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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9차)
제7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4일 (금)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41분 개의)
| 1. 익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대리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9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익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을 위해서 같이 전심전력한 것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힘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덕택으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책 사업이 몇 가지 보안 개선 작업을 거듭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79호 2001년 12월 1일자로 제출된 익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익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9호로 2001년 11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3항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중 일부를 분리 배출 가구에 대하여 부담시키고자 수수료 부과 징수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3항의 규정에 생활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하는 개정 사항으로 동조례 제11조에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 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집 운반 처리 비용 중 수집 운반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처리 비용은 세대당 840원의 수수료를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게 부과, 징수토록 하는 사안으로 이는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처리 비용을 산출한 결과 수집 운반비가 세대당 778원, 처리비용이 세대당 월845원으로 산출되어 이에 근거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11조의 2에 수수료의 감면 사항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1종 의료보호 대상자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규정하여 규칙에서 감면 대상자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서식이나 관리 등의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토록 되어 조례에서 삭제하여 규칙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웅 위원
부과 금액이 840원이라고 하셨는데, 세대당이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임수웅 위원
일률적으로 세대당 다 내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부과금 840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인지, 또 일례로 부과를 하고 시행할 때 문제는 없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일률적으로 840원을 부과하는 것은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람이나 사업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또 이것을 차등 부과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위원님께서 840원으로 선정이 된 기준을 말씀하셨고, 또 이 금액이 가구당 획일적으로 적용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840원으로 한 것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용역을 한 결과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니까 수집 운반비용이 있고 처리 비용이 있거든요.
이것을 용역 결과 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623원이 나옵니다.
수집 운반비용은 세대당 778원이 되고 처리비용은 840원이 되어서 수집, 운반해서 처리까지 하는 비용을 따지니까 1,223원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일반 쓰레기를 버려서 봉투를 구입하는 대금으로 부담을 하는 경우와 형평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음식물도.
그런데 그것으로 따지면 우리가 그렇게 따질 때 봉투 구입을 해서 부담하는 금액이 853.1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40원으로 하는 것이 일반쓰레기 봉투 부담 비율과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해서 결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집에 가구원이 많은 집도 있고, 적은 집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파트 평수가 넓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각각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적인 합리적이고 편의적 또 공무원들의 행정력의 부담 이런 것도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나름대로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또 마을부녀회, 자치회 이런 분들과 사전에 몇 번 간담회 내지는 의견 교환하는 기회를 갖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져 본 결과 한 달에 840원 정도라면 가구당 받는 것이 그래도 합리적이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봉투 구입하는 봉투 가격과 비슷하게 맞춰서 840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임수웅 위원
그리고 형평성은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것은 방금 답변하신 말씀처럼 예를들어서 음식점 같은 데, 대형 음식점, 소형 음식점, 가정 나오는 것이 차이가 있으니까 차등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음식점이라든질 다량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곳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파트만 상대로 하는 부과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기준을 아파트로?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수웅 위원
아파트도 큰 아파트도 있고, 적은 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아파트라는 것은 평수가 많은 평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수웅 위원
예.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런 것을 보다 과학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론적으로는 아주 이상적입니다마는 실제 적용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30평, 40평, 50평 이렇게 해서
○임수웅 위원
예를 들어서 서민아파트하고 호화아파트하고 그대로 똑같이 840원씩 내게 되면, 서민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불평이 있잖아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서민아파트 자치회장도 참여를 했고, 관리소장도 참여를 했는데, 여러 가지를 같이 논의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맞겠다.
그리고 다른 시도와도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아파트가 넓다고 많이 나온다고만 할 수도 없고, 가구원이 적으니까 꼭 적게 나온다고도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이상입니다.
○정철교 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감면 지역 1번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 배출 고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고시 지역은 어느 곳이며, 수수료 감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인정하는 자의 범위는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먼저 배출 구역은 아파트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배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고시된 지역은 아파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죠.
그 경우가 되겠고, 감면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1종 이런 분들이 되겠고, 시장이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통리장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철교 위원
생활보호대상자하고 통리장에 한해서 감면 조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정철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6쪽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 제2항하고 제7조가 삭제가 되어서 규칙으로 정하는 모양이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를 보니까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검토 보고를 하셨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왜 그 동안에는 조례로 만들었었던 것인지?
그리고 조례로 만든 것하고 규칙으로 했을 때 효과라고 할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규칙과 조례가 비중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법이 상충될 때는 상위법을 하위법이 따라가게 됩니다마는 규칙은 조례보다는 하위법이죠.
그러나 지금 이 경우에는 전혀 적용하는데 상충된다든지 지장은 없고, 그리고 종전에 조례로 있었던 사항은
○위원장대리 장오준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그 동안 조례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별도로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규칙으로 해도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감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규칙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규칙은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대상자는 몇 세대나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리 배출하는 세대는 5만500세대가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5만500세대 중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상 세대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4만8,188세대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연간 주민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5억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연간?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자치회나 동대표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먼저 아쉬운 것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액수는 얼마 크지 않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에게 부과하지 않았던 금액이 올라오기 때문이 이런 부분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먼저 우리와 협의해서 자치회나 동대표와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타 시에서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같은 데는 1,300원을 받고 있고, 강진구는 1,100원, 강남구는 1,000원 그런가 하면 경기도 안양시 같은 데는 600원, 경기도 안산시는 40평을 기준으로 40평 미만은 900원, 40평 이상은 1,160원 충북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1,060원, 전주시는 30평 이상은 1,000원, 30평 미만은 500원 이렇게 구구각색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비싼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전부 시행하고 있는 곳이 서울쪽인데, 지방은 조금 싸네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지방도 청주시 같은 데는 우리 시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1,060원을 받고 있거든요.
안산시도 1,16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국옥환 권석종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양종규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출석공무원 (2인)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대리 장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