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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행정자치위원회-제6차)
제7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08일 (토)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2. 2002년기금운용계획안심사
심사된안건
1. 2002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2. 2002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익산시장제출)
(10시 17분 개의)
| 1. 2002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안번호 제96호로 2001년 11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각 목별명세서와 같습니다.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내역은 세입부문 공기업특별회계가 501억3,900만원, 세출부문 공기업특별회계가 501억3,9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택지분양금과 예금 이자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과년도 미수금수입 등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하여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5억4,300만원이 증가한 111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택지 매출 수익에서 기 분양용지대금 수입이 100% 수납될 것으로 예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3조에 “지방공기업은 합리적인 원가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부문만 지출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P31 일반수용비 중 행정장비 수선비에 컴퓨터 8대가 포함되어 있고, P49 자산취득비 항목에 컴퓨터 교체 구입비로 4대가 편성되어 있음은 기존 컴퓨터 8대중 4대를 불용처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정장비 수선비 300만원중 80만원은 삭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P34 여비항목중 국외여비로 2명에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일반회계에는 1인 25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점을 감안 300만원 삭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P48 현 웅포골프장 사업부지 내에 총 필지수는 82필지로 시설부대비 중 분할 및 경계측량비가 2억원 계상되어 있으나 측량수수료는 연속지와 집단지로 구분되고 필지수에 따라 측량 수수료 요율 적용이 다르며 측량 수수료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PGA측과 사업 경계지역 부지의 편입면적 범위를 협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 1억원의 예산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1억원의 삭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토대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정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간사님이 부재중이므로 송석철 위원님의 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축조심사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제출 예산안 501억3,982만9,000원중 1억380만원을 삭감해 500억3,602만9,000원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석철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들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02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2002년 기금운용계획서(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안번호 제98호로 2001년 11월 2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의회에 기금운용계획서(안)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수입이 2억3,700만원, 그중 이자수입이 1,2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2,400만원, 전입금이 2억원, 지출항목에 있어서는 총예산액 2억3,700만원을 재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이 이자수입이 1,214만5,000원, 순세계 잉여금이 2,492만4,000원, 지출은 예비비 등 기금 적립금이 2억3,70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마한민속예술제 행사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의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이렇게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 세출예산 외로 처리하여 관련 조례에 의거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정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조심사시 집약된 내용대로 원안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01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