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73회-행정자치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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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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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02월 04일 (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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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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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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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83호로 2002년 1월 2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 제안설명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복지과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거 지방별정 5급이 담당하여 왔으나 행정자치부 지침(2001. 11. 22)에 의거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5급 상당 및 6급 상당의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동 조례 제3조 제1호 지방별정직 가정복지과장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고 달리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므로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훈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조례에는 일반행정직하고 별정직으로 이렇게 2개의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장이 별정직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으로 그렇게 지금 바꿔지게 되겠습니다.

○나훈 위원   지금 현재는 별정직이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현재는 일반행정직하고 지방별정직하고 2개로 되어 있는데,

○나훈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과장이 무슨 직이냐구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별정직입니다.

○나훈 위원   그러면 6급도 별정직이 현재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6급도 있습니다.

○나훈 위원   현재 과장이 별정직이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나훈 위원   이것을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으로 바꾼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나훈 위원   중앙의 방침이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행정자치부 지시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주방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주방식 위원   사회복지분야 별정직, 일반직 전환지침서에 보면 대상정원 총 55명 그랬는데 우리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니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주방식 위원   따져보면 각 시에 55명이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주방식 위원   우리시가 55명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위원장 황정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그러면 현재 가정복지과장이 5급이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김세현 위원   그러면 현재 그 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정부 방침이 6개월 안에 임용방법이 자격을 해서 갖추는 방법하고 특별임용시험으로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 안에 자격이 갖춰지면 사회복지직으로 임용을 하고 그런데 만약에 안되면 그 사람이 자격을 갖출 때까지 한시적으로 별도로 정원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행자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는 없구만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의견을 보니까 지침 2001년 11월 20일에 의거하면이라고 했는데 이 지침서가 2001년 11월 20일자로 내려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도에서 내려온 것은 저희한테 11월 30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오인수 위원   도에서 온 것은 시행일자가 11월 28일자구만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도에서 28일에 발송을 했고 우리는 30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래요.
    지금 이 조례를 없앤다고 하면 지침에서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유효기간을 둔다고 하지만 사실상 조례가 바꿔진다라고 하면 지금 별정직 5급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정원으로는 없어지는 겁니다.

○오인수 위원   없어져야 하는데 지금 이 조례를 바꿔주면서 이 지침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갭을 두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꿔주면서 바로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조례만 바꿔서 존속을 시키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렇죠.
    지금 전부 양성화하기 위해서 정부 방침이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상위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본위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사실 그분들이 사회복지자격증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 업무추진 면에서는 그런 자격 갖춘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사람들 놓치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격요건을 갖출 때까지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교육을 받아 가지고 2급인가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5급은 1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인데 6개월 안에 무슨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않을까 생각도 돼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방침은 별정직은 아마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훈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는 별정직이 몇 명이나 돼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정원상 32명, 현원이 34명으로 2명이 많습니다.

○나훈 위원   앞으로 없앤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위원장 황정규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이나 지침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삭제하는 부분이 가정복지과장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손영환 위원   물론 가정복지과장이 그 동안에는 별정직으로 있었는데 일반직으로 한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장 그 부서도 없어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을 삭제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간다 이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을 그 동안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있던 것을 일반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신구조문대비표에 가정복지과장을 삭제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의 직책이나 직함은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조례가 이건 별정직의범위에관한조례이고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가정복지과장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직위를 별정직하고 일반직으로 2개의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할 경우에 조례에다가 넣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별정직의범위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장은 앞으로 그 조례로 임용하지 않겠다 일반직으로 임용을 한다,

○손영환 위원   그런 방법으로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가정복지과장을 삭제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러니까 별정직의 내용에서 가정복지과장을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손영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반직이 했을 경우에는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일반직은 일반직 임용규정이 있잖아요.

○손영환 위원   임용규정에서 뭐라고 명칭을 붙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일반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으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는 안붙죠.

○손영환 위원   가정복지과장 용어 자체가 없어진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여기 조례에서 없어진다 그런 얘기죠.

○손영환 위원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례에서 그 동안에 가정복지과장이 별정직공무원이었는데 이제 일반직으로 대체하는거 아닙니까?
    일반직으로 대체하는데 그 용어만 필요한데 가정복지과장을 없앤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납득이 안간다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가정복지과장도 별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조례에다 정해 놨는데 이제 가정복지과장 임용은 별정직으로 안한다 그 조례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은 이제 일반직으로 하는 거예요.

○손영환 위원   신구대비표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물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남궁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문제를 지금 처음 거론하는 것은 아니죠?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에도 한번 가정복지과장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공부하러 들어가고 그랬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때는 행정직 특임시험 보기 위해서, 일반행정직으로 특임임용하기 위해서 그분이 특임시험을 한번 봤는데 떨어졌죠.
    그런 일이 한번 있어요.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특임이고 이번에는 특임이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직 1급 자격증을 따러 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별정직 공무원들은 앞으로 사회복지직으로 바꿔야겠다 정부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연수를 시켜서 자격증을 갖추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직 분야 전공분야 공부를 해서 사회복지직으로 특별임용이 되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 행자부 방침이에요.

○남궁승영 위원   몇 년 전에도 각 자치단체마다 가정복지과장들이 적게는 6개월, 1년씩 공부하러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가 또 되면 각 자치단체마다 가정복지과장들이 공부하러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본인이 특임으로 한다고 그러면 공부를 하러 들어가기가 쉬울 겁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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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익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82호로 2002년 1월 2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 제안설명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부결된 조례로서 재상정되었으며 본 사안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4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2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익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으나 조장행정기관에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로 구성한 사단법인 익산시행정동우회(1995. 11. 20)의 고급 인력을 시정에 참여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범위를 세분화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동 조례를 제정할 경우 타 단체의 형평성 등 문제점은 있다 하겠으나 조례가 제정된다 하여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여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바 의회 심사권이나 의결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하겠으며 전라북도(2000. 11. 3), 전주시(2001. 6. 30), 정읍시(2001. 9. 18)가 기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바 의안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동우회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행정동우회 발족한 지가 대략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행정동우회가 1988년 내무부장관의 정관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발족이 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행정동우회 현재 회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현재 우리 익산에는 283명 정도 됩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제71회 임시회 때 의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부결된 것이거든요.
    부결된 안건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맞죠?
    부결되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긴박함이나 시급성이나 중요성이 매 회기마다 상정해서 통과시켜줄 만큼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익산시 행정에 큰 난맥상이라도 보이는 그런 중요한 조례안인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우리 행정에 조례가 긴급재난이나 필요해서 제정하는 것은 아니고,

○신영철 위원   부결된 안건을 다시 재상정한데 대한 납득할만한 상황적 변화라든가 납득할만한 어떤 뭐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상정되어야 상식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동우회가 시정자문이나 사회봉사활동 그래서 익산시 발전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인지 그만큼 이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작년에 이 안건을 제출할 적에 부결되기 전 얘기입니다.
    안건을 제출할 적에 저희들이 타당성검토를 했는데 충분하게 타당성 있게 집행기관에서 인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행정동우회라든지 일반적인 그 회원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러한 조례가 꼭 필요하다 그쪽 수혜자들 입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더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조례가 있음으로써 더 좋은 행정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둠으로써 행정하기도 편리하고 또 저희들이 감독하기도 편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더 그쪽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한가지 물읍시다.
    결과적으로 행정동우회 관계자들의 재요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로 요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러시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때 일단 부결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부담감은 가지고 계셨을거 아닙니까?
    부담감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어쨌든 의회에 우리가 부결되는 것이 이건 뿐만 아니라 여러번 있었잖아요. 다른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협의도 드리고 상의도 드리고 또 양해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행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충분히 무엇이든지 이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행정을 의회에서 부결했다고 해서 영원히 못한다 그런 생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해할 때까지,

○신영철 위원   우리 국장님께 그런 물음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의회로부터 부결된 사항을 다시 올리는데 부담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한번 부결된 것이 또 올라가서 부결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부담감, 또 의원들이 왜 똑같은 어디 하나 자구수정 하나도 없고 시대적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도 없는데 다시 올렸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담감은 전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는 의회가,

○신영철 위원   기계적으로 올리고 기계적으로 말고 그러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건 아니고 저는 의회가 생긴,

○신영철 위원   그걸 얘기하라 그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의회가 생긴 이후에 모든 업무를 의회하고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아니더라도 부담을 가지고 의회하고 업무적인 협의를 하고 안건을 제출하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도 부담가지고 제출한건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처음올리는건 부담이 없죠. 누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유치한 예를 하나 들게요.
    부모님한테 돈 요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한번 거절했어요.
    그런데 다시 요구할 때 부담감 생기는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런 의미의 부담감은 없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건하고 이건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우리가 의회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으면서 행정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든지 의회라는 것이,

○신영철 위원   부담이 없구만요.
    의회를 의식하지 않네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신영철 위원   먼저번에는 설명에 미흡성이 있어서 이것이 부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번에 설명은 국장님이 의회에 나와서 설명할 때 설명자체가 미흡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설명드리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 것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완전한 이해가 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신영철 위원   그 전에 로비 많이 하셨나 보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로비는 한 일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해가 되셨다고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조석으로 변하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공부도 그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신영철 위원   그 말씀이야 기가 막히신 말씀이죠.
    우리 국장님 그거야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래서 의회 의원들은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시간 갔으니까 올리면 은근슬쩍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 그 말이겠네요?
    그렇게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이 조례가요.
    그리고 몇 달 있으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죠?
    선거있지 않습니까?
    참외밭 옆에 지나갈 때 운동화끈 다시 매지 않는다는 말도 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조심해야 할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유언비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행정의 업무를 저희들은 선거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세상은 말이죠.
    단순한 논리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죠?
    단순하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생각도 전혀 안들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는 행정을 가지고 선거에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죠.
    그러면 이것을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했을 수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물론 일찍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때 챙겨지지 않은 사항이 지금 중간에 와서라도 챙겨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도 말하자면 참외밭 옆을 지나갈 때는 운동화끈을 다시 매지 않는 그런 의미로 비추어볼 때도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냐 우리 익산시 행정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이것은 우리가 검토해서 상식적으로 이런 문제를 올려줘야 하는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올릴 때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의원들과 협의를 했습니까?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와 우리 의장단과 상의를 해 가지고 이거 먼저 부결된 것인데 다시 올려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번에 도와주십시오 또는 그래서 의회로부터 한번 다시 올려봐라 이런 어떤 사전 협의과정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가 이런 업무를 할 때는 우리시에서는 기획정보국 기획감사과가 있고 의회에는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의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저희가 전문위원하고는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어떤 의견을 제시받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가 상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상정이야 요구하면 되는 것이지 전문위원한테 상정해 달라고 해서 전문위원이 상정해 주는 건은 아니잖아요?
    전문위원이 상정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건 이제 의회에서 상정하는 것이죠.
    저희는 요구만 하는 것이구요.

○신영철 위원   의회와는 전혀 상의도 없었다 그런 얘기네요? 사전에 의장단과도.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의장단에 가서 제가 설명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또 올렸다 그 말씀이네요?

○송석철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지금 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이 지난번에 여기에서 부결되었는데 지금 행정동우회 회원들이 의원들이 하는 의정동우회는 하고 우리 것은 왜 안해 주냐 하고 그런 여론에 밀려 가지고 올린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의정동우회하고 비교해서 그런 얘기는 못들었고 일단 행정동우회 운영하는데 일조하는 측에서 시에서 의회에다 다시 내서 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송석철 위원   의정동우회 너희는 지원조례를 만들고 행정동우회는 안해 주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없구만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말은 못들었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분명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로 개인적으로도 굉장한 전직공무원, 이 행정동우회 회원되시는 분들 두어분한테 정말 의원뱃지를 달고 시정에 지금까지 참여하면서 그렇게 섭하게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정말 익산시 시청에 근무했던 공무원으로서 시정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그러기를 저는 바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구요.
    더 더욱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시민과 대화를 해 봤어요.
    이분들 지금까지 지원해 줬다 이거예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줬어요.
    이 조례 없어도 지원해 줬고 거의 해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하신 일들은 과연 우리가 지원한 액에 예를 들어서 2억2,000만원에 가까운 만큼 성과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셨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회봉사나 지역발전을 위한다고 한다면 한 달에 1,000원도 되지 못하는 회비를 납부하면서 나는 얘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여러차례 지원을 했는데 근래에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에 이르는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지원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어떤 의미로 보면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원을 했더니만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이러이러한 성과를 얻어냈습니다라고 하는 설득력있는 자세가 집행부가 필요한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그런 자료를 전혀 주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줬는데 이 예산을 갖다가 정산했을거 아닙니까?
    돈을 가져갔으니까 우리시와 정산을 했을거 아닙니까?
    결과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 결과보고서라도 이 자리에다 갖다놓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라고 설득력있게 얘기해야 하는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죠. 전혀.
    저는 지금까지 요새 근래에 한 서너차례 지원된 것에 대한 정산서도 갖다가 제시해 주고 그래서 나온 성과가 무엇인가도 제시해 주고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가져다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금정산은 그렇습니다.
    2억원이 처음에 익산군하고 이리시에서 줄 때는 돈을 쓰도록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정산으로 해서,

○신영철 위원   기금은 2억원까지 우리가 약속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가 약속한 바는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는 않더라도 2억까지는 서로 하자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해 왔었어요.
    그래서 2억이 넘었었고 그리고 해마다 기금으로 적립한 것이 아니에요. 요새 500만원, 700만원 준 것은.
    그것은 사업비로 지원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가 약속한 바는 없고 저희가 알기로는 시 군별로 2억원씩 한다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리시도 2억, 익산군도 2억 그래야 되는데,

○신영철 위원   그것이야 말이 안되죠.
    익산군하고 이리시가 엄연히 하나가 되었는데,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도 말씀을 하면 들어주셔야죠.
    제가 말하면 막 뭐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신영철 위원   내가 지금 국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서로 대화하는거 아닙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대화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 내가 일방적으로 몰아부친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국장님 얘기 지금 안듣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제가 2억 그 얘기를 하길래 언뜻 생각이 나서,

○신영철 위원   정말로 진솔하게 서로 얘기합시다.
    2억이라고 하는 공감대 약속한 바는 없다는거 나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2억까지는 우리가 기금으로서 주자, 2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사업비로 지원되었을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분들의 사업비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동안에 활동은 이자로서 거의 활동을 했고,

○신영철 위원   이자 얘기할 것 없이 우리가 지원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또 막으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신영철 위원   이자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한 액수 말이에요.
    지금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신영철 위원   무슨 이자가 나오냐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기금지원이 ‘95년 이전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는 은행이자율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자도 2억 하면 그 전에는 15%, 20% 되어서 몇천만원씩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에다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금리가 아주 떨어지니까 이자만 가지고는 물론 그 이자라든가 자기들 회비 가지고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적으로 발생하는 돈이 좀 부족한거 그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시에다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지원받은 것을 보면 ‘96년도에 사무실을 갖추기 위해서 사무실임대료로 1,000만원 그렇게 했고 또 ’97년에 기본금 적립을 위해서 500만원 받아서 1,500만원 하고 작년에 행우지 발간하고 그 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사업 자기들 활동사업을 위해서 700만원 이렇게 해서 2,200만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금방 700만원은 국토대청결운동하고 또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700만원 내용이 국토대청결운동하고 행우지라고 해 가지고,

○신영철 위원   행우지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사람들,

○신영철 위원   자기들 소식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행정동우회 소식지 창간호를 발간한 것이죠.

○신영철 위원   행정동우회 소식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분들 행우지 창간호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잡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잡지는 아니구요.

○신영철 위원   행정동우회 소식지냐는 말이에요. 회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 성격을 띠는 것이죠.

○신영철 위원   그것이 얼마나 어떤 두께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 돈에 대한 정산서 내역을 조금 전에 제가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요. 사업계획에서부터 전부.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정산서는 다 받았겠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출을 해 달라, 그런 것을 갖고 와서 왜 설명을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좋습니다.
    그만 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 송석철 위원님이 의정동우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의정동우회 지원조례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갖습니다.
    그러나 의정동우회조례가 지금 있기 때문에 너희것은 하고 우리것은 왜 않냐, 저는 의정동우회조례를 통과시켜 준 것도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행정동우회에 지원하듯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 줬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는요.
    그리고 또 의정동우회와 행정동우회를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행정동우회는 막강한 인적자원을 갖고 있고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의정동우회는 몇 명 안되는 자원과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느 선까지는 같이 지원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그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의정동우회에도.
    그런데 지금 적립되어 있는 돈이 1,000만원짜리하고 2억 하고 비교한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자 그리고 그것이 비록 잘못되었다 의정동우회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다시 잘못을 범하는 일은 안해야 된다, 그것과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동우회 조례안을 통과시켜준다는 것보다는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의정동우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이거 했으니까 이것도 해 줘야 한다 이런 형평성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같은 의원으로서도 의회의 권위에 굉장한 집행부로부터의 도전 같은 것을 받는 것 같아서 기분도 불쾌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훈 위원   행정동우회가 익산시행정동우회로 된 것은 ‘95년 12월 20일이구만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나훈 위원   시 군 통합되면서 명칭이 바뀌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나훈 위원   조직은 그 훨씬 전에,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조직은 훨씬 전에 시 군별로 되어 있었고 그 뒤에 통합을 한 것이죠.

○나훈 위원   시 군이 통합하면서 ‘95년도에 익산행정동우회로 되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나훈 위원   현재 조성된 기금은 얼마나 되고 회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회원수는 283명이고 현재 기금은 2억3,110만원입니다.

○나훈 위원   사단법인 중에서 지금 지원조례가 제정된 단체는 어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우리 전라북도만 하면 도청하고 전주시하고 그 다음에 정읍시가 완전히 되어 있고,

○나훈 위원   아니 익산시 법인 중에서 시조례로서 지원이 되고 있는 단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시조례는 마한제전위원회 거기가 사단법인 조례가 있고 제가 전반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몇 군데 있을 겁니다.

○나훈 위원   의정동우회는 사단법인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거기도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마한제전위원하고 의정동우회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전반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훈 위원   이 두군데만 있는 겁니까?
    또 다른 데도 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아마 지도소라든지 이런 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또 지역경제과라든지.
    전반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나훈 위원   그러면 의정동우회조례로 제정된 것 좀 봅시다.
    질의는 이상으로 끝냅시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71회에도 올라왔었고 또 73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게 올라온 것을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보아왔습니다.
    71회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마는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 없냐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뭐냐하면 행정동우회도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우리 익산시의회에서 뭔가는 조그만한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또한 의정동우회도 조례가 제정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신 사항도 있는데 이런 의정동우회나 행정동우회가 활발히 활동을 해서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지원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신영철 위원님 말씀하시죠.

○신영철 위원   반대토론하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얘기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선 반대토론 전에 집행부의 이러한 의회를 업신여기는 처사에 대해서 강력히 저는 규탄을 합니다.
    왜냐하면 71회가 지난해라고는 하지마는 이번 회기가 몇 회입니까?
    73회죠?
    72회 정례회를 제외하고는 바로 이어지는 그런 임시회입니다.
    상황적 변화도 없고 문구 하나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그런 조례안 이런 것을 다시, 부결되었던 것을 다시 아까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 의회와는 전혀 상의도 없이 다시 요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굉장히 불쾌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자문이나 사회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 동참토록 하고 그래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토록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이도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따라서 상당한 돈이 예를 들면 사무실까지도 얻어주고 그래서 상당한 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제도로 만들어서 해마다 정례적인 어떠한 지원책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 과연 이분들이 진정 우리 익산시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제3자 일반시민들이 볼 때 납득이 가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고 시민들 눈에 들어가는 보이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느 단체, 어느 사회봉사단체가 2억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한 달에 1,000원씩도 내지 못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먼저 자기성찰이 필요한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세들이 보여지지 않는 한 이것은 행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행정의 힘을 얻어서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시민적 정서, 일반 사회봉사단체의 어떤 정서 어렵게 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그분들의 정서도 감안해서 결정지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절대로 통과시켜줘서는 안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동우회와 자꾸 비교를 해서 얘기하시는데 의정동우회도 그것이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게 잘못되었는데 그거 해 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도 해 줘야 한다 그것이 형평성이다 그러면 두 번 잘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또 의정동우회는 아직 걸음마 첫발을 내딛는 그런 단계도 못되는 곳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어떤 사람 다수의 문제라든가 또는 재정적 문제가.
    그런데 그런 데에 비교해서 형평성을 논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상과 같은 몇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찬성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공감을 느낍니다마는 본 조례는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고 정해진다 하더라도 예산을 우리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것은 우리 어차피 의회에서 또 다루는 과정입니다.
    오늘 조례를 정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조례를 정하는 것은 우리 익산시 시 행정에서 그 동안에 이러한 사단법인이라든가 기타 단체들한테 책임자들이 어떠한 규정이나 조례에 정하지 않고 집행하다 보니까 행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정함으로 인해서 행정에서 앞으로 일하기도 편리할 수도 있고 또 더불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조례를 정한다고 해서 예산하고 결부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사료가 되어서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먼저 회기 때도 집행부의 설명과 우리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약하고 바로 이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부결정은 거수로 하는 투표와 무기명비밀투표가 있습니다.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지난번에도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새천년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전통도 있고 그러니까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무기명으로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신영철 위원   거수로 합시다.
    뭐 이렇게 이것도 무기명투표 합니까?
    세상이 말이야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무기명비밀투표와 거수로 하자는 두가지 안이 들어왔습니다.
    신영철 위원님께서 거수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그러면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죠.
    (5명 거수)
    그러면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성과 반대 두가지로 나와있습니다.
    찬성은 원안대로 하는 것입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란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자수 10명중 찬성이 8, 반대가 2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익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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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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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총무과장 최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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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