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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7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3일 (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3. 2002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4. 2002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5.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3. 2002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4. 2002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5.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익산시장제출)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강덕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2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72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중 2002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 그리고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균형있게 편성되도록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72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72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심사할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제118조제2항에 의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2002년도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2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2년도 일반회계수정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덕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10시 23분)
○위원장 강덕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2년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3. 2002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4. 2002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5.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강덕원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들은 뒤에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한 다음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기획정보국장 이기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2002년도 새해 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강덕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본예산보다 약 4.8% 증가한 4,078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170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12억원, 공기업특별회계 796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01년도 본예산보다 302억원이 늘어난 3,170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입예산은 지방세 548억원, 세외수입 381억원, 지방교부세 847억원, 지방양여금 268억원, 재정보전금 100억원, 기타보조금 1,026억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805억원, 사업예산 2,211억원, 채무상환 11억원, 반환금 및 예비비 등 14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정보통신분야에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 3억5,000만원, 전산개발비 8,700만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장비구입 1억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등 3억2,400만원, 도 시 군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비 7,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 체육 관광분야로서는 영등도서관 신축비 30억원,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10억원, 금마관광지 조성사업 10억원, 보석테마공원 조성사업 19억5,000만원, 이병기 생가 정비사업 2억3,000만원, 익산쌍릉 일주문 건립 5억원, 신흥체육공원조성비 5억7,000만원, 황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3억원, 태권도대회 등 각종 전국대회 유치 2억6,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해서 함열하수종말처리장 80억원, 북부하수종말처리장 250억원, 금마하수종말처리장 40억원, 춘포하수종말처리장 30억원, 왕궁특수지역정착촌 구조사업비 60억원, 재활용처리시설 14억원, 부송환경시설 조성공사 11억9,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98억원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부분으로는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7억4,000만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12억원, 장애인복지회관 기본설계비 8,6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21억9,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26억4,000만원, 아동복지사업 88억원, 여성복지사업 8억2,000만원, 노인복지사업에 88억7,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8억2,000만원, 공설묘지 환경정비사업에 1억원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와 쾌적한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3억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40억원, 노후교량보수 3억7,000만원, 노후블럭교체 1억원, 도로복구공사비 6억6,000만원, 공원녹지관리 등으로 8억여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굴착복구사업비 20억원, 웅포 여산지구 오지개발사업비 8억원, 건설자재사업비 81억원, 시 군도 확포장공사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양여금사업비가 62억4,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17억7,000만원, 읍 면 동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16억2,000만원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체계정비와 교통난 해소사업으로 교통표지판 정비 및 차선도색비 5억8,000만원, 신호제어기 교체 2억원, 노후신호등 기구교체 2억3,000만원, 교통신호와 경보등 보수 2억원, 이면도로 차선도색 1억2,000만원, 주차장확보 2억2,000만원, 교통민원해소를 위한 시설비 4억원,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업분야에는 탑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9억원, 농업인학자금 지원으로 3억9,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6억9,0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2억3,000만원, 경지정리사업 25억6,000만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37억원,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공사 16억5,000만원과 양계특산단지조성에 5억원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 25억9,0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2억5,000만원, 함열시장 현대화사업 17억원, 전북신용재단설립 출연금 2억7,0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15억원, 익산 보석 및 석재산업 지원사업비 1억8,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01년 본예산보다 125억7,600만원이 줄어든 112억8,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의료보호기금 운영방식이 국 도비보조금을 도에서 직접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사업 세입은 501억3,900만원으로 이월금 감소로 2001년 본예산보다 10% 감액하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영업수익 88억원과 영업외수익 15억5,000만원, 특별이익 및 이월금 39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은 일반관리비 54억원, 영등2차지구 도로신설 및 기반시설이 2억원,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73억원, 소규모택지개발사업 용역비 3,500만원, 예비비 305억원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 도비보조금, 양여금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분야와 환경분야, 그리고 교통행정분야, 내년 선거관련경비 등이 일부 증액되었으며 경상비 증액,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법적경비의 부담액이 다소 상승하여 불가피하게 필수경비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채도 132억원을 상환하여 2002년말이면 부채가 76억원으로 크게 줄게 되어 일반회계 29억, 기타특별회계 47억원만이 남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2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본예산보다 4.9%가 증가한 4,058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177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12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796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분에서 2002년 당초예산에서 7억원이 늘어난 3,17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추가내시된 국 도비보조금 7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한발을 대비해서 용수개발사업비에 4억4,000만원, 웅포관광지 문화재시굴조사 용역비 3억7000만원, 시 군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억3,000만원,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에 2억5,000만원,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사업에 3,500만원, 서동요 공연지원에 6,000만원, 배산궁도장 조성사업에 8,000만원, 월드컵대비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에 1,000만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보상에 6,000만원, 왕궁온천 앞에 화단정비 및 도로변 조경수 식재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시비부담은 예비비에서 9억원을 삭감해서 포함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덕원
계속해서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온 안건이니까 여러분들이 질의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있는거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도시환경정비와 쾌적한 시가지 조성사업 거기에 보면 노후블럭교체 1억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은 그전부터도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마는 보도블럭 교체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해서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보도블럭의 규격이 일정해야 되는데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보도블럭이 단 몇 개만 깨져서 교체하려고 해도 그 전체를 다 교체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시비낭비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통일화되어 있는지 혹시 우리 국장님 아시나 모르겠네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을 해당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도브럭교체비를 작년보다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 예산요구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련된 전면적을 일부분 때문에 바꿀 것이 아니라 그 보도브럭을 구입해 가지고 필요부분만 적절하게 해라 이래서 지금 1억원으로 최소한도 줄여가지고 금년 예산에 반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지에 많은 보도브럭이 있는데 나름대로 겨울철이 지나고 나면 항상 파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억원 정도는 그 분야에 계상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도 작년예산보다는 2억몇천만원인데 줄여가지고 최소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웅 위원
줄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도브럭이 시 전체가 일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모델을 제시해서 그 이외에는 시에서 받지 않는다고 하면 보도브럭 교체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한가지로만 일정하게 하면 다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가지 모델을 제시해서 그것으로 한 곳에서 몇 개가 파손되면 그것만 몇 개 갖다 갈면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익산시에서는 보도브럭 몇 개 교체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뜯어버리니까 비용이 엄청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또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마는 멀쩡한 것을 다 갖다 나중에 폐기처분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차피 우리 기획정보국장님이 우리시 전체를 다 관할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간부회의라든지 아니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모델을 몇가지 정해서 그 모델 이외에는 시에서 절대 받지 않는 방향도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나훈 위원
한가지 덧붙입시다.
예산은 많지는 않은데 보도브럭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보도브럭 아까 여러 유형으로 해서 소모성 예산집행이 많다 하는 지적은 이종웅 위원이 해 주셨고 지금 화강암 석재로 보도브럭이나 도로경계석을 하면 좋겠다, 지금 화강암 말하자면 황등이 본 고장이랄 수 있는데 다소 단가는 비싸더라도 익산시만큼이라도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좀 비싼 물건이라도 하더라도 화강암으로 경계석이나 보도브럭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전국에서 싸게 수입되는 돌에 치어가지고 석산 공장들이 전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익산시만이라도 이런 문제 또 건축문제 이런 것도 전부 화강암으로 소비를 해 주면 석재산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거 아니냐, 구태여 다른 것을 쓸 필요가 없이 좀 단가가 비싸더라도 이 지역 산업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측면에서 황등 화강암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제시를 했는데 물론 금년 예산은 1억밖에 안되지만 앞으로 모든 건축 문제 건설 분야에서 단가가 비싸더라도 화강암 석재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제시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크게 도움이 된다고 그럽디다. 황등석재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그래서 익산시만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 어때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지 않아도 일찍부터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고 또 의회에서도 기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고 해서 시에서 관급자재를 공급한다든지 시에서 직접 하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쓰고 있고 또 도로도 일부 우리 황등석을 사용해 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 중앙로도 우리 황등석으로 해서 새롭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국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가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2쪽에 보면 서동요 공연 공연 6,000만원 이건 뭡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희 관내에 지난 마한백제예술제 때에도 시민의날 이런 때에도 공연이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서동요라는 이런 주제로 무용, 연극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나훈 위원
그것은 알아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것을 도에서 세계소리축제가 있었던 예술의 전당에서 내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도비에 비례해서 우리 시비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훈 위원
그러면 시비에서 6,000만원 지원한다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나훈 위원
그러면 전체 공연비는 얼마나 되는데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1억원입니다.
○나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6,0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당초 본예산에 4,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도에서 그것이 늘어났습니다. 5,000만원으로.
그래서 우리 시비도 5,000만원 해 가지고 도비 1,000만원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6,000만원이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나훈 위원
도비가 그러면 얼마로 늘어난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도비가 5,000만원, 우리 시비가 5,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이미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6,000만원만,
○나훈 위원
당초예산에 공연비가 4,000만원이 도비, 시비 반반 해서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추가로 도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나훈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면 1억이 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나훈 위원
1억이 되면 시 지원이 3,000만원이 늘어나는구만요.
도에서 3,000만원 해서 1억으로 한다,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다 반영을 않고 여기에다 이렇게 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당초예산에서는 도비가 그것만 내시가 되었는데 추가로 그 뒤에 더 증액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을 시에서 더 하는 겁니다.
○나훈 위원
도비 지원이 더 늘어났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또 늘어났습니다.
○나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덕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김세현 위원
3페이지 전국대회 유치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대략 몇 개 종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6개의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8시반에 MBC에서도 방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전국탁구대회를 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전국규모의 대회를 금년에 하게 됩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10개 대회인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10개 정도의 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대략 대회 하나 여는데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얼마쯤 지원해 줍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여러 가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많이 납니다마는 보통 2,000만원, 3,000만원, 어떤 때는 5,000만원 이렇게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 전국대회 유치를 하면 외지에서 많은 선수들이나 또는 관람객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간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원하는 것이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데 효과가 없는 그런 지원금은 없는가요?
예를 들어 작은 규모의 전국대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대개 전국대회라고 하면 최소한 3일, 4일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이런 정도 걸리는데 거기에 관련된 전국에서 오는 시 도별 선수라든지 또 임원 이런 사람들하고 일부 학부모들이 따라 오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그것을 수치로 저희들이 어떻게 데이터는 못잡았습니다마는 체류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인 지역경제에 효과가 많을 것이다 또 아울러서 우리시를 홍보하는 그런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어쨌거나 예산을 세운 것도 제 생각은 적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 아까 얘기대로 한 종목에 5,000만원, 3,000만원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년 2002년도는 10개 종목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그런 예산이나 그런 대회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전국대회 유치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체육회나 생활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체육진흥계팀하고 유기적으로 지금 서로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그 동안에 유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치하는데 특별히 불편은 아직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예를 들어서 태권도라든가 아까 얘기한 탁구, 우리 지역에 정구가 있던가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핸드볼,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한 분씩 모셔다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괜찮지 않겠는가, 그 종목에 다년간 경험있는 분들, 유치위원회 구성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훈 위원
덧붙여서 김세현 위원 지적한 바대로 과연 전국대회 유치가 얼마만큼 시민한테 도움을 주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유치위원회를 구성할 의사는 없느냐, 본위원은 유치위원회를 각계각층으로 해서 폭넓게 구성하는 것이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체육회, 생활체육회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협의해서 전국대회 유치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것은 주로 아마추어스포츠의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흥행성으로 봐서 프로를 유치하는 것이 관객동원이나 성황을 이루는데는 크게 도움이 되고 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인기종목, 인기종목 따질 수는 없죠. 체육을 고루 발전시켜야 하니까.
그러나 우리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시에서 작년에 한 것은 비인기종목들만 너무 치우쳤다 그래서 장려되어야 할 종목인 것은 틀림없으나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인기종목도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반반정도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면 좋겠다 다시 반복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마추어 스포츠단체하고 하는 것보다는 프로까지 포함해서 인기종목을 유치하려면 전국대회유치위원회 같은 그런 것이 전문가들을 나열해서 폭넓게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한번 건의해 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반영을 하세요. 좋자고 하는 일이니까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잘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자료 하나 부탁하죠.
신흥체육공원 조성비가 지금 5억7,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신흥체육공원 사업비 전체사업비 내역을 보고 싶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나훈 위원
5억7,000만원 갖으면 내년에 준공할 수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내년에 저희들이 4월말쯤에 준공을 하고 준공씩때 단축마라톤 이런 것도 하고 해서 상당히 다채롭게 저희들이 4월말경 이렇게,
○나훈 위원
그러면 이 5억7,000만원만 들어가면 신흥체육공원은 사업비가 더 필요없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마무리 되는데요.
그것하고도 연차적으로 그 다음에 산을 저쪽에 사 가지고 과수원쪽에 더 범위를 넓혀서 앞으로 해야 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그것은 추가사업이고 이 사업비만 갖으면 끝난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수정예산에 대해서 물어봐야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7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회의록 속기 및 작성 인부임 해 가지고 1,579만2,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말고도 다른 것도 인부임으로 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인부임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것이 물론 모든 것이 다 본예산 요구할 때 제대로 다 판단이 되어 가지고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때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라든지 또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도 변경을 필요로 한다든지 해서 불가피 다시 수정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2001년까지 속기사라든지 작성인부임은 무엇으로 대체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지금 금년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없는데 현재의 속기사가 아니라 속기 및 작성인부임이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속기사 얘기인데요.
우리 의회에 있는 속기사가 정규직이 되어 가지고 면으로 발령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없어 가지고 인계받을 속기사가 없어서 지금까지 못나가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이 인부임을 해서 속기사를 채용하고 이 사람들이 정식적으로 발령을 받아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속기사는 다른 데로 이동하고 새로운 속기사를 쓰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다 이거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80일 2명인데 2만8,000원 받아 가지고 고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속기사가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지금 저희들이 재료비로 일부 인부 사역하는 인건비는 대개 이 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인부는 물론 단가가 높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가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적다면 나중에 추경때라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활동비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게 우리 공단 후문에 익산문화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누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시비로 2,000만원 넣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문화원이 있는 데는 어디든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작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아직 국비내시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비부분만 2,000만원, 작년에는 국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이렇게 해서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아직 내시가 안왔기 때문에 시비부분도 저희들이 안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국비내시가 없다고 해서 않는다고 하면 당장 연초부터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 우선 작년의 예에 따라서 시비만은 계상을 해 주고 국비가 오면 추가로 앞으로 추경예산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서 뺀 이유가 있을텐데 수정안으로 국비가 내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당초에 예년에 비하면 국비내시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국비내시가 안오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것을 안잡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잡아버리면 연초부터 내년 추경할 때까지 문화원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불가피 시비부분만이라고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국비가 올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월에 내시가 왔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예산작업 하기 전에 작년에는 내시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문화원에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는 걸로 이렇게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국비내시도 들어오는 걸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몇시가 안왔어도,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래도 문서 공문으로 어떠한 액수가 얼마가 올지 확실히 와야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하는데 문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모든 것이 국비나 도비가 여기에 계상된 것은 다 문서로 온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31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여성자원활동센터 간사인건비가 계정이 바뀌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도비가 나올 때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로 목적에 따라서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인건비로 변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것이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비로 저희들이 도에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원래 여기에 지금 시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이쪽으로 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 지출 부기를 이렇게 했는가본대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운영비에다가 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이쪽에 하는 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지금 보니까 기록상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규모가 회계별로 나와있는데 여기 지금 쭉 분야별로 소요되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분야별로 그 분야에 총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다 서두에 제일 윗머리에다가 얼마인데 우리 익산시 예산 총규모대 몇%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것을 기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분야다 하면 총 얼마가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 익산시 예산에 비중을 얼마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났으면 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을 보니까 대략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야 했을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예산을 다루다 보면 꼭 넣어야 할 예산인데 누락된 그런 부분이 나타나서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수정예산은 참 몇 건에 불과한 걸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당초에 본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와야 할 것을 누락시켜놨다 수정예산으로 올린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 21쪽에 보니까 읍 면 동주민자치센터 시책추진여비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금 월별로 4만원 나가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바뀌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읍 면 동별로 이렇게 4만원 기준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읍 면 동에 자치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원 한 사람이 시청에 늘 지금 왔다갔다 하는 그 여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아니요. 거기에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지도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관리하는 이런 면에서 출장을 다녀야 하는데 한 달에 1개 읍 면에 가는데 4만원 정도는 필요할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계상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센터위원들이 15명내지 25명이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을 지도하고 말하자면 활용하는 그런 여비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것은 위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지도여비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읍 면주민자치센터 시책추진여비 그랬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에서 출장하는 지도공무원에게 필요한 여비구만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렇다면 지난 본예산에 자치센터예산에다 부합을 시켜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새롭게 이것이 올라왔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국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자치센터 업무가 내년부터 새롭게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장을 자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월 4만원 기준해 가지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나훈 위원
위원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우리가 다 걸렀던 얘기니까 특별히 잘 모르시는 것만 질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빨리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덕원
사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궁금하시니까 질의를 하시는데 질의를 하셔야죠.
질의를 하시죠.
○김세현 위원
34페이지 보상업무 보조인부임 나왔는데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상업무 보조인부임을 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지금 건설국에서 각종 도로개설하고 할 때 땅을 매입을 해야 도로를 개설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감정해서 땅을 사는 것이 얼마나 일이 복잡하고 그 필지수마다 다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매입이 잘 안되어 가지고 착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시에서 보상팀에 인력을 더 보강을 해줬어도 그래도 각종 공사에 따른 진척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인력이 더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가 왔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의 결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인력을 보강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우리가 지금 도로개설한다고 그 불용액이 얼마나 넘어갑니까? 대충 1년에.
아까 일을 못한다고 하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땅을 못사가지고요?
○김세현 위원
예.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 부분은 제가 수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석박물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무슨 인부임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아시다시피 보석박물관이 아직 관장은 발령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직원들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큰 건물을 해 놓고 보니까 일반적으로 매일 화장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청소해야 할 기본적인 인건비가 필요해 가지고 만부득이 거기도 인부임을 한 사람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김세현 위원
인부임이 또 있네요.
세무민원 민방위업무보조인부임이 또 있네요. 43페이지.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사항은 우리 읍 면 동 기능전환을 해 가지고 그 인력들이 지금 읍 면 동에 다 축소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영등동은 민원이 많아 가지고 인적자원이 동 인구가 약 7만명 되기 때문에 다른 동의 업무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명부 하나만 만들래도 다른 동은 몇 장이면 되지만 여기는 몇 십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 하고 또 세무민원 증명발급하는 것도 인력이 많고 해서 그 동에서 필요하다는 보고를 별도로 시장님한테 특별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이 있어야 민원인들한테 증명도 빨리 발급을 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만부득이 이것도 계상을 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 왕궁온천 화단정비 도로 조경 여기다 어디쯤 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것이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왕궁온천 입구에,
○김세현 위원
어디쯤 되는가 그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 앞에 도로변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온천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너무나 시에서 개인사업이라 해 가지고 너무나 우리가 도외시 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김제 같은데 온천 생긴 데는 시에서 전부 주차장까지 다 만들어주고 지원해 줬는데 그런 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그전에 무심했지 않냐 해서 3,000만원 정도 해서 조경이라도 해 가지고 외지에서 오면 그래도 좀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세현 위원
알았습니다.
○김종만 위원
유인물 5쪽을 봐 주시죠.
주차장 확보 2억2,000만원, 교통민원 해소를 위한 시설비 4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도로에서 주차장 설치가 되는 겁니까?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를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것이 지금 도로변에 인도가 사람의 통행하는 숫자에 비해서 보도브록 깔린 인도가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깎아서 도로화로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개구리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선진국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그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종만 위원
본위원이 볼 때 예산을 이중으로 투입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송학동 그쪽을 가니까 도로가 인도가 상당히 넓은 데에다가 자전차도로를 냈더라구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런 계상을 물론 기존도로에서 인도를 이용하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지금 시설은 다 했어요.
많이 죽여줘야겠더라구요.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자전차도로를 안으로 들여서 해주고 시설을 지금 했어요.
그런데 또 줄이려면 상당히 그런 문제는 더듬어서 미리 시설을 하지 말고 주차장시설을 미리 해야겠다, 주차장 자전차도로 만들어놓고 넓은 데에다 이렇게 해놓고 또 그것을 다시 부숴서 하려면 이중경비가 들어가야 하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또 6쪽을 보면 익산 보석 및 석재산업 지원사업비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석하고 석재하고는 상당히 대두되는 것이 틀린데 1억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익산보석은 얼마이고 석재산업은 얼마로 지원금액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것이 석재산업쪽에는 2,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보석쪽인데요.
도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도비를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주면 시비도 5,000만원 합쳐서 해라 이렇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쪽은 액수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석재산업은 순수하게 시비로만 하는데 축제행사할 때 2,000만원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석재산업이 얼마라구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2,000만원입니다.
○김종만 위원
2,000만원이 그 행사비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순수한 행사비입니다.
○김종만 위원
알았습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왕궁온천 말이에요.
그 앞에 화단정비 순수하게 시에서만 시설비로 그 앞에 전부 다 만들어주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3,000만원 가지고 조경위주로 이렇게,
○서동훈 위원
그 업자는 다른 이야기 없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제 예산만 우리가 지금 세운 것이니까 나중에 공사할 때는 발주하면 어떻게 될지,
○서동훈 위원
이거 축조심사 하기 이전에 거기에 계획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어디를 할 것인가 지도 하나 크게 만들어와 보세요.
이 자료를 축조심사 하기 전에 다 만들어 가지고 오시고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나훈 위원
아까 김제온천 김제군에서 예산 많이 투입했다고 그랬는데 김제온천은 그 땅이 김제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온천수를 월에 5억씩 받아요.
그래서 사실상 김제시에서 투자해서 민자유치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비교가 잘못되었어요.
저쪽은 온천수도 김제시에서 개발을 했고 도로망이라 그런거 전부 내고 그 온천수를 한 달에 5억씩을 김제시 수입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김제 대형 온천장하고 비교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잘못 비교를 하신 겁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시에서 기반시설을 다 해줬다 이렇게,
○나훈 위원
시 땅이고 온천수 개발을 시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한 달에 온천수 대금으로 5억씩 받는 그건 김제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서동훈 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가에 대한 경위서도 하나 써 가지고 오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경위서까지 다 첨부해 가지고 가져오시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보니까 100만원씩 해 가지고 30평 창고신축 공사로 3,000만원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거 감리비라든가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서동훈 위원
예산서 318페이지입니다.
국장님이 여기까지 자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감리비하고 설계비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없어요.
아는만큼만 설명해 주세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아마 이 규모가 액수가 너무 적은거 보니까 너무 적어서 우리 자체설계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서동훈 위원
건축법을 보면 28평 이하가 자체설계로 되어 있거든요.
30평은 자체설계가 안돼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서동훈 위원
지금 이게 기계수선실이나 작업창고는 제가 보기에는 2평 줄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감리비라든가 설계비에서 돈이 지출이 안될 것 같은데요.
2평 줄여도 기계창고는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수 2평 줄이고 이 예산은 위원님들이 상의해야 되겠지만 필요이상의 돈을 들일 필요는 없다 이것하고 또 한 건 보건소 창고도 30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28평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국장님께서 이거 축조심사 들어가기 전에 회의해 가지고 오세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방금 서동훈 위원이 왕궁온천장 앞에 도로 옆에 조경하는데 3,000만원이 서 있는 것이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김종만 위원
서동훈 위원이 궁금증이 있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시에서는 유일하게 온천장이 왕궁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월드컵이 6월에 이루어지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5월말경부터요.
○김종만 위원
그렇다면 선수들이나 또 전주하고 유일하게 가까운 우리 지역에는 온천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조경문제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이것을 계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잘 맞게 조경을 해야 할 것이다 본위원은 생각하고 월드컵을 대비한 조경사업이 하나의 개인이 하지만 특별한 보조를 해 주려고 하는건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종만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상을 해서 멋있는 조경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유일하게 한 곳밖에 없고 또 월드컵도 당해져 있고 또 전주체육관과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릴게요.
왕궁진입로 사실 조경하려면 진입로도 좀 넓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김제의 경우에는 김제자치단체에서 도로를 김제온천 개발하는데 부담해주고 또 도로까지 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익산에는 유일하게 온천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진입로도 확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조경 3,000만원만 들여서 간단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진입로를 확보해 가지고 김제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굉장히 길더라구요.
그런 데도 확보를 해줬고 그런데도 부도가 났어요.
우리 익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 부탁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덕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원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정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02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축조심사를 해서 온 것이니까 의문나시는 것만 축소해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덕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익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예산심의 등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변함없이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금년 한해동안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그리고 하수와 오수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건전재정운영을 통하여 건실한 공기업 육성은 물론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연초에 설정한 상하수도 3대 목표를 실천하는데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끊임없이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희망찬 2002년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더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은 물론 용담댐 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관로확장 등 수수사업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2급수 지역은 지역주민의 80% 이상 급수를 신청하는 지역부터 우선 배수관을 부설하여 급수난을 해결하고 유수율 증대와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교체 및 개량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수질보존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익산 북부 및 함열하수종말처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하수관거 및 찻집관거 시설을 확대하여 시민의 보건환경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도 농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건설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총규모는 294억7,075만원으로서 2001년 당초예산 230억7,796만원보다 63억9,279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27.7%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294억7,075만원에 대한 주요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 및 영업외수익이 226억1,534만원, 국고보조금수입이 23억8,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5억5,080만원, 기타 19억1,661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94억7,075만원에 대한 주요 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4억3,385만원, 관서운영비에 22억2,201만원, 기본경상비에 72억5,830만원, 경상사업비에 16억4,383만원, 지방채 상환 65억1,133만원, 투자사업비 92억143만원, 예비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 92억143만원에 대한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확장사업이 34억5,200만원, 미급수지역 급수구역 확장사업이 10개소에 16억5,480만원, 노후관 교체 및 개량사업 14개소에 15억8,130만원, 정수장 시설개량 15건에 10억2,800만원, 정 배수지 유지관리 18건에 7억4,450만원, 도로개설구간 배수관 부설공사 5개소에 1억원, 주민숙원사업 9개소에 2억원, 노후계량기 교체용 차량 구입이 1,400만원, 긴급누수처 보수 및 변류 정비 150개소에 1억5,000만원, 실험실 원자분광분석기외 2종 구입이 2억510만원, 청사 주차장 아스콘 포장 및 주차선 도색이 1,774만원, 전산장비 및 사무기 구입이 3,800만원, 시설부대비 1,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꼐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02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배제하고 법정경비와 상수도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이 25억 있구만요.
금년에도 아마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얼마나 받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금년에 15억 받았습니다.
○이종웅 위원
내후년에도 받을 계획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25억 받으면 광역상수도 물 받는 관 배수관 사업하고 금강정수장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웅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노후계량기 교체용 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건 노후계량기를 자동차를 어떻게 교체하는 것인가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1톤차인데요.
지금 차 산 지가 내구연한이 넘어 가지고 자꾸 고장이 나고 그런데 이건 계량기까지 싣고 다니면서 특히 겨울에 갑자기 동파가 되고 터지고 그러기 때문에 신속한 민원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종웅 위원
나는 자체에서 무슨 다른 기계가 있어 가지고 교체할 때 하는 것인가 했더니 그걸 싣고 다니면서 일반 말하자면 계량기 교체해 줄 때 싣고 다니면서 쓰는 차량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예, 계량기도 보수하고 어디 누수되면 누수처도 보수하고 그럽니다.
○이종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2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강덕원 국옥환 김세현 김종만 나훈
박재희 서동훈 이종웅 장오준
○출석공무원 (2인)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강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