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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본회의-제2차)
제7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3월 25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건
(10시 03분 개의)
| 1. 시정질문의건 맨위로 |
○의장 임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시기 위해서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의정 모니터 요원님과 언론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으로 일정 및 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의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철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의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정철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또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께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익산시의 심각한 도시 발전 구도에 따른 지역간 블럭화에 대하여 우려속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익산의 얼굴이요 한 때는 익산의 경제를 좌우했던 경제1번지이자 심장부인 도심상권이 몰락, 도산 위기, 피폐 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익산시 도시 계획 과정에서 신흥 택지개발지역으로 시책을 집중하면서 상대적 부작용이 수반되어 도심상권의 낙후를 부채질하는 난맥상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호남의 관문인 우리 시의 경우 오히려 역세권이 낙후되고 이삼십년 된 노후화 된 건물과 주차대란으로 익산의 도시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역 기능적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사회 기초시설과 공공건물, 병원, 약국, 상업이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향후 우리 시의 경우 도심 침체는 불을 보듯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양상은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권의 이동도 있겠지만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집행부에서 보다 면밀하게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하는 전문성, 도심의 노후화 된 신축 건물 시 주민 편의제공, 주차공간 확보 등 기본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도심 상권은 몰락 위기에 처해 있으며 도심 상권 중심지인 중앙동과 남부지역, 서부권 주민들은 상대적인 소외감과 박탈감은 물론 익산시장은 익산시 반쪽시장인가라는 불만은 바람을 타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낙후되어 가는 도심상권 활성화 대책은 없는 것인지, 대책이 있다면 그 계획과 방법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심상권 몰락, 침체 원인은 도심권 주거민 대다수가 주거이동, 도시 공동화의 대표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심권 대다수가 상인들만 아침에 출근, 오후 퇴근하는 상인들만 모여 있는 죽은 도시로 전락, 도심상권 부활의 필수요건은 주거를 병행하는 사람이 살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창인동 2가 호남주유소 부근 일명 철도관사 부근 일대와 1979년 익산역 폭발사고로 인하여 건축된 창인아파트 이 두 곳 해당주민 90% 대다수가 재개발 고층아파트 건축에 찬성, 추진 중에 있으므로 재개발 건축시, 익산시는 행정적 지원은 물론 법이 허용하는 한 경제적 예산 지원을 하여 달동네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심상권 부활에 단초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남부 지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임명진 의원께서 추진한 남부지역 활성화 용역비 1억5,000만원 예산 수립 용역비가 용역조차 하지 않고 사장되고 말았는데, 2002년 다시 남부지역 활성화에 따른 2억원의 용역비가 다시금 불용액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용역기관에 용역 의뢰하였는지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남부지역 뿐만 아니라 서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병행하는 공동용역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4년 김제 신공항 개항과 함께 2011년까지 주변지역에 4,600억원을 투입, 첨단산업과 관광도시를 개발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제 신공항 개항에 따른 남부와 서부지역을 연계한 거시적 개발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계획이 있다면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상권 활성화는 물론 남부지역과 서부권 균형발전에 획기적인 시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촉구하면서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정철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정철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익산시에 택지가 개발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이런 내용은 주로 시 중심을 벗어나서 개발하기 쉬운 변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또는 자연적인 개발 추세로서 우리 나라 또는 외국의 구 도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하는 점에서 이해 있기를 바랍니다.
익산시는 그 동안 익산시가 택지개발 부지를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익산시는 이미 4, 5년 전에 시 주관으로 택지 개발하는 것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려운 지역 또는 공동화 현상으로 있는 중심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금년에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필요한 지침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 행정 절차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침 내용에는 인화동과 남부시장을 포함하여 중앙동, 서부지역 그리고 기타 지역도 검토 대상이 될 것이고,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시장을 포함한 재개발이 강조될 것입니다.
또 재개발 내용에는 상가와 아파트가 복합되는 건축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지침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특히 구 한전과 구 농조부지 또한 이리여고, 이일여고 앞에 있는 공지를 포함해서 4개 부락을 재개발할 방침을 이미 정하고 행정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검토 내용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시비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말씀 드리고 이것은 2억원 용역비로 집행되는 내용과 별도로 이것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또한 남부지역 활성화 용역비가 전에 1억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집행이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의회에서 예산 심의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제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제공항 개발에 대한 익산시 남부, 서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서 시의 방침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제공항이 2006년에 준비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시간을 좀더 두고 검토할 문제로서 현재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시 방침을 정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2억원의 예산을 활용해서 도심지에 문제되는 점을 일일이 찾아서 이번 용역에서 성과 있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결과를 받을 생각으로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정철교 보충 질문 있습니까?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정철교 의원
간략하게 보충 질문의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심 상권이 몰락되고 피폐해 있는 것은 이삼십년 된 노후화 된 건물, 주택 대란이 원인입니다.
여기에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으며,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가 분석하고 조사한 바로는 노후화 된 건물을 신축하려 해도 주차장시설법에 따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심 상권의 상가는 전면이 대략 오육미터됩니다.
몇 평 규모 이상의 건축을 할 시는 필수적으로 주차장법에 해당돼서 주차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정면에 주차 시설을 갖추게 되면 상가를 신축해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상인들이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야만 도심상권을 부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도심에 노후화된 건물이 재건축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검토해서 조치를 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과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노후화된 건물을 신축하려면 필수적으로 시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단의 조치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두세군데 건물을 매입하든,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 건물을 지으려면 직선 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차시설을 갖추게 되면 허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세 군데 매입을 해서 한 사람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주차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매입하려면 그것은 어렵습니다.
다섯평, 여섯평을 누가 분할해서 팝니까?
안 되죠.
시에서 200, 300평 규모를 매입해서 신축 건물 짓는 건물주로 하여금 5평이면 5평, 10평이면 10평 필요한 부분의 분할지분을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그런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중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신축 건물도 짓고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주차대란의 주차해결도 되고 이중 효과를 노릴 수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귀택
정철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최근 들어 영등동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또 상가도 많이 들어선 것은 사실이고 그것도 불과 2년 동안에 상가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또 최근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중앙동에 있는 같은 직종의 업종을 가지고 영등동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출을 보면 중앙동에 있는 상점이 오히려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공동화 현상이 나와 있는 것도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익산시는 이제 늦었지만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또 하기 위해서 2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또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차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런 주차장 문제도 어떻게 생각하면 재개발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야 될 문제이고 단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이중 투자도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 문제는 재개발을 생각한다면 일시적인 치유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주차장을 설치해서 상가 건물이 새롭게 건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시내에 흉물로 남아 있는 교육청 건물 또 농조, 한전 건물에 대해서 개발하고 지원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육청 건물은 지난해 말에 개인에게 매각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한전 건물은 제일건설에 두어달전에 매각이 되었고, 농조 건물은 여러번 경매를 붙였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재감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그 건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임귀택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교육청 건물은 이쪽에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재개발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한전 부지 그 다음에 농조 부지 이런 것도 일부는 개인한테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앞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4개 블럭을 합쳐서 개발할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4개 지역을 한 블럭으로 해서 개발했을 때 33평 아파트에 약550세대가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이미 마쳤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우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가 없다 저희들이 현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부지는 개인이 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또 거기는 부분적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문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의원
아까 시장님께서 김제공항에 대해서 2006년도에 개항을 할 예정이니까 시간을 두고 연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김제공항은 익산공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항이 개항되면 익산이 제일 많이 혜택을 받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려에 의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북도에 연계되지 않아 가지고 많은 관광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I.C같은 도로를 개설하지 못해서 전라북도가 재정적으로 부가가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연구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조속히 이루어져서 하루빨리 우리가 익산이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더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둬 가지고 관계 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 검토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느때 쯤 이루어질 것인가 시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귀택
박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익산시에서는 장기 도시개발계획 그리고 장기 도로개발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장기개발계획에는 저희들이 50미터 관로 그러니까 북부지역의 농촌지역하고 도시 중심지하고 이어지는 하나로를 저희들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남쪽으로 뻗어 가지고 장차는 김제공항까지 가는 계획이 되어 있고, 결항계획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익산시 단독으로만 시행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 또는 앞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고 그 노선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장차 협의해야 되겠고 이런 기본 방향은 이미 서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정철교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핵심을 도시상권 몰락 부활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대처를 했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핵심 답변을 피하고 답변이 없었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질문 내용에 보면 호남주유소 부근 일명 철도관사 일대와 구 폭발사건 이후에 건축된 창인아파트를 재개발할 경우 행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서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와주고 또 도심상권 몰락의 활성화에 단추가 되리라 믿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는데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도심권이나 또 남부권 서부권에 있는 시민들은 여러 가지로 소외 받고 낙후되었다 해서 불만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정철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요구를 안 하셨으니까 시장님 넘어가시죠.
○익산시장 조한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인아파트하고 철도관사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거기에는 재개발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내용이 있으면 지원할 것이고 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간접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간접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것입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서동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화동 출신 서동훈 의원닙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문하기 전에 정철교 의원님께서 준비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정철교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남부지역에 관련하여 정철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셨는데, 임명진 의원께서 추진한 남부지역 활성화 용역비 1억5,000만원에 대한 예산 수립 및 용역비가 세워져 가지고 용역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001년 2회 추경 때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철교 의원님께서 뭔가 착각을 하셔 가지고 임명진 의원께서 추진했다고 여기 나와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세워졌던 내용이 아니라 예산 심의에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던 내용으로 본 의원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정철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착각이 약간 이루어진 것 같아서 2001년 2회 추경 때 예산 심의에서 예산에 세워진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2001년 시정질문 때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와서 시정질문을 하였고 또한 조한용 시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예산에 올라갔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의원
상식 이하의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남부지역 활성화 예산 2억원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 당시에 권석종 전 의장께서 2억원의 예산을 남부지역 활성화 예산 1억5,000만원을 전 임명진 의원께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조차 못하고 사실상 이번에도 예산 2억원을 세워서 과연 남부지역 활성화의 용역비로 할 수가 있느냐, 예산만 사장되는 것 아니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 때는 용역조차 못하고 사장이 됐지만 남부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해봐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여러 의원들께서 다 그것이 좋겠다 해서 사실상 2억원의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귀택
정철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박재희 의원입니다.
박재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귀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듣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현동 지역자치위원님, 개발위원님 그리고 통장협의회장님, 본 의원과 함께 모현동의 발전에 함께 동참하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조한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기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현동은 1945년 8월 15일 이리읍 고현동으로 탄생하여 61년 7월 1일 모인동과 고현동을 통합, 모현동으로 지역 특성은 1990년 신개발지로 아파트단지 지역으로 인구가 증가, 익산시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인 3만3,000여명으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익산시 시민의 휴식공원인 배산공원이 있는 아름다운 동의 면모를 갖고 있는 모현동 출신 사회산업건설위원회 박재희 의원입니다.
조한용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이전 후 모현동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2001년 9월 25일 보건소 신축 이전 후 모현동 보건지소 운영 계획에 있어 저소득층 밀집거주 서부지역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및 보건소 이전으로 인한 소외감 해소를 위해 모현동 주민과 서부지역의 주민에게 모현보건지소를 운영하기로 시장님께서 약속한 사항인데 오늘에 와서 구 보건소 자리에 모현동사무소가 지난 3월 4일 이전하고 보건지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공간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동 보건소 이전 전, 연간 서부지역 주민 3만7,400명으로 월평균 3,120명이 이용해 왔으며 모현보건지소 유치 운영시 연간 이용 계획이 1만3,700명으로 월 평균 1,140명, 모현, 송학, 중앙, 평화, 남중동 지역 주민 등 지역 여건상 접근이 용이하여 이용 환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의 노인층이 다수입니다.
그러므로 모현동 보건지소 운영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해 오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모현동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개소 후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관한 지원 사항 그리고 사후 관리운영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능 전환으로 동사무소의 여유 시설 공간을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시설 등으로 꾸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 활동의 장,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 후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시작되고 있는 이 때, 시 행정에서는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활발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지원 사항 그리고 관리 운영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 후 주민의 불편사항은 발견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읍면동사무소 기능 전환은 주민 가까이에서 지방 행정을 수행해 온 읍면동사무소를 21세기의 환경 변화에 맞추어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내포되어 동의 경우 선거, 청소, 농정 관련 사무 등을 볼 때 주민들의 민원 불편 사항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농정사무에 있어서 익산시 농지면적을 살펴보면 오산이 2,119ha, 망성이 1,926ha, 금마가 515ha이며, 동지역인 동산동은 816ha, 신동 620ha 등 익산시 동 지역도 농촌 지역에 못지 않은 농지 면적이 많은 동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또한 동 농지인구가 많아 대인 본위로 본다면 당연히 동에도 농정관련 사무가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청을 가지 않고 곧바로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되므로 처리시간의 단축 등 이점이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자경농지증명 발급시 4, 5일 걸려 처리되고 농어민 학자금, 농어민신문, pc보고, 농가 도우미 등 정보가 늦기 때문에 제대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친 환경 농약 공급이나 홍보자료가 미흡하고 논농업직불제, 추곡수매 약정 신청, 새마을 소득금고 이용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는 동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며, 주민과 한 번 약속한 사업을 꼭 지키겠다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박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박재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이전 후 모현동 주변에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지소 또는 기타 역할을 하는 기관의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보건소를 이전 신축할 때 모현동 동민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분명히 동사무소를 이전하고 또 그 장소에 보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을 남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문제는 읍면에 한해서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저희들이 검토할 수 없고 이동진료반을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그러니까 2001년 11월 16일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서류 번호 0510-1351에 의거해서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의 제공과 진료 제공 확대를 위하여 복지회관이나 동사무소 보건봉사실 등에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진료를 실시할 경우 요양급여 비용을 보험비로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확정이 됐고 또 보건복지부에도 이런 유권해석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동사무소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보험료 지급을 못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속한 바에 의해서 시행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 대책으로서 모현동과 서부지역에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서 우선 모현동사무소에 출장하여 내과 등 무료 순회 진료를 적어도 1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의사 배치 문제는 현재 한의사 배치를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가 배치된다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모현동에 배치해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설치 후 운영 방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익산시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예산을 동당 1,500만원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강사요원 80명, 자원봉사요원 128명을 확보하여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등을 전 위원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교육을 했고 읍면동 전 세대에 홍보를 4종에 한해서 15만매를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용으로서 CD-ROM과 VTR TAPE를 제작해서 배포하고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그 운영은 전적으로 동 주민자치센터 특성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5개 동에서 센터를 개설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또 관리하고 또 센터 관리 운영에 대해서 협조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명실공히 주민을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와 협조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읍면동의 기능을 전환하고 업무를 분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농정 문제에 있어서 산업담당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읍면동 연시 순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이미 파악을 했고 그래서 농지면적 400ha이상이 넘는 동산동, 신동, 삼성동, 그리고 평화동에는 산업요원을 배치하고 업무를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 이하의 면적의 동은 인접 산업요원으로 하여금 협조하고 업무를 지도하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할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 업무 문제는 앞으로 쉽게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 박재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마칩니다마는 보건소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가 약속과 현실과 다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박재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의원
먼저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이라 하면 익산시의 모든 관계를 상세히 알고 약속해야 된다고 보는데 2년전 약속과 현재의 약속은 엄연히 다르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법에 의해서 동 지역은 보건지소를 운영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의회에서도 분명히 보건지소를 모현동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보건진료소로 전락하고 이제 와서는 이동 진료소라는 명분 아래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다시 한번 자치단체장의 직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민과 약속했다면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할텐데 본 의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월1,130명이 그 곳을 방문한다고 계획을 한 그런 지역에 순회진료라니 웬말입니까?
지금 현실에 작금하여 한의사 1명, 물리치료사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한의사는 전혀 진료할 수 없는 한의사고, 물리치료사는 내과의사의 지시가 없는 한, 물리치료사로서 임무를 하지 못하는 현실인데 어찌 시장님께서는 2002년도 본예산에 물리치료사로 1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며, 또한 거기에 따르는 2000년 12월 1일에 내과의사 1명, 예방접종 1명, 간호사 3명, 5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2000년도에는 세우고 현실에는 법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보건소 이전시 모현동 주민들은 작은 바램으로 이전 후에 보건지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 보건소 자리에 동사무소가 이전하고 보건지소로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제와서는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본 의원이 관계 공무원하고 여러 차례 만났고 주민과 함께 대화를 한 결과 애매모호한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보고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그 보고 내용에 보면 보건지소의 존치의 문제점 1. 주변 병의원 약국이 피해가 있음으로 민원이 속출한다.
2.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운영된다. 그 이유는 무료로 진료하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는 타 동의 의원들도 모현동에 지소가 운영됨으로 타 동의 의원들도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 이렇게 등등.......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으며, 시장님께서 이동 진료라면, 이동 진료면 두 시간이 이동 진료입니까?
지난 금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진료하고 떠났습니다.
이동 진료라면 환자가 있을 때까지 적어도 근무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 시간만 진료한다면 그것이 무슨 목적이 달성되겠습니까?
참,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농정 사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이 400평방미터 이상 되는 동만 농정사무 업무를 관장하게 하고 다른 동은 인접 지역에 맡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농지가 많은 모현동의 경우, 익산시의 1/10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모현동인데 불구하고 인구에 대한 반영을 하지 아니하고 농지만 얘기한다면 그것은 역순의 행사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분명, 사람이 있는 곳에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고 대인본위가 당연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모현동은 익산시에서 두 번째로 큰 동입니다.
무주 인구에 거의 맞먹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동인데 이렇게 우리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을 핵심을 알지 못하시고 면적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모현동 주민과 서부 지역 주민이 갈망하고 있는 보건 지소를 약속한 대로 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단체장이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인 것을 어찌 법에 호소하고 법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는 치료가 20%요, 예방이 80%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보건소의 임무를 잠시 말씀드리면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 구 군에 설치하여 공공부문의 지역 보건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보건소는 행정구역과 거주 주민 등에 따라 보통 의사인 보건소장 및 사무장과 보전지도과 방역과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는 예방과 치료가 많이 겸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 점을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인지시켜서 좋은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박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박재희 의원께서 추가 질문을 하셨는데, 박재희 의원께서 그 동안 저희 담당 직원들하고 상당히 협의를 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박의원께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저하고도 한 번 의논을 해서 얘기할 수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상당히 얘기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약속을 했으니까 지키려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제가 여기에 얘기해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1월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심사 거기에서 이런 데에 대한 앞으로 물론 이것을 운영하려면 일부 보험에서 카바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보험에서 제공을 못하겠다. 작년 11월말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약속한 후에 사항이 변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은 어디까지나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역할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하면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강구해야지, 그 동안에 상황 변화에 따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전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이 약속했다 이행해야 된다 하는 주장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모현동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방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꼭 3,000만원 들여서 해결된다면 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 문제가 없다면 이런 문제도 앞으로 검토될 문제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시간만 하고 갔다는 얘기는 저는 이제도 부정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하루 종일 가서 일을 했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변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한방 의사를 모셔오는 것이 거의 결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는 내과 하루, 한방 하루 그래서 이틀을 저희들이 의사를 파견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도 그렇습니다.
물리치료도 한방하고 양의 분야에 대해서 꼭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공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할 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의사가 배정이 된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고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보건소 이동에 따른 모현동의 문제는 저희들이 각방으로 앞으로 해결하는데 전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정 업무도 그렇습니다.
말을 이리 저리 붙이면 한이 없습니다.
모현동이 인구가 익산시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영등동은 7만명이 넘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전혀 산업요원을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배치를 고려한다면 영등동도 해 줘야 되고 모현동도 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지나친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하튼간에 저희들이 일단 400ha이상이 넘는 지역에 대해서 산업요원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농토가 적은 동에 대한 문제는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모현동에 인구가 많으니까 산업요원을 꼭 배치해야 된다는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의원
보충 질문이 아니고, 앞으로 모현동 보건지소에 관한 협의 사항은 시장님께서 좀더 연구하셔서 우리 주민의 대표와 본 의원과 함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 서부 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정 사무에 관해서는 시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적극적인 검토가 미미하게 끝나지 않도록 왜 본 의원이 농정 사무를 그렇게 강하게 요청했는가 거기에 따른 여론을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이 되는 그런 익산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하면서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박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강덕원 국옥환 권석종 김광수 김세현
김정기 김종만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동훈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양종규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장병순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임귀택
의원 김정기
의원 김종만
의회사무국장 오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