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72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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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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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2월 04일 (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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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2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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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2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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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 맨위로

○위원장대리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2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산업경제국장 유영기입니다.
    과장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경제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114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정착촌 구조개선사업비 50억4,000만원, 왕궁보석테마관광지조성사업 19억5,000만원, 만경강 생태숲 가꾸기 사업 3억1,000만원, 보석박물관 관람료 수입 9억1,0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236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농산과 소관으로는 토양개량제 공급 6억9,000만원, 미곡 종합처리장 시설 사업 2억3,000만원,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관리과 소관으로는 정착촌 구조개선사업비 63억원, 돼지 오제스키 예방접종 약품비 2억3,000만원, 양계특산단지 조성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함열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17억원,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사업비 19억5,0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15억원과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 25억9,0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으로는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 4억3,000만원, 숲가꾸기 사업 1억5,000만원, 시유림 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으로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5억원 등이며, 세출 예산으로는 새마을소득금고지원사업 융자금으로 4억2,000만원, 소득금고 융자금으로 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세입예산 회수수입이 1억6,000만원과 황등농공지구 부지분양 체납금 회수 5억7,000만원 등이며, 세출예산으로는 황등 농공단지내 시설비로 2억4,000만원, 예비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서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장오준 간사, 양종규 위원장 사회교대)

      
    보고 드린 예산대로 승인되어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소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세입 세출 예산서를 참고로 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과 2002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농산과장 서재식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진 농산담당입니다.
    김진성 유통담당입니다.
    여다현 특작담당입니다.
    전종석 양정담당입니다.
    이용후 농정기획담당은 긴급한 민원으로 인하여 현지 출장 중에 있어서 양해를 사전에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세입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위원장 양종규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406쪽에 국내여비 중에서 병충해 예찰 업무추진

○농산과장 서재식   연인원입니다.

○박문기 위원   연인원이 20명이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20명이 30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공무원입니까, 농민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공무원입니다.

○박문기 위원   업무추진비 1만원이 나가면 또 출장비가 나갑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아닙니다. 이것은 여비입니다.

○박문기 위원   1만원에 여비가 총괄적으로 포함된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관내 여비는 하루에 1만원씩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박문기 위원   업무추진비가 여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박문기 위원   여비를 주고 또 업무추진비를 따로 주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주지 않습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07쪽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세번째에 보면 영농 발대식이 있는데, 발대식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매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박문기 위원   지원하지 않았으면 내년에도 안 해야지, 왜 하게 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새롭게 저희들이 농촌에 어려운 것도 있고 해서, 그런 행사를 한 번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였습니다.

○박문기 위원   농민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번 해보겠다?
    40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운영수당이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지금 얼마씩 나갑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농지관리 위원이 479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연간 4만원입니다.

○박문기 위원   연간 4만원이 아니고, 회의 때마다 주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회의 때만 있는데, 분기별로 회의를 하는데 예산 지침에 보면 5만원 범위 내에서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이 국비가 1인당 연간 4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479명이 1,920만원 하면 4만원씩 준다?

○농산과장 서재식   1인당 4만원씩 지급합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 소집할 때 회수가 많던데, 충당을 어떻게 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불가피하게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회의 때마다 회의수당을 지출했던데요?

○농산과장 서재식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여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지급을 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있을 때마다 다 지급을 하지 못할 형편입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47쪽 세입 부분에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 사용료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호남 고속도로 확장 계획에 의해서 여산 휴게소 상행선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하고 도로 공사하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확정 계획이 없고, 그대로 조치한다?

○농산과장 서재식   예.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09쪽 농가 도우미 지원 9명이 있는데, 이 도우미가 무엇을 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농촌에 영농기에 출산 여성이 있습니다.
    출산을 하면 영농을 못하기 때문에 영농을 대신해 주는 여성한테 하루에 2만1,600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출산한 여성의 농가가 영농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서 1인당 2만1,600원으로 30일을 초과를 못합니다.
    64만8,000원씩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박종규 위원   금년도에도 예산대로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내년부터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박종규 위원   홍보를 잘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예.

○박종규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전산개발비 새마을 소득금고 프로그램 용역 270만원, 이것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새마을 소득금고 금액이 26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융자금 회수라든지 이자를 제 때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산을 개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해서 인적 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원활한 징수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 전산개발을 해서 징수에 노력을 하려고 그런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박종규 위원   현재는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수작업을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전산화를 하는데 270만원, 전부 용역을 맡긴다?

○농산과장 서재식   프로그램 개발만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저희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방금 전산개발비 박종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자금의 회수를 위해서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금을 대출하는 곳이 과마다 다 있죠?
    예를 들자면 지역경제과도 있고,

○농산과장 서재식   그 과는 제가 알기로는 기금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융자 회수를 하는 기간이 있고,

○장오준 위원   그 프로그램에 접목시켜서 운영하면 안 됩니까?
    특별히 이것만 전산개발을 하셔야 하는 것인가?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산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융자를 해 주면 5년간 이자수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이.
    그래서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 전산 프로그램은 접목을 시키면 거의 맞는 것 같은데, 특별히 농산과에서 그것만을 위해서 전산개발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하는 의문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세입 예산도 59억1,893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고, 세출 예산도 62억4,000만원 거의 62억5,00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이 금년에는 네 군데였는데, 내년에는 한 군데입니다.
    그 예산이 8억원이 성립이 안 됐고, 논농업직불제 예산이 금년에 40억원인데 내년에 아직 편성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국가 예산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되어 있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농산 업무를 잘했다고 금년에는 3억원 정도의 실적가산금이 왔는데, 국가 예산 편성이 아직 안 되니까 그 예산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월에 눈이 와서 재해가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3억원 정도 안 왔고, 자운영 종자대라든지 농지전용 수수료가 국가 예산이 확정이기 때문에 안 되어 있고, 또 규격 출하 사업이 국가 예산이 확정 안되니까 5억원 정도가 미확정 상태입니다.
    다 오면 금년도 예산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세입으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렇게 농정 행정이 어려울 때 이런 예산 확보에 농산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8쪽에 보면 한국농업인 신문보급이라고 있죠?
    800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 시 관내 농업인 후계자는 1,405명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보면 면 별로 인원 배정을 하면 읍면장이 그 관내에서 저희들한테 추천이 옵니다.
    800명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 신문이 농사에 관련된 신문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농산물 생산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전반에 대해서 신문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주 2회 발행되고 월 8회 발행됩니다.
    16면 내외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좋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이 혹시 우리가 말하는 계도지 성격의 신문은 아니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장오준 위원   전체가 농사에 관련된 신문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행인이 누구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발행인은 제가 알기로는 황석연씨라고,

○김광수 위원   개인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개인 신문이 아닙니다.
    농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농업경영인협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주가 농업경영인협회도 조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410쪽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사업에 2개소 선정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아닙니다.
    낭산면에 있는 명천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내년에 증설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아까 신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문은 가급적이면 농협신문이 농촌 실정에 대해서 잘 기사화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신문으로 보급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409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해 주는 대상자가 513명이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박재희 위원   기준은 어떻게 세워줍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1헥타 미만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양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는.
    임업인이라든지 어업인이라든지 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인이 있는 농업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은 연초에 급지별로 등록금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850명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14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농촌에 학생들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농촌을 떠나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마는 학생수가 줄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몇 명 지원되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금년에 7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예산은 85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700명이면

○농산과장 서재식   전국적인 현상이 학생이 실업계 학교를 지원하는 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금년에도 전라북도에 있는 실업계가 학생수가 미달 사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850명 기준했다, 513명으로 떨어진 것은 정확히 조사가 된 인원인가 해서 그렇습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틀림없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지원하는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 숫자는 틀림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408쪽에 한국 농업인 신문 보급이 지난해에는 5,600원이었는데 왜 5,900원으로 300원이 올랐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300원이 올랐습니다.

○박재희 위원   신문대금 2002년부터 오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내년부터 오릅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410쪽 민간 자본적 보조에 있어서 상토 제조기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봄에 못자리를 할 때 씨앗을 뿌리고 그 위에 복토를 해 주는 기계입니다.
    그 기계가 없을 때는 야산이라든지 그런 데에 가서 불법으로 토사를 체취해서 하기 때문에 미관이 안 좋고 임야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 기계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훼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의 일손도 덜어주고, 농가들의 기호가 좋습니다.
    이 사업을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까지 하면 거의 우리 시에 각 마을당 1대씩 들어가게 됩니다.

○박문기 위원   이것이 각 마을단위로 보급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박문기 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그 마을 이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관리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보조를 해 주고 나중에 관리 차원에서 시에서는 보조만 해 주고 끝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자를 지정해 주기 때문에 더 이상

○박문기 위원   점검도 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박문기 위원   50대만 사면 내년에는 100%가 된다 그 말씀이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박문기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왕궁 청결고추 작목반 육성지원에 있어서 세척기가 1,000만원이고, 건조기가 1,000만원인데, 특별히 왕궁에다 지원해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금년도에 왕궁에서 고추 청결 작목반이 조직되어 가지고 고추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도 됐고, 또 농가 소득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고추 세척기 20대와 건조기 10대를 지원해 주면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봤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고추 작목반이 생기면 지원해 줄 의사가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열심히만 한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세척기가 1,000만원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아닙니다. 세척기는 대당 190만원 정도 됩니다.

○박문기 위원   건조기는?

○농산과장 서재식   건조기는 대당 4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문기 위원   지원이 그치지 말고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예.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원산지 단속 업무 추진은 직원들이 나갑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김광수 위원   그 동안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농관원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인데, 그 동안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김광수 위원   알았습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410쪽 농산물 가공 공장 안내 표지판 제작해서 오산, 함라, 용안, 금마, 왕궁, 삼기해서 15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한 군데당 150만원씩 세 군데를 설립을 했습니다.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저희들이 간판을 만들 때도 획일적으로 않고 특색있게 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아주 좋고 해서 내년에도 반응이 좋기 때문에 7군데에 대해서 해 볼까 하고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굳이 지역을 말씀드린다면 오산면에 부일식품이라고 있습니다.
    남양식품, 김치 만드는 공장, 함라면에 돈육가공공장이 있습니다.
    용안면에는 한마음 영농조합법인에서 배, 사과 포대공장이라든지, 금마면의 순두부공장, 왕궁면의 햄소세지 공장, 삼기면의 가물치 농축액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 공장을 해 가지고 선정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김종만 위원   삼기면 어디에 가물치 농축액 공장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삼호식품입니다.

○김종만 위원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김종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용안면도 가동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지만, 설립할 때까지 공장이 어떻게 된다면 예산 편성했더라도 집행은 않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2002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2002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안녕하세요?
    세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위원장 양종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46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한노총하고 민노총이 있는데, 과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은 노동상담 설치 운영비가 조금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장 기본급을 6급 1호봉으로 기준을 해 줬고, 상담원 1명이 있습니다.
    기능 10등급 1호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인상이 되었고, 한노총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문기 위원   노동상담소 설치를 민노총에서 않고 인건비를 시에서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보조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근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박문기 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박문기 위원   그리고 479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박물관 MIP 및 캐릭터 상품 개발 용역비인데 MIP는 무엇이고, 캐릭터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MIP라고 했는데, 우리 용어로 박물관 홍보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우리말로 캐릭터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캐릭터가 상징물이죠.

○박문기 위원   모든 자료나 이런 것들은 우리 한글을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한글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한글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리고 용역비가 홍보 상징물을 하는데 2,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가서 했는데, 전문가 용역을 해 가지고 상당히 자료를 많이 수집해 옵니다.
    시 캐릭터 할 때도 보면.

○박문기 위원   2,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가상을 해서 해 놨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리고 480쪽에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옥외 안내 광고물 2개소에 1,000만원씩 2,000만원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여산휴게소에서 남서쪽 방향이 있습니다.
    야산이 있죠.
    거기에 설치되어 있고, 익산시 I.C에서 보석박물관 오자면 또 야산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현재 광고물은 퇴색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퇴색도 되었지만 이쪽 보석판매센터 귀금속단지만 홍보만 되어 있죠.
    박물관하고 겸용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문기 위원   이것도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규격은 없고 저희들이 자체 제작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문기 위원   1,000만원 주고 맡기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그 탑이 굉장히 큽니다.

○박문기 위원   금년에는 안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안 했죠.
    매년 보수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겸해서 골격은 놔두고 겉만 개수하려고 합니다.

○박문기 위원   특별회계 810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보석박물관도 마찬가지이지만 일시사역인부임이 박물관에 올라왔는데, 농공단지 주변 환경 정비라고 해 가지고 농공단지 같은 데는 공단 자체에서 정비를 하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자진해서 공공부문을 청소하면 좋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공공부문이 어디냐 하면 인도하고 차도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주변 공터, 그것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264만원인데,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왕이면 그런 인원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공공근로 사업은 당시에는 청소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청소 업무는 배제됩니다.
    사업장에만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런 것이 국한되어 있지는 않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 밑에 시설비가 2억원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가로등을 재설치한다고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효율성이 있습니까?
    농공단지에서 현재 거의 가동을 않는 상태일텐데......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지금 농공단지에 49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가동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4만5,000평 중에 중기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15톤 이상 차가 다니기 때문에 유출이 심해요.

○박문기 위원   45톤 그렇게 중장비를 통행을 못하게 규제를 한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맞춰서 아스콘을 한다든지,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그래야지, 파손되면 덧씌우기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문재 위원   박문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368쪽 노동상담소 소장이 누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이정희 씨입니다.

○서문재 위원   거기에 국장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아닙니다. 소장입니다.

○서문재 위원   한 분이 근무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두 분이 근무합니다.

○서문재 위원   또 누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직원하고, 소장이 근무합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 사람들의 인건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서문재 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노동자들 고충상담이죠.

○서문재 위원   그 상담을 한 달에 몇 명씩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상근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1년에 몇 명이나 상담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문재 위원   보고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자료는 있는데, 안 가져 왔습니다.

○서문재 위원   일지를 자료로 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영원이 멀어지는 예산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근로자라면 한노총이나 민노총이 똑 같은 근로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그렇죠.

○서문재 위원   그런데 근로자 행사지원금은 언제 나갑니까?
    이 400만원은.
    그리고 또 민주노총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금 400만원은 언제 나가고, 언제 어떻게 행사를 나눠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왜냐하면 행사는 그 사람들이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서문재 위원   따로 따로?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그렇죠.

○서문재 위원   그러니까 민주노총 행사를 따로 하고, 한국노총 따로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서문재 위원   그러면 예산도 똑 같이 나눠줘야 하는데, 왜 민주노총은 1,950만원을 주고, 한국노총은 1,160만원을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잣대를 재서 누구는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합의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민주노총에 가서는 도지사배, 시장배 체육대회가 없습니다.
    이런 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서문재 위원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마는 어쩔수 없으니까 이렇게 넣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최대한 끝까지 설득을 해서 이런 행사만큼은 우리 시가 근로자들의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예산을 노총에서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투쟁을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노동복지회관 458만6,000원에 임대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해서 산출된 금액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받고 있죠.

○서문재 위원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서문재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임대 수입을 너무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450만원 주고 우리 시한테 임대를 해서 다시 몇천만원씩 임대를 한다는 말이에요.
    식당, 예식장, 각종 사무실 등 이런 것들을 다시 재임대를 해서 수입을 올리면서 본 위원이 가만히 보면 이런 예산들이 정말로 근로자들이 400명씩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가을 문화재가 잘 된다든지 하면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 줘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들의 단합대회라든지 그런 예산을 우리가 지원한다면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끝까지 버텼어야 하는데,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노동문제 상담소 운영이 1,058건 했습니다.
    그 중에 임금 문제가 201건, 산업재해가 113건, 취업상담이 321건,

○서문재 위원   연중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서문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몇 사람에게 전화를 했더니, 상담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거기에 기재를 해 놨더라고요.
    누구라고 딱딱 찍어서라도 해 줄 수가 있는데, 상담소 운영을 너무 엉터리로 하고 있다.
    여기 예산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 국장 봉급하고 소장하고 봉급을 증액을 해 줬다는 것이 의문스럽고 소장이 누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이정희 씨입니다.

○서문재 위원   직원은?
    고화섭씨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근로자 시장기 쟁탈 800명 중에 800만원 예산이 민노총과 한노총을 분리해서 예산을 배정할 것입니까, 한노총에만 지급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행사를 주관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저희한테 가져온 것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그러니까 민노총 한노총 예산을 분배를 해 주냐,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그런 행사를 아예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행사를 하지 않으면, 한국노총에 대해서 800만원 지원한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위원장 양종규   알았습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44쪽 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부시장 사용료 내용에 신 장옥, 구 장옥 이렇게 나눠졌는데, 신 장옥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신 장옥은 최근에 지은 것, 그것도 오래 되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것이고, 구 장옥은 왜정시대 때 지은 것

○국옥환 위원   위치는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국옥환 위원   그러면 시내 쪽입니까?
    북부시장은 안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북부시장은 개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공설시장 5개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리고 함열, 여산, 금마 시장 사용료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용료 1년 수입이 이 정도라면 너무 저조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산출을 낼 때는 과표, 공시지가 해서 내기 때문에 덜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위탁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고를 합니다.
    많이 써 낸 분.

○국옥환 위원   그리고 함열은 시장이 안 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국옥환 위원   71쪽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에서 15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보조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국옥환 위원   확실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국옥환 위원   84쪽에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사업은 시도비가 배정되었는데, 도비는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보조금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15억원은 국비고, 84쪽 맨 끝에 거기는 4억5,000만원 도비입니다.

○국옥환 위원   전반적으로 도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그래서 내년도에 19억5,000원이 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테마 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비는 투자가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시비는 투자를 안 해도 이 돈만 가지고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6쪽에 보면 업무 추진비에 가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추진해서 액수를 얼마 안 됩니다.
    18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성과라면 무엇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과가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어떤 것을?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전반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구사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쓰는 범위는 많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469쪽에 보면 지금 남부시장 소방시설 보완공사 해서 그 밑에 보면 함열시장 현대화 사업 해 가지고 그 돈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17억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17억원인데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못 받았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보류해 놨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저한테 답하라고 하면, 우선 해 주시면 부결된 상태가 아니고, 저희들은 가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장오준 위원   보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470쪽에 보면 산업단지 환경정비 인부임을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 해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올 해 관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목이 달랐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서서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기정 예산에 없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추경 때 세워졌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제가 금년도에 왔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청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금년도에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공공용지라면 인도, 차도, 제초작업, 낙엽

○장오준 위원   추경에 올렸으면 그 전의 예산은 어떻게 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작업은 5월달 정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5월까지는 안 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작업을 풀이 났을 때 5월부터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전국 귀금속 디자인 공모 시상금 작년에 하셨던데, 올 해 또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공모를 해서 작품을 선정하면 그 작품을 가지고 상품화 시켜서 판매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디자인 공모전이기 때문에 주로 원광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가를 합니다.
    그러면 심사 위원들이 있습니다.
    대상, 우수상 주거든요.
    대상은 익산시이기 때문에, 2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포상금을 얼마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국대회라고 하셨고, 또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 현장에서 상품화되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야 하는데, 시상만 하고 끝나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아니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디자인을 응용도 하고, 모방도 하고 합니다.
    보석가공센터에서.

○장오준 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작년 작품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장오준 위원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 위원께서 캐릭터 사업하셨는데 이것이 정말 졸속으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과장님, 잘 하셔야 합니다.
    너무 조잡스럽고 상품의 가치가 없으면 2,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니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총괄표 예산서에 보면 19쪽입니다.
    승강기 점검 검사료하고 승강기 안전관리비가 하단에 보면 있죠?
    이 승강기는 보석박물관 승강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보석박물관에 승강기가 4대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화물용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관리업체 어디에 선정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승강기안전관리......

○장오준 위원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산출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이것은 의무적 사항입니다.

○장오준 위원   의무적 사항인지 아는데, 단가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셨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점검하는데, 8만7,450원을 주도록 품셈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471쪽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 출연금,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2월 28일 설립이 됐고, 500억원 목표로 해 가지고 시 부담 15%라고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김광수 위원   시군에 할당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김광수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출연하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법정 근거는 지역신보보증재단법 시행령

○김광수 위원   예산지침을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이것은 우리 자체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시해 준 것이거든요.
    이런 재단을 설립해서 500억원 기금 조성 목표인데, 5년동안에 시군비 15%라고 말씀드렸죠?
    익산시는 매년 2억7,000만원 부담을 해야 된다.

○김광수 위원   법령이나 조례에 없는데도 도에서 지시만 하면 따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도에서는 분명히 법령의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저희한테 지시를 하는 것이죠.
    똑같은 흐름입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 말씀은 도에 법령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도에서 제정할 때는 법적 근거가 지역신보보증재단법으로 설립을 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군에 얼마씩 부담하라 지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김광수 위원   시간을 가지고 검토합시다.
    아까 동료 위원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옥외 안내 광고물 그것은 제작 의뢰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업자 선정이라든지.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업자 선정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모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광수 위원   선정해서 하실 때 아까 몇 분 위원의 말씀도 계셨는데, 대개 광고물 보면 가까운 완주군만 해도 사진으로 제작해서 합니다.
    그래서 광고물을 보면 실제 그 광고만 보더라도 구매 의욕을 갖는다든지 하는데 익산만 촌스럽게 보석도시라고 해서 페인트로 그려 가지고 사실은 보기가 부끄러워요.
    앞으로 돌을 제작할 때는 말씀을 잘 하셔 가지고 세련되게 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김광수 위원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480쪽인데, 옥외 안내 광고물이 어느 쪽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산휴게소에서 남서쪽으로 보면 야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고, 또 익산IC에서 왕궁쪽으로 오다 보면 우측으로 야산에 대형 홍보물이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조잡해요.
    골조는 놔두고 윤곽을 다시 보석박물관 홍보물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기 세우는데 토지 임대료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그것은 별도입니다. 주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얼마씩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한 개소당 1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3년 일시불로 주거든요.
    1개소에 250만원 주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세운 데에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골격은 놔두고

○김종만 위원   골격은 놔두고 거기에 하신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김종만 위원   2개소에 250만원입니까, 1개소에 250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1개소에 250만원 줍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500만원의 임대료를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김종만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 이 문제를 교섭을 해서 토지를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3년에 500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검토하시고, 473쪽 제4회 익산보석문화축제, 귀금속보석 상징 조형물 설치 여기에 도비가 왜 이렇게 적고 시비가 많아요?
    대부분 예산 나오는 것을 보면 도비와 시비가 어느 정도 맞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기에 1,500만원씩이나 시비를 들였고, 도비는 적은지?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합의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이런 조형물을 설치할테니까 우리는 이만큼 줄 테니까 이만큼 부담해라, 일방적인 지시죠.

○위원장 양종규   도비, 시비 내시 %를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보석문화축제는 5:5고 귀금속 보석상징 조형물 설치는 4:6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항목별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위원장 양종규   보조내시, 시비부담.

○국옥환 위원   임차료 보석광고탑 부지 사용 임차료 이것이 1,000만원입니까, 100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100만원입니다.

○국옥환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999년, 2000년, 2001년 3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교 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아까 장오준 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귀금속 디자인 공모 매년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게 새롭게 디자인이 되어서 효과가 있습니까?
    연례 행사로 시상금만 디자인 공모라는 명칭을 붙여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디자인을 공모했다면 새롭게 효과가 있다면 1년에 400만원씩 지급되는데 그 디자인을 공모한 이후에 이 이전의 판매실적과 디자인을 공모한 이후의 실적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매년 그렇게 해서 변화가 있습니까?
    실적이 있었습니까?
    불필요한 연례행사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매년 400만원씩 지급하면 안 되잖아요?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1쪽에 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3개 업체가 해지를 했는데, 해지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해지해 가지고 6,000만원을 반납했는데, 계약 해지된 원인이 어디에 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계약금은 입주할 당시 10%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조성 부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10%를 받고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분이 들어 와서 어떠한 사유로 해약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가상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발생되면 반환해줘야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정철교 위원   발생한 것은 아니고,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6,000만원을 반납하는 예산을 세워놨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정철교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466쪽에 아까 과장께서 잘못 기록되어 가지고 유인물 준 것하고 다르다고 하셨는데 18쪽 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2,7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올렸죠?
    여비에 있어서 당초 2,700만원 예산계에다 올렸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왜 324만원이 깎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수정하기 전에 2,700만원인데, 금년도 기준해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산정하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얼마 올렸는데, 얼마 깎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금년도 2,376만원을 편성되어 있죠?

○박재희 위원   작년 12월에 얼마 올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2,700만원 요구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 전에 보니까 그 때는 324만원이 깎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전에도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올렸는데 324만원이 깎였고, 이번에도 324만원이 깎였거든요.
    그렇다면 국내여비에 대해서 더 깎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국내 사업 계획 및 경비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산출 기초를 보면 국내여비 중에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물가 안정 관리 지도 및 계량기 점검은 130일 그대로 해서 664만원 계상을 해 줬고, 고용촉진 훈련 기관 점검에 가서는 저희들이 140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132일로 삭감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공장 실태 조사, 석재산업 활성화 추진도 135일을 요구를 했는데, 110일로 낮추고, 가스 시설 지도 점검 및 시료체취 업무추진에도 135일을 요구했는데, 110일로 낮추고 그 밑에도 같습니다.
    135일을 요구했는데, 110일로 낮춰졌습니다.
    날짜를 줄이다 보니까 자동으로 금액이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은 왜 이렇게 작년에도 줄고, 올 해도 주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비만 확보했지,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푼이라도 더 타올려고 하는 욕심이 있죠.
    그러나 예산 부서에서는 돈이 적다 보면 삭감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활동을 안 해서 깎는 것이 아니고,

○박재희 위원   똑 같은 금액이 매년 깎이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469쪽 니트 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도에 18억1,000만원 줬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박재희 위원   올 해 25억9,000만원 주면 출연금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끝납니다.
    익산시 부담이 44억원인데, 금년도 18억1,000만원, 내년도 25억9,000만원 종료가 되죠.

○박재희 위원   그러면 지원센터는 언제부터 준공식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지금 저희들이 입주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 달에 착공을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총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총예산이 300억원입니다.
    국비가 156억원, 지방비가 125억원, 융자가 19억원입니다.

○박재희 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473쪽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 19억5,000만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박재희 위원   이번에 19억5,000만원 승인해 주면 예산 100% 다 확보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국비에서 사업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시비는 없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박재희 위원   이것만 가지면 내년 5월에 완공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박재희 위원   보석박물관이 내년 5월정도 완공 예정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제4회 익산보석문화 축제를 2001년도와 같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보석박물관을 지은 후에도 보석문화 축제를 계속 이 곳에다 할 것인지, 그러니까 판매센터에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석박물관에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지금 개관하면,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어디에다 선정하느냐?
    왜냐하면 피라미트 위치에다 판매센터 위치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보조이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박물관이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보석박물관을 기점으로 해서 축제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보석문화축제 기간만이라도 보석박물관 주변에 가건물을 세운다든지 해서 판매를 거기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만일의 경우 보석박물관에서 한다면 1억2,000만원으로는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서 니트산업하고 왕궁테마공원 관광지 조성 계획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쉽게 답변하시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석박물관 국비가 15억원, 도비가 4억5,000만원, 19억5,000만원으로 모두 끝낸다고 쉽게 답변하셔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애당초에는 국비가 50억원, 도비가 1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현재 국비는 본 위원이 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이번에 4억5,000만원하고 전에 3억원이 와서 7억5,000만원인데, 앞으로 2억5,000만원이 더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 확보를 도에서 계획해서 준다고 하면 포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도에서 당초에 시장님과 지사님이 약속했을 뿐이지, 꼭 오리라고 큰 기대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원 준다고 지사님이 서명해 주셨는데, 금년도초에 3억원 주고, 내년도에 4억5,000만원 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약속을 했을 뿐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약속이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요지는 시 예산이 덜 들게 하고 가급적이면 이 예산 10억원 약속한 사항을 분명히 약속하면 줘야 하고, 우리는 가져와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2억5,000만원 아끼고 도비를 될 수 있으면 약속 사항을 다 가져와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쉽게 쉽게 답변을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보석박물관하고 화석박물관하고 분리가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건물만 각각입니다.

○김정기 위원   보석도 구입하는데 따로따로죠?
    화석박물관 내에 전시하는 화석하고 보석박물관 내에 전시하는 품목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김정기 위원   보석박물관하고 화석박물관에 전시하는 품목이 보석박물관은 얼마 정도 들고, 화석박물관은 얼마 정도 듭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로 요청하고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들한테 쉽게 말씀하신 사항같이 19억5,000만원으로 전부 끝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도에서 기 10억원을 준다는 것은 약속사항이니까 2억5,000만원이 아직 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아직도 우리가 할 사항이 많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하니까 이것은 꼭 해주셔야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돈은 어떻게든지 예산확보를 도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김정기 위원이 말씀하신 보석박물관, 화석박물관 양쪽에 전시할 품목별 예산액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종 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예산서 466쪽 일반운영비 중에 총액편성 내용을 보면 유인물 18쪽 민주노총사무실 임차료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다뤄졌던 문제인데, 그 때 한노총 노동복지회관을 같이 사무실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서로 타협이 안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권석종 위원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권석종 위원   도저히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그런데 그 때 추경에 올라왔을 때, 9월입니까, 10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10월입니다.

○권석종 위원   그 때는 분명히 3,000만원이면 사무실을 얻는다고 했는데, 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두 달 사이에 2,0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3,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평당 100만원씩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노총에서 저쪽 복지관 들어가면 100평이 되거든요.
    우리는 너무 상대적으로 협소하다.
    50평이라도 얻어줘서 우리도 회의실을 갖춰야 되겠다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삭감하면 내년 추경 때는 한8,000만원 올라오겠네요?
    두 달 사이에 2,000만원이 늘었어요.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10월에 할 때는 3,000만원인데, 11월말경에 예산서가 올라왔을 거에요.
    그러면 5,000만원.
    그렇게 임대료나 이런 것을 산출해도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추경에 올라올 때는 사무실만 얻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수나 이런 것은 얘기가 없었고, 그래서 3,000만원 정도면 얻겠다 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 승인을 못 받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하고 저희하고 수차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은 지금 노동복지회관 거기가 예식장을 하다 폐지를 했답니다.
    그것을 달라.
    그래서 몇 번 양 노총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민노총에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도 그 때 당시에는 사무실만 하나 얘기하고 평수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50평 정도의 사무실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50평 정도의 사무실을 얻으려면 5,000만원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5,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니까 10월에 민노총하고 사무실을 얻어준다고 할 때는 서로 타협이 돼서 3,000만원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사무실 평수를 50평이다, 40평이다 그런 얘기가 없었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30평정도, 교실 한 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또 그 분들도 그 때는 평수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서로 합의가 안 되니까 우리도 그러면 사무실을 50평정도 얻어주면 우리가 포기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 내용은 들어서, 예산이 성립되고, 안 되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할 것이니까, 그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71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해 가지고 15억원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현재까지 85억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책자를 보면 2001년까지 107억5,527만2,0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중소기업 운영 계획에는 분명히 2001년까지 107억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는 설명했을 때는 85억원뿐이 안 되어 있다고 했고 그래서 15억원을 내년에 또 출연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금만 85억원을 가지고 우리가 증식을 한 거에요.
    고금리시대에는 이자가 넘쳐 났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났죠.
    그것은 총액으로 했기 때문에, 원금, 이자를 늘리지 않고.
    지금도 저희들이 이자까지 하면 96억9,000만원입니다.
    원금만 그렇다는 것이죠.
    표현한 것은.
    그런데 저금리시대이기 때문에 자꾸 이자가 잠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리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권석종 위원   원리금에 포함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지금 85억원 중에 100억원 목표인데, 15억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원금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아까 또 말씀하시는 금리가 내려 가지고 2.5%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이자 보전을 낮춰 가지고 더 지원을 해 줘야지, 원금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자까지 해서 자꾸 늘어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이자까지 늘어나는 것은 그 동안에 금리가 줄어서 7% 내지 8%

○권석종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을 할 때 전에는 예를 들어서 9%하면 우리가 4% 보전을 해 주고 자기들이 5% 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권석종 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자 발생하는 돈을 그런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 줄 때 더 보전을 해줘 가지고 이자 발생을 원금에다 자꾸 늘리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지원을 해 주고 원금에다 100억원을 맞춰 가지고 그것으로 하지, 벌써 2001년까지 85억원을 우리가 출연했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107억원이 되었어요.
    22억원이라는 돈이 이자로 늘어났다는 결론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그 당시에는 그랬죠.
    그런데 이자도 자꾸 변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96억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그 수치는 변동이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변동이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러면 이자까지 해서 107억원이라는 돈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2001년도까지는.
    이자를 받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107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 기금이 그 때 당시에는

○권석종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원금을 우리가 85억원을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어찌됐든간에 이자를 받고 해서 100억원이라는 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권석종 위원   그러면 그 이자를 자꾸 받아 가지고 출연금을 늘리지 말고, 중소기업한테 더 혜택을 주지, 왜 더 늘렸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기금이 수익사업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수익사업이 아닌데 왜 이자를 자꾸......
    그러면 그렇게 이자가 발생해서 원금이 늘어나면 이자도 결국에는 원금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대출을 해 주니까.
    그러면 중소기업한테 더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타 시군은 벌써 2.5%로 하셨다면서요.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를 봐서 중소기업한테 더 혜택을 주고 보전을 더 해 주지, 왜 자꾸 원금을 목표액이 분명히 2002년까지 1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2002년까지 하면 121억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황을 보면.
    그러니까 자꾸 왜 원금을 늘리고 중소기업한테 혜택을 덜 줬냐는 것입니다.
    이자가 지금까지는 9%였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9% 중에 자부담이

○권석종 위원   그러니까 9%인데 자부담이 5%고, 시에서 4% 보전을 해 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권석종 위원   원금을 자꾸 늘리지 말고, 타 시군은 벌써부터 본인 부담이 2.5%로 낮춰졌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시도 본인 부담을 2.5%로 낮추고 시에서 보전을 더 해 줘 가지고 중소기업한테 혜택을 주지, 왜 이 기금만 늘리냐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예. 국장님이 권위원이 말씀하신 의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그 동안에는 금리가 높아서 10% 넘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출해 주는 것은 은행에서 9.4%까지 대출을 해 줬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중에서 이자 보전을 4%하니까 업체 부담은 5.4% 그런 페이스로 쭉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늘어나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100억원이 넘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이후부터 금리가 낮아짐으로 해서 원금은 그대로 있지만 이자에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금년말까지 하다 보니까.
    그러다 원금도 나중에 보전이 안 되겠다 해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9.3%를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재정보증을 신용보증기금을 가지고 오면 8.5%에 대출해 주고, 재산이나 부동산 담보를 하면 9%에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은행에서 받는 이자는 5%대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갭이 생기고, 원금도 그대로 가면 보전이 안 돼서, 내년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기금보증을 했을 때는 5.3%를 해야 되고, 저희 시에서 2.5%로 보전해 줍니다.
    그러니까 좀 다운이 된 것이죠.
    기업체에서는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는 대신 4%에서 2.5%로 보전해 주고, 부동산이었을 때는 6.3%를 기업에서 부담하고 시에서

○권석종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하고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재정이 줄어들까 무서우니까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2.5%로 해 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가 85억원을 출연을 했는데, 그것이 늘어서 수치상으로 보면 107억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2억원이라는 돈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꼭 늘리지 말고, 본인들이 부담하는 5%를 더 줄여서 시에서 더 해줘라,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은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양종규   이 문제는 서로 이해가 달라요.
    우리 권석종 위원님은 이자를 받은 것을 증식시키지 말고 더 기업에 지원하라, 그런데 국장께서는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익이 적어서 4.5% 보전해 주는 것도 부담이 간다, 그 얘기죠.
    이 얘기를 회의 끝난 뒤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산을 다루는 자리인데, 확인하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석박물관에 도둑이 한 번 들었다고 하는데, 보고 받은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한 가지 신용보증기금 출연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과 전문위원의 법령의 이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법령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고, 전문위원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2002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과 2002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축산관리과장 정홍년입니다.
    2002년도 축산관리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위원장 양종규   축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434쪽에 보면 양계특산단지 조성사업 5농가 5억원 예산 섰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장오준 위원   작년하고 똑 같은 사업을 올해 사업 작년 예산서에 올려 가지고 이 예산이 삭감됐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금년 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또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지금 이 양계특산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현재 정확한 조사는 안 됐지만, 저희가 양계 농가를 상대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왜 금년에는 그 사업을 안 했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듣고만 있었지, 현실하고는 뒤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이 좋으면 올 해 예를 들어서 사업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 5농가에 전부 하실 분들이 구두 상으로 얘기만 들으셨잖아요.
    좋은 사업이니까 하지, 왜 하지 않느냐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해 보셨잖아요?
    그냥 여론만 듣고 연속사업이니까 해야 되겠다.
    지금 지난번에 2농가가 했고, 지금 5농가 다 했습니까?
    재작년 예산 가지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다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장오준 위원   올 해 3농가 하셨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올 해 3농가 다 끝났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수요자가 많으면 왜 이 사업을 2년에 걸쳐서 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 때는 물론 이월을 시켰지만, 이월한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장오준 위원   이것 하시겠다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가 이것은 사업이 확정된 연후에 다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봐야 정확한 숫자는 나옵니다마는 저희가 봐서는 이 사업을 기왕에 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연간 그래도...... 저희가 매년 소득 분석을 해 봅니다.
    연간 5,000만원 이상

○장오준 위원   했던 분들이 또 하겠다고 신청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들은 일단 그 사람들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하지만, 그 분들도 계속 묻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 사업을 하지 않느냐 묻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분들에게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장오준 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것은 그 분들이 희망을 많이 한다 그 말씀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드리겠다고 할 수는 없죠.
    신규 농가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양계특산단지 그것이 무창계사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박문기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까 장오준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지금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또 2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 제외시켰기 때문에 없습니다.

○박문기 위원   기존의 업체한테 1개 이상을 준다는 것은 우리 시책에 걸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수의들이 예방접종을 하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박문기 위원   그런데 1회용 주사기가 오제스키 체혈 기자재해서 1회용 주사기가 들어갔고, 또 재료비에 가축방역용이 5,000매가 있는데, 공수의가 활용할 수 있는 일회용 주사기는 어느 부분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것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350만원 그러니까 5만개가 되겠는데요.
    그것이 공수의들한테 저희가 나눠주고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재료비에 들어가는 가축 방역용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박문기 위원   그것이 공수의들이 활용하는 1회용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432쪽에 정착촌 구조개선 괄호하고 차집관로 및 전처리 시설 설치비에 있어서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대상자가?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것은 대상자가 아니고,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공사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감리비가 나와 있는데,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것은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에 5.72%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리고 정착촌 구조개선에 있어서 현재 구조개선이 몇%나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가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하면 공동시설로 해서 정착촌에다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익산농장에도 1개소가 설치되어서 가동 중에 있고, 금호농장에도 1개소 공동시설이 설치가 되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전반적으로 정착촌을 현재 구조개선이 몇%나 되어 있느냐는 말씀이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구조개선 사업은 농가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가 개별 농가로 따지자면 80% 이상은 개선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구조개선사업 현재 전반적으로 몇%나 진행이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은 분뇨처리 시설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기왕에 지원한 데는 전부 끝나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것은 차집관로를 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은 금년에 8억원이 세워져 가지고 내년으로 이월을 시켰고 그 8억원을 합해서 68억원인데 내년도에 신규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을 잘 못 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 정착촌 하면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구조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 구조사업이 2001년도까지 실적이 몇%나 되었고, 앞으로 몇년도까지 하면 전반적으로 완료되냐는 말씀이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구조개선 사업은 전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농장에다 분뇨처리시설 공동으로 시설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별도로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익산농장에 하나가 시설이 되어서 가동 중에 있고, 금호농장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60억원의 예산은 차집관로로서 농장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농장에 가 보면 신규 규모 이하의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 축사가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농가마다 시설을 못하는 농가는 어쩔 수 없이 방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농가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사업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정착촌에 장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조개선 장기 계획.
    그것이 계획이 안 서 있습니까?
    그때그때 적당하게 사업지가 발생하면 그 때 처리하고 합니까?
    전반적으로 구조개선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량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1개년도에 못하니까 사업비 관계상 중장기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있어서 현재 몇%나 진행이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가 중장기 계획은 2002년에서 2006년도까지 공동시설, 개별시설, 악취제거제 이렇게 했지만, 내년도부터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차집관로 시설이 들어갑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지금 구조개선하면 사업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 사업 계획이 나올 것 아니에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 계획은 저희가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 사업은 적어도 당해년도에는 예산상 못하니까 이것이 적어도 중장기계획 사업으로서 계획이 세워졌을 것 아니에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국옥환 위원   그러면 2006년도까지 계획이 섰다면 현재까지는 몇%나 진행이 되었느냐, 대략적으로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가 계획 세운 것은 진척이 없고, 내년도부터 신규 사업이 들어갑니다.

○국옥환 위원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을 2002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국옥환 위원   그 전에는 안 했어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전에 하기는 했는데, 그것은 무시를 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앞으로 분뇨가 어떻게 나오느냐, 차집관로를 하고 그 다음에

○국옥환 위원   2001년도까지 한 사업은 무시하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 계획이 세워져서 시작한다는 말씀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국옥환 위원   지금까지 한 사업도 사업 실적으로 넣어줘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뭔가 사업을 하시려면 투명성 있게 지금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면서 뜬구름 잡는 식의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정착촌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이 무엇무엇해서 사업비가 얼마 예상되겠다.
    그러면 이것은 당해 연도에는 어려우니까 적어도 5개년이다, 3개년이다 중장기 서 가지고 국고보조는 얼마, 시비는 얼마 이렇게 재원 구분을 해서 투자계획이 선 다음에 시작해야 맞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그것은 세워져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리고 정착촌 구조개선 개별 농장 사업이라고 또 나오는데 이 사업은 병행이 안 됩니까?
    따로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3억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국옥환 위원   예.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것은 따로 농장에서 공동 운영하는 시설 계획입니다.

○국옥환 위원   같은 구조개선 사업하면서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법인에다, 농장에다 주는 것입니다.

○국옥환 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농장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위의 것은 왕궁정착농장이라고 해 가지고 왕궁정착농장 학호마을 거기에다 저희가 직접 시설해 주는 것이고, 아래 민간자본이전은 저희가 이것도 정착농장 하면 왕궁 3개 농장이 있고, 함열에 상지원이 있습니다.
    그 4개 농장이 있는데, 그 4개 농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농장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옥환 위원   정착촌 구조개선하면 밑에는 개별농장이라고만 씌어 있는데, 어차피 정착촌의 구조개선 사업비로는 똑 같은 용어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구분하느냐는 것입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아래 공동시설 사업은 농장에다 시설해 줘서 농장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사업이고,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하면 하나로 묶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지원이 되어야지, 어떤 데는 개별농장해 놓고 다 정착촌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혼동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아까 양계특산단지 말이 나왔는데, 현재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데는 없느냐, 질의를 했을 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원 과정에서 물론 이중은 아니겠죠.
    명목은 다르겠죠.
    아버지 명의로 받아갈 수 있고, 아들 명의로 받아갈 수 있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들 명의로 받은 사람이 아버지 명의로 누차 받은 사람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는 세대가 다르면 다르게 판단합니다.

○국옥환 위원   그런 것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한 집에서 결국은 두 번 받아 가는 셈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잘 알아서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말썽의 소지가 되어요.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431쪽 일시사역 인부임 중에서 공동 방제장 운영비 이것이 도비는 780만원 약800여만원 되는데, 시비가 2,300만원,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축협에서 축발기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지급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것은 내년도부터 하는데, 저희가 기왕에 59개반 177명으로서 읍면동에 공동 방제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59개반이 축산농가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전업농가로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9개반에 17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177명에게 13일간 2만원씩 지급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내년도는 구제역 때문에 기왕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3월, 4월, 5월, 9월, 10월, 11월은 위험시기이기 때문에 월2회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그 때는 월2회 그 외의 월은 월1회해서 저희가 공동방제단을 사역해서 소독약을 지급하면서 관내에 있는 소규모 농가를 우선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도비가 너무 적게 나오고, 시비도 너무 많이 부담하는 것 같아요.
    많은 예산을 우리 축협에서 할 때는 이렇게 큰 예산은 아니었잖아요?
    그랬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규 위원   축협도 3,000만원씩 들여서 방제단 인건비로 지급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박종규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타 보상금에 보면 한우거세, 육우거세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하고 육우하고 어떻게 다른지?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한우 거세 사업은 저희가 익산 한우협회가 있고, 익산 축협에 있습니다.
    거기에 생산자 단체로 해서 기왕에 농가들이 선정이 되어 있고, 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했지만 두당 20만원씩 거세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500두인데, 10%는 지방비로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90%는 축발기금으로서 지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육우거세지원 사업은 주로 젖소, 수소를 거세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두당 10만원씩 1,000두 계획으로 해서 도비, 시비 합해서 10%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9만원은 축발기금으로서 지급하게 됩니다.
    거세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농가에 지급하는 것은 한우나 육우나 같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한우는 두당 20만원이고, 육우는 10만원입니다.

○박종규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한우와 육우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출연금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축협에 우리가 출연해 주는 것이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축협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것은 송아지 값이 120만원 이하로 하락되었을 때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아지 값이 100만원이 간다 하면 그 차액이 20만원이기 때문에 두당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도액은 두당 25만원까지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소 값으로 봐서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을 지급 받는 농가들이 없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금년에는 송아지 값이 좋았기 때문에 지급 실적이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내년도에도 없을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내년도에도 소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박종규 위원   그래도 추세로 봐서는......
    그런데 이 출연금을 축협에다 그냥 주면 나중에 우리가 반납 받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일단은 기금으로 들어가서 정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죠.

○박종규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도비 대 시비가 몇 %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도비가 1.2%, 시비가 2.8%, 축발기금이 92%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도비에 대한 시비 1,400만원 내라고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고를 한 번 해야겠네요.
    기금으로 준다?
    안정제 사업인데, 기금이 아닌데 왜 목을 그렇게 썼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일단은 송아지 안정제 기금으로 해서 조성을 하고, 축협에서 기금으로 관리를 하면서 정부로부터 이 기금을 가지고 송아지 안정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확실하게 알고 지원해 줘야지, 지금 안정제 사업 기금으로는 타당치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장오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이 금년에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1,451두입니다.

○장오준 위원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섰냐고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금년 예산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장오준 위원   1,020만원인데,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1,451만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요즘 소 값이 굉장히 좋은데, 왜 이렇게 2,0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것은 저희 시 뿐만 아니라, 농림부로부터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소값이 너무 올라가고 있지만, 또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생산비 기준해서 120만원으로 잡아놨지만 생산비를 실제 다시 조사해서 안정 기준가격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위에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한우거세 지원 사업,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650두에 3,900만원 됐는데, 왜 예산은 3,000만원으로 줄었는데 거세지원 두수는 배가 더 늘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돈으로 다 해 줍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내년도 사업 1,500두 말씀이십니까?

○장오준 위원   예.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거세 지원 계획 두수는 저희가 축협하고 익산 한우협회에서 계획을 받아서 1,500두를

○장오준 위원   작년에 650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것도 그 뒤로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650두였지만 추경에 확보해서 1,454두를 계획하고

○장오준 위원   그 돈까지 세웠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산도 세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축 방역 약품 보관 냉장고 구입 지금 여지껏 냉장고가 없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한 대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노후되어서 잘 안 되면서 작습니다.
    예방약을 한 번 구입하게 되면 몇십, 몇천병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오래돼서 바꾸는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아닙니다.
    적기 때문에, 거기에 다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까지는 안 적었습니까?
    올 해 특별하게 늘어나는 약품이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 동안에 그것이 작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데에다 부탁을 하고 보관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직접 보관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런 것은 진작 했어야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금년에 오제스키병 자체도 36만두 되겠고, 내년도에는 41만두이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장, 장오준 간사 사회교대)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답변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안 맞아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 차집관로 및 전처리 시설 사업은 환경관리과에서 설계를 한다고 했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축산관리과로 나왔지만, 환경관리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돈도 그렇습니다.
    축산관리과가 환경관리과가 이원화 되다 보니까 중복이 되어서 사업은 거기에서 하고 돈을 여기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 관계를 정확히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질의를 오래하지 않았는데, 그 관계가 아쉽고, 현재 축산폐수처리장 보강사업을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그것이 도를 거쳐서 중앙까지 올라가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함께 묶어져서 해야 하는데, 위로부터 내려오니까 축산관리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돈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원래는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관리과에 용역을 맡겨서 차집관로 나오는 것이 나왔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차집관로에 나와 있는데, 예산은 농림부에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합쳐야 해야 하는데, 따로따로 주니까 이원화가 됐다는 얘기에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위원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정착촌 구조개선 60억원은 돈은 미리 나왔지만, 여기 소관이고, 환경관리과에서 하니까 그것은 놔두고 아쉬운 것이 있다면 분뇨처리시설 사업장이 익산농장에 하나 있고, 금호농장에 하나 지어져 있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김정기 위원   지어져 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데 익산농장에는 하나로 수요가 모자라서 못합니다.
    알고 있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김정기 위원   그리고 학호마을은 일반농가지만 105호인가 됩니다.
    왕궁에서 제일 큰데 거의 다 80%는 축산을 할 것입니다.
    거기도 그 시설 하나가 꼭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분뇨처리장을 만들어서 돈분 비료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판매해야 하는데, 아직 판로가 없는 모양입니다.
    판로 같은 것도, 물론 그 분들도 하겠지만 시에서도 판로문제를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만들어서 분뇨를 처리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돈분 비료가 나오면 어느 기간안에 판매가 되어야지, 않고 쌓아 놓으면 그것이 눌려져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말하면 부식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축산관리과에서 해 주셔야 되니까, 익산농장에도 하나는 더 필요하고, 학호마을에도 하나는 더 필요하니까 그런 점을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 그런 것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축산폐수처리장에도 많은 도움이 옵니다.
    그 분뇨를 수거해야 그 공장에서 그것을 액비화시켜서 비료를 만들어서 팔고, 정화하면 그 밑으로 내려가는 찌꺼기가 적기 때문에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설계하는 보강사업도 잘 되리라 믿습니다.
    윗 분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농림부 그런 데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설명도 해 주시고, 윗 분들한테 자꾸 건의해야 합니다.
    돈만 갖다 60억원, 50억원 매년 퍼붓지 아무런 실효성이 사실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대로 한강에 돌 놓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433쪽 양돈인공수정용 우량정액해서 1만5,000원씩 2,500두를 정액수정을 하는데, 그것은 누가 해 줍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것은 저희가 대상 농가를 선정하면 그 농가에서 인공수정업체가 있습니다.
    정액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좋다고 하는 정액처리업체를 선정해서 자기들이 직접 인공수정을 합니다.

○김종만 위원   농가에서 직접 주인이 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농가에서 어느 정액처리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정액처리업체에서 그 농가한테 돼지에게 발정이 왔다 하면 그 때 가서 수정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종만 위원   수정을 해 주는데, 농가에서 직접 주인이 하냐, 그렇지 않으면 기술진이 와서 해 주냐?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정액처리업체에서 수정사가 와서 해 줍니다.

○김종만 위원   수정사의 노임은 어떻게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수정까지 해 주는데 1만5,000원을 받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리고 427쪽을 보면 공수의 운영수당 8명 49만원씩 12달로 계상이 되었는데, 4,700만원이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김종만 위원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공수의 수당이 나가게 됩니까, 익산시만 나가게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전국적입니다.

○김종만 위원   전국적으로 49만원 정도가 나갑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공수의 이상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이 갑지, 을지, 병지가 있는데 저희지역은 갑지로 49만원씩

○김종만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도비는 1,800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시비는 2,800만원 정도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것은 도에서부터 도비 보조를 주면서 도비를 40% 부담할테니, 시에서 60%를 부담해라 그렇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종만 위원   약품에 대해서는 도비, 시비가 거의 상반되어서 내려왔거든요.
    50%면, 50면.
    민간자본보조만은 공평하게 내시를 하네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약품은 국비가 포함되어 있고, 국비, 도비, 시비 부담합니다.

○김종만 위원   알았습니다.

○권석종 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426쪽 일시사역인부임해서 가축통계조사 요원 인부임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전에는 동에서 산업담당에서 한 업무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그렇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런데 동의 기능이 폐지되면서 넘어왔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권석종 위원   그러면 전에 각 동으로도 이런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해서 지급이 되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금년 12월 중에 처음으로 기능 전환이 됐기 때문에,

○권석종 위원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동 기능 전환하면서 새로운 돈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권석종 위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12개 동에 했거든요.
    그러면 일례로 중앙동이나 마동, 남중동 이런 데에서 가축을 키울 수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원래는 사육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그 동은 빼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12개 동으로 해 놨어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를 들어서 애완 개나 이런 것은 다 조사가 되어야죠.

○권석종 위원   애완 개까지 조사를 해요?
    그것을 어떻게 조사합니까?
    아파트 안에서 키우고 있는 것을.
    그런 얘기는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애완견 키우는 것을 시에서 조사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래서 각 동에 있는 동장들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권석종 위원   애완견까지 조사를 한다는 것은 축산관리과에서 누가 예산을 올렸는지 몰라도,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각 집에 있는 애완견까지 시에서 조사한다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러나 개하면 애완견이든 뭐든지간에 광견병 예방조사를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통계조사를 해야 합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금년까지는 각 동 산업담당이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애완견이 몇 마리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다 나와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그런 것을 조사해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관리과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산림공원과장 이봉규입니다.
    산림공원과 2002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위원장대리 장오준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492쪽 시유림 매입비 10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왜 매입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 중에 시유림 매입비 10억원은 당초에 우리 시유림이 웅포골프장에 편입된 부분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취득 관계 법 조항에 대체 취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만 위원   편성한 내용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읽어 보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시유림 매각된 현황은 2001년도에 웅포지구 관광지에 편입되어 있는 임야, 웅포면 웅포리 산34번지외 2필지로 면적은 21만149평방미터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웅포 골프장 부지로.
    그래서 그 면적 21만149평방미터를 매각을 하고 취득을 여기에 편성된 그 부분은 우리가 계획을 웅포면 웅포리 산94번지외 2필지로 해서 26만4,433평방미터를 구입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종만 위원   시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조례나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것을 읽어보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대체 매입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2 규정에 의해서 즉 자산매각대금의 용도 등입니다.
    그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 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2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김종만 위원   매입을 했으면 분명히 해야 한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김종만 위원   그렇다면 골프장 편입 시유림 매각할 때 6만3,000평 12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 시유림 확보 계획을 8,000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몇 평을 하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26만4,433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 7만9,990평입니다.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만경강 생태 조성에 있어서 국비는 금년만 내려오면 다 내려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국비가 금년까지만 투자가 되냐는 말씀입니까?

○박문기 위원   예. 앞으로 국비가 안 내려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계속 같은 비율로 10년간을

○박문기 위원   향후 10년간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향후 10년이 아니고 작년부터 10년이니까 앞으로는 내년까지 포함해서 9년 남았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만경강 생태공원에 대한 설계도를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당초에는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한테 설계도서가 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설계도 도면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499쪽에 보면 공원관리용 콘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는데, 콘테이너 박스가 꼭 필요합니까?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이것은 시민공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민공원 당초에 화장실을 지을 때 거기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건을 넣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개방하기 위해서 청소도구라든지 물품이 보관되는데 그것을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입을 해서 놓고, 장애인 화장실을 개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승인이 되면, 콘테이너 박스가 사실상 미관상 좋지 않거든요.
    잘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2002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오준 간사, 양종규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2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유광종, 시설운영담당 백남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72회 익산시의회 2002년 세입 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건물 중에서현재 비어있는 공간이 어디어디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10건에 538.8평이 되겠습니다.
    청과물동이 8동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동 2개소 250에 76.2평이 비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청과물동은 기존에 있던 것이 다 나갔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1층 관리동에 품질관리원에 저희들이 유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자로 100평 정도 품질관리원이 군산, 익산 출장소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남은 공간에 대해서는 계속 입찰 공고가 오늘도 나가고 해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작년 10월 20일부터 시설료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계속 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관리동 2개가 빈 것은 무엇무엇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1층 전시장하고 시장관련 사무실이 비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약국도 비어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그 사무실은 저희들이 품질관리원 조사실로 해서 이번에 같이 세 칸은 내 줬습니다.

○박문기 위원   개조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개조는 안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내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임대로 해 드렸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농산물관리법에 의해서 거기에 약국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폐쇄할 계획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약국은 저희들이 시설을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농림부하고 지난 9월에 다녀왔습니다.
    자체 개설자가 편의할 수 있도록

○박문기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데, 왜냐하면 10건이 현재 빈 공간으로 남아 있으면, 벌써 세입이 달라집니다.
    지금 시설 사용료나 시장 사용료 세입 자체가 기정예산보다 3,411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가상각에 의해서 물론 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가 감되겠지만 더욱이 거기에다 10건이라는 시장 사용료를 못 받기 때문에 세입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적극적인 대체를 세워 가지고 세입이 올라오게금 해야지, 그래야 지방 농수산물도 활성화가 되고, 익산의 세수에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수익사업은 아니더라도 빈 공간을 활용해서 시장사용료나 시설사용료를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하더라도 무상으로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갈수록 감가상각에 의해서 세입이 줄어드는데 더군다나 장을 비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특히 유념해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익산시 시장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23쪽에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유통관련 편의시설 설치를 하는데 작년에 기정예산에 4,200만원이 세워졌는데, 시설비와 이것이 내장공사를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편의시설이면 어디쯤 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그 관계는 시설비가 작년보다 500만원 삭감이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의실이 150평 너무 과다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3,000만원 위원님들께서 편의를 봐 주시면, 저희들이 원협이나 청과만 하더라도 3법인들이 사실 회의할 시설이 안 되어서 시내 음식점이나 어디를 얻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부 의자도 놓고, 시설도 하고 해서 자체에서 회의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도매시장이 외부손님들에게 홍보효과도 있고, 두번째는 유통인들이나 농업인들로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농림부에 가니까 개설자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하라는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나 유통인들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내부시설을 수리해보자 해서 예산을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하자 보수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하자 보수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넘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편의시설에 따르는 이것이 물품취득비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의자나 테이블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회의실이 바닥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데 미비점이 있습니다.
    농림부에 가니까 자체에서 홍보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통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박문기 위원   그러니까 편의시설이라는 것이 유통 관련에 속한 분야별로 전체적, 총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그래서 추세가 생산자나 출하자, 농민하고도 관련된 사항입니다.
    폭넓게 생각하면 이렇게 시설하면 파티도 할 수 있고, 시설을 더 보완하면 무료 예식도 할 수 있고 그런 광범위한 활용을 하고자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박문기 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수중 모터는 어디에서 활용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저희들이 지하가 많고, 공동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라는 것이 수분이 흡수되어도 항상 장마나 저수지이기 때문에 채우는데, 수중모터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인근 마을에서 농민들, 이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품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중모터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있어야 할 예산입니다.

○박문기 위원   우선은 수중모터가 있어야 하지만 거기 지하조가 전반적으로 지하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솟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야지, 수중모터로 카바하겠습니까?
    우선 수중모터를 사더라도 그 건물 자체를 원천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강구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산 사항별 설명서 4쪽 밀렵감시단이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밀렵감시단은 사실 도지부 사업소입니다.
    사실은 전주로 간다고 해서 우리 익산 산림공원과에 와서 자문을 해서 이왕이면 전라북도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난 9월하고 10월에 농림부에 가서 이 밀렵감시단이 저희 사무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540평이 비어있다.
    이랬을 적에 우리 농민하고 어떻게 보면 관련된 사항입니다.
    밀렵감시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11월에 내준 사항입니다.

○김광수 위원   부지 사용료는 어디 부지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세기환경이라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용역회사인데, 짜집기를 할 수 있는 기계 설치를 하기 때문에 10평을 저희들이 30만원에 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방금 유통관리인 회의실 거기에 예식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했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폭 넓게 그런 활용까지 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좋은 아이템 같아요.
    농촌 쪽에 있는 사람들 잘해서 장소가 거기가 주차공간이 좋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경매가 없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위원장 양종규   한 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민들이 와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서 설명서를 만들어 왔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총액 예산 편성 분만 설명서를 내시고,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낭비고, 물자절약되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2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상으로 제7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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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국옥환     권석종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양종규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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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농산과장 서재식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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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대리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