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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행정자치위원회-제4차)
제7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06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심사된안건
1. 2002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11시 05분 개의)
| 1. 2002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평소 저희 경영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에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행정담당 김시영입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3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급수시설담당으로 있다가 저희 개발담당으로 온 김영장입니다.
용지분양담당 박흥열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의 설명이기 때문에 되도록 사업문제는 하시지 말고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시간이 많이 벅찬데 두 번씩 질의를 하시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저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훈 위원
20쪽에 영등2지구 도로신설 확장공사 2억원 서 있는 것이 나산백화점자리 도로 내는 공사비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나훈 위원
지금 이것이 용도변경승인이 났어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아직 안났습니다.
내년 2월 중에 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도에 제출 중에 있구만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지금 시에서 공고가 끝났고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아직 안열었습니다.
○나훈 위원
거기 거쳐서 도에,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올릴 거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나훈 위원
2억이 나산백화점 그 자리를 도로내는 공사비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그렇습니다.
도로내고 하수도하고 포장하고 상수도관 매설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나훈 위원
2억 가지고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들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알았습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6쪽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 무연분묘 제초작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경영개발사업에 해당되는 분묘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손영환 위원
그 위치가 어디어디예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위치가 월성동 산 5번지 시유림입니다.
갈뫼마을 입구에 있는데 저희가 386개가 지금 현재 안치되어 있습니다.
제2공단 개발하고,
○손영환 위원
됐어요.
이 제초작업을 꼭 경영개발과에서 꼭 해야 됩니까?
다른 부서에 하면 안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가 해야죠.
저희가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조성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경영개발사업과에서 해야 된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손영환 위원
18쪽에 용지분양해약자 법정지급이자라 해 가지고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지금 시민들하고 원래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이렇게 반환하면 반환해 준다는 조건으로 하고 그리고 연 5%의 금리를 지급한다라는 계약서가 있습니까?
이렇게 맺어진 겁니까? 당초에.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당초 계약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은 행정기관에 유리하게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것이 위법이다, 왜 늦으면 너희들은 이자를 받고 내줄 때는 이자를 한 푼도 안주는데 그게 형평에 안맞고 해서 법정이자는 지급해야 할거 아니냐,
그것이 규제개혁위원회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만부득이 익산시 경영개발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도 당연히 저희가 이자를 길러먹었기 때문에 저희도 내줄 때는 그만한 이자 다는 못주더라도,
○손영환 위원
이자 경영개발과에서 길러먹었다는데 얼마짜리로 길러먹습니까?
연 3%짜리도 있는데 5%를 우리가 물어줘요?
좋아요.
그건 그렇고 그러면 계약 당시에 계약을 위배한 사례는 법적근거에 따라서 계약 총 대금에 대한 10%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사람이 해약을 할 경우에는 10%는 우리한테 귀속이 됩니다.
당연히 되고 10%를 초과해서 중도금을 낸 금액에 대한 것을 내줄 때의 얘기지,
○손영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세출예산만 들어가 있지 그러면 세입예산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세입예산에 있습니다.
위약금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0쪽에 웅포관광지조성사업 대체조림비 및 농지조성비가 70억 엄청난 돈인데 지금 총 대체 이전에 조림지역이 몇 평이나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엄청나게 많은 금액인데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는 말이에요.
김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료로 근거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23쪽에 지금 토특자금 원금상환하고 재특자금 원금상환 해 가지고 총 67억원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손영환 위원
67억원인데 67억원이라는 금액을 2002년도에 꼭 이 금액만 정해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채무인데 채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 익산시에서 이자를 지급해야 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상도 우리가 채무상환을 함으로 인해서 이자를 덜 물 수 있는데 왜 꼭 67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웠는가 그 배경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부채잔액이 67억원이기 때문에 전액 다 갚겠다는 얘기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부채잔액 67억원을 상환해 버리면 부채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부채는 저희가 전혀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주방식 위원
웅포관광지 관계인데 방금 손위원이 미리 다 얘기를 했구만요.
여기도 70억원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70억이라고 나와있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건 뭐냐하면 웅포에 골프관광단지를 만들지 않았으면 익산시에서 70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대체가 안되니까 골프장을 안하면.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적에 우리가 무슨 일반 농지나 뭐로 해 가지고 공장부지로 만들려고 했을 적에 구역 바꾸려고 하면 다른 데 대체로 사 가지고 바꿔야 이게 국토이용계획이 바꿔지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70억원을 지금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이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익산시에서 내주고 대체조성비는 앞으로 받아야 할거 아니겠느냐, 맞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맞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익산 공영개발사업소에 시설비로 나오고 이 위에도 또 보면 웅포관광단지 이것이 여기에 맞는 그런 걸로 해서 나는 이러한 것 등이 골프장으로서 골프장특별회계로서 여기에 뭔가 있어야 일목요연하게 나오지 공영개발에서 이쪽저쪽에 우리 직접 사업도 아닌데 결국은 이게 심부름만 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웅포관광지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 등이 나중에 어떻게 계산해서 받아낼 것인가, 지금 우리 공영개발 시설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최소한도 택지분양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하고 등등 이러한 것이 쭉 하니 일목요연하게 따로 웅포관광단지 하면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것을 오늘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70억원 정말 우리가 대체조성비까지 우리가 시설비로 해서 물어준다 그 말이에요.
쭉 더 발췌해 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 회계하는데는 나중에 발췌해 나가고 하는데 또 이것이 삼켜버리고 우리가 시설비로 들어갔다고 하면 한번 시설비로 내줘버린 것이니까 못찾을 수도 있는거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겠지마는 이러한 등을 한번 나는 어디가 한계인가는 모르겠어요.
한번 이 일을 하는 담당은 연구하고 뒤지고 또 나중에 일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나가고 다른 사람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목요연하게 골프장 것이 쭉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골프장 것이 깔끔히.
이러한 무엇인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조성비가 70억 들어가니까 나온건 이것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잘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70억을 대체조성비로 해 가지고 지금 대한프로골프협회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 어차피 우리가 땅을 매입해 가지고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땅갑하고 같이 포함시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당연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때 꼭 바로 한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분할측량수수료라든가 법정경비 전부 다 포함시킵니다.
○손영환 위원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매매할 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20쪽 보면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4만5,000평 타당성조사 용역비 3,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역을 어느 지역을 타당성조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넣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지금 저희가 지역을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 가지고 과연 이런 규모를 어느 지구에다 해야 가장 효율적이고 좋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알고자 지금 용역을 의뢰한 것입니다.
위치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말이에요.
소규모택지개발사업 4만5,000평이면 상당히 지역이 커요.
지역이 큰데 지금 보면 말이에요.
영등동 지역 같은 데는 너무나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지역이 확장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인구밀도가 그쪽으로 싹 몰리고 있어요.
몰리고 있다 보면 또 그런 쪽에다 한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산해서 해 달라는 주문을 하려고 내가 묻는 겁니다.
지구가 아직 설정이 안되었다니까 그런 지역을 설정할 때는 분산해서 해 주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11쪽 보면 지방 공기업결산 회계검사수수료 해서 400만원 산출근거가 나와있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오인수 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말이에요.
회계검사 같은 것도 우리 익산시에 회계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 보면 대전에서 오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어디에다 맡겼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류신걸 공인회계사에다 맡겼습니다.
○오인수 위원
익산에 있는 류신걸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오인수 위원
과거에 보면 대전에다 맡긴 것을 내가 본 사실이 있는데 맞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오인수 위원
김과장이 간 지는 얼마 안되죠?
얼마 안되는데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익산시에 있는 회계사한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회계사한테 맡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면 영등3지구 쓰레기처리공사 해 가지고 2,547만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별도로 무슨 위생공사가 여기에 생깁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아닙니다.
저희 택지개발지구가 당초에 구 이리시때 쓰레기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다가 쓰레기 매립을 당시에는 청소과죠.
청소과에서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후에 택지개발하고 나서 평지에서는 발견이 안되는데 집을 지으려고 땅을 파다 보면 우리시가 매립한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3지구에 쓰레기 매립한 데가 많이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내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마는 300만원 정도만 썼습니다. 실제로 나타날 때마다 쓰기 때문에.
○송석철 위원
21페이지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용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 5,000만원을 세웠는데 지난번에 감정을 일단 하고 잔여감정비로 남겨놓은 이유가 뭡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총 면적이 74만5,000평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국공유지는 제척을 했습니다. 1차 감정에.
그 이유는 국공유지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할 때 각 부처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이 난 뒤에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그 금액을 해당부처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뺀 사항이고 그 다음에 묘지감정은 지난 1차 감정때 안했습니다.
그래서 묘지감정비용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주민들이 제일로 뜨겁게 생각하는 것이 묘지감정수수료 가지고 지금 굉장하거든요. 묘지이장비.
묘지이장비를 감정을 안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토지매입을 하려면 그것이 걸림돌이 안되는가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묘지이장비는 저희가 지금도 다 아십니다.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단장의 경우에는 묘지이장비가 지금 16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분 쌍장인 경우 합분을 해서 두 분이 계신 경우에 묘 하나에 두 분은 200만원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다 알고 계시고 다만 저희가 감정하는 부분은 그 묘지 앞에 있는 석축이라든지 석물이라든지 상석이라든지 사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는 이장비로 감정을 합니다.
이장비로 감정하는데 다만 그 비석 안에 방호가 파 있다든지 그 묘의 위치가 게재가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다른 데로 옮기면 못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새로 제작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보상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묘지에 관한 것은 나와있고 다만 부수적으로 되어 있는 상석 등 그런 설치물에 대한 감정을 안했다는 내용입니다.
○송석철 위원
좋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총 자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미분양용지까지 합쳐서 약 826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 내용을 하나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번에 웅포관광지 들어가는거 미분양용지,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남아있는거 총괄해서 820억 된다 그 얘기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덕원 위원
한가지만 물어봐야겠네요.
우리 웅포골프장 그 내에 있는 시유지, 국유지를 골프협회에 시에서 팔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시유지는 지난번에 팔았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면 시유지 판 것에 대한 대체농지로 또 시유지재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강덕원 위원
확보해야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강덕원 위원
확보되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을 제출해 가지고 지난번에 심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골프협회한테 외상으로 땅을 팔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아닙니다. 현찰 다 받았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 받은 것으로 대체농지를 산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6만3,000평을 팔았는데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12억6,300만원인가가 회계과에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아 가지고 그것을 대체시유림을 확보하고자 10억 계상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20페이지에 대체농지조성비도 똑같은 성격의 것인가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 대체농지조성비는 지금 현재 저희 골프장 지구가 도시계획외 지역으로서 지금 산림보존지역, 준농림지역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이 들어가려면 준도시지역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형질변경하고 나면 농지조성비라고 내지 않습니까?
그 비용입니다.
○강덕원 위원
알았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위원입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 특별하게 예비비가 298억인데 이게 언제부터 예비비가 수백억단위로 내려왔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업을 현재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자산은 남아있고 해서 그것이 한 2년 정도,
○남궁승영 위원
2년밖에 안돼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영등2지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세입은 들어오는데 신규사업은 없고 그러니까 예비비가 늘어난 겁니다.
○남궁승영 위원
2년이 아니라 우리 통합될 때부터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계속적으로 예비비가 수백억씩 넘어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영개발과 공무원들이 많이 놀았다는 증거도 된단 말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마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제3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노력을 했고 신동지구라든지 모현지구 택지개발사업도 검토가 되었고 그런데 전부 농림부에서 비토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 못하고 현재에 와 있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런 재원도 있고 또 유동자산도 이렇게 많고 아까 용역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신시가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잘 알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21쪽에 보면 분할 및 경계측량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보세요.
왜 이런 돈이 필요한가,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지금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 경계지점에서 분할이 되는 필지수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에 경계를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계를 확실히 할 때 필요한 분할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 필지씩 측량을 하면 2필지값을 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는 저희가 지적측량업무 수수료 단가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단가를 계산해서 필지수를 곱해 가지고 지금 예상을 한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게 2억이면 어림잡아 엄청난 돈인데 경계지역에 측량비가 2억이라는 얘기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렇죠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죠.
면적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한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래서 안에는 예를 들면 자연적으로 합병을 한다든지 뭐가 되겠지만 외곽지역만 측량비가 2억이다, 좀 과다한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대략 경계지역은 한 번지가 나눠지는 번지는 드물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많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냥 필지로 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주로 필지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김세현 위원
웅포관광지 골프장을 우리가 전부 땅을 매입하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김세현 위원
그 기간을 언제까지 잡고 있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로는 내년 10월까지는 매입을 완료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다면 대략 땅 매입자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도 보고 있어요? 현재 가격으로 볼 적에.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가 1차 감정한 것이 170억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체농지조성비까지 포함하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대금도 지불하고 전부 해서 지금 평가수준으로 계산이 되면 총 비용이 3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프로골프협회에 땅을 팔 적에 얼마 주고 팝니까? 어떤 방법으로.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 협약서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저희 매수가격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대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농지조성비라든지 측량수수료라든지 등기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까지 포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것까지 포함한 금액을 저희가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이자는 받지 않는가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이자는 일시에 납부를 하면 안받지마는 말하자면 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8%의 이자를 받는 걸로 협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은 얼마나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45억 정도 됩니다.
○김세현 위원
어쨌거나 그 돈이 연말, 내년 봄까지 하면 100억 이상 투자가 된단 말이에요.
아까 여기 또 보니까 대체조림비, 농지조성비 70억의 돈이 들어가면 100억 이상의 돈에 대한 이자가 그 기간도 상당히 길잖아요.
그런 이자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그런 규정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세현 위원
어쨌거나 우리 익산시에 그런 큰 사업을 하는데 우리시도 많은 희생을 하고 있구만요.
그리고 웅포관광지개발 용지매입인부임라는 것은 뭔가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 일용인부임입니다.
전산요원 기존에 있던 인원입니다.
○김세현 위원
위에 무연분묘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아까 말씀드렸는데 월성동에 저희가 385기를 연고자 없는 묘를 옮겨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갑세 위원
설명서 10쪽을 봐 주시죠.
미분양택지 감정평가수수료로 해 가지고 재감정하신다고 그랬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이갑세 위원
그러면 지가가 앞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가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마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모르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감정수수료를 내 가지고 결국은 다운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럴 수고 있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런데도 재감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밑에 한가지 묻겠는데요.
부송3지구 종교용지라는게 무슨 얘기예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도로변 가다 보시면 왼쪽에 영생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영생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당초에 그 땅이.
○이갑세 위원
원래 종교재단이었구만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그런데 저희가 택지개발지구로 영생교회는 빠졌고 이 땅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종교용지로 달라, 그쪽 부분 바로 옆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수립하고 승인을 받을 때 여기는 종교용지다 해서 이렇게 받은 것이 1,130평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저희가 감정을 해 보고 나니까 평당 113만원으로 감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조성원가가 104만1,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너무 비싸지 않느냐, 종교용지인데.
그래서 지금 매입을 않고 그 옆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해 봐도 일반택지보다도 종교용지가 비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재감정을 해 봐서 다운될지 더 높아질 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런 의미에서 종교용지라고 부기를 하셨구만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원래 지금 종교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려면 아주 어렵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그럴 경우에 결과적으로 종교단체에서 사지 않으면 택지를 팔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상세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그 변경승인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도에 요청을 하면 지사가 승인하면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종교용지로 계속 놔두게 되면 결과적으로 팔리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종교단체한테 싸게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차피 비싸다고 매입을 꺼리면 지구단위계획인가를 변경해서 택지로 한다든지 상가로 한다든지 해서 분양하는 것이 낳을 것 같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어차피 각종 우리 익산시에 있는 종교단체, 교회에 일률적으로 통보를 해서 매입의사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매입의사가 없다고 인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니까 소송업무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지금 저희가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은 부송3지구에 지금 소송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까지는 2건이었습니다마는 1건은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종결이 되었고 그 사유는 당초에 저희가 택지개발하기 전에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땅인데 그 공원을 저희가 편입해 가지고 택지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감정을 할 때 감정기준을 보면 계획 당시 승인 당시에 지정된 용도대로 감정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용지로 평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감정가격이 다른 택지에 비해서 낮게 나왔겠죠.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 공원지역을 택지개발 안에다가 위치가 약간 빠꿔진 상태에서 그 면적 이상의 공원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시는 말하자면 자기들한테 공원용지로 싸게 사다가 일반택지화를 해 가지고 그것을 분양해 본 결과 시세차익을 많이 남겼다 해서 25억원의 시세차익을 시가 내줘라 그런 소송입니다.
그래서 1심을 했는데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고법에 계류 중입니다.
그 사람들이 항고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신영철 위원
아까 우리 남궁위원이 측량문제 얘기했는데 측량비가 2억원 아니잖아요?
2억원이 측량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편성지침에 정해진 지적업무 측량수수료 단가기준에 의해서 일단 예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얘기할 때 영등2지구 68브록 분할측량수수료가 350만원 책정되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아까 2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아니요. 2억원은 웅포지구 경계측량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신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영등2지구 68브럭에 분할측량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도면이 잘 안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롯데마그넷 바로 옆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 공지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단일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68브럭으로.
그런데 맨 처음에 택지개발사업을 계획을 할 때는 그쪽이 말하자면 개별필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원그룹에서 말하자면 백화점을 짓겠다 이렇게 요청이 와서 그 택지를 합쳐달라 해 가지고 저희시에서 택지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전혀 분양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백화점 부지가 들어온다면 주변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합쳐 가지고 그것을 합병을 전부 했습니다. 도에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했는데 미원이 그걸 못짓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산으로 넘어갔습니다.
나산클래프에서 거기에다가 백화점을 지으려고 했는데 나산클래프 역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 가지고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한테 많이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75억 정도 되는 땅입니다.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요.
2,663평인데 계약하고 중도금 20억 내놓고는 50억이 체납된 상태로 1년 이상 계속 끌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체납액의 대부분은 나산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해약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2차 이상에 걸쳐서 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례가 그 사람의 권익도 인정해 줘야 된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마는 일방적인 해약은 안된다 이런 판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인 계약 해약을 못하고 있던 차에 나산법정대리인과 꾸준하게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서 나산측에서는 어차피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 중에 있습니다마는 75억이니까 7억5,000만원의 계약금을 저희는 해약을 하면 귀속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7억5,000만원의 계약금이 떠내려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7억5,000만원을 내달라, 그건 내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7억5,000만원 일단 시에 귀속시키고 나머지 1, 2차 중도금 낸 20억은 내주겠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법정이자는 우리가 지급하겠다 이렇게 협상을 해 가지고 결국 그쪽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는 10%는 시에 귀속을 시키고 나머지 금액은 5% 이자를 붙여서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본래 상태대로 저희시 재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600평이 한 도심에 남다 보니까 이것을 통째로 개발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자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형유통업체도 있었는데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지금 그 부지 옆에 도로가 10m로 되어 있고 소로가 10m 정도로 되어 있는데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오면 그쪽에 교통이라든가 지난번에 롯데마그넷 때문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마는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본 결과 획지를 쪼개 가지고 도로를 충분하게 내준 다음에 쪼개서 파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내부적인 결심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2억이요.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첫 번부터 분할을 안했던 땅이다 그 말이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처음에는 택지로 다 분할이 되어 있는 땅을 중간에 저희들이 합했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때 측량도 하고 분할도 해 놨다가 미원의 요구에 따라서 합쳐서 줬다가 다시 분할한다는 말이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거기 도로가 협소하다 그래서 대형 어떤 유통업체가 들어오기 어렵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2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뒤에 또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택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는 68브럭을 갖다가 택지로 좁게 분할측량을 해서 나눠서 그걸 말하자면 시민들에게 분양을 한다면 도로를 크게 내줘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내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현재 그 옆에 도로가 10m로 되어 있거든요.
앞에는 물론 35m 도로입니다마는 10m로 되어 있어요.
10m로 되어 있는데 그 쪽을 상가가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차를 주차하게 되면 10m에서 교행이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최소한도 양쪽에 한 대씩 주차되어 있다고 보고 가운데에 2대는 교행할 정도의 도로는 되어야 된다 이런 판단 하에 14m로 그것을 늘려주자 그리고 가운데를 어차피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획지를 하니까 상가를 팔죠.
그래서 가운데 도로를 내주고 주변도로도 10m로 있던 것을 14m로 내주자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약 850평의 땅이 도로로 들어갑니다. 2,663평 중에서.
그래서 지금 그에 따른 공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가 대형 무슨 유통업체가 들어와서 좁은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좁다 그 말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일반적으로 좁게 되어 있습니다.
10m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거기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내주면 다른 쪽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으면 또 내줘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런데 다른 쪽은 전부 집이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죠.
○신영철 위원
그런데 제가 혹시 걱정스러운 것이 큰 유통센터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도로도 더 내주는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데,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문제는 여기 보니까 14필지로 한다는 말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13필지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한 필지로 봐서 14필지입니다.
○신영철 위원
14필지이면 거기가 전체 몇 평쯤 되는 브럭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아까 말씀드렸는데 2,663평 중에서 850평이 도로로 없어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평수를 가지고 획지를 해 보니까 산업도로 큰 도로변에는 지금 5필지 정도 146평에서 151평 정도 그쪽이 다 그런 정도의 규모니까,
○신영철 위원
1,813평 정도가 남는건데 그걸 14필지로 나눈다고 보면 거기는 상가가 아니라 택지라고 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거기는 상업용지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몇 평씩 나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146평 정도 앞부분은 그렇게 하고 뒷부분은 135평이나 134평 정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앞부분이 5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도로가 있고 뒤쪽이 8필지 정도 나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내려고 하는 것이 브록 가운데를 뚫는 것 말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신영철 위원
30m 도로 있고 또 옆에 오마트인가 큰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 말하자면 여기에서 오마트 앞으로 가자면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도로를 내주겠다는거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지금 있는 도로가 10m로 있는데 그것을 조금 넓혀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건물 같은거 아직 안지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전혀 없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없습니다.
상세한 것은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정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관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종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영욱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항상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21세기에 요구되는 고급화된 의료서비스로 쾌적한 공간과 친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민원에게 최대한의 편익을 제공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산화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 예방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실 운영과 특수시책사업으로 운동평가실을 운영하여 최첨단시설을 갖춘 우리 보건소가 전북 제일의 우수한 보건소로 운영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2002년도에는 저소득노인건강 소외계층을 위하여 노인건강관리실에 생활체조, 한방진료, 발마사지, 종이접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보다 체계화된 재활, 물리치료 실시로 불편감을 해소코자 합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신보건, 구강보건, 금연, 영양 등 보건교육과 시민홍보로 자가건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의료지식 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으면 낮아진 문턱으로 친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다짐하면서 2002년도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예산액 총 규모는 79억6,343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63억2,533만원보다 16억3,81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24억8,334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20억6,106만원보다 4억2,22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12억8,427만원, 보조금이 11억9,907만원, 그중 국가보조가 6억6,056만원, 도비보조가 5억3,851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79억6,344만원이며 경상예산이 57억4,402만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31억6,743만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보상금 등 경상경비가 25억7,659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2억1,942만원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보조사업비가 18억6,958만원, 자체사업비가 시설비, 민간위탁금,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3억4,984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에 계상한 예산안은 보건사업추진에 필수예산만을 설명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세부내용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예산안에 의거 목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은 지금 예산안이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다 섞어져서 짜여있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이 다 하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위원장 황정규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문제는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가 같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설명은 보건행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입니다.
2002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건강증진과장은 보건소 전체를 보건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건강증진과장도 곁에 가서 건강증진과 소관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2001년도에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절감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12월말까지 하면 예산절감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확실한 액수는 모르고 지금 현재 일반수용비는 20%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우리가 물품구입 보건소 신축해서 이사가면서 1억6,000만원이었는데 8,000만원에 입찰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8,0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전체적으로는 몇 % 정도 절감예산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20% 이상은 어차피 예산절감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일반수용비쪽은
20%가 충분히 되고,
○서동훈 위원
일반수용비만 가지고 얘기해도 되니까요.
그러면 2000년도에는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2000년도에도 일반수용비는 20% 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무료예방접종 약품 구입이라든가 자율예방접종 약품구입이라든가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용품 구입이라든가 거동장애자 기저귀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약품구입은 입찰합니다.
○서동훈 위원
약품구입은 전부 다 입찰을 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이 부분들 액수가 입찰할 액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괄 전체적으로 입찰을 시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임시예방접종약 같은 것은 일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입찰합니다.
○서동훈 위원
금액 같은 경우가 지금 보니까 검사실 시약 같은건 어때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검사실 시약은 지금 현재 입찰 안했습니다.
견적서 받아 가지고 시약은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전라북도에 많이 있죠? 타 지역에도.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전주, 군산, 익산 비교대비 해 봤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전주, 익산 시약구입하는 것요?
○서동훈 위원
일단 하나 하나 얘기를 해보게요.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 같은 경우 이런건 특별한 것이 없을 것 같으니까 큰 액수는 아니지만 거동장애자 기저귀 구입 같은 것도 입찰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안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건 수의계약이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이런 것 타 지역하고 비교해 봤냐구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비교를 안해 봤습니다.
○서동훈 위원
익산이 비싼지 싼지 모르겠네요?
비쌀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님이 그런 것도 비교견적 안해 보고 타 지역에 대한 것도 내용비교도 안해 보고 전부 다 집행하고 예산 세웠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의료약품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타 시 군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비교한 것이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기저귀 같은거 구입하는 그런 사항은,
○서동훈 위원
기저귀 구입하는 것이 540만원이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이거 적은 돈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그건 아직 분석을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보건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마다 보건소의 특수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른 사항입니다.
지금 기저귀 같은거 구입하는거 노인건강 그런 사업은요.
○서동훈 위원
다른 데도 그런 특수사업을 하는 데도 있을거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보건소만 이것을 합니까? 전라북도에서.
좋아요.
그러면 무료예방접종약품하고 자율예방접종약품하고 고혈압 당뇨약품 관리용품하고 검사실 검사용품 구입을 전주, 익산, 군산 3시 대비해 가지고 축조심사할 때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방문보건사업 약품 물품구입까지요?
○서동훈 위원
예, 검사실 검사용품 구입까지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러면 254쪽에서 257쪽까지요?
○서동훈 위원
예, 3시 대비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시고 다만 축조심사 전까지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쭤볼게요.
보건소에서 여기 지금 제가 예산서를 잘 살펴봤는데 저수조 청소하는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들어있어요, 빠져있어요?
예산에 저수조 청소 용역비가 들어가 있냐구요, 안들어가 있냐구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 보건소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동훈 위원
예, 몇 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저수조 청소는 지금 현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서동훈 위원
담당계장 빨리 가서 얘기 좀 해 봐요.
계장님은 들어 있다고 하고 과장님은 안들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몇 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일반운영비 그것이 공통으로 세워져 가지고,
○서동훈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4페이지 보면 정화조 청소비 해 가지고 131만원 섰습니다.
○서동훈 위원
정화조하고 저수조하고 구분 못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저수조는 수도 위에 있는 물탱크를 말씀하는 것 같고,
○서동훈 위원
저수조는 지하나 옥상탱크에 고가수조라고 하는 그 탱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담아놓는 탱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화조는 알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내용이 틀리는데 지금 제가 여쭤본 내용은 이것이 아닌데 여기에 수록되어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없으면 없다고 빨리 얘기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저수조 정화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없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예산에 왜 안세웠어요?
없는거 지금 찾아주는건데,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에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모르고 안세웠다고 얘기를 해야지 무슨 일반수용비에다가 저수조 청소가 별도로 다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수조 청소 근거법령 모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도시설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6개월마다 1회씩 청소하게 되어 있으니까 1년이면 2회 청소해야 되죠? 공공시설은.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는 예산에 1회도 안들어갔죠?
그리고 처분규정이 수도법 61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벌금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전부 다 벌금 내려고 여기에다가 예산 안세웠어요?
지금 평수가 보건소가 669평이나 되는구만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699평입니다.
○서동훈 위원
아무튼 이유를 떠나서 공공시설에서 이렇게 법을 안지키면서 예산을 세우면 돼요, 안돼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사항은 빠졌으니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난번에 다른 데에서 법령을 모르는 데가 한 군데 있더라구요. 익산시 사업소에서요.
1회만 세웠는데 추경에 안받아주면 어쩌려고 그래요?
이거 본예산에 세우는 거예요.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법으로 규정된 예산만큼은 관공서에서 법을 지켜줄 의무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이 예산 세우세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보건소에 오시는데 물청소 한번도 안해 가지고 그 더러운 물 가지고 다 했다가 병 걸리면 누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거 예산 세워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자료요구한 것은 축조심사 하기 전에 가져오세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알았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이 갑자기 방만해지다 보니까 너무나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자료를 참조하는 방법으로 하고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전년도대비 금년도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기본급이요?
○손영환 위원
아니 보건소 총 예산이요.
보건소 예산이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16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게밖에 증액이 안되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전년도 보건소 운영 전체예산이 전년도가 63억2,500만원이었거든요.
금년도에는 79억6,343만8,000원으로 16억3,81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지금 이 유인물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246쪽을 보면,
○손영환 위원
246쪽 다시한번 우리 과장님이 읽어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거기에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손영환 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유인물대로.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것은 우리 보건소 관리만 보셔야 됩니다. 보건소 운영만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시면 생활환경개선 해 가지고 저쪽,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보건 및 생활개선에 대해서 보건관리에 대해서 총 예산이 여기에 전년도하고 기정하고 비교증감해서 액수가 나온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유인물에 수록된대로 한다면 얼마로 읽어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산이 79억6,343만8,000원입니다. 보건소 관리만요.
○손영환 위원
이렇게 읽어야 맞아요?
○전문위원 서동후
예, 맞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건 별도로 하고 260쪽에 의약품비 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전부 이렇게 세우는 겁니까? 산출기초 없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까?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4억500만원이나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서 약품 쓰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약품을 입찰합니다.
입찰해 가지고 보건소 각 지소에서 필요한 약을,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의약품비 무슨 약, 무슨 약 이렇게 산출기초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약품 가지수가 많아 가지고 산출기초는 못만들고 우리가 품목별로 입찰않고 전체적으로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전체약품비의 몇 %로 해 가지고 최저가 입찰로 지금 현재 입찰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행정직들만 알지 의회에서 의약품비가 4억500만원인데 무엇 무엇인가를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가지수가 몇백가지라 우리가 그것을 전부 다 서술할 수가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무슨 약외 몇백가지라고 하던가 해야지 이렇게 지금 기초를 해 놓으니까 산출기초도 아니고 도저히 내용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인가 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건 아니고 우리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약품비를 계산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286쪽 맨 하단하고 그 다음에 287쪽 상단인데 무인경비 용역이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보건지소는 15개소라 그럽니다.
○손영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무인경비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소 따로 가격차이가 있고 본소 따로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건물 평수가 크니까 지금 우리 보건소는 15만원 서 있고 보건지소는 13만원 서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무인경비 자재가 카메라가 지금 몇 대나 부착되어 있는 겁니까?
카메라에 차이가 있습니까, 뭐에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각 사무실 창문마다 전부 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인 이야기는 평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편차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손영환 위원
그리고 287쪽 보건소 부지매입에 따른 공사비 배수로 공사라고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주차장 아스팔트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보건소 신축하면서 부대시설 전혀 안들어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아니요. 지금 현재 주차장 면적이 49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좁아서 뒤에 있는 땅을 355평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다 주차장 시설을 다시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현재 보건소 신축하는 과정에서 부지는 다 시설이 되어 있고 앞으로 주차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삽입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총액편성 예산설명서 3페이지에 적출물 처리비가 있는데 이것이 뭐하는데 2만원씩이나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가 지금 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 나가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거즈, 주사기 같은 것을 처분하는 사항을 적출물로 지금은 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적출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피 같은거 묻는 솜 같은 그런거요.
○송석철 위원
그런 것을 단위를 어떻게 계산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단위는 계산을 않고 전부 다 지금 현재 그 회사하고 해 가지고 개소로 따져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1개소에 2만원씩 해 가지고 15개소면 30만원 주면 한 달 처리를 해준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아니요. 1년 12달 처리하는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원 주면 처리를 해 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한 달에 2만원씩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니가 2만원씩 15개소 하면 30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계약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계약해서 합니다.
○송석철 위원
6페이지 제세공과금에서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않습니까?
보건지소가 야간에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1개소에 한 달에 12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를 들어서 여름철 같은 데는 에어콘이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냉난방기 쓰는 데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난로 쓰는 데는 적게 나와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을 15개소로 해 가지고 2,100만원 세워놓은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이 과년도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지금 현재 올해 기준해 가지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 자료를 월별로 지소별로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 각 지소별로 쭉 빼보면 2,100만원이 나온다든지 1,800만원이 나온다든지 나올거 아닙니까?
그것을 뽑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 271페이지 학술용역비 있죠?
이게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1,500만원이 증가하는데 학술용역비가 정신보건사업 학술세미나, 노인건강 조사 및 분석의뢰비, 구강건강실태조사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정신보건사업 학술세미나는 금년에도 500만원 세워져 있는 것이고 노인건강조사하고 구강건강실태조사는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개 다 국 도비 사업이라 지금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정신보건사업 학술세미나가 금년에 500만원 다 들어갔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금년에 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274페이지 의료및구료비가 쭉 세워져 있는데 금년에 비해서 1억6,800만원이나 감된 이유가 뭡니까?
사업을 않는다는 것입니까?
1억6,800만원이나 줄었는데 그 줄어든 원인이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현재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편성한 것인데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 예산이 지금 현재 아직 통과가 안되어서 앞으로 증가한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 내시 온대로 해 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액수가 1억6,000만원이 적어졌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래서 줄었다 그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284페이지 시설비 구강보건실 설치비 20평을 짓는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보건서 지으면서 구강보건실 안지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보건소 지으면서 구강보건실이 지금 설치는 되어 있는데 내년에 국 도비로 2,000만원이 나와 가지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어져 있는데 무엇을 또 짓냐구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구강보건실 짓는 것이 아니라 신동에 있는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이 있는데 그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비를 말합니다.
○송석철 위원
구강보건실은 일단 되었지마는 그 안에 시설을 한다 그 얘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송석철 위원
288페이지 지금 우리 익산시 관내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있는 데가 어디이고 치과의사가 없는 데가 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치과의사 있는 데가 함열, 오산, 함라, 성당, 용안, 왕궁, 삼기 이렇게 있습니다.
치과의사 없는 데는 황등, 웅포, 낭산, 망성, 여산, 금마, 춘포, 용동 이렇게 없습니다.
여덟 군데 없고 일곱 군데는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는 것이 무슨 내용이 어째서 그럽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것은 공중보건의 수급사항이 적어 가지고 지금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렇습니다.
○송석철 위원
인구가 많은 데가 치아가 안좋은 분도 많을 것이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런데 그 지역에 따라서 지금 치과의사가 있는 데는 황등이나 여산 같은 데 치과병원이 있는 데는 지금 현재 일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치과병원이 있는 지역의 시민은 혜택을 못본다 그런 얘기네요?
둘려면 공평하게 골고루 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주민들이,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현재 치과의사가 공중보건의사가 실질적으로 배출이 적어 가지고 지금 보내고 싶어도 못보내는 것으로 우리도 앞으로 노력을 해 보겠는데 지금 적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함열이나 금마 같은 데는 치과병원이 없다 그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금마는 치과병원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금마에는 없고 함열이 치과의사가 배치되었는데 거기는 나름대로 그 전부터 북부지역에서 많이 몰리기 때문에 어떤 상징적인 면도 있는건 사실이고 그 외에는 면단위라든지 읍 면단위 같은 데에 치과의사가 개원을 한 곳은 나름대로 제외를 시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님이라든지 또 이갑세 위원님도 몇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카바를 해 보기 위해서 앞으로 한의사가 나오게 되면 치과의사가 배치되어지지 않은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해 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치과의사 배치문제는 인력수급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어떤 해결책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석철 위원
여하튼 집행부에서 이런 것 배정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갑세 위원
어차피 치과의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동료위원에게 반론을 제기하는건 아닙니다.
인구가 적은 면이라고 한다면 오지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오지, 인구가 적은 면부터 치과의사가 배치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설명서 7페이지를 봐 주시죠.
장애인학교 구강보건실 장비 수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장애인학교에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지금 이 장애인학교는 혜화학교를 말하는데 300여명 정도 됩니다.
○이갑세 위원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구만요.
그리고 예산서 276쪽에 비형간염 예방접종 약품비가 계상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이갑세 위원
이 인원이 4,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100% 무료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무료입니다.
○이갑세 위원
그리고 또 유상으로 해서 접종을 하는 부분도 있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정기예방접종하고 임시예방접종이 있는데 정기예방접종은 지금 현재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 숫자가 어떻게 되는가요?
1년에 우리 익산시에서,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잠깐만요.
유료는 5,000명입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4,300명, 5,000명 해서 약 9,300명이 접종된다는 얘기네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렇죠.
○이갑세 위원
이런 사업은 아주 고무적인 사업을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284쪽에 취학전 아동 건강검진이 있는데 그게 지금 5,306명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익산시에 전 출생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아니요. 전체적인 우리 출생아는 아닙니다. 5,300명은요.
○이갑세 위원
이 수가 상당히 많아서 묻는데 그러면 취학생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다시말하자면 몇 %나 검진을 하는가요?
취학아동 100%를 하는가요?
○손영환 위원
취학전이면 학교를 내년도에 들어가는 그 시기인가 아니면 전체 취학하지 않은 유아들을 얘기하는 것인가,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5세에서 7세 어린이를 얘기합니다.
○이갑세 위원
입학생?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입학전요.
5세에서 7세 중에 어린이집 아이들을 지금 현재,
○이갑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위원입니다.
287쪽에 보면 건강증진 기구 구입이 있거든요.
거의 6,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보건소에다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보건소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용은 누가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이용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일반 보건소 방문하는 시민들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운동평가실을 지금 현재 증축할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평가해 가지고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그런 환자가 오면 거기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남궁승영 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 자리에다 할 것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보건소 자리에다 증축할 계획입니다.
○손영환 위원
지난번에 개관식할 때 보건소 자리에다 한다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남궁승영 위원
증축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이것을 설치한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층에다 한다는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3층하고 4층 두 군데에다 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렇게 운동시설을 3층하고 4층에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3층은 우리 신체운동평가를 하는 평가실을 짓고 4층은 운동기구 같은 것을 놓아가지고 고혈압이나 당뇨 그런 환자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금 현재 갖출 계획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다음에 8쪽에 보면 에이즈검사기하고 생화학분석기가 있거든요. 검사실 및 방사선실 장비수선해 가지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에이즈라든지 또 요즘 생화학테러 요즘 많은 뉴스 소식도 오는데 그런 시스템이 보건소에서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탄저균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탄저균은 국립보건원에서 해야 되고 지금 우리 검사실에서 분석기로 해 가지고 혈액검사는 우리 보건소가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생화학분석기 가지고는 뭘 분석한다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생화학분석기는 우리 혈액에 있는 전해질이나 염증상태나 그런 일반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 장치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우리 혈액에 대한 분석은 종합병원 종합검사실에서 하는 시스템은 다 되어 있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거의 유사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요즘 탄저균이라든지 전쟁 시에 나오는 그런 것은 우리가 분석한다든지 그런 기능은 없구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그건 어렵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이 설명한 것을 보면 세입세출예산안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이것을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 실과에서는 세입세출집계를 전부 첨부시키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전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안나왔으면 예산서 가지고 다 해야 하는데 뭐하러 이거 만드느라고 헛욕만 봤다, 그러면 거기에 나온 걸로 보면 우리 공무원 상식 아닙니까?
다른 과에서는 전부 세입도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는데 증감사항이 나오고 그러면 총계가 나오고 밑에 항목별로 집계로 나오고 그리고 세출도 그렇게 나오고 보태야 할텐데 지금 보건소에서 뺀 것은 엉망진창이에요.
알아볼 길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빼는 공무원들은 없어요.
내가 아까 사적으로 불러다가 우리 행정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예산 보고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더라도 예산이 아니더라도 업무보고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면 전년도는 얼마로 했는데 신년도에는 얼마 하겠습니다 계획보고 같은 것은 그런 것도 나오고 프로테이지로 해서 얼마를 더 하겠다는 얘기가 당연히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업무보고라도 해도.
이것은 예산에 속한 얘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보고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일반운영비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 이거 세입이 얼마 잡혔는지 뭐 했는지 전부 장장 넘겨보고 우리 보건소장님 얘기한 것도 세입에 나와있어요.
그 외에는 전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볼 길이 없다 이런 보고자료가 되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참고적으로 잘못된 것은 어차피 잘못된 것이고 참고적으로 자료를 빼더라고 연구를 해서 빼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자료를 뺄 때는 일일이 다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 기본상식 아닙니까?
이건 기본상식이에요.
너무 소홀히 했다 서운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연구를 해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4인)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