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72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

제7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1년 12월 05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

---

1.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예산 제안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참석간부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정균입니다.
    세무과장 이종명입니다.
    회계과장 문용식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최태정입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입니다.
    주민자치팀장 서창원입니다.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하여 주심은 물론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2001년 한해 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가 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을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훌륭한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시 공무원 모두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지속적인 친절봉사운동을 전개하여 시민본위의 참봉사 행정과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여 살기 좋은 익산시를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평하고 정확한 지방세 과징업무의 추진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입목표를 달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원발굴에 노력하겠으며 모든 공사는 성실한 업체가 수주하여 건실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부서로서의 기능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세입예산 632억8,000만원, 세출예산은 275억1,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역경제의 호전에 따라 자치재원인 지방세는 증가하였으나 공공근로사업의 축소와 병무행정 보조금 감소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억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이 623억1,000만원으로서 지방세 548억4,000만원, 세외수입은 74억7,0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9억7,0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 7억9,000만원, 도비보조금은 1억8,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최소한의 필요경비 27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23억원, 경상적경비 169억3,0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등 11억8,000만원, 사업비 71억원 등입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예비군육성 지원사업비 4,2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0억7,000만원, 민방위 엠브런스 차량구입비 2,000만원, 의전용 승용차량 구입비 5,500만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7억3,0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2억1,000만원, 지방세 전산개발비 3,500만원, 세무전산자료보호용 항온항습기 구입비 1,200만원,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및 스케너 구입비 3,600만원, 영등동사무소 신축비 16억원, 삼성동사무소 신축비 16억원, 청사관리 시설보수비 6억400만원, 본청 냉난방기 구입비 3,500만원, 건축행정 프로그램 및 전산장비 구입비 1,100만원, 함열민원과 청사 보수공사비 3,100만원, 공설운동장 이음새부분 덮개공사비 3,600만원, 공설운동장 샤워장 보일러 설치비 2,400만원, 공설운동장 행사용 의자구입비 1,000만원, 실내체육관 헬스장 바닥설치비 4,000만원, 국민생활관 시설보수비 6,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에서 설명드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각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시는 황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오며 의정활동에도 광영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총무과장 오정균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주세균입니다.
    인사담당 김인중입니다.
    시정담당 장주영입니다.
    문서담당 노일환입니다.
    민방위담당 김기덕입니다.
    실업대책담당 김남희입니다.
    주민자치담당 김재원입니다.
    2002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보고를 할 때 봉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법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알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2002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 맨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형 승용차량 의전용이라 해 가지고 1대를 구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동안에 의전용으로 어떤 승용차를 이용했습니까?
    시장님이 타고 다니는 그 승용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별도의 승용차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중형 승용차 의전용 구입 3,000만원은 시장님차입니다.
    ‘96년도에 샀는데 내구연수가 넘어 가지고 그리고 지금 18만㎞를 뛰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 하단에 부시장 관용차량 구입 2,500만원 1대인데 ‘97년도에 구입했으면 만 5년도 안되었는데 차량을 지금 현재 꼭 구입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인가요?

○총무과장 오정균   관용차량은 4, 5년 되면 마모되고 어쩌고 해 가지고 성능이 안좋고 그래서,

○손영환 위원   지금 20만㎞를 타도 큰 지장이 없는데 또 하나는 왜 그러면 시장승용차는 3,000만원이면 지금 이게 몇 cc를 얘기하는 겁니까?
    차종은 뭐고 몇 cc입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시장님차는 포텐샤거든요.

○손영환 위원   몇 cc입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2,000cc입니다.

○손영환 위원   포텐샤 2,000cc가 3,000만원이나 갑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그것을 개략 계상을 해 놓은 것이고 구체적인 차종은 아직 결정을 못봤습니다.

○손영환 위원   자산을 취득하려면 견적을 받아본다든가 확실하게 무슨 내용을 알아 가지고 자산취득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남궁승영 위원   도지사는 몇 cc, 시장은 몇 cc, 군수는 몇 cc차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을 얘기해 줘야죠.

○손영환 위원   규정은 규정이고 현재 예산편성한 내용 중에 차량 1대는,

○총무과장 오정균   2,000cc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시장 군수는 2,000cc 미만이니까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차종은 무엇이며 몇 cc냐고 내가 물었고 왜 부시장차는 2,500만원이고 시장차는 3,000만원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부시장차는 몇 cc이고 차종은 뭡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시장님 것은 2,000cc이고 부시장님 것은 1,800cc를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시장님 것은 2,000cc면 약 1,990몇cc이고 부시장차는 1,800cc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차등을 둬서 차량을 구입합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무슨 차를 살 것입니까? 2,000cc 미만인데.

○총무과장 오정균   그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차종을 결심을 받아서 사야 되거든요.

○손영환 위원   그리고 지금 부시장차 같은 경우에는 ‘97년 1월 29일이면 연도가 몇 년이나 경과되었습니까?
    관용차량이나 공공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명연한도 있겠지마는 최대한도로 잘 활용을 하고 차량을 정비해 가면서 오랫동안 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지 몇 연도 되었고 몇㎞ 뛰었다고 해 가지고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은 좀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총무과장 오정균   그러니까 부시장님차는 내년 1월에 가면 만 5년이 되고 원래 관용차는 차량이 5년으로 잡혀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됐습니다.
    이어서 17쪽 맨 하단에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현수막을 27개나 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는 어디에서 연 몇 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매년 한번씩 하는데 금년에 11월에 하려다가 연기되어 가지고 내년 3월쯤으로 다시 일정이 예정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별로 1개소씩 27개소에 한 군데씩 붙여야 할 것 같아서,

○손영환 위원   그러면 결론적인 이야기는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는 장소는 한 군데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현수막과 과연 27개나 필요합니까?
    이런 부분은 현수막 부착보다도 각 읍 면 동으로 총무과에서 공문으로 시달을 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셔야지 이거 예산 낭비가 아닌가 지금 생각이 되는데 꼭 현수막을 각 읍 면 동에다 제작을 해 가지고 부착을 해서 도지사와 대화의 시간이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총무과장 오정균   저희가 읍 면별로 전부 인력을 차출을 하니까요.

○손영환 위원   인력을 차출하지마는 읍 면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총무과에서 이것은 업무상으로 또는 서면으로 시달을 해 가지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어서 27쪽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라 해 가지고 부대경비 및 부상치료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나 도비나 시비로 해 가지고 사용하는 내역인데 대략적으로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몇 명이나 해당이 됩니까?
    물론 여기에 부대적으로 부상치료비라든가 산재보험료도 필요하겠지마는,

○총무과장 오정균   5만5,000명 정도 일시사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영환 위원   약 5만5,000명이 되겠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이 실업자를 구제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는 효과면에서는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의 어떤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예산투입에 대한 효과를 별로 못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사업면에서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6쪽에 정년 명예퇴직 예정자 교육 해 가지고 60만원×10명, 그리고 전문교육이라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정 6급 이하 교육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을 잠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예퇴직자들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저희들이 명퇴하는 사람들 공로연수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응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 공인중개사과정이라든가 그런 어떤 사회적응훈련을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다음에 전문교육은요?
    6급 이하의 교육 4,000만원은요?
    문화관광과정이라고 했거든요.

○총무과장 오정균   전문교육도 4,000만원은 이 아래 집계를 낸 금액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6급 이하는 우리 익산시에서 전부 다 문화관광교육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예상을 3명으로 해놨잖아요.
    환경관리교육은 연간 5명 이렇게 보고 교육계획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여비를 계상해 놓죠.

○손영환 위원   그러면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정년 명예퇴직예정자 교육 600만원 있고 또 4,000만원은 뭡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그것은 전문교육입니다.
    그 아래 세세하게 동그라미 친 것 그 항목을 집계하니까 총 4,000만원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예.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니까 정년퇴임 및 명예퇴직자 산업시찰 부부동반인데 70명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정년퇴임자를 지금 현재 대기발령 받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정년퇴임에 해당이 될 때 여기에 해당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정년퇴임하면 해당이 됩니다.

○이종웅 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 일도 않고 돈 받아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안 나가서 지금 밑에 사람들이 진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한테까지 이렇게 산업시찰을 시켜줘야 할 이유가 있는가,
    명예퇴직을 정정당당하게 대기발령 받아서 나간다면 당연히 시켜줘야죠.
    1년씩 넘게 공짜로 돈 받아먹고 또 이렇게 시에서 부부산업시찰을 시켜줘야 하는가,
    이거 문제 있잖아요?
    대기발령자들이 명예퇴직 날짜가 되면 이 사람들도 여기를 보내준다 이거예요.
    그분들은 현재 일도 않고 봉급 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까지 해줘서 되겠냐 이거예요.

○주방식 위원   바로 나간다고 하면 그때까지 고생했습니다하는데 말하자면 사표도 안내고 나는 버티고 집에 가서 놀고 앉아있다가 1년이고 있다가 사표내고 또 놀러가야겠다고 하면 그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종웅 위원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 보니까 시민의장 심사위원 수당 해 가지고 5만원+2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7만원씩 준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기본 시간이 5만원이고 한 시간 이상 초과되었을 때 초과된 시간에 따라서 2만원씩 추가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기본시간이 몇 시간이예요?

○총무과장 오정균   기본시간이 1시간입니다.

○이종웅 위원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전부 회의참석수당이 5만원씩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기준시간 없어요?

○총무과장 오정균   각종 위원회 대개 1시간 범위 내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1시간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시간에 따라서 시간마다 2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민의날 등 합창단 및 악대보상 해 가지고 60만원×2회 해서 120만원 서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합창단이나 이런 데에 정기적으로 매월 실비보상 해주고 있잖아요.
    한 달에 한 사람에 5만원씩인가 보상해 주죠?
    그런데 그 사람들 보상받는다고 다달이 행사하는거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연주회 하고 그러는거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오정균   학생 학교팀을 저희가 부릅니다.
    그랬을 때 보상금으로 해서,

○이종웅 위원   말하자면 학교 같은 데에서 요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우리 행사를 할 때 찬조해 주면 거기에 보상을 해 준다?

○총무과장 오정균   예.

○이종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컬러홍보물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나열되어 있어요.
    42쪽 보면 주민자치센터 관리 해 가지고 쭉 나열되어 있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오인수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예산 세우기 전에 발족이 안되어서 예산이 여기에 들어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체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보고를 하는데 지금 자치센터팀장이 분명히 있는데 이 과정은 보고사항에서 생략을 하고 자치센터팀장이 보고를 해야 할텐데 총무과에서 일괄합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편의상,

○오인수 위원   편의상이 아니죠.

○총무과장 오정균   팀장의 양해를 구하고 제가 보고,

○오인수 위원   같은 사무관이라면 이 관계는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을 총무과 인사관리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바로 정정해서 이렇게 당초에는 나왔는데 이번에 총무과에서 별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분명히 이 부분은 빼서 줘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앞으로 개선할게요.
    간부회의때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번에만 그러게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인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런 것들은 자치행정국이나 기획정보국 이 2개 국이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중추역할을 하는 팀장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일어난 사항들을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볼 적에 너무나도 잘못되었지 않냐 하는 생각이 언 듯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 주니까 바로 시정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위원들이 지적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고려를 했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예산서를 먼저 만들고 인사가 늦게 이루어져서 그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것만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당초에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새로 만든 거예요.
    만들면서 2장만 떼어서 만들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오정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 것을 예산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했으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면서 그 얘기가 나오기는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만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발주해 가지고 각 동 우리가 10개 동하고 4개 면입니까, 3개 면입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4개 면입니다.

○오인수 위원   예산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수정요구로 내놨습니다.
    자치팀장이 와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오인수 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주민자치센터를 하는 동을 보니까 경비가 엄청 들어가요.
    그 재원을 어디에서 조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자부로부터 시행계획이 내려왔으니까 우리도 시행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한다고 하면 주민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조금 해 놓고는 이 정도에서 매듭짓겠다 하면 안돼요.
    하려면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은 예산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읍 면 동에 충분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을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3대대에다 보전하는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이것은 완전히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예년에 없던 것을 이렇게 몽땅 세워 가지고,

○총무과장 오정균   해마다 지원이 되어 왔고 근거는 예비군육성지원법에 보면 지역부대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역 중대사무실 집기를 사준다, 3대대 무기고 CCTV녹화용 PC 구입해 준다 본 사단에서는 중대본부 같은 데 안해 주고 시장이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지원규정이 나옵니다. 지원하도록요.

○송석철 위원   예산서 1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4,409만원이 늘었는데 그 중에 퇴임자 행사 공로패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69명인데 69명이 퇴임자 확정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아직 않고 퇴임행사가 진행될 때 저희가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마는 예정인원을 잡아서 공로패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냐 해서,

○송석철 위원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2002년도에 퇴임자가 69명으로 확정되었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저희가 분석해 볼 때는 정원을 이번에 49명 줄였거든요.
    그리고 현재 대기자 있고 그렇다면 70명 정도를 올 7월말 안에 퇴직시켜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그 내용에 주민자치센터 순회강사수당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14개 읍 면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강사를 얘기하는건 아니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그게 아니고 시 자체로 특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면 저희가 순회해 가지고 한번씩 강의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송석철 위원   한 달에 한번 정도 순회해 준다?

○총무과장 오정균   예.

○송석철 위원   지금 제일로 읍 면에서 고민을 하는 것은 강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와서 교육을 시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2개 팀이나 2개 팀은 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최소한도 강사수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구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현재 173명 정도 자원봉사자가 나왔어요. 시내에서 전문가들이.
    그런데 아까 이쪽에 강사수당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 말고 외부전문가, 익산시내가 아니고 외부전문가를 초청해서 특수하게 그런 분이 있다고 할 적에 강사수당을 주는 것이고 읍 면 동에서 걱정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 자원봉사자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서 전부 지도를 해 주기 때문에 읍 면 동에서 걱정 안해도 됩니다.
    자원봉사자가 173명 나와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자원봉사자가 지금 가까운 시청옆이라든지 자기집 주변에서 자원봉사 한다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익산시내권에 있는 강사가 자원봉사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너 함열을 갔다와라 또는 망성을 앞으로 간다 할 때 자원봉사가 가능하냐,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렇게 해야죠.
    지금 현재 제일 먼 곳은 함열, 저쪽 왕궁 그쪽만 멀고 나머지는 시내권이니까요.
    앞으로 다 그렇게 해요.

○송석철 위원   그리고 지금 자치센터에 운영위원들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위원요?

○송석철 위원   예, 타 시도에서 하는 데는 운영위원들 수당을 주더라구요.
    수당을 주면 그 사람들은 그 수당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치위원회에다 헌납을 합니다.
    위원회 회비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현재 타 시에 견학한 사례를 보면 1만원씩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야지 처음부터 수당 주고 뭐 하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현재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수당 주고 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예산서 149페이지 보면 연금부담금이 2억8,700만원, 의료보험금이 2,100만원 금년에 비해서 이렇게 늘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오정균   그것이 해마다 산출공식이 있는데 제가 그 공식을 외우지를 못해서 그런데 그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익산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예, 지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원래 자원봉사종합센터는 시 군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원불교 삼동회 산하에 솔솔송 자원봉사대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옛날 창인동 구 세무서 앞에 창인동2가 1번지 거기가 지금 우범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옮겨달라고 자꾸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종합센터를 모현동사무소가 보건소로 이전하면 그쪽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과있게 잘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자원봉사자들도 1,600명 정도 6개대로 해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위원입니다.
    27쪽을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기준 및 만족도 외부평가 의뢰가 500만원씩 2회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에다가 의뢰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아직 의뢰처는 안정해지고 저희가 2년간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정부에서부터 도입해 가지고 우리시도 하고 있습니다만 10개 분야에 대해서 이행표준이라든가 이런거 설정해 가지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것인가 또 어떤 개선방향을 잡기 위해서 한번쯤은 평가를 해 봐야 하지 않냐고 지침도 한번씩 받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예년에 없던 것을 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남궁승영 위원   이런 것은 우리시가 의뢰해 가지고 받는 사람이 잘한다고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답이 오겠냐 이거예요.
    그런 면도 의구심이 있고 다음에 본위원이 전에도 얘기했는데 일용직들 지금 보험혜택을 못받는 사람들 이번에 다 넣었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예, 100% 넣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4대 보험 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다 넣었다?

○총무과장 오정균   예.

○남궁승영 위원   그 다음에 47쪽에 보면 시민의장이라든지 모범시민상패 제작, 시민의장 수상자 메달제작이 있거든요.
    지금 기정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에는 어떤 예산으로 했었어요?
    이게 항상 본예산에 들어가야 하는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오정균   공보실에서 시민의날 행사겸 마한민속예술제 총 경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원용을 해 가지고 금년에는 줬고 저희가 정식으로 부기 달아서,

○남궁승영 위원   그래도 시민의날 행사는 시민의날 행사 예산에 작년에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오정균   그런데 그 명분으로는 안세우고 금년에 처음으로 도출을 시켜 가지고,

○남궁승영 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시민의장도 지금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오정균   4명이 아니라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문이 4개 부문으로 되어 있고 몇 명을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4개 부분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예산서에는 지금 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왜 그러냐 하면 메달 하나가 4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4명 160만원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5명, 6명 될 때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5명, 6명 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닌데 예산서도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넉넉하게 6명으로 잡아줘야 1개 부문에 2개씩 주는 사람 주지,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번에는 딱 4명만 할 거예요.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시민의장 말고도 저번에 보니까 뭐 주는 분들 몇 분 있던데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모범시민들,

○남궁승영 위원   모범시민들 말고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감사패 그런거 준 분들 두 분 있었어요.

○남궁승영 위원   그런 예산은 지금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 예산은 안세웠죠.
    그때도 돌발적으로 두 분인가 나와서 그때 한 것이거든요.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그렇게 줄 의사가 있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예산에 넣어주야 맞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원래 그것도 계획이 없었는게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 오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과장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시장이 답변을 하기가 복잡하니까 번거롭고 또 시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간부들이 하는거 아니겠어요?
    국장 서기관이 답변할 것을 사무관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오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담당하는 사무관이 답변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장을 대리해서 담당사무관이 답변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이 자료에 보면 14개 읍 면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동하고 함열, 금마 그렇죠?

○주민자치팀장 서창원   예, 함열, 금마, 황등, 왕궁 4개입니다.
    16개 읍 면 동인데 영등동과 삼성동이 내년에 신축이 되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14개 읍 면 동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래서 그 자료로 해 가지고 항상 이 자료에 14개 읍 면 동으로 자료가 나오죠?

○주민자치팀장 서창원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면은 계획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정하라 뭐하라 그런 공문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까?

○주민자치팀장 서창원   예,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아만 놓지 시행을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자치팀장 서창원   제가 12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주민자치팀장으로 왔는데 주민자치센터를 검토해 봤더니 가능하면 정부에서는 2003년도까지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11개 면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저희시는 나중에 수정예산에 요구를 할 계획인데 가능하면 11개 면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사항을 상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남궁승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 행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반기에 할 계획이라면 틀림없이 예산에 넣어줘야 맞죠.

○주민자치팀장 서창원   정부의 안은 2003년도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남궁승영 위원   이게 정부의 예산서가 아니고 익산시 자치단체의 예산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반기에 할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예산에 넣어줘 가지고 예산이 있어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팀장 서창원   제가 검토해 본 결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예산서로 볼 것 같으면 예산서에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에는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자치팀장 서창원   현재 예산서는 그런데 나중에 수정예산을 한번 요구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가능하면 11개 면도 내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국장께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건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게 원래 제가 지침 읍 면 동장 회의때 나머지 11개 면도 연말까지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자치센터 설치 준비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나는 다 올라간 줄 알았어요.
    각 과에서 요구를 냈는데 그런데 예산계에서 일단 2003년도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뺀 모양이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자치팀장이 와서 행자부에 물어봐라 미리 해도 된다고 그러면 2003년까지 그러면 공백이 너무 길지 않냐 2003년까지 준비를 하라고 그러는데 내년 1월에 준비해도 되는거 아니냐 그랬을 경우에 읍 면에 1억씩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우리 시비로 했을 경우에 나중에라도 1억씩 주는 거냐 그런데 행자부 담당자가 그렇게 해도 1억씩 나중에 다 보완해 가지고 준다 그래서 제가 바로 지시를 했어요.
    바로 예산계에 수정예산요구를 내라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해 가지고 읍 면 동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예산부서에서 깎아 가지고 그것을 추진 안하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2년간 자치위원회만 구성해 가지고 놀면 안되지 않냐,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짓게 되면 프로그램 개발은 하반기쯤 되거든요. 모든 것이 운영비 같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는 하반기 추경이나 2003년 정도 가야 운영비 아까 2억1,000만원 되는거 1,500만원씩 하는거 그것은 그때쯤 계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저희가 어떻게든지 해서 상반기 중에는 이번에 수정에 안되면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저희가 발주하려고 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하고 예산하고 따로 따로 놀다 보니까 어떤 것이 맞냐 이거예요.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할 것을 예정하고 교육도 받고 뭐도 받고 하면서 예산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없는 것은 또 집행이 안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을 깎았고 우리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주방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지마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읍 면 동을 축소, 감축, 없애기 위한 남은 뒷처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말하자면 읍 면 동이 제대로 살아 돌아가면서 주민자치센터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읍 면 동이 현재의 업무를 축소하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라는 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그러면 먼저 주민자치센터 이전의 문제거리가 내년도에 행정을 우리 익산시로서는 읍 면 동에 어디까지 축소해 나가기로 되어 있는가,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11월 23일에 읍 면 기능전환 했잖아요.
    앞으로 그 이상 축소는 없습니다.
    계획은 전혀 없어요.
    현재 시 본청하고 읍 면하고 사무가 나눠졌는데 중앙방침은 그렇습니다.
    읍 면에 남아있는 업무의 기능을 보강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우수한 인력이라든지 앞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보강한다든지 이런 것이 중앙차원에서 되거든요.
    사회복지업무 같은 것은 앞으로 인력이 더 보강됩니다. 늘어나거든요.
    예를 들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업무도 앞으로 보강되고 시로 들어오는 업무 말고 읍 면에서 하는 업무요.
    그리고 앞으로 축소되거나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읍 면이 줄어드는 것이 주로 세무관계,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세무, 주택, 토목 읍 면의 경우는 주로 그것만,

○주방식 위원   쉽게 얘기하면 재무, 건설 계통만 줄고 나머지는 더 이상 줄지 않는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주방식 위원   그러면 읍 면 동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럼요. 오늘도 발표했잖아요. 선거구 조정 않는다고요.

○주방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번 이랬다 저랬다 왜 그런고 하니 그렇게 여기서는 생각하는데 읍 면 동 직원들의 현재의 동태를 보면 불안하기가 짝이 없고 업무이동이 많이 있어지니까 현재 안착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확실한 얘기를 가지고 예산을 짜는 마당이니까 그래서 나도 이거 한번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물어보는 것인데 종합행정 우수읍 면 동 포상 등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읍 면 동 축소가 다 되어버리면 종합행정이 어디가 있겠냐 읍 면 동에 그런 얘기도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 이상 더 줄지 않고 그것만 줄어든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갑세 위원   설명서 22쪽 장기근속통 리 반장 장학금이 있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이갑세 위원   장기근속이라고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가장 오래된 통 리 반장은 몇 년이나 하셨어요?

○총무과장 오정균   저희가 3년 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

○이갑세 위원   기준이 3년 이상이다?

○총무과장 오정균   예, 그 자녀들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받을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도비가 또 일부가 옵니다.
    그래서 보상차원에서 계속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가장 오래 한 분은 40년내지 50년 한 분도 있는가요?

○총무과장 오정균   50년 한 분도 나와 가지고 지상에도 나왔는데요.
    그분들 시상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이갑세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짚는 것은 내가 잘 아는 친구 하나가 평생을 한 함라에 이문기씨라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황등하고 함라하고 두 분이 계십니다.

○이갑세 위원   생각이 나 가지고 물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표창 상신도 하고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분이 아마 30년내지 40년 했을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예우관계도 있고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리고 45쪽 말미에 구명보트운영자 보트운전교육이라고 했는데 3개면을 거기에다 명기를 해놨구만요.
    그런데 그 교육장은 어디로 계획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저희가 한국해양소년,

○이갑세 위원   그 교육장을 임의로 우리가 선정해서 아무데나 교육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오정균   저희들이 한국해양소년단 전북연맹이라는 교육시키는 단체가 있거든요.
    부사포 해수욕장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우리 금강연안에도 인허가지역이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오정균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이갑세 위원   어째서 이걸 묻는고 하니 우리 웅포지역에서 이 교육장 허가를 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이 허가과정이.
    또 우리 익산시에서 단순하게 허가가 되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관리청이라든가 해경이라든가 여러군데를 경유해서 내지는 과정이 있는데 교육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가 선정해서 교육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고 또 한가지는 2000년도 우리가 웅포지역에 해난방지차원에서 보트를 준비한 일이 있거든요.
    관리전환을 면에다 하셨죠?
    관리전환을 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전환만 해놓고 예산은 안줬는가요?

○총무과장 오정균   여태까지는 저희가 확보를 못하고 그래서 금년에 본격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위탁운영비도 저희가 지원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 예산은 아직 안세워졌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우선 교육만 시키는 겁니다.

○이갑세 위원   웅포에서 이 자격을 갖기 위해서 안성 경기도 쪽에 가서 이미 자격을 따 가지고 면허,

○총무과장 오정균   수상안전레저법에 의해서 경기도라든가 충남지역에 있는 것 같아요.

○이갑세 위원   운전면허자격증이 있듯이 그것을 이미 소지한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 교육에서는 그런 운전자격을 줄 수 있는 교육은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오정균   2박3일간 저희가 교육을 시키면 그 교육받은 자에 대해서 수료증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보트를 운영할 수가 있죠.

○이갑세 위원   그 면허시험이 상당히 힘들던데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러니까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이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트를 사장하고 있잖아요.
    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운전자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일단 그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자격이 주어지는건 아니고 그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또 자격시험을 봐야 돼요.
    그 자격증 나오면 그 사람한테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사장해 놓고 있으니까요.

○이갑세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선후가 지금 바뀌어졌는데 이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소지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충청도에 가면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가서 시험을 봐서 자격증 소지를 이미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소지하신 분들이 있구만요?

○이갑세 위원   예,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야죠.

○이갑세 위원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예산이 적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황정규   지금 3개면을 해 놨단 말이에요.
    보트 운전교육이기 때문에 해변가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게 지금 6명이기 때문에 6개 면이죠.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명기를 해야죠.
    성당 같은 데는 제가 우리 면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당 같은 데는 옛날에 배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배도 없고 그러지마는 직접적인 홍수가 지면 그 마을도 직접적인 피해도 있고 하는 그런 데는 빠뜨려놓고 이 명시가 6명으로 되었지만 3개면으로 되었다면,

○총무과장 오정균   세 군데 예시만 해 놨어요.

○위원장 황정규   제 말 들어봐요.
    6명이기 때문에 1개면에 2명씩이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명시가 3개면으로 되었기 때문에 2명씩 아니냐,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우리가 공문 다 받아놨어요.
    인쇄가 잘못되었구만요.

○위원장 황정규   실무국장이나 실무자들은 잘 알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벌써 3개면이 딱하니 나오니까 1개면에 2명이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직접적인 용안 하천이라고 하면 용안땅이 속한다고 하지만 용안보다는 성당이, 용안을 얘기해서는 안되었지만 용안보다는 성당이 직접적인 해당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성당이 두 사람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덕원 위원   43쪽에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예산이 줄었네요?

○총무과장 오정균   83만원 줄었습니다.

○강덕원 위원   민방위가 중요성이 없어져서 줄어든 거예요, 어째서 줄어든 거예요?
    무엇이 줄었어요?

○총무과장 오정균   강사수당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강덕원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교육은 강사는 잘 확보됩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예, 잘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읍 면 동에 많은 장비 있죠?
    장비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읍 면 동장 책임 하에 마을창고라든가 읍 면 동 보관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존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1년에 한번씩이라도 점검을 해요?

○총무과장 오정균   예, 저희가 꼭 나가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 전에 보면 우리가 현지확인 가서 보니까 영 안되는 것이 많더라구요.
    숫자만 있고, 어떤 데는 숫자도 모자라는 데가 있어요.
    잘 관리를 해 주세요.

○총무과장 오정균   알았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지금 비상급수시설 말이에요.
    내가 언제고 단골로 물어보는데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급수시설은 잘 보존돼요?
    그리고 또 음료로 가능해 가지고 검사 같은거 잘 해서 보존이 됩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저희가 지정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채수를 해 가지고 시험소에 의뢰해 가지고 하니까 이상 없습니다.

○강덕원 위원   시내는 사실상 상수원 급수시설이 잘되어 있어 가지고 식수로 필요도 없으니까 일부는 그냥 방치해 놓다시피 해 가지고 폐천으로 남아있는 것 같던데 그렇지는 않아요?

○총무과장 오정균   그런 것 없고요.
    혹시나 재해대책용으로 관정 판 것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가는 몰라도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강덕원 위원   예산이 너무 그런 것이 낭비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는 민방위법에 읍 면에는 급수시설 관정을 못판다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관정을 주로 시 지역에 집중해서 급수시설을 하고 면 지역은 급수시설을 못했는데 작년엔가 내가 한번 물어볼 적에는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면 지역도 가능할 수 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예, 가능합니다.

○강덕원 위원   그래서 내가 면 지역 내가 거주하고 있는 면이라 조금 그럽니다마는 지금 미륵사지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급수시설이 잘 안되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변소만 수세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변소만 관정을 파 가지고 수세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옆에다가 말하자면 수도꼭지를 하나 빼 가지고 거기에다 지금 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소에 가야 말하자면 물이 있어요. 미륵사지는.
    그런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상차원에서도 그렇고 관광차원에서도 그렇고 거기가 꼭 급수시설이 하나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민방위계장한테 얘기해 놨어요.
    국비 내려오면 바로,

○강덕원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것을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거든요.

○강덕원 위원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여름에는 수도꼭지 앞에서 머리도 감고 씻고 그러거든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각종 위원회 수당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위원회를 세어 보니까 32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지탱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위원회 설치조례가 없이도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대개의 경우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시 조례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 있는데 거개가 50개 위원회가 됩니다마는 다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된 것입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위원회는 전부 법령, 조례에 근거해서 나와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정균   예.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세어 보니까 지금 32개 위원회에 예산이 6,775만원이예요. 수당으로만요.
    그리고 위원회를 몇 번을 여는가 하고 봤더니 105번을 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균 3일에 한번꼴로 위원회가 열린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보고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필요 이상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가 생기고 하여튼 위원회는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예산 축조심의 하기 전에 여기에 나와있는 위원회의 설치조례를 전부 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알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대기자 있잖아요?

○총무과장 오정균   예.

○이종웅 위원   대기자 명단하고 내년도에 대기자 중에서 정년퇴직하는 분들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위원회 관계는 예산서를 보면 산업경제국이나 우리시 전체의 예산을 우리 총무과에다 세웠는데 꼭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해당부서로 예산을 주면 될텐데요?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보면 지금 조례에 없는 위원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의 근거를 그 위원회는 어느 조례 어디에 나와있다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것을 꼭 총무과에서 예산관장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게 위원회 관리정비를 총무과가 하거든요.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애고 하는 그런 것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51개 정도 원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적이 있는 데만 예산이 인정된 것 같구만요.

○위원장 황정규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그렇다고 하면,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각종 위원회 정비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정비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이것은 조직해도 안될 것이냐 협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경제국 소관이면,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위원회 개최 같은거 할 적에도 총무과,

○위원장 황정규   아니 하기 전에 구성할 때 총무과에서 인정을 받았으면 구성을 할 것이라구요.
    그러니까 구성을 인정해서 구성이 되었다면 예산문제는 그 해당부처로 줘야 맞지 않느냐,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데 위원회 개최문제도 총무과에서 통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에 그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알았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31쪽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 교육여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보니까 어떤 자리에는 7만5,000원에서부터 300만원까지 차이가 있거든요.
    25만원, 15만원, 17만원, 22만원, 300만원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단가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세워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오정균   교육기간이 1주냐 2주냐 또는 4주냐에 따라서,

○신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300만원은 몇 주나 받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6개월짜리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여성간부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162만5,000원 1명이네요.
    1회를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3개월 정도 합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여성간부가 3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3개월입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예, 행자부 교육 3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대개 그런 교육을 받는 분은 누구입니까?
    승진할 대상자입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여성간부 과정이 6급들을 차출합니다.

○신영철 위원   또 통일직무요원과정이라고 해서 6, 7급인데 이분들도 112만5,000원씩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교육을 얼마나 합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신영철 위원   35쪽 112만5,000원 한 분을 1회 보내겠다 그랬는데 통일직무요원과정 해 가지고요.
    이건 어떤 분이 대상자입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통일부 산하 연수원이거든요.
    서울이거든요.

○신영철 위원   어떤 분을 선발하고 교육기간은 얼마나 되고 그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오정균   그것은 자료나오는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교육기간이 어느 정도나 돼요?
    그리고 이런 교육을 보내는 대상자는 어떤 사람으로 대상자를 삼아서 보내냐구요?

○총무과장 오정균   대상자는 6급하고 7급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기간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총무과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아까 3개월하고 6개월하고 차이도 상당히 차이가 나던데요?
    6개월이 300만원이란 말이에요.
    3개월은 165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개월 조금 더 받습니까?
    이 적용 뭐가 있습니까? 요율표 같은거.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조금 차이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교육기간 중에 해외연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6개월짜리도 해외연수를 한번만 가고 3개월도 예를 들면 한번만 가고 그러거든요.
    원칙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해외를 한번 더 간다 그러면 이것이 딱 맞아지는데 그런 데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신영철 위원   교육비 속에 해외연수비가 포함되어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영철 위원   그러면 12만5,000원짜리고 7만5,000원짜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일에 7만5,000원이라고 한다면 이틀이면 15만원이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여비가 빠져서 그럽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냐,
    그리고 22만원짜리와 25만원짜리의 차이가 뭐냐,
    적용하는 어떤 표가 각기 다른 거냐,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교육기간이 3일, 5일, 전문교육이 2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날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겁니다.

○신영철 위원   어때요?
    통일직무요원과정 나왔습니까?
    교육기간이 3개월입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신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통일교육연수가 대개 1주일 교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알아서 종료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은 통일직무요원과정이예요.
    그건 그렇고 제가 한가지 또 의문스러운 것이 통일대비해 가지고 25만원씩 1명 1회 6급 이하로 교육을 보내겠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통일대비 행정요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행정요원하고 통일대비와의 차이가 뭐예요?

○총무과장 오정균   요원은 5급 간부급을 주로 하는,

○신영철 위원   5, 6급 똑같은데요?
    하나는 5, 6급이고 하나는 6급이라고만 써놨는데요?
    34쪽 제일 하단에 통일대비 6급 이하 교육 25만원 1명 1회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밑인 35페이지 최상단에 통일대비 행정요원 5, 6급 중에서 1명 25만원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통일대비와 통일대비 행정요원의 차이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냥 통일대비 해놓고 25만원 2인 해서 50만원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합쳐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데 그것까지는 미처 제가 검토 못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보내는 분들이잖아요.
    교육은 많이 받고 많이 실시하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지휘, 공무원들의 모든 것이 향상되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이건 전문행정연수원에 가시는 분들이고 그 밑에 기타 교육기관 해 가지고 통일교육원에 6급 이하로 해서 25만원 2명이 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국가전문연수원에 우리가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연간 2명이기 때문에 또 2명은 기타 교육기관에 통일교육이나 이런 것을 교육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이 6급 이하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정균   큰 차이점은 없고 저희가 통일부 산하 통일연수원에서 1주 단위로 교육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세분해서 해 놨어야 하는 문제점을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도 통일전문요원과정은 112만5,00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총무과장 오정균   실무자를 바로 오라고 했으니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따가 듣기로 하고요.
    말하자면 교육 보내는데 급수별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장급 여관에서 자라 어떤 사람은 호텔에서 자도 좋다, 교통도 세마을 타라 통일호 타라 이런 어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여비지급기준이 좀 달라요.

○신영철 위원   그런 듣기 거북한 그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그런 차이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표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우리 이종웅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위원회 운영수당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많이 정비를 했죠? 유사하면 합하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더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더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많이 줄여 가지고 그렇거든요.
    계속 지금 저희가 통합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신영철 위원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위원회가 필요합니까?
    그건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봐야만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 가능한 겁니까?
    국장님, 어때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그것을 하거든요.
    우리가 화장실 문화가 자꾸 변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의식이 안따라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교육장으로 쓰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게 아름다운 화장실이다 그러면 또 인정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해 가지고 그 위원을 선정해서 하면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나는 이걸 보면서 참 재미있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참 재미있다 오죽 우리 공무원들이 죄송합니다.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으면 공무원 집단인 시가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을 해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요.

○신영철 위원   객관적 판단을 하는 위원회에게 위임을 해서 선정해 달라 이런거 아닌가 하는 죄송하지마는 그런 과격한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재미있는 현실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에 많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한가지 여쭤볼게요.
    중기지방투자및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하고 하나로 묶을 수는 없을까요?
    역시 같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같은데요.
    그리고 어떤 익산시에 중기지방재정투자계획을 하고 또 그것을 투융자에 선정하고 또 투융자하는 그런 심의까지 한 위원회에서 맡는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도 동감합니다.
    제가 동감하는데 점진적으로 우리가 줄여가거든요.
    줄여가는데 해당부서에서 아까도 50몇개인데 32개만 예산도 지원해주고 그러거든요.
    저항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항이 있을까요?
    위원회의 저항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소속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위원회를 줄이는 것을 못줄이게 하는 거죠.
    우리 총무과에서는 줄이려고 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못줄이게 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신영철 위원   같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죠.

○신영철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거기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는데 그랬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도 점차 이것도 통합해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점점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영철 위원   빨리 합시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는 통합을 해도 인사에 공직자의 윤리도 상당히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하나로 묶어도,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는 달라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선출직 공무원들 재산조사를 하는 것이고 인사위원회는 공무원들,

○신영철 위원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면 넘어갑시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이 두가지를 겸하면 공직자 사회의 모든 문제를 더 잘 알 거예요. 위원들이.
    이것도 하나로 묶어도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오정균   전자는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이고 후자는 행정서비스헌장......
    다른 업무입니다.
    신영철 위원
    거기에서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말하자면 중앙부서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비슷한데 중앙부서는 달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쪽은 A라는 부서가 만들어준 위원회, B라고 하는 부서가 만들어준 위원회 그런데 실제 우리 지방행정에서 다룰 때는 이게 이것이고 이게 이것이에요.
    이거 할 수 있는 분들이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사하다 그러니까 통합하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위원회 명칭을 운영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하나로 묶어놓고 한번 심의할 때 불러서 모셔서 두가지 문제를 심의할 수 있죠?
    그리고 그쪽 위원회는 그쪽 위원회로 존재시키는 것이죠.
    부서가 다른 쪽에 위원회는 그쪽 위원회로 되는 것이고 이쪽은 이쪽 위원회로 되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두가지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만 얼마 안되는 것이지마는 시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다만 몇 푼 안되지만요.
    그래서 충분히 운영상의 문제다 그런 얘기이지 그것이 상급기관의 부서가 달라서 못한다 하는 것은 문제다 그건 운영의 묘만 살리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횟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신영철 위원   또 한가지 지적을 할게요.
    예산때 이거 자꾸 해서 안되었습니다.
    예산을 깎아 버리면 합쳐놓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지관리소위원회, 농어촌발전소위원회 굉장한 차이가 납니까?
    농지관리를 알아야 농어촌발전도 할 수 있고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문적인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농어촌발전은 조금 정책적인 그런 사항이고,

○신영철 위원   알아요.
    농지관리는 실무적이고 농어촌발전은 정책적이라 하더라도 그 실무적인 것만 아는 사람이 정책적인 것 모르고 정책적인 것 아는 사람이 실무적인 것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건 아니잖아요?
    무슨 기능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것 아니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그건 법이 다르구만요.
    농지관리법이나 농어촌발전법 각 개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통합하는 방안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위원을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위원회할 때마다 그때그때 뽑아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데 그것도 또 연구해 보니까 횟수에는 변화가 없는거 아니냐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영철 위원   자꾸 기존 그것만 가지고 고집하지 말고 터놓고 넓은 시각으로 봅시다.
    또 한가지 얘기합시다.
    도시계획을 아는 분이 도로관리도 알겠죠?
    그것도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겠죠?
    이런 것도 합쳐놔도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오정균   그런 것은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위원회 정비하면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합하면 어떨 것인가 하는 그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디에서 의견수렴을 합니까?
    의회가 의견수렴의 장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해당 부서에서 저촉여부라든가 발전가능성을 위해서 합쳐서 운영해도 되지 않냐 이런,

○신영철 위원   시각들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것은 최종적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을 집행부는 의회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자세히 연구해서 가능하다 하면 바꿔주는 것이 옳은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익산시자활기관협의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익산시사회복지위원회가 있어요.
    두 부분이 사회적 복지와 관계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를 걱정하시는 분이 자활의 문제도 걱정하게 되는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다 등등 여러 가지를 하나로 묶어도 되는거 아니냐, 그리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지금 상당히 많이 절감했다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도 2001년도 위원회 수당 예산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다 쓰지 못하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통제를 하니까요.

○신영철 위원   회의가 없으면 안나가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고쳐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예비군 지역중대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는데 아까 언뜻 들으니까 예비군지원육성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준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비군지원육성법이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으로서 족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익산시가 걱정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민선자치단체장 이후에 계속 급진할 수 있는 것들이 곧 이런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예비군중대 이쪽에 지원을 하는 것을 예산이 아깝고 그렇다기보다 앞으로 이렇게 되어갈 때 익산시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런 우려를 갖고 있어요.
    지금 사회 뭐만 있으면 시에다 전부 손 벌리는 상황 아닙니까?
    손 벌립니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나눠져 있습니다.
    국방의 문제는 국방부가 관여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기 민방위계가 있듯이 시민들의 생활에서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또 민방위 업무를 우리 행자부에서 관여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비록 관여하고 있는 부서는 다르다 하더라도 상호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전체 국가기관으로서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건 좀 과하다, 사무실 집기에서부터 화장실에서부터 모든 걸 우리시가 부담을 해준다고 한다면 지역중대, 지역중대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지역중대를 국방부로부터 행자부로 이관해서 행자부가 관여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일일이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한 얘기지마는 책상, 의자, CCTV 거기 군인이 보초 서야죠?
    CCTV 녹화용 PC, 향방물자 보관박스, 향방 전투낭세트, VTR, 이 예산서를 보면 지역중대가 우리 익산시 산하 사업소 같은 기분을 갖게 한단 말이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지방자치시대에 과다한 주민들의 욕구를 과감히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 지방재정에 막대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지원은 지원으로 통해야죠.
    예를 들어서 중대에서 중대본부를 짓는데 어쩌다 보니까 국방부 예산이 적어 가지고 정말 잘 안되겠다 조금 모자란다 그때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사무실 집기에서부터 모든 것을 우리가 책임지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군과 관, 민 그런 차원에서 서로 협동을 하거든요.
    민에 문제가 있을 때 군이 와서 도와주고,

○신영철 위원   모르는거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 문제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의 3대대라든가 지역산하의 지역중대를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인근 군산에 비하면 엄청나게 열악하고 그 동안에 예산지원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식당 같은 것을 몇 년 전에 지어줘 가지고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겨우 올해서야 하고 그러다 보니가 사단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면 누누히 지적을 합니다. 익산의 경우를.
    그래서,

○신영철 위원   그분들이 지적하는 것은 이기주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한테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죠.

○신영철 위원   나는 그 얘기를 하자는게 아니에요.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모든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수용하는 것이 시 발전에 합리적으로 그런 것이냔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이보다 더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최소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국방부가 있고 행자부가 있고 그런 겁니다.
    서로 국가기관이니까 상부상조하고 도와줄 수 있고 도와줘야죠.
    그러나 사무실 의자에서부터 PC, CCTV, 스피커, 나중에 그러면 실탄까지 구입해 줘야 됩니까?
    이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중대가 익산시 산하에 있는 사업소 같은 느낌이 든다 그 말이에요. 이 예산을 보면요.
    이렇게 지원을 하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지원을 해 주냐 단체에 대한 보조로도 지원할 수 있죠?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그렇잖아요.
    이런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이지 우리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볼펜 같은 것을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중대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니까 도와주시오 하면 우리 익산시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단체에 대한 자본적보조형식의 지원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황정규   신위원님, 우리 심사시간이 있으니까요.

○신영철 위원   알았습니다.
    나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이 이래서는 안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가지 우리 시장님 업무추진비 지금 현재 어느 정도나 남아있습니까?
    몇 %나 썼습니까? 2001년도분.
    해마다 많이 남기시던데,

○총무과장 오정균   금년에는 많이 썼습니다.

○신영철 위원   얼마 정도 썼어요?

○총무과장 오정균   기천만원 남은 것 같습니다.

○오인수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어제 내가 물어봤는데 그것이 2억8,000만원이던가요?

○총무과장 오정균   2억8,300만원입니다.

○오인수 위원   내가 기획실에 물어봤어요.
    2억6천얼마인가 쓰고 조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총무과장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신영철 위원   지금 시장님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기천만원 남았다 그 말입니까?

○위원장 황정규   과장님, 시간만 가니까 그거 벌써 보니까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르시면 바로 회의가 끝난다든지 하면 신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다든가 무슨 말씀이 있어야지 시간만 가서 쓰겠어요?
    모르시면 그렇게 모르겠다고,

○총무과장 오정균   집행사항을 정확히 뽑아서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한가지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개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까?
    밥값입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대개의 경우는 간담회하고 식사대나 무슨 행사있을 때 격려금 그런 위주로 많이 나갑니다.

○신영철 위원   이 돈에서 식사도 하고 격려금도 시장이 임의로 줄 수 있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격려금의 한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격려금이라고 볼 수 있는 한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그것은 쓰는 자의 재량에 의해서 하는데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재량도 1,000만원을 격려금으로 줄 수도 있다 그 말입니까?
    예를 들면 그 한계 범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범주.
    지금까지 이 관리를 해 오셨으니까 시장님이 웅포관광단지 조성 때문에 어디에 가셔서 말하자면 경영개발과에 들어가 보니까 고생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고생한다 격려금으로 돈 100만원 줄테니까 오늘 나가서 회식해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그런 것은 정원가산금에서 처리되고 어떤 격려금이나 행사성 경비로서 지원도 일부는 포괄적으로,

○신영철 위원   예산은 우리 총무과에서 지출이 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산 지출되면 내역서가 있을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내역서 있죠.

○신영철 위원   그 내역서에 나와있을텐데 왜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역서에 있을거 아닙니까?
    시장이 나가서 썼는데 얼마 썼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내역이 나올거 아닙니까?
    식대가 얼마 나가고 말이죠.
    말하자면 오시는 분들에게 간단한 선물을 줬다 그 선물비가 얼마 나가고 그런 것이 기재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대개 용도가 어느 데로 가고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또 격려금을 준다면 격려금의 한계는 어디까지로 보느냐 그 말이죠.

○손영환 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할 수가 없으면 자료로 보고를 하신다든가,

○총무과장 오정균   제가 일일이 그것을 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제가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사전에 우리 축조심사 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든지 무슨,

○오인수 위원   총무과장님, 내가 하도 답답해서 얘기해야겠네요.
    예산이 2억8,300만원인가 선 것을 어느 부서에서 씁니까?
    예산이 자치행정국에 섭니까, 기획정보국에 섭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저희 총무과에 서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됐습니다.
    그만 할게요.

○위원장 황정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7쪽에 직원 외국어 위탁교육비라고 해 가지고 영어, 중국어 6,9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디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영어하고 일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희망자를 선발해 가지고 교육기관 사설학원에 위탁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영어하면 1명만 시키는 겁니까? 3개월간.

○총무과장 오정균   3개월 시키는데 그것이 1인당 금년에도 영어는 75명, 중국어는 30명을 시켰는데 그 수준에서 저희가 직원들의 직무능력이라든가 소양교육, 능력발전 차원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300만원 가지고 이것 안에서 시킨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김세현 위원   나는 1개월 누구를 어디 보낸다든가 해서 100만원씩 3개월로 한 줄 알고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성과상여금 제가 지난번 임시회 아마 66회가 될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때 성과상여금 폐지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왔네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공무원 선정기준이 있을텐데 어떤 선정기준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죠.

○총무과장 오정균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서를 만들어놔 가지고 한 것이 있고 다만 선정등급별로 인원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간략히 설명드리면 S등급 슈퍼등급이라고 해 가지고 전체 인원의 10%에 대해서 150%의 보수를 주도록 되어 있고 A등급은 20%를 선정해서 보수의 100%를 주도록 되어 있고 B등급에 대해서는 40%의 인원 범위 내에서 보수의 5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못받는 등급이 C등급이라고 해 가지고 30%는 전혀 못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의 70%는 성과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공무원들 성과금 반납하는거 봤죠? TV에서.

○총무과장 오정균   예, 지상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데 제 생각도 그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시정질문때 같은 공무원간에 서로 성과금을 받는 공무원이 있고 못받는 공무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받는 공무원과 못받는 공무원간에 어떤 서로간에 위화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서로 공무원간에 감정상 또는 어떤 일처리를 할 적에 너는 성과금을 많이 받았으니까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라든가 이런 말은 안해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성과금제도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어떤 피해를 볼 수가 있다 그런 공무원들이 느슨한 마음을 가지고 성과금 받은 사람이 더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은 안해도 너희들은 열심히 해 나는 안할테니까 하다 보면 이런 제도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총무과장 오정균   물론 성과금 제도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진작시키는 제도의 일종으로 금년부터 처음으로 생겼는데 저희들이 시행상에 애로사항은 표준설정이라든가 참 어려움이 많았었고 또 한편으로 이것을 안받게 되면 다른 부처는 받는데 우리 시직원은 안받게 되면 결국은 보수에 차이가 나 가지고 결국은 손해라는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보수상에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계속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잘 연구를 해서 집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세현 위원   교육공무원은 80% 정도 반납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신문을 통해서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도도 사실 이런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8억2,500만원 정도입니다.

○김세현 위원   공무원 후생복지에 쓴다든가 하며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지침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인가요?

○총무과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음 질의 없습니까?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매년 예산편성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곤 했는데 유인물을 보게 되면 7페이지인데 시장 군수협의회 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에 300만원하고 전라북도 시장 군수협희회에 20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올라왔는데 매년 회기 때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거론을 했던 부분인데 내년 사업비도 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지금 우리 의장 전라북도 회의참석 회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대체적으로 무슨 회의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거기까지는 시장 군수......

○손영환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매월 있죠.

○손영환 위원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를 매월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도단위도 매월 하고 전국단위도 매월 하고 그래요.
    그런데 참석은 매월 못하죠. 바쁘니까요.

○손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인이나 기존 공공인들도 한 달에 한번씩 전국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장이 1년에 그러면 전라북도 또는 전국 이렇게 하면 월 2회씩인데 년 24회를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도단위는 거의 참석을 하고 전국단위는 1년에 몇 번 참석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회칙에 준해서 하는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데 각 시 군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한테 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인 것은 대체적으로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하나에 회의하는 회의비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연간에 300만원, 200만원 해 가지고 500만원을 출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기초단체는 한 예를 들어서 지금 회기 일자가 80일로 정해져 가지고 일비로 환산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10개월분을 80일 동안 근무를 하고 의정생활하면서도 그 정도의 경비를 쓰는데 시장 군수 전국 또는 전라북도 협의회 한다고 해 가지고 연간 500만원씩 지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꼭 이것을 지급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내내 주어오던 것인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줘야죠.

○손영환 위원   매년 줬으면 이것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남겨 가지고 다음 연도에라도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시민들 혈세를 가지고 시장 군수들이 기관장 회의라 해 가지고 거기에다 다 회비로 충당해 버려요?
    이건 시장한테 할 얘기지마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 것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되고, 그러면 공무원 뭐하러 교육을 시킵니까? 교육 받아와라 그러면 되거든요.
    교육을 각자 받아 가지고 온 사람들만 뽑아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요.
    시장 군수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직이 되면 예를 들면 공무원 같으면 교육비도 주면서 교육을 보내고 시장 군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교육기회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만나서 정보교환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의 업무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해석하셔야지 혈세를 낭비하는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조금 서로 해석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손영환 위원   결론적인 것은 목적은 전국적인 시장 군수 그 모임에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지 또 별도의 목적이 있는 것은 별도의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쓰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분들이 만나면,

○손영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꼭 이게 타당성 있는 예산인가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인데 우리 국장님 답변말씀은 이러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답변한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가 없으시면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예산서에 안나온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이해가 갑니다.
    우리 담당들은 사실은 이 자리에 안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앉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오라고 하지는 않아요.
    안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아까 우리 신영철 위원님이 질의한 통일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틀림없이 담당들이 예산서를 짜 가지고 총무과에서 종합해서 올렸을 것이라구요.
    또 교육이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겠지마는 통일교육이나 이런 것은 통일부에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의 수급에 의해서 짰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 것을 질의한 사항을 답변을 못하고 담당들도 그냥 앉아계시지 과장도 모르고 있지 이런 것은 안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모른다고만 하면 끝나 버려요.
    우리 총무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그제 받았지만 모른다고 하면 끝나 버려요.
    이런 것을 예산서를 자기들이 내놓고 모른다고 답변을 못할 때는 말도 아닌 얘기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알아서 필요하니까 짰을텐데 그런 것을 답변 못한다고 하면 다른 것은 여기에 안나온 것을 물어보는 것은 모를 수가 있지마는 여기에서 자기들이 짜 가지고 한 것도 답변을 못한다면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면 매끈하게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된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더라도 여기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사항이 나온 것은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해 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늦게 끝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늦췄으면 쓰겠는데 오후 일정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세무과장 이종명입니다.
    연일 시민복지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정규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11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와 함께 세무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저희과 각 담당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세정담당 김규철입니다.
    시세담당 김주일입니다.
    재산세담당 김경희입니다.
    도세담당 김용만입니다.
    세무조사담당 배영득입니다.
    체납정리담당 유동영입니다.
    징수1담당 신정호입니다.
    징수2담당 배요병입니다.
    징수3담당 김주호입니다.
    징수4담당 윤명기입니다.
    징수5담당 남승희입니다.
    이렇게 저희 세무과에는 11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세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19쪽을 보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기타업무 해 가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만원×12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무담당공무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부서운영비 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무담당공무원 8만원씩 법정경비입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법정경비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에 일사사역인부 2,368만8,000원 전년대비 61만4,000원이 증액되어 있구만요?

○세무과장 이종명   예, 단가가 올랐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 전에 2만6,000얼마 하다가 2만8,000얼마로 늘었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세무과에 그 전에 40몇명이었다가 지금 76명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읍 면 동 체납징수업무 추진관계 그런 것을 보면 66명으로 계상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이 76명이나 들어와 있는데 재산세 및 종토세 전산입력인부임, 재산세 및 종토세 자료대사인부임, 체납지방세 자료대사인부임 이런 인부임들이 필요합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읍 면 동에 있을 적에는 읍 면 동에서 세무인력이 저희까지해서 128명이 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40여명이 줄어 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현재 사무실 보면 말이에요.
    인원이 당초에는 40명인가 되었죠?

○세무과장 이종명   46명이었습니다.

○오인수 위원   46명에서 76명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76명이 되었으면 부서별로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징수1, 2, 3계 등 해서 담당이 11담당 아닙니까?
    그렇다면 업무자체가 상당히 세분화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또 거기에다가 재산세 및 이런 것을 재료비로 해서 인부임을 꼭 써야 하는가,
    지금 보면 말이에요.
    세무과를 보면 본위원이 세무과 조직개편 뒤로 딱 한번 들어가 봤는데 사람이 꽉 차있어요.
    어디 앉을만한 자리도 없습디다.
    들어가 보니까 이쪽 과거에 있던 사무실 뜯은 데가 그 전에 회계과입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거기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꽉 차서 움직일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름철 되면 말이에요.
    숨도 제대로 못쉴 정도로 숨이 콱콱 막히게 생겼습디다.
    그런데 지금 세무과를 보면 인원이 그렇게 늘다 보면 상당히 담당들이 세분화 되어 있으니까 업무추진하는데 이런 재료비들은 필요치 않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세무과장 이종명   업무는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취급하는 양은 1인당 취급량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특히 징수팀 1팀부터 5팀까지 담당 계장들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1개 계에서 읍 면을 6개내지 7개 읍 면 동을 지역담당을 하고 있는 팀들입니다. 징수1계만 빼놓고는요.
    그래서 읍 면 동에서 하던 일들을 그대로 여기에서 계에서 6내지 7개 읍 면 동을 담당하고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오인수 위원   사실은 그래요.
    과거에 읍 면 동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다가 지금 세무과로 전부 다 이관되니까 본청에서 그 업무를 전부 다 전담해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모든 건수별로 내보내주는 것이 이장들한테 300원씩인가 지급해 주고 있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300원씩 지급해 주고 있는데 1개팀에서 4개면, 5개면 맡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통 반장을 전부 다 찾아다니려면 사실상 그 지역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엄청 많죠.
    그러나 세금 징수하는데는 과거에는 면에서 징수를 하고 동에서 징수를 했는데 이제는 전부 다 그 업무가 여기로 들어왔으니까 여기에서 세금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과거에는 그렇게 했을망정 지금은 조직개편 이전보다도 오히려 업무가 잘 추진된다라고 먼저번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팀장들은 나눠줄 때만 어렵지 나눠주고 난 뒤에는 통 반장들이 거의 다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이종명   고지서 배포는 통 리장들이 합니다마는 징수는 저희 직원들이 계속 주야로 뛰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건당 얼마씩 준다는거 있죠?
    고지서 배부만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교부비용만 주는 겁니다.

○오인수 위원   그렇더라도 징수는 계속 된다손 치더라도 세금을 몇 % 정도 자진납부하고 몇 % 정도 받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저희가 자진납부하는 것이 평균 80%에서 85% 사이입니다.
    세목마다 틀린데 그 정도가 자진납부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고질체납자들이 안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과거 여기 집행부에서 46명이었다가 76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면 업무처리하는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장은 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아무래도 저희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읍 면 동에서는 2명, 3명이 세무업무를 본다고 하더라도 읍 면 동장의 지시에 의해서 전직원이 10명내지 15명, 20명이 통을 담당해 가지고 그 동안에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각 읍 면 동별로 나눠놓고 저희도 또 그런 식으로 몰이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혼자서 1개 읍 면 동을 담당하기는 실상 어렵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방금 오인수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인부임 재산세, 종토세 전산인부임하고 자료대사인부임 이것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분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재산세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반기, 종합토지세는 하반기로 알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입력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만 하더라도 재산세는 전반기, 종합토지세는 하반기인데 한 사람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겠고 체납지방세 자료대사인부임 본위원이 먼저도 기능전환 되기 전에도 얘기했는데 체납지방세 자료대사인부임이다 하면 이건 이치가 안맞지 않느냐, 왜 그러냐 체납세는 미납자가 다 나와있다구요.
    무엇을 대조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세무과장 이종명   재산세 및 종토세 이것은 연중 변동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어느 기간에 일시에 잡아놓고 하려고 해서는 이 업무량을 처리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읍 면 동별로 계속 자기 지역에서 일어난 사항을 계속 데이터를 변동시켜왔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한테 매월 보내왔는데 지금은 그날 그날 각종 변동되는 매매 또는 지목의 변경 이런 사항들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그때 그때 입력을 하지 않으면,

○위원장 황정규   알았어요.
    그리고 체납지방세는요?

○세무과장 이종명   체납지방세도 이것이 지금 저희가,

○위원장 황정규   그건 미납자가 딱 나온다구요.
    그런데 무엇을 대사하냐 그 얘기예요.

○세무과장 이종명   나오는데요.
    지금 저희는 팀별로 해 가지고 계속 징수를 하는데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황정규   미납자가 나오니까 차라리 이것을 우리 재산세, 종토세 거기에다 사람을 한 사람 더 플러스 시키는 것이 낫죠.
    이갑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갑세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구조조정 이전에 우리 익산시에 세무공무원이 각 면단위내지 본청에서 128명이 업무를 하셨다고 했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랬는데 현재 통계상에는 66명으로 해서 지금 이 통계 계수를 올려보냈고 거기에서 감소된 인원이 약 40명 되거든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이갑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점을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업무는 폭주해 졌고 그 업무는 또 전부 정리를 해야 되겠고 그러면 획기적으로 우리 세무과에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무과장 이종명   그러한 정원의 감축이라든지 이러한 기구의 조정은 제가 거론할 사항이 못됩니다.
    다만 그 동안에 읍 면 동에서 그래도 읍 면 동별로 2, 3명씩 담당들이 있다가 이것을 저희시로 기능전환이 되어서 업무가 이관이 되었다고 할 적에는 저희는 나름대로 그 감축된 인원을 가지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방금 전에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봤을 적에 두려움 반, 어려움 반 이런 쪽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과장 이종명   앞으로 정원만큼은 신년도에 이러한 구조조정이 끝나면 정원 81명은 확보를 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인원만 확보된다면 전과 다름없이 큰 누수없이 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싶습니다.

○이갑세 위원   징수에 누가 없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먼저 세외수입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자동차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비영업용승용차 세율이 행정지침에 따라서 2001년 7월 1일부터 최저 5%에서 50%까지 경감처리해 주는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 내용들이 지금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차량 전체를 가지고 연식으로 따져서 최고 50%까지 경감하는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시행은 7월 1일부터 하되 몇 년까지 경감을 해 주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자동차 신규차량등록일로부터 12년 이후 된 차량은 무조건 50% 감축해 줍니다.

○손영환 위원   그 이전 것은요?

○세무과장 이종명   그 이전 것은 5%씩 밑으로 내려와서 3년째 되는 해에 걸린 것이 5%에 해당이 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최저가 3년 이상 되는 해부터 5%, 그 이후부터 연도별로 따져서 5%씩 경감 이런 방법으로 산출방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엄청나네요. 지금 현재 전년도 대비하니까 약 11억9,000만원이나 되니까.
    이어서 6쪽에 역시 정기예탁수입으로 인한 금리인하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말씀에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예치금리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수입예산에는 전년도하고 현년도하고 변동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수입이자가 변동이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지금 여기 전년예산이 50억이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난번 결산보고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88억까지 약 30억 이상을 지금 초과수입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년도에는 10%대에서 예치한 것도 있었고 거의 8%대에서 예치를 한 것이 금년도에 와서 수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이후에 매월 한 달에 어떤 때는 두 번씩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해 가지고 현재는 3.5%대까지 금리가 내려와 있습니다. 연리가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예치한 것은 내년도에 찾아야 할 것이 3.5%대, 4%대에 있는 그러한 금리에 정기예탁되어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 또 수시로 3개월만에 인출하던 것을 20일만에도 그때 그때에 따라서 인출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현년도하고 대비해서 변동이 없다라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갑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그런 부분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의 비등할 소지는 있지마는 어떻게 전년도 대비 현년도까지 똑같을 수 있냐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그 설명과정에서 최저 3%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3% 정기예탁이 어떤 부분에 3%까지 합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지금 환매체 그런 것은 일주일만 넘어가면 연 3%선에서 이자를 줍니다.
    그런 사항들이 지금 상당히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급히 어느 시점에 가서는 돈이 얼마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금들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 부분이 최저 3%짜리다?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손영환 위원   다음에 이어서 14쪽에 지방세 정기납부 홍보 플래카드라 해 가지고 액수로 378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매년 실시하는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손영환 위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과에서 자동차로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독려도 하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현수막 제작을 해 가지고 부착한 것이 얼마나 효과를 봅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저희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읍 면 동사무소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시에다 하나 붙이는 것이고.
    그런데 읍 면 동사무소를 찾는 우리 시민들은 들어가면서 입구에 플래카드라도 붙어있을 때 보고 시각적인,

○손영환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플래카드를 제작해 가지고 부착하는 과정이 실행단계에서 점검해 보니까 효과가 많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손영환 위원   15쪽에 지금 읍 면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지방세 고지서 송달수수료가 1억3,500만원이나 전년도에 대비해서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읍 면 동 기능전환했다고 이렇게 편차가 생깁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전년도에는 저희가 10월 종합토지세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9월 이후에 기능전환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10월 한 달 나가고 이번에 자동차세가 또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는 연중에 걸쳐서 나가기 때문에 이런 편차가 납니다.

○손영환 위원   읍 면 동 기능전환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읍 면 동 기능전환 이전에 이런 고지서들을 세무과 담당직원이 읍 면 동에서 배부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그때는 저희가 수수료에 관한 그러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지금 읍 면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과연 기능전환 이전에는 읍 면 동에서 고지서를 누가 돌렸느냐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이종명   저희는 그 당시에는 고지서 배포의무를 읍 면 동 담당공무원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년도에 조례 제정으로 해서 통 리장에게 주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읍 면 동 사실상 기능전환으로 인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료설명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어서 18쪽 세무민원실 환경정비용 화분임차료 적은 금액이지마는 화분 하나 빌리면 한 달 동안 사무실에다가 배치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한 달 놓고 자기가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손질을 해 주고 갑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월 만원씩 5분만 임대료를 주면 수시로 화분을 교체하고 정비를 해 주니까 관계가 없다?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너무나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승용 짚형 3마3700번 이것이 몇 년식입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93년식입니다.

○손영환 위원   지금 수선비는 50만3,000원 1대로 했는데 경유비가 따로 있고 그런데 보험료도 물론 따로 있을 것이고 수선비가 연간 50만3,000원이나 들어갑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저희는 수선비는 적어도 월 한번쯤은 경유차에 대해서 오일교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타이어수리 이런 사항으로 실상 50만3,000원이면 들어가는 비용도 아닙니다.
    법정경비로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죠.

○손영환 위원   조금 전에 타 과에 관용차량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차도 ‘97년식으로 불과 4, 5년밖에 안되었는데도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데 ’93년식이면 벌써 몇 년입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저희가 이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지난 추경부터 요청을 몇 차례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에도 3대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저희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승용 짚차가 시가가 얼마나 됩니까?
    시간관계상 좋아요.
    ‘93년식이면 차량이 다 사실상 더군다나 관용차량이기 때문에 노후된거 아닙니까?
    개인차량도 아니고 공동으로 쓰다 보면 빨리 더 노후가 되는 현상인데 이런 것은 수선비를 들이는 그런 방법보다도 차량을 새로 구입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해서 승인을 맡도록 해서 해야지 노후된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서 수선비 몽땅 들어가면 업무상에 차질도 있는 것이고 예산낭비의 소지도 있는 것인데 좋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추경예산에라도 올려서 차량을 교체하게 생겼으면 교체를 해 가지고 신규차량을 구입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어서 20쪽 맨 하단에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업그레이드 3,500만원 이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저희 전산실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총괄하는 세무업무를 총괄하는 전산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는 8유저로서 용량이 크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40유저 정도로 대폭 성능을 증가 개선시키는 작업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게 목이 연구개발비입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이것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다가 입력을 다시 시켜야 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그 용량에다가 프로그램만 개발한다?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처음에 답변하고 차이가 있구만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21쪽에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항온항습기 전산자료보호용이라고 해 가지고 1,200만원 자산을 취득한다고 나와있는데 항온항습기라는 것은 전산자료에 대한 어떠한 습기라든가 이런 것을 보호하는 측면에서의 기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계 자체가 되어 있길래 1,200만원짜리나 필요합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지금 이것이 지금 저희가 세무전산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전산실이 일정 온도와 일정 습도가 유지가 안되면 정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손영환 위원   어떻게 된다구요?

○세무과장 이종명   일정 온도하고 습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그 기계가 고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도는 약 24℃, 습도는 29%내지 30% 정도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항온항습기를 비치하면 자동적으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주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조달 정부물품가격표를 보면 1,200만원대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세무과에 관련되는 그런 서류들은 세무과에 별도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별도 창고가 있고 전산실도 별도 전산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 전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지적과에서 이 기계를 요구했던가요?
    세무과는 처음입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아니요. 과거에는 사무실 옆에다 했는데 굉장히 이것이 정지가 되고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세무과는 항온항습기를 처음으로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는 과정이냐구요?

○세무과장 이종명   예, 저희과는 처음입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강덕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덕원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15페이지 독촉장이 8만1,390건이 발송되었구만요?

○세무과장 이종명   예.

○강덕원 위원   아까 자진납부하고 징수가 80%내지 85%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총 몇 건에 대한 15%내지 20%가 이렇게 많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저희가 총 건수는 약 60만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읍 면 동에다가 고지서 송달하는거 이것이 약 40만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20% 잡아 가지고 지금 8만여건으로 독촉장을 잡은 겁니다.
    면허세, 종토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여기에 나와있는 건수가 약 40만건입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면 8만건이라는 건수가 조세저항이 생겼다는 얘기죠?
    납세자가 무슨 이유가 있든지 이유가 있으니까 세금을 안낼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고지가 잘못되었든지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냈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납세의무를 자기들이 이행하지 않고 세금을 미납한 것일텐데 이 분류를 어떻게 보십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저희는 아무래도 납기 내에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돈이 있으면서도 납기를 깜빡 잊어버렸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가 미흡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강덕원 위원   소액인 경우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조세저항으로 인한 소송사건이나 이런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조세저항으로 인한 소송사건은 저희가 일반인은 없습니다.
    다만 대기업에서 자기네에게 너무 과다부과되었다 적어도 억단위 이상 부과된 데에서만 소송이 몇 건 있었습니다.

○강덕원 위원   몇 건이예요?

○세무과장 이종명   금년도에 6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중에 4건은 승소하고 1건은 일부 패소하고 1건은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분이 돈이 없어서 못낸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쨌든 조세저항을 없애려면 부과가 잘 되어야 해요.
    이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건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특히 지금 여기 이 문제는 작년 10월부터 고지서 발송하는데 1건에 300원씩 발송자에게 준다고 했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강덕원 위원   작년 10월부터요?

○세무과장 이종명   예, 통 리장에게요.

○강덕원 위원   그런데 실증적으로는 아까 과장님이 그 전에는 공무원들 시켜서 공무원들이 다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도상으로나 지금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때도 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고지서 나눠주지를 않았어요.
    전부 다 통 리장들 시켜서 고지서를 돌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작년 10월부터 지금 현재 통 리장들한테 이 고지서 한 장씩 돌리는데 300원씩 준다면 그 배달료만 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이종명   금년도에 이거 해보니까요.
    지난번 종토세의 경우 한 사람이 어떤 여자통장님은 16만원인가를 받아간 통장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통장님은 불과 몇천원, 6천원 이렇게 가져가신 통장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기능전환으로 구조조정이 되어서 많은 인력이 시로 들어오는 통에 말하자면 면에 인력이 없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그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데 예산만 더 낭비하는 것 아니냐,

○세무과장 이종명   그렇지만 돈을 줌으로 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이 없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책임감 없을 때는 사고가 많았어요?

○세무과장 이종명   그 전에는 공무원이 책임을 졌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많았었냐구요?

○세무과장 이종명   아무래도 배달이 잘 안된 적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강덕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석철 위원   예산서 185페이지 예비비등 본 지금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고 했는데 없는 것이 맞습니까, 있는 것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지금 예산서와 저희 설명서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저희 수입증지 제작비는 예비비등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안되고 별도 항목에 저희 수입증지 제작비로서 이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수입증지 제작비를 자치단체이전에다 갖다 넣어놨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도를 통해서 지금 조폐공사에서 이것을 찍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돈을 줘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전에는 저희가 직접 의뢰해 가지고 저희와 계약에 의해서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 자체는 전년도에도 1,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세목상 예비비로 해 가지고 기타자치단체등이전이라는 것이 세목상 맞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그것은 저희로서는 하여튼 이것이 수용비나 수수료 성격인데 금년도에 예산과목이 이런 데로 설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기획부서에서 여기에다가 게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이 수입증지를 제작하면 어디에다 줍니까?
    공짜로 줍니까?
    수입증지 제작해서 자치단체에다 준다고 했는데 그냥 무상으로 주느냐구요?

○세무과장 이종명   제작비 이것이 조폐공사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송석철 위원   조폐공사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제작해 오면 어디에다 어떻게 하냐,

○세무과장 이종명   수입증지는 저희가 시금고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송석철 위원   보관하고 돈을 받고 팔죠?

○세무과장 이종명   시금고에다 보관을 하면 저희가 시금고에다가 각 읍 면 동, 저희 민원실 이런 데에서 시금고에다 돈을 납부하고 수입증지를 사갑니다.

○송석철 위원   그런데 우리 세입란에는 수입증지 제작해서 판매하는 수수료가 없는데 그 세입란이 어디에 있나요?

○세무과장 이종명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 부서에 제증명수수료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수입증지를 민원서류로서 붙여서 그쪽에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각 부서에 이것이 지금 다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들어오는지 안들어오는지 모를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제작해서 주는 부서로 세입을 잡아줘야지 각 부서로 세입을 잡아주면 어떻게 해요?

○세무과장 이종명   저희가 통계상은 나옵니다.
    매일 시금고에서 저희한테 통보는 와요. 얼마짜리 몇 장 팔고 얼마짜리 몇 장 팔았다고.

○송석철 위원   그렇게 세입을 잡아도 되냐 그 말이에요.
    상관 없습니까?
    제작하는 데서 세입을 잡고 제작을 하고 돈을 받아들이고 해야 하는데 다른 세금도 다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제작해서 그냥 준다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종명   저희가 총괄관리를 해야 되는데 수요판단 자체를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원증명은 주민등록등본은 몇 건 발급이 된다 어쩐다,

○송석철 위원   30만매 하면 1,200만원어치 제작을 하고 20만매 하면 960만원어치 제작을 하면 그것이 수입증지가 한 장에 여기에서는 제작할 때 20원이지만 저쪽에서는 400원 받는 것도 있고 500원 받는 것도 있는데 수요판단을 해서 한쪽에서 잡아줘야죠.
    예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세무과장 이종명   편성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일괄해서 앞으로는 계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세무과에서 일괄 잡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13쪽에 보면 지방체납세 압류물건 등기수수료가 140건 12월 하면 1,680건, 지방체납세 압류해제 촉탁수수료가 540건, 그 차이 1,240건은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이 사항은 저희가 압류를 해 가지고 돈이 들어오면 해제를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달에 이 정도씩은 요새 압류를 하고 해제를 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데 이 사항은 체납수수료는 실상 지출이 되지만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남궁승영 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건수가 1,680건을 압류를 해요.
    그러면 해제는 540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240건은 어떤 절차를 밟냐 이거예요.

○세무과장 이종명   그것은 해제가 안되고 그냥 남아있는 사항들이 있죠.
    경매로 넘어갔다든지 또는 압류를 했는데 저희에게 실익이 없어서 공매의뢰를 않는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1,200건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이종명   그 정도가 되죠.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다음에 공매대행수수료가 540건, 또 공매대행에 따른 감정수수료 그 2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여기에서 1,200건 정도가 압류되고 일부 또 해제가 됩니다.
    500건 정도는 앞에서 해제가 되죠.
    지방세체납압류해제촉탁수수료 앞에는 등기수수료가 있었지마는 해제수수료가 또 있죠.
    그 외의 것은 공매를 하는데 그 공매하는 것 중에는 경매에 붙여졌다든지 함으로 인해서 공매에 실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공매를 의뢰했을 적에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공매에 대한 추진을 연락을 하고 그러한 절차들을 밟습니다. 공매공고를 하고.
    그러한 건수 중에서 약 25% 4분의1 정도는 경매 등 다른 데로 인해서 공매를 할 수 없는 물건이 있다, 경매하고 공매하고 같이 진행이 되면 경매가 우선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는요?

○세무과장 이종명   그 다음에는 한 달에 50건 정도를 감정평가를 했는데 이 중에서 65% 정도가 감정평가한 저희가 공매를 한 결과 거기에 못미치는 사항들이 있어요.
    우리가 받을 것보다도 못미치는 사항 또는 감정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경매가 이루어진 사항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평가수수료를 납부해 줘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약 65% 정도 점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런데 여기 건수가 공매대행은 540건이고 감정평가수수료건은 50건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이종명   예, 연간 50건 중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65% 정도가 있다 그러면 약 35건 정도가 그러한 감정평가까지 하고 취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은 우리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는 건수가 압류물건이 많아야 아무튼 지방세 징수하기가 좋을텐데 건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세무과장 이종명   실상 적은 건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140건에 12달이라고 하면 적어도 연간 1,800건 정도 되는데 1,800건이라고 한다면 많은 건수입니다.
    그런데 이 건이라는 것은 공매물건이 한 건이지 여기에는 연결된 체납세액건수로는 여러 건이 달려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됐어요.
    그리고 아까 압류물건하고 압류해제건이 차이가 1,240건이예요.
    1,240건에 대한 것은 물론 아까 설명도 들었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불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건이 많이 차이난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이종명   그러니까 1,240건을 위원님께서는 다 공매의뢰를 해야 하는데 왜 그 중에 540건만 했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실상은 이 외에는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저희는 압류를 해놓고 보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이미 이중, 삼중 압류된 것이 많이 있어요.그러면 그쪽에서 선수 친 것은 저희는 경매배당으로서 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항들만 우리가 공매를 의뢰하는 거예요.

○남궁승영 위원   우리가 압류도 시기적으로 늦다 보니까 국세, 지방세는 우선권을 주잖아요?

○세무과장 이종명   우선권을 주는 것도 당해세에 대해서 최우선권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일찍 일찍 압류를 함으로써 지방세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매대행수수료가 8만6,520원씩 해서 540건을 연중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다고 보면 4,672만원을 받아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1,168만2,000원이다 그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여기에서 공매가 취소된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니까 4,672만원을 받기 위해서 그 수수료를 1,168만2,000원을 들이냐 그 얘기예요.

○세무과장 이종명   아니죠. 540건 중에서는 이것은 건당 공매에 들어간다고 하면 적어도 100만원 이상 물건들입니다.
    그러면 몇 억을 받기 위해서 공매의뢰한 사항이예요.

○송석철 위원   한 필지에 수수료가 8만6,520원이다 그 얘기예요?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읍 면 동이 기능전환이 되어 가지고 우리 세정업무는 전부 시청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지금 걱정을 하고 저 본인도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인가 기능전환 받을 때인가 우리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이의신청 같은 것은 출장다니면서 하겠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겠느냐, 걱정입니다.
    우리 세정업무가 그래도 익산시가 제일 우수시이다 해서 징수하시느라 애도 쓰시고 세금 받아서 1등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고통을 줘서는 안되겠다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내권은 시청이 가까우니까 모르겠지마는 저쪽 읍 면에서는 거리도 멀고 또 시청 오면 어느 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만약에 와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한번 걸음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 시민의 편의를 돌봐줄 수 있는 것을 과감히 봐 드려서 두 번 걸음 않도록 그런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용식   회계과장 문용식입니다.
    자리를 같이한 계장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담당 이용준입니다.
    용도담당 이수근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오명섭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최봉구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냉난방기의 경우만 봐도 저희 예산이 허락한다면 현재 교체대상이 1억원 이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구 청사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내용이 써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구 청사는 전부 다 저희들이 이것을 임대해 준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주현동도 그렇고 중앙동도 그렇고요.
    환경개선부담금을 시청에서 납부를 해 줘야 됩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이것은 소유주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 부담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한테 전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서동훈 위원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처럼 소유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예.

○서동훈 위원   그리고 24페이지 청사 고효율전등설비 교체공사라 해 가지고 지금 2,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이것을 설비를 하면 1년에 어느 정도 절약이 됩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그런 자료가 저한테 없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정부 시책에 따라서 지난번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점검받은 거죠?

○회계과장 문용식   예, 에너지절약형전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서동훈 위원   익산시 전반적인 것을 전체를 교체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정부의 권장사항이기에 앞서서 저희가 솔선해서 해야 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익산시에서 절약할 수 있는 내용인가는 나와있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가 형광등 현재 40와트짜리,

○서동훈 위원   그 내용은 설명 안해도 돼요. 다 알고 있으니까요.
    1년에 전반적인 사항으로 예산을 익산시에서 에너지효율로 어느 정도 절약한다는 그 내용은 아직 없구만요? 자료는 다 있는데.

○회계과장 문용식   자료는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서동훈 위원   예산심의하는데는 그건 별로 문제는 안되고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거예요.
    그리고 28페이지 용안면 복지회관 목욕탕 보수 보일러 교체 3,000만원이거든요.
    이 보일러 얼마만한 크기이길래 3,000만원이나 들어가요?
    복지회관 조그만한데 무슨 보일러가 3,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시설일체를 교체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일러 자체만이 아니라 보일러에 관련되는 일체를 바꾸는 그런 경비입니다.

○서동훈 위원   보일러 및 내부시설 교체 그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죠?

○회계과장 문용식   예.

○서동훈 위원   보일러 용량은 얼마짜리예요?

○회계과장 문용식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죠.
    그래야 저희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이렇게 보일러 교체로 액수를 올리시면 저희들이 어디 어느만큼인지 설계범위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내부사항을 거기까지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축조심사하기 전에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위원입니다.
    지금 서위원이 방금 얘기한 용안 복지회관 위에는 보일러 교체가 3,000만원이고 밑에는 내부수선공사라고 해 가지고 1,500만원이 또 있거든요.

○회계과장 문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어떤 견적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추후에 서면으로 올리면 어떨까,

○서동훈 위원   남궁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일러하고 배관교체는 3,000만원이 맞고 목욕탕 내부수선이라는 것은 거기에 수도꼭지라든가 목욕탕에 들어가면 목욕탕 내부시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명시된 것이.
    그런데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이 뭐냐하면 복지회관은 독립채산제로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서 있어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 복지회관은 독립채산제로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서 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 소유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소유로요.

○서동훈 위원   시 소유로 되어 있단 말이죠? 독립재산으로 안되어 있고.

○회계과장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확실이 맞아요?

○회계과장 문용식   예.

○남궁승영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용안 복지회관 한번이라도 갔다오셨어요?

○회계과장 문용식   못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거기에서 돈을 징수해요, 안해요?

○회계과장 문용식   주민복지에 제공하고 있는 시설에서 사용료를 징수한다 저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안가보셨으니까 그래요.
    복지회관에서 돈을 징수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요지는 돈을 징수하는 이런 데다가 우리 시비를 준다는데도 문제가 있고,

○회계과장 문용식   사실은 이 예산 자체는 저쪽에 그 면 자체에 기술직이 없어서 견적에 의해서 예산계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제가 속속들이 답변을 못드리게 된 점은 죄송스럽고 제가 사전에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왔어야 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면으로 충분히 답변을 올리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남궁승영 위원   돈을 받고 있어요.
    이런 데다가 우리 시비를 준다는데도 문제가 있고 이게 그 전에 통합되기 전부터 문제가 많이 되었던 곳이에요.
    지금 4,500만원이라면 1,000세대에다가 4만5,000원씩 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여기 이용하는 사람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시설이 좋은 시설이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좋은 시설 왕궁, 아니면 함열로 나가지 용안에서 목욕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그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한 가구에 4만5,000원에서 5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목욕비로.

○회계과장 문용식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제 자신이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이 납득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다음에 12쪽에 보면 재정경제부 소관 건물매입비(입찰실) 해 가지고 3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건물은 지금 어디 건물을 얘기합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가 현재 입찰실로 쓰고 있는 본관 후정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리과 옆에요.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사용하는 것은 그 건물을 입찰실 단독으로 사용합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예, 그 면적이,

○남궁승영 위원   20평이 안되는구만요?

○회계과장 문용식   예, 적은 건물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렇게 거기가 적은 면적이예요?

○회계과장 문용식   예.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면적을 좀 크게 생각하는데요.

○회계과장 문용식   겨우 일찰하기도 비좁을 정도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재정경제부 소관 건물이었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문용식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사용했었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전에는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땅은 우리시땅인데 당시 이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던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여러 가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시 동편으로 옮겨서 지으면서 이건 정부의 잡종재산으로서 재무부에 넘어가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게 된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앞에 2쪽에 보면 시금고 출장소 사용료수입이 되어 있구만요. 372만5,000원.
    그러면 시금고 출장소 단일건으로 해 가지고 100만6,000원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그게 사실은 저희가 현재 납골당 있는 그 옆에 운구사에 임대를 해 주는 건물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분이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소유권을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정복지과에서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가정복지과로 넘겨주면서 그 임대료가 줄어든 사항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부기가,

○회계과장 문용식   그러니까 시금고 출장소에 대한 사용료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금년에 있던,

○남궁승영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부기가 지금 보세요.
    예산이 327만5,000원이에요.
    기정예산액이 473만1,000원이에요.
    그러면 빼봐요. 얼마인가.

○회계과장 문용식   거기 삼각표시 있는 것이 그 금액입니다. 100만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산액을 372만5,000원을 327만5,000원으로 잘못 썼구만요.

○회계과장 문용식   372만5,000원입니다.
    이쪽 경비내역을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시금고 출장소는 기정에도 372만5,000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설명을 잘해 주셔야죠.

○회계과장 문용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이갑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갑세 위원   반복되는 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 복지회관 재산이 시재산이라고 하셨죠?

○회계과장 문용식   예.

○이갑세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 복지회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산을 사회과쪽 그쪽에다 세워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느닷없이 이쪽 회계과에다 세워놓으니까 여기에서는 복지회관이 몇 개 있는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잘못 알고 한 이런 것이 있어요.
    요구한 일도 없어요. 회계과에서는요.

○회계과장 문용식   사실 저희 부서가 죄송하지만 복지회관 관리부서가 아닙니다.

○이갑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복지회관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복지회관 관리조례가 있겠죠?

○회계과장 문용식   예.

○이갑세 위원   있어야 맞죠?
    그 조례를 하나 복사해서 줄 수 없을까요?

○회계과장 문용식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시에서 잘 판단을 할 것이 뭐냐하면 복지회관에다 예산을 이렇게 줄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5만원이 부족하면 곱하기 둘로 해서라도 세대당 10만원씩 줘요.
    그게 우리 익산시를 위하는 길이에요.
    이것 가지고 계속 2, 3년마다 이렇게 요구를 해요.
    2, 3년마다 주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 가지고 이 예산을 주지 말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충당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에 구 청사정비로 해 가지고 평화동사무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옛날 평화동사무소입니다.

○손영환 위원   거기 지금 임대를 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회계과장 문용식   사회과 차원에서 임대가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이 사용을 하는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무상임대예요?

○회계과장 문용식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임대나 어떤 사용허가 사항이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같이 관리하는 것을 예상하고 계상된 그런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 평화동사무소 자리는 사회과에서 어떤 특수단체한테 무상으로 지금 대여해 준거 아닙니까? 임대료는 안받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무상결정이 아직 안되었을 거예요.

○손영환 위원   회계과에서 그 내용을 몰라요?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원래 회계과에서 유상임대를 해줬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회과로 넘겼어요.
    현재 무상으로 결정했나 안했나 그것을 잘 모르겠네요.

○손영환 위원   정확히 그 근거를 확인해 주시고 무상이 되었든지 임대를 해줬든지간에 청사전기료까지 우리가 부담할 필요성은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문용식   옳으신 말씀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 경위를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확인 한번 해 주시고,

○회계과장 문용식   이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추후에 생겨서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됐습니다.
    이어서 11쪽하고 연관되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관사가 1급 관사, 2급 관사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1급 관사는 아니고 2급 관사를 임대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2급 관사만 하나 임대사용하고 있다?

○회계과장 문용식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2급 관사는 지금 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부시장님이요.

○손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은요?

○회계과장 문용식   1급 관사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왜 2급 관사만 있다고 그래요?

○회계과장 문용식   임대로 하는 것이요.
    시장님 것은 우리시 소유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2급 관사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부송동 제일아파트입니다.

○손영환 위원   어떻게 여기는 임차료가 인상이 되었어요?

○회계과장 문용식   인상을 예상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17쪽에 보면 연관되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 1급 관사하고 2급 관사 이렇게 해 가지고 뒷장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가서 지금 1급 관사하고 2급 관사하고 평수에 차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예, 차이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10평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지금 1급 관사는 몇 평짜리입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42평 정도 됩니다.

○손영환 위원   2급 관사는요?

○회계과장 문용식   32평 정도 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기료, 수도요금이 1급 관사, 2급 관사 이렇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문용식   예.

○손영환 위원   그리고 관리비는 공히 똑같습니까? 1급 관사나 2급 관사가 평수도 다르고 또 아파트도 다른데.

○회계과장 문용식   사실은 2급 관사가 최근에 입주한 관사가 되어서 정확한 관리비나 이런 것이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손영환 위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대략적으로 했다?

○회계과장 문용식   예, 예산편성 요구는 진즉에 되었거든요.
    최근에 입주하셨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지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합하면 약 23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1급 관사라고 해서 보통 시장님 내외분이 거주하시죠?
    그리고 2급 관사는 부시장 거의 단독으로 거주하시고, 맥락을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나 상수도를 사용할 때 2인 가족이나 1인 가족을 기준했을 때 대략적으로 우리 일반시민들을 얼마나 씁니까?
    우리 실과장님들, 담당들 다 전기료나 상수도사용요금을 내고 있지만요.

○회계과장 문용식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저희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거주하는 인원에 너무,

○손영환 위원   됐어요.
    됐는데 너무나 추상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냐 그리고 최소한도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실무담당이라도 이것은 얼마든지 근거자료가 있으니까 자료에 의해 가지고 근사치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대략적인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놓는다는 것은 오히려 제가 긴 말씀은 않겠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쪽에 납골당 휴게실 및 사무실 내용에 가서 납골당은 지금 팔봉 공원묘지에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4R/T가 뭡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4R/T라는 것이 냉난방능력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약 능력이 1R/T가 3,200키로칼로리/HOUR입니다.
    1시간에 3,200키로칼로리/HOUR를 냉동할 수 있는 그런 톤입니다.
    상당히 전문용어라 그런데 하여튼 앞에 숫자가 큰 것은 큰 것이고,

○손영환 위원   냉난방을 이용하는 그러한 기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예, 냉난방기입니다.
    그 용량을 표시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2R/T도 역시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겠네요?

○회계과장 문용식   좀 적다는 겁니다.

○위원장 황정규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29쪽에 보니까 영등동사무소 신축공사 감리비를 20억을 기준으로 해서 감리비를 산출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부대비는 16억이죠?

○회계과장 문용식   예.

○신영철 위원   20억은 뭐고 16억은 뭡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지금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각 동사무소별로 4억원씩 차입이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사실상 동사무소 건축비가 20억씩이 되겠습니다 삼성동과 영등동 각각요.

○신영철 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서 4억원씩 들어와 있다구요?

○회계과장 문용식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그 차입금으로 4억원씩이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4억씩 빌렸다는 말입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예.

○신영철 위원   동사무소를 짓는데 4억씩 빚을 내서 짓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그것은 저희시가 그 공제회에서 차입하는 것이 시 자금운용상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차입을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기보다는 그 이자가 3% 짜리로 아주 저리입니다.

○신영철 위원   저리라도 어쨌든 차입해서 짓는 것은 빌렸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일반회계에서 돈이 부족해서 빌렸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3% 이자로 우리가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설령 그것을 빌려다가 정기예금으로 해 놔도 1%는 저희시한테 지금 4% 이상이 가는데요. 아무 은행에다 넣어놔도.
    그 1%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빌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출연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가 돈을 빌릴 수 있는 한계가 동사무소 짓는데 4억씩밖에는 못빌립니까?
    더 빌릴 수 있으면 더 빌려야 할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옳으신 말씀입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문이라고 하면 더 빌릴 수 있으면 더 빌려야죠.

○회계과장 문용식   그게 한도라 그렇습니다.
    한도가 4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가,

○신영철 위원   빌릴 수 없다?

○회계과장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는 어느 자금이 2% 짜리가 있으면 몽땅 차입해다가 일반회계에다 쓰고 일반회계는 5%짜리에다 예금해 두면 우리시는 참 좋겠네요?
    지금 우리 과장님 논리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제가 좋다 나쁘다는 차원을 떠나서 기왕지사 저희가 빌릴 수 있는 돈을 안빌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철 위원   감리비는 그렇다고 해서 20억으로 계산을 하고 시설부대비도 많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좋을텐데 시설부대비는 왜 16억으로 잡습니까?
    빌려왔든 어쨌든 우리 예산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차입금으로 하는 것도 우리 예산으로 쓰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20억으로 해야지 왜 이건 또 16억입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그게 예산편성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좀더 얘기할게요.
    빌렸든 어쨌든간에 결과적으로 차입금 아닙니까?
    차입금이라고 하면 영등동사무소 신축건축비가 시설비가 20억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왜 16억으로 씁니까?
    빌려온 것은 우리 예산으로 계산 않고 그냥 쓰는 겁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아닙니다.
    다음 회기때 추경에 계상될 것이 거의 100%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왜 추경에 그걸 확보합니까? 본예산 충분한데.
    4억, 8억인데 왜 나머지는 추경으로 미루는 거예요?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은 이해 갑니까?
    차입금이 되었더라도 그것은 우리시 재정 아닙니까?
    그러면 20억이 들어간다고 해야죠. 시설비가 20억.

○회계과장 문용식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거의 확실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현재 차입금이 저희시에 말하자면 확정이 되었다는 말씀보다는 거의 확실하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대체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거의 확실하면 영등동사무소 신축비가 시설비가 20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에 16억만 계상해 두냐 그 말이에요. 20억을 책정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20억이 들어가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지 여기는 시설비 16억 하면 16억으로 마감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거 아니냐,
    그리고 또 왜 그런데 감리비는 20억으로 잡아놓고 시설부대비는 16억, 이거 말이죠.
    500여만원씩 차이납니다. 20억과 16억의 차이는.
    예를 들어서 영등동 감리비를 16억으로 계산하면 효율이 얼마로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나온대로 요율표가 1.98 아닙니까?
    2%로 잡아도 3,200만원밖에 더 됩니까?
    여기는 3,8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투융자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때 영등동사무소하고 삼성동사무소를 지을 때는 이 두 동에 대해서는 8억원을 건물공제회에서 받아다가 지어라 이렇게 심의해 가지고 승인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적에 그러면 8억을 공제회에서 갖다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공제회에서 이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쪽에 계획이 서면 우리가 우리 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8억원을 안세운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시에 이 건물을 지을 때 8억을 공제회에서 갖다 해라 그렇게 해서 한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명령이 절대적인 것입니까?
    그분들이 하는 명령이 절대적인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렇게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는 제대로 요구가 된 것이고,

○신영철 위원   어쨌든간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돈을 8억을 빌려다 하든 어쨌든 그것은 차입금으로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어서 사용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차입금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일반회계에 계상되지 않는건 아니잖아요.
    차입금으로 당연히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럼요.

○신영철 위원   그런데 어디는 20억으로 해놓고 어디는 16억으로 했다고 하면 굉장한 혼선 아닙니까?
    감리비를 미리 책정을 못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후에 추경에서 감리비만 살짝 올려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봤어요. 우리 익산시 사업이.
    그런데 감리비는 20억으로 해놓고 나중에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또 나중에 4억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추경에 올릴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제 생각에는 예산계에서 부대비는 8억은 안세워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회계과장 문용식   가급적이면 예산계에서는 부대비쪽은 배려를 않는 걸로 해서 일부러 깎은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감리비는 왜 그러냐 하면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감리비도 16억으로 해서 계상해 놨다가 4억이 플러스 되어서 더 되면 감리비도 후에 계상할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가 모든 사업이 매듭이 지은 상황 속에서 감리비가 부족해 가지고 감리비만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지출하는 경우도 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
    그런데 이것은 완벽하게 잡아놓고 이것은 16억으로 잡아놨다면 문제가 있다,

○회계과장 문용식   그러니까 시설부대비와 감리비와의,

○신영철 위원   지금 이 얘기를 따지려고 하는건 아니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지적을 하고 그러면 영등동사무소나 삼성동사무소는 실질적으로 16억으로 여기에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16억이 아니라 20억이네요?

○회계과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애초에 계산도 20억으로 계산했었습니까?
    예상을 잡을 때 첫 번에 공유재산취득승인 받을 때도 우리한테 보고를 했죠?
    그런거 안했습니까? 건물비는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때도 20억으로 계산했습니까?
    나는 그때는 15억으로 한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때도 20억으로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직 확인해 볼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영등동과 삼성동 신축부지 몇 평을 얼마에 매입하셨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영등동사무소가 5억3,042만2,410원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1,080.7㎡입니다.

○신영철 위원   삼성동은요?

○회계과장 문용식   삼섬동이 면적이 1,545㎡입니다.
    금액은 9억2,235만4,820원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전부 부지매입까지는 끝났다 그 말이죠?
    전부 완벽하게 부지매입도 끝나고 다 끝났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삼성동 인구에 비해서 영등동 인구가 훨씬 많을텐데 여기에다 몇 평짜리 건물을 짓는지 몰라도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확보가 됩니까?
    330평이면 제가 볼 때 참 협소한 면적인데요.
    시골말로 한마지기반인데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영등동은 그 앞에 주차면적이 700평이 있어요.

○신영철 위원   우리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 앞에 700평이 있어요.
    주차장이 700평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 영등동 새로 신축을 하면 언제 완공이 되어서 언제 동사무소가 이사를 갈 것으로 예상합니까?
    완공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삼성동사무소의 경우는 현재 내년 3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영등동사무소는 내년 6월경에 착공을 해 가지고 내후년 5월에 준공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존 영등동사무소하고 삼성동사무소는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활용대책은 뭡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현재까지는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대책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영등동은 팔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성동은 그 마을에다 돌려주려고 그럽니다.
    마을에서 복지회관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신영철 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복지회관에 문제점이 그렇게 많고 저도 익산군 지역으로 있을 때 7, 8개의 복지회관이 있는데 하나도 복지회관답게 운영되는 데가 없는데,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삼성동의 경우는 판다고 해도 임대자가 안나올 것이 뻔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영등동의 경우는 내놓으면 바로 임자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삼성동 부지는 원래 지역주민들이 시에다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전체가 아니고 일부가 그랬죠.

○오인수 위원   지역주민들이 거기로 유치하기 위해서 나는 전부 다 기부채납한 줄 알았더니 일부만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진입로나 그런 것은 다 우리가 시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문제가 많은 복지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돌려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도 임자가 나오면 파는데 해 보니까 신흥동이 안팔리더라구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까 우리 남궁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복지회관이 기본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아까 예산을 요구한 용안이 그래도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지금 어느 곳이든지 대개는 비어있는 공간이고 또 일부인들이 임대내서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데를 보면 정말 우리 기관의 건물인가, 우리 익산시가 관리하는 기관의 건물인가 할 정도로 정말 함부로 내박쳐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으로 주민들한테 돌려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답하다 그런 얘기이고 이번 중장기계획 속에는 삼성동, 영등동사무소 신축문제를 집어넣어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들어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난번 2001년도 것에는 없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올해는 들어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미리 사업을 만들어놓고 여기에다 집어넣은 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난번에 의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집어넣었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했죠?
    알아요.
    거꾸로 한 거죠?
    이 속에 들어간 다음에 예산요구가 되어야 하는데 이 속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요구부터 해놓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내용은 2001년도에 심사해서 2002년 계획에다 넣었죠.

○신영철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영등동을 분동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분동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하려고,

○신영철 위원   이것 지으면 영등동 분동은 영원히 불가능한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중앙 입장이 7만이 되었을 때 이야기를 하자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인구가 6만9,000넘어가 가지고는 안되는 거예요.
    6만9,500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래요.
    그래서 7만이 되면 얘기를 하자 그러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럽시다, 7만 넘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넘어가는 거예요.

○신영철 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영등동은 분동은 영원히 안된다, 분동은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7만이 넘어가지 않는 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우리는 하려고 그러는데,

○신영철 위원   하려고 하면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7만이 되었을 때 중앙에서 이야기를 하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7만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신영철 위원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안하니까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니요. 7만이 안되면 접수가 안된다니까요.

○신영철 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합쳐놓으려고 했어요?
    그거 잘못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죠.
    지금 영등동사무소를 짓게 되면 사실 사무소 폐지론이 나오고 동사무소의 기능을 축소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이 속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동사무소를 끄집어 내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지금 그런 짓을 했어요.
    즉흥적인 행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요구, 강력한 사람의 요구가 있으니까 즉흥적으로 해 봅시다.
    익산시 행정이 그렇게 간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영등동이 7만이다, 수적개념이 7만에 가까우면 분동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동사무소를 다시 짓고 기존 동사무소를 팔겠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자치센터로 남아있겠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센터는 새로 짓는 건물 안에다 만들어야죠.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건 팔아버리겠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죠. 행정의 환경적 변화에 따라서 영등동사무소를 꼭 새로 지어야겠느냐 하는데 의혹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난번에 승인 다 해줬잖아요.

○신영철 위원   나는 안해줬거든요.
    나는 반대했습니다.
    나는 반대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불변이라 그 말이고 우리 직접 이 예산과 관계없는 것인데 한가지만 묻고 넘어갑시다.
    지금 인화동 구 원고자리 옆에 인화동소방파출소 있죠?
    우리 회계과장께서 그거 부결되니까 화도 내시고 흥분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소방파출소 문제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소방파출소를 저쪽 한쪽에다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도와의 관계죠?
    우리와는 관계가 없겠죠?
    그 문제는 일단 익산시와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기부채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소방서는 이사갈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약 130평도 못되죠?
    그 작은 시유지가 남게 되죠?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복안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회계과장이 화냈다고 그랬는데 우리팀이 와 가지고는 심사한 일이 없어요.

○신영철 위원   그랬나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저희들은 한 일이 없고 저희들이 와 가지고는 그 건이 상정도 안되었고,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그 문제는 죄송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

○회계과장 문용식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저보다 월등히 많이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 세상이 정보전이라고 하는데 그러지 맙시다.
    망성 저 구석지에 사는 저보다도 더 모른다고 한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고 소방파출소를 한쪽에다 짓고 있다는 것 같아요. 모기업에서.
    그래서 그것을 도에 기부채납을 하고 소방서를 옮기게 되면 그 땅은 우리 익산시유지인데 익산시가 그 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땅 면적이 130평도 못되는 조그만한 땅인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 집행부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가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가지 약속해 주십시오.
    간부회의 하시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간부회의 하잖아요.
    간부회의 하면 국장님들 다 모이고 주요과장님들도 들어가고 또 그 날 간부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 무슨 과다 하면 그 과장님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숙고하는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부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롯데마그넷 현실을 봤잖아요.
    그렇죠?
    영등동에서 롯데마그넷 들어오면서 영등동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고 불매운동이니 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가 소란스러웠던 그런 기억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영등동에 롯데마그넷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거 사실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평당 임대가 500만원, 700만원 하던 것이 350만원 이렇게도 가게가 안나간다고 그래요.
    사실 여부는 내가 모르겠지마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요.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 익산시 시민경기에 막대한 문제점이다 그렇게 보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많은 상가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건물을 지으려고 안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방세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거 아닙니까?
    그 지역이 장사도 잘 되고 그래서 땅 가진 사람들이 건물도 신축하고 그래서 상가로 임대 내주고 이래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만 우리 익산시에 세입이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수증대를 꽤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입는 세수문제나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생활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인화동 문제도 그게 비록 작은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상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6,000여평 아파트 지은 옆 거기를 정말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익산시가 시책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건 뭐냐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을 5년마다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을 5년마다 하니까 이번에 할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해라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의 크기, 용적률, 환경적인 것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물의 크기 조절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100평 이상의 상가를 지을 수 없다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가 그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말하자면 롯데마그넷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이 시장님께 말씀도 하고 간부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논의해 가지고 협의를 이루어 가지고 롯데마그넷이 들어옴으로 해서 입었던 익산시에 혼란스러움을 피해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제언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난번 회의때 인구집중문제 얘기할 때 간부회의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문제는 내가 실제로 자신이 없는 그런 사항이구만요. 방금 듣고 보니까요.
    그리고 이 문제는 그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지 않느냐 처음부터 원고 팔렸을 때부터 뭔가 시가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미 여러번 정책이 변환되면서 현재까지 왔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영철 위원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할 시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구단위계획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할 시기라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거 할 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인화동 그 부분도,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문제를 제가 간부회의때 얘기하는 것보다는 건설교통국 소관이니까,

○신영철 위원   제가 그쪽 소관이 아니니까 말할 기회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제가 그쪽에다 얘기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적 지식이 없는데 간부회의때 얘기해 가지고 내가 봉변 당하는 것보다는 우선 그쪽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말을 꺼내도록 할게요.

○손영환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시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별도의 시간을 준비를 하는 배려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의 문제를 지금 다루는 입장에서,

○신영철 위원   손위원님,

○손영환 위원   별도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별도로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국회를 보니까 그러더라구요.
    예결위원회에서 검찰청장 출석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어쨌든 이것도 이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회계과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유도해 가면 거기에 대형마트 같은 것을 막아서 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낫게 가면서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우리 익산시에 적합하다고 한다면 그 땅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게 땅도 팔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   제가 한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구 익산군청 부지 함열캠퍼스 운영사항에 대해서 아시면 얘기 좀 해 주세요.
    함열캠퍼스 원광대학교에다 준거 23억인가 부지 줬죠?
    그 뒤로 운영사항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회계과장 문용식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모르시면 자료를 내일 아침에 주십시오.
    함열캠퍼스 운영사항,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학교운영사항을 말씀하시는가요, 부지이용실태를 말씀하시는가요?

○송석철 위원   부지이용실태 및 학교운영사항요.
    우리가 그때 23억 줄 때는 상당한 그런 이유가 있어서 23억을 준 것이거든요.
    그 실태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비가 새 가지고 옥상방수를 한다는 데가 10군데가 있어요.
    10개 읍 면 동이 새요.
    그렇게 많이 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실제로 금이 가서 그렇게 된 데가 많이 있죠.

○남궁승영 위원   많이 샌다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지난번에 실태조사를 우리가 다 했어요.

○남궁승영 위원   작년에 일곱 군데 수리했어요.
    본예산에서만 일곱 군데요.
    나는 추경예산서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시청 산하에 있는 건물이 다 샌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일곱 군데 추경 것 빼고 이번에 10군데 그러면 17군데예요. 본예산 것만.
    그러면 다 샌다는 얘기인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시중에 설이 있어요.
    관공서나 학교 같은 건물은 비가 안새면 정상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관급으로 지은 건물은 비가 새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는 안들어봤는데요.

○남궁승영 위원   안들어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남궁승영 위원   신축건물에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7군데 전부 샌다는 얘기는 뭐냐 시중에 설이 맞다는 얘기예요.
    관공서는 안새면 비정상이래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요새는 건축직 공무원들이 교육을 잘 받아 가지고 잘 하더라구요.
    그런데 옛날에 지은 건물은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엄청나게 잘 하더라구요.

○남궁승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허가민원과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허가민원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7쪽에 보게 되면 피복비 민원창구근무복이라고 해 가지고 39명분에 6만5,420원으로 근무복을 벌당 이렇게 산출했거든요.
    산출근거 6만5,420원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이것은 저희 예산편성안에 보면 창구공무원 피복비로 해 가지고 6만5,420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것이 6만5,420원이라고 딱 책정되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어느 부서는 9만얼마짜리도 있고 그런데,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부서별로 조금 다릅니다.
    잠바라든지 방한복이 있을 때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7쪽에는 6만5,4120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장으로 넘어가 보면 14쪽에 보게 되면 허가민원과 일반행정보조 10명 해 가지고 근무복 여기는 어떻게 해서 5만2,8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이 사항은 병무행정 관련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 저희들 배치가 됩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거의 군복식이죠.
    이것도 단가가 딱 정해져 내려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은 단가가 정해져 가지고 5만2,800원으로 되어 있고 또 민원업무에 대한 직원들 피복비는 단가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등이 생긴다?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9쪽에 기타보상금 민원상담요원 실비보상금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300일 기준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300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손영환 위원   지금 연간 어느 부서는 280일로 정해져 있고 그런데,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이것은 임금이 아니고 하루 나오면 일당 2만원씩,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보상금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연간 300일 근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300일 나올 수도 있고 또 300일이 안될 때는 나온 날짜 곱해 가지고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실질적으로 민원상담요원은 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근무할 때마다 지급을 하는 것이고 근무를 안할 경우에는 지급을 않는다?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어떻든지간에 실제 근무일정을 토대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12쪽에 2002년 세입예산이 국고보조금 등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등’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국고보조금하고 또 뭘 얘기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보조금에는 국고보조도 있고 도비보조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예산과목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영환 위원   예산과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과목명칭이 여기에 국고보조금 등에 저희는 국비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도비도 쓸 수가 있고,

○손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는 말하자면 국고보조비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야지 등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고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약 1억8,000만원이 감소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국고보조금 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지금 병무행정을 내년 6월까지만 시에서 병무행정을 보고 내년 7월부터는 병무행정이 병무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 6월까지만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올해보다 감이 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예산삭감된 이유는 병무행정을 내년 6월 상반기까지만 우리 익산시에서 관장을 하고 이 업무가 2002년 6월 이후부터는 병무청으로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처리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전산개발비에서 건축행정정보화사업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건축행정정보화사업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허가민원과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지금 건축행정이 허가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허가가 있고 지금 현재 허가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허가민원과에서 취급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는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건축행정을 정보화 추진을 하기 위한 이런 비품 구입인데 지금 주택과와 허가민원과가 동시에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기존에 건물 허가 나고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전산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허가 내주고 용도변경 해 준 것은 허가민원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쪽에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도 이 예산이 다시 선다는 얘기예요?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지금 허가업무만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신고업무는 주택과에서 하죠?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석철 위원   9페이지에 포상금 민원후견인제 유공공무원 표창 금년에도 실시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누구누구에게 포상금 줬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지난번에 최광석씨하고 주세균씨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 위에 보면 민원상담요원 실비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민원상담요원이 김용팔씨죠?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익근무요원은 각 실과소에도 배치되고 읍 면 동도 10군데가 배치되었거든요.
    그 기준을 어떻게 둬서 배치한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우선 공익근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신청을 먼저 받아 가지고 신청한 내용을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부서는 그렇다고 하고 읍 면 동은요?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읍 면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읍 면 동도 신청을 해서 한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전부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래 가지고 나머지 17개 읍 면 동은 신청이 안들어왔다는 결론이에요?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신청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부서는 거의 다 해줬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신청이 안되어서 그랬다?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위원장 황정규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열민원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열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함열민원과장 엄덕용입니다.
    함열민원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과 같이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169페이지 민원실 수족관 청소 및 관리, 민원실에 지금 수족관 몇 대나 있습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1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1년에 6회 2개월마다 한번씩 합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손영환 위원   수족관이 얼마나 큽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수족관 규모는 큰 편입니다.
    대형수족관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수족관은 직원들이 관리하면 안됩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직원들이 그 전에 해 봤는데 여기에서도 본 건물에 있는 수족관도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해 보니까 물고기가 죽어요.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손영환 위원   한번 청소하는데 7만원씩 들어갑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손영환 위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및재세 내용 맨 하단에 민원창구 근무복 제작 이렇게 해놨거든요.
    9만4,500원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그것은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구입해서 입습니다.

○손영환 위원   조금 전에 익산시 본청에 민원실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익산 본청에 민원실 근무복은 산출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6만5,420원으로 해서 이렇게 민원창구 근무복을 올렸는데 어떻게 해서 함열민원실은 9만4,500원입니까?
    조금 전에 본청 허가민원과장 말씀은 6만5,420원이라는 이 근거는 어떠한 피복비에 근거해서 책정했다고 했고,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저희도 이 의복은 재질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예산을 반영을 시켜주시면 동일하게 같은 제복으로 구입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거 상당히 적은 것이지만 혼선을 일으키는데 가급적이면 민원창구 근무복은 당연히 재질을 좋은 것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민원창구 근무복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함열민원창구 근무복은 9만4,500원이고 우리 본청에 민원창구근무복은 6만5,420원짜리로 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맞는 것이고 어느 것이 근거의 원칙이냐는 것을 정확하게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의복을 다루는데 그런 데다가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구했는데 단 이쪽하고 조율이 안된 과정에서 이런 착오가 나왔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위원이 자꾸만 질의를 반복하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청 본청 민원실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말씀이 9만4,500원짜리도 있고 그 이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민원창구 근무복은 6만5,420원짜리고 여기에서 책정을 했느냐라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피복비 근거원칙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함열민원창구 근무복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복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기는 했는데 단 재질이 좀 좋은 것으로 택하다 보니까 단가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예산을 벗어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기능전환이 되어 가지고 읍 면 동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신고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본청까지 온다는 그런 번거로움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남궁승영 위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함열민원과에서 신고나 기재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면, 가능합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지금 저희가 기능전환 문제로 해서 약간의 주민들에게 불편이 우려가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읍 면에 있는 건축직들이 본청 주택과로 전부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배속이 되어 가지고 그 관장하던 업무를 그 인원이 흡수됨과 동시에 그쪽 부서에서 읍 면에서 처리해야 할 그 일들을 주택과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침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읍 7개 면에 대해서 과거에는 함열민원과에서 신고처리 또 변경, 건축물 철거 이런 것을 현지확인하고 또 증명도 발급해 주고 정리를 함과 동시에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그 업무들이 전부 주택과로 이관이 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인원만 보강을 해 주면 신고나 기재업무는 할 수 있죠?
    지금 할 수 있냐구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그것은 지금 업무분장부터가 수순이 밟아져야 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다고 보면 물론 신고업무 같은거 보면 건축, 환경, 토목 분야겠구만요.
    농산분야는 지금 읍 면에서 농촌지역이니까 산업계가 있으니까 하는 걸로 해석되고 그러면 건축직이나 환경, 토목직이 대략 몇 명 정도 있으면 8개 읍 면을 카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그것은 여기에서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조직진단을 해 봐야 할 것이구요. 그 업무에 대해서요.
    업무분량도 파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건의할 생각은 있습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그건 이미 업무지침상으로 내시가 되어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10개 읍 면사무소가 방수로 수리 또 작년에도 7군데 했는데 또 여기에다가도 방수한다고 나와있네요.
    옥상방수,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농민회하고 같이 써야 하니까 거기 수선을 좀 해줘야 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회계과에다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거기는 건축직이 있으니까 세워준 거죠.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저희과에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남궁승영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 것은 안새면 비정상이라는 설이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도 농민회가 들어와서 하라고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선해 가지고 들어오도록,

○남궁승영 위원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도 조금 전에 우리 8개 읍 면을 생각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간단한 신고나 기재업무가 함열민원과에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급양비 함열민원과 인원이 몇 명이예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지금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과장님 빼놓고?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저까지 포함해서요.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급양비가 지금 16명의 예산이 서 있단 말이에요.
    16명이 서 있는데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일률적으로 5일간으로 했는데 이건 지침이 5일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적관리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 5,000원×6명×5일×12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5일간으로 한 것은 지침으로 한 것이냐 추상적으로 5일간으로 한 것이냐,
    왜냐하면 일자를 계별로 틀리겠죠.
    더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덜 하는 데도 있을텐데,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연중 우리가 특근한 것에 관해서 평균치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15명인데 16명으로 했다고 보면 좀 더 타는 사람도 있겠네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그것은 이 예산에 올라올 적에는 우리 정원에 16명의 T/O가 있었기 때문에 16명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위원장 황정규   일률적으로 같고 인원 물어본 것은 인원에 비례해서 못타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

---

○출석공무원 (7인)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총무과장 오정균
세무과장 이종명
회계과장 문용식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주민자치팀장 서창원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