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72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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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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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2월 06일 (목)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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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2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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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2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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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우리 한국 농업이 뉴라운드 타결로 인한 농업 붕괴를 눈앞에 바라보고 현재 농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는 같이 고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논값이 하락되고 쌀값이 폭락되었으며, 쌀이 유통되지 않고 있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쌀값의 폭락으로 인한 타작목으로 작목이 이동되면서 모든 농산물이 하락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책임과 의무가 막대하다고 봅니다.
    과거 관행에 의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답습한다면 무너져 가고 있는 이 농촌은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농업기술 개발과 작목 체계를 새로운 기술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시고, 농업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200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인사하시고 농업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입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 김영철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 고용관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 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농업과 농촌을 늘 챙겨 주시고, 떠나는 농촌에서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농촌 지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2억7,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새해 영농설계 교육 등 16개 사업에서 2억1,700만원, 도비 보조금이 농기계 훈련 사업 등 7개 사업에서 5,500만원이며, 사업장 생산 수입이 예찰답 생산 수입 등 3개 사업에서 490만원, 기타 잡수입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규모는 32억6,1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23억4,900만원이고 사업 예산이 9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요 사업별로는 다음 장과 같습니다.
    겨울철 새해 영농 설계교육 4,100명에 3,270만원,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28종에 1억273만4,000원, 지역특화 시범사업 4종에 1억4,800만원, 생활개선사업 17개소에 5,400만원, 자체시험실증사업 23종에 3억960만2,000원입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을 세분하여 설명 말씀 올리면 식량 작물분야 4개소에 3,260만원, 소득작목분야 1개소에 700만원, 환경보전 농업분야 21개소에 4,813만4,000원, 농촌생활과학분야 2개소에 1,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을 세분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면 서동마 가공 특산품화 사업 1개소에 8,000만원, 우리 꽃 상품화 실증 시범 1개소에 3,200만원, 과수 조례 피해 방지사업 1개소에 2,000만원, 식육성 버섯류 안전 생산 시범 1개소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주요 특수사업으로는 농기계 폐유 환경 집유통 지원 200개소 1,600만원, 생력 농기계 지원 3종 100개에 6,859만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2개소에 7,650만원, 벼 담수직파 단지조성 2개소에 538만2,000원, 벼 우량종자 단지조성 5개소에 1,607만원, 유색칼라 재배 시범 1개소에 3,200만원, 돈사 환경개선 시범 7개소 1,400만원, 기능성 장류 상품화 사업 지원 1개소 1,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농촌 지도 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편성을 하였아오니 부디 원안대로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 올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을 담당한 농업지도과장이 종합적으로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 2002년도 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농업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447쪽 맨 하단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1명에 190만원 주로 어느 나라를 갑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이것은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진흥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하달이 됩니다. 내년에.

○김정기 위원   진흥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하달되면 각 시군에서 추천된 사람들이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여러 프로그램이 제시가 되는데, 저희 실정에 맞게 하나를 골라 가지고 갑니다.

○김정기 위원   거기에서 내려오면 익산의 농업기술센터에 맞게끔 그래서 지도사를 해외연수시킨다는 것이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김정기 위원   대개 며칠간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평균 6박7일입니다.

○김정기 위원   금년에도 갔다 왔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금년에도 몇 분이 갔다 왔습니다.

○김정기 위원   갔다 오신 성과는 어떻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올해 갔다 온 분야는 유럽에도 갔다 오고, 일본에도 갔다 오고, 중국도 갔다 왔는데, 그 중에서 중국에 갔다 온 사람이 제일 성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깊이 자세하게 아실테지만 우리 나라 농산물에 제일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 중국이 WTO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중국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다 옴으로써 중국의 실정이라든지 앞으로 그 사람들이 농산물을 어느 정도 생산해서 어느 정도 우리 나라에 수출하려고 하는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성과가 좋았지 않느냐, 그래서 4-H회원들도 후원회로 보낸 바도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462쪽에 벼 품종 비교 전시포 설치 종자구입비로 해서 48만7,000원 비료 5종해서 215만4,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벼품종 비교 전시포 설치는 밑에 보면 벼 우량종자 있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김정기 위원   우량종자를 구입해서 벼 품종 비교 전시포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것은 아니고, 우량종자 최종포 설치가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자료에는 최종포 설치를 다시 삽입해서 벼 우량종자 최종포 설치를 정정을 했는데, 벼 비교 품종 전시포에서 왕궁 같은 데는 올해 44개 품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품종이 있으면, 다음 단계로 증식하는 단계가 벼 우량종자 최종포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서 왕궁 같은 데, 벼 연구 모임에서 좋은 품종으로 나오는 품종을 다시 갖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최종포를 설치해서 농가한테 공급을 합니다.

○김정기 위원   왜냐하면 지금 쌀값이 하락되어서 농민들이 아주 고통을 많이 받는데, 우리 익산도 어쨌든 질 좋은 쌀, 우수 품종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종자구입이 적은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2개소인데, 앞으로 더 늘릴 계획 없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시비 사업으로 다른 시군은 않습니다만, 우리 익산시만 특별히 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성과가 좋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쟁을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익산은 쌀 문제가 원활히 풀려야만 농가 소득이 보존이 될 수 있고 향상될 수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주변에 보면 김제나 부안, 군산 이런 데 익산 쌀도 물론 좋지만, 그런 곳의 쌀을 조금 알아주거든요.
    우리 익산 쌀도 그런 데에 버금가는 쌀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익산 쌀하면 알아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감사합니다.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박문기 위원   국비가 지금 진흥청에서 내려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기정예산보다 삭감되어서 예산편성하게 되는데, 세입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지, 왜 금년보다 예산이 적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아까 설명 중에서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관계가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공공근로 요원이 전체 근로 임금이 전체적으로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65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박문기 위원   물론 과학 영농 기술 현장 서비스 인건비 관계도 그렇지만 타종목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알았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예찰답 생산 수입이 있는데, 생산 실물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찰답에서 나온 생산 수입에 대한 실물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기술개발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산물을 수확해서 그것을 정미소에서 도정을 해서 팔아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정상 가격을 받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싯가로 받습니다.

○박문기 위원   441쪽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시험연구 및 지도사 보조인부임이 다른 보조인부임은 2만6,400원씩인데, 거기는 2만8,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른 인부임은 2만6,400원인데, 2만8,200원으로서 약1,800원 정도 더 증액 편성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단순 업무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기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시험연구비 지도 사업 보조이기 때문에 단순 인부임보다 조금 기술을 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800원을 더 증액해서

○박문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55쪽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 시설 설치 사업이 있는데, 5,000만원입니다.
    1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아직은 장소는 선정 안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거기에 무엇무엇이 들어가는데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개보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 기구를 사 주고, 야외 철봉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건물까지 하면 5,000만원으로 모자라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러니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부락 능력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매년초에 선정을 받아서 엄격한 심사를 거칩니다.

○박문기 위원   알겠습니다.
    46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농산물 가공 교육용 저울이 있고, 또 전자저울이 있고, 저울들이 현재까지 없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농산물 가공 교육장 저울은 없습니다.
    새로 구입하려고 이렇게.....
    왜냐하면 실습하는 농촌 여성이라든지 농업인 여성들이 정확하게 실습을 하기 위해서

○박문기 위원   새로 구입하는 저울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박문기 위원   농산물 가공 개인용 저울은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 저울은 틀립니다.
    저희들이 토양검정을 할 때 시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정밀한 것을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박문기 위원   기존에 없었던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장비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내방용 온풍기와 선풍기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선풍기는 없습니다.

○박문기 위원   온풍기는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온풍기는 일부 있는데, 저희들이 더 보강해서 찾아오는 농업인들에 대해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별 설명서 16쪽을 보면 강사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가 10만원, 7만원, 15만원, 전부 강사료가 틀리거든요.
    왜 사람마다 틀립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강사 수준별로 틀리고 그 다음에 강사의 내용별로도 틀립니다.
    저희들이 교육할 때 특별강사를 꼭 불러야 할 교육이 있고, 일반강사를 쓸 교육이 있고 해서 세분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강사 수준이 틀린다면 수준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지침에 보면 저희들이 박사라든지 저명 인사는 조금 더 주게 되어 있고, 우리 직원들이 만약 타지로 가게 되면, 보통 5만원, 기타 강사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았습니다.
    457쪽 한 번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똑 같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서를 올리면서 작물 생육 및 병충해 관찰표해서 디지털 카메라 여기는 120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458쪽 제일 밑에 여기는 125만원 왜 이렇게 차이나게 하셨어요?
    457쪽 밑에 보면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 24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뒷장 노트북 구입 220만원 같은 예산서에서 왜 단가 차이가 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단가는 기종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장오준 위원   구입해 주시려면 똑 같이 구입해 주지, 한 군데는 5만원 차이나고 한 군데는 20만원 차이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같은 예산서에 같은 페이지에 예산 요구하시면서 다 차이나죠.
    컴퓨터 100만원 짜리도 있고, 80만원 짜리도 있는데,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리고 저희들이 통일을 못한 것이 진흥청에서 국비를 내시할 때 국 과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게 내시가 됩니다.

○장오준 위원   내시할 때 시비로 맞추면 되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똑 같은 예산에서 부서도 한 곳에서 올리면서 그렇게 예산 차이가 나면,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주의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462쪽에 보면 동료 위원께서도 물어봤는데, 고품질 쌀 생산 조성 단지는 어디입니까?
    단지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결정을 안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새해 영농 설계 교육에다 사업 소개를 하고 내년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은 다음에 2월에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계획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세요?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자를 통일하고 유기물을 증식하고 토양검증을 해서 토양검증 결과에 따라서 시비 처방을 해주고, 농협하고 저희하고 농가 대표하고 단지가 선정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포장지도 개발해서 만들어내고 거래처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판로 같은 것도 전부 같이 병행해서 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협의해서 거래처를 확보해서 판로까지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익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쌀 고품질 브랜드를 만드신다는 것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브랜드도 만들고 저희들이 600헥타를 3년간 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그래서 매년 200헥타씩 해서 3년간 해서 900헥타 추진하려고 하는데 금년에는 2개소 200헥타 1개소 100헥타씩

○장오준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추진하다가 요즘 쌀이 판로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중간에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고 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방금 말씀하신 프로젝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439쪽 행사 운영비를 보면 새해 영농설계 교육 프랑카드 벼농사 종합평가회 금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행사 운영비는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목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어떻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서가 바뀌어서

○박종규 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일부 서 있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금년도 새해 영농교육이 작년도하고 달라진 점이 뭐가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올해는 인원은 작년도 수준으로 할 계획이고 내용은 많이 바꿀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빈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생산을 위주로 하는 교육이 되었습니다마는 판로라든지 고품질 쪽으로 모든 방향을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기술보금은 생산하는 기술에만 여지껏 치중해 왔는데, 앞으로는 미질의 좋은 품종에 좋은 기술로 재배를 해서 앞으로 보관, 가공 또는 건조, 유통까지도 지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농 교육에 이제는 작년하고 올해는 많이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특히 전에도 얘기했지만 WTO에 대한 교육을 꼭 넣어서 정말 농민들이 계속 정부만 의지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선거가 있으니까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선 농민들의 자세가 확고히 WTO에 대비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고품질 정말 미질을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금년부터는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내년도가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우수 품종에 대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종자 확보라든지,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지금 저희 익산 관내는 세 가지 품종을 해서 일미, 남평, 주남벼 이렇게 해서 금년에 종자가 보급종이 나온다고 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읍면별로 최종포를 품종별로 1헥타씩 해서 안 섞인 것을 포장을 잘 해서 자율교환을 보급종이 100% 안 나오기 때문에 자율교환을 하고 보급종이 나오는대 하고 세 가지 품종을 확대하려고,

○박종규 위원   내년도 농가에서 우수품종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자율교환으로 일부는 하고 보급종이라면,

○박종규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확보 내년도 종자 일반 보급종 말고, 일반 농가에서 종자로 보유하고 있는 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내년도 우수 품종을 확보를 많이 해 주셔서 좋은 품종을 재배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4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민속음식 발굴 지원 1개회에 1,500만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올해는 저희들이 민속주에 대해서 경연대회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음식을 바꿔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규 위원   어떻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민속 음식을 발굴해서 경연대회도 하고 해서

○박종규 위원   경연대회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런 식으로 개최를 합니다.

○박종규 위원   민속음식 발굴 경연대회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안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학술용역 같은 것을 할 의향이 없습니까?
    발굴하려면, 이렇게 해서 안 나오면,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마를 가지고 술 같은 것은 내년에 특산품으로

○박종규 위원   우리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1,500만원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민속음식이 발굴되지 않았을 경우?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을 하도록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울러서 쌀 소비 촉진에 대한 음식발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것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박종규 위원   예산도 하나도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이 내용에 가서 저희들은 익산 쌀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것이 가장 주안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해서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박종규 위원   익산의 민속 음식은 별도고 쌀 소비는 무슨 공장을 한다든지 해서 대량 소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지, 이것하고는 다르지 않겠어요?
    민속음식 발굴인데, 고유 익산의 전주하면 비빔밥 하듯이 민속음식을 발굴하는 것이고, 쌀 소비 대책은 다르지 않겠어요?
    병행해서 한다면 좋은 민속음식이 발굴되겠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같이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같이가 아니라, 별도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한국 술과 떡 축제 이것이 경주에서 하는 것인데, 익산에서 간 떡들이 아주 호황리에 잘 팔리고 있거든요.
    지금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적자 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해마다 생활개선회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올해까지는 시청 풀예산으로 갔었는데, 아무래도 지원을 받지 않으면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경주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안 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 센터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청에 가서 돈 달라는 것도

○박종규 위원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대부분 국도비에 전부 의존하고 있는데, 익산시에서 금년도하고 내년 예산하고 특별하게 앞으로 WTO에 대응해서 쌀 소비 촉진이라든지 판매 여기에 대한 특별하게 예산을 세웠거나 사업을 별도로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올 해 예산에?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별도로 구상한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박종규 위원   어디에?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방금 기술개발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쌀 생산 단지 두 곳을

○박종규 위원   쌀 생산단지는 했잖아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안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시범포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작년에 단지는 없었고, 최종단지를 만들려고 작년에는 없었어요.
    최종포가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시범포가 있었지?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시범포는 있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최종포는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시범포도 달리하려고, 그전에는 여러 가지 품종을 나열했는데, 그것보다는 우량 품종만

○박종규 위원   최종포는 몇 헥타 나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10헥타

○박종규 위원   품종은?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남평 일미, 주남벼 그것이 저희 지역에서는 맞고, 좋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남평벼가 미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아닙니다.
    추천 품종으로 진흥청에서 신미 검사에서 추천 품종으로 나왔습니다.
    남평벼가 좋은 것으로

○박종규 위원   현재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 말고, 신 품종이 나왔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새로 나온 것은 별로 없고, 우리 지역에서 남평이나 일미 이런 것들이 추천 품종으로 진흥청에서 신미검사 1억5,000만원 가는 신미기가 3대 있는데, 그것으로 검정해서 추천품종

○박종규 위원   정부에서 하기는 일미벼, 동진벼가 1군으로 해서하고 그 기타는 남평벼 등은 미질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신미 검사 방법은 사람이 하는 방법이 있고, 기계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과학적인 방법은 기계로 해서

○박종규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 같은 데는 전국에서 4위의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정말 다른 시군보다는 그래도 품질이 좋은 품종을 해서 경쟁력이 있어야지, 남평벼 같은 것은 다른 품종에 비해서 미질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해서 정말 많은 쌀을 타지에서 소비시킬 수 있겠습니까?
    농가에서 재배하기는 쉽죠.
    그렇지만 정말 미질이 좋은 것으로 개발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새로운 것이 주남벼가 금년에

○박종규 위원   남평벼는 재배하기는 하지만 미질이 떨어져요.
    잘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석종 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을 보면 76쪽에 국고보조금 4-H회원 과제 활동 지원해서 95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4-H에 대해서 950만원 이 목을 제외하고 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이것은 없고, 후원회 기금으로,

○권석종 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950만원 뿐이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의 어디에 편성되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1쪽이 되겠습니다.
    4-H 회원 수련회 참가보상이 270만원 그 다음에 452쪽 4-H단체 교육행사 참가비용에 105만2,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예산은 454쪽 영농4-H회원 시범영농 지원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 예산 요구는 과장님이 하시죠?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해도 됩니까?
    본 위원이 예산서를 파악하기로는 448쪽에 4-H과제 활동 재료해서 400만원해서 국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451쪽 4-H회원 수련회 참가 보상금 국비 135만원, 4-H단체 교육 행사 참가 보상 152만8,000원, 영농4-H회원 시범 영농지원 1,500만원 중에서 750만원 합치면 1,137만8,000원이 나와요.
    4-H와 관련된 1,137만8,000원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국비는 분명히 950만원밖에 안 들어 왔어요.
    우리 예산서 세출에는 1,137만8,000원이라는 돈이 국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4-H과제 활동 지원에 시비하고 합쳐서 400만원,

○권석종 위원   시비는 얼마 들어가든지 상관없어요.
    국비가 950만원밖에,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250만원이고, 4-H 135만원, 영농 4-H 750만원, 4-H단체 교육행사에 52만8,000원, 이 중에서 농업 전문 인력양성 거기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몇 쪽입니까?

○위원장 양종규   과장님, 세입과 세출이 안 맞는다는 것인데, 세출을 가지고 따지면 안되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세입 76쪽 농업전문인력양성 1,959만6,000원 그 중에서 일부가 4-H육성에 편입이 되어서 착오가 있습니다.
    위에서 여섯번째 농업전문인력양성 1.959만6,000원 그 중에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농업 전문인 양성 1,959만2,000원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 중에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4-H에 관한 지원은 950만원밖에 안 했는데, 전문농업 경영인들 그러면 그 분들이 쓸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것이 아닙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은 4-H도 들어가고 후계농업인도 들어가고 농촌 지도자 품목별 연구모임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권석종 위원   448쪽 4-H과제 활동 재료해서 그것은 뭡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8개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 4-H육성을 위해서 재료를 사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4-H육성으로 편성된 예산이 2,375만6,000원입니다.
    시비까지 합쳐서.
    국비, 시비 합쳐서 2,375만6,000원을 예산서에 편성을 했습니다.

○권석종 위원   총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세입하고 세출하고 국비를 지원했으면, 맞게 편성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총체적으로는 맞는데요.

○권석종 위원   차후에 자료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소상하게 편성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4-H후원회 기금 운영 계획서를 한 번 봅시다.
    4-H후원회 기금 운영 목적을 잘 알고 계시죠.
    주지하기 위해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4-H 청소년들에게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 정착 의욕을 고취시키며, 복지 농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4-H회원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6월까지는 어느 정도 8.5% 예측을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 다음 해부터는 저금리 시대를 맞아 가지고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는 동감을 하는데, 세출 예산을 보면 2002년도 기금이 2억5,261만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출이 경상적 경비에 1,575만7,000원하고, 사업 예산은 500만원 해 가지고 적자가 내년가면 2,075만원 정도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기금이 2억5,260만7,000원에서 내년 말이면 2억3,186만원으로 감소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권석종 위원   그러면 전에 감사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4-H회원 장학금 같은 것은 대개 보면 고등학생들이 받고 있더라고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그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하나도 여태까지 받은 학생들 중에서 수십명, 수백명이 받았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현재 농촌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하나도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수백명을 줬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농촌에서 정착을 해서 영농을 하는 학생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복지건설, 농촌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4-H회원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그 육성 목적에 맞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정착을 시키려고

○권석종 위원   여태까지는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한 학생도 성공을 못했어요.
    제고해야 할 입장이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지난번에 권석종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에다 공문도 띄웠습니다.
    정착이 가능한 사람을 되도록이면 추천을 해 줘라, 그리고 이번 후원회 때도 이 관계가 상당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과연 지적된 대로 이것을 내년에 중단할 것이냐, 계속 할 것이냐 이렇게 심도있게 논의를 했는데요.
    내년까지는 주고, 그 다음 해에는 다시 논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3년도에는 지원이 안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물론 영농 정착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도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애착을 갖도록 이런 사람들이 물론 영농 정착을 하면 더욱 좋지만 안했을 때는 소비자로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농산물에 애착을 가지고 지금 일본이 쌀이 비싸더라도 국민적으로 자기 나라 사람이 많이 사 먹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소비자도 길러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소비 애착하고 장학금하고는 별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 예전같이 이율이 높아 가지고 충분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앞으로 그 기금이 이런 대로 하면 1년에 2천몇만원씩 계속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럴 것을 왜 자꾸 이런 사업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충분히 알았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리고 4-H과제자금 지원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일반 예산서에도 4-H과련 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왜 이중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영농4-H회원들한테

○권석종 위원   기금이 자꾸 줄어드는데 이 기금에서 4-H과제기금해서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일반회계에서 하셔요.
    그리고 분명히 국비를 4-H회원 과제 활동해서 95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보면 과제 활동이라고 했는데, 연찬교육 참가 보상, 연맹 회원대비 참가 보상 이런 데에다 과제 소리가 들어간 것은 448쪽 일반회계 학교 4-H과제 활동 재료해 가지고 거기에 2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나머지는 전부 행사, 수리하는데 이런 데로 들어가 있어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3명에 대해서 1,500만원도 지원이 됩니다.

○권석종 위원   그것은 4-H단체 교육 행사 참가보상이지, 과제 활동 지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4-H영농 시범 이런 데에 보면 이 돈을 해 가지고 하지, 왜 기금에서 빼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이 기금이 자꾸 줄어드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줄어들면 다시 우리가 지원해 줘야할 것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454쪽 영농4-H회원 시범영농 지원 3명에 대해서 1,500만원 더 과제자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권석종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해서 디지털카메라하고 노트북 가격이 틀린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편성이 잘못되어서 주의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편성은 이러이러한 근거로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위원께서 지적하시니까 주의하겠다는 것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지적을 하니까 주의하겠다는 것하고 그냥 주의하겠다고 하면 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김광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적당히 편성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답변하실 때 이 편성은 이렇게이렇게 편성됐다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국비는 저희들이 진흥청에 지침서가 내려와서 편성이 되는데,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도 통일을 해서 해 주면 저희들도 딱 맞는데, 거기에서 약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디지털 카메라로 통일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똑 같은 기종으로 구입해서 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질의하려고 메모를 해 놨었는데, 박종규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속음식 발굴 지원 참가자 전원에게 예를 들어서 다섯 군데에서 참가했으면 다섯 군데, 열 군데면 열 군데, 1,500만원 가지고 본부에서 지원합니까?
    참가국 몇 군데를 지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군데든지 참여를 하면 1,500만원 가지고 분배를 지원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확정된 계획은 아닌데, 저희들이 15명을 1차적으로 참가 대상으로 정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자도 만들어서 배부를 해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참가자 보상도 15명에 대해서

○정철교 위원   15명 정도로 참가하면 한 군데에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는 것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100만원은 아니고, 일부 행사에 따른 여러 가지 행사 비용을 제외하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부수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참가자 중식이라든지,

○정철교 위원   그것이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한 군데 참가하는데 100만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50만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해야 참가자가 참가를 하는 것이지, 본인이 적자나면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전주 세계소리축제에도 전라북도에서 우리한테 의뢰와서 했는데, 참가를 한 군데도 안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참고로 알아주시고, 지금 시민의 날 행사 때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시민의 날 행사를 내년에는 않습니다.

○정철교 위원   별도로 하는 것이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정철교 위원   자체적으로 할 때 음식물을 만들어서 참가를 하려면 가지고 와서 시식코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천막이나 준비물 이런 것은 본인이 해야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해 주려고 합니다.

○정철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4-H운영 기금 운영 조례가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그러면 이 심의를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금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4-H후원회에서 했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후원회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본 위원장이 그 때 참석해 봐서 아는데, 다른 기금은 전부 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4-H기금만 유독 후원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검토해서 기금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설치를 할 수 있으면 권석종 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4-H기금은 한 군데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그렇게 하시고, 농민교육이 또 시작되죠?
    농민교육 때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새로운 영농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교육 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교육 기간 중에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농업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2002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익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변함없이 저희 상하수도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금년 한 해동안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그리고 하수와 오수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경영 혁신과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하여 건실한 공기업 육성은 물론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연초에 설정한 상하수도 3대 목표를 실천하는데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끊임없이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희망찬 2002년 새 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더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은 물론 용담댐 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의 수돗물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관로 확장 등 수수사업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급수 지역은 지역 주민의 80% 이상 급수를 신청하는 지역부터 우선 배수관을 포설하여 급수란을 해결하고 유수율 증대와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교체 및 대량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수질 보전과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익산북부 및 함열하수종말처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하수 관거 및 차집관거 시설을 확대하여 시민의 보건 환경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도농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건설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영혁신과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지방채 차입 없이 순수한 영업수익으로 상하수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투자 사업비를 전년보다 대폭 증액하여 급수구역의 지속적인 확장과 수질 개선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회의 심의를 위해 기 제출된 2002년도 상하수도사업 예산안중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총 규모는 294억7,075만원으로서 2001년 당초예산 230억7,796만원보다 63억9,279만원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27.7%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294억7,075만원에 대한 주요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 및 영업외 수익에 226억1,534만원, 국고보조금 수입 23억8,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5,080만원, 기타 19억1,661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294억7,075만원에 대한 주요 항목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4억3,385만원, 관서운영비가 220만2만원, 기본경상비가 72억5,830만원, 경상사업비가 16억4,383만원, 지방채상환이 65억1,133만원, 투자사업비 92억143만원, 예비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 사업비에 92억143만원에 대한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권 광역 상수도 수수확장 사업외 34억5,200만원, 미급수지역 급수구역 확장사업이 7개소에 16억5,480만원, 노후관 교체 및 개량사업 8개소에 15억8,130만원, 정수장 시설 개량이 15건에 10억2,800만원, 정배수지 유지관리 18건에 7억4,450만원, 도로개설구간 배수관 부설공사 5개소에 1억원, 주민숙원사업 9개소에 2억원, 노후계량기 교체용 차량구입 1,400만원, 긴급 누수처 보수 및 결류 정비 150개소에 1억5,000만원, 실험실 원자 분광 분석기외 2종 구입이 2억510만원, 청사주차장 아스콘 포장 및 주차선 도색이 1,774만원, 전산 장비 및 사무기기 구입 3,800만원, 시설부대비 1,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예산 편성 총규모는 523억5,232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364억23만원보다 159억5,209만원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43.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523억5,232만원에 대한 주요 항목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이 68억5,650만원, 도비보조금이 306억원, 시비부담금이 148억9,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523억5,232만원에 대한 주요항목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97억9,500만원, 함열하수종말처리장 80억원, 익산북부하수종말처리장이 250억원, 금마하수종말처리장 40억원, 춘포 하수종말처리장 30억원, 기타회계 전출금이 25억5,080만원, 지방채 상환 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하수도사업 기타 특별회계 예산 편성 총규모는 39억9,194만원으로 2001년 당초 예산 35억1,319만원보다 4억7,875만원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3.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39억9,194만원에 대한 주요 항목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이 29억8,556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원, 원인자 부담금이 4억7,350만원, 과년도 수입이 4,168만원, 이자수입이 9,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39억9,194만원에 대한 주요 항목별 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6억1,781만원, 경상적 경비 3억8,280만원, 자체사업비 22억9,199만원, 위탁수수료 9,145만원, 예비비에 6억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02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배제하고 법정 경비와 상하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200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이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먼저 상수도과 2002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은경   상수도과장 김은경입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인사 때 인사 이동한 송윤창 급수시설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앞서 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5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71쪽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정수장 수로감시 인부인데, 이것이 일시사역인부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현재 저희들이 25일짜리 입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일시사역 인부임하고 차이가 있네요.
    2만6,400원인데, 여기는 2만8,200원?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내년부터 조금 오릅니다.

○박문기 위원   예산서 15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차량 구입 노후화 교체인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벌써 지났습니다.
    92년산입니다.
    작년에 구입하려다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안 되고.

○박문기 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유도결합 플러스마 원자 분석비, 원자 분광 분석기라고 있는데, 중금속 측정기라고 하셨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박문기 위원   옛날에 우리 의회에서 1억원을 주고 하나 사 준 기억이 나는데?

○상수도과장 김은경   금년에 기계를 하나 샀습니다.

○박문기 위원   금년에 얼마주고 샀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1억3,000만원인가에 샀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 전에도 샀었는데,

○상수도과장 김은경   92년에 샀습니다.

○박문기 위원   자산인데, 자산취득을 하면 연한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7년입니다.

○박문기 위원   내구연한이 7년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박문기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대 샀고, 내년에 한 대 삽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이것이 종류가 다릅니다.
    중금속을 찾아내는 측정기입니다.

○박문기 위원   농약 같은 것 검출하는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박문기 위원   옛날에 중금속 측정기 한 대 샀거든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노후화 되어서 분석하다 보면 오차가 납니다.
    앞으로는 정확성을 기한 수질검사가 필요합니다.

○박문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동전압조절기도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여기에 따른 조절기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좀,

○박문기 위원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다른 데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 오는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선진지는 어디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저희들보다 상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 상수도본부 대전, 서울, 경기도 지역, 여수 목포가 저희들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많은 직원이 가 봐야 하는데, 사실은 120만원, 부족합니다.
    다른 예산을 사업비니 이런 데에 저희들이 골고루 넣다 보니까 저희들 욕심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전부다 해서 250만원, 책정되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김광수 위원   그리고 82쪽에 금강정수장 생산원가 분석 용역 이것 말씀하실 때 감사에 얘기가 나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대개 감사에 지적되면 그것을 대개 수용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역을 다시 맡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겠네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원하고 수자원공사측에서 원가계산하는 것을 저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관리측면에서는 그것이 이익인데, 고정자산이 과장의 입장에서 앉아있는 저까지 포함해서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원칙이겠죠.
    그러나 우선 당장 생산원가가 100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눈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득이 있는데, 고정자산 돌아다니는 것을 다 넣어 가지고 계산하려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 저희들은 강력히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하니까 분석을 해서 해 보자

○김광수 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그 동안의 생산원가는 어떻게 산출하셨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저희들 관리 측면에서는 100원 이상이 이익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방금 김광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금강정수장 1년에 운영하는 금액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제가 그 내용을 못 가져왔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는데, 그 내용하고 전기료, 인건비, 약품비, 관리 측면에서 들어가는 금액하고 원수대 넣는 것하고

○권석종 위원   원수대말고 관리측면에서 들어가는 것,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그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연간 6억원 정도가 이익이 있다고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권석종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를 보면 내년 예산에 금강정수장으로 표기한 인건비나 이런 것은 같이 했으니까 빼고 관리 측면에서 들어가는 금강정수장화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
    15억원을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그 돈으로편성을 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런데 과연 그것을 지속시켰을 때, 1년에 거의 1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폐쇄했을 경우에 10억원을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 유지할 때 해마다 10억원이 들어가는데,

○상수도과장 김은경   해마다는 안 들어가죠.
    이번에 전부 15억원 정도 투자하면 완전 개조가 됩니다.
    기존에 있는 기계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15억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그 돈을 투자하려는 것이지, 2003년부터는 어떤 기본적인 것, 10억원이 아니라 1, 2억원 정도 들어가겠죠.

○권석종 위원   전기요금만 봐도 기본요금 등등해서 1억5,000만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것은 매년 들어가는 것이니까?

○권석종 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가동했을 경우하고 폐쇄시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시에 이득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을 정밀히 분석하려고 아까 용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권석종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용역도 나오기 전에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아니, 아직 투자를 않죠.

○권석종 위원   예산에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상수도과장 김은경   맞다면 또 투자를 해야죠.

○권석종 위원   만약에 폐쇄하는 것이 우리 시에 이득이다 하면 1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 안 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해야죠.

○권석종 위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그렇다면 그것이 확정이 됐다, 상반기에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시작을 해서 정말 폐쇄해라 하면 그 예산은 추경 때 조정을 해야 되겠죠.

○권석종 위원   91쪽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정수장 연구개발비를 보면 정수장 개축 설계 이런 것도 연구개발비로 넣어야 합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항목별로 여기에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권석종 위원   설계 하는데 무슨 용역입니까, 설계를 하면 되지, 그러면 나중에 설계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건축물 현재 있는 것을 개축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보고 용역을 해서 이중으로 돈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지금 저희 건축 기사가 없어요.

○권석종 위원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해서 설계비로 넣어야지, 왜 용역비로 넣느냐는 것입니다.
    설계비로 넣어야지, 왜 용역비로 넣고 그 밑에도 정수장 시설물 관망도 및 시설도 정비 용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위에 시설물 정밀전기검사 실시 용역 이것은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가운데 두 개 있는 것은 설계비로 넣어야지, 왜 용역비로 했냐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은경   설계, 용역이지, 설계비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제가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권석종 위원   아니, 이것을 용역비로 세워 두면 예산을 승인해 주면 용역을 한 번 주고 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았습니다.

○권석종 위원   이것은 목을 용역을 빼고 설계비로 해야 합니다.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권석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2002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2002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황창선   2002년도 하수도과장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하수도 사업은 시민 위생상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황창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2002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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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국옥환     권석종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양종규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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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상수도과장 김은경
하수도과장 황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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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