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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행정자치위원회-제11차

(제72회-행정자치위원회-제11차)

제7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7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보건소주차장및방역창고신축부지매입)의결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보건소주차장및방역창고신축부지매입)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

(10시 10분 개의)

1.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보건소주차장및방역창고신축부지매입)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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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중 제1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보건소주차장및방역창고신축부지매입)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인 보건소 주차장 및 방역창고 신축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안번호 제48호로 2001년 11월 2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보건소 주차장 시설과 방역창고의 신축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신동 142-6번지외 1필지로 면적은 355평에 취득 예정가격은 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현 청사는 ‘99년도에 국고보조 16억4,500만원과 시비24억4,300만원 등 총사업비 40억8,800만원 중 32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2001년 6월 30일 준공하였으나 현 청사의 주차장(차량49대분)이 협소하여 보건소 이용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될 뿐 아니라 방역약품과 방역장비 등을 지하창고(6평 정도)에 보관하고 있으나 보관장소의 협소와 방역약품의 악취 등으로 약품의 관리와 직원들의 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별도의 방역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 시설과 방역창고 신축에 따른 사업비는 별도의 예산조치 없이 보건소를 신축하고 남은 사업비 8억2,000만원을 활용할 계획임을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답변은 듣지 않아도 되지마는 그 동안의 우리 익산시 행정에 대해서 질타를 한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 부지가 애초에 신동에 오기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을 처음에 의회에 요청했을 때 거기에 적지가 아니다 해 가지고 반려를 시켰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때.
    그런데 그것을 그 이후에 또 원안 그대로 올렸어요.
    그래서 또 부결을 시켰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까지 이것을 원안대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두 번씩이나 부결시킨 것을 세 번째까지 올릴 때 이런 검토를 안했다는 것은 얼마나 익산시 행정이 졸속행정이냐 이 말이에요.
    주차장이 좁다는 것을 그때 왜 생각을 못했냐 이 말이에요.
    민원인들이 올 때 불편하다는 그러한 사항을 왜 생각을 못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부결시켰을 때 다시한번 검토해서 어떻게 해야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얻을 수 있는가 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주차장도 넓게 해서 민원인들 불편을 없앨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이라도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 이것을 변경해서 올렸으면 우리 의회가 이것을 해 주는데 체면이라도 서지 세 번씩이나 원안대로 올리면서 세 번째까지 원안 그대로 올라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 해줬기 때문에 우리 의회 위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게 정말로 우리 의원들한테는 모욕적인 이러한 것을 해 준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신축해 가지고 이제 몇 개월이에요. 개소한지 한 달도 안되어 가지고 지금 당장에 이러한 것이 나와 가지고 이제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올린다는 이 자체 정말로 우리 익산시 행정 이렇게 해도 좋은가 나는 이것을 질타하고자 발언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우리 익산시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부결시킨 것은 무엇 때문에 했는가를 알아 가지고 그런 것을 보완해서 보내야지 두 번, 세 번씩 원안대로 보낸 집행부나 이걸 해 준 우리 의회나 이제 와서 이것을 해 놓고 개소한지 1개월도 안되어 가지고 주차장이 좁아서 다시 또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는 집행부 정말로 개탄스럽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거 우리 행정에서 철저히 연구하고 조사해서 정말로 무슨 사업을 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 줬으면 이런 것을 부탁말씀드리고자 발언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웅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긴 안목을 보고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않는 것들이 의원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지금 그래요.
    지금 우리가 주차장 300여평을 산다고 했는데 그것을 보면 그래요.
    지금 예산이 우리가 40억8,800만원에서 8억2,000만원이 남았으니까 지금 이걸 한다고 그러지 만약에 이 돈이 안남았을 적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 문제는 이 예산이 남기 전에도 보건소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사야 한다는 것을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 예산이 안남았다면 아마 당초예산에 별도로 편성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 신축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사가기 직전에 그 땅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샀어야 하는데 용케 국비보조사업이 예산이 남아 가지고 그래서 남은 예산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당초예산에 안올린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오인수 위원 왜냐하면 이종웅 위원이 얘기한 사항을 되짚어서 얘기한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 지금 행정직 보건행정과장 한 사람 뿐이죠? 직종별로 봐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보건행정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보건행정계가 있는데 과장은 한 사람이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과장하고 행정계장하고 또 차석이 주사보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지금 보건직이 우리가 70몇명이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오인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되었을 적에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일을 추진 못한다라는 얘기를 집행부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들이 많은데 조금 전에 이종웅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계획을 제대로 못세워 가지고 이런 폐단이 생기고 또 본위원이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앞에 주차장 시설 해 놓은 것 보고 또 그 앞에 화단 같은거 정리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도 조금 올려서 할 수 있는 처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미화작업한다고 해 가지고 주차장을 바짝 줄여놓고 화단 만들어 놓은 것을 본위원이 봤어요.
    그것을 봤을 적에 과연 시민을 위해서 만든 것이냐 보건소를 치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냐는 생각이 들 적에 상당히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이 언짢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준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 입장인데 현 입장에서 보니까 주차장이 적다, 적으니까 또 사서 해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이런 것을 자꾸 해 주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8억얼마인가 국비가 남으니까 이것을 소모시키려고 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해 주면 의원들이 부결시켜서 못했다 하는 얘기가 집행부에서 틀림없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런 행태로 봐서는 말이에요.
    국비가 반납되더라도 부결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죄송하고 지금 원래 우리가 계획을 할 때부터 이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땅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예산이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신축비라든가 설계과정에서 맞추다 보니까 지금 거기까지 원래 검토는 했었는데 거기까지 제대로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조경면적 이런 문제는 건물을 지으면 저희가 조경면적이라든가 나무 이런 것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보다 그것이 더 커보이는 그런 현상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시면요.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다른 건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다시한번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승인요청 같은 것을 할 적에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승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을 제대로 안세워 가지고 올렸을 적에 잘못되면 의회쪽으로 모는 경향들이 집행부에서 많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그때 일부에서는 함열로 보건소가 가야 한다는 분도 있었지마는 또 일부 우리 의원들 중에서는 그때 영등동에 사실은 부지가 안팔려 가지고 많이 있었습니다.
    인구가 계속 불어나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영등동 택지부지 수천평 남는 데다가 아주 넓게 짓자 해 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것을 고려 않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부결시키면 원안대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해서 결과적으로 거기에다가 국비가 떠내려간다고 해서 짓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은 그때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나훈 위원   익산 하나로 50m 광로 옆에 땅이 많은데 익산군민을 위한다면 함열을 안가더라도 5분, 10분 내의 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절름발이식으로 해서 또 사고 또 사고 무슨 땅 사줄 일 있길래 또 사고 또 사고 해요?
    이게 당초에 시작할 때는 보건소가 뒷편에 있고 주차장이 전부 앞으로 나와야 하는데 뒷구멍에다 주차장을 하는 그런 것이 된다구요.
    지금 50m 광로에다 해 놓으면 시내사람들도 이용하기 좋고 익산군민도 5분, 10분 거리로 전부 이용하기 좋고 수천평이라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을 꼭 거기에서 세 번 부결했는데 할 말은 없어요.
    밀어부치기식 행정에 의회가 동조한 것이 되어서 할 말은 없으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알고 반성해야 합니다.

○이종웅 위원 그렇게 얘기할 때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조금씩이라도 귀담아 듣고 한번쯤 더 생각을 해봤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텐데 아쉽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죄송합니다.

○송석철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 지금 355평을 매입한다고 보면 거기에다가 주차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주차장 때문에 사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주차장하고 방역창고 신축하려고 그럽니다.

○송석철 위원 방역창고는 지하에다 한다면서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하에 6평 정도가 있었는데 약품을 거기에다 놓으면 냄새가 나고 그래 가지고,

○송석철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면수를 몇 면이나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확실히는 모르는데 355평이면 방역창고는 30평 지으려고 하거든요.
나머지는 주차장 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주차장 면수가 몇 면이나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4평정도 잡으면 50평 빼고 80대, 70대 정도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80대만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부지를 매입한다고 보면 효율적인 가치가 없잖아요.
    본위원이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355평을 매입한다라고 보면 저는 돈이 8억2,000만원 남았다고 하니까 지하 1층, 2층하고 지상 1층, 2층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300여대를 앞으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주차장을 활용했으면 쓰겠는데요.
    그냥 마당에다 주차면 그려놓고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지하 1층, 지하 2층, 그 다음에 지상 1층, 지상 2층 해 가지고 주차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세웠으면 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때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건물 짓는거 해 가지고 지하 1, 2층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송석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겨요.
    보건소 지은 지가 아까 이위원도 얘기했지만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계획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앞으로 보건소 이용하는데 주차장 면수가 50대나 60대 같으면 보건소 직원만 주차해도 없어져 버려요.
    이게 무슨 주차장 활용계획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현재 우리 직원차가 34대거든요.
    그리고 보건소 차가 지금 9대 있어요.
    그래서 43대인데 6대의 면이 지금 현재 남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 차를 뒤로 빼면 민원인이 와 가지고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특별한 주차장계획을 현재 않는다고 하면 이거 승인해 줄 필요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주차장을 또 만들기 위해서 또 땅 산다고 하면 오늘 이것은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반대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효율적으로 주차장도 어차피 기왕에 하는 것이니까 주차장을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위원인이 말씀하신 것은 주차빌딩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주차빌딩을 얘기하는 것인데 주차빌딩은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335평 가지면.
    그러나 355평을 사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차장 운영을 해 봐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주차빌딩 거기에다 지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차가 못들어와 가지고 차를 도로에다 주차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지 지금 보건행정과장이 검토가 안되었다고 해서 안해 주면 안되죠.
    일단 승인을 해 주신 뒤에 주차빌딩 만드는 것은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송석철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효율적인 계획이 안서면,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주차빌딩을 만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다시 의회하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차빌딩 만드는 것은요.

○서동훈 위원   제가 질의 한가지 할게요.
    하루에 시민들이 오시는데 하루에 차가 몇 대 정도나 온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 봐야 알지 하루에 몇백대가 오는지 200대가 오는지 300대가 오는지를 알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 정도 355평에 주차장을 만들면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하루에 몇 대 정도 와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그 동안에 이쪽 모현동에 있을 때 제가 자주 가봤거든요.
    약간 불편하다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직원들 차를 지금 시청 같은 데도 직원차를 안가져오잖아요. 민원인들 때문에.

○서동훈 위원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차마 내가 그 말씀은 못하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보건소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50여명이 차를 안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주차빌딩은 나중에 검토해 볼 그런 상황이고 주차빌딩은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겁니다.

○송석철 위원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보건소 지은 지가 며칠이나 되어서 주차장 사자고 하냐구요.
    그런 대안이 없이 하기 때문에 나는 대안을 지금 말씀드린 것인데 그런 특별한 차 앞으로 50대 주차할 수 있다구요?
    아까 몇 대 주차할 수 있다고 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과장이 80대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355평이면 100여대 정도,

○송석철 위원 100여대 주차할 수 있다고 보면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현재 5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100대 하면 150대 정도 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그 정도 가지면 하루 사용하는데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여하튼 설계를 할 때 이용자하고 활용면수하고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다시 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2층을 지어야 하느니 주차빌딩을 짓느니 뭐 하느니 이런 얘기가 다시는 안나오게 완벽하게 하라 그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제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것을 나중에라도 지으면 된다 국장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어차피 8억2,000만원 돈이 있다면서요?
    이것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번에 주차장 문제는 다시는 이런 말이 안나오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훈 위원 예산이 남아있다고 하면 142-4번지를 사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지가 사각형이 되는데,

○주방식 위원   지금 모두들 이제까지 쭉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보건소 문제가 말이에요.
    우리 2대 때부터 시끄럽게 내려와 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시장님이 모현동 의원이 세 번째 단에 올라가니까 모현동에서 옮긴다고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 야단이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도중에 이거 뭐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야 하니까요.
    도중에 내내 회계과에서 하다가 이건 보건소 독립된 기관이니까 그런다고 보건소에서 다 갖다가 다 해버렸어요. 집 지을 때까지.
    처음에는 회계과에서 다니다가 복잡하니까 보건소가 내 것이오 하고 달려 들어서 보건소가 다 지난번에 하고 다니고 보건소장이 이것도 여기 와서 설명해서 왜 그러냐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어떻든 회계과에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짓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안먹힌 것이 여기까지 옮겨갈 동안에 의회에서 왜 꼭 여기에다가 영동등으로 가도 좋고 모현동에 있어야 좋고 하는데 여기에다 한 이유가 과연 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다 그래서 지금 이게 주차장 우리가 지을 적에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줄 적에 지금도 안잊어버려요.
    다리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을 다 사야 한다 자신있게 사겠냐, 좀 어렵다, 그러며 이거 해 주면 틀림없냐 그런데 사실상 이건 사는데 우리한테 대답만 했지 그 과정에서는 극히 어려웠어요. 살 때 솔직히 여기에다가 얘기는 해놓고.
    그랬으면 여기 할 적에 그 와중에서 했는데 이 부지는 확보했어야 한다고 누누이 했지마는 아까 송위원도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 노란 뒤에 있는 여기 산다는거 아닙니까? 300평인가 여기.
    그리고 이건 어디 땅입니까?
    사각진 데가 있어요.

○회계과장 문용식 익산병원 땅입니다.

○주방식 위원 더 이상 나갈 데가 없구만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주방식 위원 학교하고 병원이 있어서 여기에서 더 갈 데가 없구만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주방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 이상은 살 수가 없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주방식 위원   돈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송위원 얘기도 이거예요.
    돈이 많이 있으니까 자꾸 보건소 이렇게 뭐 한다고 할 적에 이것만 이것만 할 게 아니라 돈이 있다면 무엇인가 충분한 것을 해 가지고 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가 먼저 우리가 승인을 해 줬을 적에도 땅을 못사서 난리 나고 지금까지 끌어나오니까 의원들한테 얘기가 여러번 지금 튀어나오거든요. 지금만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송위원 얘기나 저 앞에서 다른 사람이 한 얘기나 또 내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이번만큼은 틀림없는 것으로 해서 보건소가 기왕에 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영등동으로 갈 수도 없고 읍 면으로 다시 갈 수는 없는데 기왕에 짓는 것을 전체적인 것을 놓고 틀림없는 것을 내놨냐 하는 것은 전부 위원들이 물어보는 것이고 나도 그것입니다.
    지금 결국 많은 얘기가 나와도 이제는 새로 지었으니까, 새로 지었는데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난리 난다고 하면 저쪽만도 못하지 않아요.
    집을 새로 지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다 요구사항이 그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나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훈 위원 뒷편에 지금 매입토지 옆에 있는 142번의 사항은 익산병원 소유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나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넓힐 수도 없는 익산병원에서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넓힐래야 여기밖에 못하는데 지금 토지 모양새를 봐요.
    개인토지 같으면 이렇게 확보하겠냐 그 말이에요.
    개인토지 같으면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해서 하겠냐 그 말이에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해야 하는데 이거 사지 못하죠. 익산병원의 토지이기 때문에 사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지적을 합시다.
    속이 상한 김에 지난번에 시작을 했지마는 기 건물을 지으려면 여러분도 알지마는 거기 계단이나 협소하고 왜소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는 난간 같은거 시설한거 봐요.
    여러분, 종합병원 가서 보면 알지마는 거의 호텔급 수준의 시설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옹색스럽게 올라가는 난간 해 놓은거 보라 그 말이에요.
    그걸 보면 얼마나 그 건물이 부실하게 지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일견에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 가면 새로 신축을 한 건물이라고 하면 적어도 종합병원에 버금가는 내부시설이 되어야 할텐데 내부시설을 딱 보니까 근천스럽기가 한이 없어요.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이다 그 말이에요.
    어때죠?
    우리 과장님, 평소에 거기에서 이용해 보니까 종합병원이나 그런 정도의 내부시설이 된다고 봐요?
    계단이나 올라가는 손잡이 해 놓은 것을 봐요.
    옹색스럽게 가늘게 해 가지고 그거 한눈에 부실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잘 해야 이것이 50년, 100년이 가는데 할 말은 없어요.
    밀어부치기식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동조를 의회에서도 했으니까 할 말은 없으나 문제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후회지감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정규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를 신축하고 남은 잔여금이 8억2,000만원 남았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손영환 위원 8억2,000만원 남은 중에서 만에 하나 이것을 사용 않고 반납을 한다면 보조금을 얼마 반납해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원래 48억이었거든요.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그런데 작년까지 집행을 하고 넘어온 것이 10억8,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집행이 4억6,000만원 집행하고 실제 집행잔액은 6억2,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잔액은 왜 8억2,000만원으로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어디에요?

○손영환 위원 8억2,000만원이라고 금방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8억2,000만원,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2001년 본예산은 시비이기 때문에 6억2,000만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실제로 하면 아까 얘기한 방역 건강증진실에 3억을 썼어요.
    그리고 주차장 부지매입하는데다 2억8,000만원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남는 돈은 2,931만9,000원만 남아요. 실제 국고보조사업으로 한 것은.
    그리고 이거 한 것은 당초예산에 별도로 시비로 확보한 것인데 이것은 지금 추경에 깎은 예산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아까 8억2,000만원 남았다고 얘기했는데 왜 과장은 아무 말도 않고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1억9,000만원 이번 추경에 깎았을 거예요.
깎아진 예산이고 실제로는 6억2,000만원이 남았는데 3억을 기 집행했고 땅 사고 나면 2,931만9,000원 남아요.

○손영환 위원 땅 사기 전에 현재 남은 잔액이 그러면 얼마냐구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3억1,300만원입니다.

○손영환 위원 만약에 우리가 토지매입을 않고 반납하게 되면 국고보조비는 얼마 반납해야 됩니까?

○송석철 위원 보건소 방역창고 신축하는 것으로 6,250만원 지금 3회 추경에 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섰고,

○송석철 위원 이것은 그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섰어요.

○손영환 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3억1,0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국고보조금 반납하면 얼마를 반납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반납을 하면 40% 정도,

○손영환 위원 1억2,000만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40% 정도 반납해야 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1억2,000만원 정도 반납해야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결론적인 이야기는 보건소 신축하고 남은 금액은 보조금 포함해서 3억1,000만원 남은 것으로 보면 되겠다 결론을 내리면 돼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손영환 위원 그 중에서 2억8,4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주차장시설을 완비하겠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손영환 위원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방역창고도 짓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거 토지매입하면 토지매입가격으로 다 들어가 버리네요? 결론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남아 있는 것은 땅 사는 예산입니다.

○손영환 위원 땅값밖에 안되네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안타까운 것은 여기 지금 도면이 확실하게 안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 도색을 표기를 한 황색 같은거 이런건 제외하고 우측편에 지금 여기가 신동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손영환 위원 몇 m 도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5, 6m 될 거예요.

○손영환 위원 그러면 신동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가 이렇게 적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2차선이니까 6m 정도 됩니다.

○손영환 위원 중앙선 그려졌어요, 안그려졌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거 없어요.
    학교라 그런거 없어요.
    그 도로 6m쯤 될 거예요.

○손영환 위원 그러면 어차피 부지를 매입하려면 우측에는 전부 다 전이 있구만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길 건너서인데요.

○손영환 위원   길 건너라고 해야 불과 4, 5m밖에 안되는데 길이라고 해야 대로를 건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거니까.
    그러면 아까 355평 가지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공무원들도 차를 안가지고 다닌다든가 다른 데에 주차해 놓는다든가 그런 방법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장을 어차피 시설하려면 355평 가지고는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익산병원쪽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이건 거리가 5m내지 6m밖에 안되니까 우측을 더 편입해서 살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데 관련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충분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나위원님이 시청관계 주차장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해 봤거든요.
    그래 가지고 주차표시 64대를 그렸어요. 이 안에다가.
    그래 가지고 시청 직원들 출입 통제하고 그러니까 입찰하고 뭐하고 해도 아무 지장이 없더라구요. 시청도 해 보니까요.

○손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355평만 하면 앞으로 절대적으로 주차장은 모자라지 않다고 판단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계속 주차해 놓으면 문제가 생기죠.

○손영환 위원 그러면 2억8,400만원이면 시가로 평당 80만원씩 나오는데 그렇게 산출한 것이죠?
그러면 80만원 금액 자료에 제출한 것은 공시지가가 80만원으로 나옵니까, 감정가가 80만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감정가죠.

○손영환 위원 감정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직 안했죠.
왜냐하면 우리 것 산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한 것이죠.

○손영환 위원 우리 것 산 것에 근거해 가지고 우선 80만원 정도로 잡았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거 토지주가 세 사람인데 절충을 사전에 한번 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건 지금 다 합의가 되어 가지고 왜 연말 안에 산다고 하더니 안사가냐 그런 정도 거의 되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분들은 잘 되었구나 하고 얼른 팔려고 하고 시에서 산다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사람들도 땅이 처음에 보건소 지을 때는 시한테 배짱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보건소 딱 지어놓고 보니까 땅이 값어치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 현상이 온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지금 355평 가지면 주차장 시설과 방역창고는 충분하니까 이 시설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손영환 위원 그리고 만에 하나 이 사업을 않게 되면 국고보조 받은 것도 일부 반납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만부득이 사야겠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 위치를 입안할 적에 그때 당시에 누가 하셨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보건소장이 했죠. 보건소에서요.

○김세현 위원 보건소장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김세현 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이 입안 장소를 우리가 그때 당시 누차에 걸쳐 가지고 부결시켜내려갔단 말이에요. 이게 2대 때부터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익산시 정치의 갑 을구도에서 이런 작품이 나온거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익산시 행정이 우리 정치논리에서 갑 을구도에서 피해를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봤다, 우리 대다수의 시민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 얘기들을 무성하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50m 광로만 보더라도 그 위치가 잘못된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길래 제가 그거 하나는 짚고 가려고 앞으로 이런 정치논리에 우리 시민들이 이런 하나의 작품인데 이런 것도 잘못 나와 가지고 다음에 이런 매입을 또 하려고 신청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끔 앞으로 심사
    숙고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보건소주차장및방역창고신축부지매입)의결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한 요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3인)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회계과장 문용식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