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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제73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제7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1월 29일 (화) 10시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10시 09분 개의)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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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간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태정입니다.
    세무과장 이종명입니다.
    회계과장 문용식입니다.
    허가민원과장 한상엽입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입니다.
    주민자치팀장 서창원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2년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오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철주야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는 조직과 인사운영, 지방세입금 과징과 세출금의 관리, 국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창구즉결민원과 허가민원 처리,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 등으로 대별하여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해 2001년의 주요성과사업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시정설명회와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 그리고 어려운 시민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을 시행하여 시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였고 두 번째 지방세정업무의 신프로그램 도입과 전산화 정착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세 번째 각종 공사의 용역계약에 있어 업체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투명한 계약풍토를 조성하고자 전산입찰제를 도입하여 신뢰풍토의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허가민원을 일원화하여 원스톱민원처리로 주민편의행정을 구현하였으며 소외계층 등을 위한 민원시책추진으로 시민화합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위에 보고드린 사항 외에도 57개의 성과사업을 추진하여 행정자치부 2001년 민원행정 우수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국무총리 표창과 6,000만원의 상금을 수상하였고 2001년 병무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병무청장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을 불우이웃돕기에 활용하였으며 전라북도 주관 체납세 1% 낮추기 최우수기관 선정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한 한 해였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2001년도 한 해 동안 주요업무계획보고, 결산보고,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지적하신 총 84건에 대하여는 즉시 해결이 가능한 것은 당해연도에 완결하였으며 예산이 수반되거나 시일이 소요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2년도 계획에 반영하거나 개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은 좋은 성과가 있는 반면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의 어려운 마음을 읽지 못하고 관행적 민원응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봉사 자세가 미흡하였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 공직자 모두가 반성과 변화의 기회로 삼아 개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2년도 추진할 주요시책사업으로는 첫째로 제3회 지방4대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추진이며 두 번째로 읍 면 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의 알찬 마무리와 세 번째 2002년 월드컵의 성공개최를 위한 기초질서 확립과 범시민적 참여공감대를 형성하고 네 번째 든든한 자치지방재정 확립과 납세자 만족의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으며 다섯째로 회계, 계약 업무의 전산화 기반을 구축하여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구현하고 여섯째로 34만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참봉사행정을 펼쳐 익산시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산하 모든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분위기를 쇄신하여 나아가겠으며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가 세운 계획들이 누수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을 추진하다 보면 다소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뜨거운 격려와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림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내용을 보다 더 자세하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황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의정활동에고 광영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은 중복이 안되도록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가 직책상 자치팀장제도가 있어 가지고 과장님이 지금 배치받았는데 업무보고는 아마 내용을 보시면 총무과 소관에 전부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자치팀장은 우리 총무과장이 내용을 잘 아실테지만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그 소관에 대해서는 팀장께서 바로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주민자치팀장 서창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총무과장 최태정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이용준입니다.
    시장담당 장주영입니다.
    문서담당 노일환입니다.
    민방위담당 김기덕입니다.
    실업대책담당 김남희입니다.
    주민자치담당 김재원입니다.
    인사담당은 오늘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 예산삭감으로 단체사업 위축우려라고 써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왜 발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현재 각 단체에 지원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원목적에 따라 가지고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맞지 않게 운영할 때는 조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짧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예산삭감으로 단체사업 위축우려라고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 문제점이 있어서 삭감을 한 것이거든요.
    그 내용은 지금 실질적으로 보니까 지난번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읍 면 동협의회에 60만원씩 해 가지고 27개 읍 면 동에 1,620만원을 수정예산에 올렸거든요.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올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자유총연맹만 예산을 올렸었단 말이에요. 읍 면 동으로 지난번 수정예산때 .
    그런데 바르게살기도 지금 정액보조단체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저희들이 심의했을 때 지금 이 예산말고도 읍 면 동협의회에 내보내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예산을 한국자유총연맹에 읍 면 동에 지급하는 것도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어째서 바르게살기는 빼고 한국자유총연맹만 정액보조단체로 올렸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과장님 보세요.
    정액보조단체가 2개가 있어요.
    두군데가 똑같이 총무과에 신청을 했습니다.
    한군데는 올라오고 한군데는 안올라왔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 얘기예요.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여기는 본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 삭감이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은 읍 면 동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것만 올린 것으로 이렇게,

○서동훈 위원   지금 과장님이 제 얘기를 제대로 못알아들으셨는데 계장이 설명할 때 제대로 해주라구요.
    정액보조단체 금액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1,600만원이 1,200만원으로 삭감되고 한국자유총연맹이 1,200만원 올려서 1,200만으로 예산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읍 면 동협의회에 정액보조금 지출을 2개 단체에 다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유총연맹은 올리고 바르게살기는 왜 안올렸는가에 대해서 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설명을 밑에서 계장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총무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되셔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 일을 제대로 알지는 못할 거예요.
    앞으로 올리려면 똑같이 올리고 안올리려면 똑같이 올리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이런 예산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해 가지고 2개 단체가 올라올려면 올라오고 한 군데만 올라오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거 곤란하다구요.
    앞으로 예산올리실 때는 단체별로 있으면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이런 예산을 올리셔 가지고 해야지 이런 문제점에 이렇게 올리니까 조금 그러네요.

○총무과장 최태정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형평성을 맞추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또 한가지 45페이지인데 우리시 산하 전직원 가족들이 우유팩에 대해서 잘 수집을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가지 지적하자면 이 우유팩을 씻어가지고 말려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가져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깨끗이 세척을 해 가지고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세척을 안한 것은 여기에서 수집해서도 우리가 세척을 해 가지고 매각할 때는 세척을 해 가지고 매각합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자라든가 직원들이 그것 세척하느라고 들어가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왕 좋은 일 하시는거 물론 힘이 들겠죠. 우유팩 씻어 가지고 오려면.
깨끗이 씻어 가지고 이왕이면 말려서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이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뭔가 여러모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착공을 지금 5개 동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시설하는 중에 무슨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발견된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자치팀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주민자치팀장 서창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요?

○서동훈 위원 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하는 중에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팀장 서창원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건축직이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회계과 청사관리계에 건축직이 주민자치센터 시설하는데 관리를 하고 있죠?

○주민자치팀장 서창원 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청사관리계에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를 못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하는데 문제점들이 발견된 것은 없지만 시설하는데 더 잘 될 수 있도록 뭔가 와서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인력이 청사관리계에 없어요. 거기 가서 다 살펴볼 정도가 제가 여기에서 살펴보니까.
    그래서 주민자치팀장한테 한가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대해서 명예감독제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자치팀장 서창원   참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사실상 조그만한 도로포장사업도 옛날에는 명예감독관을 임명해 가지고 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읍 면 동에 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는 사무장이나 자치위원장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명예감독제를 임명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주민들에 대한 이러한 시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에 명예감독계 신설을 했으면 하는데 이건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건 과장께서 말씀드린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읍 면 동이 계속 주민자치센터가 개관을 해야 되니까 감독을 청사관리계에서는 하겠지만 명예감독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실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팀장께서는 하시는 일에 무슨 애로사항 같은 것은 있습니까?

○주민자치팀장 서창원   큰 애로사항은 없는데 주민자치팀이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되었다면 11개 면에 대한 주민자치센터를 6월말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시설비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익산시가 138개 시 군 중에서도 가장 주민자치센터가 앞서가는 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개 면에 시설비를 추경예산이 계상될 때 계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아무튼 주민자치과라는 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예요.
    우리 익산시의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자치팀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의원님들하고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주민자치팀장 서창원 감사합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주방식 위원   주민자치센터 관계 나도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대답해 줘야 할 문제 같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기구설치개편 제목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영등동 문제가.
    영등동 대책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를 보면 동장급으로 4급으로 하고 인력을 더 보강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아무래도 과장이 이제 와서 국장이 대답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자꾸 기구를 축소하는 방향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얘기까지 정부에서 나온 걸로 알고 먼저번에 김세현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보충질문으로 조금 제가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문제하고 이것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동하고 영등동은 동사무소가 좁으니까 집을 지어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면 영등동 기구개편 하니까 더 지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삼성동, 영등동은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와있는데 이 자체가 행정기구 조직개편하면서 자꾸 축소하고 해서 읍 면 동을 처음에는 아주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읍 면 동이 엉거주춤하니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뭔고 하니 이렇게 읍 면 동이 처음에 우리는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영등동을 나눈다고 하는데 안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마는 이제 안없애기로 하고 이렇게 남아있는다고 한다면 나눠주는 것이 낫지 여기에다가 급수 올리고 인원을 더 주는 것이 더 능률적이냐, 이게 급수 올리는 만큼이니까 동장 하나 더 두고 인원 하나 더 주면 동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인데 그리고 동은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에서 여기에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읍 면은 안됩니다.
    내마음대로 쪼개고 늘리고가 안됩니다.
    그것을 지난번 우리 동 줄일 적에 제가 큰 혼을 당한 일이 있어서 그때 지방자치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고 하니 읍하고 면은 안돼요.
    지방자치법에 마음대로 시장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동하고 리는 이상하다고 읍 면 동인데 동하고 리하고 면하고 읍하고 가운데를 딱 그려서 동 리는 행정의 장이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내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조례에 못하는 것이 있는데 지방자치법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이제 읍 면 동을 없애지 않는 이상 이렇게 개편하는 것보다는 나눠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와 더불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얘기가 나옵니다.
    애초에 우리가 출발할 적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읍 면 동이 없어지니까 그 사무실이 텅텅 비어 남아있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다 무엇을 갖다 집어넣어야 하는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면이 없어지는데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동안의 향수 이런 것 등을 달래고 주민과 더 시와의 가까운 유대를 겸하고 또 복지사회로 우리 시정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국가시책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면 지난번에 저도 처음으로 삼기면 따라서 영암을 가봤는데 영암을 가봐도 어디다가 할 데가 없어요.
    아래층에는 가서 보니까 읍사무소인데 쭉하니 책상 놓고 있는데 없어진 민원실이 전부가 있습디다.
    축소되면 건설부터 무엇 무엇 쭉하니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없어졌는데 푯말이 여기에 왜 붙어있소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가 없어졌어도 그 민원은 받아서 올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냐고 하면서 속으로 고개는 끄덕거렸습니다마는 우리면의 경우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어떠한 공간을 쓸 것이냐 쓸 데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이장회의 해야 하니까 이장회의실을 없애버리고서 학교 가서, 조합에 가서 이장회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면장이 앉아있는데.
    아래층에 가서 보면 사무실에다가 못한다고 보면 민원실에 나머지 인원이 다 들어갈 수도 없는 일이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는데 정말로 주민자치센터를 읍 면도 유지를 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할려면 공간을 확보해 줘라 지금 제가 아는 경우 왕궁면 같은데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금마면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용동 같은데 복지회관이 있는 데는 사실상 복지회관을 무엇으로 써야 할지를 모를 정도로 더 우리들한테 군에서 지으라고 할 적에 지어야 필요없으니까 다 안짓는다고 했어요.
    그러한 데는 이렇게 1억이나 갖다가 시설해서 공간이 있을니까 할만한데 나도 영암 잘된 데라고 선진지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공간이 없습디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1억을 무엇으로 갖다가 더 뜯어고치라고 하는가 또 우리면으로 내가 따져본다고 하면 우리면에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다 공간을 뜯고 가서 민원실에다가 컴퓨터라도 몇 대 갖다놓고 아이들 그 방에다 할 것인가 그래서 영등동 문제도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거 당장에 우리 국장님이 대답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의견이나 여기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꼭 참고해줘요.
    그리고 차리라 복지회관을 지으라고 하든지 왜냐 시골에 노인정은 동네마다 몽땅 지어놨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마는 복지시설이 아니에요.
    동 사랑방 같아요.
    그리고 기름값도 다 못주고 있어요.
    차라리 1억씩 이렇게 주고 어쩌고 한다고 하면 복지시설로 복지회관을 새로 건설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운영할 수가 있는 비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복지회관을 차라리 지어줘라 영등동, 삼성동에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동네 같은데 면사무소 치우고 뭐 할 것이 무슨 공간이 있어서, 나도 가보고 나서 얘기예요.
    읍 면 동에다 이렇게 생으로 하라고 하지 말고 이러한 것을 잘 감안을 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빨리 달린다고 해서 무엇이 잘 되겠느냐 이만한 사랑방 하나 비워 가지고 거기에다 뭐 해 가지고 우리가 시행했다고 해서 잘 되겠느냐 먼 안목을 보고 1억이라고 하면 큽니다.
    각 읍 면에 1억씩 그냥 정부에서 주는 돈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생기겠는가 이러한 것 등을 우리가 한번 감안해서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길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이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정말로 참고해야 할 의견입니다.

○오인수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보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 반성이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주민자치팀내 건축직 배치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건축직을 배치할 의사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과에서 얘기를 하는데 시 형편상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지금 보면 말이에요.
    아마 시장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을텐데 농촌동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농촌동들이 산업직 때문에.
    그 관계를 얘기하는데 시장도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집행부 입장은.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저희가 행자부에 문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1년 이상은 해 보고 저희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동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산업행정이 처음에는 불편한 줄 알았는데 실제 해 보니까 시에 가 가지고 한번에 되더라 처음에는 동에 가면 편리한 줄 알았는데 동에 가니까 또 시에서 올리고 시에서 처리해 가지고 동에 보내 가지고 민원인한테 오는데 또 최근에 보니까 시에 직접 가서 해 보니까 잘 되더라 그런 측도 있고 또 어떤 주민들은 불편하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8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 한번더 운영을 해 보고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오인수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동에다 올려 가지고 동에서 시로 또 진달하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전반적으로 농촌동 보면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통반장들이나 주민들 여론은 전부 다 이쪽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이려움이 많다는 것이 80% 정도 돼요.
    여론수렴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기능, 주민자치센터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도 총무과에 되어 있고 저번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가 생겼으면 주민자치센터를 부록을 주든지, 총무과에서 이것을 전부 다 만들지 말고 총무과장이 보고할 사항은 보고하고 여기 보면 이 뒤에 14쪽인가 몇 쪽에 그것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보고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록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관장하고 있는 주민자치팀장이 보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문제를 지난번에도 우리 오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유인물을 2개를 만들어 보려고 자치팀 것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협의만 해 주면 총무과장은 자기업무만 하고 주민자치팀장이 자치센터 관계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의회에서 조정결과가 총무과장이 일단 보고는 하고 질문이 있을 때 자치팀장이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면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뭐냐하면 총무과장도 사무관, 팀장도 사무관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는 예산관계나 모든 것이 분리가 되어야 돼요.
    분리가 되어 가지고 팀장이 떳떳이 사무관으로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같은 사무관인데 밑에 앉아서 보조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그렇다면 당초에 팀장을 만들지 말고 총무과에서 전부 다 관장을 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죠.
    그런데 팀장이 사무관으로서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사무관으로서 사무관 밑에 앉아서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보고할 적에 본위원이 생각인데 의회 전문위원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부록으로 만들든지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간단히 합시다.
    2001년 12월 21일자 공직기강확립강좌 및 다단계판매 관련공무원 파악 제출해 가지고 감사계에서 각 실과 부서로 또 읍 면 동까지 공문을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소속공무원들의 근무기강확립을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문구가 나와있어요.
    지금 다단계판매에 관해서 공무원들 교육시킨 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때 부시장님하고 시장님 지시가 각 국별로 국장들이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는 자치행정국 저희 과장들에게 교육을 시켰고 과단위로 또 과장들이 하고 그래서 저희국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국은 모르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자치행정국은 그렇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공문이 나가고 그랬으면, 시장결재 맡아 가지고 공문이 나갔으면 뭔가는 교육시킨 것을 파악은 하고 있어야죠.
이거 파악한다면 총무국에서 파악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기획감사과에서 하셔야죠.

○오인수 위원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획감사과 직원 오라고 해서 내가 공문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했고 어제 방송에도 나왔어요.
    오늘도 신문에 전북도민일보에 교사 다단계 판매활동 중징계로 해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지금 이거 파악된건 기획감사과 감사계에 물어보니까 파악된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직원들 중에서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러면 누구인가 이름을 밝혀달라고 그러니까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시 관할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파악한 걸로 봐서는 퇴직공무원들이 세 사람인가 있습디다.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대충 집행부에서는 알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무 당시에 어느 부서에 근무했고 어느 부서에 근무했는데 그 부서에 근무한 직원들이 다단계판매에 같이 협조했던 분들이 있습디다 하는 것이 기획감사과 감사계에서 밝혀졌어요.
    밝혀졌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행위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하는데 뭔가는 자치행정국에서 이 관계를 저쪽 감사과에서도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이 부서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염두에 두고 직원들이 여기에 휘말려서 나중에 선의의 직원들까지 피해가 오지 않도록, 피해 봐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터진 뒤에 하지 말고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도 다단계판매사업이 좋다 나쁘다 평할 위치는 아니고 공직에 있으면서 한다고 하면 직위를 이용하면 부당이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직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 하지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앞으로 그점 본위원이 얘기한 사항 더 번져가지 않도록 이 선에서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강덕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덕원 위원 21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매월 국민생활관에서 시장님과 시민과의 대화 관계 실시하고 있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강덕원 위원 처음 실시할 당시와 지금과 참석인원은 어때요?

○총무과장 최태정 이 문제는 참석상황을 보면 변화가 많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많이 참석하고 어떤 경우에는 몇 명 참석하지 않고 그런 사항인데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알아 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아는 것으로는 시민과 시장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좋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부족인지 업무처리가 부실해서 그런지 참여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이것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의견이 무엇이 좋고 나쁜가 이런 것을 잘 판단해야 할텐데 주로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안건 중에 가장 많은 안건이 뭐예요?

○총무과장 최태정 주로 거기에 참석하시는 민원인들 내용을 보면 상당히 처리하기 곤란한 일반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그런 민원을 가지고 많이 나오십니다.
특히 도시계획 문제 어떤 접도구역 문제라든지 도시계획의 해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기술적으로 또는 규정상, 규약상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많이 있겠지마는 민원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의견 개진한 프로테이지에 비해서 해결이 너무 안되더라 그리고 사실상 시장하고 대화해 봤자 하나 소용이 없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성실하게 의견을 청취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반상회에 내고향 소식이라고 해서 지금 소식지가 나가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강덕원 위원 그것이 지금 자연부락단위로 나가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강덕원 위원 대개 몇 부 정도 나갑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저희가 통이 992개 통이 되는데 10만여매 현재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번 발행하는데.

○총무과장 최태정 1년에 약 3,900만원 정도입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데 그 시보가 반이나 통을 통해서 가정으로 배정이 되는데 그 홍보지가 잘 배정된다고 확인을 한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확인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것이 잘 배정이 되는가 잘 전해지는가,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저희들이 서면반상회를 하든 모여서 반상회를 하든 반상회 지도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상회 회보 배부사항은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막대한 규모에 여러 사람이 참여되어서 이것이 배포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나가셨을 때는 잘 되는가 몰라도 어떤 때는 잘못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본위원이 받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거 또 우리시의 모든 행정을 홍보하고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유인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의 유인물이니까 이것이 각 가정에 잘 전해지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앞으로 지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서 회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17쪽을 보면 행정구역 설치 및 관리라고 했는데 현재 통 반을 조정하려고 2002년 1월 20일까지 검토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통 반 조정은 대부분 인구가 증가하는 데라든가 감소하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반은 보통 20에서 50가구로 편성이 되고 통 리는 3내지 9개반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신설지구라든지 또는 그 외에 인구가 갑작스런 변화가 되는 데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준에 모자라는 데는 줄이고 기준에 초과되는 것은 통 반을 늘리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현재 통 리가 992개인데 이것을 정수로 해 가지고 이것 가지고 늘리고 빼고 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여기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 남중동만 보더라도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 면을 보면 이장이 551, 동은 441로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인구는 읍 면보다는 동쪽에 3분2를 아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 가지고 현재 통장들이 관리하기는 상당히 힘이 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요즘 인구감소를 보면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현재 지난 1월 12일에 전체적인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함열과 황등, 평화, 영등, 삼성은 늘어나는 추세이고 남중동은 현재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 어떤 계획에 의해서 좀더 줄여야 한다?

○총무과장 최태정 예.

○김세현 위원 통장을 좀 줄여야 한다, 통을 줄여야 한다 그런 계획이 서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김세현 위원 지금 우리가 48개 통에서 지난번에 5개 통을 줄여서 현재 43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하는 통장들의 얘기는 상당히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반은 20에서 50가구가 1개 반이 될 수가 있고 통 리는 3에서 9개 반이 1개 리나 통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저쪽 읍 면쪽에는 3개 반 정도가 1개 리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태정 그런데 인구수만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이 반도 자연부락단위로 되어 있는 데는 합칠 수가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인구수는 지금 현재 이런 기준으로 반은 20에서 50가구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지마는 그러더라도 자연부락단위로 되어 있는 데는 줄이지 않고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어떤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또 아파트 같은 것은 인구가 많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우리 남중동만 하더라도 아파트가 적고 이런 주택지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금년에 함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디 어디라고 했죠?

○총무과장 최태정 함열, 황등, 평화동, 영등동, 삼성동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몇 개 통이 늘어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각 읍 면 동에서 상향조정해 달라고 자료가 들어온 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31쪽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협의회 사무실이 파출소 3층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김세현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상근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없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건 없고,

○총무과장 최태정 근무시간 이후에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근무시간 외에 가서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전부 접수가 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김세현 위원 그래서 그것은 조정해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김세현 위원 그런데 협의회 구성을 해 놓고 현재 그쪽에서 우리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들이 나온 것이 있나요?

○총무과장 최태정 지난번 협의회가 사무실을 처음에 갖춰줄 때 거기에 따른 집기 같은 것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적극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외에 다른 근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요구한 적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런 협의회가 구성됨으로써 공무원간에 어떤 좋은 기대가 되는 것이 있어요?
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총무과장 최태정   협의회 설립목적이 협의회 회원간에 상호유대와 그 다음에 직장에서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조직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회가 잘 운영된다면 오히려 더 직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협의회가 본래 목적대로 운영이 되면 이런 장점이 있는데 또 협의회 기구가 자기조직이 요구를 너무 과격하게 표현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협의회 회비를 걷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자체적으로 걷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월에 얼마나 걷고 있는가요?

○총무과장 최태정 한 달에 5,000원씩입니다.

○김세현 위원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원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간에 화합을 이룰 수 있다면 적극 협조를 해 주셔야겠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위원입니다.
지금 직장협의회에서 6급이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6급도 가능한 분야가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 7급까지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가 6급도 들어가 있는가,

○총무과장 최태정 우리 조례에 6급까지 그러니까 자기의 직책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직책이 있고 들어갈 수 없는 직책이 있습니다. 6급까지요.
그러니까 5급 이상은 가입이 안되고 6급 이하는 가능한데 6급 이하 7급, 8급도 자기직책에 따라 가지고,

○남궁승영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우리 익산시 조례에 7급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풀었어요.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우리 규정이 있어요.
그것을 바꿔서 풀어줬어요.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6급 현원이 217명인데 15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비율이 7급, 8급, 9급은 그래도 어느 정도 50%내지 60～70%가 들어와 있는데 6급은 10%가 안된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최태정 아까 말씀드린대로 6급 숫자와 7급 숫자, 8급 숫자는 숫자에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직책 쉽게 말씀드려서 인사담당이라든지,

○남궁승영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최태정 그런 것은 가입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7급이나 8급에 비해 가지고 6급은 저희들도 그 현황을 봤습니다마는 가입율이 낮은 편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냐구요?

○총무과장 최태정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금지되는 직책이 많다 보니까 가입율도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입금지대상을 가급적이면 필수요원이 아닌 한 점차 완화를 시키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현수막 자체제작사업이 있는데 지금 인원은 증원하지 않아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계획은 지금 현 인원으로 활용을 하고 또 여기에서 좀더 필요하면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 배치는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물량이 많을 때는 공익근무요원을 1명 정도 배치하면 이 물량을 충분히 소화시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인력증가 없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1명이라도 증원이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1,500만원 절감하기 위해서 3,000만원 정도를 투자하고 그 인건비를 부담한다면 이 사업은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최태정 인력이 또 투자가 더 된다면, 직원이 더 배치가 된다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이지마는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이갑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갑세 위원 중복되는 질의가 되어서 괴롭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금 신동하고 남중동이 개원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무엇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자치팀장 서창원 프로그램요?

○이갑세 위원 예.

○주민자치팀장 서창원   주민자치센터 개관은 2월 4일이 신동이고 2월 8일이 남중동입니다.
    남중동은 7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방, 노인건강교실, 다목적공간, 공부방, 이 미용실, 휴게실, 음악감상실, 헬스장 그리고 신동에는 탁구교실, 댄스스포츠, 주민사랑방, 이 미용실, 헬스장, 컴퓨터교실, 정보방, 청소년쉼터방, 우리가락교실이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시설 확장을 않고 기존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요?

○주민자치팀장 서창원 예.

○이갑세 위원   본위원이 영암을 갔다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는 시설보다는 시설물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아쉽더라구요.
    물리치료실하고 컴퓨터방이 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눈에 띠는 것이 없고 민원상담실이 하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참 그래도 선진지라고 해서 갔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우리면 실정을 보고 와서 분석을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 중에서 풍물놀이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적에 그것은 소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소음이 생기는데 그러면 방음벽을 해야 되고 또 별도의 어떤 시설이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적에 문제점 그런 것이 많이 노출이 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웠을 적에 숙고를 해 가지고 하는가 아니면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위임을 해 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주민자치팀장 서창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진지 시찰을 갔다오셔 가지고 면에서 사업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것을 회계과 청사관리계로 넘깁니다.
그러면 청사관리계에서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건축사무소에서 나가셔 가지고 직접 설계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리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1억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지는데 이게 지금 확정된 예산이예요?

○주민자치팀장 서창원   지금 저희들이 14개 읍 면 동은 기 5개 동은 완료가 되어 가고 5개 동은 설계를 마쳤고 4개 읍 면은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1개 면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마는 추경 시에 그 예산이 확보가 될 시에 6월말까지 개관할 계획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행자부안이,

○이갑세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았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현재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1억만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자치팀장 서창원 행자부안이 면이 1억입니다. 그리고 동은 6,000만원이구요.

○이갑세 위원   23쪽을 봐 주시죠.
    제2의건국 거점마을 지원이 있는데 함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거점마을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본 거점시범마을 선정은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농촌동 1개 마을, 도심동 1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조건은 확실하게 지금 제가 알 수가 없고 지금 농촌동과 도심동으로 구분해 가지고 1개소씩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안길포장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과장님, 너무나 깊이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것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요.
    어디냐 하면 어디 어디 답변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는 것을 답변해야지 다른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갑세 위원 제2건국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선정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건 일회성이예요?
매년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작년도에 선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금년도도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거기 권내에 들어지면 금년에도 가능한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제2건국위원회에서 하는 시범마을은 작년,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아직 안끝났거든요. 그쪽에서요.
    끝나야 다음 마을로 넘어가죠.
    현재는 아마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끝난다는 것이 어디까지 무엇을 끝낸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제2건국위원회에서는 주민들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데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갑세 위원 그러면 기준은 있을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기들 기준은,

○이갑세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했을 적에 완공이 되었다든가,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제2건국 목표가 기본이 바로 선 나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기본이 바로 설 때가 언제까지인가 하는 것을 지금 딱부러지게 말하기가 곤란하죠.

○이갑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6쪽 각종 위원회 관리라는 항목이 있죠?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이렇게 나와있는데 위원회 증 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2001년도에 조직위원회의 자료를 하나 요구하죠. 무슨 무슨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총무과장 최태정 알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서너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맨 하단에 안보사업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세가지가 수록이 되었는데 이리역피폭 희생자 유족회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재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명칭이 이것도 꼭 안보지원사업이 되는가 해 가지고, 왜 여기에다가 안보지원사업으로 넣었는가 다른 명칭도 있고 그럴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연 이것이 안보지원사업인가,

○총무과장 최태정 각 사업을 분야별로 나누다 보니까 제일 그래도 가까운 내용이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에다 넣은 것이지 특별히 안보사업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안보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명칭에다가, 다른 예산에다가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올렸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28쪽에 우리 주방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안하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등동이 7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5급을 4급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동장을 그쪽으로 발령하고 분동관계는 않겠다라고 말하자면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언제입니까?
    익산시에서 ‘99년도 6월 15일에 도에다가 공문을 의뢰했을 때는 여기에 도에서도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구 5만명 이상의 동을 거대동으로 분류를 하되 단, 인구 5만에서 7만명 미만의 동은 인력보강으로 대처하고 인구가 7만 이상인 동은 주민들이 분동요구 시에는 분동을 허용한다라고 이렇게 도에서 지침도 내려오고 그랬는데 거대동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분동을 않고 이렇게 5급을 4급으로 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만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행자부가 서울 근교의 동 거대동의 경우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분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시의 경우는 지금 인력을 보강해서 하는 것으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6월 15일에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내용으로 지시는 했는데 현재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부터 거대동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창인, 중앙, 갈산 이렇게 합하고 평화, 목천동 합하고,

○손영환 위원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동 인구에 한계가 있고 적정선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거대동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7만이 넘더라도 인력보강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5급을 4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인력을 더 증원해서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정된 사무실 내에서 민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이것이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되고 어차피 분동을 하게 되면 양분화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와서 어떤 민원을 보는데도 상당히 편리한 행정이 될텐데 오히려 이런 행정을 한다라고 보면 잘못되어 버리면 주민의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주민을 모시는 행정이기 때문에 직급을 높여서 모시겠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게 커진다고 해서 지역이 커지는 것은 아니고 인구만 늘어나는......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는 본위원의 질의사항보다도 현재 추진계획대로 시행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3월에 올리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하고도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도하고 협의해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39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 전전년도에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2002년도에도 사업비하고 근로인원이 약 6만7,000여명인데 엄청난 인원이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년 동안 분석 평가했을 때 과연 공공근로사업이 우리가 투자를 떠나서라도 기대효과만큼 그러한 결실이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리죠.
    공공근로사업을 각 읍 면 동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여론도 들어보고 확인한 결과 공공근로사업은 마치 실업자나 이런 분들 영세민들한테 무상으로 돈을 주고 또는 사업장에 가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하더라도 명령체계가 안들어가고 마치 놀러나와서 인건비 타가는 그러한 여론도 많고 본위원이 그렇게 느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그런 점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상 공공근로 대상자가 연령층도 18세에서 60세까지이기 때문에 본래의 사업에 맞지 않는 근로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은 당초에 사업을 실시할 때 IMF로 인해 가지고 급격한 실업자의 증가로 인해서 실업자 구제책의 일환으로 그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꼭 사업성만 따질 수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공공근로사업을,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도감독체제가 잘못되어 있고 또 그분들이 당연히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하더라도 어떤 자기에게 보상을 주니까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에 상응되는 노력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태도가 아니었다 그 얘기예요.

○총무과장 최태정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주문을 드린다면 금년도 몇 월부터 시행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자들한테 관계공무원들은 사업 직전에 교육을 한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전문성이 아닌 것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아무리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도저히 전문 어떤 분야가 아닌 것은 우리 익산시 관내에서 행정에서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시멘트콘크리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공사 자체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 현상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레미콘을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부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방향을 바꾸시고 꼭 공공근로사업자들한테 사업하기 전에 어떤 의무감이나 사명감이나 의식이라든가 이런 정신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또 명실공히 어떤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꼭 참고로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7쪽을 보면 중간쯤에 현장상황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상황실은 어디다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태정 현장상황실은 지금 현재 읍 면 동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업무가 시로 많이 이관이 되었는데 읍 면 동 자체에 상황실 설치해 가지고 관내 읍 면 동장 순찰,

○위원장 황정규   됐어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요.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읍 면 동장 옛날에는 면장, 부면장 제도가 있을 때는 면장이 하루 나가고 부면장이 하루 나가고 격일제로 나가서 문제점 처리한 것을 시로 보고하도록, 지금 현재 부면장 제도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은 어쨌든 읍 면 동장 일일순찰에 의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이건 상황실이 없어도 날마다 출장다니고 다 해소하는데 이런 형식의 구호에 그친 이런 계획을 세워서는 안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읍 면 동장들 밤낮 나가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하는데 무슨 현장상황실 운영 명패만 하나 만들어놓고, 지금도 명패 만들어놓고 하는 읍 면 동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형식에 그친 이런 계획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 드리고 또 한가지는 반상회에 있어서 서면반상회는 몇 월 몇 월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서면반상회는 보통,

○위원장 황정규 보통이 아니라 지금 실시하는 월수를 얘기하세요.

○총무과장 최태정 농번기철이라든지,

○위원장 황정규 몇 월 몇 월이냐 그 얘기예요.

○총무과장 최태정 정확히 몇 월 몇 월이라고 정해놓고 하지는 않고,

○위원장 황정규   그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죠.
    모르면 물어봐서 답변하세요.
    시에서 지금까지 한 것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합니까?
    간단히 넘어가려고 하는 것도 2001년도는 다 몇 월 몇 월에 해서 5월이면 5월, 6월이면 6월, 7월이면 7월 그것이 정해져 있는데 왜 그렇게 답변해요?
    그런 계획도 없이 지금까지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미리 정해놓고 서면반상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당해 월에 이번 달에는 서면으로 할 것인가 담당공무원 참여 하에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 가지고,

○위원장 황정규   그 동안에 2001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몇 월 몇 월에 서면반상회를 했어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말이 길어지네요.

○총무과장 최태정 작년에는 1월부터 5월까지 참석반상회를 하고 6월부터 지난달까지 서면반상회로 했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월별로 과장님이 모르시면 알고서 답변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불쾌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제가 먼저 회기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라 이것이 좀 잘못되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1월에서 5월까지는 정기반상회를 했지 않습니까? 6월에서 12월까지는 서면반상회 하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위원장 황정규   이것이 거꾸로 되었다 그 얘기예요.
    5월에 농촌 읍 면 같은 때는 일 한창 해요.
    눈코 뜰 새가 없는 달이에요. 5월이면.
    그러면 6월에 서면반상회 하더라도 6월에 하면 25일에 하니까 6월 25일 가면 한가해요.
    그때도 일이야 있지마는 5월은 눈코 뜰 새 없는 달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먼저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지금 월별로 안정해놓고 한다고 하기 때문에 말이 길어졌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서면반상회를 바꿔서 6월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지금 이장들만 불러서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눈코 뜰새 없는 시기에 하면 이장들이 농사 지어야지 오겠습니까? 반상회 무슨 크나큰 보수 받는다고.
    이것이 안된다 그 얘기예요.
    제 생각이예요.
    누가 회의하러 오겠습니까?
    이것이 거꾸로 되었어요.
    6월하고 5월하고 바꿔서 하면 좀 나은데, 그런 생각이 있어서 먼저 회의 때도 내가 말씀드려서 그 사항을 물어봤는데 우리 과장님이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이 길어졌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유념을 하셔서 농번기에 사실 회의하러 안와요.
    안오지 않겠습니까? 농사 지어야지.
    그렇게 염두에 두셔 가지고 제 말이 꼭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농촌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농촌현상을 보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7분 회의정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세무과장 이종명입니다.
    연일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정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과는 11개 담당이 있습니다마는 각 담당이 지난번 연말에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별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고 일괄해서 새해에 처음이기 때문에 신년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세무행정에 애로가 많을텐데 여러 가지 대과없이 잘해 주셔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세금을 부과징수한 내역을 보니까 도세는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 19억이 늘었고 2000년도에 비하면 153억이 2001년도에 늘었는데 우리 시세는 주민세가 11억1,400만원, 자동차세가 17억7,930만원의 세수감액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세수감액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요?
    이렇게 해도 특별한 세수증대에 차질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저희가 지금 세수증대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세는 저희가 목표를 잡아놔도 실상은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득할주민세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그런 점 때문에 감액편성을 했고 자동차세는 연식 때문에 할 수 없이 감액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여기에 따른 주행세가 29억5,500만원이나 초과해서 저희가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세수에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59페이지 보면 2001년도 당초목표보다 2002년도 목표가 훨씬 더 많아졌는데, 33억이 전망이 되는데 2001년도 결산전망이 2,625억7,900만원에 비해서 2002년도 목표가 1,811억7,800만원 말하자면 80억 정도 감소해서 목표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많은 차이가 왔습니다.
    이것은 왜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오는고 하니 당초목표는 지금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2001년도도.
    다만 이것이 금년도에 집행하지 아니한 돈이 또 추경에 초과가 되면 이러한 현상이 또 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추경편성이 되면 특별회계에 세외수입 세입이 초과가 되어서 또 잡혀집니다. 현재는 적게 잡혔지마는.

○송석철 위원 그리고 세수증대를 하면서 우리가 과오납처리한 것이 있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송석철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의신청이 1년에 대략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실제적인 세무민원으로서 들어오는 것은 10건 내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오납이 과거에 많은 사항은 본인들이 매매를 했다고 해 가지고 등록을 하려다가 안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미 등록세를 납부하고 가 가지고 등록을 안해 버리면 과오납처리를 또 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고 일부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마는 소액의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대개의 경우 자녀가 외지에 나가 있으면 자기집에 와 가지고 노부모님만 계신 데에서 그 고지서를 가지고 갑니다. 자기가 납부하려고.
    가지고 가서 납부를 했는데 그 지역에서는 안낸 줄 알고 이장이 걷어다가 또 납부를 합니다. 고지서 출력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서 이중으로 납부가 되어버려요.
    나중에 알고 보면 저희가 영수증이 2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내줍니다.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든 안들어오든.
    그런 사항들이 많아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이장님을 통해서 세금고지서 발부를 하고 계시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송석철 위원 그런데 종전에 하던 방식하고 이장들이 세금고지서를 갖다주고 거기에 무슨 특별한 활동사항이라든지 또 세수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요?

○세무과장 이종명   실상 과거에도 읍 면 동 기능전환하기 전에도 일부 읍 면 동에서는 통 리장을 통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의무감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보수라고 그럴까 거기에 따른 보상방안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거기에 따라서 일부분이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그럴까 그 수수료를 드리기 때문에 책임감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고지가 되는 율이 그전보다 높아졌습니다.
    그전에는 실상은 갖다가 마루에다 갖다 던지고 오는 이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직접 전달한다 그런 뜻에서 고지율이 높아졌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자진납부율도 조금은 높아졌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 2% 정도 높아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징수실적은 저희가 또 그만큼 노력을 하기 때문에 3% 이상 높아졌습니다마는 고지서를 통 리장을 통해서 함으로써 높아진 율이 적어도 1.5% 이상 되고 저희 직원의 활동으로 인해서 높아진 것이 1.5% 이상 되고 해서 3% 정도 높아지지 않았는가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강덕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덕원 위원 52쪽 보면 체납지방세 정리실적에 97억을 정리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고질체납자로 정리할만한 이런 단계에 있는 체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체납액이.

○세무과장 이종명 지금 저희가 135억 중에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적어도 70억, 반절 정도는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고질체납자가 어떤 사람이예요?
어째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언뜻 드렸습니다마는 부도가 나고 없어진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거에 소득을 했던 것에 대한 주민세가 1, 2억씩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부도가 나서 다 문도 닫아버리고 경매에 다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소위 인화동, 동산동 쪽에 사치성 호화업소를 하다가 다 문 닫고 나가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앞에 보통 세금 미납된 것이 20건내지 30개 항목씩 미납이 되어 있는데 몇억씩입니다.
    사람도 없고 그건 다 경매로 넘어가 있고,

○강덕원 위원 실태조사도 않고 무조건 작년도 세금 얼마 냈으니까 금년도 또 내야 하고 내년도 얼마 내야 하고 그런 거예요?

○세무과장 이종명 예.

○강덕원 위원 그렇게 부과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종명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등기가 살아있는 한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덕원 위원 이런 일이 자꾸 생길거 아닙니까?
계속 생길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그렇지만 그건 부과를 유예하기는 저희가 참 복잡합니다.
자동차는 지금 그런 부분들은 행방불명자는 대개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강덕원 위원 세금이라는 것은 공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도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세액감면해 주고 체납처분해 버리고 이런다는 것이 일반대중 선량한 납세자들한테 이것이 많이 알려지면 조세저항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종명 잘 알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자기가 사업 잘못해 가지고 망했는데 세금 안내고 도망갔다고 해서 세금을 못받아요?
    정당하게 살아서 정당하게 세금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잘 부과해 가지고 이런 체납이 없도록 하고 또 아까 같이 사실상 부도 나서 도망가서 없는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부과해 가지고 체납세만 눈덩이 불리듯이 불린다면 무엇인가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런 것을 시정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잘 알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시비 자금운영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시는데 지금 사업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67페이지 이 속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어쩌고 해서 지금 작년도에서부터 안쓰고 남은 이월된 자금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여유자금이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실제적으로 여유자금은 저희가,

○강덕원 위원 말하자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세무과장 이종명 저희가 금년도 더 걷은 돈하고 금년도 불용잔액 적어도 10%내지 20% 절감한 예산 그런 정도가 이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600억 정도는 완전히 쓸 수 있는 자금입니다.

○강덕원 위원   우리시 전체적으로 자립도를 높이고 말하자면 여유있는 우리시 재정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반 우리 경기가 이렇게 불경기이고 안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 사업발주라든가 사업업무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하셔 가지고 그런 데에 관련된 사람들이 자금융통이라든지 잘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예금해 놓고 이자 길러서 이자 길러지면 뭐합니까?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민들이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시비가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여유있게 잘 살아야 세금도 많이 내고 또 삶의 질도 높이고 또 가뜩이나 복지쪽으로 우리사회도 많이 가는데 너무 여유자금 많이 두고 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무과장 이종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예산은 사실대로 여유자금은 금년도 1회 추경에 편성이 됩니다.
    되면 그것에 의해서 다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강덕원 위원 우리 시민들이 복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여유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계시지 말고 시장님이 하셔야겠지만,

○세무과장 이종명 이건 1회 추경에 아마 다 예산 세울 거예요.

○강덕원 위원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인데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하셔야겠지마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잘 알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송석철 위원께서 이장님들이 고지서를 갖다주고 그러니까 약 1.5% 정도 징수가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장님들에게 강요하는 것들이 있더라구요. 우리 행정에서.
    가서 도장을 받아오라고 것이죠.
    도장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 전달하는 기회가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게 1건당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300원입니다.

○신영철 위원   1건당 300원씩 주기 때문에 책임감이 늘어났다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죠.
    1건 갖다주고 돈 300원 받기 때문에 책임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제도적으로 300원씩 주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세무공무원들 책임감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책임감이 늘어나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전보다는 나은 효과를 거둬야 할텐데 생각한 것이 곧 이장들을 조금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10건 해야 3,000원입니다.
    시골동네 20호 사는 동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이장이 20호 돌아서 6,000원 책임감 갖고 하신다고 보면 잘못입니다.
    굉장한 불만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옛날처럼 그냥 하라고 그래라 이 말이에요.
    이거 돈 300원 주면서 도장 꼭 받아오라고 이렇게 하냐 그런데 현재 이장님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되도록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되도록이면 자기가 좀 귀찮더라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감수하는 거에요. 제가 볼 때.
    하고 싶어 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돈 때문에 하는 분 더 더욱 없어요.
    돈 줘서 책임감 갖고 하는 분 더 더욱 없다 아예 우리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 지금 주는 것보다 수당을 조금 더 주고 옛날처럼 하든지 그래서 우리 행정을 위해서 바닥에서 노력하시는 분들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한번 그 여론 물어보세요. 이장님들한테.
    이거 300원씩 주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하고.
    제가 볼 때는 많은 이장님들이 어차피 하는 일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조금 귀찮더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한 불만이 있는 걸로 저는 알거든요.
    이런 여론을 잘 파악하셔서 지금 시골에 가면 한 마을에서 이장하려고 하시는 분 한 분도 없더라구요.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자꾸 이런 것을 강요해 가지고 우리가 징수액을 높이고 하는 것은 좋지마는 징수액이 좀 뒤떨어지더라도 그분들의 자존심도 봐드려야 되고 그러는거 아닌가 그래서 이 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딱 1회죠?
    처음에 갖다줄 때만 이분들이 갖다주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신영철 위원 아에 돈 안주고 갖다주라고 했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두 번 세 번 내는 것은 그전처럼 똑같이 하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독촉장은 지금 우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편으로 전부 똑같이 하고 있던데 이것은 정말로 그분들한테 죄송한 생각이 들더라구요. 제가 볼 때.
    여론수렴을 한번 해 보세요. 이장님들이나 어떤 방법이 되었든.
    그래서 그분들의 불만사항을 줄여주는 것도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개선방안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들 자존심 상해 하더라구요.
    제가 이장들 회의하는 자리에 갔더니 굉장히 이 부분을 갖고 불만스럽게 얘기하더라구요.
    한번 여론 들어보시고 개선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위원입니다.
    지금 59쪽에 보면 2002년 일반회계예산액 3,175억에 29.2%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농통합할 때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까지 볼 때 프로테이지의 현황은 지금 어때요?

○세무과장 이종명 지금 저희가 매년 조금씩 높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렇게 우리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남궁승영 위원 우리 서국장님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많이 높아졌어요.
30%대였었는데 34%까지 올라왔어요.

○세무과장 이종명 자급률이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만 계산할 때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그것이 매년 이렇게 높아진 거냐구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일반회계도 조금씩 높아졌어요.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요.
‘95년도 우리 통합 당시보다 이것이 지금 높아진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재정자립도 말씀하시는가요?

○남궁승영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는 읍 면 투자 그것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재정자립도는 지방양여금이라든가 보전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생겨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반재원은 떨어지고 있고 규모면에서는 올라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규모면에서 월등히 올라가 있고 비율면에서는 저희들이 떨어져요. 보조금이 많아서요.
    갈수록 국가수입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통합 때보다는 줄어든 추세죠?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규모는 늘어났죠.
    금액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거의 배 가깝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율로는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런 것도 분석을 해 가지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전주시가 3.200억이고 우리가 3,100억이거든요.
    그 전에 이리 익산 합쳐 가지고 전주보다 반절 조금 넘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재정이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남궁승영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번에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또 그렇지도 않더라구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언론분석은 단편적으로 한가지 특별교부세 그것만 분석을 했는데 전반적인 시 군 재정분석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우리가 군산보다 500억이 재정규모가 많더라구요. 전에는 우리가 적었었는데 우리가 굉장히 좋아졌더라구요.

○남궁승영 위원 그렇게 하고 65쪽 체납지방세 징수에 보면 지금 우리가 자동이체할 때는 조금 혜택을 주고 있죠?

○세무과장 이종명 혜택 없습니다.
그냥 12월 말일자로서 자동으로만 넘어갑니다.

○남궁승영 위원 세금을 자동이체하는 시민한테 혜택을 주는거 있냐구요?

○세무과장 이종명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가 지금 카드납부가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카드납부도 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3개월로 할 때는 무이자로?

○세무과장 이종명 저희시한테는 무이자 그건 상관이 없죠.
카드사에서는 3개월로 분할하면 그건 카드수수료가 있죠.

○남궁승영 위원 카드납부하는 사람들은 지금,

○세무과장 이종명 지금 2%를 저희가 수수료로 지급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앞으로 카드납부도 많이 홍보해 가지고 지금은 우리 시민 납세자들이 카드없는 시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저희도 지금 카드 얼마든지 납부하는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동납부제 속에는 카드납부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열을 안해서 그렇지 그 속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자동납부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있잖아요.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이게 주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이종웅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자동납부를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카드로 받고 있는데 카드로 받으면 카드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구요. 그때 예산서 보니까.
    자동납부로 하면서 자동납부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혜택을 주면 그리고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자동납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편의도 도와주고 또 어차피 우리가 자동납부를 하면 전화세나 전기세 이런 것처럼 나중에 얼마만큼 무슨세로 자동납부가 되었습니다하는 것을 보내줘야 하거든요.
    그때 안낸 사람들한테 독촉장을 말하자면 잔고가 모자라서 못낸 사람들한테 독촉장도 그때 겸해서 내보낼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도 절약될 뿐더라 우리가 통장이나 이장들의 아까 우리 신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만도 없게 하는 한 방법이 되고 또 통 반장들에게 주는 수당도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가 통 반장들한테 고지서 나눠주는 수당 300원씩 따지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1억원 남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런 것도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든지 과장님이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좋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점차 하고 있는데 잘 안되더라구요.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요.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한전 같은 데에서는 직원들이 자동납부를 많이 권장해서 받아오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는가 보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우리 직원들한테나 이장님들한테 이것을 지불해 주면 자동납부가 상당히 잘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세무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잘된 사항인데 이것이 보고서류에 그치지 말고 사실상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동상담반 2인 1조로 해 가지고 컴퓨터, 프린터기 설치한 차량 한 대를 운행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운영만 되면 좋은데 이것이 보고서에 그치고 우리 익산시민이 몇 명입니까?
    그렇게 많은데 우리 시민들한테 너무 고통을 주면 안되겠다 전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상담 2인 1조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직원이 다닙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부과하는 직원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과는 거기에서 직접은 못합니다.
가서 설명을 해 주고 고지서를 기왕에 발부를 했었는데 고지서를 지금 잊어버려서 못낸단든지 하면 독촉장을 거기에서 발부를 해 준다든지 독촉고지서 그것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정규 재발급 납부독려다 그 얘기구만요?

○세무과장 이종명 예, 첫 번 정기분 고지서는 아직 거기에서는 못하죠.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민원이 있을 때는 만나서 무엇이 착오되었다는 설명을 그분한테 받아가지고 와서 처리를 여기에서 하는 방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위원장 황정규 이것을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거기에서 바로 자료도 없을텐데 어떻게 하느냐 그 의문이 나서,

○세무과장 이종명 재발급하는 것은 거기에서도 발급을 해 드리고,

○위원장 황정규   그렇죠. 컴퓨터로 하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것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보고서에 그치지 말고 솔직하게 세무과에서 2인 1조가 다닌다면 벅찰 거예요.
    벅차는 것이 아니라 현재 초기 단계니까 그런데 이것이 걱정이 안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 입장으로서는.
    틀림없이 뭐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쫓아올 판이거든요.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그럴텐데 되도록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덜 줄 수 있는 방향, 우리가 하다 보면 여기에서 구성이 되어서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또 급한 것이 있으니까 내일 나가야겠다 미루고 하는 예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염려되어서 그런데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청내에 남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나가서 그것 받아다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8분 회의정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용식   회계과장 문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자리를 같이 한 담당들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리담당 최양옥입니다.
    용도담당 이수근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이명섭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최봉구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73쪽이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저희 회계과 소관 보고올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84쪽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이 나와있는데 국공유재산 대부 부과징수가 6,007필지에 3억5,200만원인데 현재 익산시에 국공유재산이 몇 필지입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그 위에 현황에 나와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지금 6,007필지면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3,000몇필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사실상 대부료를 부과할 수 없는 점유가 예를 들어서 잡종재산이지만 도로랄지 구거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대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익산시에서 국공유재산 등기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가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시로 색출해서 공고를 해서 저희가 그 나라로 등기를 계속 연중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지금 보면 말이에요.
    이 관계는 지적과 사항이에요.
    지적과에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본위원이 2대 때부터 상당히 주의해서 의회에 들어오면 그 관계 꼭 문의한 사항인데 그런 사항들이 지적과에서 충분히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미비사항이 있고 또 나아가서 조금 전에 대부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누락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죠?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완벽한 관리라고 보고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집행부한데 질책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국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 똑같이 뭐냐하면 대부료를 낼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어느 사람들은 그걸 안받다 보니까 특정인이라고 안받는 사람이라고 해 가지고 주위에서 시민들의 여론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철두철미하게 아마 이 관계를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보면 지적과하고 회계과하고 상당히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면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지금 그 과정 긴밀한 협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가 앞으로 현재 토지대장열람 공유를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 재산관리계와 지적관리쪽이 그걸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버 교체 후에 그 서버용량이 커진 후에는 공유를 하도록 하겠다 하는데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국공유재산 관계가 두 군데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산화 안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예, 현재 저희 직원들이 지적과에 와서 그것을 열람해서 발급받아가는 그런 상황이라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상황이 되게 되면 저희가 국공유재산관리에서 한층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곧 추진이 될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현재 전산화가 안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문용식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토지대장을 저희 회계과에서 지적과에 사람이 오지 않고 직접 재산관리계에 있는 직원의 컴퓨터에서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연결이 아직 안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 관계는 지적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위원입니다.
    지금 국공유재산에서 대부재산 매각 폐동청사 3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 대상이 3개소인데 맨 처음에는 몇 개소였어요?

○회계과장 문용식 제가 그 수치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 동 통폐합과정에서 일차 말하자면,

○남궁승영 위원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회계과장 문용식 동의 경우는 총 7개소가 폐동되어서 그 가운데 4개 동의 건물은 타 목적의 행정재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4개소가 타 목적이라면 어디어디예요?

○회계과장 문용식 지금 현재 구 갈산동, 구 남중2가동사무소, 구 신동사무소, 구 목천동사무소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중앙동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문용식 거기가 지금 말씀드리는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3개소는 어디예요?
중앙동하고,

○회계과장 문용식 구 주현동, 구 신흥동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 3개소를 지금 매각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도 지금 입주는 다 되어 있잖아요? 나름대로.

○회계과장 문용식   거기는 대부 중이기 때문에 계약내용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대부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이 저희가 다음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해서 저희가 일제히 매각공고를 내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그런 보고말씀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은 7개소를 전부 매각을 했어야 돼요.
    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매각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매각을 한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중간에 4개소는 이렇게 되었고 지금 3개소만 매각을 한다고 해 가지고 유찰 시에는 대부재산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런 것이 또 있잖아요.
    모현동도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빚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매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매각이 제 입장에서 생각해도 매각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목적에 쓰지 않을 바에는 구태여 특별한 이득이 생기지 않는다면 매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냐 그런 차원에서 보고드리는 것이죠.
    저희가 구태여 어느 행정목적으로 그 재산이 활용된다고 하면 매각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게 우리 과장님 뜻이 어떻게 해석이 곤란하네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7개고 8개고 10개고간에 맨 처음에 집행부에서 계획을 할 때는 매각을 원칙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각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또 3개를 매각한다는 것도 형평성이라든지 문제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매각이 되냐구요?
    다 점유는 하고 있고,

○회계과장 문용식 그건 기술적인 방법이고 저희가 매각하는 그 법적인 절차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국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우리가 동을 없애면서 지금 9개 동사무소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매각을 추진했는데 계문동사무소만 매각이 되었어요.
    나머지는 매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동하고 주현동, 신흥동 이 3개 동은 잡종재산으로 전환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중앙동은 요식업조합, 신흥동, 주현동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체 재활단체 거기에다 줘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이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매각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사무소는 현재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꼭 써야 할 데에다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에는 매각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면 될지 모르겠네요.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획이 행정재산을 물론 매각하기 위해서 잡종지로 바꾼다는건 이해를 해요.
    그러면 우리시가 매각을 원칙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동 통합하면서.
    그러면 전부 똑같이 잡종지로 전환을 시켜서 매각을 했어야 하는데 매각을 한번 세웠던 것은 계문동 하나밖에 없구만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계문동이 매각은 되었죠.

○남궁승영 위원 다른 데는 하려고 계획도 안했던 것 아닙니까? 최근에서야 지금 세군데 한다는 것이지.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세군데는 전에도 했는데 원매자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에 한번 더 시도를 해 보겠다 그런 것이고 나머지 평화동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 계획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화동 같은 데는 자활기관에서 쓰겠다고 지금 나와있고,

○남궁승영 위원   다 이 사람도 시민이예요.
    어느 정도 목적이 있는 데예요.
    또 시한테 봉사를 하고 시민들하고 무관한 단체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아예 그럴거 없어요.
    이거 대부해 줄 것도 없어요.
    다 똑같이 7개고 8개고 빈공간이 있으면 단체한테 다 줘버려요.
    그러지 뭐하러 여기는 그냥 주고 여기는 대부해 가지고 돈 내라고 하면 마찰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내 익산시민을 위한 기관들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그냥 줘버려요.
    우리시가 그런 재원도 많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문용식   그런데 위원님 말씀 도중에 좀 외람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잡종재산의 경우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이 상당한 일반 행정재산으로 쓰게 하는 것과 잡종재산 상태에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법적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같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우리 남궁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굳이 잡종지로 바꾸느라고 노력할 것도 없잖아요.
있는 것 그냥 행정재산으로 다 줘버려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기왕에 행정재산으로 된 것은 잡종재산으로 바꿀 필요가 없고 가능하면 현재 잡종재산도 행정재산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시가 이 계획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처음에 했을 때는 전부 잡종지로 해 가지고 매각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수십억의 재원을 만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이행을 해야지 지금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성있게 하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강덕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덕원 위원 82쪽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을 하는데 전자입찰계약이라는 것이 뭐예요?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 용도팀 직원들 컴퓨터로 조달철에 들어가서 응찰을 받아 가지고 컴퓨터 인터넷으로 하는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면을 않고 하는 입찰입니다.

○강덕원 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몇 %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문용식   지금 일반적으로 전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 이후에, 다만 아주 특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찰을 진행하기가 아주 극소 분야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말고는 거의 전면적인 전자입찰에 임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방향이라든가 추진계획을 보면 대규모공사는 지역업자들을 위해서 지역업체들한테 49% 이상 수주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전자 인터넷으로 입찰한 거예요?

○회계과장 문용식 그 방식에 있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해도요.
인터넷입찰로도 이런 조건을 다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인터넷에 그런 것을 띠웁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예,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조달청 입찰공고란에도 올라갑니다.

○강덕원 위원 얼마에 무슨 업종 공사는 지방업자만 수주를 해 달라 이렇게 거기에 명시가 됩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예, 공고내용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보면 부정이 없고 투명하다 그 얘기죠?

○회계과장 문용식 서로 얼굴을 안봅니다.

○강덕원 위원 돈 받으러는 올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계약하러 와야죠.

○강덕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든지 만날 것 다 만나고 볼 것 다 보는데,

○회계과장 문용식   이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입찰과정에서.
    오늘도 지방지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전라북도청 자체도 늘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하는 것이 입찰과정에서 그분들 엄격하게 시행을 해도 업체쪽에서 그렇게 의혹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잡음을 전체 면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안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강덕원 위원   그렇게 투명하게 하시고 또 대규모공사도 지역업체에 많이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좋다고 할까 뭐라고 할까, 앞으로 지방업자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발주를 조기에 하셔서 빨리 진행하시도록, 지방업체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아까 남궁승영 위원께서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구 평화동사무소 자리는 어디에다 대여해 줬습니까?
    대여기관이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가 사회과의 요청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재활훈련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실업대책본부에, 그분들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활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명칭이 실업대책본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실업극복대책본부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무상으로 합니까, 대여금을 받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법적으로 무상으로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 단체에다가 우리 익산시에서 다른 것도 지원해 줍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시에,

○손영환 위원 업무 소관은 아니겠지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사회과에서,

○손영환 위원 이건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잘 모르겠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도비보조금이 나갑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말씀에 목천동 구 동사무소 자리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지금 평화동하고 목천동은 통합이 되어 가지고 통합되기 이전에 평화동 구 동사무소 자리는 지금 실업극복대책본부에다 무상으로 대여해 준 그 건물은 과거에 평화동사무소 자리이고 구 목천동사무소 자리는 목천동에 현재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금 특별히 우리시에서 배려해 가지고 목천동에 복지회관하고 향촌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목천동 구 동사무소 자리니까 나중에 어떤 보고과정에서는 착오가 없으셔야죠.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지금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할 때 대개 매각하는거 있죠?

○회계과장 문용식 예.

○송석철 위원 그걸 어떤 방법으로 매각처분합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일반적인 대원칙은 공개입찰매각이 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황등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매각한 것이 아닌데 새마을도로가 난 그 부지를 일부 편입되어 있는 것을 같이 매각을 시킨 거예요.
    지금 아마 오늘 대대적으로 주택과에 청원서가 오고 진정서가 오고 둘이 아래, 윗집이 싸움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땅이라고 해 가지고 담을 치려고 하고 또 뒷집 사람은 그것 원래 도로로 난 것인데 왜 어찌 하냐 그러니까 앞에 사람은 토지를 국유재산 매각할 때 샀다 이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길을 막도록 해 가지고 매각을 해줬다고 생각할 때 그 책임은 아래, 윗집 분쟁이 난 것도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책임져야 해요?

○회계과장 문용식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뭐라고 답변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송석철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기존 토지를 사는 사람이 도로와 붙어있는 토지를 매각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래, 윗집에서 아랫집은 내땅이니까 내가 담을 쳐야겠다, 담을 치면 윗집에 모든 차량이나 뭐가 못다니니까 서로 그래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리고 작년 10월경에 황등 시서도로 낸 데 거기도 몇 평 남았는데 남의집 앞에 부지와 붙은 것을 판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매각할 때는 확실하게 그 도로와 또 상대성이 있는가 이것을 봐 가지고 매각을 해야지 흔히 지적도 보면 내땅 이것 몇 평 사고자 하는 것하고 저것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서 붙어있는 것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매각을 하면 백발백중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회계과장 문용식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런 땅을 매각하는 경우는 대개 도시개발과나 건설과 이런 데에서 저희한테 용도폐지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넘기면 저희가 매각을 하는 재산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경우 조금 애매한 경우는 현황측량을 반드시 실시해서 그렇게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 가지고 크게 개정이 될 거예요.
행정소송도 그 사람들이 불사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지금 지난번 회기 때 삼기 석불사 토지가 교육청으로 되어 있는데 매각을 해서 우리 공유재산으로 편입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요?

○회계과장 문용식 그 사항은 저희가 하기 전에 이미 문화관광과에서 하여튼 그 지역이 문화재관리 관련법에 의해서 지구로 지정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청의 힘을 빌려서 매수를 추진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송석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관리과에서 하라는 얘기보다도 당초에 우리 익산시 재산인데 그것을 그냥 교육청으로 줘버렸단 말이에요.
    교육청으로 주면서 전체를 줘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부처에서 사라는 것보다도 국유재산 관리부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환원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회계과장 문용식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이미 불가한 것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져 있는 사항이라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아시다시피 전에 공공도서관 문제도 같이 옛날 이리시쪽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미 교육청 재산화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나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하여튼 문화관광과하고 긴밀하 협조를 받아서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아까 송위원이 우리 땅을 도로와 부지를 매각을 해 가지고 민원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현황측량을 않고 지적도상으로만 놓고 매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로부지는 우리 익산시가 사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요.
    그렇죠?

○회계과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래야 민원이 해결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사실상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으면 너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그래야 공부정리도 하면서 그 분쟁도 해결이 되고 그러죠?

○회계과장 문용식 분쟁내용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남궁승영 위원 지금 송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현황측량을 않고 매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쟁이, 농촌지역에 이런 일이 많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문용식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 익산시 재산관리하는 국장, 과장이나 담당계장들은 많은 반성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익산시 재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런 것도 반성을 해야 하고 익산시민들이 뭐 하면서 매각이라든지 무슨 민원을 하면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려요.
    그런 것도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 송위원님도 그런 민원을 지금 접한 것 같아요. 몇 건을.
    그러니까 이게 비일비재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점을 참고해 가지고 시민이 매각을 원하면 즉시즉시 처리를 해 주고 그럼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빨리빨리 집도 짓고 또 이웃간에 분쟁도 없게끔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주방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주방식 위원   어떻게 지금 여기다가 보고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동네 유명하게 청와대까지 갔다오고 난리나고 한 것 있어요. 날마다 민원이 생기는 면사무소 부지관계.
    우리 재산관리 알죠?
    유명하게 노호현씨가 계장할 때는 밥을 못먹으러 다니고 난리 났는데 10여년 이상을 쫓아다닌 일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도로가 인도가 나게끔 되어서 골치아플 건이 생겨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기호에 해결해 주십사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도로하고 면사무소 부지하고 사실상 옛날 도로였는데 지금은 면사무소 부지가 되고 지금은 도로가 되어 있고 한데 또 골치아프게 걸린 것이 이번에 그것이 양쪽도로 확장 인도가 없으니까 이번에 인도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8억의 예산이 서서 금년도에 인도를 만들어요. 삼기에 그 소재지에.
    그러면 이것이 또 시일이 걸릴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도로를 낼 적에는 수용령으로 그 땅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길이 아마 그냥은 주고 받는거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참작해 가지고 시비가 투자가 된다든가 어쩐다든자 하더라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알아듣겠죠?

○회계과장 문용식 예.

○주방식 위원   과장님도 당했죠?
    이게 아주 골치아픈 사건이 가끔 청와대까지 민원사항으로 날마다 진정을 한 건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 인도를 양쪽으로 내니까 그러면서 그 땅도 들어가요. 소재지 앞이니까.
    이런 기회에 인도를 그 앞에 넓게 낸다고 해서 수용령을 내든지 어쩌든지 참고해 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원칙은 면사무소 들어가는 길도 헛 것이예요. 길도 못다니게 막으면.
    그리고 현재 있는 면사무소 마당도 우리땅이 아니에요.
    이게 참 복잡하게 걸려있는 거예요.
    왜나하면 이쪽에 면사무소 그때 막 지었으니까 그렇지 삼기중학교 땅을 면사무소가 이만큼 헐어서 마당 만들어버렸다고요. 삼기중학교 땅인데.
    그렇게 거기가 면사무소 부지가 지금 복잡하니까 이런 기회에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당부말씀 드릴게요.
    서두에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장님한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단, 지금 회계과 계약부서하고 실무담당과 실무과장님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상세히 말씀을 드린 사항이어서 지금 말씀을 안드릴게요.
    단, 우리 국장님이 건설과하고 그런 합의사항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알고 있지마는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잘못 이루어지고 우리 계약부서 회계과 용도계로 왔을 경우 우리 읍 면 동장들 재량사업 소규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 면 동장들한테 지금 건설과에서 보고도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국장님은 그런 상의를 할 때 빨리 그것도 받아서 만에 하나라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세한 것은 우리 국장님한테 들어보면 알 거예요.
    그 사항이 안이루어져서 계약부서로 넘어왔을 때 읍 면 동장 재량사업은 소규모사업 아닙니까?
    그것도 시청사업이지마는 시청에서 계약을 하는 사업 같은 것은 많고 어쩌고 해서 굉장히 늦어지고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읍 면 동장 재량권사업 만큼은 만약에 건설과하고 협의가 안이루어져서 용도계로 왔을 때는 이것만큼은 소규모사업이니까 늦어도 3월 중에는 끝나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현직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도 이것이 소망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은 다 이해가 갈 테지마는 그것만큼이라도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무리 바빠도 그 사항은 만약에 계약부서로 왔을 때 업자들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읍 면 동 그 관계는 계약을 빨리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 그것을 하나 당부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허가민원과장 한상엽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정인원입니다.
    산업민원담당 권의정입니다.
    위생환경담당 정락중입니다.
    병무담당 차강환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양승영입니다.
    호적담당 김혜선입니다.
    87페이지부터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저희 업무보고 말씀을 마치고 2001년도에 의원님께서 저희 과 소관으로 해서 개선 요구하신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님과 서동훈 위원님께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시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서 활용성을 높이도록 해 달라는 그런 부탁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 전에 등기소와 영등동사무소, 함열민원과 등 3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쳐서 주민 평균방문수, 면적 등을 검토해서 다소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기소와 영등동사무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시에 김세현 위원님께서 각 읍 면 동 민원모니터를 일률적으로 3명씩 선정하여 현재 81명인데 인구비례로 조정할 수는 없는가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27개 읍 면 동에 3명씩 총 81명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읍 면은 5,000명 미만 1명, 초과시 5,000명당 1명씩 추가를 했고 동지역은 1만명 미만 1명, 5,000명 초과시 1명씩을 추가해서 현재 모두 55명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 시에 손영환 위원님꼐서 허가민원과 인력 중 기능직이 정원 4명에 현원 7명으로 3명이 초과되었는데 전문직으로 대체할 의사는 없는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1월 21일 인사에서 기능직 2명을 타 부서로 전보하고 행정직 8급으로 2명을 발령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상당히 보강되어서 저희들이 고맙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가민원과장이 전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아쉽다면 지금 우리 허가민원과장이 나는 뭐라고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알아들었는가 몰라도.
    그렇게 처리했으면 서면으로라도 무엇을 제출해 줘야 쳐다보고라도 알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만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미국말 하는가 모르겠어요.
    차라리 않는 것이 낫지 그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앞으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우리 위원님들이 봐가면서 설명을 듣도록 해야지 혼자 얘기하면 차라리 않는 것이 낫지 무엇을 알겠어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보면 전입주민에 대해서 환영안내를 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송석철 위원 2001년도에 1만7,500여 세대가 전입되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전입된 세대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인구가 얼마나 늘었다는 얘기예요?
인구가 늘었다는 얘기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꼭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전출하는 세대고 있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송석철 위원 전출자가 나오니까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인구로 작년에 분석을 해 보니까 6만5,000 약간 넘는 수가 전출이 있드만요.
    그래서 작년보다 443명 늘어났는데 전출과 전입이 거의 비슷하더라구요.
    그런데 6만5,000내지 6만6,000까지 전입도 되고 전출도 되고 그러드만요.

○송석철 위원 전출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다 그 말씀이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송석철 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민원인의 날 지정 운영한다 지금 착안이 아주 좋은데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날만 한다고 보면 화요일에 온 사람들은 서비스 안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저희들이 전담인력도 없고 매일 하기는 사실상 무리가 있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시도를 해 보는 중입니다.
이것이 더 발전이 되고 잘 된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발전을 시켜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런 것보다도 민원실에 보온물통이라도 놓고 차 놓고 이렇게 서비스 항시 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행운의 민원인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민원인이 9시에 와서 행운권을 받고 오후 3시까지 있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그런 제도가 아니고 3시에 저희들이 일정시간 추첨권을 배부해서 일정시간에 해당되는 분만 저희들이 추첨을 하는 겁니다.

○송석철 위원 이 추첨권을 받기 위해서 3시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아침부터 오신 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시간을 정해서,

○위원장 황정규 3시에 추첨할망정 내 생각에는 오전에 오시는 분들은 추첨권은 줘서 함을 해서 함에다 넣어놨다가 과장이 뽑아서 당첨이 되면 그 집으로 보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지 3시에 있는 사람만 하면 불공평하죠.

○송석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좋은 착안은 착안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꼭 3시에 당한 사람만 추첨권을 주고 그 자리에서 추첨한다는데 그 당시에 3시에 불행하게도 민원인이 한 명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시행 못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한대로 그렇게 시행을 해요.
전체적으로 넣어 가지고 거기에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과장이 전달하고,

○위원장 황정규 그런데 과장은 그렇게 답변 않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해요.

○송석철 위원 그러면 이 추첨권을 받을 때 9시에 오신 민원인의 이름과 추첨번호와 서로 동시에 맞춰놔야겠구만요.
그래놓고 오후 3시에 추첨해야 이게 맞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3시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죠.
그것은 안되고 전체적으로 해야죠.

○위원장 황정규 추첨권 발급대장을 만들어놓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저희들이 1월에 탄 분들도 다 인적사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민원발급대장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첨권을 발급할 때 거기다 이름만 써 가지고 하면 나중에 누군가 확인할 수 있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제가 미처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월 18일에 저희들이 운영했는데 620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2명을 선발했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 대장은 되어 있다는 얘기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인적사항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신 분들에 대해서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당첨되신 분만 대장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점표만 함에다 넣는 것이죠.

○송석철 위원 지금 이 예산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있습니다.
48만원 서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거 잘 생각해서 하셔야 하는데 도서상품권 1만원짜리 주는 것인데 너무 민원인한테 과잉반응하는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런 것으로 하다 보면 그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상당히 민원과가 바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행사를 치르고 뭐 하고 민원인들 보는 데서 해야 하고 뭐 해야 하고 민원실이 오히려 쾌적하고 좋아야 하는데 어수선하지 않을까요? 이런 제도 때문에.
    물론 이렇게 잘 한다, 민원인한테 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발상인데 그 날은 상당히 어수선하고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점표만 민원할 적에 발행을 해 주고 추첨은,

○송석철 위원 추첨한다고 하면 그래도 많이 보는 데서 추첨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시선이 추첨하는 데로 다 쏠리고 우리 담당되시는 분들 업추진하는 것이니 뭐니 전부 시선이 그런 데로 쏠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아무 지장 없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하여튼 민원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소시간 내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이걸 추첨해서 도서상품권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민원인하고 그렇게 가까워진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않는데요.
담당들이 민원인이 왔을 때 벌떡 일어나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말 한 마디가 민원인한테 가슴에 닿지 그날 오후 3시까지 상품권 넣어 가지고 그것 추첨해서 상품권 하나 받았다고 해 가지고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 않는데 좀더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한번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일전에 신문에 났죠?
나는 민원상도 받고 뭐하고 했지만 민원실에 가니까 푸대접을 하더라 그런 신문도 일전에 났더라구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읽어봤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런 데에 비한다고 보면 차 끓여서 주고 상품권 주고 뭐 했다고 해서 민원인이 우리 가슴에 가까이 닿아지는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저희 나름대로는 조금 더 열심히 해 보자는 뜻에서 고안을 해서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을 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보고과정에서 전년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제안한 그런 부분들을 집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를 거뒀다고 부수적으로 보고말씀을 했는데 현재 그러면 허가민원과의 전문성 이런 교류를 하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직원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상당히 이번 인사에서는 보강이 많이 되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어서 100페이지를 보게 되면 허가민원처리에 현지출장용차량이 상당히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건의사항으로 했는데 지금 허가민원과는 관용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지금 현재 차량이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출장용이라든가 전혀 없다?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없습니다.
개인차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참고하고 이어서 본위원이 조금 염려를 하는 것은 허가민원과가 사실상 그 동안에는 민원업무만 담당했다가 허가까지 같이 겸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민원행정을 보는 그러한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떠한 사업부서하고 허가민원과하고 또는 시민하고 어떤 문제점들이 가끔 발생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전혀 민원의 관계는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사실은 각 과에서 하던 업무를 인원과 함께 떼어다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각 과에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갈등요인이 있는 것이 첫째 뭔고 하니 저희들이 허가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합당하게 허가를 내줬지마는 뒤에 민원이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꼭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집단이익이나 또 주민피해가 있을 경우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허가부서에다 약간 밀어부치는 너희가 허가를 해 줬으니까 해결을 해야 할거 아니냐 그런 쪽에 문제가 좀 있어서 갈등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1월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께 종합적으로 대책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수적으로 논란도 되고 있고 시민들의 여론도 불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허가민원과하고 현재 어떤 사업부서하고 연계를 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민원이 전혀 없도록 하고 시민편익 위주로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금 허가민원과지마는 어차피 민원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익산시 관내에.
    그래서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지금 익산시 관내에 대체적으로 과거하고 틀려서 현대, 근대에 와 가지고는 거의 다 아파트가 분양이 아니라 임대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익산시 관내에 임대아파트가 부도난 업체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파악을 하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파악은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답변해 주시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지금 현재 부도 난 것이 세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여산 효중타워아파트하고 금강동 동양아파트 1, 2단지, 동산동 신동아아파트가 지금 현재 공사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부도가 난 곳은 세 곳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게 파악을 했어요?
참 문제구만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얘기했고 지금 지어져서 입주되어 가지고 문제된 것은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손영환 위원 전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저희는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임대주택관계는 주택과 소관이어서 저희가,

○손영환 위원 그건 업무는 아는데 제가 사전에 질의하기 전에 하가민원과지마는 허가만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고 익산시민의 총 민원에 관한 것을 여기에서 관리하는 민원과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그 어떤 문제점을 여론이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냐는 측면에서 제가 민원과장한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허가만 여기에서 담당하고 관리는 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파악을 못했다 그런 답변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익산시 허가민원과장이라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내 부서는 아닐망정 민원에 관계되기 때문에 시민에 관계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었던 것인데 그것은 잘 파악이 안되었다면 추후에라도 파악을 하시도록 하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익산시 관내에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아파트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부도가 나서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행정에다 하소연했고 법에다 하소연해도 그것이 지금 해결이 안되는 과정으로 많이 있거든요.
    한 예를 든다면 우리 목천동에 원주아파트라든가 동산동에 라인건설에서 지은 라인아파트라든가 영등동에 라인건설에서 지은 라인아파트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해 가지고 가장 두드러지게 요즘 나타나고 있는 것은 춘포면에 고려아파트라든가 그 중에서 어차피 여기에 지금 허가민원담당이 계시죠?
    그 보충답변을 해 주시고 어차피 본론으로 질의를 드리면 지금 그 중에서 다른 부도 난 아파트는 주민들 입주자들하고 법적인 문제까지 지금 투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허가민원과하고 관계되는 부분 같아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데 지금 춘포면에 고려아파트가 기 부도가 나 가지고 입주하는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거든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제쳐놓고라도 지금 고려건설을 익산건설에서 인수하고 있다는데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그 내용을 접수받은 일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현재 채권단이 주택은행에서 경매처분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경매결과에 따라서 사업주체가 변경 시에 입주자의 재산권 확보가 문제되는 걸로,

○손영환 위원   상당히 정보가 늦은 것 같아요. 현대화 정보화 뭐 한다고 하면서.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춘포에 위치된 고려건설 고려아파트는 기 경매가 끝나 가지고 낙찰이 되어서 다른 업체가 인수를 해 가지고 양도양수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현재 거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양도양수가 될 수 있다 내가 시간관계상 법적근거는 제시를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는 그런 절차상에 개개인 입주자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해 달라 그래야 양도양수 절차과정에서 해 주겠다 이런 민원을 제가 청취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 고려건설이 부도가 나 가지고 경매에 낙찰이 되어서 타 건설회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절차상에 입주한 주민들의 양해 말하자면 이해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는 지금 인감증명을 첨부하라고 하는데 그 내용 우리 담당님, 지금 그렇게 절충이 들어왔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공식서류로 접수된 것은 없고 한번 문의가 왔었다고 합니다.

○손영환 위원 면담을 했다?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손영환 위원 그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입주자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아마 답변을 한 것으로 압니다.

○손영환 위원   입주자 보호차원에서 하는데 어차피 그 부분을 해결하고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상인데 부도가 난 업체 것을 인수해 가지고 튼튼한 건설회사가 맡았으니까 입주자도 편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주민동의서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절차상으로.
    그래서 우리 익산시 허가민원과에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주민들 각각 개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 내용만 한번 뭐라고 답변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양도하는 과정에서 꼭 개개인 입주자들 인감증명이 필요한가, 법 제도상으로.
    양도양수하는데 주민들 동의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정확히 지금 분석을 못하는데 지금 왕궁면 일대라든가 춘포면 일대 거기에서 지금 전 주민들 아파트 입주자들이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그 사실은 왕궁이나 춘포 의원님들이 자리에 계시면 여기에서 질의를 할텐데 소관이 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탁을 받고 또 시민들의 여론도 수렴을 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챙기셔 가지고 어차피 회사도 보호하고 그 입주자들도 보호하는 입장이고 다만 절차상에 양도양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익산시 허가민원과에서는 개개인 주민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된다 그래야만 서류를 해 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거기 입주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고려아파트가 부도나고 이 과정에 인감증명까지 첨부를 해 버리면 나중에 새로 인수한 회사에서 말하자면 그 인감증명을 어디에다 사용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동의서는 해 주지만 인감증명까지는 첨부를 못해 주겠다 그런 과정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참고적으로 우리 허가민원담당이 계시니까 파악을 한번 하셔서 또 실제 거기 왕궁면이라든가 춘포면이라든가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의원들에게도 확인을 한번 해서 하루속히 이 문제가 우리 익산시에서 해결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동참해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우리 허가민원과에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되셔서 모든 것을 아마 제대로 파악을 아직 못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허가민원과가 1,400명 우리 공무원들의 얼굴이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계실거 아닙니까?
    그래서 허가민원과 민원실에서의 친절도는 곧 우리 익산시 행정이 어떠냐 하는 것의 시민들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허가민원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까 보고하실 때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를 하시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은 불만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보니까 우리 민원실이 서비스 상태가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느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를 가나 옛날보다는 굉장히 서비스 잘 하고 친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행을 아마 서비스를 아주 친절하게 하는 곳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은행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수준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제가 온 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며칠 지켜보는 가운데 미흡한 점도 있고 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은행 수준의 서비스를 한다고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좀더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민원인들의 가장 불만사항이 그런 것 같아요.
    와서 잘 모르니까 서서 뭐라고 할까요?
    망설이고 기웃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공무원들이 다가가서 무슨 일러 오셨습니까 하고 친절하게 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실 지금 배치도가 어떻습니까?
    창구 뒷좌석은 뭡니까? 뒷좌석에 쭉 앉아계신 분들은.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일반업무를 취급하시는 직원들이 뒤쪽에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민원실 일반업무입니까? 창구말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신영철 위원 뒤에 앉아계신 분들은 전혀 창구민원과 관계없는 인원입니까?
거의 같은 거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부분적으로는 같이 결재라든지 또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접 민원을,

○신영철 위원 하루 중에서 가장 민원인들이 붐비는 시간이 몇시대예요?
오전이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오전입니다.

○신영철 위원   어떤 시민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바빠 가지고 창구직원들이 굉장히 바삐 움직인다 이거예요. 아침에 민원인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뒷좌석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인가는 모르지마는 어떻게 보니까 신문도 보는 것 같고 컴퓨터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눈동자가 상당히 업무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하고 있더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그때 나와서 창구가 바쁘니까 창구에 앉아있는 분들이 대개 여직원들인데 그분들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이라도 나와서 하시고 그 앞에 오신 분들에게 어찌 오셨습니까 여기로 가시죠 이런 역할을 감당해 주면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계가 그게 무슨 타 업무에 대한 관여행위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마는 저도 참 그것이 옳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바쁜데 조금 한가한 분이 있으면 나오셔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래서 그 창구를 찾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창구도 찾아주고 이런 서비스가 우리 익산에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저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창구에 계시는 분들 바쁠 때는 굉장히 바쁘더라구요.
    어디든지 그렇게 하루종일 바쁜건 아니지만 그런데 뒷좌석에 있는 분들이 같이 움직여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참 그렇습니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보다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행정서비스를 하셔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요.
    익산에 와서 무슨 공장을 30억 들여서 지어 가지고 익산에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한번 왔었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들러서 그런 문제를 상의하고자 하는데 이런 표현을 하더군요.
    소 닭보듯 하더라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참 제가 들을 때는 그래도 우리 익산시에 민원실 서비스가 꽤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해요.
    그게 전부의 불만은 아닐 거라고 보고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마는 그래서 이분이 어디 가서 사업을 할까 하다 경상도 모 공단지역에 가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거기로 갔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민원실에 들어갔더니 익산하고는 틀리더라는 것이죠.
    그분들은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무엇무엇 이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무엇 무엇 이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만 일단 갖춰주십시오 하면서 정말 민원인은 아무것도 안해도 될만큼 서비스를 다 하더래요.
    그리고 이분의 투자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욕이 확인된 후에는 시장님과 한 자리를 만들어주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저는 그래서 아 그거야말로 세일즈행정이구나, 그거야말로 세일즈행정이란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할 때 요새 발생하고 있는 산업기반 유치의 미급성, 우리 인구의 감소 이런 것들을 카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익산시 민원실도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시지마는 정말 그런 허가업무나 이런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은 익산시를 세일즈한다고 하는 세일즈행정을 펼쳐서라도 정말 우리 익산시 발전에 기여하는 민원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한가지 제안을 할게요.
    우리 익산시에서 어떻습니까?
    민원실 팀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팀마다 아니면 개인이 되었든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라도 정말 친절왕상을 뽑아내더라도 그 직원들이 우리 사무실에서 저 친구가 제일 친절하다 해서 뽑아낼 수도 있고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뽑아낼 수도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간에 뽑아서 그분에게 정말 친절하신 분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도 필요한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해 봐요.
    친절왕을 뽑는다랄지 그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릴 때 전입주민에게 환영안내문을 발송한다 이것도 정말 우리 지역에 전입해 온 분에게 첫인상을 깨끗이 하고 아주 기분 좋은 문제다 그래서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한번 그런 것들을 저는 상식이 없어서 잘 개발해 내지 못하지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정말 민원실에서 친절한 우리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부여해서 그것이 작은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큰 단위로 적용해 줘야 한다, 실질적으로 잘 하신 분들에게 정말 특별상여금이라도 듬뿍 줘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같이 친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되는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민원실이라고 하는 곳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익산시 행정의 전모를 평가하는 기준된 자리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친절하시고 정말 우리 민원인들을 우리 시민을 부모같이 이렇게 생각하셔서라도 정말 획기적인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께 획기적인 그런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민원실의 분위기를 획기적으로 바꿔나가는 어떤 기대를 해도 되겠죠?
    한번 해 봅시다.
    우리 민원실 한번 잘해 봅시다.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책의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 활용방안이 나와있는데 각 부서에서 요청해 가지고 말하자면 거기에다 배정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이종웅 위원 허가민원과에서 배정해 주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허가민원과에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이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이종웅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36명이나 되는데 질서계도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교통행정과 소속입니다.

○이종웅 위원 교통행정과가 우리 부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차량단속 12명, 질서계도 36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출퇴근시간이 몇 시예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부서가 아니라 미안합니다마는 차량단속이나 질서계도가 사실 출근해 가지고 퇴근시간 안에는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출퇴근시간에 불법주정차차량 때문에 차량이 지체되고 하는 그런 것을 단속해 주고 질서계도요원들이 그런 것을 정리해 줘야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낮에는 불법주정차 시내에 조금 시켜도 차량소통에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니면서 그때 딱지를 떼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시간에 단속이 안돼요. 출퇴근시간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기대효과에 보면 최소의 예산으로 다양한 업무에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활용방법에 문제가 있다, 물론 이것이 허가민원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들 회의 때라도 말씀을 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9시에 나와 가지고 거기 와서 지도받고 뭐하고 나가면 9시반이나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차량소통에 별 지장이 없어요. 시내에 불법주정차 조금 시켜도.
    그런데 그때부터 나가서 불법주정차 딱지를 떼요.
    그리고 4시반이나 5시쯤 되면 들어와요.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출퇴근시간 30～40분전 이때거든요.
    그때 남북로나 인북로, 동부시장쪽 이런 곳에 와 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해 줘서 소통원활하게 해 주면 좋은데 그때는 여기에 차가 밀리고 정말 불법주정차 때문에 4차선이 2차선 활용밖에 안되는데도 그때는 차량단속이나 질서계도요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활용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라도 개선방안을 찾아보시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7인)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총무과장 최태정
세무과장 이종명
회계과장 문용식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주민자치팀장 서창원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