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73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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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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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01월 28일 (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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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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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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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로 하고 희망찬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3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 임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5개월여 임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에는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고 심도있는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1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전담하고 있던 전문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로 와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미력한 여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을 보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는 2002년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 운영되겠으며, 주요안건으로는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익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겠으며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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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회기는 2002년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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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보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보고에 앞서서 지난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와 같이 일하게 된 과장급 공무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과장 옥윤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정근입니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앞날에 더욱 큰 발전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그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익산시의 밝은 미래 건설에 앞장서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회기를 통하여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에서 추진하는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익산시는 10만7,180세대에 인구는 33만4,757명이고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3,175억원, 특별회계가 909억원으로 총 4,084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내 기구는 기획감사과에 4개 담당, 문화관광과에 5개 담당, 정보통신과에 3개 담당, 경영개발과에 3개 담당이며 정원 83명에 현원은 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유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19점, 도지정문화재가 45점으로 총 64점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전산 및 통신장비는 총 4,086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인 웅포관광지 개발사업은 백제문화권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골프중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음을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 국내 전 공무원이 불철주야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기획정보국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건설의 시정지표를 구현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미래를 내다보는 경영행정과 내실있고 활기찬 지역경제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지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2002년 주요업무보고는 각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1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기획감사과장으로 보직받은 옥윤배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이산재입니다.
    예산담당은 경영개발과 경영행정담당으로 근무했다가 이번 1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김시영입니다.
    감사담당 박종식입니다.
    법무담당 강종규입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마는 세가지만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쪽에 익산시민 LG카드 제휴 시정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LG카드 회사하고 협약된 배경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그간에 추진한 사항은 LG케피탈(주)하고 수차 의논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손영환 위원   간단하게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지난해 4월부터 LG카드하고 협의한 내용 중에는 가급적이면 기금도 조성하고 또 시민한테 축제라든가 시정의 홍보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고 추진한 결과 그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지금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카드회사가 엄청나게 많죠?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손영환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시중은행이든지 농협이든지 각 기관 또는 개인들이 카드회사하고 어떤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 LG카드하고 이렇게 제휴를 맺어 가지고 카드 장려화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남는 이득을 가지고 우리 익산시 행정에 보탬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익산시가 돈 버는 행정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잘못되어 버리면 우리 익산시 행정은 시민복지증진이라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편익위주로 행정이 되는 것이고 잘못되면 타 카드회사하고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각 기관이나 또는 개인들한테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을 익산시 행정에서 뺏어다가 그 사람들한테 손실을 입히는 그런 결과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런 측면은 전혀 고려를 안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이 카드사는 삼성과 LG카드가 전문회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회사하고 해야 되지 않나 판단되어서 했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도 여러차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카드사가 여러개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 회사에서 여러차례 저희 시청에 노크를 해 왔는데 우리시에서 제휴했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냐, 손위원님께서 몇가지 그러한 염려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하고 제휴를 했다고 해서 어떠한 특별한 문제가 별도로 있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저희들에게 그러면 제휴해서 우리시가 이로운 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석을 저희들이 몇가지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첫째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마진을 지금 저희들한테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또 그 카드 자체에 발급할 때 도안을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특색있는 도안으로 자기들이 해 주겠다 또 카드회원으로 되면 회원들한테 항상 안내 우편물이 갑니다.
    그 우편물에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안을 넣어서 계속 홍보를 해 주겠다는 등 이러한 조건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시에서 하는데 특별히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회사하고.
    그것만 우리가 제휴해 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시에서 그 외타 깊이 관여해서 회사하고 어떠한 다른 것은 없고 문제가 된다고 해서 다른 카드회사에서 문제되는 경우 또 LG카드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역시 그 상황은 똑같은 것이지 제휴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깊이 관여하는 바는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카드회사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는 협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카드도 장려를 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거기에 대한 어떤 수수료가 나온다든가 마진이 나온다든가 그렇게 협약하는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우리시에서 책임지고 뭘 장려를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몇 건을 해줘야 한다든지 시민에게 우리가 파급을 시켜줘야 한다든지 그런 의무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LG하고 협약을 했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는 협약만 해 주고 마진프로테이지만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회사에서 그렇게 절충을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손영환 위원   그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것은 회사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하고 제휴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천명을 해 달라, 만명을 해 달라, 십만명을 해 달라 이러한 제안 서로 그런 것도 없고 다만 저희시하고 제휴해서 하고 있다는 그러한 프리미엄은 회사에서 얻을 것입니다. 홍보하는 자체에서,
    그런 이점만 있지 다른 것은 저희들이 그 이상 깊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손영환 위원   하여튼 결과는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 카드회사하고 삼성이 되었든지 LG가 되었든지 타 카드회사가 되었든지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지금 굴지의 카드회사라는 것은 삼성하고 LG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민들이 이 카드를 장려하기 위해서 몇백명, 몇천명이 여기 회사에 몸담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염려하는 것이고 잘못되어 버리면 우리 익산시 행정이 어떤 시민이나 기업에서 할 부분까지도 참여를 하다 보면 우리 행정이 어느 특정업체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형평성에 안맞는 그러한 익산시 행정이 될 것 같은 오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하시고 하여튼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시간관계상 추후에 별도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것은 가까운 군산시라든지 제주시 여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다음에 21쪽에 국제도시간 교류증진에 대해서 금년에 계획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전년도까지 국제교류를 한 결과 어느 어느 부분이 상당히 어떤 효과를 누렸다고 판단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지금 현재까지 한 사항 중에는 우호증진차원까지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 문화교류까지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영환 위원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시대적으로 세계화되고 정보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행해야 하는 것은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동을 합니다마는 다만 전년도 저희들이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전시적인 효과처럼
    그런 결과의 모습이 나타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국제도시교류를 하시려면 정말로 내실있고 보람되고 정말 뭔가 익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금년에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게 되면 2001년도 성과 및 반성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에 대해서 지금 상세하게 보고자료에 나와있고 2001년도에 41억6,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본위원은 매년 각 부서별로 결산보고를 들으면서 실무 과장이나 국장들한테 질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당연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인 겁니다.
    그런데 결산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보면 거의 다 10% 이상 30%까지 예산이 절감된 이러한 현상을 느껴볼 때 이것은 마치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10%내지 20% 높게 편성을 해놓고 연도말에 가서 몇 % 절감했다 이런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기획감사과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고 각 실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원칙은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계속 행자부 지침처럼 상부의 지침처럼 우리 익산시 행정도 기획감사과에서 각 부서마다 무조건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서 10%내지 15%, 20% 절감하라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편성이 될 소지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감사과장한테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방향을 시정토록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도 지금 예산편성 보고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기획감사과에서 최하 10% 이상은 절감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또 예산편성 과정이라든가 예산편성 절감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기획감사과에 전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을 금년도 계속해서 절감 절감 이런 지시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10%를 무조건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10% 이상 절감하도록 유도한다 그랬습니다.
    항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절감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자구적으로 노력해서 절감했는가 아닌가를 저희들이 금년도는 확인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여러차례 예산편성 때도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살림도 그렇고 우리시의 살림도 기본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연말에 저희시에 살림하는 예산을 심의해 주셨습니다.
    심도있게 해 주셔서 저희들은 그 금액 가지고 최소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서 10% 정도는 각 부서에서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절약을 해 보자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꼭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10%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도 이렇게 하면서도 꼭 10%를 못하고 더 써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서에서는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 필요성을 설명해서 다 풀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운영하되 다만 그래도 시의 살림살이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절약을 하면서 살림살이를 하자 이런 목표를 갖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기획감사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취지는 공감을 느낍니다.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기획감사과장은 그렇게도 한번 지시를 해야 됩니다.
    예산편성해 놓고 연도말 가서 10%, 20% 남겨요?
    그런 예산편성의 원칙이 아닙니다.
    또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살림을 잘못한 사람들이에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을 쓰고 또 부족하면 추경예산에라도 세우고, 다만 불필요한 경비 같은 것은 최소한도로 절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각 업무부서에 그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손영환 위원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22페이지를 살펴보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 연수인원이 60명에 10개 팀이 해외연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갔다왔는데 지금 선진행정을 우리시에 이렇게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한 예를 들어서 몇가지만 이야기를 해 주셔보세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작년도에는 56명이 갔다왔습니다.

○서동훈 위원   숫자 같은거 말고 짤막짤막하게 우리시 행정에 반영했던 내용,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27권을 각 실과, 사업소에다가 배부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서동훈 위원   그래요.
    우리시 행정을 선진행정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우리시에 반영을 했고 또한 이것을 실행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를 살펴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12월 중에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내용이 써 있거든요.
    지방재정법 제30조제4항을 살펴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편성의 기초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회에 예산서(안) 제출시 보고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 제출시기가 언제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11월중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저희들이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심사위원회 개최는 11월에 하고 의회보고는 12월에 한다고 했거든요.
    예산서 제출할 시기에 같이 합쳐서 해야만 의원들이 예산 심의할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동훈 위원   옆에 계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설명 한번 해 봐요.
    지금 회계연도가 12월 31일말 4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11월 2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심사위원회 개최를 11월에 하고 의회보고를 12월 중에 한다고 지금 내용에 써 있어요.
    지금 저희들에게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12월에 보고하겠다고 썼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그것은 다음해에 쓸 것을 5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그때 관계없이 제출하는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의회에 예산안 제출할 때 같이 보고를 하면 더 좋지 않냐 그런 의미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건 시기를 좀 조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참고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것 참고해 가지고 시기를 조정해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보고서 한가지 느끼는 것은 그 동안 우리 의원들이 평소에 주문했던 사항들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들어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우리 국장님 잘 아시죠?
    우리 익산시가 축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분산되어서 예산만 낭비하고 축제의 효과가 적다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했을 때 검토를 한번 해 본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그것이 나와있지를 않아요.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준비위원회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해야 할텐데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는가요?

○이종웅 위원   지금 보석축제, 돌문화축제 또 마한제전위원회하고 시민의날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도 이 행사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 이것을 하나로 묶고 장소를 될 수 있으면 일원화해서 할 때 모든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돌문화축제 같은 것도 시민의날 행사와 같이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우리 국장님이 그 전에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거 통합하면 어떠냐,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나와있기 때문에,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그런 것이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통합했을 때의 효과 또 현재 같이 각자 프로그램별로 했을 때의 효과 이런 것이 비교분석이 되어서 어느 것이 과연 더 효율적이냐, 똑같은 예산을 예를 들어서 투자했을 경우 어떤 것이 그 축제의미를 더 살리고 그 기업이라든지 그 부분이 더 반영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깊이 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간단하게 쉽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쉽게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조금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전문가에게 어떠한 의뢰를 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축제행사를 앞두고 그때까지 좀더 검토한다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 추진방향에 대해서 효과성이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석축제 관계자들하고 돌문화축제 관계자들하고 시민의날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우리 부서하고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도있게 얘기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돌문화축제에 대한 효과나 불이익은 무엇이고 보석축제에 대한 효과나 불이익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준비를 해 주셨어야지 지금 또 그때 딱 당해서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말했던 것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 정기회때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조례를 하나 만든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것이 말하자면 기획정보국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를 우리 위원회조례에서 산업경제국으로 이렇게 둔다고 위원회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본위원이 우리 의원들한테도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잘못된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자료를 봤더니 이게 위원회조례 우리 조례가 제정도 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이미 10월에 훈령으로 산업경제국에 보석박물관사업소르르 둔다고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구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한 것 아니냐, 위원회 조례는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의회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미 훈령으로 이것을 만들어놨는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부분은 저희들 소관으로 훈령을 제정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그 제정한 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석박물관은 관광사업이라고 우리 익산시에서 지금 선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관광수익사업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기획정보국에는 문화관광과를 둔다고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지 개발, 관리, 보수 모든 것을 다 관장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광산업인데 이것을 보석박물관이라고 해서 산업경제국에 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박물관을 지을 때까지는 물론 산업경제국에 보석계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것을 보석테마공원이라고 해서 우리 업무보고도 했고 그러게 투융자심사도 상급기관에서 받았고 관광지라고 받아놓고서 이 업무를 계속 지역경제과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준공이 되어 가지고 박물관으로 하니까 이 업무를 우리 국장님이 내 업무니까 챙겨서 찾아와야 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업무를 빼앗겼는데 우리 국장님 자존심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많은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말씀은 대단히 고마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를 어떻게 달라, 뺐어다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법과 규정, 우리시에서는 조례 이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분장규정이나 관계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수용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웅 위원   그리고 지금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입점리고분, 웅포관광지 그 다음에 금마관광지, 미륵사지 또 왕궁유적지 이렇게 해서 지금 관광밸트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석박물관까지.
    이것을 지금 우리 기획정보국장이 다 관할하고 있는데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테마공원만 지역경제과에서 하니까 업무에도 차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모든 업무가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종웅 위원   시장님이 잘못하면 밑에 국장님들이 이건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바른 말씀을 해 줘야죠.
    안그래요?

○위원장 황정규   다음에 문화관광과할 때 다루도록 하죠.

○이종웅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손영환 위원님께서 국제교류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난해에도 세계화 및 국제교류 예산을 산업경제국 보석계에서 보석사러 다니면서 이 예산을 다 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모자란다고 나중에 추경에 해 달라고 해서 그때 말썽이 있었는데 이 예산이 정말로 세계화 및 국제교류에 쓰여져야지 그런 예산을 어차피 예산집행도 우리 기획정보국장님 소관으로 하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는 그 국에서 자기들이 보석을 사러 다녀야 하고 그렇게 생겼으면 그 국에서 예산을 따로 세워 가지고 가야 되지 않냐, 그런 것을 집행할 때 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잘 알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에 손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는데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예산절감하는 과정이 행자부 교부세에 무슨 영향이 미칩니까?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절감을 해 가지고 그 절감예산을 재투자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교부세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그 얘기를 여러차례 들었었는데 자율적으로 한다 이렇게 예산절감을 많이 해서 40여억 정도를 해서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자부 중앙부서하고 상당히 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냐 이렇게 물었는데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쭉 나열했었는데 맨 밑에 보니까 반성란이 있는데 반성란에 보니까 신규시책사업 발굴 미흡 이렇게 나와있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오인수 위원   그런데 지금 2001년도 특별교부세 확보 해 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것이 있고 또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왜 익산지역은 유독히 이렇게 인구에 비례해서 우리가 특별교부세 30억 정도밖에 못받았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오인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주시가 55억, 군산시가 47억, 익산시가 30억, 정읍시가 39억, 남원시가 43억, 김제시가 43억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엄청난 차질을 가져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부세를 확보 못했습니까?
    이건 단체장이 하기 나름이라고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랬는데 밑에서 잘 받쳐주고 시장이 확보할 수 있도록 밑에서 뒷받침을 해 줬어야 되는데 뭔가 이거 구멍이 뚫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특별교부세는 법적인 교부세 외에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사실 그 동안에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표를 저희들도 보고 다른 시 군이 이렇게 확보를 했다는 것을 저희들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30억 이렇게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비를 해 놓고 보니까 다른 시 군보다 저조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인수 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얘기를 하겠는데요.
    도내 14개 시 군에서 485억원을 가져왔습니다.
    485억원을 가지고 왔는데 보면 인구가 적은 지역이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고창 같은 지역 옛날부터 고창지역은 본위원도 예산 특별교부세 같은 것 법적교부세 받는 것을 쭉 보아왔어요.
    고창군수는 중앙무대에서 상당히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인 줄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창군민을 위해서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37억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 밑에 있는 참모진들이 시장이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뒷받침을 해 줬어야 되는데 이건 뭔가 시장이 활동할 수 없도록 참모진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사항은 각 사업부서에서라든지 특별히 중앙에서 자금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 여러 가지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금년에는 다른 시 군에 못지 않게 저희들이 우리시에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앞으로 특별교부세 받는데 주안점을 둬서 우리가 예산절감도 좋고 공사사전심사제로 해서 예산절감 여러 가지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돈은 받아와야 되죠.
    위원들이 여기에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안좋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가져와야 돼요.
    앞으로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정규   강덕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덕원 위원   29쪽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찰이라고 해서 시에서 공직기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공직기강 감찰 추진계획을 보면 주로 연말연시, 명절 이런 때 수시로 감찰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구만요.
    수시로 공직기강 감찰이 필요시라고 했는데 ‘필요시’라는 것은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어느 정보에 의하면 문제가 있다 그럴 경우에,

○강덕원 위원   문제가 발생되어서 감찰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생겼을 적에 한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강덕원 위원   그 외에는 안하고?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수시로 하는데 그게 주안점입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익산시에서 공직기강을 위해서 단속한 대상은 있습니까?
    처벌한 사람도 있고,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그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늘 평소에 느끼는 것인데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성실하게 잘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상명하달도 잘 안되고 명령에 복종하지도 않고 이러는 공직자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것을 신고에 의해서 신고됨으로써 감사를 한다든가 처벌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평소에 각 동이나 면 같은 데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감찰기능을 최대한 살려 가지고 여기에 감사담당 직원이 겨우 4명밖에 안계시구만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강덕원 위원   4명이 1,500명에 가까운 직원을 감찰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 아닙니까?
    어려운 일이니까 이것을 공무원 숫자만 늘려 가지고 처벌하시지 말고 자율적으로라도 시에서 신고가 되도록,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기강확립을 위해서 처벌하도록 이런 제도를 고안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처벌위주도 아닌 말하자면 방법으로 기강을 잡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나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훈 위원   보고에서 몇가지 새로운 계획과 함께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 찬사를 보내면서 21세기는 우리가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교류문제라든가 공무원들의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국제교류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1쪽에 보면 2001년 성과 및 반성에서 중국 래주시 월계화제 참석 4명 그랬는데 이때 누가 갔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부시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 기획담당 그 다음에 보석담당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미국 컬버시 등 3개시 공연 시립무용단원 공연 때는 누가 갔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단장이 부시장님이 단장이 되고 문화관광과에 문화담당이 다녀왔습니다.

○나훈 위원   21쪽에 고교생 Home Stay 추진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떤 고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먼저 희망자를 파악해서 적격여부를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그러면 예산을 여기에서 전부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거기에 보면 소요액이 1,8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50%선입니다.

○나훈 위원   22쪽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추진 그랬는데 여기는 또 6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예산이 안나와 있는데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거기도 대상국에 따라서 다른데 실경비의 70% 정도는 될 겁니다.

○나훈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국제교류문제는 올해에는 조금 개선이 되어야겠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국제교류가 여러번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석박물관 개관할 적에도 자매도시를 비롯해서 초청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집행부 위주로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류할 때에 시의회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시의원들도 주민의 대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러번의 교류가 있으면서도 시의원을 대표단에 한 사람도 넣어준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예산문제 시의회가 예산만 깎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섭섭하다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집행부 위주로 중요한 국제문제를 전부 끌어가 버리고 작년에도 시의원을 대표로 해서 대표단에 한 사람이라도 끼워서 해 준 일이 없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서 시의회에서 행정을 이해를 하고 국제교류를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다 그래서 예산이야 어떻게 되든지간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못세운다면 시의회 자체 예산에다가 편입을 해서라도 대표단을 구성한다든지 그럴 적에는 대표단에 한 사람이라도 시의원도 국제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으니까 포함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나훈 위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다 선거해서 주민들한테 지지받고 왔는데 시의원들은 견문 넓힐 필요가 없고 집행부 위주로 이런 중대한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월드컵을 올해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상당히 표가 매진이 된 상태에 있는데 전주에서 하는 몇 게임은 지금 인기가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표가 안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국가적으로 큰 행사인데 월드컵 아시안게임을 할 때에 우리가 자매결연도시, 일반교류도시 이 시기에 같이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국가행사에 도움도 주는 것이고 그 사람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전주에서 하는 게임 예매권이 지금 전주만 안되고 있대요.
    그러면 이런 것도 국가사업이고 또 우리 전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면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하고 연계된 것은 이 보고에서 하나도 들어 있지를 않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것도 배려가 되어야 한다, 우리 과장께서 금년에는 국제교류사업에 우리 의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법제업무에서 소송문제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단 말이에요.
    계속 ‘90년대 후반부터 소송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실무진은 이 소송문제가 늘어나지 않도록, 물론 사회가 다원화되고 민원이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은 본위원도 압니다마는 이건 너무 많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누구한테도 우리 시민이나 행정 집행부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일반시민들은 소송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기들 책임 면책을 위해서 소송을 종용합니다.
    그러면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참 어려움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폐소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은 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책임을 느껴야 해요.
    소송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시민들한테 충분히 시민들이 정당한 주장을 했음에도 행정이 소화하지 못하고 결국은 시민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줬다 그 말이에요.
    시 행정에서 10건 이기는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한가지를 말하자면 고통을 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 소송업무는 금년에 지켜보겠습니다마는 담당하시는 직원이 철저히 앞뒤를 가려 가지고 소송을 종용하거나 남용하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내 지적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참고하겠습니다.

○나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참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노력한 흔적들이 엿보입니다.
    우선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기획관리라든가 목표관리제 또는 국민생활불편 해소추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노력한 것들이 보이는데 여기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 몇가지가 업무보고에 빠져서 말씀드리는데 지난 국제도시교류추진 때 각 우리 교류도시에 주재공무원을 두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전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공무원 파견요청을 해 달라고 국제화재단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현재 상태로는 국제화재단에 요청한 사람밖에는 현재 없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것을 국제화재단에 요청을 해야만 우리 자매도시에 공무원들이 우리 익산시에 주재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일차적인 행정절차가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저희들이 일단 요청을 한 상태니까 아직 거기에서 확답이 안왔다는 얘기죠?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예산이 얼마 세워졌죠?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400만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몇 개월간 우리 익산시에 주재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6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지금 그분들이 우리 익산시에 와서 주재를 6개월 하면 우리 익산시 공무원은 그 자매도시에 가서 주재하는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김세현 위원   저쪽 교류도시에서 협의가 옴으로써 우리도 그런 계획을 세운다 이거죠?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김세현 위원   현재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김세현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보석박물관 개관식 그쪽 자매하고 교류도시 각 5명씩 그러면 30명이 되죠?
    6개 도시니까 30명을 이번 개관식에 시장단을 초청한다는데 그때 당시 개관일정이 나와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잠정적으로 5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아까 나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월드컵이 있는 5월말쯤 하죠.
    그때쯤 같이 해서 그분들이 같이 월드컵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누차 얘기한 것들인데 이번에 자매도시 그런 초청할 적에 그쪽에 오신 분들이 문화행사에 참석해 가지고 술, 밥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서로 실리적인 교류를 하게끔 그쪽에 경제사절단도 같이 와서 이쪽 우리 익산하고 교류한 도시들을 보면 중국 진강시, 진강시 하면 농업도시 아닙니까?
    우리 익산에도 농업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한성공업사라든가 이리프라우라든가 이런 데의 물건을 구매하게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25쪽에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라고 해서 지금 여기를 보니까 조성액과 재적립금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출된 것이 가운데에 나와있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21억8,900만원이 지금 조성액인데 9억8,900만원만 지금 나가있다는 얘기인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래서 재적립금으로는 112억만 지금 적립되어 있는가,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이것은 2차 보전금으로 나갈 돈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액이 121억8,9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그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나간 것이 9억8,900만원을 쓰고 나머지 112억이 그냥 적립금으로 남아있다는 얘기나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으로 시에서 출연한 것은 100억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수년 동안 이 기금이 보전도 해 주고 하면서 이자로 늘어난 것이 약 21억8,900만원에서 우리가 출연한 것까지 해서 지금 121억8,900만원이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 한 해에 약 9억8,900만원이 대출해 준 것에 대한 이자 차액, 시에서 보전해 주는 이자 차액분 2.5%인가요?
    이것 보전해 주는 것의 이자가 금년 한 해 동안 약 10억 정도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다른 것은 그 원금이 그대로 살아있어야 맞는데 대출해 간 기업자가 내는 이자하고 은행에서 받는 이자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차이난 금액 일부를 우리시에서 보전해 주고 있어요. 은행에다가 기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금액이 약 9억8,9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말씀해도 이해가 제가 안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금액이 말하자면 112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현재 적립금으로 남아있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지금 은행에 있어요.
    은행에 있는데 은행은 이 돈을 자기들이 갖고 있고 자기돈까지 합해서 이 돈의 3배를 대출해 줍니다.

○신영철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다른 자금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복잡하니까.
    여기 보면 그 밑에 마한민속예술제지원기금 2억3,700만원 그것은 그냥 있겠죠.
    놔두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이것도 조성액이 13억4,5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출은 3억밖에 안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얘기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똑같은 얘기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것하고는 운영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신영철 위원   틀리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나와있단 말이에요.
    자, 다른 것 또 봅시다.
    그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4-H 회원 영농 정착 의욕고취라고 해 가지고 4-H후원회기금 2억5,300만원이 있는데 지금 2,100만원이 쓰여지고 있고 나머지 2억3,200만원은 금고 속에 그대로 남아있느냐 그 얘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4-H회 기금은 2,100만원 정도가 금년 사업계획에 행사하고 뭐하고 하는 사업비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출하면 2억3,200만원이 남고 이것에 대한 이자가 계속 길러지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또 행사를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미리 예측해서 여기에 자료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4-H회 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2억1,000만원 정도의 사업계획이 금년에 하겠다고,

○신영철 위원   쓰여질 것을 지출로 잡아서 이렇게 자료를 만드셨다 그 말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금년에 쓰여질 것을,

○신영철 위원   이해가 통 안가거든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금년에 이게 계획입니다.
    운용계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성액, 지출, 재적립금 이게 운용계획이니까 금년에 이런 범위로,

○신영철 위원   그러면 한가지 또 물을게요.
    재해대책기금도 운용계획에 금년에는 어떤 재해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미리 약 2억 정도만 쓰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까?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것도 2억 정도 이 기금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은 10원도 안쓰겠다 이 얘기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10원도 안쓰겠다 그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마한민속예술제 행사도 10원도 안쓰겠다 그 말이구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금년에는 집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노인자립기반조성기금도 10원도 안쓰겠다 그 말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안쓰겠다는 얘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2억2,500만원의 필요성이 없는거 아닙니까?
    한 푼도 안쓰려면 뭐하러 기금을 만들어 놓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것이 지금 기금조성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신영철 위원   목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기금은 필요하니까 만드는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여성발전기금도 10원도 안쓰겠다는거 아닙니까? 2002년도에.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면 이 기금을 만들어서 조성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쓸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기금을 만들어놓습니까?
    이런 기금은 빨리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유효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지금 저희 각 기금별로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목표에 미달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에 도달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일이 이자놀이하는거 아니잖아요.
    아니고 필요하니까 기금을 적립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이런 돈이 필요하다, 모르겠어요.
    마한민속예술제는 1년 쉬었다 하니까 금년에 않는 해죠?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2002년도에 안하니까 돈 쓸 계획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마는 청소년육성기금도 예산이 있네요?
    하여튼 이만큼 쓰겠다 그런 얘기이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든가.
    그렇다면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두 기금은 금년에 10원도 써야 할 이유가 없다, 쓸 일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왜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이 많은 돈이,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기금이 당초계획이 목표액이 있어 가지고 목표액을 다 도달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도 지금 현재 2003년까지는 계속 출연해서 기금을 확보하도록,

○신영철 위원   여성복지증진 지원사업으로 쓰려고 하는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몇 년도까지 얼마를 기금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노인복지기금은 2003년까지 2억,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까지 10억,

○신영철 위원   10억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왜 쓰지를 않아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금년도에 출연을 해야만 그렇게 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왜 쓰지를 않아요?
    10억에 도달되면 써야 할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금년에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적립이 되면 이 목표가 됩니다.

○신영철 위원   금년에 되어 있잖아요.
    넘어있잖아요.
    10억이 넘어가 있어요.
    목적액이 10억이라고 하면 10억이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억이 넘어갔으면 그때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금년 저희 일반회계에 편성만 되어 있지 여기로 저희들이 넘겨줘야죠.
    그래야 10억이 됩니다.

○신영철 위원   10억이 되었으니까 바로 넘겨줘야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복지증진 지원사업으로 이 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빨리 해 줬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이 100% 맞다고 하면,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금년에 저희들이 그쪽 회계로 넘겨주면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이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 도달했으니까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이 사항은 작년도 회기 때 기금운용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워낙 둔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설명을 듣고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노인복지기금은 2003년도까지 얼마입니까?
    3억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2억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희들 이 조성액은 금년말까지 이자수입까지 합해 가지고 출연금액 또 기존에 있던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 합했을 때 184억5,600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년계획이.

○신영철 위원   전체적인 것 말고 부분적으로 다른 것,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결국에 전체적인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도 금년 출연금과 연말까지 이자수입을 올렸을 때 10억91,00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영철 위원   제가 단답식으로 한가지 여쭤볼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기금은 몇 년도까지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2003년까지 2억이 목표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자를 포함해서 2억을 넘어가면 목표달성한 것이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벌써 목표달성되었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건 지금 연말이 되어야 이 금액이 되는 것이죠.

○신영철 위원   그러면 아직은 못되었다 그 말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저희들이 금년에,

○신영철 위원   여기 2억2,500만원인데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그것은 금년에 조성할 목표입니다.
    연말이 가면 이 목표가,

○신영철 위원   이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금년에 출연할 것이 8,000만원이고 이자수입하고 합하면 2억2,500만원이 금년 연말까지 목표입니다.

○신영철 위원   여성발전기금은요?
    몇 년도까지 몇 억이 목표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금년에 저희들이 4억을 출연해 줘야 하는데 예산형편상 2억만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앞으로,

○신영철 위원   목표액이 얼마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1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6억이나 이런 정도밖에 안되겠죠. 현재는 잔고가.

○신영철 위원   6억이나 된다구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적립금이라고 하는 것과 조성액의 차이가 무슨 차이가 납니까?
    적립금은 뭐예요?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적립되는 있는 돈.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참 이해가 안가요.
    내가 아주 머리가 나빠서 그럽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여기에 조성액 10억9,100만원은 금년 연말까지 끝났을 때의 금액입니다.

○신영철 위원   적립금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6억이 되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이거 잘못된거 아니에요?
    조성액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이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조성액은 지금 저희들 운용계획 아닙니까?
    조성계획 그 위에가 운용계획인데 금년에 이렇게 운용하겠다,

○신영철 위원   운용계획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적립금을 없애고 조성액만 써놓든지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조성액이 10억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조성된 적립된 금액은 얼마다 하는 그 차액이 나와야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뭐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위원장 황정규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 버려야지 자꾸 시간만,

○신영철 위원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마는 설명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제가 이해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를 모르겠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여기에다 양식에 표현하는 방법이 구분이 잘 안되었구만요.

○신영철 위원   그냥 갑시다.
    일단 넘어가서 그 다음 예산절약 인센티브 부여라고 하는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 금년도 2월에 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칙을 정해서 심사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5월 중에 발족해서 말하자면 후반기에는 예산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그래서 성과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부칙을 지금 집행부에서 만들겠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 규칙도 무슨 중앙의 법이나 의회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에 인센티브 부여한다고 해서 성과금을 주겠다고 하는 예산이 2002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지금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추경에 확보하시려고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신영철 위원   인센티브 부여하는 이것이 추경에서 확보해서 지급할만큼 그렇게 시급한 그런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어차피 지급대상을 6월까지는 하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확보해 둬야 지급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인센티브를 예산절감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어떤 사업추진성과에 비례해서 준다는 것인가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무조건하고 절감한 금액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영철 위원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0원 가지고 100원어치를 다 써 가지고 성과급 아주 크게 목표를 달성했다 하는 중요성과 예산을 100% 가지고 성과는 80% 나왔는데 예산절감도 여기에서 약 30% 절감을 했다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고 나는 보거든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단적으로 이런 난맥도 보여질 수 있는거 아닙니까?
    예산을 많이 다루는 사업분야에 있는 쪽에서 이런 어떤 인센티브 적용대상자가 발생하는거 아니냐, 예산이 없는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있잖아요.
    그런 공무원들은 이런 뭐가 있을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그런 문제도 있겠죠.

○신영철 위원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그런 문제도 있겠지마는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절감했냐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서 100억짜리 사업을 진행하면 여러 가지 부대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거 아닙니까?
    액수가 큰 사업을 시행하면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신영철 위원   부대비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죠?
    부대비가 100분의 0.01을 적용한다든가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과목상 그것이 전용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신영철 위원   과목상 전용될 수 있단 말이죠.
    그 사업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그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부분도 모든 부분들이 말하자면 전용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업부분에서 예산절감이 대량으로 나올 거라 그 말이에요.
    대량으로 나오는데 그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최고액을 세우거든요.
    우리 시의원님들이 마음이 좋으셔 가지고 0.02를 갖다가 0.01.5로 주는 법 없거든요.
    대개 최고액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폐단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 폐단을 어떻게 카바해 가면서 이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시설부대비 말씀하셨는데요.

○신영철 위원   시설부대비만 가지고 얘기가 아니라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부서는 많은 사업을 하니까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확보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신영철 위원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예산절감할 분야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신영철 위원   경상적경비에서 좀 줄여야 하고 이런 분야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공무원들간에 그런 어떤 형평성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카바하면서 이러한 성과급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튼 사례집이라든가 기타 시 군에 있는 것을 많이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하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운영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화합이 아니라 불화합조건이 된다 이런 결론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되면.

○신영철 위원   이거 검토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어설피 실시했다가 파생되는 문제만 더 있는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좋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일부분.
    그러나 이것은 제도적으로도 많은 부분이 보완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이지 이것을 추경에 가서 예산 확보해서 하겠다라고 쉽게 막연한 생각으로 지금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하는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이런건 정말 엄중히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난 예산에 말하자면 본예산에 이게 없단 말이죠.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 연구검토를 별로 안했었다 추경에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제도를 한번 내놓기 위해서 이게 전시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거 아닌가 하는 우려, 그런 의문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이면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지금 규칙문제도 집행부에서 시행하려고 그러면 미리 연구된 규칙문제들을 제시를 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그런 제시를 지금 못하고 있고 다만 5월 중에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짧게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시다.
    아까 우리 나훈 위원님께서 외국 나가는데 우리 의회도 배려하지 않은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그런 배려가 있으면 의회쪽은 고마운 일이죠.
    한마디로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달라고 하기도 참 그런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 운영에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 기획감사과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인데 제가 보니까 지금 시장님은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계십니다.
    계산해서 하루에 100만원꼴을 쓰고 있다 다 쓰지 못하고 많이 남기시더라구요.
    2억8,000만원정도 있죠?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장이 쓸 수 있는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3억은 못되고.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예.

○신영철 위원   그래서 공휴일을 제외하고 보니까 하루에 100만원꼴을 쓸 수 있더라구요.
    그런데 기 의회를 지원하는 기획감사과라고 한다면 우리 의장님도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정활동업무를 위한 추진비가 시장과 같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도 어디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가보셔야죠?
    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의원들을 동원해서라도 뭔가 해야 되고 먼저번에 어디입니까?
    종마장 문제 실패했죠?
    의회가 그런 재정적 뒷받침을 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크니까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의회도 힘이 되어 주어서 같이 추진하면 탄력을 받을텐데 의회는 그런 뒷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의회에다가도 그런 어떤 예산을 반영해 줌으로 해서 의회도 시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같이 협력적 관계를 가지고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친 욕심인가는 모르지만 우리 국장님, 짤막하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문제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항상 지침을 참고해서 심의를 해 주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딱 못 박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재량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기준도 딱 못 박혀 있고 의장님에 대한 기준도 딱 명시되어 가지고 나와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저희들이 어떻게 재량으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철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길은 있을 겁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나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훈 위원   하나만 합시다.
    이국장께서도 알고 있는 일인데 예산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일아파트 옆에 근린공원 옆에 도로 나는거 있잖아요.
    이것이 집행부에서 잘못하기 때문에 시의원은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통장들한테 정확히 그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합니다.
    당초 이 사업비가 27억이 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지지부진하고 추진이 안되고 있길래 해당과에 가서 알아봤더니 이 예산이 반절도 안되는 12억 가지고 끝나는 사업이예요. 전체 사업비가.
    그러면 전체 10억이 세워 있으니까 추경에서 2억만 되면 끝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는데 27억의 80%나 된다든가 그러면 모르지만 이것이 40%정도의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27억이라고 했냐, 토지보상비를 말하자면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토지보상하는 가격이 있잖아요.
    공지시가에서 20%내지 30%만 가상해서 대개 예산을 세우면 되는 것을 90만원짜리를 400만원으로 하니까 예산이 27억으로 늘 수밖에요.
    추경에서 2억만 확보하면 되는 것을 27억이면 40%도 안되는 예산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을 27억으로 해 가지고 내가 시장께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 사업비 늘려 가지고 시장 겁주려고 한 것 아니냐 나쁘게 얘기하면 사업을 못하게 훼방놓는다는 의심도 살 여지가 있지 않냐 어떻게 해서 27억이 드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당시에 담당은 승진해서 나가셨지마는 이런 것도 너무 황당하다 그 말이에요.
    12억이면 되는 사업을 어떻게 27억의 사업비가 나와 가지고 동네사람들한테, 통장들한테 전부 갖다 보고를 하고 우리지역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놨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차질이에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 사업내용은 저희들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쪽에 도로 다 내는 것을 전부 하는 총괄적인 사업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내는데 보상금까지 합쳐 가지고 전부 공사비랑 합쳐서 12억이면 한다는 거예요?

○나훈 위원   예.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면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이 10억인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 공사하는데는,

○나훈 위원   공사차질이 없는데 마치 잘 그 내용도 모르고 하니까 시에서 한 대로 하다 보니까 시의원이 말하자면 허위보고한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역에 가서.
    그렇게 엄청나게 차질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 예산 책정하는 단계에서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 그런 차질이 생겨서는 오류가 생겨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하다 보니까 한가지 빠졌습니다.
    기금이 지금 보니까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이 재난과 재해 한쪽은 천재로 보고 한쪽은 인재로 봐서 재난과 재해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같은 내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이런 기금을 하나로 통합운용할 수도 있는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건 안되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희들도 이 기금을 그렇지 않아도 통합을 하기 위해서 행자부까지 저희들이 문의를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봤을 때 비슷한 것이고 다 건설국 산하에서 써야 할 일이고 하기 때문에 통합을 했으면 좋겠으니까 이걸 하자 그랬더니 상위 관련법규가 다릅니다.
    그래 가지고 행자부에서는 이것을 운영하는 과가 달라요.
    그래 가지고 각자 자기과에서는 이거 그대로 두고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재해 재난대책기금이 재난이나 재해가 있으면 일차적으로 예비비에서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자 해야 하느냐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이러한 관련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제도상 저희들이 하부기관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중앙부처 재난관리와 재해대책 관리부서가 다르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과가 다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똑같은 행자부에서,

○신영철 위원   그래서 자기네 것은 그냥 가지고 있자 그런 얘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게 얘기를 지금 전화통화상,

○신영철 위원   재해나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익산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금으로 적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겨울이 다 가지는 않았지마는 참 제가 그런 걱정을 해요.
    중앙시장인가요?
    거기 가서 겨울에 보고 정말로 위험하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각종 시장을 다니면서 얼기설기 있는 전기줄 그리고 얼기설기 엉켜있는 가스통 등등 그래서 우리 익산이 여차하면 큰 재난에 휘말릴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이 많이 확보되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겨울이 다 가지 않았으니까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시도 필요할 겁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똑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글자만 틀리는 것이지.
    그렇다면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 행정수행도 원활할거 아닙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그런다니까 할 수 없다 그런 얘기 같은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난 1월 21일자로 문화관광과장에 임명된 이석구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저와 같이 함께 일할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배 공보담당입니다.
    이명준 문화재관리담당입니다.
    탁병욱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윤용균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보고서를 57페이지부터 보십시다.
    57페이지 입점리고분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총사업비가 65억8,90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43억5,500만원을 투자했고 또 추진계획에 보면 12억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생기는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하는 차액이 발생해요.
    그런데 완공기일은 2002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전부 금년에 완공하는 것이죠?
    금년도에 완공하는 것이죠? 이 사업들을 전부.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신영철 위원   내년에 뭐 또 하는거 아니죠?
    그러면 약 10억3,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투자를 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 10억 정도의 못한 사업이 있어서 연장될 것인가,
    말하자면 사업비를 절감한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설명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이것 뿐 아니에요.
    전부가 다 그래요.
    뒤에 보니까 쌍릉도 마찬가지예요.
    쌍릉도 26억을 투자해 가지고 2002년도까지 완공을 하겠다 해 가지고 투자를 지금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18억2,700만원을 했고 금년에 추진할 것이 7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25억2,7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300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돼요.
    이건 미투자된 것인가 예산을 절감한 것인가 앞으로 사업을 더 진행시킬 연장부분이 있는 것인가, 마찬가지로 다음 페이지 보면 또 그래요.
    전부가 지금 상당히 큰 액수 차이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궁금하니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당초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부여, 공주, 우리 익산지방까지 중앙정부에서 계획했는데 저희시에 해당되는 이런 사업 중에서 그때 당시의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투자되고 하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일부 10억정도 또는 몇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그때 당시의 사업계획에 대한 투자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시행과정에서의 약간 차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목표대로 이 예산이면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미륵산성 문제만 하나 봅시다.
    그것은 앞으로 어느 정도 투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60억을 투자해서 미륵산성을 2005년까지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투자된 것이 약 22억이 들어갔거든요.
    이 사업도 그런 계획에 의해서 말하자면 투자액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것도 변경이,

○신영철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국비 약속한 것을 안줘서 그러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아니요. 이것이 당초사업계획을 중앙정부에서부터 추진할 때 이러한 60억이 필요한 걸로 판단을 하고 사업계획이 당초 되었습니다마는 이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투자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니까 결국은 실제투자액은 여기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그 금액만 투자되어도 이 목적사업이 완료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영철 위원   달성되더라?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거기에 무슨 의문을 저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할 때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은 무슨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냐구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곰개나무 문제 봅시다.
    곰개나루를 하는데 사업비가 53억6,200만원의 총사업비 그래서 국비가 15억, 지방비가 38억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그래서 이것도 2002년에 완공을 시키는데 자그마치 16억이라고 하는 차액을 보여요.
    우리가 정말 무계획한 것 같아요.
    16억의 차액을 보여요.
    그런데 당초에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여하튼 그 사업비로 책정된 53억6,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사업을 시작한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사 완공이 금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볼 때 금년에 투자되는 것까지 합하면 결과적으로 16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차액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게으름을 피워 가지고 16억원의 투자액을 투자를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계획과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사업은 하다 보면 통상적인 예가 증액이 되고 늘어나는 것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액수가 준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사업이 어딘가 허술했다든지 부실했다든지 해야 할 것을 안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곰개나루지구는 우리가 아까 문화재 그쪽 사업하고는 지금 약간 성질이 틀립니다.
    이것은 우리시 자체적인 사업이고 아까 각종 입점리라든지 왕궁유적지 이런 것은 국가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곰개나루부분의 차이점은 당초 숭림사지구까지 농어민체육센터 시설하는 그 사업하고 숭림사 주변정비, 눈썰매장 이런 사업까지 전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그런데 그런 것이 일부 축소가 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농어민체육센터 그 시설은 그전에 말도 많았던 마사회쪽에서 지원되어 가지고 온 것으로 시작했고 거기에 걸맞는 시비를 투자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곰개나루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곰개나루지구가 숭림사 그 지구까지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곰개나루만 하면 사업이 2만평이고 숭림사 주변정비가 3,000평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53억6,200만원의 사업계획이었는데 일부 숭림사지구가 축소조정됨에 따라서 지금 사업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금액은 변경이 된 겁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곰개나루는 곰개나루로 사업이 시작된 것이고 농어민체육센터인가 송천리에 있는 그것은 그것대로 시작된 사업이에요.
    어떻게 그 사업이 이 사업에서 그 사업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런 차액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농어민체육센터 말고 숭림사 주변 입구, 주변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신영철 위원   정말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결국에 그렇게,

○신영철 위원   전부가 다 그래요. 사업이 지금.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이런 국가적인 정비차원에서 하는 것은 당초계획이 국가에서 세워진 것이고 이 곰개나루는 저희들이 사업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면 저희들이 세운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들을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당초 얘기한 쌍릉이라든지 미륵산성 이런 부분의 사업비 계획은 중앙정부에서 세워진 계획입니다.
    거기의 투자에 따라서 연도별로 하다 보니까 미처 그 액수가 다 안들어도 이 사업을 완료하게 된 그것이고 다만 웅포곰개나루지구 사업은 2만평은 곰개나루터 주변이고 3,000평은 숭림사 주변정비사업으로 같이 포함된 겁니다.
    이건 저희들 사업계획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입점리고분문제를 예로 들어서 얘기합시다.
    나는 도저히 우리 집행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항을 보면서 우리 국장님 말씀을.
    입점리고분정비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사업비가 65억8,900만원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게 2002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에요.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43억5,500만원이 들어갔고 금년에 12억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차액이 얼마냐 10억3,4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차액을 보인다구요.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국비지원을 약속했던 46억1,300만원을 약속을 어기고 덜 준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돈을 덜 준다는 얘기냐 그런 말이에요. 국비지원을.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결국은,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약속을 어긴다 그 말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어겼다고 볼 것이 아니라 이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면 그 돈을 안들이고도 이 목적사업을 완료했을 때는 더 투자할 필요가 중앙정부에서는 없겠죠.

○신영철 위원   천만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예를 들어서 국비를 46억1,3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국비나 시비를 거기에 적합하게 포함을 시켜서 이 예산에 맞게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옳은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에 맞게 국비가 기 확보되었으면 그 국비부담률을 우리가 적용해서 그 예산에 맞게 사업의 규모를 만들어 내는 것이 익산시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그 규모에 맞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하나에서 단일사업 하나에서 10억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몇%를 차지합니까?
    이런 엄청난 투자부분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건 그렇게 물론 해석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당초 65억8,9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중앙정부에서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 무슨 건물 몇 평짜리 짓고 어쩌고 이런 모든 계획에 의해서 이 개략적인 수치가 나왔을 것입니다.
    이때 정확한 실시계획이라든지 설계가 나와 가지고 65억8,900만원이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내서 사업을 한 결과 지금 그 액수가 다 안들어가도 이러한 시설을 다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결국에는요.

○신영철 위원   우리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속상하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중앙에서 이런 돈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돈을 소모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면 건물을 짓는데 여기에서 건평 얼마 우리 예상이 있었겠죠? 규모가.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짓는데 같은 건물을 짓더라도 그것을 고급스럽게 지을 때의 건축비와 조금 고급스럽지 않게 지을 때의 건축비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어딘가 소홀히 다뤘기 때문에 65억짜리 사업이 10억이라고 하는 차액을 보이는거 아니냐, 이게 기천만원 차이 나고 1, 2억 차이나는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차액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익산시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뭔가 하자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판단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문화재 관련해서 건물 하나씩 짓고 무슨 사업 하나 하는데 그 지구에 대해서 설계를 내고 하는 과정을 전부 문화재청에서 일일이 심사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때 착공이 됩니다.
    저희들이 설계 내 가지고 사업비만 받아 가지고 임의로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문화재청에 일일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계내서 설계서 가지고 설명하고 이렇게 저렇게 고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고침을 받을 때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중앙과의 어떤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라도 애초에 계획된 사업비 전부가 투자될 수 있도록 우리시는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축소시키려고 하고 자재를 못한 것을 쓰려고고 할지 모르지마는 우리 익산시는 그런 조정역할을 잘 해야만 제대로 투자되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건물 모양도 좋아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이상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난 이거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익산시 모든 사업이 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에서는 좀 줄여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건물자재도, 건물도, 모양 이런 것을 좀 줄여보려고 하더라도 기 익산시에 투자되는 것이라면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 범주 내에서 정말 예쁘고 정말 튼튼하고 시민들이 볼 때 참 그럴싸한 그런 모든 것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던지 이런 것들을 시인하고 넘어가야지 이것을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는 말이 안된다, 보세요.
    입점리고분 이 사업에서 10억이라고 하는 차이를 보인단 말이에요.
    자그마치 중앙정부에서 계획세울 때 세웠던 것과 10억 차이가 나요.
    이것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 10억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모르지만요.
    내가 전체적으로 계산을 안해봤지만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하냐구요.
    주는 것도 제대로 못받아쓰는 익산시 아니냐구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것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 사람들의,

○신영철 위원   주는 것이지 왜 아니에요.
    이거 안주면 어떻게 지어요?
    중앙에서 이 돈 안주면 어떻게 짓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이것을 65억,

○신영철 위원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태란 말이에요.
    아까도 오인수 위원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할만한 사업 하나를 말하자면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익산시가요.
    그래 가지고 보니까 우리보다도 시세나 군세가 엄청 약한 데보다도 엄청 적은 특별교부세를 받고 있잖아요.
    왜, 특별교부세를 받아다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지 못하는 우리 익산시의 모습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거 우리돈으로 하는거 아니잖아요.
    중앙에서 주는 돈인데 그러면 중앙에서 계획했던 돈을 그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뒷받침해 줘야죠. 익산시 행정이.
    그런데 왜 10억씩 남겨요. 기 하는 일을.
    뭐 잘못된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게 사업계획에 잡혀 있다고 해서 중앙에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줘요?
    주려고 계획을 했으니까 이만큼 국비 46억1,3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거 아닙니까?
    입점리고분 문제에다가 중앙에서 이만큼 줄테니까 너희들이 계획해서 한번 내놔봐라 그래서 투자했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에서 볼 때 내놓은 우리 익산시의 어떠한 계획이 차질이 있었던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범주 내에서는 다 주려고 했을거 아닙니까? 중앙에서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노력 안하면 이 계획이 이대로 진행되는거 아니에요.

○신영철 위원   참 우리 국장님,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렇게 되어 있으면 노력 안하면 그냥 이 사업비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신영철 위원   노력을 해서 썼다고 하는데 노력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10억원어치 노력은 덜 한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물론 그런 논리를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신영철 위원   논리를 전개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돈 가지고,

○신영철 위원   왜 중앙에서 준다는 것도 제대로 받아쓰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못쓰고 있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55억 가지고 이 사업을 완료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필요없는 돈을 중앙에서 안주는 돈을 어떻게 갖다가 어떻게 더 합니까?

○신영철 위원   보세요.
    중앙에서 이 계획을 세웠을 때 65억8,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만큼 가치가 있다고 보니까 이만한 돈을 주는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때는 개략적인 것 아니겠어요.
    사업비 책정이 어떠한 뚜렷한 설계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없이 사업비가 책정된 것 아니겠어요.

○신영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국비, 도비, 시비가 여기에 명시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도비는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죠. 몇 %, 몇 % 해서.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얼마 주냐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나오는거 아니냔 말이에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만큼 주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 계획에 맞춘 사업을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은 우리 익산시 책임이다 그 말이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 과정에서 실제 건축하고 사업하고, 사업하는 것이 문화재청에서 전부 승인을 받고 협의를 해서 지금 확정이 된 겁니다.

○신영철 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 익산시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거기에 복원을 하면 몇 평의 땅을 사서 고분을 어떻게 만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은 우리시와 협의해서 하는거 아니겠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겠죠.

○신영철 위원   그런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만한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런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만한 예산이 남아서 다시 국고로 환수되는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환수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한테 준 돈이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 그만큼 투자가 덜 되는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정부에서 10억 투자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못만들어 내니까 5억 투자하고 5억 투자 안되는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그렇잖아요?
    우리 익산시에다 중앙정부에서 10억 투자하려고 마음먹고 10억 투자하려고 했는데 익산시에서 10억 투자할만큼 뭘 내놓지 못하니까 5억 정도 투자하고 나머지는 지원이 안되는거 아니냐, 그러면 그만큼 그 사업이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우리는 본다 그 말이에요.
    더 요구하고 이 사업하는데 더 들어갑니다 더 요구해서 더 가져다 쓸 생각은 못하면서 어떻게 이런 많은 돈을 중앙에서 투자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투자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익산시가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야속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야속한 말씀입니까?
    화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중앙에서 이만큼 투자하려고 했는데 받아서 뭔가 해야 할 우리 익산시는 그걸 다 받아와서 일하지 못하고 많은 돈을 투자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고 시민이나 의원들이 만족해 하겠냐구요?
    불만 안갖겠냐구요?
    무슨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투자를 안해도 이 사업이 완결됩니다라고 하는데 일에 완결이 어디 있습니까? 벌리면 벌린만큼 투자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에 완결이 어디 있습니까?
    벌린만큼 투자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만큼 제대로 이 계획에 따라서, 이 계획을 우리 익산시에 걸맞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위원님 말씀을 겸허하게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접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책임을 갖고 이런 문제를 접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내 일이냐 니 일이냐 하다 보니까 약 60억 준다는데 그거 한 50억 들어가더라 끝내 마무리해 이런 식의 예산을 받아쓰는 것은 이게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이냐 그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시원하게.
    궤변으로 일관하려고 하지 말고 말이에요.

○위원장 황정규   담당들이 자세한 것을 모르면 전에 문화관광과장이 현 기획감사과장이죠?
    기획감사과장 불러들여야 할 모양이에요.
    담당들이 상세히 모르고 현재 과장님도 모르고,

○신영철 위원   어떻게 계획을 세웠길래 주는 돈을 못쓰냐 그 말이에요.

○위원장 황정규   그때 실무과장이 잘 알테니까, 어때요?
    담당들이 그 내용을 모르면 시간만 끌 것 없어요. 전 과장 불러들이게요.

○송석철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맥락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각 실국별로 국비 요구사항에 대한 확보사항 자료 내달라고 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왜 안내주는 거예요?
    지금 몰라요?
    지금 신위원 질의사항이나 내가 지금 자료 내달라는 것이나 맥락이 같은데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해 가지고 국비요구를 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비 46억1,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우리가 확보한 것은 얼마이고 또 미확보한 것은 얼마냐 그 자료요구한 지가 한 달이 넘는데 자료 안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모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 자료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송석철 위원   국비 확보사항을 자료로 내라고 한 지가 한 달이 넘는데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동안 3개년에 걸쳐서 우리가 국비요구를 한 것이,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지금 뭔가 보고서를 잘못 만들었든지 무엇인가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실직고를 안해요.

○송석철 위원   지금 신위원 맥락이나 똑같은 얘기라구요.
    46억의 국비를 준다고 해 가지고 당초에 국가에 요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확보한 것이 얼마냐 5억이냐 10억이냐 그것을 3개년간에 걸쳐서 내라고 했는데 왜 자료를 안내주냐구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어떤 사업을 하는데 46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송석철 위원   입점리고분 정비도 지금 국비 46억1,3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국비를 26억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 지금 신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내가 자료를 지금까지 총 국비를 요구해 가지고 확보한 것은 얼마이고 미확보한 것은 뭐냐, 미확보 사유가 뭐냐 해서 자료요구한 지가 한 달이 넘는데 왜 안내냐 그 얘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 자료요구는 제가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챙겨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내시는 것이 우리가 국비를 얼마 확보하고자 해 가지고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확보한 것이 반절도 확보를 못하고 추진을 못한 맥락이나 똑같은 내용인데 그것을 3개년에 걸쳐서 요구한 자료하고 요구한 사본하고 해 가지고 이번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46억1,300만원이 국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면 26억5,000만원의 실적이 나와있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8,200평을 정비하고 고분 18기를 정비하는데 이 액수를 가지고 다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같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는 며칠 안되었습니다마는 원래 ‘96년도에 입점리고분 정비계획을 수립할 적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65억8,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작년까지 43억5,500만원을 들여서 하단에 나와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금년에 12억원을 들여서 나머지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면 10억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신위원님 말씀은 국가에서 65억을 계획하고 그 중에 46억을 국비로 지원할 계획까지 세웠으니까 차액 10억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국비가 우리 지역에 모두 나오도록 추진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는 각별히 유념을 해서 그런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고 8,200평을 정비하고 고분 18기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2002년도 10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갑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액수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원만하게 준공이 되었다라고 투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쪽을 잘 알고 있는데 현재 18기 고분 정비한 사항도 그대로 놔둬버리면 잡초지로 그냥 끝납니다.
    그런 예산을 지금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돈은 잔여금이 10억이나 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 돈이 남는가, 남는다는 의미를 중앙에서 영달을 덜 받았기 때문에 못받아와서 그것을 예산상으로 숫자가 적게 적혀있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현재 그 사업을 준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실적 100%로 해서 10월에 준공할 수 있는가,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보고서 내용으로서는 10억 정도가 계획보다 투자가 덜 되어도 계획된 사업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10억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라는이런 말씀이에요.

○이종웅 위원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것을 쭉 보니까 이 사업비가 과다책정 되었어요.
    이것은 국비를 아마 더 타오기 위해서 한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실제사업은 덜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이것을 확실히 해줘야죠.
    내가 쭉 사업을 보니까 전부 그렇게 생겼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98년도 당시에 이것을 요구할 때 저도 이쪽 파트에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무엇 무엇 해 가지고 65억8,900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자세한 내역은 저도 보지를 안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55억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내용을 제대로 다 사업계획대로 완료했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고 지금 담당계장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고 요청을 할 때 당연히 저희들이 넉넉하게 여유있게 요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하고 보니까 마무리단계에서 이러한 10억3,000만원 정도의 차액은 생기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더 요구하겠습니다.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국비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국비로 해서 46억1,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우리가 요구한 수치를 쓴 겁니까?
    아니면 중앙으로부터 이만큼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쓴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 가지고 중앙에서 그 금액이 확정되어 가지고 그대로 지금 지침이 된 겁니다.

○신영철 위원   확정된거 아닙니까? 중앙에서 이만큼 주겠다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이종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비를 다만 조금이라도 더 타오기 위해서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해서 여유있게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국비가 46억1,3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우리가 요구한 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중앙에서 이만큼 주겠다고 약속한 돈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할 때, 이것이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입니다.
    그것이 중앙에서 그대로 승인이 된 거예요.

○신영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사업계획을 만들어내야죠. 그 돈에 맞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걸맞는 사업을 저희들이 설계를 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온 결과 현재 이렇게 투자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위원님은,

○신영철 위원   자, 봅시다.
    그러면 한가지 또 얘기합시다.
    신흥동 신흥체육공원 얘기합시다.
    신흥체육공원은 1원 차이도 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흥체육공원은 160억9,5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155억2,900만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금년에 5억6,600만원 들면 160억9,500만원으로 1원 차이도 안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데는 이렇게 1원 차이도 안나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건 그럴 수밖에 없고 저건 저럴 수밖에 없다 모든 문제를 그렇게 얘기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신흥체육공원은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하고 그 모자라는 부분만 또 새로운 연도에 그 액수만큼만 요구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건 맞아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은 이렇게 계획을 잘 맞춘다면 중앙에서 준다고 하는 그 금액에 걸맞는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익산시가 입점리 문제는.
    그리고 이만큼 돈을 주는데 뭔가 하다가 돈이 남을 것 같으면 우리 여기에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하고 요구를 해서 이 돈을 다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해야 할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모든 것에 다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국고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이.
    입점리고분은 10억이 차이나고 대충 계산해 봐도 쌍릉도 7,300만원의 차이가 나요.
    미륵산성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아직 완공하는 단계가 아니니까,
    곰개나루도 16억이라고 하는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위원장 황정규   신위원님, 지금 집행부에서 이구동성으로 답변이 안나오고 있어요.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햇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갈팡질팡 잡지를 못해요.
    무게를 못잡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원활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위원님 다시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먼저 곰개나루 차액이 16억이라고 하는 차액을 보여요.
    그것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 일단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곰개나루지구 관광지 조성이라든지 입점리고분 정비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소요액을 판단했던 그 서류를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 그 사업지구 부분별로 비교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이 당초 얼마를 잡았는데 실제 투자한 결과 이것밖에 안들었다든지 이런 것을 비교분석을 하고 또 10억 정도 덜 투자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해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그 지구에 더 개발한다든지 해 가지고 당초계획된 사업비대로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고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충분히 약속할 수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곰개나루에 16억이라고 하는 차이가 나고 전부가 다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아까 얘기한 입점리고분 정비문제도 이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일단 여기에서 이것만은 시인을 해 주셔야 할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해 줄 때 이런 예산이 들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에 의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만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말하자면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데도 이런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데 또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이 사업예산이 이만큼이 처음에 그랬을거 아닙니까?
    시장님이 가셔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56억 들어갑니다 했는데 40몇억 들어가는 결과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을 다른 어떤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어떤 특정한 일들을 하기 위한 노력 같은 것을 전혀 안했다라고 일단 보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이 남는데 이것 중앙에서 주려고 마음 먹었던 돈이니까 우리 익산시는 찾아를 가든 어떻든 발목을 잡든 어떻든 이 예산이 남으니까 이 예산을 이 사업구역 내에 이런 사업 꼭 필요합니다 이것 투자해 주시오 할 수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못했다고 일단 인정을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제가 당초계획하고 현재 투자된 이런 사업하고 저 자신도 지금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비교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고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앞으로 보고가 말이죠.
    정말 진솔한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보고가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겁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도 없고 서류가 있으니까 사실대로 비교해 가지고 이 사업이 그 사업비 가지고 당초계획대로 다 했다면 나머지 부분에 새로운 사업이라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사업비 남아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 사업구역 내에다가 중앙과 협의해서 틀림없이 약속된 금액만큼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이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당초사업계획에 안들었던 것이 예산이 이 계획대로 다 안썼다고 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노력한다고 하시고 진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희시의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가져와야 되니까 그러한 마음은 신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공감일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다음에 그런 자료를 만드실 때 곰개나루 문제는 어떤 분이 주고해서 했고, 말하자면 어떤 계장님이 했고 이런 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담당자도 있고.
    또 입점리고분 문제는 누가 기획하고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야 어떤 직원이 능력있는 직원인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누가 세웠고 첫 번부터 시작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해 왔던 분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직원이 과연 능력있는 직원이고 어떤 직원이 정말로 시 행정을 펼치는데 소극적이고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이것을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도 해 주실 수 있겠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강덕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덕원 위원   강덕원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미륵사지 정비 복원모형 제작 3억원인데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신가 무엇을 만드셨는가 이 내용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미륵사지 복원문제 때문에 작년 12월에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미륵사지 복원문제는 고증확보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나왔고 그 외에 연구보고서의 연구자료를 활용한 미륵사 축소모형 등을 제작해 가지고 전시해서 향후에 미륵사 관련 연구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하는 의견이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복원모형을 제작해서 저희가 적정장소에다가 비치를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나 또 우리 익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강덕원 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는가 봐요.
    3억 들여서 미륵사지 복원모형을 만드신다 그 얘기인데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작년 12월에 모이셔 가지고 백제양식의 미륵사지 건물이 고증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모형도를 만들어서 이것을 공개해 가지고 고증을 더 받아서 복원관계를 결말을 짓자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복원하기는 어려우니까 모형이라도 제작을 우선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강덕원 위원   작년, 재작년에 우리시에서 돈 2억 줬죠? 건축업자협회에.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강덕원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동북아시아 몇 개국을 다 다녀도 일본 동대사목조탑 속까지 다 들어가봐 가지고 백제양식 건축에 대한 완전한 연구를 했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강덕원 위원   그래서 모형도까지 다 나오고 지금 현재 미륵사지에 있는 기초를 다 확인해 가지고 어떤 건물이 섰을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추정해서 모든걸 다 만들어 가지고 모형도를 시장실에다 만들어서 놨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강덕원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증을 못했습니다.
    전문위원들이 백제시대의 양식 모형으로 백제의 미륵사지를 복원하려면 지금 현재 고증이 부족하니까 안된다 하는 것에 대한 우리시에서는 벌써 돈을 2억얼마를 들여 가지고 몇 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증을 못하셨냐구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때 용역해서 보고하실 때 강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시고 해서 자세한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고고학 고고건축물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 그룹으로 하여금 이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복원할 수 있도록 유력한 용역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분야에서 영향력있는 분들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연구라든지 이런 결과를 종합한 결과 그 자리에 복원한다는 것은 문화유적을 보존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견으로 접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복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복원을 그 자리에다 해야 한다고 말할 수가 자기들로서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복원이라는 것은 현재 상태로서는 어떤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복원한다면 이런 것이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런 모형을 일차적으로 제작이라도 하는 것이 1차 단계로 좋겠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을 쫓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국비를 요청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문화재청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하고 국비를 줄지는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미륵사지에 백제시대의 왕이 이어해서 왕이 집정을 했다는 것에 대한 것을 믿습니까, 안믿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는 그런 부분에 사실 어떠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기가 이런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덕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학문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마한 백제연구소에다가 우리가 돈을 2억원이라는 돈을 줘가면서 연구를 시키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정서로는 그만한 국찰이 있었다면 틀림없이 왕이 이어해 가지고 왕정을 집정했을거 아니냐 하는 것은 틀림없이 믿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같은 이런 정사에 그런 표시가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고증을 못잡지마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사기나 지방향토 무슨 기록이나 이런 것에는 있는 것 같이 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돈을 줘서 지금 그것을 연구를 시키는 것은 그것이 확신이 있고 틀림없이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것이지 그런 것 자체를 우리가 못믿는다면 어떻게 돈을 우리시에서 2억 이상이나 줘서 연구를 시키는데 그런 연구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미 2억 이상 줘 가지고 백제 건축양식에 대한 조사를 전부 시켜 가지고 완전한 모형도까지 다 나왔습니다.
    문화재전문위원이 전부 참석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건축학자들이 전부 다 참석했습니다.
    돈을 2억 이상 들였어요. 우리시에서.
    그래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증이 없다고 해 가지고 필요없다 그러니까 다시 3억이나 몇 억 들여서 또 모형도를 해서 이게 백제 것이다 하고 전시하자 그 말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이 사업 어떻게든지 복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때 용역을 했던 그 위원들 일일이 사무실로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말씀도 서로 나누었고 어떻게든지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복원을 하기 위해서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사석에서 얘기를 주고받은 것을 종합해 보면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한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전문위원들 앞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야 이것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연말에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그런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미륵사지는 탑이 앞에 3개가 있고 그 탑 뒤마다 금당이 3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사찰은 본당 하나에 탑 하나씩 마당에 대개 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 미륵사지만큼은 탑이 3개가 있고 그 뒤마다 본당이 다 하나씩 있어서 3채가 있다 거기까지는 대충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이 탑이 과연 어떻게 생겼느냐, 이 없어진 탑이.
    중앙에 있는 것은 목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9층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근거가 없습니다. 말은 그렇지마는.
    이것을 학술적으로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확실히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이것을 기둥을 박아 가지고 어떻게 축조를 했는지 복원하려면 그것을 찾아내야 그대로 복원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찾아낸 어떤 기록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아마 채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복원을 그 자리에 하려면 상당한 확증이 있어야 한답니다.
    확증이 안된 것을 가지고 추측해서 한다면 지금 현재 기둥이랑 주춧돌 있고 어쩌고 한 것 이런 것까지도 흐트러지면 큰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아주 귀중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기에 손을 함부로 대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잘못된다, 우리 후손에게 잘못된 문화유적을 남겨준다 그래서 자기들이 오류를 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덩이 하나 하나의 위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그 학자들은요.
    그래서 그런 결론 등이 안나서 확정이 안되어서 이번에 총 회의에서 채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모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이 무왕이 선화공주하고 미륵사지에 와 가지고 불공을 드렸는데 그 연분에 의해서 미륵삼존불이 나와 가지고 3개의 회랑을 가진 사찰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론이 없어요.
    삼존불이 나와서 사찰을 말하자면 3개의 회랑을 가진 사찰을 지었다 아무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륵사지에 대한 기초가 그때 당시의 것이 그냥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그대로 집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움직여요?
    움직일 필요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운데 있는 목탑이 고증이 없다, 이 석탑 동, 서에 있는 석탑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왜, 돌로 만든 실증이 딱 있으니까 아무 이의가 없어요.
    그래서 동쪽도 복원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륵사지 복원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가운데 있는 목탑이 문제가 된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탑만 만들지 않고 지으면 될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 목탑을 짓고.
    무엇이 답답해요.
    이거 안하려고 트집잡는 것이지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를 않아요.
    세상에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지금 연구를 얼마나 한 이런 사항인데 이제 와 가지고 몇 사람이 앉아 가지고 고증이 있느니 없느니 해 가지고 또 3억이나 들여서 모형도 만들어 가지고 세우자 말도 안되는 소리죠.
    이거 말이에요.
    국장님, 잘 생각하셔 가지고 집행부의 장 지도자의 결심이 절대 중요한 것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다른 것 하나 물어봐야겠습니다.
    73페이지 관광개발 아까 여러 가지로 많이 설명하셨죠?
    이게 지금 돈 얼마 안되는 9,500만원이지만 앞으로 익산이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어요.
    문화권과 관광권과 이런 것을 전부 한 고리로 엮어서 말하자면 회전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종합계획이 여기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잘 되어야 앞으로 익산이 살지 이것 계획 잘못되어 가지고 도로가 비틀비틀 나 가지고 저리 가버리고 이리 가버리고 하면 또 이거 버리는 거예요.
    미륵사지 앞도 앞이지만 지금 현재 왕궁도 있고 입점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고리를 잘 엮어서 잘 해야지 이것도 잘못 만들면 버리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 용역사업을 할 때는 우리 의회에 중간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가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잘해 주세요.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나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훈 위원   박정희 대통령이 경주문화관광지 개발사업에 투여한 돈이 내가 당시 기억으로는 4조원이예요.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은 10조원, 20조원에 해당하는 돈일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기억을 하는 것으로는 경주문화관광지 개발사업에 4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고 오늘날 경주가 세계 7대 관광도시로 된 것은 바로 그때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가볍게 알고 우리 미륵사 복원문제 같은거 하는데 4,000억, 5,000억 잡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것도 제대로 개발을 하려면 경주에 비교해서 한다면 엄청난 돈이 든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추진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위원장 황정규   이갑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갑세 위원   65쪽 공사완공이 4월로 지금 계획이 세워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주요시설을 볼 적에 문화체육센터, 극기훈련장, 야영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상이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이갑세 위원   그러면 농어민들이라고 할 적에 그 대상을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부분은 농어민문화체육센터라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시민들이든지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어떤 시민이든지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이갑세 위원   나는 여기에서 지금 이 명칭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그 동안에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농어민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양하면서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마사회에서 이 기금을 줄 때 오지에 있는 농어민들 위주로 이러한 문화체육시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이었지 이것이 꼭 농어민한테만 국한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농어민과 더불어서 모든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면 더 없이 좋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후문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농민회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그런 얘기도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런다고 본다면 여기 한 때는 청소년수련관이라고도 명칭이 거명되었었죠?
    그래서 우리 익산시내에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에서 극기훈련도 하고 야영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농어민이라는 이름이 붙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나와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해 보신 일이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농민단체에서 자기단체의 이해관계에 결부되는 것을 한다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갑세 위원   물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불씨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명칭을 다시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하면 다른데 농어민이라고 할 적에 대상이 우선 솔직히 농어민 60대, 50대 되는 분들 거기에 모셔다가 극기훈련 하시겠어요?
    목적과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정규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거론을 했었는데 60쪽에 곰개나루지구 관광지조성이 있잖아요.
    조성계획에 2만3,000평으로 되어 있어요.
    웅포면 웅포리 일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만3,000평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을 해 주세요.
    어디가 몇 평, 어디가 몇 평인가,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2만3,000평 중에서 곰개나루지구가 2만평, 숭림사지구가 3,000평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숭림사지구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숭림사 사찰입구를 말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곰개나루지역은 2만평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남궁승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에 자료를 보면 3만3,000평으로 나와있어요.
    그것은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포함해 가지고 3만3,000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체육센터 면적은 6,900평으로 7,000평이 안돼요.
    그러면 면적이 안맞잖아요?
    3만3,000평에서 7,000평을 빼면 2만6,000평이 되어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농어민문화센터가 1만평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백제로 개설로 인해서 계획된 면적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현재 7,000평으로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도로부지로 3,000평이 들어갔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됐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송천리 3,000평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거기에 숭림사 입구 들어가는데에 광장을 조성하고 파고라시설하고 만남의광장 그런 시설들을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거기에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산림청 소관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수로 하천 그 작업을 전부 돌로 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거 하면서 일부 광장을 정비해 가지고 지금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나머지 부분 문화관광과에서 보완해 가지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일부는 한 것 같은데 주차장 같은 것이 정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69쪽에 보면 월드컵 관광객 유치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여기에서도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스페인, 파라과이, 포르투칼, 폴란드 그리고 16강전 3게임이 있는데 우리가 공설운동장에 우리 축구장 메인스타디움이 훌륭하게 잔디라든지 조명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팀 뿐만 아니라 다른 팀한테도 우리가 연습캠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자 질의를 한번 했었어요.
    우리 익산시에서는 본위원의 질의를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대사관이나 축구협회에다가 우리가 연습캠프를 제공해 줄테니까 우리 익산시를 택해 달라 그런 계획을 세워봤냐구요?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공설운동장 축구장이 전주 월드컵경기에 참여하는 팀들에 대한 연습구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축구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용도로는 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연습구장으로 되어 있음으로 해 가지고 라이트시설, 잔디 잘 가꿔놨잖아요.
    그러면 파라과이나 스페인이나 포르투칼, 폴란드팀이 우리 익산시에 오지 않는 한 월드컵 끝날 때까지 문 닫아놔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남궁승영 위원   문을 닫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팀들이 미리 와 가지고 한 달전 또 봄에라도 보통 국가대표팀이 자기가 게임할 곳을 한두 번 정도는 가는 것이 상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팀들이 우리 익산시에 와서 보름이고 한 달 동안 연습캠프로 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한번 유도를 해 보자는 얘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지 않아도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기획계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우리는 뭐냐하면 그것과 또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연습함으로써 우리에게 부대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장을 활용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것이 있는데 안가지고 왔는데요.
    했더니 그때 이미 다른 도시와 그 팀에서 요구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도록 이미 그 전에 예약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는 다른 도시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로는 올 계획이 없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스페인은 어디로 정해져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스페인은 울산으로 갑니다.

○남궁승영 위원   파라과이는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파라과이가 부산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포르투칼은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포르투칼은 서울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폴란드는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폴란드는 대전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물론 이 사람들이 연습캠프를 일차적으로는 정해놓은 것 같은데 우리 익산시 항상 늦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차 캠프를 또 마련해요.
    1차로는 가령 파라과이가 부산을 간다고 하더라도 또 포르투칼이 서울을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주나 익산권에 기후가 서울하고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익산을 2차 캠프로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도 전주나 익산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서울 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추가계획을 한번 세워보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익산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 팀들이 하나가 오면 백여명이 따라와요.
    언론인들 따라오지 우리 국내 언론인들도 백여명씩 따라다녀요.
    그러면 보통 팀들이 가면 200내지 300명씩 따라 다니는 거예요.
    프로팀들이 또 연습경기를 해줘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고 그러니까 익산 홍보가 많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숙박비를 무료로 해주겠다 항공편을 무료로 해주겠다 그런 조건을 걸면서도 유치를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익산이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나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훈 위원   방금 내가 질의하기 전에 남궁위원이 얘기한 거기에 보충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준비는 잘 했어요.
    공설운동장을 일반인한테 개방을 않고 잔디를 잘 키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준비는 하고 말하자면 연습구장으로 쓸 팀이 없는 거예요.
    상당기간을 우리가 일반개방을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잘 기르고 예산도 들이고 그랬는데 못하고 있다, 남궁승영 위원이 아까 지적한 것처럼 그것은 행정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대한축구협회하고 연계도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하니까 즉석에서 축구를 한 사람들은 대한축구협회하고 직접 통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협의하는 사람을 말하자면 우리 남궁위원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축구협회에 직통하는 사람도 익산에 있단 말이에요.
    대한축구협회 사무전무인가 사무국장인가 하고도 직접 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몇 분을 선정해서 구체적으로 출장을 가서 대한체육회 실무진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도 안되면 아까 얘기처럼 조건을 제시해서 그 기간 동안에 한 달 동안에 한 팀만 오면 그런 부수적인 효과 설명을 아까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팀이라도 해서 우리도 월드컵을 함께 하는 월드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니까 그건 행정에서 정 어려우면 축구협회에 의뢰해서라도 또 서울하고 직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몇 분한테 그것을 맡겨요.
    출장해서 서울에 가도록 하고 또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우리 운동장 지금 해 놓은 것을 구경을 시키고 실무진 데리고 와서 그래야만 여기에 오지 전혀 축구하고 관계없는 데 공문서 가지고만은 유치가 어렵다 거기까지만 할테니까 참고하시고 우리 지역사업의 문제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신흥체육공원 63쪽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3월 준공을 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 마무리가 안되는 바람에 4월 중순쯤 한다 그러다가 지금 4월 28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아까 다른 과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대아파트 도로 나는거 그것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곧 착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도서관도 착공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산이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거 앞두고 4월에 전부 착공해 가지고는 이것은 같은 일을 하면서 선심행정이라는 공격을 받게 되고 아마 이게 신문에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여러번 지탄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도로개설하는 사업하고 도서관 사업은 3월 중에 착공하고 영등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겸해서 쓰는 건물 그것도 지금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4, 5월에 전부 다 준공식하고 기공식을 할 것이냐 그런다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서둘러서 현대아파트옆 도로개설하는 것, 도서관 착공하는 것, 동사무소 착공하는 것은 서둘러서 3월 중에 하고 이것은 기 마무리 공사가 늦어지니까 이것 하나를 떼어서 4월에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을 4월, 5월에 기공하고 준공할 수 절대 없어요.
    이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신흥체육공원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익산시 어양동 지금 행정동으로는 영등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명칭 가지고 여러번 얘기를 했어요.
    중앙의 지원을 받으려면 당초에 신흥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신흥으로 당분간하고 개장을 할 무렵에는 이름을 바꾸겠다 그런데 우리 과장은 이제 오셔서 잘 모르지마는 이 명칭을 공모할 것이냐, 그때 시민들한테 공모를 하는 안도 집행부에서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이 명칭을 지금 어양동, 행정동으로는 영등동에 있는데 신흥동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명칭을 바꾼다고 하는 방침은 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공모를 할 것이냐 그냥 적합한 명칭을 시에서 붙일 것이냐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인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명칭을 언제 공모한다거나 바꾼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가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나훈 위원   그러면 이 명칭대로는 할 수가 없죠.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개장할 때 바꾸는 것으로 하자 왜냐하면 신흥동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초에 그 사업을 착공할 때에 신흥동으로 했기 때문에 중앙의 지원을 받으려면 신흥동으로 계속해서 신청을 해야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바꿀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그랬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거기가 신흥동 땅이 일부 안들어가는가요?

○나훈 위원   안들어가죠.
    신흥동은 안들어가요.
    명칭이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숙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행정동은 영등동이에요.
    신흥동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기에 주소 나와있잖아요.
    어양동 52번지로 나와있잖아요.
    이것도 개장하기 전에 시민들로 하여금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공모하는 방법도 있고 집행부에서 이러한 것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연구해서 명칭을 바꾸는 문제를 시장도 동의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상당히 급한 겁니다.
    개장을 앞두고 아직까지 그것도 못했다는 것은 그렇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것이 지금 3만5,000평 규모로 되는 것이죠? 자료에 나온대로.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나훈 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7만몇천평이 추진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가져가기 때문에 축소되어 가지고 추진과정에서 반절로 줄어들었어요.
    맞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우선 일차적으로 하고 앞으로 더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훈 위원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일차 준공이 된 후에 당초계획은 7만평이었어요.
    그런데 절반으로 축소되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준공을 한 후에 이것을 확장하는 계획이 있는 것인가,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지금 어떤 문서상 계획은 없지만 시장님의 복안이라든지 저희 문화관광과 의견도 이쪽 지금 현재 조성한 부지 내로 사유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수원쪽으로 더 사서 확대해야 한다 그렇게 지금 실무진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그러면 두가지만 요약해서 합시다.
    공원명칭을 준공식 하기 전에 바꿔야 한다는 문제, 하나는 4월 28일도 너무 늦은 것 같으니까 4월 20일 정도로 한 열흘 정도 앞당기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인가,
    다른 것하고 연계해서 준공하는 것을 기일을 그렇게 잡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보고드린대로 4월 중에 전국체육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정을 저희들이 공원 준공식은 4월 28일로 현재 그런 것을 전부 일정을 조정한 결과 28일로 지금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앞당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전국체육대회는 또 그쪽에 주관하는 그런 단체하고 협의해서 일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앞당기고 늦추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거의 못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하고 같이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꼭 당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훈 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우리 나훈 위원님이 말씀을 한 것도 일리가 있어요.
    뭐냐하면 공원 이름도 잘 지어야 합니다.
    이거 딱 해놓고 그전처럼 솜리예술회관처럼 돌에다 이름 먼저 새겨놓고 이렇게 하자고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굳어졌잖아요.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이리줄풍류가 공연하고 이리농악이 공연한다고 할 때 외지사람들은 웃는다구요.
    이게 도대체 하는가를 모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름은 영등동, 어양동이니까 의미있는 이름이 붙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또 그전처럼 돌로 미리 간판부터 해 놓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우려되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장도 4월 28일이라고 했는데 벚꽃마라톤이 언제 예정되어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4월 14일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14일 이후에 바로 해도 의미가 있어요.
    벚꽃마라톤은 좀 길잖아요.
    풀코스도 있고 중간코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개장기념으로 달리기대회도 있다고 하는구만요. 10㎞, 5㎞.
    그러니까 그때 전후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무방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날짜 예정할 때 과연 전국마라톤대회를 하고 이어서 일주일이라든지 며칠 사이에 또 달리기대회를 해야 하느냐, 그때의 효과하고 전국마라톤대회가 끝나 가지고 그 분위기가 간 뒤에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을 해 봤는데 저희들 실무진 생각은 그때 분위기가 죽은 뒤에 우리가 행사를 하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날짜를 그런 것도 고려를 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4월초에 해도,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초에 하면 그것한테 치어 가지고 우리 행사가,

○남궁승영 위원   이것은 우리 익산시 행사이고 벚꽃마라톤대회는 전국적인 행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정규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50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 우리 업무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 3개 우리 예술단의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괄호 속에 있는 것이 현원이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괄호 해놓지 않는 데가 정원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까,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우리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계속 정원이 차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정원을 조정할 필요성이 없을까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정원보다 현원이 적으니까,

○신영철 위원   그렇죠.
    계속 정원에 현원이 차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정원을 조정해 주자,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조례를 만들 때 합창단이나 무용단이나 관악합주단에서 제대로 화음을 파트별로 내기 위해서는 70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아마 최소단위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6명이 모자라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6명을 줄여 가지고 개정한다는 것도,

○신영철 위원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무슨 합창단이 합창을 하는데 70명 규모가 해야만 합창단으로서의 그런 것들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무용단도 50명 정도 되어야 무슨 공연을 하는데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런 어떤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계속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좀 줄여줘 가지고 정말 우리 익산시 시립합창단, 무용단, 관악합창단에 들어가려면 시험보고 들어가는 그런 집단으로 말하자면 어떤 질적 수준을 높여줄 필요성이 있다 지금은 하고자 하는 사람 다 들어가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광대학교 무용하는 친구들 전부 들어와 있고 이런 상태 이런 것은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과 말하자면 합창단이나 무용단이나 관악합주단 이쪽과 우리 익산시가 협의를 통해서 예술단을 정예화시킨다는 말이 어색할 수도 있고 걸맞는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정말 정예화시키는 그래서 정말 합창단으로서 손색이 없고 무용단으로서 무용에 손색이 없고 관악합주단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리고 이런 시립예술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거기에 걸맞는 수준을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수도 좋아야 할 것이고 처우도 좋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단원의 숫자는 줄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견해는.

○나훈 위원   신위원님, 내가 보충해서 질의할게요.
    예술단의 질을 높이자 그런 말씀인데요.
    가령 예산을 더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익산시를 대표하는 그런 예술단의 질을 높이자 상당한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급료를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질을 높이자 이게 왜 안되는고 하니 아시겠지만 기득권 있는 사람이 쥐고 자기역량 안에서만 조립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말이에요.
    영상매체가 엄청 발전을 하고 해서 우리가 공연 관람할 때도 많이 있고 특히 텔레비젼 같은 데서 좋은 공연 해주잖아요.
    우리 시민들 눈이 엄청 높아졌어요.
    시시한 것은 관람을 안해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가령 예산이 5배가 증액이 되어서 상당한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공모를 통해서 이제는 모집을 하고 거기에 급료도 정식으로 주고 그렇게 해서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예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고급예술을 제공하자, 대단히 일리있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이것이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득권을 어떻게 없애고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해 가느냐, 지금 수원 같은 데는 시립교향악단 하나 운영하는데 10억을 들이고 있어요.
    그렇게 재정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없지마는 우리 예술단 전체에다가 10억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질 높은 예술의 경지로 가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나는 공감을 하는 그런 발언이고 아울러서 지금 군산에 하구둑에다 조성되는 제일 큰 공원이 최만식씨의 호를 따서 백릉시민공원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어요.
    여기도 채만식 선생 못지 않은 가람 선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람공원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역사를 재현하는 그런 문화권개발이 활발히 되고 있는데 여기 서동 생가터하고 얼마 안돼요.
    무왕, 무왕비 바로 평에 있어요. 그 공원이.
    차라리 서동공원이라고 하면 외지사람들이나 시민들한테 긍지를 심어줄 수 있고 또 외지사람들이 왔을 적에 연계해서 무왕이나 서동공주, 무왕릉, 무왕의비릉, 서동의 생가, 미륵사지 연계권상으로 볼 때에 서동공원이라고 해도 괜찮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신흥체육공원 얘기입니까?

○나훈 위원   예, 왜냐하면 서동하고 다 연계가 되니까 서동생가, 무왕릉, 무왕비는 그 옆에가 서동이 있고 그리고 미륵사도 무왕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관계가 있는 역사적인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제일 큰 공원을 서동공원이라고 하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어찌 서동공원인가 연계성있는 이름을 지을 수도 있다, 군산의 예처럼 채만식 선생의 호를 따서 백릉공원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그에 못지 않는 국문학의 태두인 이병기 선생이 생가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말로 된 가람공원도 아주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서동공원, 가람공원도 한번 참고를 해 보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어떻습니까?
    인원을 조정해서 그들의 어떤 생활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는 처우도 우리가 개선해 주면서 아까 우리 나훈 위원님이 고맙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우리 예술단을 육성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 예술단에 소속이 되면 어디에다 어느 예술단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질적으로 향상시켜줘야 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원으로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원을 앞으로 줄이고 처우나 이런 것은 확대시켜 줄 그런 어떤 복안이 있다든가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검토작업을 한번 해 보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현재 신위원인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복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앞으로는 어차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 보니까 3억1,6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죠?
    말하자면 보상비 같은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대부분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사업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지금 정기연주회나 수시연주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원되는 사업비는 4,000만원밖에 안돼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증액시켜줘야겠다 지금 4,000만원을 가지고도 5회에서 6회, 7회, 8회 상당히 많은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1억쯤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매달 한번씩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10회내지 12회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익산시민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단원보상비는 그런대로 있는데 사업비가 4,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업비를 앞으로 좀 많이 만들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게끔, 여기 보니까 관악단에서 아마 내놓은 것 같은데 상당히 좋다고 봐요.
    익산역 광장에서 6월에 공연하겠다 우리 시민들 더위 이겨가면서 가서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공연 할 수 있을 것이고 미륵사지 앞에서 하겠다, 영등공원에서 하겠다 이런 것들을 보면 길거리에서의 공연 같은 것들이 우리 익산에서 자주 있으므로 해서 시민들이 정말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확충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가지 섭섭한 것은 이 3개 예술단이 합동으로 공연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된다 그래서 한번 그런 어떤 대규모의 행사도 마련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무용단, 합창단, 관악단이 합동으로 한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시에 얼마나 좋은 예술회관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데에서 정말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공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세가지로 저희가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 부문 증액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예술단 공연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공연 구상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단 합동공연 문제는 제가 전문적인 식견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상당히 분석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운영하는 주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연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발전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나훈 위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아이디어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립무용단, 관악단, 합창단 공연하면 사람이 안와요.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만 하는 공연이예요.
    가족들 몇 명하고 학생들 몇 명, 동원한 학생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마 합동공연을 하면 세 관객이 모여서 서로 다른 예술분야를 교류할 수도 있고 관람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 보고는 안가지만 3개 합동공연을 한다면 아마 관악단 같은 데 레파토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한 시간 채우기도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을 조율해 가지고 3시간의 공연을 3개면 할 수가 있어요.
    2시간반짜리로 한다든가 3부로 해 가지고 하면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술회관 빈자리를 채우는 것, 공연해 봐야 가는 사람 없어요.
    그 자체 공연도 살리고 시민들한테 우리가 시비를 줘 가지고 공연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세 단체가 합해서 예술단 합동공연을 1년에 두 번씩 하니까 한번은 자기들이 단체별로 하는건 그렇지만 효과적이라고 본다면 합동공연을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한번쯤 하는 것도 한번 해봐야 알겠지마는 확실히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위원   회의진행발언 한가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주요한 것만 간추려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정보통신과장 김정근입니다.
    저희는 75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일선행정에 이것이 큰 도움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만약에 계획대로만 한다면 우리가 도 회의할 때 도에 갈 필요가 없죠.
    도에서 영상으로 해 가지고 서로 보고 토론형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절약되고 경비 절약되고,

○송석철 위원   지시사항을,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대통령이 국무회의때 이렇게 해봐라 시간도 절약되고 그에 따른 경비로 절약되니까요.

○송석철 위원   그러면 중앙단위나 도만 하고 면단위는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면과 도의 회의는 거의 없죠.
    기초단체 시 군과 도의 회의는 많이 있어도요.

○송석철 위원   아니 읍 면장 회의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시와 읍 면 동간 회의는 있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기초단체 시 군과 도입니다.

○송석철 위원   실제로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1년에 교육을 몇 번이나 가는가 몰라도 시에서 그렇게 중요한건 아니잖아요?
    중앙에서는 도단위로만 하고,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그렇죠. 그렇게 또 연결이 되죠.

○송석철 위원   도단위에서는 시 군단위로 하고?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예.

○송석철 위원   시 군단위에서는 알아 가지고 배워서 이렇게 영상회의 시스템 잘 구축되어서 잘 운영이 되는데 읍 면단위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예, 현재는 시도하는 것이 도와 시 군단위죠.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경영개발과장 김호중입니다.
    먼저 인사발령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오 경영행정담당입니다.
    김영장 개발담당입니다.
    박흥열 용지분양담당입니다.
    9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갑세 위원   용지매입 과정에서 재감정 요청을 한 지주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재감정 요청을 서면으로 아직 한 분은 없고 용지가격이 싸다고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낸 분이 세 분 있습니다.
    저희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감정평가기관에 이첩을 합니다.
    이첩해 가지고 감정평가기관에서 회신이 왔는데 적정하게 평가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통보를 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니까 재감정 요청을 했을 경우에 재감정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재감정의 요건은 첫째 요건이 감정평가기관이 스스로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 인정할 경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1년 이내에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이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감정이 부실하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할 경우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년 이내에는 할 수가 없고 토지수용을 할 경우에 수용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도 또 이의가 있다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절차가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다시 평가할 그런 의사가 없습니다.

○이갑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주들한테 불이익이 오고 또 민원의 소지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겠는데요.
    자기들이 어떤 의사전달이 안되니까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감정가격이 싸 가지고 매입을 지금 현재 거부하고 있는 숫자가 불과 제가 판단할 때는 7, 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종중 입장에서는 지금 종중 토지가 전체면적의 38%를 점유합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프로수가 안올라가고 있는데요.
    종중에서는 대부분의 종중이 감정가격 가지고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있고 다만 선조의 묘 때문에 종중에 타협이 안되어서 지금 유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앞으로 재감정 신청이 들어오고 또 서면으로 접수가 안되었지마는 그런 얘기도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알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위치가 미정이라고 했는데 타당성조사용역에 과업지시 나가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나갑니다.

○송석철 위원   과업지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건 저희가 용역할 때 일반적인 것만 나가는 것이고 위치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과업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기관에서 판단해 가지고 서너군데를 아마 그 사람들이 제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때 아파트단지를 추진하신 것은 아닌데 ‘95년도 통합 이후에 익산시에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개발하는 사업을 한번 우리가 보면 지금 부송동하고 영등동 거기에다 인구 집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영개발과에서 인구집산을 거기에다 전부 다 끌어다 놓은 것에 대해서 매우 불평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단 본위원 뿐만 아니라 익산시민 전체가 익산시 행정의 난맥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에요.
    인구 7만을 만든 것도 익산시에서 만들었고 도로, 교통, 교육 모든 것을 불편하게 만든 것도 익산시 행정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규모 택지개발사업 관계도 익산시에서 애초에 추구한 행정타운조성계획이라든지 또는 신시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어떠냐 하고 질의를 드리는게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지역도 대상지역이 안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과업지시서 내용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지역으로는 첫 번째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내의 주거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자연생산녹지지역 다만 자연 및 생산녹지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 및 개발예정지로서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개발우선순위가 앞선 지역 이것이 첫 번째로 되어 있고 또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와 준농림지역, 농림지역은 배제가 됩니다.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단적인 택지개발이 가능한 지역 이렇게 과업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시가지라든지 그쪽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신시가지는 과업지시 내용에 1순위에 못들어가네요? 도시계획지구가 아니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아닙니다.
    1순위는 아니고 조사대상지역이 아까 3개 지역입니다.
    똑같습니다. 순위는 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여하튼 기왕지사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서울에서도 정부에서도 하는 짓이 그 전에는 대전 이남에다가 모든 사업을 할 때 공장도, 산업기지 개발도 하면 모든 국가의 혜택을 주겠다 해 가지고 서울지역을 막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부 개발을 해 버려요.
    전부 터줘버려요.
    그래서 서울이 앞으로 2,000만이 될지 3,000만이 될지 서울로 인구가 다 몰리는 상황이 되겠고 서울시 행정은 그렇게 할망정 우리 익산시 행정만은 영등동이나 부송동 이런 데에만 치우치지 말고 지금 통합한 지가 7년이 되었습니다.
    익산시가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잘 알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저도 방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이 4만평내지 4만5,000평 한 곳을 하겠다 그런 것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영등동 2차지구가 몇 평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영등2차가 28만평입니다.

○신영철 위원   부송3차는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부송3차가 7만8,000평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 송석철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마는 택지개발 이 부분이 지금 위치 이런 것을 과업지시를 할 수 없다,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겠지마는 이런 도시 형태를 갖춰나가는 것은 익산시의 어떠한 발전계획에 따라서 지역의 균형발전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유도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야만 자연발생적 어떤 도시형태가 아니라 계획된 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할 것이다 이렇기 보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4만에서 4만5,000평 정도의 소규모 택지개발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4만5,000평이 작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4만5,000평에 아파트를 지었다고 했을 때 많은 인구가 살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익산시 여기에는 걸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동료위원간에 얼굴을 붉히면서 반대했던 마한관, 저는 과연 금마에 마한관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소규모 택지개발지역을 필요로 하는 곳이냐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금마나 지금 하나로가 쭉 뻗어나가고 있는 삼기쪽이나 황등 말하자면 율촌리쪽 그런 쪽에 택지개발을 해 줌으로 해서 정말 지금 기존 택지개발과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택지개발이 필요한 겁니다.
    말하자면 환경친화적이라든가 이런 택지개발을 해 줌으로 해서 우리 익산시가 균형발전할 수 있는거 아니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소나 위치 같은 것은 우리가 과업지시할 수 없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제시한 지역에 하겠다 이것은 도시를 계획화시키지 못한다는 그런 단면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택지개발을 여기에 더하기 어렵다면 3만평 규모로라도 제 생각으로 금마지역이나 삼기지역에 두 군데로 나눠서 하면 매우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우리 익산시에 주택보급이나 이런 문제 또는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문제에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은 없는가 이 자리에서 여쭙고 싶어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검토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택지개발사업이 4만평에서 4만5,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 평수 가지고는 어떤 소꿉장난 정도밖에 안될 거라고 봐요.
    4만평이라는 것, 5만평이라는 것이 지금 농지로 할 때 4만평이라고 하면 굉장히 넓어요.
    그렇지만 택지로 하다 보면 기반시설을 갖춰줘야 하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이 4만평 가지고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4만에서 4만5,000평으로 할 때는 여기에 주거인원이 몇 명으로 예상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가 약 3,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135억을 투자해 가지고 아파트 하나 사는 인원, 지금 영등동에 아파트 하나 인원이 보통 4,000내지 5,000명이죠?
    3,000명, 4,000명, 5,000명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시가 계획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거예요.
    3,000여명 거주하기 위해서 135억을 투자한다, 적어도 본위원은 택지개발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익산시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구역에다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만평 정도라도 해야 거기에다 도로도 넣고 공원도 넣고 뭐도 넣고 하지 4만평 가지고는 농촌에 하나의 문화마을, 농촌 면단위의 문화마을의 하나의 기준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135억을 투자할 가치는 없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4만에서 4만5,000평을 계획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택지개발지구를 그 동안에 영등2차나 부송3차가 완공이 되면서 모현지구에다가도 계획을 했었고 또 신동지구에도 계획이 되었었고 기타 동산동 지역도 검토가 되었었고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농지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부동의를 합니다. 해 주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아까 균형개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외곽지역에다 하면 균형개발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되고 또 이 규모로는 저희 시장권한이 15만㎡ 이하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협의를 않더라도 우리가 사업추진을 가능한 면적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135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투자는 되지만 일단 회수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수는 잘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문화마을 개념으로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남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만평 정도 도면 실제 공공시설 빼면 주택건설용지는 약 2만1,000평 정도밖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쾌적한 실버타운이라든지 요즘 노인문제가 상당히 많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고 앞으로 전망도 있는 사업이고 해서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봤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평수를 하다 보니까 평수가 축소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저희가 기존 주거지역 내에서는 이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계획구역 내에 주거지역 같은 경우면 최하 70만원 이상 달라고 합니다.
    외곽지역도 40만원내지 50만원 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그 동안에 택지개발사업을 해 본 결과 조성원가가 약 3배 정도 됩니다. 저희 매입단가에.
    그렇다면 50만원 주고 택지개발 매입을 하더라도 150만원은 받아야 조성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50만원에 분양한다고 할 경우에 저희가 지금 100만원짜리도 미분양용지가 많은데 도저히 분양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시내 도시계획구역 주변에서는 택지개발이 어렵지 않느냐, 아까 허가문제도 그렇고 또 면적이 넓다 보면 중앙부처에 협의문제도 그렇고 해서 우리 권한 내에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 하자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은 익산시 중장기계획에 보면 익산시 인구를 몇 명으로 잡았어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건 연도별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최대인원이 50만명인가 60만명 잡았어요.
    그럴려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잣대를 맞춰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다가 20만평 이상을 만들어야 앞으로 인구분산도 되고 우리가 50만의 자치단체가 형성이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에 영등지구, 부송지구에다가 이 사업을 할 때 거꾸로 10년 전에, 이게 입안된 것이 언제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91년도에 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10년 전에 입안할 때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렇게까지는.
    그런데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지역에다가 20만평, 15만평을 형성하면 아마 본위원이 볼 때는 10년 안에 분양이라든지 인구분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봐요.
    아무튼 이렇게 조잡하게 하지 말고 광의적으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추가로 지금 영등동에 지하보도를 우리 익산시에서 만들었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남궁승영 위원   그것을 지금 재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영등 지하보도는 당초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당초에 그 지역이 육교지역으로 최초에 할 때는 육교지역으로 사업승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효용성이 없고 그래서 중간에 중앙지하보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지하보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치가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는 2000년말까지 사업지구를 완공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약 8억 정도 들여서 저희가 그 지하보도를 완공했습니다.
    했는데 그 도로폭이 35m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롯데마그넷이 들어와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도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한 차선을 더 롯데마그넷 부지 안쪽으로 더 확보를 해라 35m 도로 끝선에서부터 롯데부지쪽으로 차가 번잡하니까 거기에서 내리고 해야 되니까 한 차선을 더 먹어들어가라 그런 조건으로 말하자면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출구가 말하자면 가운데 가서 떠 버렸죠. 그쪽 도로 끝선하고.
    그러면 그 간격만 한 차선만큼 안에 준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공할 당시나 공사할 당시에는 교통영향평가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대로 한 것인데 따라서 그 나머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롯데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라고 해 가지고 롯데에서 다시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완공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시설비는 롯데부담으로 했다는 것이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7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통로 입구는 지금 도로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정보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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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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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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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