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록

글자크기 글자확대 글자축소
단어찾기
발언자
인쇄
제72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72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제7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03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2002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3. 2002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4.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2002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함열시장현대화사업편입부지및건물취득)(익산시장제출)
 3. 2002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시유림토지매입)(익산시장제출)
 4.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72회 정례회 회기에 원활히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01년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13일간 운영되겠으며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조례안으로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다음은 일반안건으로 200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으로 함열 게이트볼장 조성 토지매입과 보건소 주차장 및 방역창고 신축부지 매입건이 있고 다음 200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으로는 함열시장 현대화사업 편입부지 및 건물취득과 시유림 토지매입, 장애인 복지회관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 등이 있으며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 중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총 13건으로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0시 11분)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회기는 2001년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함열시장현대화사업편입부지및건물취득)(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함열시장현대화사업편입부지및건물취득)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에 앞서서 우리시의 참석간부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용식 회계과장입니다.
    김정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봉규 산림공원과장입니다.
    김호중 경영개발과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안번호 제50호로 2001년 11월 2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함열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함열읍 와리 544-34번지 대지외 39필지와 건물 17동 등 총 취득 예정가격은 14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 공유재산은 취득 예상가격이 14억7,7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 융자심사 대상사업으로 지난 2001년 11월 28일 투 융자심사를 필함으로써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제반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위 재산의 취득목적은 시설이 노후화된 함열읍 재래시장을 현대화하여 북부지역 생활권 중심시장으로 중점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취득하고자 하는 지역이 기존 시장 있는 주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시장 기존면적은 얼마나 되고 기존 우리 시장으로 편입된 지역,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원래 기존면적은 부지가 501평하고 건물이 6동 120평으로 되어 있는데 6동 중에서 기왕에 4개 동은 철거가 되어 있고 지금 2개 동만 남아있는데 현재 사용자가 없어서 위탁계약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약도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여기 사업부지를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은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거기는 주민들 요구가 있어가지고 시에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에 함열시장을 현대화사업으로 건립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반대를 해서 못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승낙이 되는지,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은 그쪽 번영회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한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송석철 위원   그러면 매입대상하고 이것하고 따지면 1,500평 시장부지가 되겠구만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부지는 1,177평이고 그것이 기왕에 아까 말씀드린 4동 철거한 데는 도시계획도로로서 이미 도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501평은 여기에다 보태면 안되고 일단 도로로 편입된 땅입니다.
    그래서 시장부지는 1,177평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함열시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줬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어떻게 사고 지금은 어떻게 생기고 현장을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알죠.

○나훈 위원   기존하고 사야 되는 부분하고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봐요.

○위원장 황정규   국장님이 해당 국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현재 이 위치가 함열역입니다.
    그러면 함열역에서 동쪽으로 50m 지점에 현재 파랗게 칠한 색깔이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나훈 위원   500평이라는 데가 거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그렇죠. 전체 평수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장옥은 여기에 합쳐서 120평 옛날 우리 시골장을 연상하면 돼요.
    기둥에다가 슬레트로 막걸이 해놨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장 없죠.
    여산에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현대화 시켜줬고 그것이 6동 있는데 4동은 철거가 되었습니다.
    지금 새로 도로가 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철거가 되어서 도로가 신설되는 것으로 철거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현재 있는데 누가 가져가지를 않아요.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은 남부시장밖에 없거든요.
    워낙에 없어요.
    제가 장날 가봐도 여기에서 노점상도 안해요.
    위탁관리할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죠.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17동 있는데 우리 용안 쓰레기매립장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조건부로 이렇게 해달라 그분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 군을 봐도 혐오시설이 가면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도 주민들 설득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제가 당초 가 보니까 72억을 들여가지고 현대화를 해 달라고 계획서를 당초에 했어요.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 지하주차장을 해달라 1층은 장옥이고 2층은 연립상가로 이렇게 해달라 이게 되겠냐 그래가지고 이분들 설득을 해서 최종적으로 지하주차장을 없애고 단 지상에다가는 주차장을 해주마 공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600평 상가조성, 지금 동부시장에 있죠?
    점포식이 아니라 마트식으로 그렇게 지어주는 것 그러니까 최종 함열시장 현대화 추진위원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합의 본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만 해 주시면 내년부터 후년까지, 내년도는 저희들이 부지, 후년에는 건물 짓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하고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나훈 위원   현대화되면 정확히 도로......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그렇죠. 이 노란색만 철거해 주고 건물이 들어서고,

○나훈 위원   도로 개설하면 나머지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1,177평입니다. 여기에 노랗게 칠해진 것입니다.

○나훈 위원   기존 500평은 도로 개설로 해서 다 들어가 버리고 1,170평으로 되겠구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그렇죠. 그 중에 국유지와 사유지가 있는데 반반정도 됩니다.

○나훈 위원   그것하고 합하면 현대화 계획 후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부지면적이 1,177평이고 그 중에 국유지가 593평, 사유지가 583평입니다.

○나훈 위원   1,177평 내에 이게 들어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주방식 위원   애초에 함열시장 현대 도로로 들어가고 있고 뭐가 어쩌고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 다 그린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함열시장은 이만큼 있었는데 그것이 윤곽이 나오고 도로로 이만큼 들어가고 해야지 이건 새로 나온 것이라 우리 안가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가봐야 알지 그렇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본래 함열시장이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구요? 도로 나기 전까지 본래의 그 면적이.
    도로까지 지금 어디까지 함열시장이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우리가 당초에는 국유지만 가지고 있는 거죠.

○주방식 위원   애초에 말하자면 국유지가 되었든 시유지가 되었든 함열시장이 어느만큼 가지고 있었냐구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그러니까 그것입니다.

○주방식 위원   그것밖에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함열시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시장 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둘, 셋, 네 개는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가 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이것하고 이것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새로 시장 내려고 하는 것은 노란선 이 안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안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이 1,177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이것, 이것, 이것 해 가지고 501평 이것은 그 테두리에 안들어가요.
    1,177평에 나머지도 말하자면 이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주방식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옛날에 함열시장을 아는 우리들로서는 저렇게 저렇게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하는 소리예요.
    함열시장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저렇게 있는가 없는가 이해가 가죠.
    그렇지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런 데는 상가도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공설시장으로 인정했던 데는 여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방식 위원   그래서 이쪽으로는 도로를 떼어내고 그 노란부분이 속에 있는 파란 데가 현재 남아있는 데이고 앞으로 노란색을 칠한 데를 전부 사서 하겠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주방식 위원   그것이 몇 평이라구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1,177평입니다.

○송석철 위원   다시한번 묻겠는데 지금 노란색이 1,177평이라구요? 파란색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합해서요.

○송석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장 시설규모는 얼마나 잡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새로 짓는데가 630평 잡고 있어요.
    이 노략색깔 부지 안에 전부 이 건물 기존에 있는거 철거하고 사유지도 구입하고,

○송석철 위원   630평 건물을 짓는다 그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송석철 위원   단층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송석철 위원   그러면 그 상가가 몇 개소나 나와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황등시장 같이 점포식이 아니고 그것은 아주 재래식이거든요.
    동부시장 새로 지은 임시건물 있죠?
    마트식으로 터져 있는 그런 식으로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야 고객들이 볼 때 환경도 좋고 또 농산물은 농산물 이렇게 분류만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은 긋죠. 벽만 안쌓는 것이죠.

○송석철 위원   그러면 선을 긋는데 점포가 몇 개소가 나오냐구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41개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함열시장이 지금 41개소로 점포가 축소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그렇죠.

○송석철 위원   그런다면 지금 점포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200명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점포조사는 지금 현재 이게 상가거든요. 주택겸 상가 우리 이 시장은 빼놓고 그분들이 희망하는 사람이 41명이거든요. 입점하겠다는 분들이.
    철거가 되면 다시 입점하겠다,

○송석철 위원   지금 소소하게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 그 얘기예요.
    41명밖에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거기 가 보시면 옛날에는 활성화되었는데 지금은 침체되어가지고 문 닫은 집이 많아요.
    우리 시장은 누가 가져가지도 않고,

○송석철 위원   41명 점포를 현대화한다고 해 가지고 5, 60억 그렇게 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30억입니다.

○송석철 위원   30억에다가 이거 토지매입비 들어가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전부다 해서 그렇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 토지매입비는 공시지가로 나온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감정을 해야죠.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시지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송석철 위원   그런데 이 시장을 황등시장 같은 데도 지어서 보니까 전부 마트니 농협이니 슈퍼마켓이니 이런 데로 다 들어가 가지고 사실상 시장경영이 어려운 처지가 돼요.
    30억이나 들여가지고 노란색 칠했던 그 시장 부지가 말이에요.
    지금 사고자 하는 부지가 당초에 국유지인데 전부 행정공무원들이 팔아먹은 자리예요.
    중간에 국유지라고 해 가지고 조각조각 떼어서 팔은 자리에요.
    그런데 또 팔아먹고 다시 또 산다, 30억 들여가지고 시장현대화가 효율화 되느냐 지금 여기에 황등시장 같은 데도 보면 시장 술집이나 한두군데 되고 마트니 뭐니 전부 그런 데로 쫓아가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되는데 함열시장은 현대화해 가지고 활성화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활성화가 되겠냐구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현대화라는 목적도 있지만 혐오시설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로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황등하고는 조금 다르죠.
    제가 세어보기까지 했어요.
    셔터문을 안열은 점포가 9개나 돼요.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것을 판단을 해 주셔야죠.

○송석철 위원   그런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가 안된다면 거기보다도 이쪽 바깥으로 나올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위치를 변경시키자구요?

○송석철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왜냐하면 입지조건은 국유지가,

○송석철 위원   거기에 우리 국유지가 많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반절이 있거든요.

○송석철 위원   반절을 사지 않아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사지만 싼 가격에 구입할 수가 있죠.

○송석철 위원   그러니까 기왕지사에 공으로 우리 시장부지가 거기에 많이 있다면 그것하고 저기 약간 구입만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겠는데 시장부지는 하나도 없구만 그래요. 기존 시장부지.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그러면 이분들이 토지매입할 때 동의를 안해주죠.
    이것은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동의를 해준 거예요.
    좋다 헐고 해줘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분들 동의를 100% 얻었기 때문에 사업하기는 위원님들이 동의만 해 주시면 편습니다.

○오인수 위원   지금 보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지금 국유지는 20만원정도씩 계상되어 있죠?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감정가의 63%니까 저희들이 싯가를 사유지는 110만원씩 계산해 봤어요.
    최종적으로 감정하면 나와지겠죠.

○오인수 위원   국유지는 얼마씩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국유지는 사유지의 65%까지 다운시킬 수 있거든요.

○오인수 위원   그러면 얼마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할 때는 국유지가 163평이거든요.
    평당 70만원으로 계산해 봤어요.
    사유지는 110만원요.

○오인수 위원   지금 그러면 그 근거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절대금액이 아닙니다.

○오인수 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거기에서 승인해 주면 승인에 의해서 움직일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싯가가 얼마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싯가가 이정도 갈 거라고 저희들이 가상치로 잡아본 거예요.

○오인수 위원   지금 위원들이 걱정하는 뜻이 뭐냐하면 과연 거기에다 시장을 만들어서 분양했을 적에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데 상당히 의문점을 가져요.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 사유지를 백몇십만원씩 추정가격으로 산다고 그러고 지금 국유지도 60만원내지 70만원정도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것을 사 가지고서 그 지역 정서로 봐서는 해줘야죠. 함열지역 정서로 봐서는.
    그런데 지금 함열읍 인구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약 1만명정도 됩니다.

○오인수 위원   1만명정도 되는데 사실상 시장 변두리에 운집하고 있는 분은 얼마 안돼요.
    성당에서 일부 나오는 분들이 거기에 장보러 나올 사람도 있고 일부에서 나오기는 나오겠습니다마는 시장을 건립해 가지고서 활성화되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시장이 형성이 잘 되었을 적에 과장으로서 생각할 적에 이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재래시장은 다 침체되어 있거든요.
    단, 혐오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로 이분들이 희망하기 때문에 해 주는 겁니다.

○오인수 위원   시장 도면에 표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도로가 어떻게 어떻게 난다는 것은 안나와있어요?
    가상도로만 나와있지 가운데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현재는 금년도에 철거해 가지고 신설도로를 낸 데 있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앞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 시장이라는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상세계획이 다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일단 취득을 해 가지고 시장을 만드는 상세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12월말까지 나올거 아닙니까?
    거기도 도시계획구역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도시계획구역내죠.

○오인수 위원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하면 지금 도시개발과에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현재는 나와있는 도로대로만 그러져 있죠. 큰 도로는요.

○오인수 위원   아니죠. 지금 도시개발과 가면 도시계획편입지역 도시계획지역 내에는 지금 어느정도 줄을 다 그어놨어요.
    그어놓은거 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바로 그 선이 여기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선이.

○오인수 위원   노랗게 부지 안에 도로가 어떻게 어떻게 난다는 것이 있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나와있거든요.
    그 도면하고는 좀 틀려요.
    도면을 복사한 거니까요.

○오인수 위원   내가 무슨 얘기인가 알아요.
    미리 알고 묻는 거예요.
    내가 왜 묻는가 하면 이런 것을 가져올 적에 이 도면에 보면 가져올 적에 도시개발과 가면 시장도로 편입된 도로에 이 안에 전부 다 소방도로가 다 그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의 도로계획에 의해서 어느 지역은 건물을 어떻게 어떻게 짓는다는 배치도까지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한테 보여줘야 해요.
    왜 이 얘기를 본위원이 묻냐 하면 항상 총괄적으로 갖다가 의원들한테 밀어붙이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런 꼴을 안보려고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알았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만한 지역에다가 우리가 시장을 지어야겠다고 했으면 이 가상도로가 지금 다 나 있어야 해요.
    조금 전에 얘기대로 편입지역 부지 다 사 가지고 도로 내고 이쪽 내고 옆에 내고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도 구체적인 면으로 지금 도시개발과에 들어가면 도로가 다 있어요. 도로가 다 나와 있어요.
    금년 12월말이면 이게 다 나올 거예요.
    지금 도시개발과에 다 있으면 그것에 준해서 건물을 10동이면 10동, 20동이면 20동 짓는다라고 하면 배치도를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세밀하게 집행부에서 해달라는 얘기를 의원들이 여러번 부탁하고 본위원도 여러번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갖다가 그냥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볼 적에 그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옳습니다.

○오인수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송석철 위원   제 말씀 도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그렇게 부지를 구입 않고 지금 있는 부지에다가 장옥보수니 뭐 해 가지고 현대화해야 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위원님도 그 지역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오인수 위원   도시개발과 가면 도시계획확인원 떼어올 수 있습니다.
    복사해 가지고 가져오세요.

○송석철 위원   지금 기존 시장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는데 방만한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잘 정비해 줄 의사는 없느냐,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황등시장의 경우는 그렇게 한다면 됩니다.
    여기는 매립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건이죠.
    다른 시 군은 수십억, 수백억씩 들여서라도 유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송석철 위원   꼭 시장 현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아까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이유는 용안에 혐오시설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들 요구사항입니다.
    세가지 요구를 했어요.
    제 소관이 한가지 함열시장 현대화인데 가능성 있는 것은 함열시장 현대화입니다.
    그분들이 요구를 했고 또 자기네들이 기존에 살고 있는 건물이나 부지를 100% 팔테니까 이 자리에 해달라 그런 요구사항을 시에서 수용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제가 묻는 답변은 30억이나 들여서 그렇게 현대화해서 효율적으로 시장이 운영이 될 것인가 나는 그것만 묻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위원님들께서 판단한 후에,

○송석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황등시장도 현대화한다고 해서 보니까 잘 이루어지지를 않고 또 시장형성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함열에다가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했을 때 실효성이 있냐 없냐 그것만 묻고 싶다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지금 여기에서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죠.

○송석철 위원   확실한 것도 없이 과장이 사업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저희들은 노력을 하는 것이죠.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600여평을 건물을 짓는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이종웅 위원   그러면 600여평 지었을 때 41면의 점포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평당 임대료는 얼마정도 받을 예상이에요?
    말하자면 건축비,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이종웅 위원   그러면 평당 임대료는 어느정도나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연간 1,800만원,

○이종웅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함열시장에서 장사하는데 연간 1,800만원 벌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바로 TV에 나온 사항입니다.
    서울에서도 재래시장에서 전부 나가고 있고 기존 재래시장에 있는 사람도 다 나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함열도 지금 함열공판장, 마트, 축협, 농협 해 가지고 대형마트가 자그마치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연간 1,800만원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장사할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이걸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그 주민들이 물론 원하겠죠.
    장사 안되니까 내 건물이라고 팔고 다른 데로 나가고 싶겠죠.
    여기에서 장사해 가지고 1,800만원 임대료 낼 수 있겠어요?
    내가 분명히 점포 하나에 얼마씩이나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지금 이게 임대료가 안나와가지고 서울 같은 데도 마트 때문에 장사가 안되어가지고 다 문 닫고 있어요.
    재래시장이 오늘 아침 바로 방송에 나왔어요.
    노점상으로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임대료를 못내니까.
    장사를 안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나오는 이런 형편인데 함열 같은 데에서 평상시에는 장날 조금 되기는 돼요.
    장날 아닌 때는 전부 공판장으로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임대료 내가면서 상인들이 간다고 하지만 있을 수 있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장사가 안되고 시장이 활성화 안되니까 그 핑계로 말하자면 보상이라고 받아가지고 나가고 싶은 생각에서 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함열에 마트나 농협 또 예스마트, 축협공판장을 수시로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도 제가 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 현대화 사업에 편입부지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 현대화 사업은 잘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는 일단은 도로에 인접성이 없어요.
    이 도면을 보면 우리 중앙시장도 제일 문제가 도로에 인접성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도로 옆에 있는 상가들은 이 편입부지에 안들어가려고 해요.
    중앙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면적도 지금 단위농협으로 올라가는 길에서는 전부 빠졌단 말이에요.
    제척을 해줬어요.
    이 함열시장 현대화 사업 부지도 이게 성공을 하려면 다른 데로 옮겨서 여기 이 도로에다 붙여줘야 해요.
    특히 이건 재래시장이 아니고 지금 마트형식으로 현대화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까지도 붙여줘가지고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 도로 가지고는 약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보면 위치상으로 이 사람들 사실상 땅 소유자들의 토지 때문에 여기에다 잡은 것 같아요. 국유지가 반절, 사유지가 반절.
    그런데 이 사업도 성공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건축을 하고 나서 봐야지만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담당과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치선정이 여기가 적정하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저희들이 볼 때는 적절합니다.
    도로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는 도로가 없었죠.
    계획선만 있었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개설이 된 도로예요.
    그리고 여기는 1,100평이 헐리면 공지가 되어 버리니까 여기에다 100% 건물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630평 들어가거든요.
    주차장이 다 들어서고 하면 상당히 공간 면적이 많이 나옵니다.
    거의 반절 가까이,

○남궁승영 위원   지금 어느 자치단체나 가보면 대형마트는 교통이 좋은 데 멀리 떨어져도 대로변에다 붙여요.
    지금 함열역 좌우에 마트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남궁승영 위원   함열역 좌우에 마트가 있고 축협이 있고 농협이 있어요.
    단위농협에서 운영하는 마트가 있고 경쟁력이나 모든 여건을 볼 때 다른 네군데를 이길 수가 없는 위치예요. 여기는.
    그리고 경쟁에서 특히 개인이 하는 사업체하고 축협이나 농협이 하는 사업체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그 문제도 있고 장소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성공할 확률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옳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획을 만약에 의회에서 제가 볼 때는 의원들이 거의 다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을 할 때는 위치문제를 잘 선정해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강덕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덕원 위원   동료위원이 자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않겠습니다.
    참 재래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이런 계획 자체를 세우신 것만 해도 참 다행한 일인데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상가가 조성이 되고 하려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전부 검사하셔서 거기에다 투자를 해서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을 보면 거기에 혐오시설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사실은 하나 지금 뒷골목 속에 박힌 땅을 기존 땅도 없는 땅을 도로 낸 도로부지로 다 죽어들어가서 없는 땅을 새로 사서 신시장을 만드는 것 같은 이런 형태로 되어가지고 있는데 대로변에 접하지 않고 뒷골목에 박힌 이런 시장은 남궁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절대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동이 부송동으로 상권을 많이 빼았겼죠?
    중앙시장도 상권을 부송동에다 많이 빼았겼어요.
    그래서 중앙동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첫째 요인이 무엇입니까?
    교통입니다.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급한 생각으로 지금 시에서 한전하고 얘기해 가지고 중앙동 도심권에 있는 전선주를 지중화시키겠다는거 아닙니까?
    전선주를 땅에다 넣겠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만한 면적이라도 도로부지로 사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구석에다 이거 해 가지고는 절대로 가능성이 없어요.
    이것을 이런 보상차원에서 마지 못해서 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시지 말고 사실 이 대로변이나 여기나 별 시세차이 없을 거예요.
    설령 조금 역에서 떨어진 데라도 거리는 역이나 터미널에서 좀 떨어졌더라도 대로변에 차 대기 좋은 데 여기에다 상가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함열시민도 살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다 살아요.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나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훈 위원   아까 이종웅 위원께서 지적을 한 것인데 사업이라는 것은 보상차원에서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혐오시설 지역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할 때는 투자효과를 우리가 생각해야만 된다 아까 이종웅 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3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또 임대하려면 연간 1,8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얼핏 생각해서 연간 1,800만원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지 않다 남궁위원 지적한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이나 북부시장은 위치가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기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북부시장은 큰 도로변에 있고 인구 집중지역에 있고 중앙동 공동화 현상이 온 지가 오래 되어도 중앙시장이 견디는 것은 도심 한복판에 사통오달 도로망 그런 것이 그런 여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시장쪽을 보면 구시장쪽은 이미 옛날부터 사양화가 되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인구 밀집지역인 영등동의 경우를 보면 롯데 마그넷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E마트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농협도 신축건물을 막대한 사업비 42억인가 들여가지고 지금 농협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필품 같은 것은 전부 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영등동에서 장사가 잘되는 코리아마트나 오마트 같은 데도 지금 문을 닫을 지경이고 상당히 큰 대형슈퍼마켓들이 문을 닫아야 할 입장이에요.
    그리고 작은 슈퍼마켓들도 장사가 안돼서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물론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하는건 좋은 일이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일인지 모르지마는 이것을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서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장 현대화가 될려면 아까 지적한 말씀을 우리가 그냥 넘겨서는 안되고 또 영등동에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죠.
    가정해서 영등동은 지금은 다 주택이 들어섰습니다마는 가령 팔봉을 얘기해 봅시다.
    30억을 줄 테니까 쓰레기매립장 들여오면 어떠냐 하면 동의 안해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새로운 시장 같으면 도시계획에 환경평가 다 해야 하지만 기존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시장이 있거든요.
    또 그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 아닌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택기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다 한다면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답변을 못하죠.
    큰 도로를 접해야만 형성이 잘 되겠죠.
    함열은 거기에 상가가 되어 있어요.

○나훈 위원   임대료 1,800만원씩 주고 들어올 상인들이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이갑세 위원   거기에 제가 조금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보면 함열시장 현대화 사업 아닙니까?
    현대화 사업인데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혐오시설사업 보상차원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시장이 형성되었을 적에 함열읍민들이 전부 혐오시설로 지금 혜택을 받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어떻게 다 혐오시설이 들어가 가지고,

○이갑세 위원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함으로써 보상도 되고 그 지역이 발전될 것이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30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현재 함열읍의 시장이 형성되는 어떤 구체적인 플랜을 생각해 보셨고 실사를 해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여기에서 매입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고 예산을 동의해 주면 그 후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갑세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상가 안에 상가도 있고 주택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이갑세 위원   주택이 있는 분들이 동의를 다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이갑세 위원   주택이 있는 분들하고 상가하고 가격차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상가, 주거지역 땅 매입할 때는 그냥 110만원씩 계상을 해 봤어요.
    감정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도로 있는 데는 조금 더 나갈 것이고 도로 없는 데는 조금 다운 되겠죠.
    정확한 가격은 감정을 해봐야 압니다.

○이갑세 위원   이것이 계획이고 하지마는 이미 우리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상가와 주택에 대한 가격차이에서 많은 불만이 지금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반되네요.
    다 저희들이 동의를 받았거든요.

○이갑세 위원   우리가 승인만 해주면 무난하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그분들이 원해서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이갑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지금 조금 안타까운게 함열에 혐오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보상적 차원에서 한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좋기도 하고 곤욕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보상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에 빠져있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익산시가 무슨 사업을 진행하는데 과학적 검토를 통하지 않고 주민의 어떤 감정적 또는 정서적 어떤 측면에 매달려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고 하다라는 생각을 해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안좋은데요.
    혹시 그 지역 주민들과 함열에 있는 쓰레기매입장 문제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우리 익산시가 그들에게 약속을 했습니까?
    약속을 해줬습니까? 해 드리겠다고.
    기왕에 보상적 차원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성격이 아닙니다.
    그건 환경관리과하고 매립장 관계가 있지 저희들은 단 시장만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단 시장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보상적 차원 얘기를 우리 과장님이 안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 과끼리도 의견조율이 되었다고밖에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나는 이런 얘기들이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정에서.
    이게 지금 시가 그분들한테 어떠한 이런 부분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거 아닌가 그래서 시가 이런 일을 과다하게 진행시키려고 하는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지역경제과 입장에서야 약속 안했겠지만 환경관리과에서 약속해 놓고 지역경제과에다 요구해서 해주자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어쨌든 한 사람의 시장 밑에 있는거 아닙니까?
    이거 약속했습니까? 주민들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우리는 이게 있어요.
    함열 현대화 추진위원회가 있고 매립장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원화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대화할 때는 함열시장 현대화 추진위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동의를 다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문제는 제가 자세하게,

○신영철 위원   그러면 보상적 차원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혐오시설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죠.
    혐오시설 얘기를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1,800만원이라고 하면 41개의 점포를 분양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임대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1개의 상가에서 나오는게 연간 44만원정도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그렇죠.

○신영철 위원   지금 현재 그 재래식시장 5일장으로 좌판을 벌이고 있고 말하자면 비가림, 햇빛가림하고 나서 그 앞에다 좌판놓고 있는 분들에게 하루 시장 사용료를 얼마씩 받는지 아십니까?
    장날 하루 사용하는데 얼마씩 받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현재는 우리 공설시장이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신영철 위원   돈 안받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신영철 위원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익산시가 특히 지역경제과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 놓고 이것을 하겠다고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아놓고 하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지금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가 각 지역단체마다 굉장한 고민거리이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면 우리 익산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보여져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을 현대화한다고 해서 마트형으로 짓는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중소 대형마트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 자체가 잘못되었다, 재래시장 특히 5일장의 특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먼저 검토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5일장의 특성 아닙니까?
    함열시장이 5일장 아닙니까?
    그러면 5일장의 특성은 뭐냐 거기에서부터 연구가 되고 거기에서부터 검토가 되어서 5일장 활성화 대책을 먼저 마련해 놓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5일장에 대한 것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그저 마트형으로 건물 지어놓고 칸 막아서, 라인 그어서 41명에게 임대로 주고 그리고 시장 형성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참 답답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익산시가 진정 5일장 활성화 대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5일장을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시키겠느냐 지금 우리 북부시장 5일장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교통체증이나 이런 걸로 해서 문제도 발생하지만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중동 우리 시민들의 입장 그리고 시의 입장 또 5일장 활성화 대책의 문제 그렇다면 말하자면 시가 대단한 결심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익산시의 결심이 필요하다, 도심권에 5일장을 허락하지 않는 자세라든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도시에 5일장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북부시장이나 일반시장 좌판을 전부 정리해 버리고 못하게 단속하고 그러면서 함열에 어떠한 5일장을 형성하는데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과감한 결심이 없는한 현대화를 마트형으로 지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마트형으로 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과 같이 지금 재래시장 같이 위를 막아주고 이렇게 간소한 어떤 방법으로 5일장으로서의 어떤 장타를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지역에.
    거기는 마트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로마트도 있고 여러 마트들이 함열에도 있으니까 그런 마트와 동시 경쟁할 수 없는 특수한 물건, 5일장으로서의 특성을 살려서 그 시장의 활성화, 지금보다는 활성화 차원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제가 지금 현재 의회의 분위기로 봐서 다시 어떤 방법을 도출해 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알았습니다.
    위원님 뜻을 저희들이 재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 함열이나 여산이나 금마 그쪽이 과연 현대화시키고 마트형으로 지어서 기존 마트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는 그런 장들은 5일장의 특성을 살려서 어떻게 하면 현 상황을 유지하고 보다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노력을 하신 다음에 얘기가 되어야 된다, 무조건 건물만 현대화시켜서 되는 것이냐, 그런 검토를 하신 다음에 다시 의회에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한다든가 그래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부지역 생활권 중심 시장으로서 현대화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하고 계시는데 쓰레기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진 주민들을 위해서 타 지방도 보니까 이러한 피해를 보는 지역에 공원을 지어준다든가 이러한 주민숙원사업을 주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참고로 해 가지고 이것을 꼭 짓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뭔가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오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질의에 대해서 요점정리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지역경제과는 익산에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한 적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지금 5개 공설시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남부시장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나머지 4개 시장은 위탁관리를 하는데 함열시장은 아예 수탁자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력해 본 것은 금마시장, 그래도 남부시장은 철근콘크리트입니다.
    그런데 여산시장은 저희들이 현대화시켰고 금마시장이 금년도 상반기에 산자부에서 심사가 나왔어요. 타당성검토 국비를 지원해 주겠노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마시장을 지칭해 가지고 거기에서 설명도 하고 또 노력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자금이 도까지는 내려와 있는데 우리 것이라고 지칭을 안해주고 있어요.

○서동훈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짧게짧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여산시장은 현대화시켰고 금마시장은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현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익산시 전반적인 재래시장을 가지고 정말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종합평가가 나온 것이 있냐 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보고 단, 남부시장은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서 검진을 한번 해 보려고 그랬어요.
    내년도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산자부에서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조사를 마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랑 같은 대학교 동기예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 재래시장 활성화를 평가하고 있는 분이.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금마를 저희 익산은 하나 냈드만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평가가 이미 나왔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충주시에서 시장님하고 시민단체하고 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세미나를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 세미나 끝난 발표가 110페이지가 나온 것이 있는데 지금 익산시도 전체적인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용역발주도 해야 되고 세미나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가지로 나눠보고 싶어요.
    한가지는 익산시 전체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두 번째는 쇠퇴해 가는 중심상권 활성화, 한 예를 들어서 창인동이라든가 중앙동, 남중동 쪽에는 정말로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심상권으로서 역할이 쇠퇴해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세 번째는 대형마트에 관한 중소상인들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가지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익산시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지역경제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용역비를 요구해 놨습니다.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은 구체적인 위원님들이 만족할 만치 계획서를 내놓을 그런 아이템은 없습니다.
    원대 교수나 그런 분들에게 용역을 맡겨가지고 내년도에는 뭔가 그래도 위원님들이 조금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 같은 경우는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전신주 지중화 문제라든가 많은 부분들에 대한 반환점이 지금 사실 나와있어요.
    지금 산자부에서도 전부 다 결론이 나와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지금 적용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 익산시에서도 이런 데는 견학을 가볼만 하더라구요.
    일본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국 중에 하나거든요.
    세계적으로 모든 것이 다 소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조그조그마한 일 가지고 지금 프로젝트를 짤 것이 아니라 익산시 전반적인 일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내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우리 과장님이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의회에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을 가지고 일본에 있는 것을 지금 제가 사진으로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일본에 있는 재래시장을 가지고 제가 연구를 많이 해 봤어요.
    제가 참고로 사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본에 있는 재래시장 사진을.
    그런데 기존에 있는 틀을 가지고 소규모로 투자를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땅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주력을 했더라구요.
    아무튼 총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두 달 보고 1년, 2년을 보지 마시고 익산시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알았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함열시장 현대화 사업에 우리 집행부가 얼마나 고심했는가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저도 작년 4월 총선이 있을 적에 제가 이틀간에 걸쳐가지고 함열지역 시내권 안에 들어가서 상업하는 그런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절박한 현실이었어요.
    어떤 상인은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 지역에서 장사를 30년 이상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는 처음이다 함열을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사실 우리시에서 지금 그쪽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30억이나 들어가는 돈을 들여 가지고 그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려는 것이지 실제로 투자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함열시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면 알지마는 시내권에 사는 분들이 직접 그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숫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성당이나 용안, 함라, 낭산 이쪽에 사실 주민들도 시내버스만 타면 요금이 똑같기 때문에 시내권으로 나오지 함열에서 시장을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일을 치룬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도 다 시내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쪽에 정서가 또 그런 혐오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민을 달래는 뜻에서 이런 돈을 투자하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사실 통합해 가지고 그간에 보건전문대학 해 가지고 거기도 25억인가 그런 엄청난 돈도 우리가 지원해 줬고 또 이런 시설을 우리 이쪽 지역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할 적에 이것도 안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투자효과가 중요하니까 아까 남궁승영 위원께서 말씀하시던데 대로주변을 적절한 것을 잡아 가지고 일단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 마음잡기 위해서 그냥 하는게 아니고 그런 투자를 했으면 충분한 투자효과가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이익이 되게끔 하는 것들까지도 우리가 더 연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5일장 문제에 대해서 잠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함열에 5일장은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우리 익산에도 함열이나 여산이나 또 황등에 있지마는 그래도 익산에 그 시장을 서지 말아라 이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 북부시장권을 없애기 위해서 신동에 시장을 둘려고 이쪽에 경찰을 배치해 가지고 신동으로 가시오 그 며칠간 그렇게 엄청난 공권력을 발동해도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야 장사가 안되니까 가지 않는다 그런 며칠간의 싸움 끝에 별 수 없이 지금 현재 북부시장 5일장이 서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우리 66회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했어요.
    우리 지금 현재 북부시장 5일장이 그 날은 어떻게 보면 아수라장이에요.
    질서도 없습니다.
    그쪽에 통행도 안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를 한 것이 일단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래도 우리 익산시의 관문이다 그러면 관문에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 또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5일장만 되면 곤욕을 치릅니다.
    여름 되면 생선냄새라든가 이런저런 냄새들 때문에 피곤해요.
    그러나 그 5일장은 우리 익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당히 5일장은 물건이 싸고 그래서 그날 채소라든가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익이 되니까 우리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그날 장을 봐 가지고 5일간 먹고 또 보러오고 이게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저쪽 안쪽에 한 30년 이상 된 주택 그것을 전부 매입하는데 30내지 40억이면 됩니다.
    그것이 35채가 있는데 한 채에 6,000만원내지 7,000만원 주면 됩니다.
    그런 것을 사 가지고 그 안쪽에 다 밖에 있는 노점상들을 다 안에 집어넣고 그 도로가 질서있게 차량통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아까 그런 5일장 함열의 문제 또 익산 전체의 문제 또 현재의 문제들을 했는데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저는 일단 함열의 정서가 그러니까 해줘야 한다 그런데 현 위치는 안된다 다시한번 검토하라는 촉구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지금 이 시장이 상설시장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5일장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상설시장이죠.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위원들이 확인을 하는 것이고 참고로 삼남극장 자리 뉴타운백화점이 있어요.
    대형매장인데 그 매장이 실패를 본 이유도 있고 지금에 와 가지고 그 사업주가 반성을 깊이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그 당시에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역전앞 대로가 있어요.
    역전앞 대로에 건물 하나만 매입을 했으면 연결이 되었어요.
    뉴타운백화점이 역전 대로하고 건물 하나면 사면 연결이 되었다구요.
    그것을 못한 것을 지금도 후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이 실패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뉴타운백화점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30억 공사비를 들여서 사업을 할 때 그런 뉴타운백화점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전부 다 동료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반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정부지 1,177평 중에서 건물을 600여평 짓는다고 했죠?
    그러면 잔여부분이 500여평 남죠?
    그 부분은 어떻게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주차장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말씀 중에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함열 시민들에 대한 어떤 민원의 여론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또 어차피 이 과정에서 함열읍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함열시장 현대화라는 입장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고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어차피 지역경제과 입장에서 본다라고 보면 특히나 함열시장 현대화사업인데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마는 현재 부지로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 상당히 부적합하고 또 오해의 소지도 많고 또 이러한 부지를 가지고는 함열시장 재래시장이 되었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런 함열시장 현대화문제가 결론에 가서 실패작으로 돌아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부지가 도면에 나온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도로는 무슨 도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옛날 강경가는 도로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어떤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제척한 나머지는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주거시설이죠.
    건물이 다 들어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지금 도면상으로도 이렇게 되고 현재 도로도 안되어 있는 부분인데 왜 이쪽으로는 매입을 않고 이렇게 모서리로 해서 이렇게 도면상으로 보더라도 효용가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현재 상가가 형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손영환 위원   그러나 이런 부분은 과거의 형편상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늦은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현대화 시장을 하실려면 이것을 유보하고 이쪽 방향으로 차라리 주차장 시설을 만들고 또 이쪽으로 해 가지고 대로변으로 같이 매입을 해 가지고 시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현재 여기 뒷부분이 있거든요. 이 노란색 안에 있는 건물이.

○손영환 위원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큰 도로에 인접해서 하면 더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실제 여기는 저희들 검토를 안해 봤어요.
    그러나 이분들은 대로에 있기 때문에 땅을 안팔려고 그래요.

○손영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함열시장 현대화사업이라고 하지마는 첫째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 조건으로 봐서 이건 실패작이다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래서 동료위원들의 집약적인 얘기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상이고 함열시장 현대화라고 하면 이쪽 방향 도로변으로 좀더 매입을 해서 예산이 좀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는 없는가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검토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위원장님, 제가 담당국장으로 왔는데요.
    저희들도 한번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 황정규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의결하기 전에 저희시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황정규   간단하게 한번 해 보시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간단하게 안돼요.
    약 5분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황정규   간단하게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 뜻을 보면 함열지역에 시장현대화는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을 일단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이 안건이 올라오기까지는 북부지역에 함열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통합 이후에 함열지역이 상당히 침체되고 피폐되기 때문에 함열지역 주민들이 어떤 아이디어도 안 떠오르고 어떻게 하면 그쪽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마련해 달라 아니면 농기계수리센터를 해달라 궁여지책으로 함열시장 현대화를 해달라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용케도 우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립장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연결시켜서 말하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없이 일단은 함열지역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많이 해달라는 뭔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일단은 북부지역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상설시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장의 입장,

○신영철 위원   함열지역을 북부지역의 전체로 보지 말고 함열지역으로 얘기하세요.
    북부지역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함열지역에 그런 일이 있다면 시장이 일단 상설시장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라는 것이 도시기능이 있으려면 시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려면 장사가 되든 안되든 상설시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지금 위치문제가 나왔습니다.
    위치문제를 큰 도로변으로 해야 할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위치가 선정이 되기까지는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해서 결론적으로 결정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만약에 큰 도로변으로 움직인다면 큰 도로변은 이미 상권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큰 도로변에 있는 상인들이 절대 응낙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를 함열지역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그런 큰 사업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 문제가 시에서 준비한 것이 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부결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일단 이 안건을 보류한 뒤에 저희시가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회기때 한번 더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국장님 말씀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을 많이......

○남궁승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뭐냐하면 정회를 하고 속개하는 것으로......

○위원장 황정규   그러니까 지금 그럴려고 그래요.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정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이 안건에 대해서 계류하기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한 말씀이 계셨고 다음에 상정할 때에는 확실한 사항을 전부 첨부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2002년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함열시장현대화사업편입부지및건축물취득)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시유림토지매입)(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1시 36분)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시유림토지매입)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2002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안번호 제51호로 2001년 11월 2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웅포면 웅포리 산 94번지외 2필지 임야 26만4,433㎡(7만9,990평)로 예정 취득가격은 1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 취득대상 재산은 웅포골프장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시유지 웅포면 웅포리 산 34번지외 2필지 임야 21만149㎡(6만3,570평)을 매각한 매각대금 1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으로 편입면적만큼 대체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2002년도 본 예산에 1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동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 융자심사 대상이나 2001년도 지방재정 투 융자사업 심사 지침에 의하면 재해복구 등 원상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심사 제외 대상사업으로 분류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투 융자 심사에서 제외되었음을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지금 웅포면 웅포리 산 94번지외 2필지를 10억원에 매입한다고 써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대체취득해야 된다는 법은 어디에 써 있습니까?
    몇 조 몇 항에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2입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재산매각대금의 용도 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서동훈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대체취득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해될 것은 없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취득해야 된다는 것은 안써 있잖아요? 83조 2항에.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제83조2항을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매각을 꼭 대체취득을 노력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이것을 꼭 웅포에다가 대체취득을 했는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이 장소를 선택을 했는가,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원래 판 것이 웅포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기왕에 웅포지역이 산림도 수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유재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시가 볼 때 웅포지역이 좀 낫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서동훈 위원   제 의견은 국장님께서 지금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지금 대체취득하는 재산이 10억원입니다.
    웅포땅을 샀다고 해 가지고 웅포에다가 꼭 대체취득을 하라는 법은 없어요.
    제가 법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뭔가 장래에 활용대상이 될 수 있는 땅을 구입해야 되지 않냐라는게 제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웅포에 골프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10억원을 주고 땅을 사봤자 큰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내용은 없다 그러면 대체취득하는 땅을 다른 땅을 검토를 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전반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고 이 재산을 사는 것은 시민들한테 이득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의 재산을 기왕에 지난번에 팔았거든요. 6만3,570평을요.
    그래서 팔기만 하면 재산이 감소되거든요. 시유재산이.
    그런데 아까 그 조항 신설도 원래 민선자치단체 하기 전에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국가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민선자치단체가 들어서면서부터는 기초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이런 땅들을 팔아서 함부로 쓰기 때문에 팔아서 쓰는 것을 없애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신설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의 입장은 저희가 이 땅을 계약을 하고 나서 저희가 바로 산림공원과에다 공문을 냈습니다. 이 땅을 팔았기 때문에 바로 대체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재산을 없애면 안되기 때문에.
    그러지 이 재산을 사 가지고 시민들에게 이득을 주도록 그런 재산은 아니고 시가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10억원에 대한 그러한 매매대금이 있으면 10억원에 대한 재산취득을 우리 익산시에는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같은 값이면 다른 지역 물색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말고 또.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다른 데를 물색하거나 그런건 없고 일단은 저희가 웅포지역이 좋겠다 그렇게 시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본위원은 이 10억원에 대한 대체취득비 10억원을 기왕이면 다른 데도 물색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보고 싶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는 아직 살펴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사용용도는 맞아요. 우리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그러나 더 좋은 곳도 있지 않냐 의원으로서 이런 질의를 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잘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가 웅포지역에다가 6만3,570평인가를 매각했죠? 우리 시유지를.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6만3,570평입니다.

○신영철 위원   6만3,500여평을 매각한 것으로 알고 그 매각대금이 12억6,000만원 정도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시가 보유하고 있는 산림을 매각했으니까 그 만큼의 산림을 보유하라고 하는 조항이 지방재정법 83조2항이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거기에 그런 법적근거를 두는데 그 법적근거를 가지고 여기 위원님들을 설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 법적조항이 의무조항은 아니거든요.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해야 한다니까.
    그리고 어떤 지방자치단체든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어야 할 산림규모를 규정해 주고 있는 법은 없단 말이죠.
    말하자면 이웃에 있는 완주군은 예를 들어서 100평의 시유지 산림 말하자면 시유지로 산림을 보유하라고 하는 법적인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웅포골프장 조성하는데 산림훼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산림조성비를 어느 정도를 산림청에 납부해 줘야 됩니까?
    우리가 산림 훼손한 것만큼 산림조성비를 내줘야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농지전용해 가지고 농지로서의 농지전용비도 우리가 내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산림을 훼손했기 때문에 산림훼손비도 우리가 국가기관에 납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앞으로 하면 내야죠.

○신영철 위원   그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 익산시가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에 산림 훼손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산림 훼손 부분에 대한 우리가 납부해야 할 산림조성비가 얼마큼 되냐 그 말이에요.
    대충 말씀하십시오. 억단위로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당 230원정도 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우리 익산시가 말하자면 계산 나와있을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를 납부해야 되는가,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경영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4만5,000평에 대한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대체조성비와 농지조성비는 약 6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여기에는 농지조성비도 들어갑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산림조성비는 얼마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산림조성비는 약 18억6,800만원 정도입니다.

○신영철 위원   18억원이라고 하는 산림 말하자면 조성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산림청에다 줘야 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신영철 위원   우리는 웅포관광지 개발사업에 많은 산림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억원에 가까운 산림조성비를 우리 익산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의무조항도 아니에요.
    그렇죠?
    지방재정법 제83조2는 이만큼 산림을 익산시가 훼손했으니까 이만큼을 다시 말하자면 매입해서 산림보유지로 보유하라고 하는 그런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농지 훼손하면 농지 그만큼 사야겠죠?
    예를 들면 시재산 팔면 그만큼 다시 사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참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문제가 있냐 우리 익산시 예산이 그렇게 풍부하고 그렇습니까?
    의무조항도 아닌 이 조항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다시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산림을 다시 확보해야 되겠습니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서동훈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웅포에 그것도 기존 웅포에다가 저는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일반회계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 산림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대체임야를 매입하려고 하는 땅값도 우리가 나중에 PGA로부터 보상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말하자면 농지조성비라든가 산림조성비에 대해서는 그들한테 첨부되겠죠?
    나중에 그들한테 매각할 때 첨부되는거 아닙니까?
    그 예산은 첨부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들어간만큼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익산시가 손해볼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시유지를 이만큼 팔았으니까 이만큼 사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들한테 보상받는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상받을 성격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그쪽하고는 꼭 연결시켜서 해석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당장 필요로 하는 사업들도 토지매입이나 이런 데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형편상 특히 일반회계로서 이런 형편상 새로운 어떤 1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산림을 보유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일반적 행정구조상에 납득이 가냐 그런 얘기예요. 웅포지역에.
    저는 아까도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자꾸 의혹적인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조금 전에 있었던 함열문제도 그렇습니다.
    함열에 혐오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보상적 차원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을 그저 보상적 차원으로 익산시가 행정을 시행한다고 한다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제가 볼 때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사려고 하는 땅 소유주가.
    2필지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경주최씨입니까?
    전부가 종중땅입니까, 아니면 사유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고창리 것은 개인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경주최씨라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종중 것이고 3번 웅포 고창리 것은 개인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내막적으로 생각은 안해 봤지만 이분들과 약속했습니까? 사주겠다고.
    안했다고 하겠지.
    약속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약속한 바는 없죠. 저희들이.

○신영철 위원   그러나 사줄 것 같이 얘기는 했습니까?
    고려해 보겠다는 얘기는 했습니까? 이분들한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 얘기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영철 위원   안했다고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저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분들을 의혹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혹시 이런거 아닙니까?
    당신네들 내땅이 거기에 들어갔는데 못해 주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나 이거 못팔겠다, 골프장 부지로 팔라는데 못팔겠다 그러니까 시에서 왜 그러십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그럴러면 저쪽에 있는 것도 팔아줘라 내땅 하나 있는데 사줘라 요구에 의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 일반적 행정관례상 이런 예를 나는 한번도 구경을 못했어요.
    산림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림을 사겠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한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이건 뭔가가 있다 그 얘기예요.
    한번도 없었어요.
    우리 익산시가 어디에다가 산림을 말하자면 팔았다든가 우리 익산시 시유지를 이만큼 팔았으니까 우리 익산시 시유지 확보차원에서 이만큼 사겠다고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만은 어떻게 10억이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산림을 사겠다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순수하게 받아들여야죠.

○신영철 위원   그러지 맙시다.
    나도 순수한 사람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시가 재산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요.

○신영철 위원   보세요.
    저도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익산시가 말이죠.
    무슨 일로 인해서 시유지를 많이 넘겨주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상황에 따라서요.

○신영철 위원   그랬는데 한번이라도 이런 지방재정법 83조를 들어서 매입해 두겠다, 시유지로 확보하겠다 한 일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만 대답을 해줘요.
    없죠?
    우리 국장님 재임기간에 한 건도 없죠? 대체시유지를 확보하겠다 이런 일이.
    대답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처음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심하는 소리가 나오죠.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이게 지금 저는 그게 가능합니다.
    어떤 흥정을 할 때 상호간에 흥정을 할 때 상당한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줘야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진행시킬 수 있을 때 이런 흥정도 가능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나 이것은 좀 과하다 10억이라고 하는건 과하다, 익산시 일반회계에서 아무 대책없이 산림을 보유하겠다고 하는 차원 그 이유만으로 10억의 예산을 쓴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 한번 드릴게요.
    금방 법에 대해서 서민구 국장님께서 답변 안하셨는데 지금 이 산림유지를 사 가지고 한번도 익산시에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없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이 법은 83조 2항은 ‘99년 4월 30일에 신설된 법이에요. 이 법 자체가.
    그러니까 설명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주셔서 위원님들 이해를 도와야지 이 법 자체가 ‘99년 4월 30일에 신설이 되었단 말이에요. 대체취득하는 법들이.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익산시에서는 골프장 외에는 산림훼손한 것이 별로 없으니까 당연히 이게 처음이죠. 법으로 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위원장 황정규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임야가 시유지를 6만3,570평을 팔아 가지고 12억6,000만원의 세입을 잡았는데 이번에 취득대상은 10억이란 말이에요.
    왜 12억으로 안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관계는 산을 획정하다 보니까 그랬고 12억6,300만원인데 그것을 적립금으로 예산을 편성, 저희가 예산계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2억6,300만원은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제외를 시켰다고 했단 말이에요.
    제외대상이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건 제외대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어떤 이유로서 제외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기획감사과에서 검토과정에서 이 재산은 투융자심사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평가가 나온 겁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 답변을 자세하게 해줘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사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랬는데 이 문구하고는 맞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신영철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하필이면 왜 웅포땅을 사주려고 하는가, 그리고 경주최씨 문중 같은 데는 파운드리하고 경계지역이구만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경주최씨 일부는 이번 사업에서 매입이 되고 그 경계지역에 이 땅은 우리시가 매입을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시가 매입하는 거죠. 그쪽이나 이쪽이나요.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 이 땅 전체적으로 사주지 않으면 내가 동의해 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의혹얘기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의혹얘기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건의사항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지만 아무튼 경계지역에 있는 최씨문중 땅에서 일부는 이번에 사업에서 매입을 해주고 이쪽 최씨문중은 이번 10억 예산으로 매입을 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최씨문중의 땅 이번에 골프장 편입부지의 땅은 아직 매입이 안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선행조건이 아니면 동의해 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희창씨 땅 이 문제도 이번에 골프장에 이희창씨의 땅이 편입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외 2인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구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두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사항 중복이 안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복되게 또 질의하고 또 질의하고 하면 시간이 없어요.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의혹 찾고 하는데 의혹 찾기 이전에 간단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주최씨들한테 10억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이희창씨한테 2억7,897만5,000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오인수 위원   그리고 7억몇천 나가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오인수 위원   조금 전에 남궁승영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그 경계지역 경주최씨 땅을 사는 것은 그 안에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물었는데 누구든지 세상사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 지금 땅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종중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종중땅이 들어가는데 이 땅 가지고 자기들이 여기에다 묘를 쓰려고 보니까 무엇이잘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순리적으로 따져나가면.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웅포골프장으로 땅이 다 들어가면서 이것이 남는데 이것 가지고는 종중땅으로 못하겠다 하니까 이거 시에서 사줘야겠다 우리땅 다 주니까 이것도 사줘야겠다 우리 다른 데로 다 옮겨가야겠다 종중땅 완전히 옮겨가야겠다 그렇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오히려 더 떳떳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 이야기가 담당과장들이 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런 것들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틀림없이 그 안에 우리땅이 1만평이 있는데 이쪽에 5,000평이 남았다 이왕이면 골프장으로 1만평 들어가니까 5,000평 이건 쓸 수가 없다 다른 데로 옮겨야겠다 해서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해서 본위원이 묻는 사항입니다.
    어때요?
    그렇다, 아니다라고만 답변해요. 시간 없으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가 지금 웅포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종중이 지금 11개 종중에 18개 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중땅만 계산해 가지고 21만9,000평이 들어가는데 전체면적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땅 매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경주최씨의 경우에는 33필지에 12만7,463평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부지에 편입된 땅이 9만1,392평이 편입이 되고 나머지 3만6,000평 정도가 지금 편입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식적으로 종중에서 어떤 회의에 의해서 땅을 매입해 달라는 의사를 저희들한테 제출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지마는 땅 매입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나머지 땅도 매입을 요청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경주최씨 종중하고 이희창외 2인하고 해서 3건 아닙니까?
    이 가격은 지금 감정을 의뢰해서 나온 가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공시지가로 한 것이죠.

○손영환 위원   공시지가를 기준한 것이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기왕에 최씨땅 감정한 것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희창외의 것은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건 공시지가입니다. 3번은요.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먼저 묻냐 하면 지금 의회에 상정된 과정인데 먼저 감정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이 안나면 감정비용만 나가면 결과적으로 익산시만 손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짚은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83조2항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차원보다도 이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익산시가 어떤 측면에서는 10억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낭비를 하지 말고 다른 중요한 어떤 사업으로도 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지를 지금 매입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익산시가 큰 문제가 됩니까? 매입을 않는다고 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는 이 땅을 6만3,000평 팔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을 팔았기 때문에 다시 산림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거 검토를 안했었어요.
    회계과에서 팔았는데 제가 바로 공문을 생산하라고 했습니다. 회계과장한테.
    그래서 7월 13일인가 언제 팔았는데 7월 21일경인가 7월말경에 제가 공문을 생산했어요.
    산림공원과하고 기획감사과에다가 이 땅이 없어지는 만큼 12억6,300만원은 적립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반드시 이 땅을 사라, 예산편성해서 사야 된다 이것이 검토되기 전에 내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뒤에 또 그것이 검토가 안되기 때문에 8월하고 9월에 다시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생각하고 저하고 다른 것이 뭔고 하면 저는 이 땅이 없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사줘야 한다는 것을 제가 주장을 한 겁니다. 제가 재산관리관 입장에서.
    그래서 그것을 6만3,000평에 상당하는 금액의 땅을 사달라, 대신 이 돈이 없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립금으로 반드시 편성해 달라 제가 기획감사과에다 그렇게 요구를 해놨습니다.

○손영환 위원   국장님 답변에 본위원도 그걸 수긍을 하고 그럽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웅포라는 입장은 여러 가지 지금 개발하는 과정 아닙니까?
    또 어떤 골프장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시설이 들어오면 어떤 측면에서는 지가의 가치로 본다라고 하면 큰 도움은 안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다만 우리 익산시에서 하나의 어떤 부지를 매입하고 하는 것은 효과를 노릴 수가 있지마는 어떤 재정적인 측면에서 큰 효과는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차피 국장님 계획 하에 의해 가지고 적립금으로 적립을 해두던가 이 남은 예산은 다른 데에 쓰는 방법보다는 거기에 상응하는 토지를 매입하되 꼭 웅포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또 조금 전에 우리 관계과장님들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웅포 지금 골프장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 토지를 매입하는데 이분들하고 큰 연관성이 없으니까 또 그러한 얘기도 오고가지 않았으니까 익산시에는 얼마든지 공원으로 조성할만한 그런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웅포만 지정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좋은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방향 쪽으로 이 예산을 사용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모든 것을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이 웅포지역에 산수가 수려하기 때문에 일단 6만3,000평 판 것에 대해서 그 땅을 다른 지역에다 사는 것보다는 웅포에다 사두는 것이 좋겠다 시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형평성에 안맞아요.
    시 입장은 그렇다고 하지마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웅포에는 여러 가지 관광시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어떤 지역은 솔직히 얘기해서 산만한 지역도 있거든요.
    정서도 없고 나대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익산시를 조화로운 그러한 도시로 만들려면 휴식공간이라든가 유림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배분에 의해서 골고루 배분해 가지고 그런 정서를 갖춰야 되는데 웅포지역에다 집단화하고 시내지역이라든가 남부지역이라든가 전혀 지금 산림조성이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익산시에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떤 지역에 치중하는 그러한 조화로운 익산시를 만드는데 견해차이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우리 가정에서도 어떤 땅을 팔면 대토를 하려고 합니다.
    땅을 대토할 적에는 우리 땅을 판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고 앞으로 사놓음으로써 재산가치가 높아지겠다 하는 땅을 사는 것이 하나의 상례인데 우리시에서도 당연히 그런 조치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그쪽 웅포에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과장님, 국장님의 답변을 보면 지금 골프장을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속을 드러내놓지 않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토지의 매입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볼 때.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이 골프장 사업이 경주마육성목장처럼 되지 않느냐 상당히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럴 적에 여기에서 우리 경영개발과장님이 사실 이 토지매입은 최씨들 문중땅을 사기 위한 것이니까 도와주시오 이렇게 하면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도 공감을 할 것입니다.
    왜, 그런 지금 우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골프장이 지금까지 이만한 엄청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한 우리시 살림을 맡고 있는 의원들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한 경영개발과장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우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35.8%인 26만7,000평 정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체면적에서 차지하고 있는 종중땅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종중 중에서 종중회의가 끝난 종중이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종중토지를 매입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주최씨 문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문중이 가장 크게 편입이 됩니다.
    약 9만평이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줌으로써 저희가 사업에 굉장한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제의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산림공원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 잔여부지를 취득을 하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 골프장 조성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쪽 웅포지역에다가 그 땅 판 걸로 사려고 하니까 도와주시오 이렇게 나와야지 자꾸 얘기가 틀려지니까 같은 동료위원들도 상당히 혼동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조금 이제 터놓네요.
    얘기를 솔직히 하고 이해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하는게 옳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화까지 내가면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정할 때는 그렇죠.
    서로 양보하고 서로 그러면서 흥정된다는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다하다라는 얘기이고 당초 웅포골프장 조성사업에 일반회계의 돈이,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익산시 27명 의원 누가 찬성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200억, 300억 갖다가 토지를 매입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익산시 행정이 마비상태가 올텐데 누가 그 일을 동의해 줬겠냐 그 말이에요.
    다만 우리 익산시에 다행스럽게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기업특별회계로 땅을 매입하겠다라고 하니까 의원들도 그 공기업특별회계로 한다니까 일반회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해봐라 하는 쪽으로 결정과정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공기업특별회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은 웅포골프장을 만드는데 훗날 그럴거 아닙니까?
    익산시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사업을 해냈다라는 소리를 못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지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해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일반회계는 이미 수입이 되었죠.

○신영철 위원   보세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시유지를 거기다 한건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수입으로 봅니까?
    그건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 익산시에서 하는 것을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일반회계에서 10억을 그리고 그것 또 얘기하지 맙시다.
    더 이상 얘기하면 편법소리 나오고 그러면 또 골치아프잖아요?
    우리 익산시가 지금 12억얼마에 땅 매각한거 편법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니까 그 이상 얘기는 하지 말고 일반회계에 희생을 시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웅포골프장 문제로 해서.
    왜 일반회계를 거기에다 희생시키냐 그 말이에요. 일반회계의 재원을.
    우리가 엄청나게 경영개발사업 지금 우리 김호중 과장님 어떻습니까?
    모든 일 거기에 매달려 있는 과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금 거기에 전부가 매달려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 사업에 1개 과가.
    그런 입장에서 일반회계까지, 일반회계의 재원까지 이쪽에 투자를 한다 하는 것 그렇게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무조항도 아닌데 그러면서 자꾸 의회에 나와서는 그런 일 없다고 해 가면서 자꾸 연막쳐가면서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최씨문중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2억7,000만원입니까? 이희창씨외 2필지.

○손영환 위원   2억7,800만원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최씨문중 것만 가지고 해도 가능한 것을 여기까지 끼어넣은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까 전혀 이분들은 그 토지와 관여없는 분들이라고 하니까 내가 여기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대체농지나 대체산림 보유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의 명분이고 그것은 절대 여기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명분일 뿐이에요.
    그런 법 조항이 지방재정법 83조2에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데 왜 전혀 관계없는 데까지 넣어주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최씨문중이 이 땅까지 사라고 하니까 이걸 안사면 이 사람들이 협조를 안할 것 같다 그러니까 사야겠다라고 나오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왜 다른 사람들 것까지 끼워넣냐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것까지.
    어떻습니까?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희창씨외 2인도 지금 기존 골프장 부지와 관계가 있는 분들입니까?
    이분들도 이렇게 안해 주면 협조 않는 분들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자 그런 얘기예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반회계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준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3만6,000평 잔여지 매입하는데 잔여지 개념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하는데.
    그래서 잔여지로서는 법적으로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액 평수가 적으면 물론 저희 예산으로 전부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잔여지 평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잔여지 개념에 포함이 안되니까,

○신영철 위원   이건 잔여지 개념으로 보지 말자니까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어서 지금 일반회계예산으로 사는 것이지 저희가 돈이 없어서 못사는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창리 그 땅에 대해서는 저희는 저희하고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웅포골프장 내에 편입된 것도 전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왜 여기까지 사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것은 토지를 12억6,200만원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10억 예산을 맞추기 위한 것인데 웅포리쪽에 고창리쪽에 부동산에 나와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신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자꾸 의심의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의심했던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니까요.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거 아닙니까?
    전혀 관계없다고 아까 선언적으로 얘기를 해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경주최씨들 땅은 관계가 있으니까 사주는거 좋다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업을 위해서.
    그런데 이거 경주최씨 땅만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또 의회에서 이거 그것 아니냐 하고 직접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여기 이희창씨외 2인 것까지 곁들여서 했을 때 그런 어떤 명분이 상쇄된다 이런 얄팍한 생각 때문에 그러면 올렸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땅을 꼭 사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에 무슨 근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희창씨외 2인의 땅을 꼭 사야겠다고 하는 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빼면 됩니까?
    경주최씨의 땅만 사면 됩니까?
    아니면 이 양반들 것까지 곁들여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경주최씨 것만 올리면 곤란하게 생겼으니까,

○오인수 위원   거기에 추가로 조금만 질의할게요.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 집행부에서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창건 조금 전에 얘기 들으니까 중개사무소에서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끼워넣었다고 했는데 이건 안사면 어떻습니까?

○손영환 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래야지,

○오인수 위원   아니라고 하면 빼버리고 꼭 사야 한다고 하면 사고 얘기를 빨리빨리 해야지 회의가 진행되지 지금 12시가 넘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시에서는 사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산을 확보해야 되니까요.

○서동훈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는 공유임야를 확충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이 땅 번지수가 지금 저희들이 10억의 수입이 있으면 10억에 대한 그러한 면적과 함께 그 금액이 국토이용에 확충되어야 된다는게 환경부의 지침이에요.
    그리고 또한 국토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금액과 그 평수에 상응되는 비슷한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면적을 전체적으로 사려면 다 같이 사야 되고 안사고 다른 물색을 하려면 다른 데로 물색을 해야지 이것을 그것을 안살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환경법이라든가 환경부의 입장은 국토관리이용 효율가치를 위해서 확충이 요구되는 산림적 공익의 기능을 충족시키라는 안이 있어요. 지금.
    우리들이 시행하라는 강제법규는 아니더라도 그런 안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을 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그것을 이해를 가지고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손영환 위원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가 다 되었고 또 어떠한 보전하는 과정은 우리가 수긍을 하는데 꼭 왜 웅포에 이렇게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현재의 과정에서 웅포리에 경주최씨하고 두 문중은 필수적으로 골프장 부지 매입하는데 여기하고 연관되어서 안사주면 안되는 그러한 입장으로 조금 전에 답변을 했지마는 과연 웅포리 고창리 산 91번지 이희창외 2인의 건은 실질적으로 골프장을 지금 우리가 유치하기 위한 토지매입을 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다라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척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제척한다고 해서 무조건하고 예산을 남기라는 것이 아니라 서동훈 위원 얘기대로 또 본위원의 얘기대로 경우에 따라서 이 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매입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경주최씨 두 문중 것은 이번 골프장 부지 매입하는데 어떤 원칙이 있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매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말씀했고 웅포리 산 91번지 이희창외 2건은 사실상 골프장 매입하는데는 큰 문제점은 없는 거라고 이렇게 답변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리고,

○위원장 황정규   행정에서 그렇게 답변을 않는구만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진행 빨리빨리 합시다.
    지금 12시 25분이에요.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강요를 해서 그것이 그렇다 그것을 받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 답변을 안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강요할 것은 없다 그 얘기예요. 시간만 가니까요.
    빨리빨리 결정지어야지 사실대로 얘기해라 사실대로 얘기해라 강요를 하지 말고,
    이갑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갑세 위원   공익차원에서 같은 면적을 팔았기 때문에 같은 면적을 사야 한다 그런데 위치가 의문이 생긴다 이런 쪽으로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손영환 위원   의문이라는 그런 표현은 말씀을 하지 마세요.

○이갑세 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75만평 웅포 지역이 골프장 아니면 관광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지가상승이 일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영개발과장님, 지금 그 지가가 상승곡선을 탄다고 볼 수도 있죠? 웅포 전체적인 땅이.
    그렇다고 본다면 그 토지를 매각해서 그 토지를 그 지역에서 구입한다고 보면 객관적으로 볼 적에 타당성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지역에서 구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황정규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석철 위원   지금 집행부한테 같은 의견인데요. 위원님들하고요.
    지금 우리 웅포리 땅 2필지 이것만 매입을 하고 고창리치는 매입 않는다면 행정에서 무슨 어려움 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무슨 어려움이 있다 없다 그런 것보다는 기왕에 요사이 재산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회에서 이것을 빼야 할 사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같이 포함을 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다른 때는 간담회도 잘 합디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희창씨외 2건은 빼고 하면 안되냐 그래도 웅포에다 골프장 만드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으면 의견조율을 하고,

○위원장 황정규   집행부에서 사실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답답하다 그 얘기예요.

○손영환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합시다.

○위원장 황정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정지)
(12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말씀하시죠.

○신영철 위원   이건 반대토론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토론을 많이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이 문제를 놓고 이 문제만은 최소한의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원안대로 해주자라고 하는 쪽과 원안에 문제가 좀 있으니까 이것을 재조정해서 해주자는 두가지 의견으로 집약이 되는 겁니다.
    반대하는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절충에 문제는 여지는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비록 회기는 좀 넘어갈지 몰라도 우리가 절충의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절충하는 절충안을 만들어서 그 절충안을 집행부에게 제시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다음 회기때 상정시켜서 우리가 통과시켜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반대의견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신영철 위원님은 얼른 얘기하면 유보시키자 그 얘기예요.

○신영철 위원   유보가 아니죠.
    지금 의회에서 제시된 모든 문제점을 감안해서 우리 이건 위원들의 문제지마는 위원들끼리 절충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 황정규   간담회때 절충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전적으로 전부 반대입장을 가져라 그거네요?

○위원장 황정규   아니 그것이 아니라 우선 분명히 지금 위원장 입장에서 물어보는 것은 계류를 시키는 것이냐 반대하는건 아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는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다시한번 절충안을 가지고 얘기해달라 이거예요.
    아까 간담회에서 안되었더라도 본 회의에서요.
    저는 그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신영철 위원님께서 지금 절충안 말씀이 계셨는데,

○남궁승영 위원   집행부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 땅이 어찌어찌 해서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위원들이 동의를 해 주지 자꾸 숨기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불신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황정규   좋은 절충안을 말씀해 보시죠.

○신영철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이희창씨외 2인의 땅은 전혀 웅포 골프장 문제와 아까 서동훈 위원이 그 말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얘기한 줄 알지마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의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일반회계 예산을 아낀다는 그런 관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부분을 제척시켜놓고 다음번 회기때 이것을 올려주시면 그때 통과시켜주자 그런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내일모래 이렇게 급한 촌각을 다투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 의회에서 이런 의견들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쪽 종중과 협의한다면 그것도 또 믿음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다 사주느냐 안사주느냐 그 문제를 떠나서 정말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사자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번 회기가 아니고 다음 회기에 의회 의견이 존중된, 아니 지금 해주자고 하는 이 자리에서 결론을 맺어주자고 하는 분들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럽게 조금은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다면 다음번에 저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위원님들 어때요?

○김세현 위원   2002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텐데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서동후   여기에서 일단 다루지 않으면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할 겁니다.

○나훈 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언제까지 할 거예요?
    12시에 점심시간인데 회의를 지금 1시간이나 넘게 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회의를 할 거예요?
    충분히 의사는 개진이 되었으니까 찬반만 물으면 될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신영철 위원   찬반으로 하십시다.

○나훈 위원   찬반으로 해요.
    질질 끌어 가지고 1시가 넘게 회의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황정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 찬성토론 있습니까?

○오인수 위원   찬성토론 아까 했지 않습니까?

○신영철 위원   저도 반대토론 했다고 치고 합시다.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손영환 위원   위원장님, 찬성과 반대토론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장 황정규   신영철 위원님이 반대하신다고 했잖아요? 오인수 위원님이 찬성을 했고.
    그러니까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비밀투표와 거수가 있습니다.
    뭘로 표결할까요?
    (“거수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죠.
    (3명 거수)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죠.
    (7명 거수)
    거수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이 7표, 반대가 3표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회의정지)
(14시 37분 계속개의)

4.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생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국민생활관장 이석구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번에 새로 임명된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의 실무를 담당할 신현경 시설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말씀을 올리되 총액으로 편성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는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2002년 세입예산을 보니까 2001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특히 수영프로그램에서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총괄예산에서 세부적으로 따온 것을 보니까 수영장 회원 홍보안내문을 3만장 배포한다고 되어 있고 수영장 회원모집 현수막을 제작해서 걸어놓는다고 했는데 이거 걸어놓는다고 회원이 더 늘어납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지금 저희가 홍보하는 기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가정에 배달되는 일간지 속에 끼워서 배포를 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 지역이랄지 수영 생활체육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다 집중저으로 홍보를 해서 회원을 늘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은 지금 시내 주요지점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마는 그 게시대를 이용해서 현수막을 게첨을 해 놓으면 훨씬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전단을 뿌리는 것도 좋고 현수막을 걸어놓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장님께서는 다른 개인 시설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 국민생활관 수영장이 시설이 뒤진다든지 무엇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영 인원이 줄어드는거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저희가 수영장 시설은 타 사설수영장에 비해서 국민생활관 수영장이 상당히 월등하다 하는 이런 평가를 회원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수질도 뛰어나고 또 제반설비가 앞서간다는 그런 판단을 듣고 있고 회원이 줄고 있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여러군데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회원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는 원인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수영 같은 실내운동에서 등산이랄지 그런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운동으로 점차 생활체육이 변천되어 가는 경향도 보이기 때문에 수영 회원이 감소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물론 여러군데 많이 수영장이 생기니까
    많이 분산되겠지만 우리 시설이 나는 잘못되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월등하다면 그런 것을 최대한도 홍보를 해서 수영 회원을 많이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겠네요.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여기 살펴보면 냉방기 정기점검수리가 본관에 되어 있거든요.
    120RT 이거 작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작년에도 예산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여기 냉방기 정기점검수리 해 가지고 120RT가 180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작년에 이 수리해 본 결과라든가 이런거 가져오시지는 않았죠? 예산설명이기 때문에.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120RT짜리 180만원 들어가는 예산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꼭 수리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는 자체로 한번 이 예산 전체평가할 때 참고로 평가해 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한가지 밑에 본관에 보니까 냉방기 수선 해 가지고 250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뭐예요?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저희가 지금 본관에 냉방기들이 설치된 지가 개관 당시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선비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하는 냉방기는 냉동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밑에 이야기하는 냉방기는 에어컨을 얘기하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여기 용어 자체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써 있는데 이거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틀려요. 분야가.
    위에는 냉동기이고 아래에는 에어컨이고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서동훈 위원   이것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본관 지하펌프실 온수배관 교체 해 가지고 지금 동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400만원.
    이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백관파이프로 되어 있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왜 동관으로 갑니까? 스텐레스로 안갈고.

○위원장 황정규   담당들은 뭐해요?
    와서 적기만 하는 거예요?
    관장님이 모르면 빨리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해주려고 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서동훈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게 온수배관이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서동훈 위원   온수로 들어가는 거니까 지하펌프실 일부가 지금 동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때요?
    스텐레스로 되어 있어요, 동관으로 되어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지금 현재 동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현재 동관으로 일부가 되어 있고 나머지를 또 동관으로 한다 이거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저쪽은 스텐레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쪽은 내용이 틀려요?
    지하펌프실이 일부가 동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나머지를 동관으로 한다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건 별 이상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13페이지 저수위 수위조절 자동조절벨브장치 있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서동훈 위원   이것은 왜 교체를 할 예정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옥상에 있는 정수탱크가 적점이 잘 안잡혀 가지고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이건 저수조니까 옥상은 고가수조 아닙니까?
    이건 지금 저수조로 명칭되어 있잖아요?
    지금 관장님 말씀은 고가수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지하실에 있는건 지하저수조이고 옥상에 있는 것은 고가수조거든요.
    용도를 내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고가수조를 지금 ST-4S를 지금 구입해서 수위자동조절기를 단다는 소리예요?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구입해서 교체한다는 거죠.

○서동훈 위원   그러니까 지하냐고 고가냐고요?
    됐습니다.
    여기 지하저수조건 됐고 그 다음에 한가지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폐수처리비가 지금 12만원씩 서있거든요.
    그런데 12만원이 아니라 8만9,700원으로 알고 있는데 12만원으로 나열되어 있네요.
    3페이지입니다.
    8만9,700원으로 해도 상관없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세관폐수처리비요?

○서동훈 위원   예, 중요한건 아닌데 지금 지나가면서 그래도 확인할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보면 약품저장탱크 설치 있죠?
    300만원 이거 지금 별관 것이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함열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안써 있길래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함열 것인데 왜 약품저장탱크 지금 설치되어 있을텐데 함열에 왜 지금 이걸 교체합니까?
    지금 함열이 개장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지금 안에 있는 것이 용량이 적은 것만 하나 있는데요.
    밖에다가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서동훈 위원   어떤 약품 들어가는 탱크입니까?
    제가 여기에서 굳이 약품까지 물어볼 필요는 없는데 약품이 무슨 약품이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오면 제가 왜 이 용량이 적은가를 거꾸로 가르켜주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설비가 개정한지가 함열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약품저장탱크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현재 1.8ℓ짜리 가지고,

○서동훈 위원   1.8ℓ 뭐가 들어가요?
    어디에 있어요?
    기계실에 있습니까?

○담당   예, 기계실에 있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차염산나트륨,

○서동훈 위원   차염산나트륨통 1.8ℓ자리인데 그걸 몇ℓ짜리인데 몇ℓ짜리로 늘린다는 거예요?

○담당   500ℓ짜리로요.

○서동훈 위원   1,800ℓ짜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5,000ℓ짜리로 바꾼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내용이 그렇죠?
    내가 딱 보니까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1,800ℓ짜리가 설치되어 있고 5,000ℓ짜리는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당초에 설비가 왜 이렇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3배가 적은데.
    수영장 물량이 따로 있고 기계실에 있는 차염산나트륨 들어가는 통이 따로 있는데 왜 1.8ℓ가 처음부터 들어가냐 제 얘기는 그 얘기죠.

○위원장 황정규   예산을 올렸으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을 해서 예산을 올렸을텐데 답변을 못하면 구먹구구식 예산을 짰다는 얘기 아닙니까?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서 그것을 몰라 가지고 담당들도 답변을 못하고 말이에요.

○서동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문용어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관장님께서는 행정직이니까 그럴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왠만해 가지고는 몰라요.
    한 20년씩 해야 돼요. 기계직을요.
    그런데 이 설계가 왜 바뀌는가 하고 그리고 애당초에 왜 1,800ℓ짜리를 왜 설치를 했는가, 왜 기존하고 바꾸는가에 대해서 그 설계한 사람한테 물어봐 가지고 예산 이거 승인하기 전에 저한테 답변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방금 서동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 이것은 우리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사항이에요.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답변을 못해 가지고 이거 필요없는 예산 같으면 삭감을 시켜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국민생활관 끝나면 바로 내일이라도 우리 서동훈 위원님한테 아까 답변을 못해 드린거 답변을 잘 이해가 가게끔 해 드려야 삭감이 안되죠.
    이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예산을 세웠으면 뚜렷이 무엇이 필요하니까 했을텐데 답변을 못해 가지고 말이에요.
    꼭 바로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예산서 49쪽에 예식장하고 식당, 매점 사용료 있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김세현 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입찰로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1억을 계상을 해 놨구만요?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김세현 위원   그러면 공개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1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치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저희가 입찰예정가를 만들 때는 공시지가랄지 그 다음에 산출하는 공식에 의해서 산출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년에 1억4,100만5,000원씩 계약을 해서 2년간 계약을 했는데 지금 2차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 22일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내년 3, 4월에 새로 임대할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가 판단하기로 지금 임대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손해가 있다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약간 내려간 금액에서 임대료가 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1억으로 추정을 해놨습니다.

○김세현 위원   지난번에 이 임대료 문제 때문에 상당히 파란이 많았잖아요. 우여곡절도 많고.
    그런데 이걸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는 없는가요?
    요즘 경기도 좋지 않고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경쟁입찰에 붙여지면 혹시라도 지난번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투명성이라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예를 들어 별관 매점이라든가 자유총연맹,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사무실, 민주노총임대사무실이나 이런 액수가 시중에 점포임대료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어떤 기준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저희가 사무실 임대료를 산출할 적에는 공시지가하고 그 다음에 건물바닥면적하고 그 다음에 건물의 층별가중치 또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공익으로 쓰고 있다 사용으로 쓰고 있다 이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데 별관 매점사용료가 1년에 27만4,000원으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천원꼴도 안되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위원님들 가보셨겠지마는 매점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어서 한 평 아주 적은 것인데 또 평상시에는 장사가 전혀 되지를 않는 그런 곳입니다.
    민방위훈련 때만 조금 되기 때문에,

○김세현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다른 사무실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시중에 임대료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지금 이런 사무실은 대개 2층, 3층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떨어지고 다른 상업을 하는 사무실하고는 입장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우리시 살림을 맡아서 하는 집행부에서 내것이라는 마음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나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훈 위원   여러차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49쪽에 시설임대 지금 1억원으로 잡혀있는데 그동안에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예식장, 식당 하는 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평탄치를 못했잖아요.
    우여곡절이 많았죠?
    소송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받아들이지도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법적소속도 밟고 그랬는데 물론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도 좋죠. 선명성있게.
    그리고 시 수입을 한 푼이라도 더 늘리려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우선 업권을 따려고 많이 써넣는단 말이에요.
    많이 써넣고 이걸 맡아놓고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어요.
    지금까지의 경영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면 누구한테 피해가 가느냐 하면 국민생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간접적인 피해가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본전을 뺄려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좌우간 돈벌이 하는데 이것을 메꿔야 하니까 국민생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시민들한테 말하자면 피해가 가더라 그래서 김세현 위원이 방금 지적을 하다시피 이것을 누구한테 특혜를 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마는 적정선에서 해줌으로써 입주하는 업자도 살고 또 국민생활관을 당초의 취지대로 이용하는 시민들도 편익을 볼 수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해 놓으니까 첫해에 경쟁입찰을 하니까 내정가격의 배가 넘었어요.
    내정가격의 배가 넘었다는 말이에요.
    경쟁이 심해 지니까 그래놓고 감당을 못하니까 동업자를 구해 가지고 사기죄로 하고 칼부림 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되고 이 예식장을 변칙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요금에서 뿐만 아니라 미장원 이용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뽑으려니까.
    그런 간접적인 피해가 생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로 가더라 그래서 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있는건 아니지마는 시 수입을 올리고 선명하게 할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조금 건실한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김세현 위원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도 여러차례 이거 지적한 바가 있어요.
    우리가 안되는 것을, 이것을 계속해서 안되는 것을 가지고 반복하고 그 사람도 벌써 작년에 1억4,000만원이니까 적자가 엄청 났으니까 이 사람도 다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싸게 해 달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해 본 사람이.
    그런 애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 수입도 높이는 것도 좋지마는 국민생활관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과감하게 관계국장이나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라도 이것을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훈 위원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먼저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집행부로부터 예산심의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예산심의 전에 예산심의에 충분한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제시하게 되어 있는거 아니냐구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예산심의 전에 제반서류들을 제출해 준게 뭐가 있습니까? 제 책상 위에는 없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이 예산서 말고 온거 있습니까?

○전문위원 서동후   별도로 온 것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챙겨줘야 하잖아요?
    그것을 챙겨줘야 하잖아요?
    예산심의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의원들이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챙겨줄 책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제반서류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독촉을 해서 왜 안갖다주느냐 갖다줘라 이렇게 얘기해서 갖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잖아요? 아무 것도.
    예산서만 갖다놓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은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한두가지가 아닐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그 말이에요.
    내년도 2002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의원들이 할 자료로 삼아야 할 것들이 아무 것도 와 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설명을 듣고 우리가 예산을 결정하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몇가지나 됩니까? 대충.
    예산심의 전에 의회에 집행부가 제출해야 할 서류가요.

○전문위원 서동후   지금 와 있는 것이 중장기계획이 와 있고요.

○신영철 위원   지침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서동후   중장기계획은 나눠드렸고 기금운용계획안도 나눠드렸고 예산서,

○신영철 위원   아니 서과장님, 지금 의회에다가 의무적으로 예산심의 있기 전에 집행부가 의회에다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무엇인가 정확히 파악하고 그런 것들이 안들어왔으면 독촉해서 갖다놓고 예산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얘기를 좀 하세요.

○전문위원 서동후   예산지침서 나눠드렸잖아요?

○신영철 위원   지침서 하나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몇가지가 필요한가 자체도 파악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서동후   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총괄적인 전체적인 개념이지 이 세부사항 같은 것을,

○신영철 위원   변명하려 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봐요.
    집행부가 예산심의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전문위원 서동후   제가 잘못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것을 독촉해서 갖다놓고 예산심의에 들어가게끔 해줘야 할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것을 파악해서 집행부에 독촉해서 갖다놓고 예산심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서동후   저희가 관례적으로 위원님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 지금 예산편성 심의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않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나한테 항명하는 거예요, 뭐예요?
    잘 했다고 지금 관례적으로 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고,

○전문위원 서동후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그런 것을 안하셨잖아요?

○신영철 위원   그 전에는 많이 왔어요.
    지금 항명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의원한테 이 자리에서 따지고 드는 거예요, 뭐예요?

○위원장 황정규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따지는 거예요?
    지금 따지는 거냐 이 말이에요.
    전문위원이 의원들 얘기에 동의하고 그런게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따지냐 그 말이에요.

○전문위원 서동후   제가 잘못 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신영철 위원   잘못 했다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도가 잘못한 태도가 아닌데,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확실히 얘기하고 넘어가자구요.
    예산심의 있기 전에 예산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받아놓고 예산심의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오인수 위원   신영철 위원 얘기는 뭐냐하면 예산 넘어왔는데 우리가 필요한 서류가 있다라고 하면 받아서 의원들한테 줬으면 쓰겠는데 그렇다라는 얘기인데 과거에는 이것이 들어오면 보고 대체적으로 의원들이 자료요구하면 그것 가지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자료받아 가지고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황정규   충분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영철 위원   정말 저는 오늘 이런 소리하면 또 잔소리가 되겠지마는 우리가 시정을 비판하고 시정에 불만을 갖고 우리 의원들이 많이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 자신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진짜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검토할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한 자료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크게 우리 익산시 예산심의에 아주 엄격히 중요한 부분이 체육시설 특히 국민생활관 쪽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무슨 일개 부처정도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는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고 집행부에서는 각종 횡포를 부려도 의회는 참고 견뎌야 한다는 그런 논리는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작년도 예산하고 세입예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세입예산이 20.8%가 줄게 지금 확정하고 있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세출예산은 7.2%를 증가시키고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신영철 위원   그래서 작년도 세출이나 세입 이 부분이 금년도에 보니까 세출은 7.2%를 증가시켜놓고 세입에서는 20.8%를 감소시켜놨다고 한다면 그 차액은 30%라고 봐야겠죠?
    쉽게 3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신영철 위원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세출에 대한 것도 정말 필요한 것만 올려놨겠지마는 어떤 측면에서 세입이 20.8%라는 세입이 줄었다고 보면 세출부분은 동결을 한다든가 세출부분도 좀 줄여야겠다고 하는 의지표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세입부분이 왜 이렇게 20.8%의 굉장히 많은 세입부분을 감소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 타당성있는 이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유들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세입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 가량 내년도에 금년도보다 줄어들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무슨 근거로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저희가 금년에 1년 동안 아직 1년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세입이 목표대비 85%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대체적으로 86%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생활체육인구가 급격히 늘어난다든지 그런 변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금년에 줄어든 숫자보다는 저희가 홍보활동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내년에도 금년 세입보다도 5% 정도, 금년에 86%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그러한 비율로 예상해 볼 때 80%, 정확하게는 79.2%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수준에서 세입이 종결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렇게 세입이 줄게 된 큰 원인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첫째 주세입원이 회원들에 대한 회비입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많이 등록을 하고 이용해 주시면 세입이 올라가고 또 회원들이 줄어들면 세입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이 다른 체육시설이 민간시설이 많이 여기저기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분산되고 있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세입이 이렇게 감소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어요.
    그건 당연할 겁니다.
    우리 익산시에 수영장을 예를 들어서 국민생활관에 수영장 하나 있을 때하고 여기저기 여러 개가 생기다 보면 세입이 줄어들 것이다 일예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 국민생활관측에서는 이 감소세로 돌아가고 있는 세입부분을 어떻게 만회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의지와 방법이 예산서에 제시되어야만 옳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것이 필연적인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세입부분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진 예산서를 제출해야지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예산, 쓰는건 다 써버리고 그렇죠?
    아니, 더 쓰고 말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더 쓰고 세입부분에 대한 세입증대를 위한 그런 아무런 의지도 이 예산서에 발견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원이 자꾸 줄어드는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전단지를 만드네 홍보를 강화하네 우리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이 우수함을 말하자면 피알하네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거 아닌 다른 전문가적 입장에서 볼 때 세입부분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에 대한 뭐가 예산에 올라와서 우리 의원들이 보고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구나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예산항목이 뭔가 나열이 되어서 세입이 20.8%라고 하는 이렇게 줄어드는 세입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이 시의 집행부에서 나타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산서에.
    그런데 안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방법이 있습니까?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
    그걸 하나 얘기해 주시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이 자리에서 획기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기는 준비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별도로 내년에 침체된 종목을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종목으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함열 같은 경우에는 원광보건대학에 체육수업을 저희 올림픽스포츠센터로 유치를 해서 물론 사용료나 이용료는 받습니다마는 유치를 해 가지고 세입을 늘려가는 방안,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그런 종목을 발굴하는 방안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결정을 지어 가지고 연초에 한번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의회에서 제시를 하니까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정말 의지가 있습니까?
    세입증대를 위한 방안을 그런 의지를 갖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이 자리에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다음에 그러면 1월이나 2월에 업무보고에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겠습니까?
    획기적인건 없겠죠?
    그러나 여러 분야에서 말하자면 회원확보 차원의 그런 어떤 문제 또는 교통문제로 인해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문제 또 자체적 내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다각적으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거 그냥 나 참 우리 익산시 행정이 자꾸 이렇게 갈 때 세출은 늘려놓고 세입은 자꾸 줄여놓고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예산서 240쪽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9억2,300만원이란 말이에요.
    보조자료 나온 것을 보면 그 내용이 보조자료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이것을 낼 때는 예산부서에다가 이 보조자료식으로 냈습니까, 어떻게 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보조자료까지 포함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이거 우리 위원들이 봐서는 9억2,300만원 이것을 전체적으로만 이렇게 타이틀만 내놨으니 우리 신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거 문제가 있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조자료를 언제가 예산서를 갖고 다니면서 일일이 대조를 해야 할 판인데 이 내용이 전부 여기에 들어갔어야 한다구요.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9억2,300만원을 이렇게 해놨다고 한다면 참 잘못된거 아니냐, 위원님들이 무엇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이건 이거 없어지면 무엇이 어떻게 되는가 행정에서는 이용하기 좋게 이렇게 타이틀만 해놓고 무엇무엇 이용하기 좋게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민생활관에서 잘못한 사항은 아닌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했다면요.
    앞으로 이런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쪽에 이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마는 의원이기 때문에 몇마디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임대수입에서 예식장, 식당, 매점은 생활관 운영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갑니다.
    밑에 있는 참 주요기관이죠.
    자유총연맹사무실, 월남참전전우회사무실, 월남전고엽제후유증전우회, 민노총사무실, 월남참전전우회사무실은 연간 임대료가 26만8,000원이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나훈 위원   그런데 물론 중요한 기관이지마는 이 같은 기관들이 국민생활관과 직접 관계가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훈 위원   그러면 국민생활관 당초 설립목적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거 연간 26만8,000원 임대료 수입하려고 국민생활관을 설립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당초 목적 이외에 지금 26만 여기 앞에 보면 시설임대수입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도 수입이라고 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차라리 이런 기관들이 필요하다면 시 예산을 임대료를 차라리 지원해줘 버려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그리고 이 시설만큼은 국민생활관 설립 당시의 목표대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어떻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위원님이 아시겠지마는 문화회관이 당초에는 국민생활관하고 별도의 기관이었다가 지금 지적하신 그런 단체들은 시문화회관 2, 3층에 입주된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기구통합계획에 의해서 시문화회관 직제가 없어지고 국민생활관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국민생활관 설립목적에는 당초에는 설립할 때하고는 통합이 안되었었고 그래서 같이 현재로서는 관리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나훈 위원   문화회관 그 자리에 임대된 사무실이다?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같이 관리하다 보니까 국민생활관장이 같이 관장하는 것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나훈 위원   지금 문화회관 활용도가 예비군 교육장말고는 활용하는데가 뭐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비군이 아니고 민방위교육장으로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요.

○나훈 위원   그거 이외에는 별로 활용가치가 없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대단위 공연이랄지 예술회관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공연이랄지 이런 것은 종종 있습니다.

○나훈 위원   수준 높은 공연은 이 장소에서 않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나훈 위원   저쪽은 좁고 이쪽은 너무 허술하고 해서 이용도가 낮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나훈 위원   그러면 저것을 다른 시청사도 모자라니까 시청사를 짓는다든가 다른 용도로 하든가 정 필요없으면 매각처분을 해서 다른 데에 투자를 한다든가 그래야지 쓸모없는 것을 놓고 전부 이런거 26만얼마씩 이렇게 받고 말하자면 전부 그것을,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임대료를 시에서 지원해 주면 한번에 끝나는거 아니에요.
    이렇게 언제까지 달고 다닐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시 지원을 받는 기관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문제예요.
    차라리 한번 임대료를 시에서 이 건물을 이 사람들 때문에 필요없는 건물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타 용도로 우리가 신축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 필요없으면 매각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더 큰 공연장을 짓는다든가 해서 활용할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썪은 건물로 놓아두고 이런 사무실로 임대를 해 주고 26만얼마씩을 1년에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관장님한테 그것까지 다 하라고 하면 무리이겠습니다마는 언젠가 그런 것을 지적된 사항을 건의를 해서라도 이 개선책이 나와야지 지금 공설운동장 지하에 있는 락카룸도 지금 비어있는 데가 많아요.
    체육시설 이외에도 전부 사용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체육관계에 있는 기관들이 들어가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기관들이 죽 들어가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월드컵 연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잔디도 개방을 않고 잔디를 기르고 있는데 그 시설들이 전부 다 그런 기관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운동장 기능까지 잘못하면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하니까 기회 있으면 이것도 관장님 소관이니까 강력히 그런 지적된 사항을 건의를 해서 시정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주세요.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전기료도 이 사람들한테 받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정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심사에 따른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8페이지를 봐 주시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계장님께서 딱딱 끊어서 대답해 주세요.
    8페이지를 보면 지하저수조 및 고가수조 청소가 1회로 되어 있잖아요? 105만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예.

○서동훈 위원   왜 이렇게 한번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1년에 지금 두 번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서지를 않아서,

○서동훈 위원   지금 보니까 9페이지에 실내체육관은 작년에 1회에서 올해 2회로 수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8페이지를 보니까 공설운동장은 1회로 해놨거든요.
    지하저수조 및 고가수조 관리법에 의거하면 6개월에 한번씩 해서 1년에 두 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익산시청에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공문은 그렇게 보내고 익산시청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법대로 않고 한번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저희들이 지금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안되어서 추경에 세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이런 예산은 추경에 세울만한 예산이 아니예요.
    아시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예.

○서동훈 위원   이것은 지금 본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추경에다가 의뢰를 해요? 법대로 정해져 있는 것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서 그렇게,

○서동훈 위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편성을 안했다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예.

○서동훈 위원   법은 설명을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예, 1년에 2회 해야 한다는 법은 설명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한번만 해놨구만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예.

○서동훈 위원   법대로 않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예.

○서동훈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냉동기 유지관리비 들어가 있죠? 750만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예.

○서동훈 위원   이거 꼭 1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이것은 냉동기에 세관청소거든요. 화학세관이거든요.
    불순물이랄지 찌꺼기를 세관해야 되고 세관하다 보면 물이 싹 빠져있기 때문에 보충액을 넣어줘야 냉동기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꼭 한번씩 해야 됩니다.

○서동훈 위원   냉동기를 1년에 세관을 한번씩 하게 되어 있냐 그 얘기에요.
    법으로 되어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예.

○서동훈 위원   어디에 되어 있어요?
    법근거가 몇 조 몇 항에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법은 없는 것 같은데 계장님은 어떻게 저보다 법을 잘 아네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그 법 조항은 제가 서면으로,

○서동훈 위원   이런 법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서면으로 안해도 돼요. 내가 더 잘 아니까 법을.
    의원들이 공부 않고 여기 와 가지고 불러다놓고는 예산심의할 때 그냥 질의하는 것 같아요?
    그런 법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법 있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1년에 세관을 보일러도 세관을 하고,

○서동훈 위원   보일러는 에너지관리효율법에 법이 있고 1년에 한번씩 하게끔 에너지관리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냉동기는 그런 법이 없어요.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내용은 제가 작년에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예산을 세웠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런 질의를 했어요.
    안해도 되는 일을 이렇게 하냐 내가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않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구요.
    내가 고장 나면 의원이 책임진다고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세관을 안했어요.
    그랬더니 멀쩡하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절약한 적도 있는데 이게 법으로 서 있는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냉동기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750만원인데 2년에 한번씩 해도 별 무리는 없지 않냐 그런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기술파트 계장님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그렇게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동훈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기술파트에 계신 분들하고 검토를 하셔서 타 기관에서도 2년에 한번씩 다들 했어요.
    그런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만 이게 1년에 한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큰 돈은 아닌데 750만원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상의해 가지고 예산심의 끝날 때까지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21페이지 공설운동장 샤워장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1.5t짜리 2대 해 가지고 2,400만원이 서 있어요.
    보일러만 사주면 할 수 있어요?
    보일러만 사주면 뜨거운 물 나올 수 있냐구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거기에 대한 설치비가 구입비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서동훈 위원   보일러 1.5t짜리는 1,200만원 가지고 하지를 못해요.
    보일러를 사다가 놓는건 괜찮은데 거기에 온수탱크도 있어야 되고 기름탱크도 있어야 되고 그 라인도 있어야 되고 펌프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설치해 가지고 2,400만원만 올라왔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문을 받아서 했을 때 1,200만원 정도면 될 거라고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서동훈 위원   이게 지금 보일러가 말이에요.
    관류보일러거든요.
    관류보일러 1.5t짜리 2대를 놓는다고 써 있는데 지금 1,200만원 가지고는 보일러를 놓지를 못한다구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이건 전기보일러로 놓는다고,

○서동훈 위원   전기보일러 15㎾짜리를 놓는다는 얘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 1.5t을 왜 써 놨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올렸거든요.

○서동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파이프라인이랑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지금 부분적으로는 되어 있고 전부는 안되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예산이 올라올라면 똑바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 이거예요.
    공설운동장 샤워장 보일러 설치 1,500ℓ 이렇게 해 가지고 2대 해서 2,4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가지고 설명이 부족하지 않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부분적으로 지금 배선은 되어 있고 전부는 안되어 있는데 전기보일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보일러는 가격이 모자라는데 전기보일러로서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이 금액이면 설치를 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여기에서 우리 서동훈 위원님이 더 잘 알고 질의사항을 하는 것 같아요.
    실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이 우리가 또 예산축조심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용을 확실한 답변을 못해 주면 이것은 삭감하면 사업을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우리 서동훈 위원님한테 축조심사 하기 전에 바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세요.
    우리 관장님이 상세한 답변을 못해 주니까 답답하니까 질의하는 위원님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서동훈 위원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대로 전기보일러 1,500ℓ짜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내용을 무슨 보일러인가를 써줘야 무슨 이야기가 되지 덥석 갖다 써놓고는 질의하는 우리까지 전부 다 혼동되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을 자료로 가져다주시고 전문위원님, 아까 물탱크청소 말이에요.
    예산계에서 깎았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수정해야 돼요?

○전문위원 서동훈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총액편성되어 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예.

○서동훈 위원   예산계에서 깎인 돈은 저희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쪽에서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심의해 가지고 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위원장 황정규   바로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동훈 위원이 공설운동장 샤워장 보일러 설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말이에요.
    보일러 설치면 무슨 보일러 이렇게 해 가지고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그래요.
    공무원들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파트에 대해서는 과거에 예산 올릴 적에 하던 관습 그대로 써서 올리고 여기에 와서 답변하라면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
    그렇다면 자기가 맡은 사무실에 대해서는 자기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충분히 알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전부 다 업자한테 받아요.
    견적을 받아 가지고 무엇무엇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미흡해요.
    여기에 와서 예산설명하는 자세가 안되었다는 얘기예요. 직원들이.
    나는 행정직 공무원이니까 설명만 하면 된다라기 이전에 자기 사무실에 속한 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답변하는거 보면 말이에요.
    서동훈 위원 같은 분은 지금 보일러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기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소장이나 담당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해 가지고 여기에 와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하는 것을 보면 그냥 와서 얼버무리고 답변하다 그냥 나가곤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총괄적으로 심의할 적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내역서를 우리 서동훈 위원한테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알아들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예.

○오인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예산 삭감시키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15쪽에 산출기초에서 공설운동장 전광판 유지보수비 또 실내체육관 전광판 유지보수비 이렇게 보수비가 쭉 올라왔는데 어떤 유지보수비인가 설명을 해 주시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지금 현재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입구에 안내표지판이 없습니다.
    큰 사업체인데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산업도로변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라는 안내표지를 거기에다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세현 위원   전광판 유지보수비인데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시공비에 0.4% 유지보수비를 예산상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을 보수하려고 하냐구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김세현 위원   현재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부속을 갈려고 하냐 이거예요.
    뭐가 고장이 났다 이 얘기 아닙니까?
    뭘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냐 이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말하자면 운영을 하다가 전구가 나갔다든지 불이 안들어온다든지 할 때 유지보수비로 0.4%를 예산에 계상해서 매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확보를 해놓게 되어 있구만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예, 그런데 운영을 하다가 전기가 나갈 수도 있고 전구가 수십개인데 들어오는 것 있고 안들어오는 것 있고 해 가지고 매년 보수를 합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0.4%의 예산은 확보를 해놔야 하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예.

○김세현 위원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예산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그 아래 생활체육 헬스기구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이것도 9종인데 1종에 10만원씩 90만원 해놨는데 그것은 무슨 헬스인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우리 헬스장에 종류가 약 40여종 됩니다.
    1년에 운영을 하다 보면 고장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비입니다.

○김세현 위원   지금 당장에 고장 난건 아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예.

○김세현 위원   앞으로 이렇게 예상한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 유지비가 전부 다 스프링쿨러 유지비도 1대에 20만원씩 6대 120만원인데 스프링쿨러는 어떤 것이 돈이 들어가는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밖에서 물이 안나올 경우가 많아요. 여름에.
    모레도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요.

○김세현 위원   여기에 현재 유지보수비 산출근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고장이 날 것이다 하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그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고장이 날 경우에 예산을 세워서 유지보수를 하고 그럽니다.

○김세현 위원   미리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예.

○김세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강덕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덕원 위원   19쪽에 보면 잔디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거기 잔디가 전부 몇 평이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잔디가 약 4,139평입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데 지금 1년에 몇 번 시비를 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1년에 시비를 약 3, 4회 정도 합니다.

○강덕원 위원   17포 가지고 한다구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예.

○강덕원 위원   그러면 충분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예, 그것 가지고 우리가 3회로 나눠서 합니다.
    너무나 많이 뿌려도 비료성분이 독하기 때문에 잔디가 죽을 염려도 있거든요.

○강덕원 위원   농약은 50병이면 충분해요?
    농약이 50병이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농약을 저희들이 손수 인부임으로 풀을 뽑는 경우가 많고 농약은 자주 쓰면 약해가 날 염려가 있어 가지고 많이 쓰지를 않아요.

○강덕원 위원   그리고 20페이지를 보면 잔디구장 제초인부가 금년보다는 내년 예산이 줄었구만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예.

○강덕원 위원   지금 금년보다 줄여야 할 이유가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줄여야 할 이유는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지금까지는 월드컵 준비 때문에 인부임이 많이 들었는데 그 행사가 끝나면 인부임이 덜 들 것 같아서,

○강덕원 위원   지금 잔디가 잘 되어 있겠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예.

○강덕원 위원   그렇지만 월드컵이 있고 하니까 요새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축구 구장 사용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평상시보다도 많이 안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그래서 지금 월드컵 행사만 끝나면 어떤 큰 행사는 하여튼 공공적으로 운영이 되는 기관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현재는 잔디가 잘 보식되어 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지금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강덕원 위원   작년에는 잔디보식이 잘못되었다고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보식을 하고 그래서 지금 관리를 잘 해서 내년 월드컵 행사가 끝나야 허가가 나갈 것입니다.

○강덕원 위원   알았습니다.

○주방식 위원   나도 농약관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잔디 및 수목 소독용 농약이라고 했는데 농약관계가 시비가 많은 것 아니에요.
    농약은 무슨 농약을 사용합니까?
    살충제외 3종이라고 나와있는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지금 농약명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잔디는 보호하면서 잡초만 죽이는 농약이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것은 살충제가 아니에요. 제초제지.
    여기에 쓴 것은 살충제라고 써 있거든요.
    살충제라고 써 있는데 살충제는 제초제하고는 틀려요.
    내가 그래서 살충제만 쓰냐, 살충제는 무슨 살충제이고,

○강덕원 위원   그 비료만 사용해 가지고는 안될텐데요.
    그 농약만 사용해 가지고는 안돼요.

○주방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잡초를 매지는 않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아닙니다. 맵니다.
    인부임 사서 맵니다.

○주방식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금년에 3, 4회 했습니다.

○주방식 위원   공공근로자는 그런 데에 투입 안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일부 하는데요.
    인부임 사서 하고 모자라니까 공공근로자도 투입을 합니다.

○주방식 위원   3, 4회 하고 그런데 제초제는 그동안 쓴 것이 무엇을 썼는가요? 살충제는 무엇을 쓰고.
    지금 모르겠어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그 이름을 제가 모르겠는데요.

○주방식 위원   내가 얘기할게요.
    살충제는 비교적 괜찮습니다.
    살충제는 사람에게 지나가고 나면 직접 우리가 먹지 않으면 별 지장이 없는데 문제거리는 제초제가 굉장한 문제거리예요.
    우리가 지금 3, 4회에 걸쳐서 제초작업을 한다는데 제초제에 관한 것은 운동하다가 오히려 이것 먹고 선수가 손해볼 수도 있고 여기에서 내려가는 물이 여기 거쳐서 가면 내가 왜 걱정을 하는고 하니 우리집 잔디밭에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 밑에 유독히 잔디는 많이 안나고 풀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잔디는 안죽고 풀만 죽는다는 제초제를 갖다 뿌렸어요.
    그런데 나무가 다 죽었어요.
    적어도 내집에서 2, 30년 키운 것이 다 죽었어요.
    정원에 나무가 다 죽었다구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초제는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무가 죽을 적에 사람에게 얼마나 제초제가 해로운가 이상이에요.
    더 깊이는 얘기 안할게요.

○위원장 황정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조금 전에 공설운동장 전광판 유지보수라든가 실내체육관 전광판 유지보수 이런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들이 15페이지하고 19페이지에는 소방감지기 구입하고 소방유도등 구입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꼭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소방감지기, 소방유도등 관계요?

○서동훈 위원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전광판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전광판 유지보수비, 기타 생활체육헬스기구 유지보수비, 예초기 유지보수비, 관리유지비 등, 또 19페이지에 있는 소방감지기 구입 이러한 유지비에 대한 내용을 몇 %나 집행을 했습니까?
    2001년도 집행내역요.
    대략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정확한 것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공설운동장 전광판 유지보수비는 약 80% 정도 집행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실내체육관 전광판 유지보수비는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그것도 비슷하게 80% 정도 집행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소방 유도등 같은 경우에는요?
    소방 감지기 같은거,
    이러한 자료를 방금 제가 불러준대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2001년도 예산하고 2002년 에산대비를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 자료를 가져다 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예.

○위원장 황정규   오늘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간이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또 시간이 있으니까 축조심사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만 물어보고 여기에서 결정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문점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는 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고 지금 대체적으로 정화조 같은거 청소하는 그 부분 때문에 본위원이 가끔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정화조 청소하는데 염소로 청소를 대체적으로 하고 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예, 염소 종균제입니다.

○손영환 위원   염산하고 염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서동훈 위원   정화조 청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분은 잘 몰라요.
    염산은 소독하는게 아니에요.
    종균제라는 약품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종균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종균제하고 염소하고 같이 지금 쓰고 있는데 염소는 보통 대장균 소독을 하고 종균제는 미생물을 배양해 가지고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손영환 위원   대체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염산 같은거 전혀 사용을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저희들 염산은 지금 사용 않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염산은 사용 않고 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예, 염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청소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화장실 같은 곳은 염산을 사용 안하면 잘 안닦인다고 해 가지고 염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일반 화장실은 그런 노란때가 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 화장실은 항상 청결히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때가 끼기 전에 청소가 되기 때문에 염산은 아직,

○손영환 위원   저는 고생스럽더라도 염산은 어떻게 보면 극약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가급적이면 인체에 피해있는 그런 독극성 같은 것은 사용을 하지 말고 다른 약품으로 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환경미화 측면에서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염산 같은거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염소만 운동장에서는 사용을 한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예.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당부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직급이 하향되다 보니까 우리 두 분 앉아있는 분들은 처음 들어와서 앉아계실 거예요.
    이 자리는 사실상 우리 사업소장만 와도 상관이 없어요.
    답변을 못할지 모르니까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와서 보조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이지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것을 적어 가지고 가고 뭐 하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보다도 우리 취급자들이 더 숙지를 해야 할텐데 지금 소장보다 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이 자리에 와서 앉는 것은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 가지고 와서 앉아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손영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직원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럽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의회라는 것은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는 신선한 그런 장소인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와이셔츠를 입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가급적이면 안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 복장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원하고 의회에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업무보고나 예산보고를 하면서 질의하고 응답하는 그러한 시간인데 일부 지금 계장님 되시는가 담당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끼 바람에 티셔츠 바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기왕이면 정장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 참석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는 마시고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립도서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시립도서관장 한상엽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봉례 관리담당입니다.
    김병재 사서담당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덕원 위원   16페이지 도서구입, 지금 도서관에 자료가 얼마 정도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지금 현재 8만8,000권 정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 수준이 청 장년을 상대하는 수준이에요?
    아니면 중 고등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아이들 상대하는 수준의 책입니까?
    어느 계층이 읽을만한 책이 많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저희들은 여러 가지 도서분류에 의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학술, 종교, 철학, 문학, 예술 그런 분야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를 구입을 할 적에 어느 정도 형평을 유지해서 매월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신간도 구입을 하고요.

○강덕원 위원   구독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말하자면 시립도서관에서 형평에 맞게 구입한다, 그런 프로테이지에 비슷하게 구독자가 생겨요?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아닙니다.
    구입을 원론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구입을 하되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도 현관에서 무기명으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 인터넷으로도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이 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도서관에 신청을 하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립도서관에서 기준을 세워서 도서를 구입하는 그 양과 구독자가 신청하는 수준의 양이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게 구독자가 생기냐 그 말이에요.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훨씬 많고 연간 보면 인터넷이나 신청서에 의해서 신청을 해 주는 것이 약 6, 700권 정도밖에 안됩니다.

○강덕원 위원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장되는 자금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책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도서관에 진열을 해 놓으면 그것을 구독하는 사람이 생겨야 하니까 그런 것을 잘 균형을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제가 아까 국민생활관할 때도 세입부분이 상당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립도서관 쪽에서도 세입부분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감소되었단 말이죠.
    그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은 국비지원액이 줄어들었다 이걸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대부분에 기타사용료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일반적 세외수입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전부 줄었거든요.
    전부 줄었는데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을 한다면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중앙으로부터 우리 익산시가 약속받은 내시액이 얼마입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8억원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8억원이 다 왔다는 얘기입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예, 금년에 5억원을 받았고 내년에 3억원을 받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여기에 나와있는 5억4,574만9,000원 이것은 예산이 다 집행되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예, 지금 현재 계상이 전부 다 되어서 일부 집행이 되고 도서관 건립비는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계약만 되었습니다. 용역계약만요.

○신영철 위원   당초에 8억이라고 하는 예산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기로 약속을 했다고 먼저번 우리 의회에서 보고할 때도 8억원으로 보고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예, 그렇게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우리 지방 시비를 갖다가 예를 들면 20몇억 25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도서관을 짓겠다고 보고를 하셨던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예, 금년 7월에 추경에 계상할 적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영철 위원   공공도서관 건립에 중앙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비율이.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국비를 2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공도서관 건립비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40억원으로 의회 승인도 받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20%니까 8억원이면 된다 그런 얘기네요?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경상적세외수입이나 기타사용료나 기타수수료, 임시적세외수입 이런 부분을 이렇게 1억 가까이 지금 줄여서 잡았거든요. 대충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1,000만원입니까?
    1,000만원 정도 줄였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480만원하고 저희가,

○신영철 위원   쉽게 1,000만원 정도 그렇죠?
    1,000만원 줄였네요?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52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입을 잡을 것이,

○신영철 위원   왜 500만원 정도예요?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448만원, 188만원 그렇죠?
    또 300만원,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에 비해서,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448만원은 기타사용료와 기타수수료의 합계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이만큼 줄었다는거 아닙니까?
    줄여서 지금 예산을 세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줄인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왜 경상적세외수입 448만원이 왜 줄어든 것인가 그리고 또 기타사용료가 왜 188만원이 줄어들고 기타수수료까지 300만원이 줄고 임시적세외수입도 약 40만원 줄였다 이 말이에요.
    줄이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자체수입으로 들어와야 할 것 이 줄어든 금액은 경상적세외수입 448만원하고 임시적세외수입 40만원 해서 528만원 정도가 금년에 비해서 감소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줄인 내용은 저희들이 연구실을 그 동안에 남녀 해서 3층과 4층에 2개 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구실을 하루에 500원씩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거든요.
    돈을 받다 보니까 갈수록 인원이 줄고 해서 한 층을 폐쇄를 했습니다.
    늘 비어 있기 때문에 한 층을 폐쇄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지금 한 층만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예상할 때 182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문화의집 시설물 대관료를 회당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는 12회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6만원 정도가 감소되어서 기타사용료에서 188만원을 감액했고 문화교양강좌 수강을 금년도 예산에 9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12월 21일이면 종강이 됩니다마는 실제로 월 1만원씩 받고 있는데 등록인원이 150명 해서 600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감액해서 잡았습니다.
    복사카드 판매수수료 역시 저희들이 판매액의 5%를 우리시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이용률이 감소되어서 금년도에 판단해 볼 적에 결함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4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연구실을 2개 방을 사용했는데 하나를 폐쇄하겠다 그런 얘기죠?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예.

○신영철 위원   그래서 488만원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예, 일부 거기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1년에 488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폐쇄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용도로 그 공간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이게 남는게 없어서 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인원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나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남녀로 구분을 했었는데 남녀공용으로 하나를 남겨놓고 하나는 저희들이 문화교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문화교실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저희들이 문화교양강좌 운영하는데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거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저도 가봐서 알지만요.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도서관이 지금 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세워 가지고 자료실이 부족해서 그쪽에 약 25평 정도를 확장했고 또 가족실에 유아방을 설치하면서 한 실을 별도로 공간에 유아방을 꾸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공간이 부족한 편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위원입니다.
    방금 문화교양강좌 수강료 있잖아요.
    그것이 내용은 몇가지나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하는 것이 10개 강좌에 상 하반기로 운영을 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강좌를 10개 종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예.

○남궁승영 위원   10개 강좌를 이게 지금 산출기초를 어떻게 한 것인가요?
    4회에 150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지금 저희들이 월 1개 강좌를 하면 보통 3개월내지 4개월 기간으로 상 하반기를 운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월 1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받을 적에 3개월 강좌는 3만원, 4개월 강좌는 4만원 그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종목은 10개의 강좌를 하겠다?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예.

○남궁승영 위원   인원수는 150명 4회에 걸쳐서, 맞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저희들이 10개 강좌를 상 하반기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출기초 4회가 제가 조금 검토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교양강좌 10개 종목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10개 종목이 자녀독서지도, 서예, 시문예창작, 산문문예창작, 초청강연회도 합니다마는 또 문화의집에서 어린이창작극장, 플룻, 기타, 컴퓨터, 청소년독서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대체적으로 종목이 다양하고 학생들한테 특히 유익한 종목이겠네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기능전환으로 해 가지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이런 교양강좌시간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거하고는 중복이 안되는 강좌를 시립도서관에서는 챙겨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9쪽 맨 하단에 위험물 및 방화관리자 교육 이것은 산출기초가 소수점이 잘못된 거죠?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예.

○손영환 위원   5만원이겠죠?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예.

○손영환 위원   다음에 11쪽에 배상공제회라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지금 다른 건물 일반인들은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건물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다 보면 인사사고도 날 수 있고 건물에 재해가 생겨서 손해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일종에 보험성격으로 공공단체의 모든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공제회에,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이 내용은 공공건물에 대한 보험료다?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예.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13쪽에 도서 도난방지시스템 유지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산출기초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회계법상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까? 1,958만원×8%라는 것은.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1,958만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구입 당시의 구입단가입니다.
    설치할 적에 구입단가에 연간유지비로 8%를 계상하도록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면 1년간 고장이 나든 무엇이 부서지든 하여튼 와서 계약업체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고 고쳐주고 그렇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 없이 그분들이 재료라든지 가지고 와서 전부 고쳐주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원래 도서 도난방지시스템을 구입할 때 회사하고 그렇게 계약을 해서 구입합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예, 계약을 해서 연간 이렇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어떤 점에서는 손해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점에서는 많이 고장이 났을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 지출 없이도 하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도난방지시스템은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4년입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정확히 지금 제가 내구연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94년도 개관 당시에 구입한 것인데 내구연한이 거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손영환 위원   보통 내구연한이 그전에는 5년으로 했다가 4년으로인가 변경된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지났네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요.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예.

○손영환 위원   작동하는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그러니까 자주 와서 고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회사에서요.

○손영환 위원   자주 와서 고치는 것은 기계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손영환 위원   시간관계상 좋습니다.
    그러면 기계가 시효가 만료가 되고 기능을 못할 경우에는 이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유지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시설장비구입이라든가 예산편성을 다시한번 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는 310만원 1대 있는데 차량선박비에 대한 내용이 무엇무엇입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차량비입니다.
    비목이 차량선박비라고 되어 있는데,

○손영환 위원   운영비입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예, 이동도서관 차량 운영하는데 유류대라든지 수선비라든지 그런 겁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차량선박비만 들고 보험료 이런 것은 전부 포함 안된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예, 보험료 같은 것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민간행사 보조 위탁 이것이 내년에 하면 몇번째 시도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3회째입니다.

○손영환 위원   내년에 하게 되면 3회째가 되고 금년에는 2회이구만요?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예, 두 번 해서 상당히 성황리에 해서 사실은 두 번은 시장님 풀보조금에서 할애를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정례화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는 예산에 아주,

○손영환 위원   행사는 세 번째 하는 행사지마는 본예산에다 올려가지고 하는 것은 처음 일이다?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예.

○손영환 위원   아주 정례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금년도에 행사를 해 보니까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그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4, 500만원 정도 예산이,

○손영환 위원   4, 500만원 들어가는데 200만원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사립문고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좀 해 주고 거기에서도 회비나 이런 것을 같이 보태서 행사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피해가 가는 그런 어떤 문제점은 발생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액을 부담해서 행사를 전체를 다 치르다 보면 인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집기도 필요하고 상당히 돈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립문고협회에서는 전주에서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전주 사립문고협회에 부탁을 해서 저희가 도서관에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풀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행사를 어디에서 할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시립도서관 마당에서 할 계획입니다.

○손영환 위원   광장에서 하겠다?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예.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을 살펴보니까 예산을 참 잘 세우셨네요.
    그리고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알고나 계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운영비는 우리 관장님께서 알아서 쓰시는 내용이지만 거기에 폐수위탁처리비가 지금 잘못 상기되어 있어요. 예산금액이.
    그래서 그 금액이 아마 8만9,700원인데 지금 6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집행과정에서 이걸 참고하시고 지금 예산을 참 잘 세우신 것 같아요.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솜리문화예술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안녕하십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업무담당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담당자 김종수입니다.
    대관업무담당자 김정배입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2002년도 솜리문화예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지금 본예산을 살펴보니까 냉동기 오일교환하고 냉매충전이라든가 냉동기 세관이 빠졌네요.
    뺀 이유가 있습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냉동기 냉매충전을 올해 한번 했는데 내년에도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작년에 냉동기 세관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올라왔었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화학세관요?

○서동훈 위원   예.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1회 추경때 저희가 화학세관비로 260만원하고 냉매충전비로 100만원 해서 360만원 세웠습니다.

○서동훈 위원   세관비 작년에 지출했습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세관비 지출 안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예산심의할 때 돈은 260만원밖에 안되지만 사용을 안해도 될 것 같다고 제가 그때 질의를 했는데 우리 관장님께서 실행을 하셨나 보네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예.

○서동훈 위원   어때요?
    냉동기 사용하는데 1년 동안 예산 260만원에다가 한 300만원 절약했는데 무슨 불편이 있었습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별로 불편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잘 몰라 가지고 작년에 많이 배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 당시에는 안해 주면 죽는 것처럼 이야기하드만요. 해줘야 한다고.
    안해도 아무 이상 없었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예.

○서동훈 위원   올해는 이러한 예산이 지금 빠졌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세워져야지 시민들한테 뭔가 보탬이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작년에는 예산 절약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절약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넣으셔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마 우리 예술회관한테는 좋을 겁니다.
    참고하세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습니까?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위원입니다.
    세입을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구만요.
    그런데 세입을 이렇게 정확히 똑같이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저희가 올해 해 보니까 세입을 더 늘릴 수 있는 형편이 안되는 상황이더라구요.
    그래서 늘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수입 들어온거 보니까 예산에 큰 변동없이 거의 세입하고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렸다가 실적을 못올리면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맞췄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유료로 받는 사업이 전에 보면 한 건씩 있는 것 같던데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유료공연 같은 경우는 일반 기획사에서 저희한테 대관을 해 가지고 표를 팔아서 자기들이 이익을 남기고 갑니다.
    저희는 빌려주는 사용료만 받습니다.
    입장권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인 수입을 못잡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 판매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세입하고는 무관하다는 얘기입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예, 무관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공연장 대관이 한 달에 12회 정도, 전시관 대관이 4회 정도이면 풀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풀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료가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게 한번 쓰는데 20만원이라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사용료가 부속시설사용료가 있어서 그것을 더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한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공연장도 소공연장이 있잖아요.
    소공연장도 대관료를 받는거 아닙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받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소공연장은 얼마씩이나 징수합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소공연장은 대공연장보다 조금 싼데요.
    시간대마다 틀리고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편의상 공연장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이나 산출을 20만원씩 12월 이렇게 잡은 거예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평균 내 가지고 저희가 세입 감안해서 잡은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대략 소공연장은 한 달에 몇 회나 공연합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지금 저희 소공연장 현재까지 61회 정도 사용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대공연장은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120회 정도 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 산출기초를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잘 해줘야지 지금 12회 12월이면 144회예요.
    됐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강덕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덕원 위원   마지막 페이지 자산취득비 공연장 무대이동식 합창단 무대세트 구입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합창단 공연할 때 뒤에다가 계단처럼 쌓는게 있습니다.
    4, 50명이 서면 뒷사람은 안보이니까 무대 세트를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있는 세트가 저희 예술회관 개관때 구입한 원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 가지고 합창단이 끝나고 다음 공연으로 전환이 되려면 그 이동하는 시간이 10분, 20분 걸려 가지고 앞에다 막 쳐놓고 손님들이 많이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 나온 것이 두랄루민이라고 알루미늄 합금종류인데 그것이 가볍고 빨리 움직이기도 좋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구입해서 다른 예술회관도 쓰고 있길래 저희도 구입해서 편리하게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무빙라이트라는 것이 라이트인 모양인데 1,050만원이면 상당히 비싼 것인데 어떻게 생긴 라이트예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무빙라이트가 지금 현재 저희가 2대 있습니다.
    그런데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노래 부를 때 위에서 빙빙 돌면서 한쪽으로 돌아가고 이쪽으로 돌아가고 하면서 4대 정도를 돌려줘야 한다고 기본적인 요구를 하는데 공연단이 오면 무빙라이트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대 가지고는 그 사람들한테 충족을 못시킵니다.
    원래는 6대 정도 가져야 저희 공연장에 잘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대로 4대만 있어도 그 사람들한테 충족을 시킬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올렸습니다.

○강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예산하고는 별도인데 지금 솜리문화예술화관이 야간공연도 가끔 있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야간공연이 주로 많습니다.

○손영환 위원   지금 솜리문화예술회관에 직원들이 전부 몇 명이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저까지 해서 7명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전직원이 남아야 됩니다.

○손영환 위원   전직원 100%가 다 남는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제가 설명을 잠깐 들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지금 조명, 음향, 무대기계, 지하실 기계실 4명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3명은 제가 그 중에 하나이고 한 명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아야 됩니다.
    공연 중에 수시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또 한 명은 앞에서 질서 같은거 티켓 같은 것도 저희가 받아야 되고 음식물 반입 같은 것도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인원 7명이 있어도 한 사람도 집에 못가고 끝날 때까지 10시면 10시, 11시면 11시까지 다 남아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1년에 야간공연을 금년도에는 보통 몇 회나 했습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거의 90%가 야간입니다.
    특별한 행사 외에는,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대략 몇 회나 했냐구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저희가 180회 정도 공연을 했는데 160회 정도는 야간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영환 위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많든지 적든지간에 결론적으로 10시, 11시까지 근무하는거 아닙니까? 공연이 있을 때마다.
    타 부서는 근무시간 끝나면 가고 그런데 직원들 사기문제라든가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사기문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항상 미안하다고 말로도 많이 하고 젊은 직원들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저희는 주로 공연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아이들한테 제가 미안해요.
    제가 사실 제일 연장자예요.
    저는 그래도 관장이고 조금 나은데 직원들한테 미안한데 사실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월 28만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총무과 같은 경우도 30시간 서 있더라구요. 예산서를 보니까요.
    그런데 총무과 직원들도 거의 매일 야근을 하는데 저희만 또 적다고 할 수도 없고 국장님한테 건의는 드렸습니다.
    제가 구두로도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형평성도 있고 그렇다고 저희한테 좋은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어진 조건 하에서 저희는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 문제점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견해가 어떤가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12쪽 피아노 보험료 얼마 안되지만 0.4% 보험료를 무인경비용역비로 해 가지고 매달 13만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이 돈을 들여야 하는가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무인경비용역비요?

○김세현 위원   아니 우리가 청사 무인경비용역비가 있는데 피아노 보험을 들어야 하냐 이거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피아노가 스타인웨이라고 저희하고 삼성문화회관하고 전라북도에 2대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고가품이고 그래서 다치거나 그거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도난 그런 것을 떠나서 피아노에 손상이 가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김세현 위원   도난이 문제가 아니라 피아노 자체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보험혜택을 받는다 이거에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예.

○김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이런 것은 지금 세입에 없는데 예행연습이라고 그러죠.
    리허설 같은 것도 돈을 받을텐데 말이에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죄송합니다.
    여기에다 자세히 넣어서 부기를 해 드려야 하는데 그전에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총액적으로 이렇게 수입들어올 것을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예행연습일 경우는 저희가 기본사용료의 50%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전날이든지 오전이든지 할거 아닙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공연장 대여시간이.

○남궁승영 위원   그런 돈도 여기 대관료에 다 들어가 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예,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거 자세히 잘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전년도하고 금년도 예산을 똑같이 한다는 것이 발전성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관이든지 단체에서 세입을 똑같이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가 될 사항은 충분히 참고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솜리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9인)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회계과장 문용식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윤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