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72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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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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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2월 03일 (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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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2002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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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2002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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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신사년 새해가 시작된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한 해의 의정활동을 다시 한번 회고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알찬 계획이 큰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7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2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이 규모 있고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시정의 발전 방향에 적합한지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2001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한 해의 미진한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운영 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13일간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 건과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서안에 대한 심사의 건과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 안건으로는 익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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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01년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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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2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 여성회관, 환경관리사업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2002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사회환경국장 반용호입니다.
    금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사회환경국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의전 사회과장, 황영창 환경관리과장, 최영호 위생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백정숙 여성회관장, 김봉수 환경관리사업소장, 오재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저희 사회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과 과소별로 중요하고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비와 조직 운영을 위한 기준 경비만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세입 예산 481억8,068만8,000원과 세출 예산 715억3,73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26억4,039만1,000원, 국고보조금이 358억9,756만7,000원, 도비 보조금이 96억4,273만원입니다.
    과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과 소관 세외수입이 3,288만원, 국고보조금이 255억6,520만5,000원, 도비보조금이 49억5,191만3,000원이고, 환경관리과 소관 세외수입은 23억9,083만1,000원, 국고보조금이 4억2,200만원, 도비보조금이 4,351만원이고 위생과 소관 세외수입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 세외수입이 2억1,068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99억1,036만2,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이 46억4,730만7,000원입니다.
    세출 예산 715억3,730만4,000원의 과별 내역은 사회과가 358억4,471만원이고 환경관리과가 135억5,695만원이며, 위생과가 1억1,848만8,000원이고, 가정복지과가 220억1,715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예산이 13억4,456만3,000원이고 세출예산은 13억4,456만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은 종류별로 과별 예산 설명시에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항목별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 부담 예산과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비만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감안하시어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활기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2002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환경관리과장 황영창입니다.
    환경관리과 200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사회과부터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제가 서울에서 교육이 있는 관계로 환경관리과부터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환경관리과에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환경행정담당입니다.
    박기선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서일석 환경시설담당, 옥용호 수질관리담당, 이상 담당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총액예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금강매립장 매립이 완료됐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박문기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최종 복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복토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복토를 앞으로 얼마나 하실 예정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내년 3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11월중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내년 3월까지 업자 선정이 되어서 준공 기한입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내년 3월까지는 일시 사역인부임이라든지 제반 시설에 따르는 것을 전부 예산 투입해야겠네요?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전기료를 시에서 ㎾별로 쓰는 용량대로 줍니까, 계약해서 주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일단 한전하고 단가 계약을 하고 사용량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일단 한전하고 단가 계약을 하고.
    그 용량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박문기 위원   지난번 메스컴을 통해서 들으면 관공서에서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전기료를 지불한다고 메스컴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전주시 동사무소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사용량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지금 매립장이 완료가 안 되어 가지고 투입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조금 진행을 빨리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텐데 조금 빨리 할 수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종료된 대로 해서 저희가 기준에 맞게 빨리빨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종 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310쪽 환경시설 자원회수시설 주변마을 주민사업해 가지고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민들한테 요구조건을 확실히 듣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을 하게 되면, 주변 주민들로부터 환경시설에 대한 약간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숙원 사업을 무엇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는 아직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보 수집한 바로 해 줘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권석종 위원   주민들한테 확실한 요구조건은 안 들어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요구 조건은 안 듣고,

○권석종 위원   그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2억원을 세워놨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권석종 위원   2억원이라는 계산이 정보 수집을 해 가지고 알아 보니까 이 정도는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세워 놓은 것이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권석종 위원   만약에 요구조건이 더 클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더 요구가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만 한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제일 위에 건설 폐기물 철거 운반 및 철거 수수료 1,250만원 해 놨는데 무슨 건설폐기물을 하려고 수수료를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건설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해야 되는데, 모르게 불법 투기를 해 가지고 환경을 더럽힌 경우 추적을 못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불법투기한 자가 누구인지를 몰랐을 때 저희가 불가피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금년에는 얼마 나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금년에는 저희가 추적을 해 가지고 전부 건설폐기물은 자부담으로 다 처리했습니다.
    금년에는 집행이 없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리고 21쪽 재료비 제일 위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 용기 구입 5,000세대 예상하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1년에 5,000세대씩 아파트가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중간용기하고 개별용기를 구입해서 5,000세대가 아니고 2,000여세대입니다.

○권석종 위원   그래도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뜻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문재 위원   유인물 5쪽과 7쪽에 고지서 인쇄라든지 환경관련 홍보물 제작 같은 것,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우리 문서계에서 아직도 이런 인쇄물 같은 것을 못 만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OCR카드로 해서 여기에는 아직 기능이 없습니다.
    컴퓨터용 OCR카드이기 때문에.

○서문재 위원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을 발간실에서 아직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발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발간실에서 하고 용지만 구입해서 해 주고, 못하는 부분만 저희가 별도로

○서문재 위원   이런 부분은 칼라부분 이런 부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컴퓨터 고지서 같은 것, OCR카드

○서문재 위원   10쪽에 보면 자연보호 헌장탑 설치 3,000만원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자연보호헌장 선포한지가 20여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자연보호헌장탑이 전부 있습니다.
    저희 시만 없는데.
    저희 시에서는 배산이나 미륵산 두 군데 중에 한 곳에 하려고 합니다.
    장소 지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서문재 위원   둘 중에 한 군데 한다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서문재 위원   이것이 하나 만드는데 3,000만원씩이나 소요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3,000만원보다 더 드는데, 우리가 3,000만원 최소한의 경비를 세우고, 부족된 예산은 자연보호협회에서 부담을 합니다.

○서문재 위원   헌장탑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돌로해서 자연보호헌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서문재 위원   14쪽, 화장실 문화가 개선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혼동이 될 것 같아서 용어자체를 단일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공중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 열린 화장실, 시범 화장실, 화장실 용어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을 두 가지나 한 가지로 나눠서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산에 있는 것이 시범화장실이 되겠고, 열린 화장실은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개방화장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문재 위원   아름다운 화장실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아름다운 화장실은 우리 시에서 제일 아름답고 깨끗하게 의원님들 모시고 시민단체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한 화장실입니다.

○서문재 위원   다중 이용 화장실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다중 이용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입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이 열린화장실하고 동일한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일맥상통하는데 열린화장실은 다중이용 화장실하고 역, 터미널 이런 데를 말하는 것이고, 열린화장실은 개인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개방을 요청을 해서,

○서문재 위원   화장실 용어가 다섯 개나 되기 때문에, 복잡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환경부 시책으로 화장실 문화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여러 파트로 구분해서 혼선이 옵니다.
    성격은 약간씩 다릅니다.

○박문기 위원   294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유공공무원 시상이라고 있는데, 유공공무원이 시상을 받는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시상을 받는지?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환경 분야에 공적이 있는 분을 선정해 가지고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환경 분야에 헌신적인 역할을 하는 공무원, 환경관리사업소라든지, 왕궁축산폐수처리장, 읍면동......

○박문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측정소가 시청 옥상에 있죠?
    제대로 역할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환경부에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 저희 시로 이관이 됩니다.
    성능은 매년 정기 검사를 하기 때문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위탁을 않고, 시 자체에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환경부에서 위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환경부에서 위탁관리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박문기 위원   그리고 296쪽 보면 민간 대행 사업비가 있는데,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 지원이 이것은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정부 시책으로 해서 지역 환경 문제를 개발하고 개선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전북대학교에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가 작년 9월 1일 개설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 기업체에서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2,000만원을 지원해야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2,000만원을 해 주라는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얼마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박문기 위원   액면은 정하지 않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술센터의 운영위원으로 위촉도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원래 환경부에서 정부 시책으로 전국을 상대로 해서 추진을 합니다.
    유수대학들이 주축이 되는데 그 기능은 대학의 전문교수들이 그 지역에 맞는 환경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서 환경 문제를 미리 예방을 하고 대처하고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환경부에서 제가 알기로 2억원인가가 지원이 되고, 도에서 1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이 되고, 저희 시도 5,000만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구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주와 같은 대도시와는 다르다 해서 2,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최소한 축소한 것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자치단체는 전주, 남원, 김제, 군산 이렇게 다 되는데 나름대로 방향은 조금씩 다르고 자기 지역에 맞는 연구사업을 의뢰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시군에서는 군산 같은 예입니다마는 거기에도 대학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했으면 하면 갈등 요인도 약간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분들이 요청을 5,000만원 해 달라고 하는데 2,000만원으로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초기로 추진하는데 앞으로는 정부 지원도 강화되고 할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금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금년 3월에 발족을 해서

○박문기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가 지금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카메라는 있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없습니다.
    예산도 절약하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는 필요한 것만 컴퓨터를 통해서 화면을 보고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절약을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정철교 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309쪽에 음식물 위탁 처리비가 4억7,000여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위탁 처리 문제가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음식물 위탁 처리는 저희가 작년 9월 1일부터 21세기 환경을 지정 위탁 처리 업자를 지정해 가지고 시설을 10억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데 용역 결과에 4만3,000원씩 처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4만3,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정철교 위원   그 목적은 음식물 재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기로는 처리 과정에 재활용으로 할 수 없는 부산물이 섞여져 가지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일부 언론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음식물 속에는 85%의 함수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안서를 냈을 때 15% 재활용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15% 재활용이 되고 있고, 문제 제기가 된 것은 처리 과정에서 부유물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부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탈수기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기를 제작해서 이달 15일까지 마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정철교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탁 처리한 것은 부산물이 별도로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재활용으로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물이 나온 것은 사료화하고 있고,

○정철교 위원   사료화도 사료화로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해 가지고 성분을 재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철교 위원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앞으로 성분 검사도 해서

○정철교 위원   성분검사에 만약에 이것이 부적합하다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면 사전에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우리가 4억7,000여만원 들여 가지고 이것 하면 뭐합니까?
    성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있지 않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사료로서의 성분 검사는 아직 안 나왔는데, 저희가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음식물 재활용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알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유물이 85%가 나오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폐수 중에 부유물이 1%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기물법에 환경관리사업소하고 연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물이 뜨면 관로가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탈수 장치를 별도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탈수해서 수분만......

○위원장 양종규   문제는 그것이 탈수 과정에서 잘게 부숴진 음식물이 탈수통을 빠져 나온 부유물인데 이것의 처리과정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 이 회사에 예산을 지원할 명분이 있는 것인가?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산 지원이 아니고, 저희가

○위원장 양종규   우리가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종규   예.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목적은 재활용에다 두고 저희들이 추진합니다마는 이런 양면성의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음식물이 그냥 땅에 직매립될 때는 침출수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환경의 주범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고, 지금 4만3,000원씩 수수료를 준다는 문제는 어차피 톤당 우리가 매립장에다 매립하면 8, 9만원 정도의 비용은 듭니다.
    어떤 쓰레기가 됐든지.
    이 음식물도 결국, 매립장으로 들어간다면 8, 9만원의 비용을 스스로 우리한테 부담을 주면서 땅에 묻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관계는 없는데, 아까 정철교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이 제대로 위생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목적대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재활용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가정에서 버릴 때,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프라스틱이라든지, 비닐봉투라든지, 쇠붙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것은 괜찮은데, 랩이라고 하는 얇은 음식을 덮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손으로 만져보니까 상당수의 비닐이 들어 있어 가지고 아무리 가축이라고 하지만 그냥 막 먹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지금 문제는 재활용하는 15%가 문제가 아니고, 85%의 탈수통을 빠져 나간 부유물과 미세한 분말의 처리가 문제인데, 됐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3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매립장 주변학교 식수대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지하수 오염으로 식수 불가 이렇게 된 사항을 알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 시설을 해줬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인접 마을에는 상수도 시설을 해줬습니다.
    함열여고에도 식당이라든지 운동장 스탠드 지원을 했는데, 매립장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함열여중입니다.
    그래서 함열여중만 피해학교에 대한 보상이 없다 해서 작년에 도로를 개설해 주고 지하수를 파달라는 진정이 왔었습니다.

○김종만 위원   상수도가 좋은 물 아닙니까?
    그러면 상수도 사업을 해 가지고 식수대를 만들어주든지 해야지, 지하수 오염이 되어서 불가능하다 했는데, 5,000만원이나 계상되어서 지하수로 식수를 해주냐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상수도 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관을 묻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김종만 위원   보고에 지하수에 오염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를 해 준 것 아닙니까?
    마을에.
    많은 금액이 들더라도

○임수웅 위원   과장님, 함열여고는 지하수가 아직 오염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함열여고는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식수로 활용하겠다, 식수대로 활용해달라.

○김종만 위원   보고에는 주변에 지하수 오염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보고에 마을 상수도를 해 준다고 나왔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인접 마을은 상조마을은 오염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상수도 시설을 해 주려고.
    그런데 함열 여중은 오염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주변이 전체 오염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대형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지는 모르겠어요.
    합격 여부는 제출하시고.
    주변이 오염됐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저희가 함열여중 주변 마을이라든지 지하수 검사를 하는데 함열여중은 오염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김 위원님, 자료로 제출 받으시죠.

○김종만 위원   자료로 주시고, 오염이 안 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00쪽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 5만원씩 해 가지고 200건, 자료에도 보면 불법 투기 포상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 건설 보호망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는 것들이 시설비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성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도에도 계상이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작년도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해서 사진을 찍어서 신고 들어온 건들이 493건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라든지 주민들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 불법 투기량이 굉장히 감소되는 것이 추세입니다.

○김종만 위원   알았습니다.

○임수웅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오늘까지 불법 투기로 인해서 신고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493건입니다.

○임수웅 위원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내년도 사업에 200건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저희가 사실은 예산 요구는 2,000만원을 했습니다.
    편성과정에서 1,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임수웅 위원   신고 보상제가 있어서 틀림없이 내년도에도 더 늘어날 것이 확실한데, 493건이 되었으면 500건은 만들어놔야지, 겨우 200건 만들어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요구를 했는데, 시 예산 사정에 의해서 부족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예산액이라도 확보를 해 놔야지.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우리가 요구는 기획감사과에 했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런데?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편성 과정에서 잘렸습니다.

○임수웅 위원   추경에 올리면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임수웅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자연보호 시범학교 7개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도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범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익산 지역 관내?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김광수 위원   다른 학교는 할 수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더 확대를 할 경우에는 추가로 저희가

○김광수 위원   활동비는 어디에 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연수비하고 자연보호 활동할 때, 재료비

○김광수 위원   그리고 예산을 다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왜 시도가 안 되는지, 쓰레기봉투에 대개 광고를 잡아서 붙이면 제작비를 절약하고 시민 부담도 줄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왜 시도가 안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정부 방침으로 행정 광고를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자동차 매연흡입기 600만원이 서 있는데, 기존 장비에 부착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별도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전에 있던 장비는?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그 동안에 장비는 점검하는 장비만 있는데, 매연을 밟으면 가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대기 중에 나가기 때문에 시민들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검사하면서 흡입하는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저 장비 그대로 쓰면서, 다시 쓴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문재 위원   아까 함열여중 5,000만원건, 용안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서문재 위원   그런데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식수에 지하수 오염이 아직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조건 하에서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시가 해 줘야 하는가?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주변 마을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것들이 쓰레기매립장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혐오시설같은 부분들이 들어설 때 인근에서 학교라든지 주변마을이라든지, 양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려면 우리 시는 꼼짝없이 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해 줄 계획입니까?
    직접적인 것은 정말 수질이 오염이 되어서 주민들이 물을 못 먹겠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도로 문제 해 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도 이런 것들을 꼭 시가 해 줘야 되겠느냐?
    또 해 줘도 좋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이 불모처럼 터질 것이다.
    염려스러워서.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그런 염려는 있는데, 주변 마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2002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2002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사회과장 황의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담당 정우철, 의료보장담당 이국근, 청소년보호담당 유복근.
    저희 과 200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상황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안 설명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18쪽에 보면 민간 경상보조가 있는데,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1개소가 어디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이 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모현동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거기가 국비 50%, 시비 50%가 예산지침에 맞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맞습니다. 50%, 50%입니다.

○박문기 위원   20쪽에 보면 의료 및 구호비가 있는데 재해 구호비라고 해 가지고 대상이 어떻게 되고 내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지 재해보호법에 의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응급구호로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2001년도에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위급한 재난이 없기 때문에 지출은 안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니까 예년도 예산을 보면 지출이 2,200만원 금년도 예산이, 그리고 예년도가 1,200만원 정도가 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예산을 나눌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박문기 위원   작년도 예산은 많이 세워 가지고 남았는데,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죠?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작년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해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절반 정도를 2002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절반 정도면 되지 않겠냐?

○사회과장 황의전   예.

○박문기 위원   재해 구호비가 백미하고 부식비만 되어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종 위원   22쪽 유인물, 예비비가 12억4,700만원 정도 되는데 예비비를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해 놓으면 재원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이것은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입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예비비 등 해 놓고 기타는 따로 되어 있고, 그러면 유인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해야지, 예비비로 해 놓고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전용해도 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제가 세출 예산 과목 계수를 완전하게 습득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 등에 기타로 해 가지고 전출금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기금 운영 계획서 35쪽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기금운영 계획 중간에 보면 기성 조성계획해 가지고 1991년부터 2001년 4억6,500만원의 목표액을 해 놨는데, 밑에 보면 2001년까지 목표액을 훨씬 초과해서 5억1,4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목표 조성액은 벌써 초과가 됐는데 2002년도에 조성을 더 늘리려고 하는지, 자꾸 조성액, 목표액은 전부 달성이 됐는데, 앞으로 계속 늘릴 것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서를 낼 때, 2001년도까지해서 기간이 경과했는데, 또 목표를 하냐, 얘기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기금 조성 기간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넣으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기금을 더 확충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조성기간을 더 늘리든지, 목표액을 더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6억원이면 6억원, 7억원이면 7억원, 목표액을 조정해야지, 유인물에다 조성목표액 4억6,500만원 해 놓고 기간도 해 놓고 밑에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실히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벌써 목표액은 달성이 됐고, 금년으로 목표 기간도 끝나요.
    그런데 밑에 유인물을 보면 2002년도부터 계속해서 5억2,200만원까지 목표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까지 조성이 되어야 마음놓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확실히 산출해서 목표를 다시 수정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궁색하게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계획서를 낼 때 저희들 것이 전부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을 2000년도 끝났으면 2002년도까지 다시 수정을 한다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주관하고 있는 기획부서에서 그냥 그것은 당초에 잡힌 것이니까 그대로 넣어도 된다해서 놨습니다.
    궁색한 답변인데요.

○권석종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목표액이 끝났으면 다시 수정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목표액 달성 했으니까 더이상 기금을 모집을 하지 말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문기 위원   기금 운용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거기에 준해서 하셔야지.

○권석종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10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으면 확실하게 근거를 대 가지고 10억원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5년간 더 해서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든지 그런 설명이 있어야지, 이 자료를 보면 누가 믿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똑같이 공감하는데요.
    지금 유인물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은 이유를 규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유인물도 잘못되어 있지만 확실한 목표, 어느 정도 가져야 이 장학금을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가지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서 그 목표를 확실히 정해 놓고 일을 추진하시라는 것입니다.
    2005년이 되든, 2007년이 되도 좋으니까 확실한 목표를 정해놓고 일을 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맞습니다.

○박문기 위원   조례에 위배되는지도 판단하셔 가지고 해야겠네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충분히 검토를 못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첨부해서 이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자녀 장학금 말씀이죠?

○위원장 양종규   아니, 기초생활보장 운영기금 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9억7,800만원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자를 운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렇게 한 것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이것은 이자를 운용한 것이 아니고, 총 기금으로서 운용한 것인데, 저희들이 자활자금으로서 1건당 2,000만원,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500만원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융자해 준 평균치를 따지면 생활안정자금은 약10명 내지 20명 그 다음에 자립자립자원금은 10명 정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세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기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전년도에 비례해서 해마다 세운다, 그래서 잉여금이 남는다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박문기 위원   유인물 28쪽에 보면 반환금 및 기타에 있어서 시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2001년도 사업비 집행 잔액이 2,0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그렇습니다.
    도비입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지금 반환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2001년도 결산이 끝난 후에 2002년도에 반환할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왜 잔액이 남아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비, 국비 같은 것은 반환금이 없어야 될텐데, 국 도비 사용 잔액은 집행 비율에 의해서 예산잔액에 대한 비율로서 반납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아서 그것에 따른 도비 부담액의 비율에 따라서 2,000만원을 반납하게 됩니다.

○박문기 위원   이것이 국도시비가 아니고 현재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시도비죠?
    도비 부담이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그 비율에 의해서 도비, 시비가 편성이 되는데, 그러면 시비도 남아야지, 도비만 남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시비 남은 것은 예산서에 안 남죠.
    불용액으로 남게 되고

○박문기 위원   시비도 남고, 도비도 남았는데, 시비는 불용액으로 들어가고 도비만 2,000만원 반환한다 그 말씀이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박문기 위원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반환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예.

○김종만 위원   19쪽 청소년문화의집 탁구장, 만남의 방, 바닥 노면 데코타일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면적이 얼마나 되고, 탁구다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문화의 집에 대한 시설 규모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약3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소년이 참여할 탁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바닥이 오래되고 해서 망가지고 해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종만 위원   계상하실 때, 어느 정도 위원들이 시설비가 집행되는데, 계상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1,3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탁구장, 만남의 방, 바닥 노면 데코타일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서 얘기가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 이해 되겠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예.

○김종만 위원   그리고 12쪽 장애인 연합 체육대회해 가지고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장애인 등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8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장애인이 1만1,197명 정도 됩니다.

○김종만 위원   그렇다면 장애인 연합 체육대회 때 참석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기상에 연합체육대회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각 개별, 단체별, 체육대회 명목입니다.

○김종만 위원   8개 단체에서 각자가 모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1개 단체에 얼마씩 그 자료는 안 빼 놨습니까?
    참석 대상자.

○사회과장 황의전   그것은 2002년도 할 때, 저희들이 참석 대상 같은 것 받고 하는데,

○김종만 위원   작년도에도 장애인 체육대회 예산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위원장 양종규   지원하면 정산서는 받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받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작년도에 말씀드리자면 농아인 체육대회 때는 1,256명, 시민축제때는 454명,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체육대회 때는 350명, 흰지팡이날 기념 때는 25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렇다면 장애인 구분이 되어 가지고 8개 단체가 있는데, 100만원씩을 8개 단체에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인원수가 똑같이 나오는 수는 없잖아요?

○사회과장 황의전   그렇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렇다면 틀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100만원을 똑같이 지원해 주는데, 장애인들이 거기에 대한 불평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8개 단체에 대해서 가령 50만원 준다, 100만원 준다는 이렇게는 부기를 달기가 어려워서 풀로 해 가지고 평균 100만원 정도해서 800만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인원수라든지 행사규모 이런 것을 봐 가지고 100만원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단체, 얼마 줬는데, 몇 명이 참석했다?

○사회과장 황의전   예. 알았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정철교 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에 대해서 26쪽에 계획서를 보면 청소년 수련활동 행사비 및 지원비가 계상되어 있음에도 일반회계 예산서 341쪽부터 344쪽까지 각종 청소년 활동 시설운영비가 있는데, 중복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 예산, 또는 기금에서 지원 예산 이것이 불확실하다 이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지원한 것은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일반회계에서는 기타 청소년에 따른 일반 행사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청소년 관련 행사 청소년 달이라든지 성년의 날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세우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활동 여가 여름학교 운영이라든지 종합 수련 광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수련활동에 필요한 것은 기금에 의해서 세워 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그러면 항목이 다 틀리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청소년 달, 성년의 날 행사에 따른 경비고, 이쪽 기금에서 한 것은 수련활동에 따른 경비고 그렇습니다.

○정철교 위원   중복 예산 편성된 데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정철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2002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음은 위생과 2002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영호   위생과장 최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께서는 형편에 의해서 오늘 연가를 내셨습니다.
    위생지도담당 이재근 담당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2년도 세입 예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유인물 6쪽에 보면 자산 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45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없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지금 저희 기존 일반카메라가 2대 있고, 작년도에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증거 확보 위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이것을 현상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1대 사서 하다 보니까 단속반 3개조로 나가다 보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더 구입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업무 능률을 위해서 한 대 더 사신다는 말씀입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예.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노호현, 여성복지담당 이정국, 복지시설담당 손병익.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 편성 내역에 보면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여성지도자 교육 강사 수당해 가지고 40만원 1명 2회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중간 부분에 보면 미혼모 발생 예방 순회교육 강사수당 10만원 플러스 5만원해서 예산을 책정했고, 그 밑에는 7만원 플러스 3만원 왜 강사수당이 똑같은 기관에서 운영하시는 강사수당이 틀립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 지도자 교육 강사 수당은 중앙 강사를 섭외를 해서 모셔오면 적어도 저희가 이 돈을 주지 않고는 아주 훌륭한 유명한 강사를 모셔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사수당에 넣었고,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은 교수급으로 해서 일반 교수급 저희 강사 수당에 보면 교수진으로 되어서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10만원이고 그 밑에 일반 강사비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편성 기준이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일반 강사는 누구를 쓰는데 일반 강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교수급 이하 어떤 분야의 전문인이라고 하고 많은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 분이라고 저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 구분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일반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더 많이 줘야 하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래도 편성 지침서를 보면

○장오준 위원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 교육 강사 누구를 이번에 초빙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놓은 없고, 여성개발원에 강사은행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 외 도내 많은 시군에서 오셨던 강사분 중에 저희가 유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모시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같은 강사수당을 주는데 차등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357쪽 예산지침서에 보면 행사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교육, 세미나, 공청회 참석하는 민간인에게는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한다 지침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357쪽에 여성 지도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해 가지고 거기는 1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전국여성 참가 실비 보상해서 8만원 됐거든요.
    그 다음에 그 뒷쪽에 보면 중앙단위 여성 주간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8만원씩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지침서 내용에 어긋나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 지도자 교육 참가자 보상은 교육을 하게 되면 급식 및 현지교통수당 등을 저희가 감안해서 1인당 1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익산지역에서 저희가 주관을 해서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은 이 교육을 참가를 하게 되면 교육 참가비가 보통 4만원에서 5만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갈 때 식비 등 교통비 등을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시에서 참가비까지 실비보상을 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장오준 위원   단체 명으로 가면 우리가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단체는 여기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금액이 없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단체에 이러한 예산이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시는 여성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대개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여성들입니다.
    여성단체 임원진 또는 회원 또 각 읍면동의 회장, 부회장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 쪽에 단체로 나가는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속에서 지원을 안해 주고 우리 시에서 그런 교육을 보낼 때 우리가 입회금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단가가 높아졌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63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성애모자원 교육용 비디오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장오준 위원   이렇게 비싼 비디오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텔레비전하고 같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화면이 커야 되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비디오는 얼마나 예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성애모자원 TV, 비디오 여기를 보조해 줘야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기는 사회복지 법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복지 시설에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는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국공립까지 합쳐서 47개소입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47개소를 전부 보조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기도 물론 해야 되지만, 가정이 있으면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낮 동안 이용하는 보육시설이고, 여기는 정부에서 주 부식 의식주를 전체 해결하는 모자원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수용시설.
    그래서 보육시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성애모자원 같은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 지역에는 노인 시설이 4개소, 아동시설 3개소, 모자시설 1개소, 또 사회과의 장애인 시설 몇 개소 이렇게 있죠.

○박문기 위원   아동 시설이 3개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문기 위원   그러면 3개소도 앞으로 비디오, 텔레비전 전부 구입해 줘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점진적으로 아동 교육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박문기 위원   하려면 다 해줘야지, 성애모자원만 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우선 모자시설해서 모자시설이 지금 지어졌기 때문에 2002년도에 해 주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아동시설도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시니까 꼭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의결권만 있지, 편성권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54쪽 제일 하단에 시설비가 있는데, 시립어린이집이 이리어린이집하고 별나라어린이집입니다.
    이리어린이집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교보생명에서 직진해서......

○박문기 위원   지금 별나라어린이집은 시에 기부체납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문기 위원   앞으로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개보수하는지 몰라도 2,000만원씩 투입되면 예산이 굉장히 소모될 것 같은데, 2,000만원으로 어느 부분을 개축하고 보수하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리어린이집은 축대가 부실하기 때문에 축대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별나라 어린이집은 화장실하고 그 외 등등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별나라 어린이집은 화장실 같은 것도 잘 되어 있는데, 벌써 보수할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보수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2,000만원 가지면 경로당도 하나 짓는데,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산출 근거가 없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충분히 설계서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물론 시설비 지원, 개보수 지원도 좋지만, 시에서 시립이라면 시 행정에서 지도 감독하는데 굉장히 예산 절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354쪽 극빈 학생 중식비 했는데, 그것이 교육청으로 돈을 넘겨 주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권석종 위원   그러면 그 급식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학교에서 직접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농협 상품권이나 그런 것을 주는 데도 있고,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권석종 위원   학교 자체 사정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권석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1쪽 노인 요양시설 개보수 1개소하고 전문 요양시설 신축 1개소인데 개보수는 어디를?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원광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건물이 낡고 하기 때문에 바닥이나 천정, 건물 전체를 거기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노인들에게 맞게 보수를 하고 심야보일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요양시설은 현재로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가내시 때, 아가페 정양원으로 해서 저희에게 가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건물 규모를 430평 정도 신축해서 입소 정원은 50명 정도 해서 중풍이나 치매, 중증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보호할 시설이 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아가페 정양원은 노인 요양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일반 양노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가내시는 아가페 정양원이 내시가 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권석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유인물 총액 편성표 보면 좀 잘못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355쪽 여성복지에서 총액편성 예산서에는 810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편성표 내역을 보면 1,439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355쪽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 총액편성해서 810만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편성표 내역을 보면 거기하고 복지시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하고 두 군데가 틀리는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일반운영비 총액 편성한 것하고 밑에 행사운영비 620만원 그것을 포함을 안해야 될 것을 잘못되었습니다.
    810만원에 대한 것만 이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산액이 행사운영비 629만원까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석종 위원   그 다음에 복지시설 경상예산도 틀리는 이유가 포함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6,526만4,000원인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기에 뒤에 재료비 총액 편성 90만원이 있거든요.
    그것이 합쳐지다 보니까
    5만원이 행사 운영비가 잘못 집계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90만원을 합쳐야 하는데, 행사운영비 95만원이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90만원을 빼서 따로 해 놓고 이중으로 계산된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알겠습니다.
    90만원은 별도로 빼고 여기를 보니까 95만원, 행사운영비 365쪽이 안 들어가야 할 금액이 합쳐져 가지고 이 예산액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잘 좀 해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알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경로당 등록 개소가 몇개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390개소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런데 경로당 지원에 운영비, 난방비, 지원이 291개소만 지원해 준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4년째 동결되어 가지고 국고 지원 개소수가 아무리 저희가 요청을 해도 291개소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분은 시 자체 사업으로 해서 부족분을 항상 예산편성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은 291개소로 지원을 해 주고 경로당 간식비는 386으로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까 291개소 운영비, 난방비는 국비사업으로서 몇년째 동결된 사업으로 그렇고, 386개소 간식비는 돈은 3/4분기 정도에 경로당 현황을 봐서 그 때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 것은 부족분은 덜 차이가 나고, 국고보조에서는 많은 예산이 부족이 되고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리고 여기 저소득 노인 지원에 있어서, 한 사람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저희가 8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노인은 월1인 5만원씩 드리고 있고, 80세 미만, 65세 이상 79세까지는 월4만원, 80세 이상은 5만원, 기타 저소득 노인은 1인일 때는 3만원을 드리고 부부가 동시에 수혜권자가 됐을 때는 아내는 덜 해서 2만2,500원 그래서 두 분이 탔을 때는 5만2,5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연령별로 다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다릅니다.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리고 넘겨서 노인 양로 시설하고 노인 요양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양로 시설이라고 하면 본인이 거동이 용이하신 분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 요양시설이라고 하면 거동이 아주 어려우신 노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설이 다 있습니까?
    양로시설 3개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수양의 집, 아가페, 신광의 집 그리고 원광요양원이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지금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44명이 나왔는데, 아까 얘기한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국옥환 위원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들 우리가 인건비를 여기에서 지급을 해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국옥환 위원   경로당 보수에 있어서 371쪽에 경로당 개보수가 2개소에는 1개소에 400만원씩 800만원이고 한 장 넘기면 경로당 개보수해서 300만원씩 30개소 이렇게 했는데, 왜 지원액이 차이가 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쪽은 도비사업으로서 개소당 400만원씩을 기준했고 372쪽은 순수한 시비 사업으로서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편의상 평균 300만원씩을 잡았습니다마는 도비도 2개소에 400만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150만원도 되고, 400만원도 줄 수 있고, 300만원도 줄 수 있고 그렇게 유동성이 있습니다.
    시비 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300만원씩은 정해 놨지만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국옥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받는 사람들은 어떤 데는 400만원 받고 똑 같이 지원을 받으면서 300만원 받고 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경로당 개보수에 2,000만원 1개소가 들어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종만 위원   개축하는데도 2,000만원이 들고, 신축하는데도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될 수 있으면 개축보다는 2,000만원 어차피 우리 시에서 주면서 신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개축이라는 것은 큰 집을 고치는 것인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헌집이 되어요.,
    고치더라도.
    이런 것은 시에서 어차피 2,000만원을 주면서, 2,000만원을 주면 대부분 신축하거든요.
    그런데 왜 개축을 해서 2,000만원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다음에 개축비 또 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신축으로 해서 2,000만원을 내서 새로운 집을 갖게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58쪽 여성자원봉사 위탁교육 여기에 40명 6,400만원이 들어갔는데 8만원씩 해 가지고 40명, 2회를 했는데 1박 2일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1박 2일입니다.
    여성개발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366쪽 민간 경상보조 노인학교 운영비를 540만원, 함열노인학교 300만원 했는데 노인학교 위탁관리비가 매월 나가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것이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노인학교가 아니고, 노인회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노인 학교가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지금 노인회 지회가 저희 시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위탁관리비는 대개 전기료나 공공요금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여야 되는데 학교가 잘못된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아까 국옥환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경로당 지원이 현재 390개 지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개소가 안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이 예산서에는 조금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예산서에는 291개에 124개하면 415개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매년 저희가 20개에서 25개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 100세대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경로당이 들어가야 되고, 또 신축을 해서 늘어나는 데가 있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계상을 해서 더 넣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시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대로 바로바로 운영비라든지 간식비 이런 것은 나오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규 위원   현재 연료비가 모자라는 곳이 많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박종규 위원   지금 심야전기로 사용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 사업에 심야전기로 고치는 데가 몇 곳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거의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경로당은 심야보일러로 바꾸는데 목돈이 들어서 그렇지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비가 언제부터 2,000만원이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4, 5년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올해는 부기가 변경될 줄 알았더니 인상이 되지 않았네요.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금액이 상향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총괄 예산표를 보면 화장장 화장료 수리비 해서 2기에 150만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지금 화장기가 몇 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2기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수리비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보수해야 하는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도 2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을 하거나 적게 사용을 하거나 일정한 내화 벽돌이기 때문에 저희 보일러와 같은 개념입니다.
    어느 정도 쓰고 놨어도 안에 내화벽돌을 교체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1,200도에서 견뎌낼 수 있는 내화벽돌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내구연한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 것은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예를 들어서 몇 기를 하고 나면 교체한다, 보수한다 이런 것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 것이 아니고, 육안으로

○장오준 위원   언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이것을 설치해 놓고 처음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372쪽 납골 안치단 구입해서 8만원씩 900기를 예산에 세웠거든요.
    대략 1년 예산이 우리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는 숫자를 몇 기나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금년도로 봐서는 170기에서 200기 정도인데, 저희가 신 건물을 짓게 되면 이쪽에 거의 600기 안치되어 있는 납골을 새 건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600기 정도에다 계속 화장을 해서 납골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900기는 해야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상반기라도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김종만 위원   지금 준공식이 며칠날 예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6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추경에도 올릴 수 있는 것인데, 급한 일은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데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또 추경에 그런 많은 예산을 올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본예산에서 빠지게 되면 저희 실무선만 어렵지 다른 예산 파트는

○김종만 위원   알았습니다.
    900기가 2002년도에 다 소모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다는 소모가 안 되지만 100여기 정도나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알았습니다.
    기수를 900기까지 넣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계속 우리가 집행해 가면서 쓸 수 있는 기를 우리가 900기나 넣는가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국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하면서 각 과마다 다르게 제안설명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본 예산서를 복사를 해서 했고, 가정복지과는 총액편성 예산만 해 놨습니다.
    본 예산서를 복사해 오는 것은 예산 낭비고 물자낭비, 시간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총액 편성은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없으니까, 세부 사항을 알 수 없으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국장님 총괄예산설명서와 총액편성 예산 설명서 두 가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는 경로당 문화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더라고요.
    농촌의 경로당이 과거에는 사람이 안 모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노인들이 아침 식사를 하시면 경로당에 오셔서 점심을 경로당에서 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 잠만 자고 이런 형태로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집에 혼자 있기 적적한 것도 있고, 또 자기 보일러를 안 돌려도 된다는 잇점이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 문화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는 경로당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2002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2002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백정숙   여성회관장 백정숙입니다.
    2002년 여성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치영, 교육담당 최영주.
    이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민속악기 수리비 60만원이 있는데, 민속악기가 무엇입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민요장구가 있고, 가야금이 있거든요.

○박문기 위원   많이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장구가 42대고, 가야금이 38대입니다.

○박문기 위원   수리할 것은 30대입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상이니까 저희가 30대 잡았습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문재 위원   6-5쪽에 가족한마당 노래대회 기자재 임차를 해서 씁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엠프도 빌려야 하고, 섹스폰, 드럼 그런 것들이 있어야 흥을 돋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서문재 위원   2종이라고 했는데, 엠프하고 섹스폰 빌리는 것입니까?
    방송시설이 그 밑에 보니까 60만원이 있는데, 방송시설 관리 유지비 이것은 어떤 방송시설 유지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방송 시설은 교육하는데 쓰는 방송시설이 사무실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유지비입니다.

○서문재 위원   가족한마음 노래대회

○여성회관장 백정숙   저희가 별도로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하거든요.
    그 때 이것을 설치해서 해야 하거든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500명 내지 800명 모이거든요.

○서문재 위원   이런 시설들은 매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을 갖추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회관장 백정숙   너무 가격이 비싸서......
    악단도 저희가 부르고 하거든요.

○서문재 위원   악단 부르는 데 이 돈 가지고 가능합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장비를 빌리는데 사람이 같이 와서 하는 것이죠.

○서문재 위원   여기 보니까 기자재 엠프외 1종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여성회관장 백정숙   그냥 1종으로 넣었는데, 드럼도 쳐야 하고, 전자기타도 치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2002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2002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문배, 기술담당 박철수, 처리담당, 신승원.
    배부해 드린 예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환경관리사업소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관리사업소가 전북도내는 물론 전국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것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덕택이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현재 예산 올라온 것이 대수선비가 전반적으로 들어 있는데, 현재 운전가동 정상으로 되고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박문기 위원   앞으로 부품 교환을 해야 겠다 그런 것이지 현재 가동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그런 것은 없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부품 교환을 정기적으로 해야만 동체를 파손없이

○박문기 위원   그 많은 중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콤플레샤 드라이 수선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이것은 벨트 플레스라고 하수 슬러지를 짜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리미트 스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가압을 하는 콤프레샤, 어떤 기계 부품을 공기 가압을 해서 일종에 넣어 주는 것, 압이 찼을 때는 또 떨어지고, 기계 탈수기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 콤프레샤입니다.

○박문기 위원   공기를 자동적으로 넣어줬다가 압이 차면 정지상태로 놓고 그런 역할을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박문기 위원   그리고 자산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용전산소 측정기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용전산소 측정기는 각 처리조에 저희 같으면 침전조라든지 포기조, 기종침전지 이런 데에 미생물이 살 수 있도록 얼마만큼 용전 산소가 녹아 있는가, 이것을 상시 체크를 합니다.
    예를들어 포기조 같으면 2ppm정도가 정상적으로 하는데 어떤 때는 1.5로 내려갔다, 아! 이것은 문제가 되겠구나.
    이럴 때는 측정을 함으로써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박문기 위원   용전에 하고 있는 산소를 측정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박문기 위원   그러면 이 측정기가 없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96년도에 구입이 되어서 5년 사용하다 보니까 오차가 생기고 해서 현재는 직원들이 약품으로 해서 용전산소기를 체킹을 하는데 이에 따라 시간도 더 걸리고 인력도 더 들고 합니다.

○박문기 위원   5년 이상됐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박문기 위원   그것이 측정이 제대로 안 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용안에 분뇨처리장 지하수 2공을 폐공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 지하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지하수는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그런데 왜 폐공을 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왜냐하면 저희가 분뇨처리장을 사용을 않기 때문에 방치를 해 놓으면 지하수 관련법에 의해서 위법이 됩니다.
    폐공해 보려고 했더니 상당히 금액이 들어간다.

○위원장 양종규   지하수 하나 팔 때 수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곳이 건물이 있고 하니까 서둘지 말고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지금 사용을 않는 것은 정부 지침상

○위원장 양종규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지는 아는데, 지하수 하나를 개발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위원장 양종규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를 꼭 폐공할 필요가 있는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그것에 대해서는 그 근방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윤인중입니다.
    처리담당 석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위원장 양종규   국내여비 총액 편성표가 누락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서류로 다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탈수 슬러지 처리 단가 산정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비를 110만원 세웠는데, 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슬러지 처리는 저희가 일반공개입찰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공개입찰해서 처리하는데 원가계산해 가지고 단가입찰을 합니다.

○박종규 위원   단가입찰을 최저가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구태여 용역을 들여서 원가를 내야 됩니까?
    오니와 슬러지가 무엇이 다릅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같은 말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슬러지 처리가 톤수가 환경관리사업소하고는 반절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단가가 1,000원 정도 비싸네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오니 위탁 처리비는 입찰 과정에서 단가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금년도는 얼마 되었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금년도에 입찰 단가가 톤당 2만175원입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318쪽에 회의용 탁자구입을 50만원에 2개 구입한다고 했는데, 50만원이면 규격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규격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대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목재입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목재입니다.

○국옥환 위원   잔디깎기용 예취기 구입이 대당 90만원인데 어떤 형식입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잔디깎기용 예취기는 그냥 돌려서 치는 것인데 그것이 작업상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전동식으로 밀고 가면서 에취하는 예취기입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잔디깎기 예취기가 종전에 있었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박문기 위원   그런데 위험성이 없는 신형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시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일반 잔디밭은 구형 예취기로 깎으면 잘 깎아지지도 않고 상당히 위험부담도 있는데, 일반적인 제초는 구형제초기로 합니다.
    그런데 잔디밭을 깎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잔디만 깎는 예취기입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박문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취기가 몇 대 있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2대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자산이니까 이것은 취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알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행사 실비보상금이 60만원 올라와 있는데, 주민과의 간담회 참석 보상금이 실비보상이 되겠는데, 주민하고 간담회를 해야할 문제점이 있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각 축산농가에 무단 방류 문제라든지 또 저희 처리장에 폐수 유입하는 관로가 있는데, 관로 보호라든지 협조라든지 계도를 위한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것은 알았고,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옥외 스피커가 7개 있는데, 옥외 스피커 교체를 해야 한다는데, 옥외 스피커가 필요한 것입니까?
    어떤 때 사용합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직원들이 현장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직원들 소재 파악상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업무 연락이라든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스피커입니다.

○박문기 위원   옥내는 없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옥내는 없습니다.

○박문기 위원   얼마나 됐는데, 교체해야 됩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저희 처리장이 준공검사한 것은 99년 1월 4일입니다마는 실제 시설을 한 것은 97년 이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수 구입비가 48만원인데, 생수 구입을 하느니, 정수기를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정수기를 구입해서 휠타만 교체하면 될텐데,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그 관계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예.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2002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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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국옥환     권석종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양종규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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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사회과장 황의전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위생과장 최영호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성회관장 백정숙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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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