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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제7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7일 (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익산시장제출)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익산시장제출)
4.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익산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익산시장제출)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익산시장제출) 4.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강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한 다음 이어서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들은 뒤 질의답변을 하고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질의시간에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덕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7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상하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직원은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수처리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만족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경영행정을 위하여 연중무휴비상근무체제로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민 관합동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과감한 예산절감과 합리적인 경영관리로 상수도공기업의 적자해소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1년도 제2회상수도사업 추경예산안 편성은 사업비 진행잔액 등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예산부족으로 집행이 어려운 원수구입비 및 동력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타 회계 부담금 수입으로 700만원이 증액된 262억6,278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에서 증액편성된 예산은 원수구입비 1억5,731만원과 동력비 1억2,459만원, 신흥정수장 보수비 300만원이며 감액편성된 예산은 급수계량기 교체비 1억3,396만원과 정 배수지시설물 보수공사비 1억4,39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1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법정경비와 상하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원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국옥환 위원
원수구입 1억5,731만원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경예산을 세우게 되었는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원수구입비 1억5,731만원과 동력비 1억2,459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금년 본예산 세울 때 6개월분을 세웠기 때문에 부족되어서 6개월분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강덕원
또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원
이어서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기획정보국장 이기훈입니다.
존경하는 강덕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신사년 세모에 마지막 추경예산안인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회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내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그리고 금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재정보전금의 감액, 지방교부세의 일부증액, 지방세 증액, 세외수입의 증액, 기타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비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합한 예산의 총규모는 4,979억6,0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3,563억2,000만원, 기타특별회계 344억8,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071억6,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3.4%가 늘어난 163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3,563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내용은 지방세 10억5,700만원, 세외수입 32억4,700만원, 지방교부세 2,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 4억2,000만원,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4,000만원, 버스재정지원금 3억3,000만원을 계상하고 인건비와 사업유보, 집행잔액 31억7,000만원 삭감재원과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발생한 재원을 합한 71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 700만원이 증액되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국 도비보조금 13억9,000만원이 증액되어 의료보호자 진료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예산의 총규모는 808억9,400만원으로 128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증감내용으로는 택지매출수익 등 사업예산 128억4,100만원과 자본예산으로 차량 매각수입 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총 세출액은 1회추경예산 680억5,200만원보다 18.8%가 늘어난 808억9,400만원으로 128억4,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975억8,000만원으로서 당초제출한 3회추경예산안에 비해서 3억8,142만1,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3,563억3,0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340억9,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071억6,000만원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보다 3억9천여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총규모는 3,563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이 6억8,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 6억8,000만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2,300만원, 세외수입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논농업직불제 36억9,600만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5억5,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억3,200만원, 저수지준설사업비 1억3,0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비 4,300만원, 저소득층 집수리 및 보일러 수리비 1,500만원을 계상했고 시비부담분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본 특별회계는 국 도비보조금 3억7,600만원, 내부전입금 2,400만원이 감액되어 의료보호자 진료비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 도비보조금과 불필요한 사업비를 정리하여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의에 전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원
계속해서 질의답변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3회추경예산안 24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가 가지고 버스재정지원금 1억3,20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관련법규가 개정되어서 이렇게 추경을 세우게 되었나요?
이거 당초예산 세울 때 법적근거에 의해서 세웠을텐데 어찌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것은 시내버스를 운행하는데 오지 같은 데는 손님이 없어서 그 회사에서는 버스운행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또 심야에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적자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경영차원에서 늦은 시간에는 운행을 안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오지까지 노선을 확장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저녁에도 손님이 없어도 늦게까지 시민 한 사람까지라도 편의를 위해서 운행하도록 이렇게 회사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적자되는 부분은 시비와 국비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 지금 13억2,000만원이 국비에서 지원이 더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덜 왔고 내년에 이 부분을 보충을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국비 아직 덜 온 부분을 보충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해가 되네요.
말하자면 국비가 안왔기 때문에 이렇게 늘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이종웅 위원
그리고 이건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명시이월사업비조서를 내가 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보석관리에서 보석박물관 전시보석 원석구입비가 당초 11억원 선 중에서 2억6,900만원밖에 쓰지를 않고 8억3,000만원이나 지금 이월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물론 시장님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세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정보국에서는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 이거 시장님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과다책정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인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제화교류인가 그 예산을 우리 보석구입을 하러 다니면서 우리 시장님하고 공무원들이 다 썼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시장님도 여러번 나갔도 공무원들도 20일내지 한 달 가까이 나가서 많은 돈을 쓰고 온 적도 있던데 이렇게 보석구입이 지금까지 안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내년 6월에 말하자면 준공한다고 했던가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내년 5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5월말일날 예정인데 6월초나 5월말경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이종웅 위원
지금 개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도 보석구입을 못하고 이렇게 많은 돈이 이월될 때에는 이거 시장님 시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과다책정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기획정보국에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떄문에 아무리 시장님 시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어느정도 말하자면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적정한 예산을 세워주십사 이런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의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지방재정법에 예산안이라든지 또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편성된 후에, 확정된 후에 다시 상황이 변경이 되면 물론 당초예산은 1년동안 저희들이 시에서 살림살이를 할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1년동안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수용을 해서 시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본예산이 편성, 확정되어 가지고 살림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할 때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살림살이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추경예산은 연말에 하는 마지막 결산추경이라고도 우리가 일명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연말을 마감하면서 마무리로 결산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작업입니다.
○국옥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회계년도 기간동안 계획하고 있는 사안들이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감처리해야 할 부분들이 발생할 경우 추경예산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서도 해당부서에 누차 이야기를 했지마는 그것이 잘 시정이 안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각 읍 면단위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면 10분의1정도랄지 10분의2정도랄지 그런 정도를 남겨놓고 사업을 마무리를 않고 해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어디에 정의를 두는가는 모르지마는 그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그렇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그것을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 될텐데 그런 것들이 이행이 잘 안되더라구요.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새롭게 신규사업을 벌이면서 추경예산에도 신규사업을 세우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것은 예산을 다루는 차원에서 모양새가 안좋지 않냐, 하다만 것은 놔두고 어떻게 또 새로운 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는가 그런 것이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그 실무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예산은 그런 쪽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은 이미 착수해서 중간쯤 하다가 쉽게 얘기해서 중단하고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떠한 예인지 앞으로 국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듣고 앞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미 착수한 사업은 가급적 계속해서 종결을 짓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한번 저희들이 파악해서 계속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
저는 3회추경하고 다른 문제인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익산에 담배인삼공사소매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회장님들하고 임원진들하고 제가 자리를 한번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소매인협회에서 담배를 팔아 가지고 담배세를 가지고 140억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돈을 익산시에 주는데 우리 소매인협회에 지원금내지 또는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기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지원안해준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기회가 닿으면 물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자리를 빌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답변을 해 줬어요.
우리시에서 그런 고맙고 협조해준 것은 알 것이다 그러나 아마 법적근거가 없는거 아닌가 그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첫째는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고 지금 이 소매인협회는 옛날부터 구성되어 가지고 소매인들이 아마 하나의 모임체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 근래에 와 가지고 법이 개정되어서 담배판매세 일부가 지방세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국세로 이것이 계상이 되어 왔는데 근래에 와 가지고 우리 지방세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국세에 보탬이 된다고 해서 국비로부터 소매인협회에 지원을 받은 바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한 근거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국세로 되었던 것이 지방세로 되었다고 해서 이제 어떠한 지방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러한 논리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 생각은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자리를 빌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명쾌한 어떤 답변을 해서 그런 사람들의 그런 불만적인 그런 요구를 갖다가 우리 시민화합차원에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하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
미안합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질문을 드려서.
질문이 아니라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해요.
조금 전에 우리 김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익산지역의 담배소매인협회의 관계 그것이 우리 시장님하고도 여러번 만나서 지원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절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적근거를 따진다면 사실상 안줘도 되는 단체에 나가는 돈이 너무나 많죠.
무슨 전우회, 무슨 근로자 단합대회, 무슨 운전수 체육대회 같은데 보조해 주는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이익단체거든요. 전부 따지고 보면.
그런 형평성의 원칙에서 본다면 우리 시세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분들한테도 조금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 본인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마침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덕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 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추가경정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정요인에 있어서는 세입부문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조정분과 지방교부세 및 국 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반영분 등에 대한 증감액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상예산의 삭감, 지방교부세, 국 도비 보조사업 증감 등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액 조정과 2001년도 회계년도 마무리 및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분을 반영하였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세입부문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4,979억6,4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3.4%인 1,63억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20억9,000만원, 기타특별회계 13억9,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28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총괄현황과 일반회계 세입증감내역,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4,816억3,500만원보다 163억2,900만원이 증가된 4,979억6,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563억1,900만원, 기타특별회계 344억8,8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071억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증감내역과 성질별내역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세출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국 도비 추가내시분 등 2001년도 회계년도 마무리 및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분을 반영하였고 기타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서 국 도비보조금 증액분 13억900만원과 내부전입금 8,100만원이 증액된 225억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외 5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액은 하수도료 징수교부금 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용지분양수익 106억9,600만원과 용지임대수입 1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5억5,0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3억1,800만원, 기타수입 1,200만원, 과년도 미수금수입 2억6,400만원 등 총 128억4,2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액은 808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입니다.
경상적경비인 인건비 삭감액 및 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등의 절감액으로 세목별 인건비 등 부족분을 증액하였으며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 조정분을 반영한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방역창고 신축 6,000만원(page 90), 화산천주교회 소화전 설치 및 연동리 석불좌상 소화전 설치 6,500만원(page 95), 동산서원 보수 4,800만원, 김해김씨 정려각보수 900만원(page 96), 금마～연무대간 도로확포장공사 편입수목이식 700만원(page 150), 황등차하진입도로 포장 2,700만원(page 155) 등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으나 금년도 회계년도가 약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연도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신규사업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설계 등에 의거 정확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과다계상 했다가 삭감하는가 하면 사업계획 없이 예산을 계상하였다가 부서간 업무협의 소홀로 사업비를 삭감조치함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700만원을 삭감하여 하수도요금 징수위탁 교부금으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의 국 도비보조금 증액분 13억9,000만원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3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1 2종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13억4,300만원, 체불진료비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외 4개의 특별회계는 1회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증액분 700만원과 불용액으로 예측되는 수선교체비 예산 등 2억7,800만원을 삭감하여 원수구입비 1억5,700만원, 정수장 동력비 1억2,500만원, 신흥정수장 제어시설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전기요금을 당초예산에 계획없이 계상했다가 부족하여 6개월분을 소급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증액분 128억4,200만원과 불요불급한 예산과 불용액으로 예측되는 예산을 삭감한 금액을 합하여 부송3지구 택지개발사업 택지매각 및 공사비에 22억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120억5,7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업무추진 소홀 및 업무미숙으로 불용액을 정리한 면도 있으나 국 도비 변경에 따른 결산추경안이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3회추가경정 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정요인은 세입부문은 국 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세입원으로 반영하였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대한 시비부담금 증감분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의 총규모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액은 당초 3,563억1,900만원에서 1,800만원이 증액된 3,563억3,7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2001회계년도 제3회추가경정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나 쟁점사항이 없으며 논농업 직불제 36억9,700만원 등 국 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에 대한 시비부담금 증감사업비를 조정하여 반영한 예산안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덕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고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정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덕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사이신 국옥환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옥환 간사님 심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옥환입니다.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정회중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면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국 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축조심사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덕원
국옥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이상 4건에 대하여 국옥환 간사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이상 4건이 국옥환 간사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강덕원 국옥환 김세현 김종만 나훈
박재희 서동훈 이종웅 장오준
○출석공무원 (2인)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 강 덕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