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72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72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7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05일 (수)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

심사된안건
1. 2002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

(10시 08분 개의)

1. 2002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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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건설교통국장 석인수입니다.
    먼저 저희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토목사무관 이정호입니다.
    오늘 병원에 병가로 입원 가료 중에 있어서 불참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권병원입니다.
    주택과장 지방건축사무관 김용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진희섭입니다.
    지적과장 박형배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꿈과 희망이 컷던 신사년의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발전된 시정과 시민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각 분야에서 좋은 결실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모든 분야에 대하여 계획 수립, 집행, 마무리까지 주민을 위하고 현실에 맞도록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2.8%가 늘어난 733억1,1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90억9,500만원, 특별회계 42억1,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면 금년 예산보다 18억1,800만원이 늘어난 279억3,900만원으로 지방 양여금 수입이 130억1,100만원, 보조금 수입 103억7,700만원, 징수교부금 및 부담금 수입 22억8,0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7억3,000만원,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 5억200만원, 과태료 수입 10억3,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2001년 예산보다 4,800만원이 늘어난 42억1,6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6억3,300만원, 이에 대한 내용은 체비지 매각수입이 19억9,800만원, 이자수입이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억500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5억8,300만원으로 신설지 임대아파트 임대료 수입 3,500만원, 이자수입 3억7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융자금 원금수입 10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20억300만원이 증가된 733억1,1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90억9,500만원, 특별회계가 4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690억9,500만원으로 주요 세출 항목은 인건비 3억300만원, 경상적 경비 44억7,900만원, 남부지역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 2억원, 지방채상환 1억5,000만원, 새주소 부여사업비 1억원, 지역개발사업비가 638억6,3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 내역은 총42억1,600만원으로 도시개발사업비 26억3,300만원, 주택사업 15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자전거이용도로 정비사업비가 7억8,000만원, 도로망 정비 및 확충 사업비 248억500만원, 탑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 29억원, 오염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비 26억9,400만원, 성당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비 5억7,000만원, 농업기반조성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69억500만원, 시군 농촌도로 개설사업비 62억2,800만원,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9억2,800만원,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비 2억1,000만원, 도시 교통난 해소 사업비 24억3,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우선으로 주민의 편익을 위하고 도 농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 건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계상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인 제가 일괄 설명드려야 합니다만,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저무는 신사년과 희망찬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2002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병가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건설교통국장 석인수입니다.
    저희 국의 도시개발과 소관 내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도시개발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지방행정주사 소병훈, 도시계획담당 강다현, 도시개발담당 김종섭, 보상담당 전병한 이상 도시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390쪽 학술용역비 자전거 도로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도로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연차별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위원님 질의에 맥을 같이 하면서 무슨 용역을 해야 하느냐 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 단위로 1, 2개 도시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하면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 도시 단위로 1, 2대 단위로 용역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그것에 대한 국비가 1,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해 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전국적인 현상인데 시도별로 샘플로 1, 2개 도시를 이용활성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용역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지시에 의해서 저희 시비를 반절 들여 가지고

○김광수 위원 이런 것은 용역을 어디에 줘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그것은 봐야 되겠지만 학술용역이니까 주로 학교쪽 관련 연구소 같은데, 그 때 가서 시행하면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그런 뜻으로 질의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이것 용역한다고 해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겠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도별로 샘플로 해서 1, 2개 실시를 해보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하고 사실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학술용역비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이 들었고, 올해도 7억8,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우리 시내에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이렇게 시설하기 전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는 것이 본 위원하고 생각을 달리하셔서 부탁드리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시더라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맡기셔서 활성화 방안을 우리 익산시에서라도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이라든지 앞으로의 사업과 연결해서도 검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셔서 빨리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용할 내역이 없어서 26억3,000만원 정도 전 특별회계를 예비비로 예치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예비비로만 놓고 있으면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활용 방안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용하실 것인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이것은 우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국한된 얘기지만 우리 소관은 그래서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더 넓게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소위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속의 일부거든요.
    다만 소관상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0여억원이 여유 자금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시에서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쉽게 개발하기도 어려운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도시개발 사업비에 한정된 목적에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도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390쪽에 보면 하단에 학술용역비로 해서 남부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2억원, 전에 한 번 올라왔었는데, 삭감이 아니고, 과목이 틀렸다고 해서 변경을 했는데, 그 때 국장님이 예결위원회에 와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왔었는데, 용역비가 다시 올라오고 하니까 다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질의에 대한 답이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런지 모르지만 좀 어렵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예결위원회에 한 번 계상이 됐던 것은 저희 소관으로해서 계상하지 않았고, 다른 국 소관 예산으로 요구가 됐던 것을 위원님들이 예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기억으로 답변 내용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의 형식으로만 했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위원님들 질의에 대부분은 그런 어떤 우리 익산시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장기 종합 발전 계획이라든지 각종 사항의 계획들도 있는데, 특별히 부분적으로 이런 활성화 방안이라는 용역을 통해서만 이 지역에 대한 발전 방안이 나오겠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가 대부분 맥을 같이하면서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예산 편성을 하게 된 배경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장님 시정 설명회 때라든지 시민과의 대화 이런 데에서 지속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정기 위원   본 위원이 그 때 묻기로는 현재 남부권의 상권이 전혀 개발되지 않고, 북부권으로 전부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부권 주민들은 지금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남부권 활성화 방안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단 그 때 당시 이것을 국장님한테 물었을 때 이 용역비가 2억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용역만 해 가지고 실질 설계가 더하기만 하지, 개발을 않게 되면 이 용역비 2억원이라는 시비는 영원히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국장님한테 용역을 해서 실제 설계가 나오면 설계대로 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기억 납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장담을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2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실제 설계가 나오면 그 타당성에 맞게 개발을 남부권이 활성화되게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이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요구한 것처럼 통과가 되어서 편성이 된다면 말씀하신대로 2억원이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요구한 예산이 2억원이지만 용역이 들어가서 어떤 대안이 나오겠죠.
    활성화 방안이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 연구 대안이 나오면 그 나오는 청사진인이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 또 몇년간이나 걸려서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해서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규모인가, 그런 방안인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때 가서 봐야할 일이지만 도출된 대안에 대해서 당장 재원대책이라든지 우리 시의 여건으로 봐서 그 대안대로 단기간내에 시행이 된다라고 결코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거기 남부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2억원이 아니라, 200억원이라도 들여서 꼭 해야 됩니다.
    남부 지역 보면 들어오는 입구에 여관들이 쭉 들어서서 들어오는 입구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타 지역에서 오면.
    그런데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거의 다 경매로서 상가들이 많이 넘어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꼭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는 연구비가 비단 거기뿐 아니라, 다른 데도 연구비를 해 놓고 실시설계가 나왔는데도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다른 데와 같이 임시로 그 주위에서 주민들이 아까 말씀대로 시장님 설명회 때 가서 하셨고, 또 주민들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했다고 해서 그것을 임시방편으로 해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실시 설계가 잘 청사진이 나온다고 보면 잘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감사합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남부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2억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시에서 추구하는 방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활성화 방안을 하려면 몇 가지 방안 제시를 해줘야 여기 용역을 하는 사람도 하겠죠.
    그냥 막연하게 활성화 방안으로 내 놓고 여기에 맞게 용역해서 설계해서 올리라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아이디어로서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아직 특별한 뾰족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그래도 시에서 추구하는 현실에 맞게끔 그런 방향 제시가 어느 정도 있어야 용역하는 사람들도 하지, 막연하게 활성화 방안해 가지고 2억원이라는 것이 방안 제시가 나왔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안 맞았을 때는 2억원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활성화 하려면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예산 사항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투자했을 때 그만한 돈을 설계대로 투자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손익계산이라든지 장기적인 투자 계획이 안 맞을 경우에는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에서 몇 가지 프로젝트를 구상해서 거기에 맞게끔 어느 정도 대안도 있어야지, 현실을 우리 시가 더 잘 알고 있지, 민원하고도 제일 많이 접촉을 하고 있어요.
    또 거기에 있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가 제일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안도 제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박종규 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시장님이 주민들이 요구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2억원이라는 돈을 용역을 맡기는 식의 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황폐해지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대안이 집행부에서 전혀 없고, 활성화 방안,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2억원을 들여서 용역만 준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사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박종규 위원 그 사람들이라고 시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잘 알고, 유능한 분이 많은데, 용역회사에서 뛰어난 팀들이 어떠한 용역을 줍니까?
이런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적인 업체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죠.

○위원장 양종규 그런데 용역을 줄 때는 어떠한 아우트라인을 정해주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저희들이 다만 이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그 지역을 익히 알고 계시니까 구차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익산시의 장기 발전 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익산시 남부지역에 대한 발전 큰 줄기나 방향은 이렇다, 그런데 현재 시대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여건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면 사항 계획에 걸맞는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가 그 대안을 찾아주시오 하는데 기술을 빌리고자 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396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도시계획 도면관리 업무용 디지털카메라가 160만원인데 부서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틀립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저희가 이 카메라를 그렇지 않아도 무슨 카메라가 160만원이나 하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문성이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 어디에서 요구된 디지털 카메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미처 그것은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박문기 위원 물론 예산을 주면 다 쓰지는 않고 정당한 가격에 구매는 할테지만 부서간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71쪽 특별회계에 있어서 도시개발 사업비에 체제비 매각 수입이 있는데, 체제비가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남부지역 구획정리사업 하는 것인데,

○박문기 위원 몇 필지나 돼요?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2필지입니다.

○박문기 위원 감정가에 의해서 계산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그렇죠.
    해마다 땅도 안 팔리고 하는데, 팔 때 감정을 해서 팔지만 예산은 금년에 저희들이 감정을 했습니다.
    예정가가 이런 정도 되지 않겠냐 싶어서,

○박문기 위원 금년 감정가는 70만원이 못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장소가 그랜드호텔 옆입니까?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 거기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예.

○박문기 위원 포장마차도 있고, 거기?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예.

○박문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854.4평방미터 전체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두 개 면적, 남은 것 다 합친 면적입니다.

○박문기 위원 필지 다 나눴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분할 안 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것, 물론 싸게는 주지 않을테지만 감정가를 정확히 따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예.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혹시 반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90쪽에 남부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범위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남부지역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승인돼서 들어가면 구체적인 틀을 정하겠지만 지금 중앙로에 있는 남쪽

○박재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인화동, 동산동, 평화동, 중앙동 이렇게 접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서부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안 해 봤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자전거 이용 정비 시설사업에 있어서 2001년도에 34억원이 투자됐죠?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예.

○박재희 위원 올 해도 7억8,0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보도블럭을 드러내면 보도블럭 처리 비용이 평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새로 정비할 경우에 말씀인가요?

○박재희 위원 예. 새로 정비할 때 보도블럭을 옛날에 쓰던 것을 버려야 할 것 아닙니까?
버릴 때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당 얼마 정도인지?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그 문제만큼은 보도블럭 나오는 상태가 양호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모아서 재활용을 합니다.
다 폐기하지 않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버리죠?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예.

○박재희 위원 버릴 때 버리는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당 1만5,000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만5,000원 정도 들죠?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지금 자전거 도로라고 만들어놨지만 전에 보도블럭 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는 없습니까?
즉, 보도블럭을 걷어내지 않고, 현재 있는 보도블럭에다 옆에 보수를 좀 하고, 그리고 보도블럭 위에 자전거 도로 표시를 한다든지 또는 보도를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연구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그러면 자전거 도로를 포설되어 있는 보도블럭을 활용해서 구획을 통해서 보도블럭으로 놔 두고 구획을 통해서 이것은 자전거 도로, 보도 이렇게 구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그 말씀이시죠?

○박문기 위원 그러니까 보도블럭 위에 자전거 도로를 표시함과 동시에 거기에 신 소재로 덮어 가지고 거기를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없냐 이거죠?
신 소재 같은 것이.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그것은 연구를 해 봐야 겠지만, 보도블럭 자체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기왕에 포설되는 보도블럭이 포설할 때 저희들의 수치지만 지반에 전반적으로 부등침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서 기우뚱거리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을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것을 정비하고 다시 하겠지만 그 위에 투숙공 같은 것을 잘 정비를 해서 보도블럭 놔 두고 존치하고 그 위에 다시 오버레일 식으로 해서 할 수 없겠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시공상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유지 관리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희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자전거 도로라고 깔았어도 제대로 이용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를 새로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새로 정비하거든요.
    그러면 교통에도 지장이 많고 현재 보도블럭 깐다고 해서 교통의 정체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현상도 있고, 그리고 폐보도를 처리하는데 비용도 들고 해서 블도블럭을 앞으로는 완벽하게 깔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반이 잘 다져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전거 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형성을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신소재가 있다면 그 위에 자전거 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되거든요.
    사실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유럽에 보도블럭이나 돌로 보도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몇 십년, 심지어는 몇 백년된 도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해년마다 도로가 자전거 도로라면 다 걷어내고 새로운 것 깔고 또 오래됐다고 새로 깔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국비와 시비를 줄이는 방법은 현재 있는 그런 보도블럭을 재활용한다든지 또는 좀더 연구를 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34억원 정도라면 익산시의 자전거 도로는 거의 정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중앙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로도 돌로 바닥을 깔아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전 보도블럭과는 느낌이 오지 않아요.
    돌로 깔았으면 돌로 깔아서 거리가 깨끗하고 상쾌하다 이런 느낌을 가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돈을 억수로 많이 들었는데, 돈을 투자한 만큼 시민들에게 느낌이 오지 않는다는 거에요.
    보도블럭을 깔은 거나, 지금 돌로 정비해서 깔은 것이나 비슷하다는 거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새로운 재공사라든지 할 때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정비사업에 있어서 지금 7억8,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 사업지나 사업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예산이 7억8,000만원이 나와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시행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결정된 바가 없고, 행정자치부에서 보조금으로 저희한테 내시된 것이 3억9,0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사업비의 구성 재원이 국비, 지방비 50대 50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3억9,000만원을 더해서 예산을 우선 7억8,0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이제 사업장의 위치라든지 선정 문제는 저희들 자전거 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본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서 연차별 투자 계획에 의해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아직 서 있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그렇습니다.
위치 선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국옥환 위원 사업 계획도 없이 사업 예산이 이렇게 편성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내시된 것만 저희들 시비 부담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 지구에 한해서 사업을 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국옥환 위원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데도 사업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시 구역 이외에는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않죠.

○국옥환 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그것은 대개 건설과 소관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삼기면 소재지 인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계획이 섰는데,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그것은 금년도에 갑작스럽게 5억원이 교부금으로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가 삼기면 소재지에 있는 소도읍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이라든지 소재지 주변을 정비하는 것인데, 취락지 개발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 사업이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요청을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늦게야 5억원이 왔습니다.
    그 예산이.
    그래서 그것으로 우선 토지매입을 감정해서 하고 여기에 내년도 예산으로 3억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3억원은 거기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국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성격이 다른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   그리고 2002년도 사업 시행연도로 정해져 있는 사업이 여기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002년도 사업 시행연도로 정해져 있는데, 사업 계획서에 안 나와 있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춘포에 도시계획 사업이 한 건이 있는데, 2002년도를 사업 시행연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저희들이 예산을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요구를 했는데, 재원 형편상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 계상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국옥환 위원 그것은 말이 아니죠.
어떻게 추경에 그것이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그리고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을 도시 개발 사업이나 도시 계획 구역내 사업이나 읍면 지역의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토지 매입을 먼저 선행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토지 매입이 아직 80%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이 80% 이루어졌다면 계속사업으로 여기 사업 계획에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을 누락시키면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토지 매입비가 이미 계상이 됐지만, 공사비 계상이,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매입을 계속 추진해서 사업이 딜레이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91쪽 시설비가 대부분 도로 개설인데, 목천 유휴지 개발이 3억원이 서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업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위원님들 기왕에 아시지만 금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유휴지 개발에 관한 용역비 2,000만원을 저희가 확보해서 기왕에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용역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예산을 잡아놨습니까?
    용역이 나와야 어느 정도 사업이 확정돼서 소요예산이 나오겠죠.
    중간에 보고를 받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시장님까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용역이 아직 안 끝났다고 하는데, 용역이 끝나서 구체적인 사업 개요가 나와야 예산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맞아요.

○박종규 위원 아직 안 나왔는데, 3억원이라는 것이 사업 방향도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3억원이 서 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02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2002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건설과장 권병원입니다.
    예산안 설명 말씀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간단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김명호, 도로관리담당 황세현, 토목1담당 최민수, 토목2담당 안효천, 방재업무담당 김중만, 기반조성담당 송명기, 재난관리담당 유흥열 토목주사입니다.
    이상으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 소개 말씀 드리고, 그러면 건설과 2002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저희 건설과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506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읍면동 도로변 및 인도 제초작업인데, 각 27개 읍면동으로 200만원씩 하달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예. 추석 명절 때되면 각 지방도, 국도, 군도, 시도 이런 데에 풀이 수북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의 귀성객들도 있고 해서 해마다 도로 정비를 깨끗이 제초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일정하게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에서 꼭 베어야 할 데를 조사를 해서 차별적으로 보조를 해서 읍면에서 인부를 구해서 제초작업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부임입니다.

○박문기 위원 국도변은 아니죠.

○건설과장 권병원 국도변도 옛날 구 이리시 관내의 국도는 시장이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전군도로 가다 보면 신흥교까지는 저희가 해야 되고, 이쪽 허리다리까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박문기 위원 509쪽에 보면 시내일원 덧씌우기는 풀예산입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1억5,000만원은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왕에 읍면동에 건설업무가 우리 본청에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해 가지고 가장 파손이 심한 부분을 골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문기 위원   아쉬움이 있는데, 시내 일원은 덧씌우기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새로 군도 같은 데는 기반공사이기 때문에 파손된 데가 없지만 시내 일원은 파손된 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덧씌우기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금 예산을 더 세웠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그 밑에 긴급 도로파손 복구 공사, 물고임 지구 개선공사, 읍면동 도로파손 긴급복구 이런 것들은 맥락이 같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목을 따로 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풀로 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권병원 저희가 지금까지 이것도 하나의 관습이 되는데,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것이 물고임지구 개선공사라고 부기를 안 해 놓으면 덧씌우기 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부기를 나눠서 해야만,

○박문기 위원 이것을 그렇게 해 주시라는 것은 아니고, 행정 편의상 하는 것이니까 지적은 않겠습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예.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503쪽 자체사업에서 시설부대비 중앙지하도 유지보수 1,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아쉬운 것은 오수유도처리시설만 했지, 지금 중앙 지하도 말씀하시죠?

○건설과장 권병원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가 공해가 굉장히 심하고, 소음이 심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예.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중앙 지하도.
    그러면 중앙 지하도에서 안전진단 결과가 금년에 나옵니다마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책을 세울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하도 생긴 이래 안전진단이 몇 번째입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1년에 몇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까, 해에 몇 번 받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5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난번에 받아 가지고 철강 보강공사했죠?

○건설과장 권병원 예.

○장오준 위원 그 후에 5년이 돼서 이번에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하시겠다고요?

○건설과장 권병원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507쪽입니다.
    농어촌 도로, 노선별 기초자료 조사 및 평가 용역비 5,000만원이 섰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이것이 중기계획에 의해서 농어촌도로 포장 사업비가 양여금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용역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장오준 위원 덧씌우기 하는데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덧씌우기가 아니라 어디를 먼저 포장을 해야 할 것인지, 순서도 정하고, 설계도 하고, 그런 용역비입니다.

○장오준 위원 요구에 의해서 하지 않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에 의해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먼저 덧씌우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그렇죠.

○장오준 위원 이것은 누가 용역을 맡아서 합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농업기반공사에서 합니다.

○장오준 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도로 덧씌우기에 대한 용역팀이 있어요?

○건설과장 권병원 설계 같은 것을 거기에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도로 개설 같은 데,

○건설과장 권병원 덧씌우기가 아니고, 농어촌도로 노선별 기초자료 조사 및 평가 용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어촌 도로에 포장을 한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우선 순위로

○장오준 위원 도로 개설하는 것이죠?
개설 순위를 정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법정 용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각종 계획되는 농어촌도로 노선 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을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것이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투자 우선순위를 쭉 정해서 2배수로 저희들한테 용역 결과를 줍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죠.
    그런 용역입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17쪽에 보면 도로 공공시설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있는데, 10건이었는데, 올 해 이런 건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3건이 있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평균적으로 우리 시에서 몇 건이나 일어납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의 입장으로 해서 우리 건설과 도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사고난 것을 저희가 물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부 3건 났거든요.
    우리가 보면 10건 정도는 앞으로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오준 위원 어떤 예에 의해서 지불을 합니까?
노면이 예를 들어서 파였는데, 오토바이가 가다 넘어졌다, 그런 것에 지불합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그런 것도 일부 있고요.

○장오준 위원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보험 관계인데, 이런 것입니다.
    지금 월동기인데 저희 직원들이 도로를 다 순찰하고 있습니다마는 밤에 상수도가 터진다든지 해서 물이 새서 밤에 얼은 것을 저희가 조치를 못한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런 경우에 사고가 났다, 했을 때 그런 사고를 지방행정공제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공사 진행 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진행 중하고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은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준공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

○건설과장 권병원 예.

○장오준 위원 3건 일어났던데, 10건이나 올리셨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금년에 3건이 났는데, 시민들이 모르고 신청 안할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선 500만원이거든요.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이 500만원인데, 사실은 대한행정공제에서 부담할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시에서는 50만원만 지불하면 되지만, 우리 정부에서 시민들한테 찾을 수 있는 돈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유있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보험금의 요건은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성격이 보험금과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시설물이라든지 이 경우에는 도로 시설물에 국한이 되겠습니다마는 기타 공공 영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 부실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시민이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그 보상이 아시다시피 갈수록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있고,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다 안 됐었죠.
    그래서 그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설공제회에 보험성격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공제비를 납부하고 있고, 그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부담금, 보험회사에서 공제부담금 이외에 저희들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08쪽을 보면 교차로 굴곡 방지시설 신소재, 한 곳에 2,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아스콘 외에 다른 신소재로 새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교차로에 시내버스라든지 중차량이 멈춰있다 출발하는 관계로 인해서 펌프 현상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해마다 저희가 커팅을 해 가지고 아스콘을 덧씌우고 있어요.
    금년에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신소재가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신소재가 개발된 것이 있어요.

    (양종규 위원장, 장오준 간사 사회교대)

(11시 42분)

○박종규 위원 우리 시에서 해 봤어요?

○건설과장 권병원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시에서도 시행을 한 데가 있다고 합니다.

○박종규 위원 이런 예산은 없었던 것 같은데?

○건설과장 권병원 없었죠.

○박종규 위원 교차로에 굴곡이 많아 가지고 교통의 위험성도 많이 있었는데, 다른 데에서 해 봤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건설과장 권병원 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생태공원을 산림공원과에서도 맡고 하겠습니다마는 제방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쓴다고 해서 벚꽃을 많이 심고 하던데, 생태공원 가꾸기에 자전거 전용도로로 쓰기로는 오산 지역, 그러니까 목천에서 춘포지역은 전부 포장이 되어 있으나, 이쪽이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자갈을 깔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전용도로로 사용하려고 하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지금 건설과장 입장으로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행하는 부서가 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생태공원 조성하면서 일괄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할지, 포장을 할지 아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권병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도에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서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사업을 넣을 수 있게 해서 우리 지역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412쪽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있는데요.
    사업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평지구.

○국옥환 위원 그리고 413쪽에 가을 착수 일반 경지정리지구가 어디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가을 착수 일반 경지정리 지금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충청남도 논산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 시와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망성지구에 경지정리 사업이 있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정이지만 일단은 대비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
    망성입니다.

○국옥환 위원 501쪽 익산천 제방 포장 공사는 어느 면에 속합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춘포쪽이 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500쪽에 오염 소하천 정비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춘포지역입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웅포 성동천하고 낭산 외성천, 금마 기양천이 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508쪽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시청 인북로라든지 일부 시행한 곳도 있는데, 광고업체에서 전봇대에다 불법 광고물을 붙여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붙이면 떨어지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봇대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청 앞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았습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506쪽 재료비 중에서 옥외 광고물 정기 인부임 1,320만원이 증감됐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광고물 일제 조사하고, 정비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읍면동에서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건설업무 담당들이 있었어요.
그 분들이 조사도 하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공공근로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정비를 해 왔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그 때는 없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 때 없었으면 지금도 없어야지,

○건설과장 권병원 지금 저희가 인력이 도저히 미치지 못합니다.
저희가 읍면동 직원들을 활용하지 못하잖아요.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행정 기구 조정을 하는 가운데, 조정할 때하고 조정하지 않을 때하고 예산이 더 집행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동사무소처럼 공공근로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조정하는 이유는 좀더 편하고 예산을 적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 예상되지 않은 1,320만원을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능전환이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능 전환이 되어 가지고 그 직원들이 본청에 들어와서 그 보다 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과에서도 기능 조정이 되어서 2개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술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직접 와서 앞으로 봉사하게 되겠는데, 그 분들이 그런 일을 하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보다 막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1,300만원 정도는 오히려 행정 효율성으로 봐서는 적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막대한 업무를 맡겼다는데, 과연 막대한 업무를 맡겼습니까?
그 전에도 그 업무를 나눠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업무량이 늘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예.

○박재희 위원 동에서 하던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본청에서 이 일도 인건비 안 들여 가면서 해야지, 본청으로 이관되었으면서 일 양이 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건설과장 권병원 시 전체적으로 봐서 일 양이 똑 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과로 봐서는 일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거기에 따르는 폐단을 과장께서 적어도 동이나 면의 업무가 이관됐다면 거기에 따르는 인적자원하고 그것이 확보되어야지, 그 자원이 다른 데로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과로 갔습니까?
    다른 과로 안 갔다면, 그 업무를 그 분들이 나눠서 져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당연하시고 이론상으로 볼 때 시 본청이나 읍면동에서 수행했던 업무가 그대로 있는데, 그 전에는 별도 인부임 없이 처리를 했는데, 왜 읍면동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시 본청으로 올라오면 사람 그대로 급여도 나가고, 인원수도 줄지 않는데, 무슨 경비가 필요하냐 그런 말씀이시죠?

○박재희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능 전환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읍면동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다 건설과에서 이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면 전부 여기로 흡수됐느냐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실과별로 총 정원 조정을 다시 하면서 읍면동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던 분들이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총정원 조정을 통해서 안 왔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른 파트에 더 기능이 필요해서 기술직들이 산림공원과도 한 사람이 더 늘어나고 환경관리과도 늘어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수행하던 그 분들이 본청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다 흡수된 것은 아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서문재 위원   방금 박재희 위원께서 질의한 광고물, 물론 전선주라든지 이런 데에 부착시켜 놓은 것을 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든지, 보면 꼭 전선주 뿐만 아니라 아파트, 상가 남의 집에 덕지덕지 붙여 놓습니다.
    요즈음 별 것을 다 붙이기도 하는데, 아마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로 주변의 전선주라든지 이런 부분만 떼기도 하고, 못 붙이게 그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선주에 부착을 시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큰 간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광고물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업주들이나 사업자들이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할 정도로 자고 나면 붙여놓고, 자고 나면 붙여놓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붙여놓고 인건비를 들여서 또 떼고 항상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불법투기물 쓰레기 단속을 하듯이 과태료를 부과시키듯이 광고물을 불법으로 부착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차피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더 말씀드릴테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쪽 도로표지판 교체정비 세 가지 것이 노후교체하고, 로마자 표기하고 표지판 정비 공히 5,000만원씩을 세워놨는데, 이것이 파악이 되어 가지고 노후교체가 10개에 500만원씩 5,000만원이 되며, 로마자표기 50만원짜리 100기가 5,000만원이 되는지 아니면 예산을 맞춰놓고 이런 것들을 교체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세 가지 것이 공히 5,000만원씩 예산을 세워놨다는 것이 이상하고, 표지판 정비, 한자 병행이라는 것은 한자로 같이 표지판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물 관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태료로서만 다 처리한다고 한다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악질적이고 몇 번을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붙인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광고물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강해졌어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그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광고물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참작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이 우리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고, 도로 표지판 교체 사항입니다.
    이것이 99년도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56개를 교체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많이 해 왔어요.
    금년에는 105개를 교체를 했어요.
    내년에 나머지를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임의로 잡은 것이 아니고, 물량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다.

○서문재 위원 한자 병행이라는 표지판

○건설과장 권병원   한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영문하고 한글하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자까지도 표기를 해라, 한자까지 표기를 하려면 전 노선에 대해서 이정표에 대해서 다 하려면 힘들고 주요노선에 있는 큰 간판, 그리고 한자까지 넣으려면 다 내리고 글씨를 지운다든지 해서 다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부분만 골라서 해야겠다 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큰 노선에 있는 이정표만 골라서 하기 위해서

○서문재 위원   과장님께서 광고물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도로에다 무단으로 날린다든지 하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동, 특히 대학로에 문제가 많은데, 하루에 수만장 가지고 와서 위에서 전부 도로에 뿌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나눠 줬습니다마는 지금 시민들이 안 받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에 뿌리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아침에는 누가 청소해야 합니까?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들여 가지고 쓰레기 청소하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까?
    우리 신동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나이트클럽이다, 옷 가게다......

○건설과장 권병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그것 답도 필요없습니다마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총체적인 의식의 문제라,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아까 박문기 위원께서 읍면동 도로변 및 인도제초작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농이 합쳐지면서부터 작년까지 계속 농촌읍면이 무보수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도로 주변을 이장들이나 반장들이 도로 주변을 다 깎았어요.
    아무 보수없이.
    이런 것을 볼 때, 한 번 반상회를 가서 보니까 분배해서 많은 논란이 나오는 거에요.
    이장들끼리.
    우리가 많다, 이쪽 지역이 아니다해서 상당히 논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반응을 본 위원이 얘기도 하고 해서 금년부터 이것이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동에 있는 사람들은 풀베기 안 나가요.
    도농이 통합이 되어서 같은 혜택을 받고 같이 살아야 하는데, 왜 면 단위에서 사는 것도 억울한데 무보수로 옛날식으로 풀베기를 하게 애로를 주느냐는 것이죠.
    27개 읍면동에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다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예.

○김종만 위원 그리고 노후교량을 1년에 몇 번씩이나 조사합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우리가 분기별로 1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렇다면 노후 교량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노후교량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전에 수레나 리어카로 다니던 교량을 놓고 있어요.
    지금도 그것을 교량이 A급, B급, C급, D급으로 나눠져 있죠?

○건설과장 권병원 예.

○김종만 위원 그렇다면 몇 급부터 노후교량으로 칩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D급부터

○김종만 위원   그렇다면 C급이나 D급이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교량 폭이 좁아서 사실상 4톤이나 7톤 짜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수레나 이 정도로 해서 물류비용도 많이 들고 농촌에 이런 교량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빨리 방법을 찾아서 교량을 다시 개설해야 하지 않냐?

○건설과장 권병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당이익금 및 토지매입비가 5억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전국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마는 부당이득금이 뭐냐 하면, 옛날에 저희들이 수치지만 기왕에 도로가 다 개설되고 그랬는데도 도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우리 시나 이런 데로 이전이 안 되어 가지고 2, 30년 전에 있는 것들이 그런 것이 많은데, 전부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의 다 패소합니다.
    그것의 표현을 소위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보상비 성격입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이미 패소가 되어서 내년도에 보상을 해 줘야 할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이런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표지판에 한자 표시, 이것은 꼭 해야 됩니까?
월드컵 대비해서 중국인들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아니, 전부터 한자를 넣으라고 했어요.

○김광수 위원 언제부터?

○건설과장 권병원   오래돼요.
    이정표를 한자도 넣었으면 하겠다 해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뜯어서 고치려면 엄청난 돈이 들으니까, 로마자도 옛날에는 반달같은 것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다 뜯어서 고쳤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산이 충분합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그래서 중요 부분만 넣으려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려야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시민 전체 생활 편익 사업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높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사업장마다 적정 예산 편성이 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마무리를 못하고 일부를 남기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추경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사업을 집행하고 보면 부수 사업들이 생각 외에 더 해야 할 사업들이 있어서 남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들을 물론 남게 되면 다음 추경예산이나 계속 사업으로 바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고, 그것을 방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그런 사업들이 남게 될 때는 챙겨서 추경예산이 안 되면 다음 본예산에라도 계속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를 바로바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518쪽에 금마, 왕궁간 도로 선형 개량공사 양여금이 1억2,000만원, 시비 3,000만원해서 1억5,000만원인데 금년에도 작년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금마에서 왕궁이면 금마 반절을 한다는 것인지, 왕궁 반절을 한다는 것인지 몰라서,

○건설과장 권병원 우리가 편의상 금마, 왕궁이라고 했는데, 왕궁 지역입니다.
백마주유소에서 면사무소로 가는 길이 커브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구베가 너무 세기 때문에 구베를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것은 알겠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 내년도에 사업을 속히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해서 금년을 보니까 2001년도 예산은 작년에 끝나 가지고 추경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동절기가 와서 사업들이 전부 마무리되어야 하거든요.
    추울 때 공사를 하면, 건설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얼고, 부풀고 하면 부실공사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들을 각 지역에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묻는데, 이것이 회계과에서 발주를 안해서 그런 것인지, 건설과에서 설계를 늦게 해 준 것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리가 이른 봄부터 설계를 해서 바로 시행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또 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 11월에 2회 추경이 섰죠.
    그런 경우에 다시 또 설계를 하다 보니까 늦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든지,

○김정기 위원   2회 추경은 이해를 합니다.
    늦게 했으니까.
    1회 추경까지는 사업이 끝났어야 되는데, 안 끝나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발주가 늦었는지, 건설과에서 설계를 늦게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회계과에서는 절대 늦지 않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우리가 의뢰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건설과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1회 추경에 섰다 해도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용지 매입을 해야 합니다.

○김정기 위원 건설과에서 설계를 늦게 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결론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용지매입 관계때문에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박재희 위원   508쪽에 장애인 점자 보도 설치가 50개소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점자 보도 설치는 대체적으로 업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입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입찰이죠.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건설과에서는 계약을 하고 하는 것은 전혀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을 위해서 바닥에 깐 것 있죠?

○건설과장 권병원 예.

○박재희 위원 그것은 각 동에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그것은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했을 거에요.

○박재희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장애인들이 각 읍면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과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가 하고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거기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전혀 장애인들이 필요없는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산이 이미 1억원이나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장애인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들의 감리, 감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분들이 해야지, 정상적인 사람이 설치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검토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기 1억원의 예산이 있으니까 2002년도에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2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장오준 간사, 양종규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2002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장석기입니다.
    주택관리담당 양승영입니다.
    건축담당 이재영입니다.
    지난 12월 23일자로 건축행정 통합 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기구 조정으로 지적과에서 주택과로 인사 이동된 건축물관리담당 최삼배입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주택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86쪽에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이 있죠?
    올해도 가구당 30만원 지원해서 50동한다고 했는데, 올해 이 예산 다 사용하셨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이 농어촌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혹시 도시지역은 못합니까?
그것은 못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이것은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농어촌의 빈집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248동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전체를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주택과장 김용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우선 순위는 지금까지는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우선 폐가, 보기 흉물스러운 집부터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또 첫째는 건축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어서 흉가부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사용하셔서 빈집이 빨리 없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우선 순위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 동의를 얻어서 신고만 하면, 주택과에서 철거를 해 줍니까, 아니면 본인이 30만원을 가지고 철거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지원만 해 주는 것입니다.
본인이 철거를 합니다.

○서문재 위원 30만원 가지고 본인이 철거를 한다?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비용이 조금 부족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교통행정과장 진희섭입니다.
    먼저 2002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 박양수, 교통관리담당 최용덕, 차량담당 안재억, 교통지도담당 국승철.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모든 사업비가 주민 교통 편익과 관련된 필수적인 사업비로 위원 여러분께서 가급적 최대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총액 예산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524쪽 모범 운전자 기사 표창은 예전에도 계속 이렇게 표창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공적의 수량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버스회사가 3개회사가 있고, 택시회사가 14개 회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각 회사별로 한 명씩 주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노외주차장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시내에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읍면 지역에 용안같은 데 창리 송정마을 같은 데 이분들이 해달라고 해서 거기를 마을에서 공터가 있는 경우에 마을 공동주차장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땅이 기 확보된 곳에 주차장을 시설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마을 공동부지로 되어 있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아니면 시유지를 해 달라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박재희 위원 마지막으로 524쪽에 2002년도 월드컵 대비 버스, 택시 운전자 제복 착용 버스기사가 400명밖에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택시기사는 2,475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운전자 전원에게 제복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것 제복은 자부담은 없고, 시에서 다 지원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지난번 추경에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춘추복은 맞췄는데, 2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1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갈아 입어야 하기 때문에 2벌씩 해 가지고 우리가 자부담 반절, 회사에서 반절, 시에서 반절 그렇게 했습니다.
6월에 월드컵을 하기 때문에 하복이 없어서 하복 2벌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해 줬는데, 시내에 택시를 타고 다녀보면 제복을 입지 않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 관계도 기왕에 해 줬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있게 시에서 봐줘야 될 것 아니냐, 업체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시고, 522쪽애 과태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전에는 과태료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수기로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개발비가 싸네요?
다른 곳은 270만원 계상했던데, 여기는 200만원 계상하셨네요.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이것은 회사에 대략 알아봐서 했기 때문에, 살 때는 별도로 견적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접목시키면 안 됩니까?
    개발하지 않고,
    시에서 과태료 내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일반 차량에 과태료는 되어 있어 가지고 건설 기기가 사실은 건설과에서 넘어온지 얼마 안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하고 접목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개발한 것을 사야 될 형편입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불법주차장 지도 차량 인부임해서 1명 280일 그 밑에 차량등록 자료 전산입력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4명 28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도 인부임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있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혹시 공공근로자들 이용하지 않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공공근로를 이용하기는 실제 이 사람들이 숙련공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규직보다 오래 있어 가지고 창구에서 처리를 빨리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례로 세무과에서 직원 바꾸면서 교통행정과가 난리가 하루 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근로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배정도 안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런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몇 년씩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526쪽에 운수업체 보조금이 유가인상 관련해서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많은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유가가 어느 정도 기준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유가는 오르는대로 주는 것은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시내버스는 경유 리터당 55.88원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택시의 경우는 리터당 64.2원, 화물의 경우는 50.8원 이렇게......

○박종규 위원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더 오르든지, 내리든지 관계없이

○박종규 위원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올 해 기준이 이렇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건설교통부로부터 기준이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화물 같은 것, 일반하고 개인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일반 화물의 경우는 회사거든요.
    개인은 개인 용달이라든지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로 되어 있는 경우는 회사로 지급을 하고, 개인 용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맨투맨으로 우리한테 신청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 집행이 안 되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그렇죠.
    남을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몰라서 하는 경우, 우리가 홍보는 해도, 지금 우리가 처음 생겼거든요.
    올해 하반기에 처음 생겼고, 화물의 경우는 한 번도 지급한 일이 없습니다.
    택시만 지급을 했거든요.
    지침이 12월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그래서 각 개인이나 화물이 1년 유류 사용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받아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정식 세금 영수증을 가져와야 합니다.

○박종규 위원 홍보를 잘해야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홍보를 열심히 해서 교육도 시키고요.

○박종규 위원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 연말에 전부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528쪽에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 지금 익산에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시청 바로 옆에도 파란 불이 삼각표시로 나왔다가 잔여시간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525쪽에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24개 노선이 나왔는데, 읍면 지역은 거의 해당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거의 읍면지역입니다.
시 지역은 없습니다.

○국옥환 위원 차량을 대략 어떤 기준으로 보상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보상하는 산출 공식이 있습니다.
승차 인원이 14인 이하인 경우에 승차 인원이 적을 수록 지급을 많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529쪽에 시내버스 승강장하고 그 밑에 보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20개소는 신설하는 곳이 되겠고, 밑의 경우에는 보수입니다.

○국옥환 위원 설치 및 보수했는데 설치는 안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이 2개를 합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하다 보면 딱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더 요구하는 경우는 중간정도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국옥환 위원 승강장을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타 시군에 가보니까 잘 했더라고요.
유리관으로 간소하게 사방이 보일 수 있도록, 여기같이 벽돌로 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둥 세워서 유리로 지붕도 하고, 옆도 하고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지금은 거의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벽돌로 하는 것은 옛날 방식입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02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2002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형배   지적과장 박형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상옥, 지적담당 서현석, 새주소부여담당 박래경, 지적정보담당 배우기.
    저희 지적과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새주소 용역 체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새주소 용역 체계가 현재 저희가 신문 공고를 내서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금명간 심사를 완료해서 회계과로 넘길 예정입니다.

○박재희 위원 학술용역비 3억5,000만원이 2001년도에 책정됐는데, 3억5,000만원은 아직 안 썼습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용역비 12월 중에

○박재희 위원 집행 중입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요?
    다른 도시의 경우에는 어떤 마을 단위로 새 주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익산이 굉장히 늦은 것 같습니다.
    시작을 늦게 했습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저희 익산이 금년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공공근로를 저희들이 투입해서 조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적극적으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01년도에 예산이 처음부터 용역비가 반영됐는데, 12월쯤이나 발주가 끝난다고 하니까 너무 늦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지적과장 박형배   그 용역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사업 기간을 20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시기적으로는 현재 업무 추진하는 데하고는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일단, 용역을 저희들이 해도 공공근로를 해서 조사는 저희 시에서 다해 가지고 용역사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일단 공공근로에서 시가지 주출입구 조사를 먼저 끝내야 그것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 작업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나 새 주소가 나오겠습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현재 저희들이 200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1, 2년 가지고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박재희 위원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미 새주소가 되어 가지고 각 마을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익산은 2001년도에 분명히 예산을 집행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촉구하는 바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박형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2002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국옥환     권석종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양종규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출석공무원 (5인)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건설과장 권병원
주택과장 김용현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지적과장 박형배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