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록

(제72회-행정자치위원회-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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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9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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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2월 14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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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2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함열시장현대화사업편입부지및건물취득)의결의 건
3.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함열게이트볼장조성토지매입)의결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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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2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함열시장현대화사업편입부지및건물취득)의결의 건(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함열게이트볼장조성토지매입)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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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변경의건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중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이렇게 좋지가 않은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일정별 계획을 배부해드린 변경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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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2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함열시장현대화사업편입부지및건물취득)의결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함열시장현대화사업편입부지및건물취득)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금번 회기 중 제1차 회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결과 서류를 보완토록 계류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완조치된 사항을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황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재삼 감사드립니다.
    계류안건을 연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재삼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회의 때 상임위원회에서 재래시장활성화계획의 검토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앞으로 익산시 관내에 있는 전체적인 재래시장 활성화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의 안건인 함열시장 현대화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의견이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열시장 현대화 문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30억원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땅을 사는데 17억원, 그 다음에 나머지 13억원에 대해서는 시장 장옥 건립비이기 때문에 장옥건립 과정에 있어서는 일응 계획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장옥건립 과정은 앞으로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열시장 장옥에 들어올 수 있는 점포수는 45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5개를 저희가 시에서 유상임대를 해 주는데 월 3만3,000원씩 그러니까 한 점포당 월 3만3,000원 그러면 연간 하면 39만6,000원 그리고 전체 45칸 다 하면 1,8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임대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이것이 활성화 되어서 잘 될 때 상인들의 분양요청이 있을 때는 분양도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라든지 상가배치계획 그 다음에 노점상 문제 이런 것도 시설할 적에 재검토하도록 이렇게 보고를 시장님께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응 시안으로 해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도면에 담아왔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지난번에는 이 도면이 없었거든요.
    이 도면에 첨부된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가 그 내용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노란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손영환 위원   상가를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 뜻은 아니고 거기에다가 장옥을 하겠다 그런 것이고 장옥을 구체적으로 45칸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다시 설계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여기 도면을 보니까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면수가 대략 어느 정도나 나와요?
    계산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56대 정도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해서, 하게 되면 어차피 주차장 면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장옥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당초계획과 변경안은 얼마나 변경이 되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전체적인 규모에 대한 변경은 안하고 지난번 의회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노점상 활성화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라든지 또 장옥을 짓는 문제 이런 등등의 사항을 저희가 시장님한테 전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취득승인이 되고 실질적으로 장옥을 건립할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최대로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전체적인 평수나 위치 이건 크게 변경된 것이 없다 그런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전체적인 규모는요.

○김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앞으로 장옥 규모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사업배치도가 대체적으로 지금 잘 되었다고 보는데 대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시설을 해 놓으면 그 주변 인가가 상가 점포를 가진 사람이 차를 24시간 주차해 놓는 수가 있는데 주차장 활용대책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으신지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게 되면 지역경제과에서 실질적으로 출장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야간이라든가 이런 때 시장이 안열리는 때 그런 때는 주차장을 개방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간에 장사를 할 때는 시가 직접 개입해 가지고 그런 차는 주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이갑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갑세 위원   상가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번영회가 존립해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제가 알기로는 함열지역에 번영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분들하고 충분하 대화가 되어서 현재 여기까지 이루어진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이 과정에 주민들 의견이 거의 전적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갑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며칠 전에 주문한 사항을 일체 검토를 안했구만요.
    뭐냐하면 지금 이쪽 역전쪽 건물을 몇 개라도 매입이 되어 가지고 이쪽하고 연결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쪽 23번 국도가 안되면 함열극장 도로에서라도 건물 몇 개를 매입해 가지고 이것을 연계를 해 줘야 시장이 산다고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까 보고사항에서 빠졌는데 지금 그 관계도 보고를 드렸거든요.
    보고를 드렸는데 일단은 지역주민들하고 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왕에 큰 도로변에 자기들이 상가를 형성해서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함열시장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 가지고 실제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것이 우리 중앙시장이나 뉴타운백화점을 보더라도 그게 중요합니다.
    뉴타운백화점도 23번 국도하고 연결이 안되다 보니까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신축할 때 불과 3, 4억이면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연결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해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후회를 한다구요.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놓고 연결을 하려니까 그 다음에는 매입이 안되는 거예요.
    이 문제도 시장을 추진하면서 매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을 짓고 나서는 더더군다나.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러니까 매입과정에서 부지매입하면서 의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여기 추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죠.

○남궁승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시장에 울타리는 할 예정입니까, 안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안하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는 것보다는 터놓는 것이,

○남궁승영 위원   시장은 가능하면 울타리를 하지 말아 가지고 시장 주변에는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은 몇 군데 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울타리를 안해야 그쪽으로라도 임시방편으로 차가 왔다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튼 이쪽 극장도로에서 100평, 200평이라도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정규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한가지만 더 첨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함열시장 현대화사업 배치도 아닙니까?
    배치도 이 내용대로 앞으로 할 계획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이쪽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진행 중에 있죠? 8m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이쪽 상단에 보게 되면 이 폭이 몇 m입니까?
    4m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손영환 위원   4m 이게 지금 앞으로 도로 사용할 부분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손영환 위원   4m면 양방통행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출입 같은거.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4m 소방도로 개념으로,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 부지를 조금 나중에라도 축소를 시켜서 안쪽으로 당기더라도 현재 그렇게 4m로 할 것이 아니라 6m나 8m로 계획을 조금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시장 장옥 만들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 한다면 지금 현재 계획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개인 땅을 안사더라도 안으로 당겨서 할 수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첨가해서 앞으로 계획세울 때 그렇게 해 주시면 도로를 활용하는데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첨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이제까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경영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심리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함열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은 지금 용안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저는 이런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한테 뭔가 우리가 해 줘야 의무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뭔가 우리시 입장에서 이분들한테 더 많은 것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입장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이런 피해의식을 가진 북부지역이라든지 함열, 용안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분들한테 정말 우리가 이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함열시장현대화사업편입부지및건물취득)의결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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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안번호 678호로 2001년 11월 2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보 전자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모든 행정 내부업무가 전산처리되어 가는 등 행정 내부적 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1년도 하반기부터 전자입찰제를 확대 시행하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시에서도 견적입찰에 한해 시범적으로 전자입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의 효과로는 입찰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온라인 개찰 진행으로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5조 제3항을 신설하려는 것은 전자입찰 참가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자입찰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본 조항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문안에 대해서 한가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전자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전자적’이라는 얘기를 설명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전자상거래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입찰에 참가하면 우리가 입찰등록수수료를 1만원씩 받거든요.
    그것을 바로 우리시 구좌에다가 온라인방식으로서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손영환 위원   그것인 바로 그런 방법이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손영환 위원   그 용어가 ‘전자적’이라는 용어가 맞는가,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전자상거래식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행정용어로 해 가지고 전자적으로 한다 그런 용어입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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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사전에 양해말씀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총무과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시에 군부대와 관련해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보고사항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안번호 제680호로 2001년 11월 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금년말 마무리됨에 따라 분배소 축소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 새로운 경보운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2001년 11월 20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민방위경보요원 정원 조정지침이 시달되고 2001년 12월 31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행 1,385인에서 1,382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1,362인에서 1,359인으로 조정함으로써 총 정원수는 현행보다 3인이 감된 1,382인이 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민방위경보요원 정원조정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이렇게 4명에서 1명으로 되고 3명이 감축되어도 우리 민방위 활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원래 경보체제가 도가 통제소, 그리고 익산하고 정읍이 분배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읍과 익산의 분배소를 폐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시에 한 사람 두는 것은 현재 경보단말기 훈련할 적에 울리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1명 두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체 경보요원들이 19명 있거든요.
    그런데 정읍에 1명, 우리 익산에 1명만 두고 나머지 17명은 전부 도에서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는 없습니다.
    도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송석철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도에서는 당초에는 11명인데 15명으로 여기에서 깎아 가지고 도로 올라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송석철 위원   당초에는 전주, 군산은 없던 데도 하나씩 줬네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전주는 원래 도에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인력을 그대로 하고 하나 더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군산도 지금 하나 더 플러스 해 가지고 원래 우리 익산에서 군산까지 했었거든요.
    전에 이리에서 김제, 군산, 익산 이렇게 4개 시 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군산에도 옥구쪽에 경보단말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아마 한 사람이 있어야 할 겁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위원입니다.
    지금 익산시에 3인이 감축했다는데 그러면 통신기능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여기와 관련해서는 통신직 일반직이 2명, 기능직이 2명인데 여기에 남는 인력은 통신일반직이 1명 남고 도에 가는 인력은 통신일반직 1명, 기능직 2명 그래서 3명이 도로 갑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통신직들이 지금 익산에 4명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렇죠. 경보단말기와 관련해서 4명이다 그런 얘기죠.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익산시 전체에 통신기능직이 4명이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니요. 통신계장도 있고 또 사무실에는 통신직이 또 두 사람 있죠.
    6급 있고,

○남궁승영 위원   기능직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기능직은 이 두 사람들 뿐이고 6급하고 7급하고 지금 있는 것으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보단말기 요원 2명하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에 한 사람, 그 다음에 의회에 한 사람 해서 4명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통신기능직이 4명 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지금 한 사람 남는 사람은 어디 있는 사람이 남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건 경보통제소에 있는 사람이 남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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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안번호 제681호로 2001년 12월 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의 방침에 의거 읍 면 동의 기능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종전 읍 면장에게 위임되었던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조항을 삭제하여 읍 면장의 업무 부담을 덜어 주고 주민자치회운영 등 주민봉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단 2001년 11월 23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맞는 얘기인가, 조례도 정해지지도 않고 공포도 안했는데 적용은 11월 23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것은 제 생각에는 소급적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급적용 자체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그런 경우는 소급적용을 하면 안되지마는 이것은 주민들에게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고 시가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소급적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행정적으로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면 사실상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거든요.
    원인하고 결과가 안맞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그러면 동은 이것이 언제 개정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8월 1일자로 해 가지고 바로 했죠.

○손영환 위원   읍 면은 아직까지 지금,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11월 23일에 기능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 날짜부터,

○손영환 위원   11월 23일에 전부 다 확실하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다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만 11월 23일부터 적용한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10조에 보면 사무를 시내부위임규정을 정하여 읍 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할 경우 시내부위임규정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거 하면서 자동개정이 바로 됩니다.

○송석철 위원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현재 저희가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 23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동 기능전환하고 읍 면도 기능전환을 할 것으로 계획을 집행부에서 잡았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오인수 위원   그렇다면 11월에도 우리 의회가 열렸었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예요.
    정부에서 하는 사항은 바람직한 일인데 이것이 11월에도 우리 의회가 열렸었어요.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소급적용하기 이전에 조례를 만들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렇게 했어야 맞죠.
    죄송합니다.

○오인수 위원   이게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집행부를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전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집행부를 보면 그런 것을 그렇게 안해요.
    않고 먼저 시행하고 의회에서 후결로 의결을 해 주시오 하는 식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본위원이 여러번 서국장한테 얘기했을텐데,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여러번 들었습니다.
    업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오인수 위원   서국장한테 부탁하는데 이런 업무들은 사전에 계획했다라면 조례를 먼저 만드세요.
    법을 만들어놓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그렇지 않고 하면 말이에요.
    의원들이 뭐라고 하면 의원들을 야속하다고 할 거예요.
    그것이 원칙이 아니니까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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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함열게이트볼장조성토지매입)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6항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함열게이트볼장조성토지매입)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함열게이트볼장조성토지매입)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안번호 제47호로 2001년 11월 2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함열노인원 게이트볼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제66회 익산시의회(정례회)시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얻고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토지주의 매각 거부로 본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하여 당초 사업부지의 매입을 포기하고 사업부지를 함열읍 와리 236-2번지(답 1,059평)로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해 본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함열읍 경로원들의 건강증진과 지역 화합을 위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지금 당초에 토지매입이 안되어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토지는 서울 사람 것이구만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송석철 위원   그런데 동의를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동의를 받았습니다.

○송석철 위원   매입하는데는 지장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승인만 되면 바로 매입이 됩니다.

○송석철 위원   저쪽 먼저번에 신청한 데보다 땅도 싸고 여기에 좋은 땅이 있는데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올리지,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때는 그 협회에서 이야기가 잘 되어 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주들이 협의매수에 응해주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생겨났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원만히 될 것으로 전망을 했었거든요.
    또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될 줄 알았는데 지주들과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갑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갑세 위원   먼저 부지를 매입하려고 한 데는 함열경로당하고 인접되어 있는 땅이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경로당에 인접되어 있는 있고 그런데 지금 경로당을 옮겼거든요. 한쪽으로 다시.

○이갑세 위원   현재 김무영씨 땅하고 경로당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새로 지은 경로당하고요?

○이갑세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바로 옆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위원입니다.
    지금 옮겼다는 경로당이 무슨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새로 신축한 경로당입니다.
    233번지에 제가 알기로는 모 회사에서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군지회가 있던 건물은 그러면 사용을 않는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렇죠.

○남궁승영 위원   그 건물은 소유자가 누군데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노인회 지회요?

○남궁승영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노인회 지회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옛날 군청 옆에 말하는 거잖아요?

○남궁승영 위원   아니요. 버스터미널 있는 데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터미널 앞에 경로당 있는 데요?

○남궁승영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지회사무실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경로당은 옮긴 것이죠. 현재는요.

○남궁승영 위원   경로당이야 함열이고 웅포고 성당이고 다 있는 것이고 그때 얘기할 때는 거기가 군지회가 있던 자리는 함라나 웅포, 성당, 용안, 용동에서 인접성이 좋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앞에다 하는 것이 좋겠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랬었죠.

○남궁승영 위원   또 앞에 그 때는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았으니까 거기를 지목한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이야기가 잘되어 나가다가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안판다고.

○남궁승영 위원   서류적으로는 아무 것도 받은 것이 없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렇죠. 그때 분위기가 그런 것까지 걱정을 안할 정도로 시의 입장이 되었었거든요.

○남궁승영 위원   그 당시에는 승낙서 협의가 다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승낙서 서류 받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 그때 분위기가 그런 정도는 못해주겠느냐 이런 분위기 정도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협의과정에서 안되었죠.

○남궁승영 위원   지금 함열에 경로당이 여러 개 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어디 함열에 경로당 하나 옆에다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스포츠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포츠센터 옆에다가 이런 것을 만들어주면 노인양반들이 수영도 하고 헬스도 하고 게이트볼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고 또 이렇게 스포츠타운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익산시 발전에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난번에 이건 6월에 했었잖아요.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시가 그걸 나쁘다 그런 생각보다는, 그런 생각을 발전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역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게이트볼장 옆에 있는 경로당 사람들의 의견이지 게이트볼장 옆에 있는 경로당 사람들이야 자기경로당 옆에다 하는 것을 원하겠지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저희가 존중을 해 줘야죠.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부지가 감정이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아니요. 안되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추상적인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공시지가입니다.

○손영환 위원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네요. 답인데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실제로는 더 나오죠.
    우리가 예산을 3억5,000만원 정도 확보하고 있으니까,

○손영환 위원   함열 지가가 하락되고 그랬다고 하던데 무슨 논값이 17만8,000원짜리가 어디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우리 익산 관내에 실질적으로 말로만 하락된 것이지 거래는 그렇게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함열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된 것은 아니네요.
    지가하락을 안되었구만요.
    첨가해서 지금 이 부지가 답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손영환 위원   답인데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지목변경이라든가 이렇게 대체해 가지고 활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문제 없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이기 때문에요.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함열게이트볼장조성토지매입)의결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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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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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세무과장 이종명
회계과장 문용식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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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