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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8차)
제7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3일 (목)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안과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축조심사
심사된안건
1. 2001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안과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축조심사
(10시 08분 개의)
| 1. 2001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안과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축조심사 맨위로 |
○위원장대리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8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안과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축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제102호로 2001년 12월 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 요인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의 증감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의한 예산이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 수입금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지방교부세, 국 도비 보조금 사업 증감 등 변경에 대한 시비 부담금 조정 및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 및 신규 사업비의 선정에 의한 것이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선비를 삭감하여 원수 구입비 및 공공요금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의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 수입의 증가와 특별교부세 국 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으로 건전 세입으로 판단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국 도비 보조금 증가 및 내부 전입금 증가분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수입금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말씀을 드리면 세출 예산의 경우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라 조정 예산으로 경상적 경비와 사업 예산 등이 삭감되었고, 지역개발 사업비의 증감 예산으로 적정 예산으로 판단되었으나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 설계 등에 의거 정확한 예산을 계상해야 함에도 과다 계상했다가 삭감하는가 하면 사업 계획이 없이 예산을 계상하였다가 부서간 업무 협의 소홀로 사업비를 삭감 조치함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예비비에서 700만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의료보험 사업은 일반회계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을 의료 및 구료비와 일반운영비 부족액에 대한 증액 예산으로 적정 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700만원 및 수선비, 시설비를 삭감하여 원수구입비, 일반재료비로 조정하는 예산으로 적정예산이라 판단되었으나 전기요금을 당초 예산에 계획성없이 계상했다가 부족하여 6개월분을 소급 계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을 검토한 바 업무 추진 소홀 및 업무 미숙으로 불용액을 정리하는 면도 있으나 국도비 변경에 따른 결산 추경 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과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축조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과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김정기 위원께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기 위하여 간담회 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담회시 채택된 집행부측의 관계공무원을 2001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출석시켜 제7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안건심사 과정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집행부측의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대상은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산업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국옥환 권석종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양종규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대리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