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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7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4일 (금)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3. 200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4. 2002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3. 200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4. 2002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
(10시 38분 개의)
| 1.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3. 200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4. 2002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강덕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0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02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안건명은 방금 설명드려서 생략하고 제안이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 년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의 증감 및 성질별 내역과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의 규모 및 성질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쪽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01년도 3,892억1,900만원보다 186억4,200만원이 늘어난 4,078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 회계별 총괄도 마찬가지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 세출 예산 회계별 총괄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02년도 예산은 총액 3,169억6,800만원의 70.7%인 2,240억5,900만원을 국가 및 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 재원 929억900만원중 지방세는 54.2%인 548억4,200만원의 비중을 점하고 세외수입은 45.8%인 380억6,7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전년 33.4%에서 4.1%가 감소한 29.3%로서 국세 도세에 비하여 근본적으로 성장률이 높지 못하고 전체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세입 세입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총 예산규모에서 자주적 재원에 해당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 보다 의존적 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이 월등히 증가한 것은 익산시의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지방교부세 등 국 도비를 많이 확보하여 시민의 복지향상 시책에 투자함으로서 시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2002년도 국가 실질 성장률을 6%내외로 전망하고 있으나 최근 국내경기 회복시기가 불투명한 상태로 각종 여론을 분석하여 볼 때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소비성향이 둔화되고 있음은 물론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여 있다고 보는바, 부동산등 경기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지방세의 경우는 내년도에도 크게 나아지기에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지방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세의 경우 2001년도 2기분부터 자동차의 구입 년도별로 자동차세를 산정하여 차등 부과되고 있고 담배소비세 또한 범국민적 금연운동으로 세입이 감소될 것이 확실시되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재정 총규모는 2001년도에 비하여 17.2%가 증가된 2,718억3,800만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예산액은 1.2%가 감소한 906억9,2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29.3%가 증가한 1,811억4,600만원으로 409억9,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들의 증가내용은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10억2,900만원, 세외수입이 11억8,900만원이 증가되었고, 내국세의 신장으로 지방교부세가 97억3,700만원, 양여금 41억2,500만원, 재정보전금 30억1,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11억8,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익산 시민 1인당 평균 담세액은 16만4,000원으로 전년 15만9,000원보다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은 모든 자료에 의거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세입 예산액은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모든 세원을 종합 분석 추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편성기준 제시액과 연계하여 건전 재정에 기초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0년도 세입 결산액 및 2001년도 예산계상액과 2002년도 예산 계상액을 분석하여 볼 때 대부분의 세목들이 2000년도 결산액보다 2002년도 세입예산이 낮게 계상되어 있고,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200억원에서 300억원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보다 면밀한 세입 분석분석으로 한푼의 예산이라도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1년 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140억4,900만원이나 이의 9.3%인 13억1,000만원을 세입을 추계하여 과년도 세입 예산액이 과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보석박물관 입장료수입금을 조례에 규정한 단가보다도 1억7,500만원을 과다 계상하였고, 입장료 수입 중 문화예술회관 소관의 기획공연 입장료 판매 수입 1,000만원은 세출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세입예산만 계상되어 있으며 자주재원 및 의존수입의 분석자료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13쪽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택지분양금과 예금 이자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과년도 미수금수입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5억4,300만원이 증가한 111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택지 매출 수익에서 기 분양용지 대금 수입이 100% 수납될 것으로 예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2001년도 7월1일 인상된 상수도 요금이 계상된 예산으로 건전 세입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반회계의 전출금 8,895만원보다 202만6,000원이 많은 예산을 과다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경상비적 성격의 세출예산은 과소별로 인원 업무량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액을 설정하여 낭비요인과 절약 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정리함으로서 생산적인 재정운용을 기하였으며 매우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매년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되나,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예산절감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총액편성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토록 함에 있어서 총액 배분기준은 공무원 수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이는 예산의 탄력적 운영과 책임 있는 예산집행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할 것이나 예산 절감을 목표로 운영함에 있어서는 총액 범위 내에서 부서장 재량으로 편성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절감에는 재량권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의회의 예산안 심사시 어려움이 있고 예산의 투명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의회에서 승인하여준 경상비적 성격의 세출예산을 익산시 자체적으로 예산절감 목표를 임의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서 가용재원 약 24억원 정도를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94조에 의한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 계획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및 제4항에 의한 주요 투자사업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2002년도 예산편성에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됨이 없이 편성되어 이제 확실하게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 운영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편성, 지방채발행, 투융자사업의 심사실시, 국고보조금의 신청 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편성 또는 신청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2002 중기 투자 및 재정계획이 소홀히 되어 2002년도 예산안 반영에는 미약한바 이후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시 보다 철저한 계획이 이루어져 예산편성의 기본자료로 활용되어져야 할것입니다.
경상예산 대 사업예산을 분석한 결과 경상예산은 전국평균보다는 높으나 전국 시 단위 평균보다 낮고 사업예산에서는 전국평균과 전국 시 단위 평균보다 높아 2002년도 예산은 그 어느 해보다 짜임새 있는 예산이라 분석됩니다.
경상경비 대 사업예산 분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관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항목에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세목에서 부기 항목대로 지원하기보다는 총액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사관리 포상금 항목에서 업무개선 우수공무원 포상금 9백만원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보며,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속에 주민자치팀소관 일반운영비 4,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일직급인 주민자치팀장이 필요예산의 집행에 있어 총무과장의 협조를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는 모순점이 있어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속에 포함된 주민자치팀의 일반운영비 4,300만원을 인사관리에서 삭감하고, 주민자치관리 일반운영비 항목을 신설 편성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영선관리 자산취득비 항목에서 납골당의 준공기한이 불투명하므로 냉 난방기 구입비 747만원의 예산은 납골당 준공시기에 편성토록 해야 할 것이며, 체육진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항목에서 제3회 전주～군산 국제마라톤대회 보조금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위 마라톤대회의 시발점과 종착점인 전주, 군산시에서도 예산을 편성치 않은 상황에서 단순 경유지인 익산시만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육시설관리 사업소운영 시설비중 헬스장 바닥 설치비가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시장조사 결과 2,000만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 행사용의자 1,000개 구입은 각종 행사시 본부석 앞 및 주변 보조의자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 관리적 측면이나 사용용도 등을 고려해 볼 때 700개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300만원의 예산이 과다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보건소운영 행사운영비 항목에서 구강보건의 날 행사경비가 국비로 보조됨에 따라 전액 삭감되어져야 하나 내년도부터 공공청사에서는 금연하도록 제도화되는 상황에서 금연의 날 행사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동 항목을 금연의 날 행사경비로 편성하여 줄 것을 바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운영 방문 구강보조 사업비가 전액 국비 보조금으로 내시되어 610만원의 삭감이 필요하고, 자산취득비 항목 건강증진기구 구입에 있어서 물품구입 비용으로 2001년도 예산에 런닝머신 등 4종 12대 구입비로 4,400만원의 예산이 기 반영되어 있고, 보건소에서 4층을 증축하여 건강운동 교실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운동기구만을 구입하려는 것은 보건소 본연의 업무 기능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동 건물 4층에 비치하려는 운동기구는 보건소의 내방 환자의 치료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예산요구액중 미용바(몸풀기), 테라밴드, 스트레칭 매트리스, 벨트 맛사지 구입비 등을 제외한 5,400만원은 삭감이 타당하며, 한의사, 공중보건의 사용 장비 중 한약분야에 대해 아직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의료수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간단한 침술 치료나 부황치료 외에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약장 구입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 시간외근무수당이 편성되어 있으나 2002년 1월 1일부터 손등 정맥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시간외 수당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집행현황을 상반기 중 결산을 통하여 과다하게 편성된 부서에 대해서는 1회 추경시 삭감조치하도록 권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읍 면 동 예산은 대부분 봉급재원,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어 있으나, 자율방범대 운영비 편성에 있어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지 않은 동산동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함열읍, 황등면, 여산면, 송학동, 신동, 삼성동 등은 2001년도 추경예산에 자율방범대 간식비로 900천원씩 편성하였으나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출연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음에도 전라북도 지시에 의거 열악한 우리 시의 예산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2억7,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양계특산단지조성계열화 사업은 96년에 사업대상자가 없어 20억원 중 4억원을 불용처리하였고 97년에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희망농가가 없어 98년도로 이월하여 시행코자 했으나 6억원만 집행하고 4억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2000년도에 5억원을 계상, 2억원만 집행하고 2001년도에는 5억원을 예산요구 했으나 의회에서 불승인되었고 2001년도 업무보고시 추진계획이나 추진상황 보고도 없었음에도 2002년도에 또 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보다 행정사무착오로 인하여 총액 편성된 보석관리 일반운영비중 2억3,800만원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건립한 익산시 노동복지회관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다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한국노총에 위탁되어 있는 노동복지회관이 2001년 12월 31일로 계약 만료되는바 양대 노총에 배분 사용토록 해야 할 뿐 아니라 2001년 6월 28일 제2회 추경예산 요구 시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료 3,000만원이 요구되어 이를 삭감하고 노조간에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2개 노총이 입주할 것을 의회에서 주문한 바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다시 민주노총사무실 임대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나 자본적 보조금은 사회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한국 민주노조 및 장애인, 여성단체, 운수업체 종사자들의 체육대회 지원금이 연례적으로 예산에 계상한 사례는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시정조치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목적사업에 투자하지 못하고 전체예산 26억3,300만원을 예비비로 매년 계상 함은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남은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시행케 하여야 할 것이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매년 지적되는 사례로 세입전액이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8,600만원을 세출 예산에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나 최근 5년간 사업실적이 전무하므로 관련조례 폐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3조에 “지방공기업은 합리적인 원가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부문만 지출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수용비 중 행정장비 수선비에 컴퓨터 8대가 포함되어 있고, 자산취득비 항목에 컴퓨터 교체 구입비로 4대가 편성되어 있음은 기존 컴퓨터 8대 중 4대를 불용처리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정장비 수선비 300만원 중 80만원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여비 항목 중 국외여비로 2명에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일반회계에는 1인 25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점을 감안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3백만원 삭감이 필요합니다.
현 웅포골프장 사업부지 내에 총 필지 수는 82필지로 시설부대비중 분할 및 경계측량비가 2억원 계상되어 있으나 측량 수수료는 연속지와 집단지로 구분되고 필지 수에 따라 측량 수수료 요율 적용이 다르며 측량 수수료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PGA측과 사업 경계지역 부지의 편입면적 범위를 협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 1억원의 예산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자산을 취득하거나 물품 구입 시는 정부기준단가를 적용하거나 기준단가가 불분명 할 시는 견적을 받아 결정하거나 자체기준을 정하여 일관성 있게 예산에 계상해야 함에도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런 절차 없이 복사기 및 PC구입단가를 적용, 복사기는 5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PC는 대당 200만원으로 계상하여 1,040만원을 과다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집행기관에서는 2002년도 자체예산 편성지침을 만들어 이에 의거 기준을 적용 편성한 각종수당, 업무추진비, 여비, 운영수당, 급양비, 일반수용비, 건물유지비, 차량비등 형평성을 유지토록 자체 심사하여 예산에 계상한 것은 바람직한 사례로 심사에서 제외하여도 하자가 없다 하겠으며, 검토결과 명시한 문제점과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시어 면밀히 심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경정요인은 세입 부문에서 국 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분을 세입으로 반영하였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국 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 분에 대한 시비부담금 증감사업비를 조정 반영하였고 2002년도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었던 예산과 세출 항목의 착오편성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당초 3,169억6,800만원에서 0.2%, 7억2,500만원이 증액된 3,176억9,300만원으로 국비가 4억 500만원, 도비가 3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2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 분에 대한 시비부담금 증감사업비를 조정 반영하였고 2002년도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었던 예산과 세출 항목의 착오편성과목을 정정하여 제출되었으나,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어야 할 일시사역 인부임, 회의록 속기 및 작성인부임 2명, 보상업무 보조인부임 2명, 보석박물관 일시사역 인부임 1명, 영등동 세무민원 민방위 업무보조 인부임 2명의 예산이 수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IMF이후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에 일용직 감축 계획에도 반한다 할 수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 또한 2001년도 예산에 국비 지시부담액으로 지원되어 왔으며 2002년도 당초예산에 국비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시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간사 인건비는 도비로 내시될 때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로 내시되어 있어 도비지원 목적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음은 물론 예산편성지침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당초 예산안대로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로 계상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덕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예산의 축조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덕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웅포지구 관광지 문화재 시굴 조사 용역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문화관광과장 옥윤배입니다.
예산서 24쪽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웅포지구 관광지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가 3억6,900만원이 나왔는데 설명에 의하면 언제 조사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지난 10월 저희들이 문화재 지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연구소인 마백연구소에서 행정 절차를 하기 위해서 지표조사한 결과 4개 지구에 8개 장소를 시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박재희 위원
결과는 몇월며칠에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10월 30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왜 본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고 수정 예산에 올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예산계에서 깎았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깎은 것이 아니라, 누락이 되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사업할 의자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3억6,900만원이나 되는데 누락됐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아니, 우리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 계상하는 작업에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줘야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시굴조사 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용역처?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용역처는 문화재연구소에 줍니다.
○박재희 위원
문화재연구소에 줄 때 입찰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3억6,900만원 그대로 수의계약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입니다.
익산에는 마백연구소가 있지만 문화재연구소는 많이 있으니까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웅포지구는 문화재가 발굴될 것이다 이런 예상은 진작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골프장 옆에 거기는 제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거기는 별도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것은 별도이고 이것은 관광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미 제척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것은 조사가 안 끝났는데 제척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그것은 진작 되어 가지고 제척시킨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 부분만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웅포지역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예산은 어떤 의미로 3억6,000만원이나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방금 말씀드렸던대로 마백연구소에서 지표조사한 결과 4개 지구에 8개 지역이 면적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16만5,8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3,180원을 계상해서 전체 금액의 70%를 계상했습니다.
○김종만 위원
16만5,000평방미터에 대해 계상된 것이 70%를 해 가지고 3억6,900만원이 나왔죠?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김종만 위원
그러면 웅포지역 발굴할 수 있는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지표조사 책자를 보면......
이 자료를 드렸어야 맞는데, 죄송합니다.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표조사를 하시고, 그 지표조사에 대한 결과물이 책자로도 나왔는데, 사실 사전에 조금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비단 용역비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익산시민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홍보 겸해서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지표조사에서 네 곳에서 여덟개 장소에서 면적이 16만5,000평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땅을 사 가지고 PGA한테 우리가 되팔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팔고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장오준 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그러면 팔았을 때 굳이 우리 시에서 지표 조사를 했지만 문화재 시굴조사까지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해야 되냐, 그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사업을 거기에 포함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그것은 관광지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에 행정절차가 모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문화재보호법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어떤 법적 근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문화재 시굴 조사를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국옥환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옥환 간사님 심사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국옥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옥환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수정)예산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정회 중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 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서 총 세입 예산액 3,176억9,270만2,000원 중 1억8,500만원을 삭감키로 하고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16억1,513만6,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문에서 총 예산액 112억8,259만원 중 12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총 예산액 501억3,982만9,000원 중 1억38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총 예산액 294억7,075만2,000원중 2백2만6,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1,242만6,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삭감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축조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원
국옥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 예산안, 이상 4건에 대하여 국옥환 간사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수정) 예산안 이상 4건이 국옥환 간사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강덕원 국옥환 김세현 김종만 나훈
박재희 서동훈 이종웅 장오준
○출석공무원 (1인)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강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