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72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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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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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2월 08일 (토)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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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1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및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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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1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및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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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및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01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입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 김영철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 고용관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고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수당에 있어서 대우공무원 수당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일정 기간이 넘으면 저희들은 단일 호봉 체계가 되어 가지고 지도관하고 지도사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일정 연수가 넘으면, 지도사에서 지도관으로 수당을 올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승급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그렇습니다.
    실제 승진은 아니지만 대우를 해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우대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래서 수당이 가산이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몇 명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이것이 인원수가 아니라 차액이 약간 난 것까지 감안해서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위에 기본급이 3,264만7,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구조조정 되어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저희 직원 중에서 한 분이 타도로 전출을 갔고, 그 뒤에 공간이 있은 후에 새로 전입을 받아 가지고 차이만큼 감액을 시키는 것이고요.
    또 집행 잔액이 일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인건비가 집행 잔액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저희들이 호봉 계산을 동일 호봉이 아니라 전체 인원수, 지도사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행정 같으면 7급 몇 명, 6급 몇 명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라, 지도사 몇 명, 지도관 몇 명 이렇게 따지니까 집행하다 보면 조금은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입니다.
    2001년도 상하수도사업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7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상하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수 처리 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만족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경영 행정을 위하여 연중 무휴 비상근무 체제로 시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민관 합동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과감한 예산 절감과 합리적인 경영 관리로 상수도 공기업의 적자 해소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제3회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추경예산안 편성은 사업비 집행 잔액 등을 가용 재원으로 하여 예산 부족으로 집행이 어려운 원수 구입비 및 동력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타회계 부담금 수입으로 700만원이 증액된 262억6,278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은 원수 구입비가 1억5,731만원과 동력비 1억2,459만원, 신흥정수장 보수비 300만원이며, 감액 편성된 예산은 급수개량기 교체비 1억3,396만원, 정배수지 시설물 보수 공사비 1억4,394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하수도 시설 상환 이자 조기상환금 15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3억7,373억1,44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 위탁 수수료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1년 제2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하수도기타특별회계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예산안은 법정 경비와 상하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종 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57쪽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원래 6개월 전기요금을 기본료나 초과요금이나 또 금마, 여산 정수장 전기요금을 6개월만 세워 가지고 결산추경에 12개월로 했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6개월이 아니고, 당초에 80%를 세웠는데 다시 원정수비가 올라 가지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세운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지금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서를 보면 기본요금 보면 3,310원은 똑같아요.
    그래 가지고 500km해 가지고 원래 기정에는 6개월을 세웠다가 이번에 12개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장님은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른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원정수비가 올랐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에 6개월 것만 세웁니까?
    그러면 7, 8, 9, 10, 11월 전기요금은 어떻게 하셨어요?
    결산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당초에 우리가 전체 본예산에 세울 때 돈이 부족하니까 세웠다가 1회 추경에 한 번 세웠었고, 다시 마지막 추경에

○권석종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추경에 10월, 11월 것을 세운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6개월 것을 마지막 결산추경에 세웠다는 것은......
    그러면 7, 8, 9, 10, 11월 다섯 달 것은 어떻게 전기요금을 지불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원래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6개월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만 지금 전용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전용해서 일단 지출하고 지금 마지막 추경에 지난번 제1차 추경 때 왜 안하셨냐고 하는데 신흥정수장에 전기요금이 조금 남아서 그것으로 지출하고 그 때 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기요금 같은 것은 해마다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안 세우고 다른 데에서 전용을 했다가 나중에 결산추경에 세웠다는 것은 어디가 잘못돼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다른 데에서 전용을 해서 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같은 동력비가 신흥정수장, 금강정수장, 금마정수장 전부 같이 쓰거든요.

○권석종 위원   1억2,4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른 데에서 전용을 하고 결산추경에 전기요금을 다시 올렸다는 것은 솔직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 잘못되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금년도 것 예산 세울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 때 잘못되었습니다.

○권석종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신경써 가지고 이것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시지 말고 신경쓰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시민들의 맑은 물을 먹기를 바라고 있고, 믿을 수 있는 상수도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1년도 제3회 추경 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말씀 드리기 전에 담당자는 전과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42쪽이 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역 소독 약품 66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방역을 안하셨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저희들이 의무 방역이 있고, 자체 방역이 있습니다.
    의무 방역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매달 1회씩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니다보니까 가을하고 겨울에 자체 방역비가 약간 약품비가 남아 가지고 작년부터 재고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구입을 못해서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기정예산에 보니까 66만원 이렇게 신청했고, 한 푼도 안썼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작년 재고 약이 있던 것을 저희들이 계속 자체 방역해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장오준 위원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의무 방역이 한 달에 한 번씩이고, 자체 방역은 저희들이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자체 방역은 월로 따지면 평균 몇 회나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월로 따지면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하면 불만 없습니까?
    방역에 대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법인이 스스로 여름철 같은 때는 수시로 이틀, 사흘만에 자주 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법인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방역 약품이 20회 정도 할 수 있는 재고량이 있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저희들이 지금도 1회 하는데 약1리터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17리터 정도가 장부상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는 사용할 재고가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어야죠.
    왜 묻느냐 하면, 본예산에 경유와 휘발유가 있는데 이것은 삭감이 안 되고 소독 약품만 삭감되었거든요.
    경유와 휘발유는 다 사용됐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다 사용됐습니다.

○박재희 위원   재고량으로 쓰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알았습니다.

○김정기 위원   연막소독을 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저희들이 경유와 석유를 타서 하는 것이 있고, 연막소독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법인에서는 무엇으로 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법인도 연막으로 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관리사무소만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말씀 드린 사항이고, 또 법인은 법인대로 이틀, 사흘만에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고 주위 환경이 복잡할 때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잘못하면 겹치겠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정을 서로 교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방역을 자체 방역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부를 사서 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저희들이 용역 줘서 하는 방역이 있고, 자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자체 방역하면 직원이 직접 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빌려 가지고 차량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적어도 방역하려면 인건비가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재료비라도 넣어 가지고 사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방역이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인건비로 할 수는 없고, 내년에는 일반 인부임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도 소독 약품은 그대로 계상되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현재로는 그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농수산물도매시장 예산이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오차가 없이 제일 근접하다고 봅니다.
    적정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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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국옥환     권석종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양종규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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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상수도과장 김은경
하수도과장 황창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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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