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73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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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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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01월 31일 (목)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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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2년주요업무계획보고
2. 익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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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2년주요업무계획보고
2. 익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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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주요업무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겠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지난 1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 받은 전연옥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의 담당에 대한 소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관리담당 배수문, 시설운영담당 박철수입니다.
    항상 우리 익산시민을 위해서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양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별도로 마련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이 말 주변이 없고, 업무 파악도 아직 미흡합니다.
    부족한 점, 너무 많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주요업무 계획보고 )

○위원장 양종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일반현황에 있어서 지금 정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7명입니다.
    정원 배치가 아직 안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인사 부서와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인원은 7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시설관리 인력이 4명이 있고, 행정 일반 관리를 할 인원이 담당하고 직원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라든지 일반사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기능직 2명을 하루속히 배치해 주도록 당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인사 부서에서도 2월초 중에 배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2월초면 정원은 조정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저희는 2월 1일자로 해 달라고 인사부서에 당부 말씀 드리지만, 그 쪽에서도 각 과마다 현재 부족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사람을 빼야 할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개관 행사나 처음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해 주기로 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청경은 있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청경은 4명이 2인 1조로 해서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조속히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에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것입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사업 예산 중에 연구개발비가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박물관에 대한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용역비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민간 이전비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민간 이전비 600만원은 현재 세콤 용역비가 월50만원씩 연간 600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화석 등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더 추가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문기 위원   자산취득비는 무슨 품목을 취득하십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처음 개관이 되어서 준비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만 우선 영사실 내에 DVD라고 해서 이것이 약35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타 여러 가지 장비 또 시설물 관리하게 되면 청소할 수 있는 예취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고 청경들한테 무전기와 가스총 이런 것들을 구비할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보석박물관에 대한 예산은 처음이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웅 위원   본 위원이 어제 그 박물관에 가 봤습니다.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외부만 둘러보고 왔는데 2002년도 5월에 개관을 하신다고 했는데, 충분히 5월에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렵겠던데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이 사업 관계가 당초 5월말까지는 최소한도 사업을 해야만, 당초 계획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서둘러서 5월 중순까지 마무리를 짓고 개관행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임수웅 위원   내부 공사도 현재 전시품 같은 것은 아예 전시하려고 생각도 않고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로 둘러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5월말까지는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여하튼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드컵도 있고 하니까 서둘러서 완공해서 좋은 박물관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학예직 1명 충원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김광수 위원   예산에 보면 연구사를 두셨다고 했거든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연구 학예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문가입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보석에 대해서 대학 전문과정을 거치고,

○김광수 위원   어떻게 채용하셨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채용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혹시 개인 신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좀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상당히 전문가를 둬야 할 거에요.
    직급별로 보면 학예 8급 밑으로 되어 있는데, 대우를 어떻게 해 주는 사람인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이왕에 채용해서 쓰려면 그래야 될텐데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현재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7급 기준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관 행사를 말씀하셨는데, 행사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행사 주관 관계는 물론 저희 보석박물관 행사니까 저희가 주관해야겠습니다마는 행사 규모에 따라서 간단한 행사가 아니고, 큰 규모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높여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마는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주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조경을 쭉 돌아가면서 도로를 3단계로 쌓았거든요.
    조경을 자연석으로 쌓았는데, 3단계더라고요.
    2단계 정도만 더 올려도 좋겠는데, 3단계로 하니까 너무 단조롭더라고요.
    현재 한 것으로 해서 다 끝난 것입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현재 테마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따로 보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보고서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체적인 사업 관계가 나올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공사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현재 보석 관계만 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관리를 하고 개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이 지역경제과에 그대로 있어요.

○김정기 위원   아까 임수웅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공사가 내년 5월까지는 어렵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화석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공사 공정이 60% 정도 되었을 거에요.
    그런데 그런 관계도 거기에서 다 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전시 관계까지도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보석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월드컵도 5월 30일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에 단편적으로 홍보 및 관람객 유치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했는데 현재 홍보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현재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익산시청으로 해서 관광 팜플렛은 별도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관되어서 나가서 현재 저희가 따로 만들고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추가적으로 우리 보석박물관만 따로 홍보할 수 있는 팜플렛도 만들고, 자료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언제쯤이나 그것을 만들려고 계획하십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2월중에 완전히 세부적 계획까지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보석박물관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관광객이 많이 와서 이용해야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도 그런 부분에서는 극대화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추진계획에만 씌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다른 박물관이라든지 또는 다른 관광지를 현지 답사를 간다든지 또는 유인물을 수집을 해서 우리 익산에 있는 보석박물관을 어떻게 하면 홍보를 알차게 하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보석박물관과 함께 보석판매센터나 보석가공 사업체하고는 어떤 연계 관계가 있습니까?
    앞으로 그 쪽에도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쪽에 연결을 해 주십시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판매센터와는 현재 입구에 일부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코너가 만들어지도록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판매센터는 코너가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석박물관에서 보석 가공 단지라든지 또는 현재 익산보석판매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매일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아직 미처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 것까지 계획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석박물관을 개관하게 된 원인은 보석가공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보석 판매를 많이 해야겠다는 전략으로 보석박물관이 세워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촛점을 맞춰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익산시에 있는 관광 부분들이 많습니다.
    왕궁에 보면 왕궁석탑이라든지 또는 왕궁온천, 웅포단지 그리고 금강을 끼고 있는 여러 군데 코스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석박물관만 와서 관광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익산에 먹을 거리 또는 특산물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그런 점에 적극적인 관심과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염려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가신지 얼마 안 됐지만, 기구상으로는 사업소지만 이번 인사에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서 시장께서 인사를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개관일자나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확실히 며칠이라고 잡혀지지 않았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저희가 사실상 나가서 각종 사무실 배치, 통신, 컴퓨터, 전화 이런 것을 설치하느라고 사실상 그 동안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초에는 최소한도 도내 등 아니면 타 시군이든간에 큰 국제적인 행사 이런 규모를 치룬 데를 저희도 다녀오고 해서 기본적인 계획안을 잡아서 보고도 드리고 거기에서 어떤 규모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상하기 어렵겠지만 며칠쯤 개관하실 예정입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개관 일정은 5월 15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몇달전부터 홍보가 있어야 할거에요.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텐데 물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대단히 준비를 잘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염려가 돼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현재 사업부서에서도 그 공사가 상당히 빠듯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제적인 행사가 월드컵이나 큰 행사가 있는데, 이 시기를 놓칠 수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서두르고, 그 시기에 맞춰서 홍보도 되고 거기에 오는 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화석박물관도 같이 개관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보석전시실하고 화석전시실이 나눠져 있는데, 전시물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전시물은 현재 총11만7,000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 분야별로 나뉘어져야 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일반 원석이 800점이 있고, 보석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작품성 있는 것이 59점, 화석이 239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물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부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지금 전부 전시물이 구입이 안 된 상태네요.
    전체적으로 전시하는 전시물이 몇 종류나 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종류라는 것은 저도 구체적으로 구분하기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우선 제가 판단할 때는 원석 부분하고 화석부분, 보석부분, 가공한 것, 가공하지 않은 것, 작품성 있는 것 이렇게 구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상설 전시장 박재희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석 판매소가 입구에 전시된다고 했는데, 공방은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공방에 대해서는 당초에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에 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공방 설치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외국의 보석판매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가보면 공방하고 겸해서 정말 거기에서 어떻게 보석이 가공이 되는가 실질적인 절차도 목격하고 또 전시센터도 있고 그래서 판매를 하던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하여튼 논란이 많았던 박물관이 개관이 되면 익산의 새로운 명소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익산 관광이 거쳐가는 관광이라고 하거든요.
    이 박물관 개관을 통해서 쉬어 가는 익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인사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유광종, 시설운영담당 백남형.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계획보고 )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15쪽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일체 하자보수 진단실시 해 가지고 시공자 및 관련 업체에 긴급 조치를 시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양념동과 수산물 동에 있는 냉동창고는 작년에 지어서 하자보수기간이 2년간이기 때문에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건물은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자보수 하기로 되어 있고, 하자 보수 기간이 건축, 토목 각 분야별로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것이 있고,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합한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부분별로 하자 기간이 다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수산물동에 지하실 누수되는 것은 하자기간 지났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지났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것을 방수처리해서 해야지, 지하수가 안 나올텐데 그것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박문기 위원   그리고 거기 내려가는 계단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포를 노력하셔서 유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2층에 있는 활어장도 소장님께서 전반적인 관리 체제를 바꿔서라도 활어장이 1층으로 내려와야 할 것 같습니다.
    바닥에 금이 가서 짠물이 스며들면 부식이 되고 건물 자체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도 잘 검토하셔서 금년도에는 생산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4쪽 2002년 세입 전망을 보니까 부대시설이 5,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대시설이 무엇무엇이고 계약되어 있는 것이 어떠어떠한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부대시설은 수산에 있는 휴게실, 청과물동에 있는 식당, 또 저희들이 5개소의 자판기의 부지면적, 또 쓰레기를 감량하는 감량기 부지면적, 청과에서 쓰고 있는 개인 사장실 그렇게 해서 부대시설로 되어 있고 현재 남아 있는 사무실이 유휴시설만 약 9개소에 366평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머지 유휴 사무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 방금 전에 박문기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관계도 사실 저희들도 그 문제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산 활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짠물이기 때문에 부식 관계라든지 중량이 상당히 과다하기 때문에 그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폭넓게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14쪽 보고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 조경수는 몇 주나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작년만 해도 4,300주에다 1만여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이용객들에게 쉼터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시설이 넓고 하기 때문에 쾌적한 편이거든요.
    쉼터는 어디에서 쉬도록 만든 것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저희들이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사무소 옆에 가면 약800평 부지에 파고다도 있고 놀이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녹음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질 관계상 나무를 심으면 죽을 확률이 많습니다.
    배수가 잘 안 되고, 염기가 있기 때문에, 녹음이 조성이 안 됐지만, 시설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종 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금년 농수산물도매시장 총 거래 목표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금년도 거래 목표액은 작년하고 같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원협이 324만4,500만원, 청과가 160만5,500만원, 수산이 27억원해서 총512억원을 잡고 저희들이 시장 사용료 부과를 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같이 잡았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같이 잡았습니다.

○권석종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2002년도 세입 전망을 보면 3억5,191만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이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1년간 우리 시로 들어오는 돈 예상액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그렇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면 우리가 1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나가는 세출을 보면 5억6,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해마다 2억1,000만원 이상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것이 우리 농민을 위하고 한다고 하지만, 해마다 2억원 이상 적자를 봐 가면서 이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좀더 활성화 하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보면 시설 사용료는 재산평가액의 50/1000 그러면 재산평가액이 해마다 떨어질 것 아닙니까?
    감가상각비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돈도 앞으로 가면 줄어든다ㅔ고 봐야 해요.
    그러면 단지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시장 사용료로 밖에 늘릴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가봐도 우리 익산같이 사람들의 거래가 적고 썰렁한 데가 극히 드물어요.
    어디를 가 봐도.
    아까 홍보 계획도 1,200만원인가 얼마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좀더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 512억원하면 해마다 점점 늘어서 적자폭을 줄이려고 생각해야지, 그냥 안일하게 항상 해마다 같은 생각만 가지고 해마다 같은 것입니다.
    감가상각비까지 하면 1년에 4억원이 적자가 되는지, 5억원이 적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봐 가지고 수지타산을 맞춰 보셔야지, 책임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하시는 말씀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도매시장이 아까 말씀대로 수익에 앞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도 평소에 그런 사업적으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도매시장이 공영을 위한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뭔가 수익을 올리려고 보면 사용료나 무엇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단, 거래를 늘려서, 목표량을 늘려서 수입을 법인도 살고, 시민도 살고, 행정도 같이 맞물려 가는 계획이어야 하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에 당해 있습니다.
    대충 보년 작년에도 저희들이 세입 세출 면에서 보면 1억2,736만7,000원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계획상으로 2억1,179만4,000원이 마이너스 세입 세출 되어 있는데, 원인 분석을 해 보면 대부분 죄송합니다마는 경상예산에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직원이 현재 10명인데, 10명으로는 각 조직별로 부합되는 직원이 없습니다.
    기계별로, 직원별로 보직이 틀리기 때문에 운영상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이 거래를 늘리다 보면 활용하지 않았던 유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도매시장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많이 끌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차원에서 사실은 도매시장 관리 업무, 법 업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지금 일반인 다량 시설도 들어오도록 하고 사실 설 때도 인터넷에 띄어 가지고 법인들이 소매를 못하도록 관리하는 입장이지만 선물셋트 만들어서 홍보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거래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법인과 이마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의 얘기는 수익을 올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을 올리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극히 힘드니까 어느 정도 바란스는 맞춰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금년에도 2억원을 감가상각비까지 하면 1년 4, 5억원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마다 하면 10년이면 40억원 적자를 봐 가면서 시설을 운영한다면 나중에 도매시장 건물이 노후되어서 다시 해야 할 때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오래 유지되고 하지, 이런 식으로 해마다 많은 돈을 적자봐 가면서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지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과장님, 담당, 직원 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거래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업무 담당 과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은경, 지난 1월 21일자로 용동면장에서 하수도과장으로 온 한석천 하수도과장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사회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2년 새해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가족 모두가 평안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업과 올해 계획하신 의정활동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제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익산 시민의 복리증진과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사업소의 200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미력하나마 시의 발전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2002년도에 실천할 3대 중점 목표로서 첫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풍부한 물을 365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금마면 서고도리 지역에 배수지에 1제, 가압장 1제 등 농촌지방 상수도에 41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 지역 급수난을 해결할 계획이며, 읍면 지역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18억5,400만원을 투입하여 23.4km의 배수관을 포설함으로써 급수 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방지 사업 5,456건에 20억6,000만원을 투자하는 한편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정배수지 유지 관리와 시설물 보수 33건에 17억7,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돗물 생산 과정을 상세히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각종 민간단체, 특히 여성단체 등과 합동으로 수질 검사를 연6회 이상 실시하여 수돗물 신뢰도 제고에 계속 노력하겠으며,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사업소에 인계한 10만톤 규모의 익산하수종말처리장이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장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열 및 익산북부, 금마, 춘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390억원을 투자하며, 저지대 침수 예방과 배수개선을 위하여 22억원을 투자하여 20km의 하수도 정비 및 11km의 읍면 하수도를 금년도에 설치하겠으며, 하수 처리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수도 오수 및 우수 분류 사업에 83억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보급율 향상과 환경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경영 혁신과 건전 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세출 예산 집행은 긴축 재정 운영으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상수도사업 부채는 362억6,200만원으로 2002년도에 원금과 이자 등 65억1,1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고, 우리 시에서 2001년도에 미납한 광역상수도 부담금 8억2,000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재정 융자 신청을 할 계획이며,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상수도 부채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금년도 저희 사업소 업무를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과 더욱 발전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낌없는 충고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보다 나은 상하수도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먼저 상수도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은경   상수도과장 김은경입니다.
    2002년 상수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은 금일 10시30분에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 도회의를 대리 참석하기 위해서 안 나왔습니다.
    상수요금담당 박선식 인사드리겠습니다.
    급수시설담당 송윤창 인사드리겠습니다.
    누수방지담당 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수생산담당 윤노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실험실 담당 문대은 인사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계획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종 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광역상수도 그것이 전부터 말이 많았었는데, 언제인가 보도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수도권만 정부에서 지원해 줬고, 지방에서 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218억원이라는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권석종 위원   이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전국적으로 다 자기들이 부채를 인수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이 확정이 안 됐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작년 11월에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이 부분이 전국 해당되는 시군에서 저희들도 건의를 시장님 명의로 하고 각 시군별로 같이 합동으로 요청도 했거든요.
    그래서 총리실에서 다른 부서, 환경 분야, 건설 분야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어요.
    그런데 총리실에서 각 부처 회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확실한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해 줬어요.
    그런데 잠정적으로 안 결과에 의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이 빚을 안고 그 대신 저희들이 물 값을 수자원공사 현재 저희들한테 공급하는 것이 75%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금년에 87%을 인상을 하겠다 그리고 2003년에 94%, 2004년에 100%를 현실화하겠다 그래서 물 값으로 그것을 전국적으로 회수를 해서 갚는 조건으로 금년 2월중에 정부안으로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아직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통보를 안하고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정부 안으로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권석종 위원   그러면 만약 그것이 결정이 되면 아까 여기 보고서 보면 우리가 금년부터 채무를 변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런데 그 안이 금년부터가 아니고, 법률이 금년에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소급 적용은 안 되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금년에는 어차피 우리가 부채를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런데 이 부채도 그 동안에 갚은 것을 어떻게 쳐 줄 것인가 서로간에 그런 것이 아직 상세히 안 되어 가지고 금년까지 갚고 나머지만 가져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갚은 것은 다시 돌려주는 조건에서 하는 것인지, 저희들은 돌려주는 조건으로 하고 있거든요.
    돌려 받을 계획입니다.

○권석종 위원   2월말이 되어야 알겠네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법률안이 통과가 되어야죠.
    어떤 안으로 될지.

○권석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교 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기대효과에 사용료 적정 부과로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사전 예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용료가 부적정 부과가 됐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은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내용을 내가 물을 조금밖에 안 썼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런 의견입니다.

○정철교 위원   실제적으로 부과된 일은 없는데, 사용자가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런 민원이 하루면 아마 수십건씩 옵니다.
    나는 적게 쓰는데 왜 많이 나오냐?
    그런 것을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철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용담댐 담수 지역이 발표됐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위원장 양종규   대아저수지도 완전히 고갈되어 있는 상태고 용담댐 저수지 담수가 지연되면서 우리 익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서 가지고 오는 저희들이 생산할 수 있는 물이 그 앞서에 나와 있습니다.
    약9만톤 정도를 대아리 저수지 물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담댐 물은 걱정이 없고, 대아리 물 가지고도 동산쪽에 60㎖ 비가 와서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의 말을 말씀드리면 대아리 저수지 물 가지고는 저희 시에서는 왕궁면하고 봉동 지역이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나포양수장으로 전부 활용이 되기 때문에 거의 대아리 물을 가지고 농사 짓는데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필요한 양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2002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한석천   하수도과장 한석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95년 6월 15일까지 구 이리시 수도과 공무계장, 공영개발소 개발계장, 문화관광과 시설계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안전과장으로 있다 도와 시군 교류 원칙에 따라 2001년 6월 20일자로 용동면장으로 발령 근무하다 금년 1월 20일자로 하수도과장으로 인사발령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백영종입니다.
    하수관리담당 오정식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임문호씨는 도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계획보고 )
    이상으로 하수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지금 모현동에 오수관 사업이 있죠?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박재희 위원   보고 중에 계획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현재 모현동 2002년도 사업 계획만 들어있고, 2001년도 실적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왜 빠졌어요? 사업비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2002년도 이월사업으로 해 가지고

○박재희 위원   이월 사업이라고 해도, 현황에 보고가 되어야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20억원 가까운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하수도과장 한석천   작년도에 발주해서 작년도 업무 보고에서 사고이월로 해서 업무보고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사업이 언제 완공되죠?

○하수도과장 한석천   올 9월에 완공됩니다.

○박재희 위원   사업 시행 중에 있고, 올 9월이면 하반기에 완공되는데 이 보고에 빠졌다는 것은 잘못되었죠?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재희 위원   다음 보고에는 꼭 넣어 주시고, 사업 현황과 사업 계획, 기대 효과 같은 것을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넣어 주시기 바라고, 오수관 공사를 하는 현장을 가끔 보면 현재 도로에 끝에 있는 보도 가까운 데에다 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다 공사가 끝난 후에 아스팔트를 그 위에 올려놓는데, 현재 도로하고 공사 후의 도로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그래서 오수관 사업이 언제까지 완공되고, 완공 후에 아스팔트가 만약의 경우 고르지 않으면 그 사업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수관 업자가 부담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한석천   오수가 끝나고 오수관과 아스팔트 포장한 다음에 덧씌우기를 할 때는 어느 부분에서 부담을 하냐 그 얘기입니까?

○박재희 위원   현재는 오수관에서 부담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자가 있을 때 대체적으로 도로하고 일직선으로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떤 데는 좀 꺼져 있고, 어떤 데는 높이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후의 공사는 누가 실시하느냐는 것이죠.

○하수도과장 한석천   오수 부분에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오수 부분에서 시행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

○박재희 위원   기간은 몇 년동안 입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3년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점을 유념해 주셔서 공사 후에도 현재 도로하고 높낮이가 다르면 그것을 시행해서 똑같이 도로가 맞을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쪽에 하수도사용료 체납자가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그리고 38쪽을 보면 징수 불능분은 과감히 결손처분하겠다고 했는데 몇 년 동안 징수가 안 되면 처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바로 처분합니까?
    어떻게 해서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부족할텐데 과감하게 결손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한석천   재산조회와 거소 조회를 계속 하지만 이 사람이 재산이 없을 때, 또 불능할 때 또 행불로 해서 이 분이 형무소를 간다든지 도저히 안 됐을 때 결손처분한다는 것이지 과감하게 봐준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재희 위원   과장님이야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한 미납자들 체납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것도 우리의 세비가 우리 익산 사업에 반영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고 44쪽, 45쪽, 46쪽, 47쪽 그러니까 함열하수종말처리 익산북부하수처리시설 금마, 춘포 장기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익산에서 볼 때는 장기 계속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마하고 춘포는 아까 설명이 잠깐 계셨지만 새만금 환경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익산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6개 시군이 될거에요.
    여기에 보니까 2001년까지 사업비 금마가 3억6,200만원, 춘포 2억9,1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김광수 위원   이 돈 어떻게 했습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그것은 실시 설계 용역을 우리가 추진하려고 2001년도에 실시설계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류를 해라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사용을 안했습니다.
    현재 그 예산이 살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대로 갖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김광수 위원   용역은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용역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민자 지정이 투자가 되면 설계까지 그쪽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잠깐 말씀이 계셨지만 케나다 SNC사하고 금호그룹하고 해서 민자유치해서 추진하기로 했거든요.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기획예산처에서 부과해서 직접 지정을 해 놓고 20년간 단위로 모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설계나 시공이나

○김광수 위원   용역비는 앞으로 어떻게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용역비는 앞으로 추경에 정산하겠습니다.
    결과를 봐서 우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비를 부담 요구를 할 것입니다.
    국비에 따라서 시비도 거기에 대한 요율별로 부담하는 조건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방금 김광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춘포 하수종말처리시설 이것도 민자유치 사업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시비를 요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보고서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익산 금강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보면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를 시키기 때문에 유입량이 준다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이 우리한테 보고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오수가 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또 북부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3만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춘포하수종말처리장을 새로 시설을 해야 할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지금 금강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1일 10만톤을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3만톤이 빠져 나가고 오수 유입량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분류를 하기 때문에 줄을 것이다 하면 춘포에서 나온 하수는 차집관거만 그 쪽하고 연결하면 충분히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금강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과연 시비를 이렇게 들이고 또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텐데 금마 같은 데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별도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겠지만 춘포는 금강처리장하고 얼마 되지 않습니다.
    2km, 3km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차집관거만 연결해서 여기에다 하면 충분히 현시설로도 처리를 할 수 있을텐데 과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새로 시설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10만톤이라는 시설이 우리가 처리하기에 모자란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3만톤 빠져 나가지, 유입량이 줄지 하면 1일 6만톤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1,400톤 1일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는 충분히 차집관거만 하면 금강처리장에서 돈을 적게 들이고도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이나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좋은 지적이십니다
    춘포나 금마나 장기적으로

○권석종 위원   금마는 멀으니까, 춘포는 바로 옆 인근 지역입니다.

○하수도과장 한석천   춘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례나 현재 왕궁 지역 주변에 모든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앞으로 도시 발전 방향이 춘포하고 왕궁쪽으로 그 주변이 발전 가능성이 지난번에 아파트도 왕궁 쌍정리 부근에 아파트도 느닷없이 들어오듯이 언제 아파트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아파트가 사업 승인이 택지개발지구가 아니고, 도시 부근에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장래 도시기본개발계획이나 하수종말처리 계획에 의해서 본 사업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되었다고 봅니다.
    근거없이 된 것은 아니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의 좋은 지식대로 차집관거로 해도 무방하고 사업비가 그 쪽이 절약이 된다면 검토를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춘포나 왕궁지역에 얼마나 인구가 늘지 모르겠지만 황등 북북 종말에 5만8,000명이라는 인구를 계상해서 3만톤을 하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의 단견인지는 모르지만 5만8,000명까지 그 쪽에 늘어날 요인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삼례는 삼례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또 지금 축산폐수처리사업장도 여기까지 차집관거를 연결해서 그것도 하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어요.
    그러면 77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1,400톤 짜리를 해야 할 것이냐, 본 위원은 이것이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민자유치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잘못된 것은 얼마든지 건의를 해서 시정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완전히는 모르지만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북부하수종말처리장 3만톤이 거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있는 것은 관이 연결되지 않아서 10만톤에서 3만톤이 당장 빠지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요.
    그래서 현재 처리용량이 10만톤인데 3만톤이 빠져서 7만톤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 사업은 당초에 배경은 도에서 아까 배경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칠십몇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이는 것보다 차집관로를 연결해서 그 용량만 수용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도 계획인지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도에서는 익산시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지 못할 거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에 3만톤이 저쪽으로 안 빠져 나간다고 했지만 거기에서 우리 익산시의 구조를 보면 터질목에서 쭉하니 와서 거기가 제일 높고 양쪽으로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못 넘기기 때문에 펌프장을 해 가지고 시내를 한바퀴 돌아서 하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도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북부종말처리장이 되면 일부는 거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황등 지구는 못하더라도 영등동이나 부송동 이 쪽에서 나오는 오수는 일부는 거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것을 소화하고도 남으리
    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봐요.
    자꾸 오수하고 우수를 분류하면.
    아까 김봉수 환경관리사업소장님도 자꾸 줄어든다고 했어요.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400톤 정도는 거기에서 충분히 소화하고도 남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연구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32쪽에 보면 하수도 시설 현황 우수관, 오수관 차집관로로 되어 있네요.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하수 시설 현황이 우수관, 오수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차집관거관까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익산시 관내 몇 군데가 하수구가 양쪽에 하수구로 안 되어 있고, 익산시는 도로 한복판 밑으로 관으로 해서 통과하는 하수관이 있어요.
    그렇죠?
    몇 군데가 있죠?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정철교 위원   그러면 그 하수관으로 배수가 되고, 양쪽에는 그 인근에 우수시 또 그 주민들의 가정에서 쓰고 남은 물이 거기로 배수가 되고 있죠?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그러면 양쪽에 있는 하수구를 하수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양쪽에 쓰는 관은 우수로 보고, 밑에 있는 것은 우수와 합류식이 되어 있습니다.
    분류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옛날 중앙동이나 이런 부분에는 현재 우수 배재시설로 되어 있지, 오수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거기는 하수도로 인정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수시 여름에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는 물을 그쪽으로 배수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그 물이 우수시나 이럴 때 각종 오물이 흐르다 남은 찌꺼기가 부패되어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익산시 도심 한복판에서 악취가 풍기고 환경면이나 위생면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몇 차례 본 위원이 그것을 얘기해서 옛날에는 공사가 양쪽 하수구가 전부 구멍이 나 있습니다.
    지금은 다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취가 풍기고 냄새가 나니까 그 공사를 해 주도록 얘기하니까 금년에 한복판 밑으로 하는 노후된 관만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가서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주민들이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그것이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어요.
    익산시 한복판 중앙동에 악취가 풍기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한 번 현지에 가서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금 함열 하수종말처리장이 관을 매설하고 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연약 지반이 관을 묻으면 그 밑에 모래를 놓고 관을 놓고 흙으로 덮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반이 약해서 흙으로 위에서 누르는 압으로 인해서 관 이음새가 벌어질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공사가 잘못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를 돌아보면서.
    거기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절단하고 빔을 박고 도로 공사를 하는데, 지반이 물르니까 도로가 다 파손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대책을 강구하시고 그 사업이 끝나서 하수도사업 하자보수 도로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용안도 그런 데가 있어요.
    박재희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도로를 굴착한 다음에 다시 되메우기를 했는데, 되메우기 한 부분이 가라앉는다는 말이에요.
    차량이 거기를 통과할 때마다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요.
    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도로 굴착은 하수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봄에 일제 점검을 해서 하자 보수를 말끔히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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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익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익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철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익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7호, 제출일자 2002년 1월 21일자, 제출자는 익산시장, 안건명은 익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골자는 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2001년 지방 상 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 추진 지침에 의거 지방 상 하수도 시설 규모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함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제2조 사업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했는데 1, 2, 3항을 구체적으로 부대시설들이 나중에 하수도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제1항에 공공하수도 사업 및 부대되는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본적인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및 부대되는 사업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하수처리장 또는 왕궁축산폐수까지도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도사업에 흡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방은 안 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전체 하수에 관련되는 축산 폐수나 현재 하수종말처리장까지도 여기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은 지금 그 두 가지 사업을 빼 놓고 나머지 어떤 특별한 하수도와 연관이 되는 사업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전부 하수도과에 포함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서 현재 상하수도사업소를 보면 정원이 87명입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과가 70명, 하수도과가 17명인데 이것이 나중에라도 포함이 된다고 하면 하수도과의 직원이 많이 늘잖아요.
    늘어 날수도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법의 개념에 보면 다른 사업소가 이쪽으로 들어오도록 되기 때문에 인원이 상당히 증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게 되면 하수도과하고 상수도과하고 분리되어서 사업소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4조 관리자의 지정이 있습니다.
    거기 2항에 보면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상하수도사업소장이라고 하지 말고, 4급 이하 관리자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실무진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깊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담당이나, 과장.
    저하고 실무자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도 저희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희들이 하수도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이 조례를 제출해서 위원님들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넣은 것이지, 만약에 이 기구가 확장되어서 사업소장이 바뀌어진다면 이것은 조례만 붙여 가지고 이 조항만 사업소장으로 명칭을 넣으면 어떨까해서 저희들이 그 사항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김정기 위원   검토를 해 본 결과, 본 위원이 얘기한 4급 이하 관리자로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저희들도 다른 광역시나 경기도 다른 도를 알아보니까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별도로 신설된 데가 10군데가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확장되어서 나중에 분류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했는데, 나중에 분류가 됐을 때는 이 조례를 다시 고쳐야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장급으로 한다고 해도 어떤 국장이 하든지 상관없으니까 마찬가지로 규칙에 위임을 시키든지 또 그러면 별도 조항이 필요합니다.
    어떤 국장으로 해야 되는가, 무슨 국장이 이 사업소를 처리해야 하는가, 국장급으로 한다면 어떤 국장이 해야 하는지 분명히 관직이 정해있지 않은 것입니다.
    총무국장이 한다든지, 사회환경국장이 한다든지 또는 다른 무슨 국장이 한다고 지정을 해야 관직이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아니죠.
    나중에 분류가 된다면 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하수도사업소장이나 상수도사업소장이 오시게 되면 4급이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4급으로 하게 되면 누가 오든지간에 그 직함이 거기에 맡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4급으로 본 위원의 주장대로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뜻이 이런데 이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1항에 보면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고 1항에 못을 박아놓고 관리자는 사업소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괄호하고 관리자로 보하도록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다른 데 조례를 봐도 이것이 다른 시도에서는 하수도업무를 관장하는 하수도국장이라는 제도가 있는 데에서는 하수도국장 또 어떤 데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데에서는 환경관리국장 이렇게 명칭을 써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자를 둔다고 하고는 국장이라고만 못을 박으면 어느 국장인지 나오지 않으니까 이것은 관직을 지정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기 위원   어느 국장이 아니라, 거기를 관리하는 국장이죠.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이 있는데, 탄력 운영한다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지방공기업을 보니까 제27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하여 경비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관리자는 당해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가수입에 상당한......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제27조에도 보면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전입니까, 사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그 사항은 회계규정에 일반회계에서는 단식부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공기업에서는 재산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탄력규정이라는 그러한 개념은 현재 예산에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다 100만원을 세워 놨는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돈이 소요되면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공기업법 제27조에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해야 되는지, 사후에 해야 되는 것인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사후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제19조에 보니까 의회에 상정해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그것은 예를 들어서 회기 같은 것이 불가항력으로 어떠한 경비를 사용해야 할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맡으려면 의회가 열려 가지고 개회하고 공부하고 이런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김광수 위원   사고가 났을 경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예.

○김광수 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물론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예를 들어서 재난이나

○김광수 위원   이런 질의가 뭣하기는 하지만 의회에 상정할 시간여유가 없는 경우 중앙에 들어간다면 상정하지 않도록 경우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전부 받아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어떠한 사업을 하다가 비가 많이 왔다거나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는 의회에 요청을 하면 공고나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 공공하수도 사업 및 부대되는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및 부대되는 사업 이런 여러 경우가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도 궁극적으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에 영향을 받는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법 제40조에 보면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등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같은 것을 하면 앞으로 취득이나 처분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공기업으로 들어오면 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권석종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왜 빠졌습니까?
    본 위원도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법을 쭉 읽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앞으로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가.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아무리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우리 시에서 고쳐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지방공기업법이라고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안 해도 그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권석종 위원   지방공기업법에는 이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할 때 지방공기업법까지 전부 확인을 하지 않고 대개 조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같은 것은 않고 재산 취득이 많지 않다고 하면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거기를 하다 모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고 해서 중간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런 것은 다른 것은 다 모법에 안 되어 있어요?
    다 모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조례 전체가 모법에 다 되어 있어요.
    단지 그것만 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수도과에서는 소장님 말씀이 올렸다고 했어요.
    필요하니까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심의위원회 집행부에서 모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뺐다 그러면 이 전체가 다 모법에 들어가 있죠.
    모법을 기준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뭔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에 생각에는 그 말씀을 듣고 일부러 뺐다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일부러 뺀 사항은 아닙니다.

○권석종 위원   소장님이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위원장 양종규   그것은 토론 시간에 결정하기로 합시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제3조를 보면 사업 구역이 하수도사업 구역은 익산시 행정구역으로 한다.
    단,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사업 구역은 이에 포함한다.
    단, 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그 사항은 사업 구역은 익산시 관내로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인근 시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종말처리장을 짓거나 만든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해당되는 면적까지도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지역에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는 타시군도 포함을 시킨다는 것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역으로 우리가 타 시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그 시군의 조례에서 이 조항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현재 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타시군에서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 단, 사항을 붙였을 때 혼동이 옵니다.
    왜냐하면 익산시 행정구역으로 한다.
    그러면 익산시 행정구역은 전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으로 타시군의 처리장을 이용할 때는 행정구역에서 빠져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서 조항도 혼동이 온다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이 사항은 앞으로 장래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적용시켜야 할 단서적인 조항이지, 현재나 가까운 시일 내로는 저희 익산시에는 이러한 사항이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되었는데, 구태여 이렇게 해 놓고 혼선을 가져오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앞으로 타시군의 종말처리장을 이용했을 때도 감안을 해서 단서조항에 해 줘야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익산시 행정구역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우리 종말처리장을 이용한 타시군도 포함시킨다는 문구라는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다른 시군에 인접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 지역 것까지 전부 수용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박종규 위원   이 내용을 한 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사업구역은 익산시 행정구역으로 한다고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예.

○박종규 위원   다음은 종말처리장에 설치된 사업구역으로 한다. 이것은 우리 종말처리장을 이용한 타시군도 포함시킨다는 단서조항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예. 포괄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것을 제출할 때는 그러한 사항은 별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박종규 위원   생각을 하셔야죠.
    조례라는 것이 이변도 있는데, 문구 하나라도 잘 맞춰서 해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이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사업 구역이니까 그 구역은 저희들이 다른 외부 지역에 설치할 경우에 그 지역까지 처리를 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박종규 위원   사업 구역이 조례를 보면 제3조에 사업구역은 익산시 행정구역으로 한다. 단,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된 사업구역은 이에 포함한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익산시 행정구역으로 들어가나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한 타 시군도 우리종말처리장을 이용했을 때는 여기에 포함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그 얘기는

○박종규 위원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 조항에 익산시 전체 관내라고 포괄적으로 지정을 했는데, 밑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지역이면 저희 관내에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포함되는 사항이죠.
    저희 행정구역 전체를 포함시키니까요.

○박종규 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단서 조항은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저희 관내에 하지 못하고 저희 관내 인근지역에 설치해서 저희 것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와 연관해서 포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 것도요.

○박종규 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실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한석천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타시군 것을 우리가 처리했을 경우에 그런 단서 조항에 우리 지역은 그런 지역이 현재 없습니다.
    익산 행정구역에는 이 단소조항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다 처리하는 것도 없고, 쉽게 말해서 다른 부분 행정구역에 처리하는 부분에서 그 말이지, 현재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역으로 이렇게 단서조항을 했을 때는 우리도 위탁해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수도과장 한석천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랬을 때는 사업 구역이 익산시행정구역으로 한다 단서조항이 안 맞아요.
    구태여 이렇게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위탁할 때는 위탁하는대로 행정구역에서 빼줘야 되겠고 또 우리가 종말처리장에서 타 시군에서 위탁할 때는 포함을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익산시에는 불 필요한 사항같아요.
    혼동을 가져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이 단서조항은 저희 익산시에는 해당되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삭제를 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제3조 익산시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하고 단, 익산시 행정구역이 아니더라도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행정구역이 아닌 곳에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가 없죠?

○하수도과장 한석천   현재는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저희 구역 외에 다른 데에다 하수처리장을 만들더라도 그 인근지역하고 같이 처리를 해 준다는 저희 관내 같으면 저희들이 만드니까 아무런 단서조항이 필요가 없죠.
    저희 관내 전체는 해당이 되니까요.

○박종규 위원   타 지역에다 종말처리장을 만들 수가 없죠.

○위원장 양종규   그 질의는 종결하고 이따 결정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희 위원   익산시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이 전에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는 제정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이 사항은 상수도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상수도는 사업 설치 조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자치부의 서류를 보니까 뒷편에 2002년 3월 지침에 의하면 시군 사무소 사업 설치 조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익산시는 하수도만 하면 됩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현재 기준이 있고, 현재 공기업법 제2조를 보면 매 사업마다 상수도, 하수도 자체 공기업으로 전환할 지시가 상수도 사업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조례를 섞은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상수도사업소는 언제쯤이나 설치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하수도과장 한석천   상수도는 이미 기 공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과가 공기업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범위에서 상하수도가 상수도, 하수도 합치려면 직제 규칙이나 모든 변경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수도담당 국장급으로 보한다는 것이 타시군도 그렇고 이 조례 제정에 맞는 것 같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하수도 사업 국장이나 소장이 있고, 상수도사업소에 소장이 있고 그렇습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현재 뒤에 나올 문제인데, 하수도사업 조례는 하수도담당 업무 국장급으로 보한다는 것이 현재 관리자를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기업법 제7조를 보면 사업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하수도사업이 있고, 상수도사업이 있고 기타 거기에 대한 사업마다 다른데 사업마다 관리자를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익산시는 현재 입장으로는 뒤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환경관리사업소를 하수도 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가 자연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들어와야 합니다.
    같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처리장 운영도 하수도과에서 해야 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함과 동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하수에 관계되는 모든 사업소는 여기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부서가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와 하수도과는 같은 5급으로서 상향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범위가 하수도만 갖고 얘기한 것이지, 상수도는 여기에 전혀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8쪽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지금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조례안이 하수도사업소를 익산에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기구조정이나 개편이 대폭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 각 사업소에 소장은 소장급으로 그대로 있을 것이고, 또 하수도, 상수도 같이 합쳐서 소장으로 한 명이 다 관여를 한다면 우리 익산시는 현재 있는 것으로 그대로 족하지 하수도사업소 설치 조례를 통과시킴으로 복잡한 것을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추진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추진 경위가 2001년 3월 30일 행정자치부에서 공기업 이전할 시는 지방채 발행 시책 사업 양여금 등에 대해서 불이익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기업을 추진해라.
    그래서 2001년도 4월 4일 이에 따라 하수도법 공기업 전환 철저 지시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시를 받고 전라북도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공문이 왔고 또 4월 10일 공기업 전환 예산확보를 철저히 하라. 또 5월 19일 공기업 전환 기업을 수립을 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2001년 5월 30일 전환계획을 도에 제출했습니다.
    2001년 7월 15일 공기업전환 용역을 전환시 용역 타당성 검토를 1,700만원을 들여서 11월 20일 마무리 했습니다.
    심의 과정은 2002년 1월 4일 완료했고, 금일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가 통과되는 맹점은 하수도 직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직제 검토를 아까 말대로 환경관리사업소를 위탁하는 방안이나 환경관리사업소를 하수도과에 넣었을 때, 행정과를 둬야 하느냐, 또 합치는 방안, 그냥 이대로 놔 두는 방안, 상수도로 놔 두는 방안, 이런 검토는 이 조례가 공고된 당시에 조례 예산이나 절약하는 방법에 의해서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직제 시기는 다음에 거론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박재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수도사업소 사업설치 조례가 통과되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구 조정이라든지 사후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식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익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종 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시에서 제안한 익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보면 제3조에 사업구역해서 하수도 사업의 사업 구역은 익산시 행정구역으로 한다.
    단,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사업 구역은 이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괜찮은데 뒤 단,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사업구역은 이에 포함한다는 우리 익산시와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을 보면 제40조 중요 자산 및 취득 처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 직영기업의 자산 중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지방공기업법에 되어 있는데, 시에서 제안하는 조례에 보면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18조에 다시 신설해서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해서 지방직영기업의 사잔 중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예산을 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제18조로 신설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3조의 일부 수정 삭제와 제18조를 신설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권석종 위원께서 제3조 단서조항 삭제와 제18조를 신설할 것을 수정 제안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제청하십니까?
    (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조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제18조를 신설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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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국옥환     권석종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양종규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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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상수도과장 김은경
하수도과장 한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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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