명했습니다마는 저희 익산시가 그 동안 추진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왕궁에 고추특산단지를 좀 해 보겠다 특작반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볍씨출하기를 공급을 해서 대개는 내년도까지는 적어도 한 마을당 하나씩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등 이러한 기자재를 보급해서 일손을 덜어주는 일은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또 우리 지역도 참외도 하나의 특작물인 것은 분명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시책사업으로서 양계특산단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농가에서 소득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시책으로서 그 동안 해 왔고 성과도 좋아서 내년도에도 5억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계속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 금마에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석딸기 브랜드 네임을 앞으로 생산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협조를 해 나가고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 익산시가 지역의 특작물을 발전시키는데도는 별 소득이 없었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시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값 대책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농민 단체에서 저를 방문했을 때 어떻게든지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나름대로 저희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대로 시행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시군에서는 상당한 액수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지원을 못해주고 결국 도 방침에 따라가는 현실에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야 저희가 도로부터 확실한 금액 내역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직불제로 국비로 지원되는 우리 익산시에 해당되는 금액이 36억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거의 100% 그 동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100%에 해당하는 예산을 도와 시가 분담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에서 7억3,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우리 익산시는 29억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제3차 추경예산에 수정예산으로 올라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농민들하고 약속을 할 때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토를 달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있다고 해서 익산시 단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정부 또는 도에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우리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전제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남궁 승영 의원님께서는 농업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 행정에는 많은 직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어느 한 직종에 특혜를 베풀 수는 없고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5급이 3명입니다.
그리고 6급이 17명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가 높은 서열에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총 인원은 48명입니다.
다른 데에 비교하면 한 가지만 제가 비교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직이 44, 5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5급 공무원이 한 명입니다.
그에 비하면 농업직은 3명이다 이렇게 볼 때 농업직의 위치가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급 직원의 인사 이동 문제입니다.
그 동안 여러 번 개편을 통해서 농업직이 축소가 됐고 또 일부 농업직이 그 동안 세무직으로 전환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행정직으로 더 전입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전체적인 인원 비율하고 또 행정 기구 자체를 검토해서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 신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익산에는 여성을 돕는 기관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폭력상담소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고, 가정폭력상담소 두 개를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혼모 보호 시설이 개인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지원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익산시내 여성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여성 등용에 대해서 제한을 둔 바는 없고 균등하게 배치를 하고 있고 진급도 시기에 맞게 시키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의원님께서 시의 여러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불과 7.2%밖에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전문직이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비단 이런 문제는 우리 익산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이런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나 이런 데에서 적어도 28% 혹은 30%의 여성을 어느 지역이든지 등용을 하라 이런 지시는 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서는 그런 비율이 높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익산시에서는 사전에 어떠한 특정한 전문위원회를 지정하지 않고 앞으로 이런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희망자를 조사해 보는 것이 어떤가, 막상 저희들이 위원회 개편을 통해서 인선을 할 때 여성들을 찾아보면 그렇게 우리 자신이 쉽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원회 설명을 하면서 혹시 희망하는 여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 체육팀의 연고지를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우리들도 그러한 운동 선수들의 연고지 확보가 지역을 알리고 또 지역 경제에 도움을 된다는 사실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관행을 보면 주로 직할시 또는 광역시 적어도 도 소재지가 있는 그런 도시로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의 연고지를 찾아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답변은 쉽지 않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익산시가 참여하고 또 득을 볼 수 있는 대책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전주에 앞으로 참가하게 될 팀은 스페인, 과테말라, 폴란드, 포르투칼 이렇게 4개 나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전주하고 또 가능하면 이런 축구 단체와 연락이 가능한지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연습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줄이기 문제인데요.
정말 우리가 보도를 볼 때 또 텔레비전 화면을 볼 때 깜짝 놀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점에 구조개선을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교통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제대로 세우는 문제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캠페인을 벌여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시민의식이 조금 달라져야 하는 문제 이렇게 네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꾸준히 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 비율하고 금년 비율을 보면 작년 6월 현재하고 금년 6월 현재를 비교해 보면 사고 건이 1일 평균 작년에는 12건이었습니다.
금년하면 9건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교통사고가 줄어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남궁 승영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남궁 승영 의원
없습니다.
○의장 임귀택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김세현 의원님입니다.
김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의원
남중동 출신 김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귀택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시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익산건설을 위한 희망을 찾아 새 천년을 지향하며 변화의 새바람으로 세상을 열어 가는 조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방자치는 해를 거듭하면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깊이 활착되어 새롭게 성장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의 바램인 자연환경의 보전과 문화 예술활동의 증대, 관광자원의 확충, 미래지향적인 사회복지구현, 지역간의 균형개발, 그리고 정직하고 깨끗한 봉사하는 공직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에 생각했던 몇 가지 사안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읍 면 동사무소는 우리 나라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대민 업무의 창구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읍 면 동을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금년부터 주민의 문화여가활동 공간으로 기능전환을 12월말까지 완료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일선 동의 경우 인력이 감축된 상태에서 주민들에겐 신속한 현장민원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무원들의 불만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공간도 이용자만이 이용을 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본 의원은 쉽게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개혁이 중앙정부의 방침이라고 맹목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문제점에 대하여는 중앙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한 읍면동이 기능 전환되면서 건축 등 건설 재무행정 등의 업무가 시청으로 전부 이관되었습니다.
지금 읍 면에는 고령화되어 실제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앞으로는 노인 되시는 연세 많은 분들이 시청까지 와야 될 일이 많을 것인데 이런 주민들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하느냐, 헬스클럽 만들고, 컴퓨터정보실, 에어로빅 등 운동하는 시설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는 경로당도 있고 목욕탕도 있습니다.
헬스장을 만들고 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옆에 세금 내고 하는 유료 헬스장이나 위락시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리문제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감축되었는데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관리까지 담당해야만 될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 인원 감축하고 공연히 있는 사무실을 자치센터화한다고 해서 뭐 만들고 하다가는 문제가 많이 야기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려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됩니다.
복지센터 있고, 헬스장 있고, 다 있는데 읍면동사무소 뜯어 고쳐서 헬스장 만들고 또 뭐 만들고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빛 좋은 개살구처럼 지방자치 한다, 지방자치 한다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무슨 카드가 하나 내려오면 꼼짝없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만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읍면동사무소가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었을 때 읍면동에 대해 잘 되는 것은 무엇이고 편리한 점은 무엇인지 또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익산시내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관내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시설용지 등 총 664만1,000평방미터로 특히 10년에서 20년이 173만7,000평방미터, 20년에서 30년이 182만평방미터, 30년 이상 된 도시계획 미 집행 시설도 229만8,000평방미터에 달하고 10년 이상된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전체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무려 88.2%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시민들이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익산시의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5년 이상 된 도시계획 미 집행 시설에 대해 과감하게 도시계획 재 입안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 재조정과 사유재산 보상안에 대하여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도시계획선만 그어 놓고 재원이 없고 당장 필요치 않아 시행에 옮기지 못한 도시계획 시설지구를 전면 재검토하여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시설계획은 재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시설은 조속히 해제조치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꼭 필요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도 자유 시장 경쟁체제하의 개인의 사유재산보호 차원에서 매수나 보상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조기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의 도시계획시설 지구지정은 총 1,646만7,000평방미터로 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64만1,000평방미터가 장기 미집행 지구입니다.
미 집행 사유지 중에서 임야가 25만3,000평방미터, 전답이 216만3,000평방미터, 대지가 227만2,000평방미터 등 보상비만 약 4,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빈약한 익산시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이지만 지역주민의 사유재산보호와 재산권행사가 원활히 보장되도록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완급을 정하여 불요불급한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토록 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은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여 매도의사 유무를 확인한 후 지방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매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차적 보상이 아닌 2002년 당초예산을 우선 확보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와 그에 따른 재원확보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사유토지내의 도시계획 도로 중 보상치 않고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토지주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으며 세금도 납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불만이 대단합니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세금이라도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할텐데 이에 대한 대책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 우리 나라의 재래시장은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 생산품을 판매하고 생필품을 구입하는 고유한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보를 교환하고 자녀의 혼사 문제 등을 연결하는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유통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대형 할인마트, 쇼핑센터, 도매센터 등이 들어서고 또한 장사가 잘 되면서 전국의 재래시장은 물론 중소 영세점포와 구멍가게들이 붕괴되어 가는 실정이며, 전반적인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래시장이 제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 내적으로는 상인들의 경영자세의 변화와 외적으로는 건물과 부대시설의 현대화가 요구되나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실패하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입주 상인들이 장사가 잘 되도록 하는 문제가 연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 관내 5일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에 대하여 지역 여건, 상권 등 지역특성을 감안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시설 배치모델, 그리고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계유지형인 현재의 재래시장을 대형유통업체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양심과 인격을 걸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1～2기에 걸쳐서 시장님께서는 익산시의 수장으로서 7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업들과 미진하다고 생각 드는 사업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2002년부터는 과거의 잘못된 행정관행이 시정되고 기획능력이 향상되어 내 고장 익산이 발전되고 시민화합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김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김세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정 내지 관계기관에 건의할 의사는 없느냐?
주민자치센터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행정 체제를 보면 4단계가 있습니다.
또 어떤 외국의 경우는 3단계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도 기능을 없애느냐, 또 면 단위 기능을 없애느냐, 이러한 논의들이 구구하게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 여하튼 정부가 읍면동의 기능을 전환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하겠다 하는 의지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본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저런 아직도 문제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직도 시행을 제대로 해 보지 않았으니까 해 보고 문제가 속출되는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자체 행정 기능으로서 추리할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관계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어차피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민 스스로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되는 것도 역시 주민이 많이 참여하고 주민 스스로가 해 나가는 그러한데 초점을 두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에서 제대로 일이 안 되는 문제는 앞으로 주민 스스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훈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무원이 아침에 나와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지켜 있어야 할 경우 이런 것도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시간제로 해서 몇 시간은 당직 근무를 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중계민원제로 해서 설치되어 있는 민원실에 한 자리를 차지해 가지고 사전 협의도 해 볼 수 있고 지도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운용을 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다만, 한 시간이라도 와서 따뜻한 침대 요즘은 여러 가지 기능적인 침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몇 세트 준비를 해서 한 시간 정도 몸을 따뜻하게 해 가지고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운동 기구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도 사실은 제 의견은 그렇게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주민자치센터에 어떤 시설을 놔야 되는 것인가 심도 있게 결정을 해서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산 시내 장기 미 집행 도시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 익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가 됐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법령을 제정을 해서 앞으로 10년 이상 미 집행된 계획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하라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이런 장기 미 집행 계획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또 성안이 될 것입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현재는 하고 있는데 어떤 단위 공원 예를 들어서 그것을 뺄 때는 10% 이상 빼서는 안 된다 이런 제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저희들이 손을 대고 깎아보고 이것을 해제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역 앞에서 원광대학교 가는 데, 삼양식품이 있습니다.
그 반대쪽에 신동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자투리로 해 가지고 옛날에는 도로가 나기 전까지는 공원이 크게 됐습니다마는 도로가 나다 보니까 자투리 공원이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자체도 빼려고 하는 데도 쉽지 않았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고, 앞으로 10년 이상 미 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우선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 청구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해서 예산 소요를 판단하고 우선 순위도 결정해서 그런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 가지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도로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유재산이 있는 데도 간혹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현재 면제시켜 주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고 내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면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특히 도시 지역에 이런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문제는 저희들이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동안 계속해서 소송 문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수십년 전에 도로를 내고 이것이 보상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기록이 없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브로커들이 그것을 교묘히 찾아내 가지고 대행해서 법으로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고, 대개는 저희들이 법정에서 패소를 해서 그 동안 돈을 지불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 그런 것이 위법이다고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동안 재래시장을 많이 애용하고 말씀하신대로 정말 서로 우정도 나누고 대화의 장으로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해 온 것도 분명합니다마는 현재 어디나 대개는 재래시장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 정비해 주는 그런 문제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에는 함열, 황등, 여산, 금마시장이 공식적으로 북부시장을 비롯해서 6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황등의 경우 우리가 750만원을 들여 가지고 부대시설을 보수한 적이 있고, 여산에는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저희들이 2억원을 들여서 노후화된 시설을 전부 정리하고 전부 정비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마시장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2,0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금 보수를 더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시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화장실이 너무나 험해서 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래시장 특히 남부시장 그리고 또 어려운 도시지역내에 전반적인 재검토를 위해서 발전할 수 있는가 방향이 있는가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2억여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확정이 되면 재래시장, 남부시장을 살리는 문제와 더불어 익산시 상가 지역까지 겸해서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자치시대에 와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한 것이 있느냐, 또 못한 것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대충은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가장 마음이 아프고 안 된 사업은 역시 경주마육성목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반대하던 사람도, 찬성하던 사람도 다 가슴 아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막판 이미 마사회에서 익산에서 철수하겠다 이런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이후에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서 서명운동을 했고, 저희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서울에 가서 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는 향우회 회원들하고 접촉을 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당신네들만 협의를 해 준다면 이미 마사회에서 결정을 했지만 어떻게 힘을 빌려서라도 해 내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승인을 해 주지 않았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문제는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재정적으로 상당히 연약합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됐을 때는 불과 5억원밖에 없었습니다.
100억원 이상이 넘었고, 내년도에는 15억원을 더하면 120억원 정도가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큰 성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동안 물론 전임 시장이 계획한 내용들입니다마는 솜리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 농수산물도매시장,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 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보석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썼다고 하는데 실제 보석박물관 자체는 건물 짓는데 200억원 정도 내부시설까지 200억원 그 다음에 보석을 사는데 저희들이 전체 예산 250억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돈도 약간은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여하튼 현재 우리 지역에 보석산업이 낙후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적으로 보석 산업이 죽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보석 산업은 여전히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틈새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기존에 있는 사업을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석박물관 테마공원은 내년 6월 초순경 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마 시민들이 많이 자랑스럽게 여길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내년에 쉽게 열어질 수 있는 것이 신흥체육공원입니다.
거기도 전체로 따지면 2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면 아마 익산의 모습이 다소는 달라질 것이고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모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익산시는 그렇게 낙후된 도시가 아니라, 조금씩은 발전해 나가는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김세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세현 의원
없습니다.
○의장 임귀택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서동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서동훈 의원
인화동 서동훈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한용 시장님께서 많은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자 올라왔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서 남부시장에 4,000만원, 금마시장에 2,000만원, 여러 재래시장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 의원도 우리 의원님들도 모두가 노력한 결과를 전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답변 한 가지를 꼭 듣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현재 익산시의 재래시장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또한 쇠퇴해 가는 중심 상권 지금 중앙동이라든지 창인동, 남중동 예전에는 중심지였던 곳들이 점차 인구가 감소하면서 영등동으로 전부 이전하는 사태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IMF이전보다 매출액이 약50% 정도가 떨어졌다고 시민들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소 상인들이 대형마트와 싸움을 하면서 생존경쟁에 치열하게 들어 서고 있습니다.
이 대형마트에 중소 상인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한용 시장님께 건의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꼭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쇠퇴해 가는 중심 상권과 재래시장의 어려운 점과 또한 중소 상인들이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는 모든 것을 익산시와 또한 익산시의회 의원님들과 시민대표와 중소상인 대표, 재래시장 대표들이 모두 모여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말로 익산시를 살리는 대토론회를 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한용 시장님께서 익산시에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대토론회장을 한 번 마련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조한용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귀택
서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서동훈 의원, 감사합니다.
재래시장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옛 중심 상가를 다시 살리게 하는 문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실제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대안 제시를 사실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를 시정을 담당하는 또 저희나 의회가 방법이 없어 이렇게 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서동훈 의원께서 대토론회를 제안한다면 저희들이 역시 전문가와 의논해서 어떻게 대토론회를 할 것인가, 또 잘못하면 싸움날지 걱정입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장을 마련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주방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식 의원
아까 김세현 의원님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시장님 서둘러야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 물론 중앙정부에서 도를 없애려고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안도 있었고, 그러다가 또 읍면동을 없애는 쪽으로 이렇게 기구 조정이 되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누구 한 명을 빼지 않고 도를 없애라고 했지, 읍면동 없애라고 하는데 찬성하는 분 한 명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잘못됐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의를 달아주십시오.
우리들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별스럽게 우리 나라 정부에서 잘 통하지 않아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된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이 축소 또는 없어지는 과정에서 주민 자발적인 참여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주민 스스로가 이 공백을 메꾸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는 우리가 예산 설명회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읍면동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중앙정부에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안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가면 도시개발계인가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위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아까 김의원이 질의한대로 해야 할 것이냐, 또 물론 동까지는 금년도에 한 번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난 뒤에 면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진행해 나왔는데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면도 빨리 해야 한다, 만들어라, 그리고 예산도 안 나왔는데 급히 해 나가라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뭐 있냐?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방자치시대가 됐는데, 정말 지방자치 얘기하면 한심스럽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하라고 하라는 대로 따라갔지, 지방자치법은 하나도 바꿔놓지 않은 상태에서 하라면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위에서 잘하는지는 모르지만 주민자치센터 만들고 면 따로 같이 한다면 한번쯤 실시해보고 면은 실시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 12월까지 마치라고 어떻게 만들라고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그래 봤으면 어떤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면에 대한 주민자치센터에 무엇 무엇을 개발하고 해서 어느 면은 어떻게 하고 어느 면은 어떻게 했다고 해서 몇 개 면이 해 왔습니다.
면에 대한 얘기입니다.
동은 어린아이도 많이 있고, 젊은 사람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면에 가면 전부 노약자들만 살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이 2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 면입니다.
이것 다르고, 저것 떠들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 있는 데는 아이들 시설을 해야 하고, 면에 가면 노약자만 살고 있으니까 노인 시설 해 줄 것밖에 없습니다.
전부 양로당을 집니다마는 삼기면같이 양로당 안 지는 동네가 없습니다.
부락 부락 양로당만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양로당을 지어 놓고 양로당을 운용할 수가 있어야지, 이제까지 10년동안 양로당이 제일 적은 면이 삼기면입니다.
양로당 동네 동네마다 다 지어놨는데 누가 다 보조해 줍니까?:
누가 다 대 줍니까?
그럽니다.
양로당을 다 지어줘야지 노인들이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양로당에 걸어나올 수 없는 사람은 양로당을 백번 이웃 방에라도 못 걸어가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로당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양로당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냐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면에는 면사무소만 남는 것이 아니라 복지회관이 많이 지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이 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금 주민자치센터 할 때 감안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십사하는 그러한 김세현 의원님의 아까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도 빨리 따라가야 하느냐, 이제 자치화 시대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생각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몇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것은 꼭 시장이 당장에 이렇게 하는 무슨 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임해 준다고 하면 또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럴 것입니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도를 없앴으면 주민자치센터해야 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 양반들 다 환영할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를 안 없애고, 읍면을 없애놨기 때문에 우리는 폭폭하게 이것을 당해야만 하고 아래 있는 이 조직에 대한 한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라고 하고 얘기 더 하려고 여기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주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방식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앞으로 시장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강덕원 국옥환 권석종 김광수 김세현
김정기 김종만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동훈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양종규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9인)
시장 조한용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임귀택
의원 국옥환
의원 권석종
의회사무국장대리 서동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