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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제77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제7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7월 22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 00분 개의)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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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민선 2기 동안 IMF를 통하여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 구조조정의 문제점이 드러나 이제 행정조직개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본청 직원에 비해 읍·면·동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았는지, 직급에 따른 소외계층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세금은 형평에 맞게 부과되고 세원발굴이라는 미명 아래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최저낙찰제를 원칙으로 하는 견적입찰제도가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민선 2기 동안 익산시에서 크고 작은 사업들이 이루어졌고 대부분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이 민선시장의 치적사업으로 앞으로 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민선 3기 행정과 4대 의회는 익산시 행정과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익산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성실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를 토대로 행정감사가 이루어지고 감사와 견제를 철저히 하고 의회에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익산시 발전에 기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국 소관 간부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태정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입니다.
    세무과장 이종명입니다.
    회계과장 문용식입니다.
    허가민원과장 한상엽입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오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철주야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신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경하의 말씀을 드리오며 의정활동에 늘 광영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는 조직과 인사운영, 지방세입금 과징과 세출금 관리, 국공유재산의 취득·처분관리, 창구즉결민원과 허가민원 처리,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으로 대별하여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사업을 보고드리면 첫째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서 시정설명회와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로 시민공감대 형성에 주력하였고 둘째로 월드컵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기초질서 확립과 꽃길 조성 등 범시민적 참여공감대를 형성하여 월드컵 성공개최를 지원하였으며 셋째로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1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개관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으로 마을안길과 농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과 어려운 시민들을 지원해 왔으며 넷째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서를 알차게 마무리 하였고 2002년도 민방위 국가동원능력조사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로 안정적인 자금공급과 정확한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그리고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정을 운영하여 전라북도 주관 지방세정 운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여섯째로 회계계약업무의 완전전산화로 각종 공사 용역계약에 있어 업체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투명한 계약풍토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구현하였으며 일곱 번째로 신속하고 공정한 원스톱민원처리제의 정착과 호적 전국온라인시스템을 시민편익을 획기적으로 증진하였으며 지적민원후견인제와 무료등기촉탁제를 실시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친절서비스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사항 외에도 시산하 전직원 및 가족들이 솔선 참여하여 수집한 우유팩 판매대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돕기를 전개하여 왔습니다.
    또한 27개 읍·면·동에 현장상황실을 운영하여 관내순찰 중 자체처리가 불가한 민원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통보 시민불편사항을 처리하였으며 사랑실은 민원무료발급배달제 운영 등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화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좋은 성과가 있는 반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 범시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건국 새천년새전북인운동에 자율적인 참여가 미흡하였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차고 짜임새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 중점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민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120번 생활민원처리센터를 활성화하여 시민본위의 자치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으며 둘째로 거대영등동의 분동 추진 등 내일을 열어가는 익산발전에 걸맞는 기구조직개편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로 시민중심의 참여행정을 확대하여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 도입,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을 과감히 개선토록 하고 네번째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지역주민의 새로운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실직 및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 대한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 운영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가겠으며 여섯 번째 연내 계획된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납세자 만족의 세무행정을 실천하고 일곱 번째 맑고 깨끗한 투명행정을 위한 인·허가민원종합담당제와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여덟 번째 시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담장을 제거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과 주차장 등으로 제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친근한 관공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은 새로운 각오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것이며 친절한 행정, 공정한 행정, 신속한 행정을 통하여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쳐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꿈구는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에 진력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가 세운 계획들이 누수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을 추진하다 보면 다소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뜨거운 격려와 특별하신 배려를 해 주시기를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림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내용을 보다 더 자세하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오며 의정활동에도 광영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총무과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담당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이용준입니다.
    인사담당 김인중입니다.
    시정담당 장주영입니다.
    문서담당 노일환입니다.
    민방위담당 김기덕입니다.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정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총무과에 궁금한 것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만 우선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많은데 총무과에 초과인원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그 동안 초과된 직원에 대해서는 공로연수나 또는 대기상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최복래 위원 잠깐요.
대기상태 인원까지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시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 해 가지고 6회라고 나와있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네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주로 대상자는 어느 분들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대상자는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 10시부터 국민생활관에서 실시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홍보를 보고 시장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은 그 날 그 장소에 나와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통상적으로 항상 오시도록 하는 분들만 계속해서 오는거 아닙니까? 통·반장님이랄지.

○총무과장 최태정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거의 오고 그리고 특히 중복되어서 오는 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해결이 안되는 민원을 가지고 계속 찾아오는 분은 있지만 통·반장이나 그런 분들이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정기적으로 그분들 동원하지는 않는다 그 말씀이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복래 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가면 안보정세설명회 개최 2회 54명이 있거든요.
안보정세설명회 대상자는 주로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안보정세설명회는 보통 평통위원들이 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평통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안보설명회를 해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복래 위원 자문위원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설명강사로 나가야 하는데 설명을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국정원 주관으로 한번씩 합니다.

○최복래 위원 우유팩 시민돕기 하고 있는데 그건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총무과에서 직접 수집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복래 위원 총무과 직원들이 직접 수집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직원들이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모은 우유팩을 가져오면 총무과에서,

○최복래 위원 공무원들에게 홍보를 해서 가져와라?

○총무과장 최태정 예, 직원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제2건국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인데요.
    구성인수 명단은 지금 있습니까? 위원회가.

○총무과장 최태정 예,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동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추천해 온 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추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요.
기관, 단체,

○최복래 위원 익산시에 추진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39명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동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건 아니고 지역유지들로 해서 종교단체라든지 정당인,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제단체가 있는데 물론 옛날부터 쭉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단체들이구만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복래 위원 그런데 제단체 지원필요성이라든가 이게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장려하고 계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 아니면 그냥 관행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지 그것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익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업실적을 검토합니다.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충분한 보조금을 활용해 가지고 그 사업을 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속 지원을 하고 만약에 그 사업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할 때는 거기에서 조정을 한다든가 지원을 중단하든가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제가 예산을 물어본건 아니고 정말 이러한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한가 그것만 견해를 참고하려고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활동이 활발하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방면에서 시와 지역발전과 국가를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복래 위원 필요하다?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그 밑에 27페이지를 보면 새마을 익산지회에서 밑반찬 만들어주기 이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치 담가주고 밑반찬 만들어주고 특히 여성새마을지도자들이 애쓰고 있는 것을 제가 현장을 봐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자체예산에서 담가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을 그분들이 수고만 해 주시는 겁니까?
    김치 담고 이런 것 많이 하던데,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가지고 보통 인력을 지원해 가지고,

○최복래 위원 예산은 지원해 주느만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복래 위원 김치 담가주고 그럴 때 재료비는 지원해 준다?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28페이지 각종 위원회에 관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오히려 각종 위원회가 증설이 되었네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복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를 가급적이면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쪽으로 제가 유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고 또 과연 위원회를 통한 실효성은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늘려가면서까지 위원회를 증설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이 과정에서 간단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늘었는데 상당한 위원회가 많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된 반면에 법적으로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된 것은 설립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최복래 위원 이 증설된 것이 법적으로 반드시 구성을 하라는 단체만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복래 위원 임의위원회가 아니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임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또 한가지 행정정원기준에 대한 표준정원이 1,382명으로 나왔는데 행정자치부 지정고시로 정원제 인구 30에서 50만에 공무원의 수를 얘기한 것이겠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지정고시 자료를 보고 싶거든요.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리고 공무원수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정원조정은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정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립도가 30%도 못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쭉 보니까 예산절감한 데는 시상제도가 있고 그러네요.
    그러면 주로 일상적인 경상적경비를 줄이겠죠. 이면지 활용한다든가.
    그런데 반드시 상을 타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라는 것은 아니고 제일 큰 것은 인건비인데 앞으로는 행정자치도 설치해서 지방화시대에 전산화가 지금 되어 있고 또 동사무소를 시민복지 문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면 전산화 작업으로 들어가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정원을 앞으로 감원한다는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감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자연감소되는거 정년퇴직한다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증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계속 감원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복래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총정원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해야 합니다. 초과를 시킬 수 없으니까요.

○최복래 위원   됐습니다.
    내가 물을 것이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것이고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영등동 1선거구 송호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현재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기자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시가 공로연수자가 13명 있고 대기자는 24명입니다.
    대기자 24명 중에는 4급이 2명, 5급이 2명, 별정직이 3명, 그 다음에 고용원이 1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에 정부 구조조정방침에 의거해서 2002년 7월 31일까지는 정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저희가 총정원과 현원은 증감이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문제는 뭐냐하면 직종별, 직렬별, 직급별 그러니까 7급에서 8급이라든지 기술직과 행정직 이런 정원까지 다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시된 것은 내년 2월 28일까지 그것까지 전부 다 맞춰라, 맞춰 가지고 만약에 못맞춘 경우는 초과되는 정원은 직권면직을 시켜라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2월 28일까지 못할 때는 못하는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시는 2월 28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직종과 직렬이 초과되는 정원이 약 3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첫째 지금 공로연수라든지 그 다음에 명예퇴직, 조기퇴직 이렇게 퇴직의 경우에 거기에서 일단 조정을 최대한으로 해 가고 그 다음에 직종별 전직이라든지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세무직에서 어떤 다른 직으로 전직이라든지 그런 것을 최대한 실시해 가지고 총정원에 맞춰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도 안되는 것은 할 수 없이 나중에 직권면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별 무리없이 조정가능하시다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최태정 저희시는 거의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로연수자가 13명 있고 대기자가 24명인데 대기자도 근무를 지금 현재 않고 있습니까?
    공로연수자는 지금 근무를 않고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현재 24명이 대기자인데 그 중에 20명은 근무를 하고 있고 4급 2명하고 5급 2명만 근무를 않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공로연수자들이 지금 공무원임용령이나 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년 이내에 공로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눈으로 볼 적에는 원래 노동계에서는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로가 물론 있으신 분들이고 장기간 근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우로 봅니다마는 근무를 않고 1년씩이나 이렇게 시 경상예산에서 지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공로연수자별 보수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장과의 대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 6회에 걸쳐서 2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1회 평균 4.6명입니다.
    본위원도 시민단체활동 때 시장과의 대화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시민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대책입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자와 장소를 일정하게 해 가지고 매주 첫째주 토요일날 국민생활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두리지역이라든지 또 잘 모르는 분들은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개선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장소를 동 지역과 면 지역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시 지역은 국민생활관에서 또는 면 지역은 함열읍사무소나 함열민원과에서 그런 식으로 이원화시키고 그리고 참석자도 각 읍·면·동장한테 홍보를 강화해서 미리 참석자를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표소 조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소가 119개소에서 83개로 조정이 되어서 31개소가 축소되었습니다.
    물론 경비절감의 효과나 관리의 효율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결국은 시민들의 투표율 저하로 이어져서 결국 국민의 참정권이 일부 제한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 선거 때도 본위원이 경험한건데 행정당국에서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가두방송이나 아니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방송을 별로 하는걸 못봤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먼저 투표독려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투표율이라든지 기권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방송으로라든가 그렇게 독려하는 것은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장려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독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투표구 설치장소가 줄어든 것은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이나 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선관위 주관으로 이것이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이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축소조정이 될 경우 상당히 저희들 투표업무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도 줄이는걸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1개소가 줄었는데 당초에는 31개소 이상으로 줄일려고 한 것을 시에서 절충을 해 가지고 31개소만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기권방지를 위한 선거독려를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저희들이 매스컴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는건 관계없는데 다니면서 차량을 이용해서 관용차를 이용해서 독려하는 것은 자재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26페이지 제단체 지원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는 지원단체가 편중되어 있고 지원금액 산정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단체만 지원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시대의 조류에 맞게 발전적으로 또 전향적으로 이 지원금이 결국은 시민들이 세금입니다.
    그래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현황을 보시면 기준액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기준액이 되거든요.
    이만큼 이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라 이렇게 된 것인데 저희 시에서는 기준액보다 적게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활동 여부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그 기준까지 할 수도 있고 조금 줄일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는 기준액을 초과해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는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 조직이 당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금액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 요구를 받아 가지고 그걸 분석해 가지고 필요없는 것은 제외시키고 최소한의 범위의 금액을 여기에다 계상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기준액은 어디서 내려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송호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풀뿌리지방자치 정신에도 맞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표현이 좀 뭐합니다마는 흔히 말하는 걸로 관변단체입니다.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조차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행자부에서 얼마씩 주라고 기준액이 내려온다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걸 개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소신껏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마는 지금 현재 26페이지에 나와있는 이 제단체는 정부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정액보조단체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저희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외에 우리시 관내에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은 임의보조단체라 해 가지고 저희 시장님께서 2억8,000만원 범위 내에서 풀보조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임의보조단체는 지원을 하고 이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지마는 상당히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건의할 의사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28페이지 각종 위원회 관리입니다.
    그 전에 제단체별로 세부지원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운동익산시협의회에 1,200만원이 지원되었으면 1,2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요.

○총무과장 최태정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28페이지입니다.
    전체 위원회수가 55개에 위원수가 754명이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데요.
    그 중에 남자가 692명 87.1%, 여자가 62명에 12.9%입니다.
    2002년도 여성위원 권고비율이 30%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현재의 이 비율로 볼 적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위원회 구성이 상당히 오래 된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임원들이 또 변경되는 요건이 일정임기가 있어 가지고 그 임기 내에 변동도 있겠지마는 보통 임기가 지나야만 변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임기가 진행 중인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남자들이 많이 사회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남자들로 위원회 구성된 것이 지금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물론 2000년도에는 51개, 2001년도에 52개, 2002년도 현재 55개입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 51개, 52개, 55개 위원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로 또 참여위원 명단, 그 다음에 년도별로 위원회별 심의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는 물론이고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도 여성위원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상황입니다.
    최소한도 권고하고 있는 30%는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9페이지 현원이 1,407명에서 7월말까지 행자부 지정고시로 1,382명의 표준정원을 실현을 해야 되죠?
    현재 저희가 6국 29과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23과입니다.
하나는,

○송호진 위원 본청만 그렇고 사업소까지 하면 29과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송호진 위원 거기에서 5국 22과 이내로 지금 축소를 해야 될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본청만 그렇게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청만 하더라도 22과 이내로 해야 하니까 축소를 해야 되고 또 지정고시에 의하면 1,382명으로 표준정원을 지금 맞춰야 되는 상황이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이것이 당초 고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정원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정원증감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정원이 증감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총정원이 1,4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7월말까지 1,382명으로 조정을 안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1,382명으로 조정하라는게 아니고 30만에서 50만의 경우는 본청은 이렇게 5국 21과 이내로 하고 표준정원을 1,382명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시가 되었는데 그 후에 다시 정원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했습니다.
기구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총정원은 1,407명으로 맞추면 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다고 보념 29페이지 업무보고가 아구가 맞지 않는 업무보고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행자부가 작년에 우리 표준정원으로 1,382명으로 했는데 25명이 늘어난 이유는 읍·면·동에 사회복지공무원들을 행자부가 정책적으로 25명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1,407명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행자부가 앞으로 정원고시를 다시 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1,407명으로 유지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음 30페이지 영등동 거대동 해소방안입니다.
    3월말 현재 영등동 인구가 7만165명입니다.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어서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시에서는 거대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대동 승인신청을 했다가 지금 반려된 걸로 아는데 시의 방침은 뭡니까?
    분동입니까, 아니면 거대동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종규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영등동은 분동으로 저희 방침을 정했습니다.
9월에 분동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몇 개 동으로 분동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2개 동으로요.

○송호진 위원   지금 현재 영등동만 해도 5만명이 약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양동이 있는데 물론 영등 지금 편의상 선거구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등동 1선거구쪽은 어느 정도 개발이 많이 되어서 앞으로 인구증가요인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영등2지구 특히 어양동 지역은 인구증가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3개 동으로 분동하지 않으면 머지 않아서 다시 또 분동을 하거나 손을 봐야 할 그러한 상황이고 최소한도 2, 3년만 내다본다고 하면 최소한도 3개 동으로 분동 영등1·2동, 어양동으로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원래 3개 동까지 해 가지고 도하고 실무적으로 접촉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선 현재로서는 2개 동만 행자부에다 올리는 것이 좋겠다 도의 의견이 그래서 저희가 도의 의견에 따라서 하고 앞으로 또 인구가 변동이 있으면 거기에 또 도에서협조하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선 도의 의견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송호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도청보다 시청에 계신 자치행정국장이나 총무과장이 익산시의 사정을 더 훤히 알텐데 도청에서 권고하는 것은 어떤 행정편의적인 그런 발상으로 저는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런 기구라든가 인력 외에 여러 가지 시책을 시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또 도도 도 나름대로 형편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41페이지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문서대장 등 사본을 복사해 줄 경우에 A4용지 1장당 2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도청 같은 데에서도 자료공개요청을 할 경우에 복사를 하게 되면 1장당 250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단체에서 행정정보공개를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필사를 하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250원씩 책정된 근거는 뭡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따른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거기에서 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를 얼마 받아라 이렇게 해서.

○송호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250원은 너무 과다합니다.
최소한도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데 기본적인 비용만 징구를 해야지 250원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행정정보공개 법률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서 수수료 규정까지 나와있는데 거기에서 규정된 그 내용이 A4용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다고 해서 안받을 수도 없고 규정에 따라 가지고 수수료는 받아야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수수료 받는 것은 관계하지 않습니다마는 법규책정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도록 건의하실 용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저희들이 한번 개선하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보고사항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이화회라고 있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송호진 위원 이화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이화회는 저희 익산시내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된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친목단체구만요?

○총무과장 최태정 거기에서 각 기관·단체간 친목과 또 익산시 전체적인 어떤 시정협의라든지 그런 것도 거기에서 얘기가 되고 그러한 단체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단순친목단체가 아니라 유관기관협의도 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유관기관도 참석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 기관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자문도 거기에서 받고 그럽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유관기관협의회에서 협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실적이라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로서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 기록이라든지 그렇게 특별히 나오는건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떻게 보면 친목성이 강한 단체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송호진 위원 친목도모를 위한 성격이 강한 단체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에 간사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간사는 총무과장이고 거기에 사무국장이,

○송호진 위원 민간단체 단체장이구요?

○총무과장 최태정 단체장 중에 하나가 사무국장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통 시에서 몇 명이나 참석하십니까?
익산시장은 당연직으로 이화회 회장이니까 참석을 하실테고 이 모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간사인 총무과장과 그 외에 또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총무과 직원이 몇 사람이나 가십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통상 총무과장이 간사이고 거기에 접수라든지 안내 그런 업무로 해서 두세 명 정도 갑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시장을 제외하고 이 모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총무과장외 두세 명이 가서 최소한 서너 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총무과장 최태정 매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화회가 제단체장들과의 정책협의회나 지역현안에 대한 협의회라고 하면 간사가 총무과장이 되어서 총무과장이 뒷바라지를 하고 총무과 직원 서너 명이 달라붙어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이화회는 친목회 수준입니다.
    분명히 말하면 친목단체입니다.
    기관장들만의 친목단체도 아니고 기관·단체장, 익산시내의 유지급들의 그런 친목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총무과장을 비롯한 서너 명의 익산시 직원이 달라붙어서 뒷바라지를 하는 것은 시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 단체에 구성원은 100여명으로서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도, 그런 상황도 아닌데 총무과장을 비롯한 몇 명이 달라붙어서 이 뒷바라지를 하는 것은 시의에 맞지 않고 이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시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 뿐만 아니고 시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이나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이화회는 총인원이 98명 정도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석은 4, 50명, 많으면 60명 정도 기관·단체장들이 참석을 하고 거기에서 시정을 홍보한다든가 각 기관·단체의 행정을 홍보 또는 다른 단체에서도 단체나 그런 데에서도 자기회사를 홍보하고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내용으로 보면 익산시의 전체 기관·단체 친목단체지만 거기에서 상당히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친목단체로만 생각하신다면 거기에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행사를 준비한다든가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자체가 친목단체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마는 상당히 기관간 협의체의 구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의 입장으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화회를 운영하는데 협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원하고 협조하는데 전혀 거리낌 없이 당연히 총무과장으로서의 소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그런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 모임의 운영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참여하는 율도 일정 참여하시는 분만 참여하고 또 참여 안하시는 분은 안하시기 때문에 그런 구성원 조정도 하고 실질적으로 시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조직정비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서 앞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송호진 위원   총무과장도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별로 떳떳하지 않은 이런 모임에 시청에 시민의 공복인 총무과장이 뒷바라지하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걸로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이 모임이 원래는 이화회 또 익산군 때는 마한회로 해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질이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에 지금 현재 회원이 99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9명이 친목도 제대로 안되고 이게 정책협의도 안되고 차라리 친목이면 친목, 아니면 제기관단체간에 지역현안에 대한 협의를 하려면 진정으로 지역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단체장들만의 모임이 되어야지 이게 어중이떠중이 모여 가지고 밥 먹고 위세부리는 이런 단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게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화회에서 재검토하고 아니면 이화회에 시장이 탈퇴를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입장은 시장한테 탈퇴를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아니면 이걸 전면적으로 개편해 가지고 친목단체가 되면 총무과나 이런 직원들은 전부 빠져야 됩니다.
    친목단체로 할건지 정책협의단체로 할건지 명확하게 개선을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앞으로 이화회를 저희들이 아까 개선방안을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친목단체와 여러 가지 정책협의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친목단체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시정의 정책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승화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럴려면 필수적인게 회원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99명이 모여 가지고 익산시의 발전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되려면 시장, 경찰서장, 교육장, 상공회의소회장 너댓 명 정도 그 이상이 되면 제대로 정책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50명, 100명이 모여 가지고 정책협의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총무과장 지금 보고대로 하면 정책협의회 쪽으로 된다고 하면 대폭적으로 이화회가 회원도 축소되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는 걸로 알고 기대를 해도 좋겠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실질적으로 회원 중에 참석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일정부분만 참석하고 안하시는 분은 계속 안하시고 그러면 저희들도 회원의 정비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격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바꿔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몇가지 묻겠습니다.
    2002년 상반기 성과 및 반성에 있어서 처리불가가 44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여기에서 어렵겠고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행정구역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조정승인이 2002년 4월 26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증가가 통·리가 15명, 반장이 47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행정구역단위가 동의 경우 상한선은 몇 명이고 하한선은 몇 명인가 그리고 읍·면·동의 경우 상한선은 몇 명이고 하한선은 몇 명인가 알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동의 경우는 상한인구가 7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등동이 지난 3월로 7만이 넘어 가지고 분동요구를 한다든가 거대동 운영은 거기 기준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의 경우는 7만 이상이 되었을 때는 나눌 수도 있고 거대동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하한선은요?

○총무과장 최태정 하한선은 별도로 나와있는거 없습니다.

○국옥환 위원 안나와있어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국옥환 위원 그것이 나와있을텐데요?
그러면 읍·면은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최태정 선거구와는 이것이 틀리거든요.

○국옥환 위원 그것이 아니고 읍·면 통·리를 조정하는데 그 상한선이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정하지 그냥 덮어놓고 조정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통하고 반 조정할 때요?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내권 동의 경우는 통이라고 하고 읍·면에는 리라고 하는데 행정리 그러면 그 상한선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태정 거기에는 가구수로 조정을 하거든요.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가구수가 되었든지 인구가 되었든지간에 상·하한선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리의 경우는 20가구 미만 30가구, 50가구, 70가구, 90가구, 110가구, 130가구, 150가구, 170가구, 200가구, 201가구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마을단위별로 인구수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대로 조정을 해서 통·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현재 20가구 미만은 통·리가 없습니다.
    반의 경우는 통·리의 경우보다 규모가 적은데 역시 이것도 20가구 미만 30, 40, 50, 60, 70, 80, 90, 100, 101가구 이상 그러니까 통·리는 201 가구 이상인데 여기는 101가구 이상 이렇게 해서 우리시의 경우는 80가구 미만까지만 반이 있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
    현재 20가구 미만도 1개반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반의 경우는 통·리조정에 따라서 변동이 따르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통·리조정기준 말하자면 도시 같으면 1,000세대랄지 1,000명이랄지 그런 하한선이 있는가 하면 7만이 말하자면 상한선이라고 하면 그런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기준이,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함열 같은 데에는 부락이 열댓 개 있었는데 그 부락단위가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 반 수를 줄였어요.
    시내의 경우는 동산동이라든지 삼성동, 영등동, 평화동 이런 데 4개 동이 아파트가 지어져 가지고 늘어났기 때문에 통하고 반은 늘렸고 그 다음에 면 지역에서는 황등이 아파트가 늘어나서 리를 조금 늘렸습니다.
    작년의 경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인구변화가 있으면 저희들이 통·리·반을 조정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국옥환 위원 최소한 조정기준이라든 것이 숫자로 나와있을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춘포 같은 경우는 사실상 15세대 되는 리가 있는가 하면 130세대가 넘는 자연마을로서 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조정을 해 달라고 아마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조정이 안되는데 그런 것 등은 현지를 답사해서 물론 행정구역은 조금 다르죠.
    예를 들면 춘포리 하면 춘포리 신평마을이 15세대 되는데 그대로 지금 존속하고 있거든요.
    소재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인접되어 있는 한 동네 같죠.
    한 동네로 쳐도 말하자면 세대가 많지 않습니다.
    덕실리 덕동마을이랄지 이런 것은 한 리로 조정을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보았고 또 역전마을 같은 데는 덕실리 역전이 있고 소재지 춘포리 역전이 있는데 행정구역이 달라도 거기는 굉장히 광범위한 마을인데 거기는 말하자면 행정구역대로 나눠줘야 할 필요가 있고 저쪽에는 신석리 같은 데는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세대수가 얼마 안되니까 한 동네 같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말하자면 통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들이 하반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읍·면에서 보고가 되면 현지답사를 해서 이것이 조정이 빨리 되어야 할텐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21쪽 혹시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의 날 6회 했는데 처리완료 9건, 처리중 13건 혹시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보면 결과 해 가지고 17건의 건의 해 가지고 처리완료 9건, 처리중 13건 아까 최복래 위원의 질의내용 보충질의입니다.
    혹시 처리완료된 9건이 무슨 내용인가, 그 다음에 미처리 지금 처리중이라는 13건이 무슨 내용인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면 안될까요?

○최병모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쪽 보시면 읍·면·동장 월례회의 매주 첫째주 화요일 6회 그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이 당면·현안업무 지시 및 지정 주제별 발표·토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4월의 주제 읍·면·동장이 느끼는 도농간의 갈등요인과 해소방안에 대해서 읍·면·동장님이 발표한 내용이라든가 토론한 내용이 알고 싶고 그 다음에 5월의 주제 익산 생활폐기물 처리실태와 문제점 및 대응방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읍·면·동장님들의 발표와 혹시 토론이 계셨다면 그 내용도 같이 자료를 대답해 주실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아는 내용을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도 알 수 있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개별적으로 읍·면·동장이 연구를 해 가지고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억하기가 힘듭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월례회의 6회 하면서 발표사례가 있기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있습니다.
유인물로 읍·면·동장들이 만들어 와 가지고 나눠주고 발표를 합니다.

○최병모 위원 그래 가지고 그게 시정이 되고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분야별로 시정이 되고 또 반영도 하고 사실은 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 이런 것은 중앙에 건의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지금 시정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쪽을 보면 구조조정 지속으로 직원 사기저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 중에 앞에서 보면 총무과 직원만 유독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증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운전직이라든가 총무과 직원만 많이 되어 있고 17쪽에 보면 운전원 6명 현원이 더 있고 그런데 직원들의 구조조정 지속 그래 가지고 다른 업무에서 합리적으로 지금 직원을 조정하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기저하를 한다 아쉬운 점이라 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총무과에 배치된 직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기상태의 공로연수 또 교육간 인원 그런 인원이 전부 다 총무과 현원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 지금 현재 초과현원이 잡힌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구조조정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400여명이 줄어 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직원도 있고 또 공로연수 들어간 직원도 있고 이런 걸로 해서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최병모 위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서 업무보고를 제가 들춰봤습니다마는 합당하게 지금 시장님도 구조조정을 하고 지금 통폐합하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만 특별하게 아쉬운 점 해 가지고 구조조정 지속으로 직원 사기저하 그것이 써있길래 직원은 많으면서 지금 운전직도 더 많고 모든 직원들이 아까 말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면 그러면서 유독 여기에다가 기록이 되어있길래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년도별 인구동태에 대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인구가 계속 조금씩이라도 증가하는 상태인데 왜 2002년 6월말 현재 인구는 2000년 인구보다 줄었어요?
    2001년 인구가 33만4,757명인데 그 위에 보면 6월말 현재 거기는 33만2,41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인구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인구동태는 전부 다 연말 인구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의회 현황에서 인구수 현황은 6월 30일 지금 현재 현황이거든요.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야죠.

○총무과장 최태정 그러니까 작년말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줄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지금 연말보다 6월말까지 2,34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전라북도 인구가 자꾸 200만을 돌파했다가 지금은 또 200만이 못됩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다 보면 우리시도 많은 인구감소가 생길 것이고 또 시민들의 어떠한 경제적 효과도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인구증가에 대한 어떤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줄어가는데 인구증가대책 방안이 우리시에서 뭐가 있는가요?

○총무과장 최태정 인구대책은 저희들도 여직껏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인구가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시 지역은 늘어나는 반면 군 지역은 줄어드는 방면이거든요.
저희시 자체도 보면 면단위 인구가 줄어들고 시단위로 이동하는 그런 경향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시 인구도 외부로 많이 나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일반적인 말씀 마시고 우리시에서 인구증가요인 말하자면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 어떤 프로잭트를 가지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냐 이 말이죠.
    물론 우리는 도농통합지역이기 때문에 면지역은 자동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구증가할 수 있는 우리시 대책이 있는가, 자꾸 이렇게 감소해 가는 것만 보고 우리가 그냥 있어야 되는가,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문제는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시 전체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께서도 공약사업을 107개 내세워 가지고 현재 기획단을 만들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크게 대표적인 것은 지난번에 의회에도 설명드린 양성자가속기 설치사업이라든지 또 웅포를 중심으로 한 관광밸트 백제문화권 조성사업 그 다음에 섬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니트산업 이런 등등 그 다음에 물류센터 유치하는 문제, 제3공단 조성하는 문제 이런 등등의 공약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신다면 저희가 사업목록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입되는 인구까지 분석된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전체 시 도시개발과에서 장기발전계획을 해 가지고 년도별로 해서 익산시 인구를 얼마 늘여나가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동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21쪽 시민과의 대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지금 시민과의 대화의 날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 지역에 맞는 어떤 민원들을 해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또 연초에 하는 시정보고 때도 병행해서 그렇게 같이 합니까?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연초에 하는 시정설명회는 별도로 하고 매달 1회 실시하는 시민과의 대화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실시를 해 왔는데 지역이 시내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변두리가 참여를 못한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장오준 위원 동을 순회하는게 아니고?

○총무과장 최태정 예, 면지역 저쪽 함열 북부지역은 함열읍사무소에서 한다든가 여기 동지역은 지금과 같이 국민생활관에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을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민원을 받는다는거 그것도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120번 지금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최태정 그것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계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들이 와서 건의하는 사항들 있죠?
    시장님에게 건의하는 사항들을 읍·면·동으로 해당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학동에 관계되는 사업, 영등동에 관계되는 사업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그 지역에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항상 민원인들이 제기한 그런 사항들을 나중에 알게 돼요.
    진행되는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이상한 눈초리를 의원들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들이 들어오면 그 해당지역 읍·면·동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거 하실 수 있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3쪽 보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되는거 읍·면·동 자율방범대 야식비 28개대 예산에는 6,048만원 지원하기로 했는데 반절 지원했구만요.
    상반기, 하반기 지원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50% 하고 하반기에 하고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31쪽 보겠습니다.
    신규시설 관리대책을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것 이외의 것 국민생활관이나 국민생활관 별관 그 다음에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물들이 많이 있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장오준 위원 이것을 일괄적으로 어떤 말하자면 우리 국민생활관 관장이 급수가 지금 5급 이하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장오준 위원   급수를 조금 올려서 하시더라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부서를 계획하실 용의는 없는가,
    왜 그러냐 하면 한 파트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장을 해 줘야만 어떤 요금체제라든가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하는데 어느 곳은 10시까지 어느 곳은 8시반까지 예를 들어서 요금도 다 틀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과를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최태정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런걸 느끼고 앞으로 유사한 그런 사업소라든지 시설은 통폐합해 가지고 관리를 일원화할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민방위시설에 관한 이것은 제가 질의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우리 송학동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차에 걸쳐서 보수도 하고 공사도 했지마는 결국에는 말하자면 식용수로서의 불합격을 당한거 아시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번에서야 저도 안 사실인데 그 공사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건 그렇게만 하고 지금 방독면이 1만2,708점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지난번 12월 30일에 보고한 것을 보면 8,093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 실적을 보면 1,832점을 사셨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플러스 해 봤자 9,925점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방독면 숫자가 틀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냐 그러면 저희들이 읍·면·동에 한번 나갔었습니다.
    나갔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방독면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숫자적으로만 우리가 관리할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못하는 방독면에 대해서는 폐지하든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꼭 우리시에서 필요한 방독면 숫자를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이 숫자가 착오나는 것은,

○장오준 위원   작년 12월말에 보고하시기를 8,093점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상반기 때 1,832점을 사셨다고 하더라도 합치면 9,925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수가 중요하다는거 말씀 안드렸어요.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작년 8,093점......

○장오준 위원 과장님, 숫자 맞출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우리가 감사를 가 보니까 쓰지 못할 방독면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셨냐 이 말이고 쓰지 못하는 방독면들은 실질적으로 폐기처분을 해 주시고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선의 방독면을 관리 보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을 시장님께서도 부임하셔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선2기가 끝나고 이제는 민선 3기가 출범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들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서 어떤 조직개편할 계획이 있는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도 지금 오늘 아침에 늦게 오니까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집이 가까운데 늦게 온다고 이런 핀잔을 들었습니다.
    사실 비가 오고 하다 보니까 차를 주차할 데가 없었어요.
    차를 주차하다가 몇바퀴 돌다가 바듯이 주차하고 들어왔는데 이런 주차장 문제라든가 또 현재 우리 의회가 상당히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새로 들어온 의원들이 스터디방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걸로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직개편 시에 우리 현재 2층에 있는 허가민원과 이런 것들을 다른 쪽으로 옮겨서 그쪽 공간을 우리 의회가 쓸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최태정   전반적으로 저희시에서 지금 중앙이라든지 도라든지 그런 조직과 연계를 해 가지고 조직개편을 현재 검토하고 있거든요.
    검토해 가지고 연말까지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주차장 문제 같은 것도 사실 여기에 많은 과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회의만 열리면 차를 주차하지 못해 가지고 몇 번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이런 문제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시장님이 읍·면·동 순방 시 그런 계획은 우리 과장님이 직접 일정이나 이런 것을 짜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시장님이 당선되셔 가지고 읍·면·동을 순방하면서 시장님이 직접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하시더라구요.
    방문하는데 도의원은 그 자리에 참석을 하고 시의원한테는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의원이 우리시를 관장하는 것인가 시의원이 관장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죠.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저희 시장님이 각 읍·면·동을 지금 현재 순시를 하시면서 그 과정에 각 읍·면·동별로 경로당을 한군데 방문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일정은 작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참석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감안해 가지고 일정도 짰구요.
    그리고 어느 경로당을 방문하시느냐 그런 것은 해당 읍·면·동에서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은 시장님과 시의원님이 전부 다 참석하시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현재까지 추진해 왔거든요.
    그런데,

○김세현 위원   그런데 제가 참석범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동에 동장한테 물었습니다.
    시장님이 지역 경로당을 순방할 적에 지역에 경로당 어른들하고 어떤 대화 속에서 지역 경로당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아마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 요구가 오면 그래도 지역 시의원이 직접 듣고 그런걸 메모하고 체크해서 의정활동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도의원은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고 시의원을 참석을 못하게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정을 도의원이 관장하는 것인가 나는 이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도의원은 그 자리에 참석을 하고 시의원은 참석하지 못하게 하더란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시고 이 부분을 짚고 싶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명쾌한 답변을 주시죠.

○총무과장 최태정   읍·면·동 순회에 대한 계획은 총무과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읍·면·동 순시를 하실 때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여대상자를 읍·면·동에 기준을 어느 정도 설정해 주고 읍·면·동에서 어느 분이 참석하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줬거든요.
    거기에는 시의원님과 읍·면·동에 따라서 도의원님이 참석하시고 거기에 각종 자문위원이 참석하시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에 참여하시는 분은 누가 참여하신다 그런 확정된 것은 없거든요.
    없는데 시장님이 경로당에 방문하시니까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자꾸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우리 총무과에서 동으로 어떤 지침이 있었는가요?
참석범위 시장님이 경로당을 가시는데 시의원도 같이 참석을 해야 한다, 해서는 안된다 이런 지침이 있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건 없어요.
없고 시의원님과 도의원님 포함해서 10명 정도 읍·면·동장 읍·면·동사무실에서 간단히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양로당 방문은 시장님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시장님만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시의원이 그 경로당이 같이 참석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막더란 말이죠. 갈 필요 없다고.
    그리고 도의원은 참석을 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제 입장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 것에 관련된 지시는 일체 저희가 없었습니다.

○김세현 위원 의도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도의원은 참석을 시키고 시의원은 뺀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니에요. 양로당에는 시장님만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김세현 위원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여기 바로 앞에 최병모 위원이 계신데 마동이 몇 시에 동 순시를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나가시오 그래서 직접 가서 경로당도 같이 참석하고 같이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내가 그 얘기까지 했는데 저도 그래서 그것이 의문스러워 가지고 동에 물어봤죠.
    시의원도 경로당에 바로 제 집이 남성아파트이고 바로 남양경로당이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기로 가서 시장님이 순시하니까 그 자리에 참석하면서 지역경로당 우리 어른들이 어떤 요구를 할지 모르니까 저도 의원으로서 그 어른들의 요구를 한번 들어보고 있으면 의정에 반영하려고 내가 참석하려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의원님을 가실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러면 의원은 뺀거 아니냐 나는 그래서 시의원은 빼고 도의원은 참석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의도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한거 아닌가 저는 상당히 그게 불편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동에 방문하실 때는 거기에 참석하실 분은 어떤 어떤 분으로 해 가지고 참석하시도록 얘기는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경로당은 경로당 방문계획이 당초에 없었습니다.
    없다가 일단 읍·면·동을 방문하시니까 1개 정도 경로당을 방문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방문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누가 참석하라는 그런 것이 없고 시장님이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시장님을 수행하다 보니까 어느 동은 시의원님도 나오시고 또 어느 동은 안나오시고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김세현 위원   여하튼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되도록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의 시의원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함께 참석해 가지고 지역에 요구사항들이 무엇이고 의견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확인하게끔 참석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수고하시는 우리 동료위원님 또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묻겠습니다.
    정원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동 기능전환으로 동 자치센터가 생기고 또 동사무소 직원 정원이 조정이 되었는데 조정인원이 인구비례인지 면적으로 조정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등·초본 민원이 자율화 되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동 민원실은 업무폭주로 자칫 친절이 떨어질까 본위원이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더욱이 앞으로는 인감도 자율화 된다는 얘기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부득이 제가 한 동을 설명을 한다면 본위원이 잘 아는 저희 신동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동 인구가 2만입니다.
    그리고 신동은 원광대학교, 보건대학, 원대병원, 원불교총부 해서 이동인구가 3만에서 4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를 한번씩 가 보면 동장님 또는 사무장님도 민원실에 와서 어느 때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움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읍·면·동 직원현황을 봤습니다.
    어느 면, 동은 정원보다 조금 더 준 데가 있고 어느 동은 인원에 비해서 적게 준 동이 있는데 정원에 대한 직원 인사원칙이 뭔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첫째 동 기능전환이 되면서 직원이 인구비례로 되었는지, 면적으로 되었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태정 읍·면·동에 직원 정원은 일반적으로 인구수와 또 면적, 기타 행정수요의 과다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정원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읍·면·동 기능전환에 의해 가지고 직원배치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가 또는 인구수가 많다든가 그런 데는 정원을 늘리고 그리고 행정수요가 적은 데는 정원을 적게 배정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원칙이 조정을 인구하고 면적에 비례해서 했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라는 것은 그야 물론 민원하고 면적도 따르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되어야 할 것이 지금은 민원이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등·초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율화되어 있죠.
    아무 동이나 가서 뗄 수 있잖아요.
    그런다면 어느 정도 유동인구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공무원들도 어느 데는 실질적으로 가 보면 제가 그것도 확인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편안하게 계신 데가 있고 어느 동은 가 보면 정신이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 시장 설명회를 다니시면서도 과장님은 전혀 못느끼셨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대처방안은 검토 중에 있는데 사실상 우리 기구정원내용을 보면 읍·면에 지금 행정수요에 비해 가지고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시내동의 경우는 행정수요가 많은 데도 어떤 조례나 규정 때문에 덜 배치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각종 조직이나 인력을 철저하게 진단을 해 가지고 조직과 기구를 조정해서 인력이나 기구를 적정하게 저희들이 다시 재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당분간은 안되겠지만 올 연말까지는 그것이 개선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조례 때문에 못하신다고 했는데 오산이나 웅포나 이런데는 한 명씩 더 준 것이 조례에 나와있습니까?
    정원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오산이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이 14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웅포는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11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동 같이 이동인구가 많은 데를 정원이 12명인데 10명을 줬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민원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일이 밀리면 친절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 보면 가끔 민원이 많은데 일수록 사람들이 일에 지쳐 가지고 얼굴 자체가 한번 펴서 일을 하는 것을 못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거 12월말까지는 안됩니다 이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등·초본자동발급기라든지 이런 것도 대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현재 민원자동발급기는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진즉부터 검토가 된 사항이거든요.
    우선 인력이 배치가 안되더라도 그러한 방편으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특히 신동은 이동인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참 많습니다.
    신경을 꼭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체육시설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장.단점이 있어요.
    특히 민간위탁을 하시는데 타 시·도가 과연 민간위탁을 해서 성공적인 것이 있는가 이런 것도 꼭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을 맡기셔야 됩니다.
    대다수 타 시·도를 보면 민간위탁을 맡긴 데가 대부분 다 실패를 했습니다.
    저도 생활체육 쪽에서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중앙체육공원을 한번 가봤습니다.
    얘기도 주변사람들한테 많이 듣고 다녀오신 분들이 참 공원은 멋있게 잘 해 놨는데 관리가 엉망이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관리가 엉망이라는 것은 왜 관리가 엉망이냐 지금 중앙체육공원 관리인이 없죠?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일부 공익근무라든지 공공근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식적으로 관리기구가 있는건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어요.
    서너차례 가봤습니다.
    밤에도 가보고 가봤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별로 주민이 없는데 밤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잡상인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시민의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그러냐 하면 관리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시설도 발로 차고 나무를 때리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우리 시민의 혈세로 만든건데 왜 이렇게 때리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뭐가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런걸 볼 때 관리인을 무엇이 안된다 이것보다는 빨리 관리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보석박물관을 다녀오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보석박물관도 주일에는 주차 서비스가 제로다 그래서 주차인을 별도로 두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주차 서비스가 완전히 제로랍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또 저도 그래서 주일날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주차관리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석박물관 주차관리인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현재 보석박물관 관리요원이 거기에 직원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안내요원만 있지 주차관리를 별도로 하시는 분이 없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모든 행사든 어쨌든 지금은 주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가 주차거든요.
    아까 우리 김세현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의회에 올 때도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빙빙빙 돌다 보면 짜증부터 나거든요.
    또 다른 데에서 오신 분도 보석박물관을 기분 좋게 기대를 갖고 오셨다가 주차공간이 제대로 없어 가지고 짜증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봐서 안내도 중요하지만 주차서비스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쪽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정규 위원   늦은 시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마 송정규 위원입니다.
    16쪽에 아까 송호진 위원께서 거론한 내용입니다마는 대충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했던거 빠진 점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투표소와 투표율은 비례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투표소가 많으면 투표율은 자연히 향상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아까 송호진 위원이 얘기했지만 투표소와 투표율 관계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저희들도 판단할 때 투표소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투표참여율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정규 위원   그리고 투표장소가 선관위에서 획일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 어디 회관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장소선정에도 투표율이 저는 많이 증감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있으면 대통령선거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왕에 결정된 투표소라면 투표율을 향상시킬려면 투표장소에 대한 재검토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적정한 장소 위치선정을 한다면 본위원은 투표율에 상당한 증감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소에 대한 재위치 선정에 대한 생각은 하고 계신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그 관계는 선관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투표장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21페이지 반상회 운영 및 내고장 소식지 배부에 대해서 평상시에 느꼈던 이런 생각을 시간이 늦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생각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최태정   반상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반상회를 모여가지고 하는 반상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은 거의 서면반상회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반상회 반회보 내고장소식지를 보면 거기에 시정홍보도 많이 되어 있지만 시민들이 알아 가지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본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금방 과장께서 말씀했듯이 반상회 주목적은 주민화합을 기하고 국정 및 시정을 홍보하며 또 생활정보를 주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지금의 반상회는 옛날 반상회와 틀려 가지고 금방 얘기했듯이 소식지를 각 이장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면 지역이기 때문에 이장들이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이런 반상회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반상회의 소식지가 동네에 있는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는 율을 어느 정도로 현재 보고 계신지요?

○총무과장 최태정 저희들이 반상회보를 매월 통·반장회의를 통해서 전달을 하면서 공급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현재 몇 % 정도인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 보면 그 소식지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 재정으로 만든 소식지가 사실은 전달되는 %는 아주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만들어진 유익한 홍보지가 말단 주민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꼭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시행에 옮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알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다음에는 30페이지를 보면 농지 400㏊ 이상 동사무소 인력보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볼 때는 5개 동이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 지역은 농촌동으로서 사실은 면과 별로 행정의 차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여기에서 5개 동에 대해서는 인력보강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력보강의 내용은 대개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인력이 보강되는가요?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이관되는 업무는 농산업무와 축산업무가 일부 되겠습니다.
    일부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보강은 직원 1명 8급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1명씩을 보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동별로 1명씩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어차피 오전에 총무과 끝내야 할 것 같아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과의 대화의 날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님이 연초에 27개 읍·면·동을 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27개 읍·면·동 순시할 때 3,407명이 참석을 했어요.
    평균 125명 이상입니다. 읍·면·동당 참석하는 인원이.
    그렇게 해 가지고 344건이 말하자면 건의가 되었는데 지금 시장과의 대화의 날 운영을 보면 6회에 28명 참석입니다.
    거기에 17건이에요.
    그리고 이거 처리하는데 아마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이종웅 위원   이런 문제들에 예산이 소요된다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해야 하고 이런건데 이 인원도 몇 명 참석하지 않는 시장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해야 될 것인가, 이 필요성이 있는가, 시정설명회 때 거의 다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다달이 할 것이 아니라 연초에 시정설명회 때 어차피 건의사항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꼭 하고 싶다면 하반기쯤 적당히 날 잡아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면 지역하고 동 지역으로 나눠서 한번씩 해 가지고 거기에서 건의를 받아 가지고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좋겠지만 다달이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시정설명회 건의사항이 269건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는 343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총무과장 최태정 현지에서 답변한 내용 그 숫자는 빼고 그건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현지답변한 것은 빼고 나머지를 보고회를 통해 가지고 추진사항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이종웅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시는데 이것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초선위원님들이 잘 몰라서 안 짚었는데 23페이지 보면 시민의 장이 있습니다.
    시정발전 유공 민간이 선정 표창해 가지고 시민의장 5명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우리가 이것을 4명으로 예산을 세워줬는데 6명을 줘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산은 4명을 세워줬는데 지난해에도 6명을 줬어요.
    나머지 예산을 어디에서 편성해서 줬느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마한제전위원회 경상경비에서 두 사람의 시상비를 보충했더라구요.
    우리시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4명으로 통과해 줄 때는 4명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6명을 줬어요.
    금년에도 이거 틀림없이 4명 예산을 세워줬을텐데 또 5명을 줬어요.
    우리가 예산을 4명으로 세울 때는 딱 4명만 주라고 예산을 세워주는 것인데 5명을 주라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해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 답변하실 때에 앞으로는 4명만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5명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4명만 해야 되는데 6명 했다 그렇게 되었고 올해에도 계획대로 하면 4명을 해야 되는데 5명 해서 1명 더 했거든요.
    이 관계를 저희가 위원회에 심의를 할 적에 강력하다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저희가 절대 4명만 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더 늘리면 안됩니다 의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대로 이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위원들 얘기가 그러면 조례를 검토해 보자 그렇게 해 가지고 조례 검토까지 갔었습니다.
    가니까 조례에 몇 명이라고 없지 않느냐 문화체육분야에서 1명을 더 하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5명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행정으로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1명씩만 분야별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고 하니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4명으로 세웁니다.
    위원들이 우리 조례를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죠.
    예산을 5명으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분야가 네군데예요.
    그리고 문화체육분야는 점진적으로 그렇게 건의도 했습니다. 문화부분에 한 해 줬으면 그 다음에는 체육부분에 줘라 격년제로 해서 한번씩.
    지금 이 시민의장 받는 분들이 물론 다 열심히 했으니까 받겠지만 개중에는 사실 어떻게 조기축구 열심히 하다 보면 받는 분도 있고 미안합니다마는 예를 들다 보니까 그렇지만 사회단체에서 모임 만들어 가지고 회장하다 보니까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받지 말아야 할 분들이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시민의장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8개를 4개로 줄인 것입니다.
    그것도 지난번 2대 의회 때 의원들이 문제가 많다고 해 가지고 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4명을 줘본 일이 없어요.
    계속 더 많이 줬죠.
    예산을 우리가 4명으로 세워줄 때는 4명만 주라고 예산을 세워준 것이지 5명을 주라고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절대 안된다는걸 못을 박아야죠.
    5명을 해도 우리가 4명밖에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차피 준 것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히,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러면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1명씩만 하도록.

○이종웅 위원 조례는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청하면 또 검토를 해 봐야겠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이나 총무과 쪽에서 두리뭉실 넘어가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그 날 김위원님한테 그 전날 문의를 했고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예우관계 그래서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 비서한테 전화도 했고 그랬더니 알아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데 제가 느낌은 아까 장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그 날 경로당 가는데 상당히 총무과에서 실질적으로는 의원이 같이 가는걸 꺼려하는 그런 표현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동에서도 사무장님한테서도 전화가 오고 이쪽에서 총무과 내가 누구라고 이름을 적어놨는데 하면서 조금 난색을 표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경로당에 그 지역에 의원이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좋은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청취해 가지고 시정에 반영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 지역의 의원이지 의원이 가서 시장님을 감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총무과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본인이 그런 것을 느꼈고 아마 김위원님도 그걸 느끼셔 가지고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마동이 제일 처음에 시장님이 오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아마 읍·면·동을 방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었을 때 꼭 그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님이 참석해서 같이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결해 가지고, 그게 의원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알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조금 전에 이종웅 위원님 그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다시 번복을 해 가지고 재심의, 위원회 심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회의 의결권 도전입니다.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의결된 사항을 다시 심의했다는 것은 상급기관입니까? 위원회가.
    이건 의회 의결권 도전입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의회가 처음으로 집행되어서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약간 법적인 차이 견해차이랄까 이해부족에서 온 것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지금 몇 회입니까?
    초회도 아니고 4회까지 진행되는데 의결된 사항을 번복해서 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했다는 얘기는 위원회가 지금 의결기관보다 상급기관입니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다시 재검토해서 이건 의회에 도전행위예요.
    이건 고발대상이에요.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제가 초선 때도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감사 때가 아니니까 이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이거 안됩니다.
    짚고 넘어갈 일이고 또 한가지 아까 송호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우리 총무과장님이 규정을 이해가 잘못되어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아까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말씀을 송호진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잘못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액보조단체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의조항이지 강제로 반드시 정액보조를 주라는 얘기를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임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맞추어서 삭감내지 증감할 수 있다 그런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정액보조단체를 반드시 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맞춰서 삭감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 반드시 강제조항 같이 답변을 하셨어요.
    강제조항 아닙니다. 임의조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농산과,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산림과, 농산 생산직종에 각 과별로 배치된 정원, 현원 직종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회의정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주민자치과장 서창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우리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담당 김재원입니다.
    실업대책담당 차강환입니다.
    생활민원담당 김남희입니다.
    자원봉사담당 김경이입니다.
    이상 저희 과에는 네 분의 담당이 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영등1선거구에 송호진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0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현황에 보면 여성비율이 18.8%죠?
    주민자치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주민자치위원 구성은 저희들이 1월 18일까지 27개 읍·면·동이 전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금년 1월에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아까 보고 중에 여성위원 비율을 30%로 맞춘다고 하셨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현재까지 18.8%인데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안이나 이런 것을 보면 30% 이상으로 확대를 시키고 주민자치위원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을 하라 그렇게,

○송호진 위원 그 행자부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금년 3월말경에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 제출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 8월에 개정이 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총무과 오전에 업무보고할 적에도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권고비율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25%, 2001년도에 28%, 2002년도에 30%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게 2002년 1월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3월에 내려왔다고 하면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마는 설령 3월에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익산시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이 여성이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송호진 위원 오히려 여성이 더 많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현황에 보면 여성자원봉사자가 59.8%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도 60% 정도는 여성이어야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같은 국장 산하에 있는 과니까 설령 3월에 지침이 내려왔다 치더라도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권고비율이 2000년도부터 이렇게 지금 적용이 권고사항으로 되어온 거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송호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1월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데 18.8%밖에 안했다는 것은 담당과장이나 담당국장의 양성평등에 대한 어떤 의지가 부족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 사항에는 통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30% 이상 진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성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언제까지 30% 달성하실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금년말까지죠.

○송호진 위원 약속하시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56페이지입니다.
    읍·면종합복지회관 정비에 보면 익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제9조에 의거하면 시설용도 이외에 사용할 경우에 회관설립목적에 타당하고 시설관리에 필요하여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에 한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용안면의 경우에는 2층에 미술학원이 있고 금마면의 경우에는 면대본부 아마 예비군면대본부 같은데요.
    그리고 용동면 1층에는 농약사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 과연 복지회관 설립목적에 타당한 시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결정이 되었는지,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기는 뭐한데요.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 종합복지회관이 지금까지는 너무나 여기에 보면 정주권으로 한 낭산이나 용동 같은 데는 제대로 조례도 없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추스려 봤더니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지금 6개 면에 있는 복지회관만 나름대로 조례와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소는 아직 안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조례나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볼까 지금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농약사나 이런 것이 되어 있다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위배된다고는 저희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저는 위배된다는 견해가 아니고 말하자면 설립목적에 타당한지 그 여부와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결의가 되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자체 위원회가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조례를 봤더니요.

○송호진 위원 이거 확인 안하셨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아니, 안되어 있어요. 위원회 구성이.
저희들이 확인을 다 했죠.

○송호진 위원 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저희 주민자치담당이 지난번에 전체 점검을 한 결과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안되어 있다 그런 것이 지적에 나와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 사항도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결정이 되었는지 그건 아직 확인 못하셨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통과가 되어 가지고 들어온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 3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통과된 결정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음에 5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하는데 현재 현대사회에서는 자원봉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가 자칫하면 알맹이없는 전시성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성사업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자원봉사 종합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솔솔송 자원봉사대에 6,977만8,000원이 지원되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송호진 위원 지원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이 2건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 실적에 보면 보도브럭 포설이 6개소에 8,800m입니다.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게 신규로 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설치된 것을 뜯어내고 재포설한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재포설입니다.

○송호진 위원 재포설이면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뜯어낸 거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뜯어서 다시 단장한 것이죠.

○송호진 위원 뜯어내고 신규로 새로 깔은 거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새로 포설을 한 데도 있고 정비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새로 포설한 데는 몇 년이나 된 것을 뜯어내고 새로 포설했습니까?
신규로 한 것도 있고 다시 한 것도 있다 지금 그 말씀이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신규로 한 것은 아예 포장이 안된 그냥 맨 땅에서 포설을 했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재포설한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뜯어내고 한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재포설한 것은 정비한 것이죠.

○송호진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존에 깔려있던 것을 뜯어내고 재포설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이 부분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부적합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시민들로부터 가장 원성이 많은 부분이에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가장 지탄을 받는 일 중에 하나가 보도블럭 포장건입니다.
    멀쩡한 보도블럭을 1년, 2년도 안돼 가지고 뜯어고치고 납작한 걸로 했다가 뾰족한 걸로 했다가 새까만 걸로 했다가 빨간 걸로 했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주범으로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히 짚을 필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공공근로사업도 이제는 발전적이고 생산적이어야 합니다.
    자칫 낭비성 사업으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주민자치과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시설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반기 실적을 보면 2월에 2개 동, 3월에 3개 동, 4월에 4개 동, 5월에 5개 읍·면·동 종합 지금 14개 읍·면·동에 시설을 하고 있었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장오준 위원 운영을 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장오준 위원 55쪽 뒤에 보면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전부 다 나와있습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지금의 주민자치센터의 실용성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두 번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하나의 옛날 주민사랑방인데 우리 옛날사랑방식으로 유치가 되어서 사실상 기능전환을 하다 보니까 전면적인 업무는 시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청사가 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청사를 지금 말끔히 단장해 가지고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신 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더니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은 지금 실시하기도 전에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것도 있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장오준 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얼마만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신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도 해야 할 곳이 있죠?
    13개 읍·면·동이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장오준 위원 13개 면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11개 면, 2개 동입니다.

○장오준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악순환처럼 기존에 해 왔던 것을 답습하면 안된다 이 말이죠.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의 프로그램을 우리시에서 지금 물론 자체에서 개발해서 올려라 그렇게 처음에는 운영을 했었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읍·면·동자치센터는 실질적으로 운영 될 만한 프로그램들을 동에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집행부에서 제고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잘 되는 동은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는 동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실적 올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방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오락하고 게임하고 이런 것도 실적에 올려서 실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이고 그 어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어떤 실적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점검해 본 결과는 무리하게 어떤 것을 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쟁점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월에 한번씩 만나든가 수시로 만나셔 가지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안되는 것은 다시 바꾸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가 추진한 것은 1개 읍·면·동에 1개 특색사업 정도는 해 줘야 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장오준 위원   그 점차적이란 말이 가기 전에 운영상태가 어려울 것이다 제가 비관적으로 말씀드려서 곤란하지만 저희시보다 앞서서 했던 타 시·군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실이에요.
    우리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만큼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정확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한가지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운영하지 못할 곳에 타 동도 하니까 꼭 우리동도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밀어 붙이기식 행정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 읍·면·동에 대해서 시설 안할 용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저는 우리 익산시에 27개 읍·면·동이 있는데 어느 동은, 어느 면은 시설을 하고 않고 이것은 안되고 27개 읍·면·동은 전체 실시하되 거기에 잘 하는 데는 더 잘 하게끔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지고 북돋워주고 잘 못하는 데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점차적으로 잘 할 수 있게끔 이끌어가는 방향이 좋은 방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인센티브를 적용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적용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일괄적으로 과목을 임의대로 많이 늘릴 수 없죠?
지금 몇 과목까지 강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냐 하면 사실상 운영비를 27개 읍·면·동에 1,500만원씩을 균등하게 주느니 기본적으로 운영회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정도만 기본적인 경비만 1,000만원이나 500만원 정도만 일률적으로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주민자치과에다 운영비를 내년 예산에다 확보를 해 가지고 잘 하는 데는 계속 밀어주고 잘 못하는 데는 지원을 않는 방법이 낫지 않느냐,

○장오준 위원 지원을 안하면 자치센터 문을 닫으라는 소리하고 똑같네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아니죠. 거기도 이웃 읍·면·동을 보셔 가지고 더욱 잘 할 수 있게 개발해서 해야죠.

○장오준 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 지역마다 인구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따라서 형편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에 문제가 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 하면 앞으로 시행되는 읍·면·동이라도 이렇게 그 프로그램 자체만 즐비하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동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꼭 그 동에 필요한 한가지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앞으로 연찬해 가지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 보니까 하반기 때 이렇게 제정하시겠다고 하셨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 계획을 지난번 때에도 제가 행정자치위원회가 아니어서 모르는데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에 12월에 이것도 하겠다고 올라와 있더라구요.
    12월에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미뤄진 것은, 또 3월에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12월에 하겠다고 하고 3월에 하겠다고 하고 이제 자원봉사조례를 하반기 때, 하반기라 하면 12월에 가서 할지 11월에 가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늦어진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정비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자원봉사업무가 총무과 시정계에서 하다가 금년 5월 1일자 주민자치과가 신설됨으로써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조례안까지 벌써 다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상반기에는 의회가 개원이 안되었고 또 하반기에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8월에 조례안이 상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오준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된거 하고 되지 않은거 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지원하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법적인 제한이 되겠죠. 많이.
조례안이 됨으로써 모든 우리가,

○장오준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자원봉사자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쭉 있거든요.
이건 어떤 근거에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건 현재는 저희들이 익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다 그 말이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그래서 원래는 조례가 되고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순서인데 조금 잘못되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

○장오준 위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금이 지원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에 의심점이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된다니까 그 조례 한 부를 자료로 주시고 보니까 또 하반기 때 월드컵관련 자원봉사사업비 1,000만원은 무엇 때문에 1,000만원 예산 세웠습니까? 월드컵 끝났는데.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교통질서, 공중화장실 정비하고 자원봉사자들 교육하고 이런데 사용이 된 예산입니다. 추경전 사용편성요구를 내 가지고.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거 벌써 사용을 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런데 예산에 계상은 지금 안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추경전 사용예산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그러고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구요.

○장오준 위원 예산에 없는 예산을 먼저 사용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이건 도비입니다.

○장오준 위원 도비로 내시된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장오준 위원 내시된거 이번에 예산이 와서 추경에,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지금까지 추경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전 사용해 가지고,

○장오준 위원 1,000만원 전체가 도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장오준 위원 확실하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장오준 위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번없는 120번 보니까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다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처리를 해 준 것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지역에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들은 좀전에 총무과에도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그 지역의원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사소한 민원은 저희들이 일일이 알려줄 수는 없고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면 저희 담당계장한테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알려드리고 집행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 과에서 알려주지 않고 실무과 건설과에서 민원처리접수 이렇게 받아 가지고 왔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저한테 알린게 아니라 우연히 제가 가서 이걸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잘 과장님 말을 안들었는가 모르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앞으로 더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장오준 위원   왜그러냐 하면 이게 민원이 이렇게 접수가 되어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꼭 말썽이 생긴 다음에 의원들한테 이게 오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접수가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읍·면·동에 있는 의원님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진짜로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한테 뒷통수 맞은 기분 들어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이게 건설과로 이체를 했더라구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5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14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시에서 볼 때는 지금 14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운영상황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잘 되고 있다면 어느 지역 자치센터가 어느 부문이 잘 되고 있는지 자랑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우리도 견학을 할까 해서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얘기를 해 주시고 면단위 자치센터는 언제부터 시행이 될 것인가,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사실상 저희들도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금년 1월부터 개관을 할 계획이었지만 2월부터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큰 뜻도 같고 전국에 최고가는 주민자치센터를 한번 설치해 보고 싶은 심정으로 해 봤어요.
    그런데 현재 읍·면·동은 14개 읍·면·동을 개관을 했는데 잘 부흥이 안되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1읍·면·동에 1특색사업을 하나씩 정도는 해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과의 의견이고 전체 27개 읍·면·동을 똑같이 잘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읍·면·동을 몇군데 해서 중점 육성을 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문제는 동은 신동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신동, 남중동, 모현동 이 세군데이고 앞으로 삼성동과 영등동이 되면 시범동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읍·면은 함열읍, 황등면 현재는 이렇게 두군데를 지금 꼽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읍·면·동장이나 직원들이 아직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데는 조금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국비가 5억1,800만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비를 확보해서 바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12월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남중동, 모현동, 신동 이중에서도 지금 인터넷방, 서예교실, 이용실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가장 추천할만한 품목이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댄스스포츠가 가장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교실하고요.

○이양몽 위원 그것은 시내지역이고 함열이나 황등 같은 데는 추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함열은 함열읍장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기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4개 읍·면·동에 서예교실, 한문교실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면 지역에 일시적으로 이것이 시작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아직도 제가 다녀본 결과에 면 지역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면 가장 필요한 것이 자원봉사자가 주축이 되어야 하는데 면 단위에서는 자원봉사자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특히 종교계통을 통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모집을 어느 우리가 품목을 정해서 자원봉사자 할 분을 무조건대로 이렇게 하더라도 굉장히 자원봉사자 모집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구가 많은 면과 가장 인구가 적은 면 이런 식으로 시범적으로 그것을 뽑아 가지고 2, 3개 면을 우선 한번 실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또 보완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시기를 좀 조정을 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저희들은 14개 읍·면·동이 읍·면지역은 함열, 황등, 금마, 왕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어디 읍·면을 지정해서 해 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는 것보다 현재 추진은 11개 면에 대해서는 서류가 접수되는 순서대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다시 검토하고 그럴,

○이양몽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는데 가장 지금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농촌지역에,
    시내지역은 많이 그래도 조건이 갖춰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단위 지역에서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보면 농사를 짓고 그러면 두레도 하고 등등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인데 지금 생활이 고도로 발달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구가 시내로 유입이 되고 농촌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노령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이것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면이나 읍에 커다랗게 하는 것보다도 마을단위로 소규모로 경로당 같은 데 그런 데에 장구놀이를 한다든가 민속놀이 이런 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연찬을 해서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60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인데요.
    지금까지 보면 대개 추진내역을 보면 농로포장이라든가 보도블럭 밖에서 볼 때는 많이 보이고 표시가 나는 것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 시·군을 본다든가 가까운 군산시 같은 경우를 볼 때는 비교를 해 보면 지금 우리 익산시는 이런 사업을 주로 하지마는 다른 시·군들은 보이지 않은 즉,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산림, 등산로 정비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등산객들 편의를 위해서 잡목제거를 해 준다든가 그래서 굉장히 그게 이런 평지에서 하는 것보다는 힘은 듭디다.
    힘은 들게 보이는데 속도가 늦더라도 저희 지역 같은 데도 함라산이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것을 정비했는데 바로 이웃면인 서수면 같은 데를 보면 공공근노인력을 가지고 굉장히 그걸 많이 하고 있는걸 봤습니다.
    저희시도 산림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내용을 설정할 수는 없는지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국가사업으로서 저희도 2/4분기에 미륵산이나 이런 데를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그런데 그런 사업이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읍·면·동에서 낯이 나고 하는 것은 포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와 가지고 저희들은 진짜 이 포장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면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에 하반기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자치법규 정비라고 해 가지고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자치법규 정비를 어떤 내용들을 정비할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와 가지고 정비해서 우리 의회에 지금 제안해 놨습니다.
    8월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간단한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의 명칭을 제4조에 어떤 데는 문화의집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느 어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함 이렇게 전국을 통일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5조에 지역사회 기능 및 주민자치의 기능을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얘기이고 제7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의 주민자치위원 등 분담, 주민자치센터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0조에 수강료의 요율결정, 감면, 징수주체, 관리, 집행요령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수강료를 별도로 조례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은 감면하는 그런 사항도 넣어놨고 11조에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이건 뭐냐하면 오셔 가지고 헬스를 하다가 다치신다든가 이러면 보험을 들어서 안전하게 해 주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대표성 확보, 정치적 중립 및 위원의 자격, 해촉요건에 관한 사항 여기에 보면 여성위원은 30% 이상 위촉하고 시의원님들은 고문으로 해라 위원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이런 조례안들을 살펴보면 물론 현실에 맞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여성위원 위촉이 지금 보니까 여성비율이 18.8%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30% 이상으로 올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각 읍·면·동마다 여성들이 지원하지 않는 상태가 많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현실을 어떻게 감당할 무슨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래서 나름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에다 그걸 못을 박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여성위원은 30% 이상으로 구성을 해라 해서 보고를 해라 그렇게 해서 조례, 규칙까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이렇게 공문을 보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송위원님하고 언약을 한 겁니다.
    저희 국장님께서도 여성위원을 많이 참여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저희들은 확고합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이제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주민자치위원회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7조를 보면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동장이 한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들 일부 중에 모순점이 있는 점이 지금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지도하고 그 다음에 지원하고 이런 업무를 감독하고 하는 등 협조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례 중에.
    그런다고 보면 지금 물론 이제까지 주민자치과가 새로 신설되었고 또한 5월 1일날 업무이관을 받은 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계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수선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7조 운영 그 조례를 보고 또한 8조 자원봉사에 대한 조례를 보면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과의 과장님만의 노력이 아니라 읍·면·동장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읍·면·동장과 과에 우리 과장님에 대한 협조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저희들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읍·면·동장이 주관해서 하는데 읍·면·동장이 추진하다가 잘 안되고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특히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에서 모현동 같은 데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네 분이 나와서 교대로 봉사를 하고 있는 데도 나름대로 있어요.
    우리가 회의를 하든가 그러면 읍·면·동장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하고 공문으로도 한번 가봐라 너희도 해 봐라 그런데 이번에 이 조례개정안에는 그런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 것과 여성위원은 30% 이상 하라는 것이.

○서동훈 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이번에 법이 새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주민자치센터조례가 개정되는 부분 중에서 지금 그런 부분이 의무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민자치과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읍·면·동장들이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협의체제라든가 그분들이 끊임없는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 읍·면·동이 발전이 된단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렇죠.

○서동훈 위원 그럼으로써 주민자치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읍·면·동장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자치과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 줘도 아까 같은 그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최고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주민자치과하고의 어떤 체제가 필요하냐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읍·면·동이 주민자치과하고 어떤 협조체제로 한 달에 회의를 한번씩 한다든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우리 주민자치과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협조하고 협의하는 체제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어쨌든간에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자원봉사라든가 자발적인 의욕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읍·면·동장이 의욕이 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에서는 어떻게 27개 읍·면을 전체를 굽어볼 수도 없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에다 넣은 것은 중앙에서는 자문위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 단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자문센터를 활용하는, 그런데 저희들은 그걸 바꿨어요. 주민자치위원장 월례회의로.
    그래서 한 달에 한번씩 주민자치위원장 월례회의를 갖으면 그 자리에서 위원장님들이 서로 토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지난번에 초반에는 위원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저희들은 조례에다가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신동이나 남중동을 먼저 개관을 하니까 그 위원장님들께서 신동위원장님 발표해 보시오, 남중동 위원장님 발표해 보시오 해 가지고 그런 사례도 듣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 월례회를 정례화시켜 가지고 서로 그런 데에 나가 가지고 한 달에 한번씩 너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협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보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내용들은 그런 부분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일단 이런 조례를 살펴봐도 읍·면·동장들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한 과장님께서 금방 설명하실 내용처럼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모여서 그러한 토론회라든가 세미나를 거치면서 더욱 더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더 편리할 수 있는 생활에 토요일, 일요일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들과 또한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이런 분들하고 많은 토론의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항상 기억을 하셨다가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새로 태어나는 마음으로 다시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감사합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정규 위원   송정규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실업자의 고용창출과 근로자의 자활의욕을 향상시키는데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실 그런 목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현재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고용이 창출되고 또 자활의 의욕이 향상되는 그런 결과가 추진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사실상 IMF로 인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 98년 8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98년 8월 시작할 무렵에 시정과 지도계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업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을 옆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에 삼기면장을 나갔는데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사리부설이라든가 많은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도복피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벼베기나 이런걸 많이 하고 제가 직접 앞장서서 끌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고용창출은 될망정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더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모여서 사람 안보이는데서 술이나 먹고 고성방가 삼기 같은 데는 안에 미륵산 기슭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너무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실질적인 인원을 진짜 어려워서 오는 분들 이런 식으로 창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볼 때는 지금 4, 5년을 거의 해 왔는데 그 당시 인력보다 지금은 굉장히 줄었어요.
    그러면 고용창출은 되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업면에서는 조금 초반기에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마는 점차적으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농로사업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송정규 위원 제가 물어보는 뜻은 제가 볼 때는 과장께서 말씀했듯이 지속적인 고용의 창출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일시적인 고용의 창출이겠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송정규 위원   또 자활의욕적인 면에서 볼 때는 공공근로 다니는 분들이 수년간 공공근로를 하다 보니까 일종에 타성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분들의 실질적인 임금 자체가 자활의욕을 가질 정도의 임금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분들이 생활에 대한 공공근로에 대한 의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을 안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다른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공공근로사업만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기타 다른 곳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 자체는 오히려 자활의 의욕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활의 의욕을 상실시키는 그런 정부의 정책이 되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제가,

○송정규 위원 공감을 하신다면 자활의욕이라는 성격에 걸맞는 공공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공공근로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인원이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충당하는 인원보다는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그 인원을 선발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만 18세 이상∼60세 이하입니다.
    그래가지고 생년월일을 신청기간과도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공공근로사업 대상으로서의 등급이 있는게 아니고 18세에서 60세 미만으로서 접수 선착순으로 해 가지고 그 인원을 충당한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접수 선착순은 아니죠.

○송정규 위원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어떤 일정한 등급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인원이 많을 때는 등급이 생겨져 가지고 등급순위로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배정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사실이 어떤 경우인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공공근로 자격요건을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선발기준은 12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대략 재산사항이라든가,

○송정규 위원 그 얘기가 복잡하면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연령사항, 전에 사업을 했는가 가족사항 이런 여러 가지 12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서면으로,

○송정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 등등이 등급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나름대로 등급이 만들어지죠
아주 영세한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송정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등급에 의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을 때 서열을 끊는건 결국은 등급으로서 끊어지지 않느냐 제가 묻는 질의 요지는 그거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겠죠.

○송정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위원장 양종규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는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답만 말씀하세요.

○송정규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요지는 공공근로 사업의 대상 인원은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수요는 A인데 공급은 A+B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A라는 대상인원을 선발할 적에 그 선발기준은 결론적으로 등급에 의해서 선발이 되지 않느냐,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아까 과장님은 그게 아니고 다르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등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5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제가 느끼고 있는 점은 물론 면장의 결재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면장과 자치위원장 사이에 뭐라고 그럴까 기득권의 사고의 차이라면 어패가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나름대로의 위원장과 면장과의 이런 갈등이 있는걸 혹시 감지하지 못하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런 것을 감지했습니다.

○송정규 위원 어떤 경우 어떤 감정의 대립이 있다고 우리 과장께서는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표현하기는 뭐하지마는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 시기나 이런 것을 볼 때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기득권도 조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선정과정이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할 수 없고 읍·면·동장이 선정을 전부 했습니다.
    임명장도 읍·면·동장이 줍니다. 주민자치위원을.
    그랬을 때 그런 갈등 관계는 나름대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주민자치센터 저야 아직 조례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면단위에 하달된 조례를 보면 2년간 위원으로서 위촉이 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임기는 2년입니다.

○송정규 위원   금방 실질적으로 과장께서 말씀했듯이 현재의 지방자치위원의 센터가 아니고 자치위원들과 면장과의 불화음을 내막적으로 있다 그 이유는 금방 과장께서 지적한대로 선거 때에 위원이 조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화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신경을 써 주시고, 두 번째로는 자치위원하시는 분들이 금방 서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아는 사실이 없어 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면장과 자치위원과의 위치를 또 나의 권한과 책임을 모르기 때문에 더 갈등이 많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이나 위원장님들한테 조례를 복사해 가지고 한 부씩 줌으로써 이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꼭 고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잘해 달라는 질책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활민원에 대한 것은 칭찬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잘한 것은 칭찬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지적해야 되지만.
    120번 제도가 극히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장오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대 인기입니다.
    호응을 대단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과장님이 직접 뛰어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이게 지금 61쪽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보니까 기동처리반이라는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어요.
    3명으로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톤차를 하나 받았는데 이번 추경에 2.5톤짜리를 더 하고 인원을 뒤에 보면 기능보강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건축직, 토목직, 기능직 2명, 일용인부임 4명 이렇게 해서 보강을 해 가지고 진짜 시민이 느끼는 그런 참봉사행정 구현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기능보강도 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적으로 지금 현재 기동처리반의 기능은 신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되도록 단일처리가 되어야 돼요.
    단일처리가 되려면 장비와 인원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속히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현 인원 가지고는 절대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이게 민원이라는 것은 예고없이 나오기 때문에 예비예산을 꼭 편성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이 고장났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이예요.
    그런다면 과장님의 어떤 재량에 의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예비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급히 돈이 필요해서 써야 된다면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지금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120번 생활민원현장처리센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조직이 되었는데 그런 모든 사항을 시장님 결심 얻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차도 2.4톤짜리 하나 사 가지고 장비를 전부 싣고 다니고 현장을 그 차가 가면 처리될 수 있게끔, 그리고 자재도 거기에다 싣고 다니고 시설비로 3억 정도 올려놨습니다.
    만약에 관계실과에서 우리가 보냈는데 이걸 처리해라 돈 없어서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다 돈 이거 갖다 해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120번에다 처리를 하게 되면 큰 불편없이 잘 처리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요. 저희들이 인력이 보강되고.

○박종대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이 두루두루 있고 거의 다 복합적으로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안되는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안되거든요.
    안되는데 앞으로 안한 읍·면·동이 13개 읍·면·동이 있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11개 면 2개 동입니다.

○김정기 위원 거기는 프로그램 이 종목을 줄여서 확실히 할 수 있는 것 한두 가지만 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골단위는 경로당 같은 데에 운동기구라든가 마사지기구, 안마기 같은 걸 공급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은 11개 면 2개 동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그건 내년 2단계나 3단계로 우리 위원님의 좋은 안이시기 때문에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보면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면에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사 짓고 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리도 멀고 잘 안와요.
    안와 가지고 프로그램 종목은 많이 있는데 사실상 운영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특히 그 청내에서 건물을 고쳐 가지고 만들면 좋은데 별관 같은 데까지 건물을 손을 대 가지고 하는데 돈만 들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현직 의원님들이 자치위원회 구성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선거 기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거기에 한가지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본위원은 자치위원회 위원에도 안들어가고 안했습니다. 뒤에서만 돌봐줬지.
    잘못하면 구설수에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자치위원회를 의원들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지난번 조례에 보면 의원님들이 저쪽 경기도 쪽은 의원님들이 전부 들어가서 위원장을 하시는 데도 있었어요.
들어갈 수 있었고 고문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구요.
    자치위원보다는 그래도 의원이니까 그 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이렇게 하는게 참 저는 그때 당시 이치가 맞지 않아서 안했습니다.
    위촉장을 면장님한테 우리 의원들이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기분 사나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아예 않겠다고 딱 손 떼고 알아서들 하시라고 했는데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농촌에는 회원 소집을 하는데도 애로가 있어 가지고 성원이 안되어 가지고 회의를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것을 잘 참작하시고 꼭 우리 의원님들은 기히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고문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자치센터의 성패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저도 국고가 반영이 안되었다는게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늦어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세금낭비이고 성공이 잘 되고 못되고 하는 것은 그 지역 나름이지만 특히 면단위는 서서히 완급을 가려서 진행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1개 면 막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서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7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2분 회의정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세무과장 이종명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지역민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 속에 당선의 영광을 차지하신 본 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세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담당계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세정담당 김규철입니다.
    시세담당 김주일입니다.
    재산세담당 김경희입니다.
    도세담당 김용만입니다.
    세무조사담당 배영득입니다.
    체납정리담당 유동영입니다.
    징수1담당 신정호입니다.
    징수2담당 배요병입니다.
    징수3담당 김주홍입니다.
    징수4담당 윤명기입니다.
    징수5담당 남승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9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건입니다.
    과년도에 시세 체납액이 70억9,000만원이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송호진 위원 70억9,000만원은 2001년도까지 누적체납액이죠?

○세무과장 이종명 70억9,000만원은 현재 체납액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2001년도까지 누적체납액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체납된 겁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적어도 이것은 95년 이전부터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징수시효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징수시효가 5년입니다마는 저희가 계속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있다거나 한 사항은 징수시효소멸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소멸자체를 못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체납지방세를 징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빈약한거 아닙니까?
징수시효가 5년인데 95년 최소한도 이전에 누적된 체납액이 70억9,000만원 물론 전부가 95년도 이전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세무과장 이종명   그것은 아닙니다.
    2001년도까지치인데요.
    95년 이전치도 약간 있다,

○송호진 위원 95년도 이전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6, 7년 이상 된건데 원칙적으로 보면 징수시효가 지난 겁니다.
징수시효가 지날 동안에 체납액을 정리를 못했다고 보면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하는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송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또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조그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체납세 뿐만이 아니라 대개 부도난 업체들이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각종 대여금이라든지 대출금 이런 사항들이 압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실상은 저희가 받지는 못합니다마는 받을 것이 없으면서도 자체처리를 못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 사항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현년도 시세가 7억1,900만원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게 6개월 동안 늘어난게 7억1,90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이종명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체납지방세 징수대책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저희는 지금 전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체납세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관계공무원들이 직접 개인별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제일 많이 체납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강력히 저희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8월부터 6월에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 조치를 해 나갑니다마는 8월에 매주 금요일을 자동차번호판 영치의 날로 운영을 합니다.
    금요일에 영치를 하면 토요일에 대개 자동차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야외에 나가기 위해서 거의 목요일, 금요일에 영치를 하면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와서 찾아가는 율이 높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고 그리고 저희는 체납세에 대해서는 적어도 3개월이 넘어가면 부동산이 있다든지 하면 강력히 저희는 부동산 압류조치를 해 나가고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연간 공매를 한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지금 금년도에 공매를 한 실적은,

○송호진 위원 시간이 걸리면 금년도하고 2001년도 공매실적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2001년도하고 2002년 상반기 공매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세무과장 이종명 지금 상반기에 12건에 9,100만원 했는데요.
2001년도에 공매한 실적과 2002년도에 한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80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해외출국금지 조치의뢰를 했다고 했는데 그 규정이 5,000만원 이상이 고액체납자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정한 겁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그것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송호진 위원 규정이 5,0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한 겁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해외출국금지대상은 5,000만원 이상이고 형사고발은 1회계년도에 3회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세무과 업무 중에 시세부과징수건만이 아니고 세원발굴도 해당이 되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송호진 위원 익산시내에 등록된 밴차량 대수 아십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무슨 차량요?

○송호진 위원 예를 들어서 갤로퍼니 무쏘니 이런 승합2인용 차량 있죠?

○세무과장 이종명 차량 종별대수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기억은 못하시죠?
밴차량 등록대수가 익산시에 몇 대인지요?

○세무과장 이종명 예, 지금은 제가 여기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시중에 운행되고 있는 밴차량 중에 불법개조차량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 밴으로 등록하고 나서 승용차로 개조하면 취득 시에 많게는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걸로 그치는게 아니고 보유 시에도 세제상에 많은 부당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세가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송호진 위원 이로 인해서 탈루되는 세금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불법개조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세무과장 이종명 그 사항 그렇게까지 되고 있는 사항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우리 사회에 만연되게 이겁니다.
    우리 사회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회입니다.
    성실하게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법집행으로 법치국가의 기틀을 세움은 물론 공평과세의 확립으로 세수증대에도 기여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밴차량의 숫자와 또 불법으로 개조된 차량을 단속해서 그 사람들이 정당히 세금내고 우리는 정당하게 세금을 징수해서 엄정한 법체제를 세울 수 있고 정당한 과세를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무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실상 불법개조는 자동차관리법에 위반인데요.
    저희도 하여튼 이 사항은 깊이 깨닫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발견이 되면 실상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 고발 자체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차량취급을 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저희는 하여튼 세금과 연계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게 단속은 교통행정과인데 통상적으로 자동차 검사 맡을 적에도 아마 밴차량은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맡게 되어 있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송호진 위원 밴차량 소유한 사람이 개조했다고 해 가지고 처벌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지금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못 들어봤습니다.

○송호진 위원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과 협조해서 이거 저는 표 떨어지는 소리입니다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그런데 10년 넘은 차량은 6개월마다 한번씩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신종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은 연수가 일반승용차하고 같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건 어쨌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밴차량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에 불법개조한게 적발이 되면 벌금이 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세무과장 이종명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거의 불법개조차량이 단속된 사례도 없고 그 벌금을 부과한 사례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마만큼 우리 사회에 불법이 횡행하고 만연되는게 실상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속을 않는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중대한 직무유기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밴차량은 본위원이 알기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지금 많이 적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50만원씩 벌금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벌금이 아마 우리 시세하고는 상관없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간에 국고죠?

○세무과장 이종명 경찰에서 한 것은 국고입니다.

○이종웅 위원   이번에 상당수의 많은 차량이 적발되어 가지고 벌금을 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지방세 과징실적 이런 것을 보면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 이렇게 했는데 목표액, 조정액, 징수액을 정하는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몇 %를 조정액으로 하고 몇 %를 징수액으로 한다는 이러한 기준이 있어요?

○세무과장 이종명 기준은 없고 목표는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지난해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세수추계 얼마까지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과 내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세수추계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전망 이것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조정은 그것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납기가 되었을 때 그 기간이 조정기간이 되었을 때 모든 세원을 사전에 세원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가지고 여기에다 맞춰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이종웅 위원 여기를 보니까 목표액, 조정액이 어떤 것은 65%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50%대, 어떤 것은 40%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틀리기 때문에 혹시 기준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세무과장 이종명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과세기간과 납기가 미도래한 사항들이 있다 하는 사항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이 조정액하고 목표액하고 프로테이지가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혹시 기준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세무과장 이종명 기준은 없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리고 82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과징업무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밑에 현황 특별회계가 있는데 예산액이 884억5,300만원인데 조정액이 986억5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정액이 많아지는 수도 있어요? 목표액보다.

○세무과장 이종명   지금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는 지금 상수도사업특별회계라든지 주택사업특별회계 다른 특별회계들인데요.
    대개 상하수도사업 이런 것에 있어서는 지금 전년도 불용액을 잡아 가지고 지금 여기에다가 조정으로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회계는 아직까지 거기 순세계잉여금란과 이월금란에 표기를 지금 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저희 일반회계에서도 여기 표기되지 않은 약 1,400억 정도가 앞으로 추경에 가면 올라갑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지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종웅 위원 모든 것 자료를 보면 목표액보다 조정액이 다 적은데 유독 특별회계만 예산액보다 조정액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종명   그러니까 여기 특별회계에서는 이월금을 지금 다 잡아놨어요.
    잡아놓고 여기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세목별로 나타내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일반회계만 잡아놨는데 일반회계에서도 앞으로 임시적수입에 순세계잉여금란과 이월금란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지금 여기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추경 이후에 이번 8월에 추경하고 나면 이것이 이월사업비가 전부 다 올라갈 겁니다.

○이종웅 위원 그리고 79페이지에 보면 체납지방세 징수라고 해 가지고 체납액이 109억4,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채권확보가 57억3,900만원, 체납세 징수가 19억8,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합치니까 77억2,600만원인데 체납세 109억4,600만원에서 77억2,600만원을 채권확보한 것하고 징수한 것을 빼면 32억2,000만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못하고 있는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못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실상적으로 지금 경매가 계류 중인 그러한 업체들도 있고 또 이미 부도가 나 가지고 다 넘어가버린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들은 실상은 채권확보를 못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결손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 건물을 잡아놨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풀어준 적이 있어요.
    풀어주고 나니까 그 사람이 다른 데에다 바로 건물을 또 설정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 달도 안되어 가지고 다시 우리시에서 설정 근저당인가 뭐를 해 가지고 세금을 못받은 적이 있어요.
    혹시 그러한 예는 없었는지요?

○세무과장 이종명   그런 것은 없고 그 사항이 지금 그랜드호텔인가 그 사항인데요.
    그것도 일부는 저희가 지금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만큼밖에 못받는 그러한 지금 저희가 실정에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원칙을 가지고 철저하게 해서 그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징수실적이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년도별 지방세 징수 증감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한 5년 정도 증감비교표를.

○세무과장 이종명 예.

○최복래 위원 우리 예산 중에서 약 17.3% 정도밖에 세수입이 차지하지 않네요? 전체적으로 시세에.

○세무과장 이종명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이게 적극적인 징수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고액체납자 23명 명단 자료를 한번 보고 싶고 그리고 징수유예건이 있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최복래 위원   징수유예한 건에 대한 명단을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송호진 위원님이 자동차의 비과세에 대한 탈루, 아까 개조문제도 거론하셨으니까 말할거 없고 그 밖에 세를 내야 할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아니하고 비과세로 타는 차량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은 비과세로 탈 수가 있죠?
    그러면 당사자의 가족도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까?
    온 가족이 다?
    실질적으로 장애자는 운전을 못해도 그 직계가족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최복래 위원   그리고 허남바 같은 경우도 말이 많던데요.
    일반인이 실질적으로 허남바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 하고 관계입니까?
    어디하고 관계입니까?
    도 하고 관계입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최복래 위원 됐습니다.
그런건하고 아까 고질체납자 23명 명단하고 징수유예건 명단하고 79페이지 보면 결손처리된 것인데 미징수가 아니고 결손처리를 했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최복래 위원 이미 결손처분한 것이라구요?

○세무과장 이종명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시세 결손처분한 것만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다 하면 자료가 방대하니까요.

○세무과장 이종명 시세 과년도까지요?
과년도까지 하면 엄청난데요.

○최복래 위원 지난년도하고 현재까지만 부탁합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너무나 많으면 방대하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엄청나게 많은데요.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지난년도, 근년도 2001년,

○세무과장 이종명 엄청납니다.

○최복래 위원 그것도 엄청납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위원장 양종규 그 액수를 정하죠. 얼마 이상.

○최복래 위원 그러면 그런 엄청난 자료는 필요없고 그러면,

○세무과장 이종명 왜냐하면 3,000원짜리, 1만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거 다 하자면 엄청난 숫자가 나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그런 것 빼고 고액체납, 얼마 이상을 고액이라고 합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적어도 저희는 고액자라고 하면 1,000만원 이상을 말하죠.

○최복래 위원 500만원 이상만 봅시다.

○세무과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리고 81페이지 보니까 과오납 건수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이것이 참 제가 이 설명 말씀을 드리면 과오납 때문에 항상 이것이 과오납이 나오면 우리가 다들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실상은 여기에 착오된 것은 별 것이 없고 이중납부를 해요.
    등록세를 납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등록을 안해요.
    등기를 안내고 가지고 있다가 다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등기를 내면 취득세를 또 내야 되니까요. 한 달 이내에.
    그 취득세 낼 돈을 마련하려니까 등기를 안내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 달이나 있다가 다시 등록세를 끊으러 와요.
    끊으러 와 가지고 그때 등기를 내고 그러면 전번에 낸 등록세를 저희가 환불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항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는고 하니 지금 자동납부 이체를 해 놓았는데 아들이 세금 나왔다고 외부에 있는 자녀들이 또 이 세금을 내줍니다. 그것을 얼마 나왔냐고까지 물어봐 가지고.

○최복래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환불에 대해서 아까 이중납부를 불가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여기에서 인지할 수 있죠? 두 번 내진 것에 대해서.

○세무과장 이종명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환불요구를 하지 아니해도 찾아가라고 통지합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바로 나갑니다.

○최복래 위원   그리고 재산세 부과도 제가 알기로는 공정하지 못하고 불공평하게 간다라는 주민들 애기를 들어본 예가 있거든요.
    똑같은 번지에 똑같은 위치에 그 지가가 있잖아요.
    똑같은 지가를 가지고 있는 번지 내에 있는 재산세 부과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런 차이는 왜 생깁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그것은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라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상가용도 그런걸 얘기한 것이 아니고 보통 똑같아야 되는 일반주택이라든가 똑같이 부과되어야 할 곳에,

○세무과장 이종명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경과년수라고 한다면 그것은 똑같은 세금입니다.
잘못 나갔다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최복래 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있더라구요.

○세무과장 이종명 경과년수가 같고 똑같은 면적이라고 한다면 구조라든지 똑같다고 한다면 똑같은 세금입니다.

○최복래 위원   센치로 재듯이 똑같을 수는 없겠죠.
    건평, 건물평수, 층수 이런 것이 같다고 생각하면 같다고 하는 것이지 구조가 유리문이 3개냐 4개냐 이런 것은 틀릴 수가 있느니까 아무튼 공정한 부과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옛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봐야겠습니다.
    우리시 현재 자립도가 지금 몇 %나 됩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아까 29.2%라고 자주재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옥환 위원 지금 재산세하고 공동시설세하고는 동시 부과징수 됩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국옥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재산세 징수율하고 공동시설세 징수율하고 그것이 맞아들어가야 할텐데 이렇게 월등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재산세는 91.3%인데 공동시설세는 70%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세무과장 이종명 재산세 나갔다고 그래서 다 공동시설세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세에도 공동시설세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건물마다 공동시설세의 비율이 틀립니다.

○국옥환 위원 차등부과가 되는 것이요?

○세무과장 이종명 예.

○국옥환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더군다나,

○국옥환 위원 징수비율은 같아야 할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틀리죠.
세율이 틀려버리니까요.

○국옥환 위원 그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구만요.

○세무과장 이종명   그리고 현재 지금 여기 있는 공동시설세, 재산세는 현년도 것이 전년도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들어와서 추징한 사항들이 대개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별로 되지를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부과한 것은 7월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7월 16일부터요.

○국옥환 위원 아까 최복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시세가 지금 6억1,600만원 결손을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아까 1,000만원 고액자라고 했는데 저는 500만원 이상 고액자에 대해서 개인별로 납세자별로 정확하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최위원님께서도 500만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저도 한 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이번에 기능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읍·면·동에 있는 세무직이 본청으로 거의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세무과 인원과 조직이 너무나 비대해서 비대한데 따른 인원조직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또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고 특히 농촌 면 지역에 체납세액을 어떻게 징수할 수 있는 징수방안이 뭐가 있으며 특히 자동차세 아까 말씀했지만 자동차가 농촌지역은 굉장히 노후된 차량이 많이 있고 노후된 차량을 많이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이미 10년 전, 5년 전, 몇 년 전에 몇 사람을 넘어가 가지고 이전은 안했는데 그 차는 이미 폐차가 되었는데 계속 그 소유자 앞으로 지금 고지서가 발부가 되고 전에 세무직이 읍·면·동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가 가지고 독려도 하고 몇 차례 세 사람 넘어가면 세 사람까지 찾아가서 세금을 내라고 독려도 했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많이 봤는데 지금은 이미 차도 없고 그 차는 강원도가 가 있고 하는데도 지금 납부고지서는 납부되어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는걸 봤습니다.
    이런 것을 결손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세금고지서 납부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인원대책이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과에 거기에 상응하는 인원이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일층 분발을 해서 거기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동 체납세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지금 징수1팀부터 징수5팀까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지역담당제를 전부다 지금 몇 개 면씩 5, 6개 면씩 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납세를 위주로 징수를 하고 있고 또 읍·면·동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차량에 대해서 체납이 되었을 때는 바로바로 압류를 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사실상 폐차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인데요.
    실상 이 자동차세는 등록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등록이 살아있으면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제조사를 몇 차례에 걸쳐 자동차세 부과 전에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해 가지고 사실상 폐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번기에 그러니까 당기에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부과유예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이 거기에 그 지역에 확인을 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파출소장이라도 확인을 해 온다든지 하면 저희는 얼마든지 부과유예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폐차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미 고지가 되었던 사항이고 등록이 말소가 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기왕에 나간 자동차세는 결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차에 대한 등록이 살아있어 가지고 그 차와 함께 체납세금이 압류가 거기에 같이 살아있습니다.
    그런 차량도 저희는 앞으로 5년이 넘었다든지 그 일정시효가 지났을 적에는 결손을 직권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공증해 줄 수 있는 주민대표라든지 이장이라든지 파출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양몽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세금고지서를 전달하는 방법, 납부고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이 지금 제가 먼저 얘기하죠.
    등기우편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장이나 통장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이양몽 위원 그 차이점이 뭡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제가 그것도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저희가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170원입니다.
    170원으로 보내면 이것은 번지내 투입이라고 해 가지고 아무데나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바람에 나부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 같은 데는.
    그래서 받을 사람이 못받아요.
    또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집을 비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30% 이상이 반송이 와버립니다.
    그런데 또 등기우편은 1,700원인가 그렇게 합니다.
    반송이 오면 또 반송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통·리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300원씩 수수료를 지금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리장이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통장이 많은 세대를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300원씩 받아도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부들이 그래도 용돈이라도 좀 됩니다.
    그런데 읍·면단위 오지에서는 자동차도 별로 없는 마을에서는 한두 장을 전달한다고 통·리장이 이것 때문에 회의를 하고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도 어렵고 등기우편도 어렵고 통·리장도 어려운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런 사항들은 그러한 오지나 이런 데는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전달하고 또 등기우편 반송된 것은 저희 직원이 가서 전달하고 이런 지금 다면체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면 방금 말씀한대로 시골지역에서 이장들이 300원을 받고 가령 50집을 한다면 1만5,000원입니다.
    30집 하면 9,000원 그런데 대부분 걸어서 하면 모르는데 차를 타고 한다든가 하면 처음에 이것을 전에는 이장이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배부하면서 9,000원 받고 한다, 1만5,000원 받고 한다 이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해 가지고 이거 못하겠다 담당직원 당신이 그것 받고 해라 농담으로 하면서도 뼈 있으면서 굉장히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거의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장들이 하는 마을도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담당직원이 그것을 배부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받는데 오히려 우편물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이장들이 가서 며칟날까지 세금을 내 주시오 한마디 얘기하는 것하고 그 자리에서 또 돈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면단위는 이장들이 소재지를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전달을 하고 납부도 해 주고 이런 심부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 300원을 꼭 300원으로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맡게끔 우리가 세금 하나 못받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야 체납되어 가지고 과태료 받으면 되겠다 그렇게 하지마는 이거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장들한테 현실적으로 이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300원 받고 저 산꼭대기까지 두어 집 있는 데 못갑니다.
    600원 받고 날 더운데 가려고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해 줬으면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옥환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세금고지서 건당 300원씩을 통·리장들한테 보조해 준다고 했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대중세도 다 줍니까?
주민세랄지,

○세무과장 이종명   저희가 정기분에 대해서 주고 있는데 주민세를 지금 저희가 걱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세 1세대당 2,000원인데 2,000원에 대해서 300원을 주고 나면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세를 어떻게 할까 저희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8월에 나가는데요.
    그런데 줘야죠.

○국옥환 위원   지금 대중세로 나가는 것이 연중 주민세나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이런 등등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건당 300원씩 준다고 하면 이장들 부수입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게만 해 준다면 좋죠.

○세무과장 이종명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아까 앞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80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직원별 징수책임제 추진 해 가지고 2회에 걸쳐서 2월, 3월, 5월, 6월 해 가지고 직원 70명 고액체납자 278명 5억2,700만원을 징수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징수가 아니고 담당입니다.

○최병모 위원 혹시 68쪽에 보면 포상금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포상금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최병모 위원 포상금 184만5,000원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포상금은 민간이라든지 관계공무원 애쓴 공무원에 대해서 상품으로 주는 겁니다.

○최병모 위원 상품인데 세원을 발굴했다든가 그럴 때 주는건가요?

○세무과장 이종명 그런건 아닙니다.
그걸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안되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 해 가지고 고액체납자 직원별 징수책임제 운영 해 가지고 세무과 전직원 해 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전반기에 278명 전직원을 해 가지고 그 많은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후반기에 대상이 23명인데 혹시 나는 포상금 앞에 전반기에 받은 것을 연관했던 것인데 지금 후반기 고액체납자 전직원이 굉장히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액수가 25억6,400만원 정도 되는데 혹시 직원들에게 독려를 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만약에 이 세금을 징수하는데 포상금을 시행할 계획이라든가 의향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저희는 정말 그렇게 했으면 하는 계획대로 몇 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못한 사항입니다.
못했는데 전년도에도 우리 세무조사팀이 한 군데에서 12억을 추징을 하는 1, 2년이면 떠나가는 세금을 추징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포상금 좀 주고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도 못한 이런 사항도 있는데 앞으로 최위원님께서 돌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 23명 아까 앞에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26억9,600만원이라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돈을 계속 못받고 체납하고 압류하고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70명이라는 직원이 다른 업무도 많이 해야 할 업무를 갖다가 23명 때문에 한다면 과감하게,

○세무과장 이종명   아니죠. 이 23명은 아닙니다.
    이 70명이 상반기에 270명을 담당했는데 하반기에 또 200여명을 담당을 할 겁니다.
    23명은 해외출국 금지시킨 사람들이에요.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조금은 한번 열린 행정 많은 사람이 일손을 여기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무슨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한번 사기진작 그런 방향도 추진해 보십사 하는 그런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포상금이 혹시 그건가 해 가지고 의문이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73쪽, 74쪽을 보면 도축세가 있거든요.
    도축세가 도살장에서 신고를 해서 부과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김정기 위원 지금 도축장이 우리 익산시에 몇 군데 있어요?

○세무과장 이종명 지금 현재는 2개가 있습니다. 우성식품하고 충림하고요.

○김정기 위원 여기에 보면 도축세가 포괄적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하고 돼지하고 두수별로 나와있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나와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위원장님!
    도축세 월별로 소 몇 두, 돼지 몇 두씩인가 자료요청을 합니다.
    월별로 해서 지금까지 자료요청 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76쪽을 봐 주시죠.
    사치성재산이 18건에 1억5,9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치성재산 일제조사라고 나와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사치성재산이라고 하면 별장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이런 사항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급주택이라고 하면 적어도 건물 100평을 초과하는 이러한 주택 이런 사항들이 해당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사치성재산이 부과원칙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그것은 사치성재산은,

○박종대 위원 조례로 나와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중과하도록 세법에 다 나와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어떤 원칙이 있구만요?

○세무과장 이종명 예.

○박종대 위원 부과원칙이?

○세무과장 이종명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제가 사치성재산 18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잠깐 보죠.
    거기 보면 대상법인 선정 해 가지고 비과세감면을 받는 법인들이 우리 전체 법인이 1,257법인인데 그 중에서 118법인이 지금 비과세감면을 받는 거죠?

○세무과장 이종명 아니죠. 1,257법인 중에서 118개 법인을 저희가 지정을 해 가지고 서면 서류를 제출해라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하셨구만요?

○세무과장 이종명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비과세감면을 받는 그런 법인들이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직접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합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그런 것은 감면을 받은 재산에 대해서 직접 그 목적에 사용하는지 여부도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박종대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냐 하면 실질적으로 법인이면서도 혜택을 안받아야 될 것 같은데도 받는 그런 경향이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세금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것을 잘 관리하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쭉 세수를 보니까 주세는 제가 못봤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친구들과 술을 먹으면서 주세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왕이면 지방술을 먹자 상식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세는 국세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술을 먹으면 그 주세가 어떤 경로로 우리시에 도움이 됩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주세는 국세입니다.
국세이면서 국가에서 세수 세입을 잡아 가지고 그것을 우리 지방에 교부금으로 지방교부세로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돈을 술을 얼마를 우리가 생산을 해서 팔면 파는 만큼에 대한,

○세무과장 이종명 그것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얼마를 팔았던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다만 우리 지역 인구가 얼마나 되고 지역세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사항을 판단을 해 가지고 전체 국가의 세금 중에서 프로테이지로 나눠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묻냐 하면 우리 익산술을 팔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저도 술을 하나 팔면 세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인구비례해서 준다고 하니까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그건 교부세 얘기이고 저희시로 들어오는 직접세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그 사람들이 술을 생산해 가지고 팔아서 얼마 소득을 했다 소득세를 우리 익산시 세무서에다 내는 돈이 있어요.
    익산시에다 낸 세금 중에 10%가 주민세로 우리한테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 이런 사람들의 월급과 관련된거 이런 사항들이 들어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도 간접세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80쪽에 채권확보 및 징수실적 해 가지고 자동차 압류 3,326건에 25억4,200만원인데 현재 압류자동차 자체 공매 실시 2대를 했구만요. 400만원.
    그런데 현재 자동차 압류는 해 놨더라도 자동차 세금이 자동차 가격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는가요?

○세무과장 이종명 자동차세 외에 주정차과태료라든지 또는 경찰서에서 한거 이런 것들이 압류가 거의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세금 뿐만이 아니고.

○김세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가지고 압류해 놓은 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동차 압류해 놓은 것이 해가 갈수록 자동차 가격은 떨어지고 세금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몇 건이나 되는가요?

○세무과장 이종명 그런 사항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데 현재 2대밖에 안했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공매를 저희가 끌어다가 지금 현재도 2대를 공매를 맨날 예고를 하고 공고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엄청 썪은 차들이라 잘 안사가요.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압류만 해 놨지 실질적인 세금을 우리가 징수할 수는 없지 않는가,

○세무과장 이종명   그것이 왜 징수가 되는고 하니 거기 1,417대 4억8,600만원 자동차 압류로 징수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른 데로 매매할 때가 있습니다.
    매매할 때는 세금을 안내면 등록이전이 잘 안돼요.
    또 폐차시킬 때 폐차를 안해줍니다. 그거 털어내지를 않으면.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세금징수가 실질적인 징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단 3,326건인데 겨우 공매를 2대밖에 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공매는 계속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 공매는 저희가 실상 애로가 있습니다.
    이걸 끌어다가 저희는 어디다가 놓는고 하니 유료주차장에다 갖다놓습니다.
    왜냐하면 훼손 안당하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니까요.
    거기에다 놓으면 어떤 때는 주차료를 주다 보면 저희한테 떨어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김세현 위원 공매하려고 주차장에 지금 몇 대나 갖다놨어요?

○세무과장 이종명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2대 있습니다.
2대 팔아먹고 지금 2대 갖다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3,326건이나 되는데 겨우 2대, 4대는 얘기가 안되잖아요.
    3,326건이나 된다는 말이에요. 돈으로는 25억4,200만원이고.
    그런데 겨우 2대 공매하고 지금 2대 주차장에 맡겨놨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세금 징수를 하려고 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지는 없다는 얘기죠. 이 자료를 볼 적에는.

○세무과장 이종명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인터넷공매제도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걸린 것은 인터넷에다 올려 가지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서 직접 넘겨주는 이런 방법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저도 압니다. 세무과 징수팀이 상당히 고생하는걸.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세금징수 해야겠다 이런걸 내놔야지 이렇게 자료로만 내놓으면 우리 의원들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정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용식   회계과장 문용식입니다.
    이 자리에 같이 한 담당들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담당 최양옥입니다.
    용도담당 이수근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오명섭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최봉구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쪽이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양종규 위원장, 박종대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 보고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사유지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 청사 건축년도가 몇 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1970년입니다.

○송호진 위원 현 청사의 노후화와 또 익산역 폭발사고 당시에 어떤 대메지,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상주인원의 증가 또 그 동안의 구조변경, 현재 균열상태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문제가 많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해 봤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가 C급 판정을 받아서 그 당시 바로 보강에 착수해서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C급 판정이면 일단 보강만 하면 이상이 없는 겁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사용은 가능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또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또 조치가 필요하겠군요?

○회계과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전에 안전진단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포화상태를 넘어서 심한 표현으로 하면 주차대란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상태인데요.
    인근 사무실 등에 장기주차도 이 주차대란을 야기시키는 원인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죄송합니다.
    주차장관리의 직접적인 것은 총무파트에서 현재 맡고 있습니다. 우리 청내 주차장의 직접적인 관리는.
    저희가 정비는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에,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보면 장기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와서 저녁 늦게 빼가고 하는데 물론 그분들도 익산시민입니다마는 우선 그분들로 인해서 상당부분 익산시를 방문한 민원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파악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관계는 저희가 청경으로 하여금 지도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차를 빼주도록, 그리고 밤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현재는 낮에 장기주차를 하는 차량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낮에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낮에 주차하는 차량이 많이 있고 청경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익산시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고 주변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종일 차를 주차하는 차가 많습니다.
    또 청경들은 대충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 절차 토지합병 불승인에 따른 동초등학교 뒤쪽 토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영등동사무소 신축을 그쪽으로 하려다가 지금 못했죠?

○회계과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사전에 법적 절차를 취해서 의회에 취득승인을 한 뒤에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없이 의회에 취득승인을 득한 사유는 무엇이고 또 이걸 사전에 알고도 행정행위를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간사, 양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계과장 문용식   이 건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3필지로 되어 있는데 3필지에 각각 독립적인 건물을 신축하면서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사실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자치위원회나 영등동 주민들께서 이전해 주시도록 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건축을 못해서 그 자리는 불가능한 지역이라 저희가 자리를 옮긴 사실은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그 자리는 현재 상태로는 건축이 안되는상태죠?

○회계과장 문용식 한 필지로 합병이 불가능하지 3필지 각각으로 해서 동사무소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도시계획절차에 불구하고 저희가 그쪽으로 용역을 들어가려는 찰나에 그 주민들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현재의 위치에 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조금 궁색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2002년도 결산검사에 나타난 세계잉여금이 지금 몇 %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89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아니 전체 지출액 말하자면 세입과 지출, 지출하고 나머지가 지금,

○위원장 양종규 이월액까지 얘기하는 거죠?

○회계과장 문용식 그 합계가 안나와 있어서 죄송합니다.

○국옥환 위원 지난번에 결산검사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문용식 예, 그 자료를 지금,

○국옥환 위원 그 검사결과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돈이 몇 %를 차지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회계과장 문용식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조금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가 그 결산서 자료를,

○국옥환 위원 찾아봐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금년도 전반기가 지나서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아주 저조하단 말이에요. 28%.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들이 그래서 그 나름대로 연유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원인행위가 된 액수는 보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4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년에 비해서 큰 문제가 있거나 한 사항은 아니 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본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잉여금을 많이 남겨서 넘기는데 그것은 지금 할 일을 많이 놔두고도 사업을 잘 않더라구요.
    전반기에 각종 사업들이 많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행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 것인가,

○회계과장 문용식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사항에 하나는 국지영달이 늦어져 가지고 국비를 기다리면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옥환 위원 나름대로 부서에다 왜 사업을 않느냐 알아보면,

○회계과장 문용식 국비를 얘기를 많이 하고요.

○국옥환 위원 국비 뿐만 아니라 회계과에서 집행승인을 안해줘 가지고 공사를 못한다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그게 맞아요?

○회계과장 문용식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첫째 그 말씀드리고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 일은 계약요구가 오면 거기에 응해서 이쪽 국가계약법이나 각종 예산회계법 절차에 따라서 계약을 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예산배정은 기획감사과장, 그 다음에 이쪽 자금배정은 세무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회계과에서 어떤 공사를 홀딩하거나 할 사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국옥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을 전반기에 충분히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않고 늑장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후반기로 미루고 농번기다 뭐다 이래 가지고 지금 사업을 거의 다 않고 있는데 그것을 시정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회계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 삼성동사무소, 영등동사무소를 지금 신축하고 있죠?

○회계과장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런데 건축면적은 다른데 어떻게 해서 사업비는 똑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문용식 이것은 예산책정 당시에 계획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도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설계는 했을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문용식 지금 영등동의 경우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삼성동은 착공이 되었구요.

○국옥환 위원 그러면 영등동치가 조금 줄어들겠구만요? 평수가 적으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연면적으로 보시면 거의 8평 차이인데요.

○국옥환 위원 8평이라고 하면 상당하 차이가 나요.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가 예산책정 과정에서,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98쪽에 공사 수의계약 대상에 대해서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겠습니다.
    법 및 규정은 일반공사가 1억원, 전문공사가 7,000만원, 물품구매용역이 3,000만원인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일반공사, 전문공사가 2,000만원이하, 물품구입용역 2,0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실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죠.

○회계과장 문용식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견적서 제출요구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2,000만원 이상의 공사나 물품 제조, 용역에 대해서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인 이상으로부터 받으라는 그 유권해석을 2인 이상으로부터 받되 공개적으로 받아라 원하는 모든 사람한테 받아라 이렇게 유권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그 동안 3,000만원까지를 시행해 오던 것을 부득이하게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행정자치부의 회계예규에 의한 3,000만원보다는 상위법령이지 않냐 그래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30조를 따라가는 것이 옳다 해 가지고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도 수의계약하는 부분은 업자들하고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수의계약의 경우는 사실상 한 업체에 한번 돌아가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1업체 한 사업으로 제한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한테 단 한 건도 다 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경쟁입찰이 54건 있는데 현재 54건이 우리 지역업체에 떨어진게 몇 건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가 50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입찰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일일이 지역제한여부를 분석해 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지역제한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지역업체들이 입찰에 낙찰이 되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니까 몇 업체나 입찰에 낙찰이 되었는가,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들이 일반입찰의 경우에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저희 관내업체에서 낙찰하는 비율이 거의 미미할 정도입니다.
이건 제가 교육을 가서 같은 동료 과장님님들 재무과장이나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봐도 이상하게 자기 관내업체들은 그렇게 좀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 어떤 원인이 있는가요?
우리 지역업체가 하나도 낙찰되지 못한다 미비하다,

○회계과장 문용식   그건 확률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내 업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숫자면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률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고 수의계약도 되도록 우리 지역업체에 주고 있죠?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가 견적입찰 이하는 전체가 우리 익산시 관내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김세현 위원 계속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청사가 상당히 비좁고 또 오래 되어서 낡았는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청사 신축계획이 없는가요?

○회계과장 문용식 그 관계는 당분간 거론 않기로 시의 방침을 정했습니다.
방침이 결정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영등동사무소 신축공사 지금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2002년 4월 18일에 신축부지를 변경했구만요?

○회계과장 문용식 예.

○이종웅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했던 데.
그거 받았을 때 그 부지를 샀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의회에 의결을 이미 얻어놓은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행정재산입니다.

○이종웅 위원 아니 당초에 영등동사무소를 신축하려고 했던 곳 있잖아요.
거기 부지를 산다고 했던가 해 가지고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얻었죠?

○회계과장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웅 위원 얻었는데 그 부지를 샀느냐구요?

○회계과장 문용식 예, 샀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다른 데로 옮겨요?

○회계과장 문용식 그건 전에 보고말씀드린대로 주민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신축하는 부지 자체가 월등히 넓습니다.
그걸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종웅 위원 지금 신축하는 부지는 이게 지금 사유지예요, 아니면 시유지예요?

○회계과장 문용식 지금 영등동 하는 데는 저희 시유지이고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부지로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구 영등동사무소 옆에 어디 아니에요?

○회계과장 문용식 예, 오리온 뒤 맞습니다.
전에 장애인복지센터가 거론되고 했던 그 부지입니다.

○이종웅 위원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우리 의회가 너무나 허무한 감이 들어요.
    의원으로서 정말 의회한테 이래도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회의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영등동사무소를 신축한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부지까지 사놨어요.
    사놓고 이걸 의회한테 보고도 없이 여기로 옮긴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해 줄 때는 영등동사무소를 신축한다고 해서 거기에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에다 말 한 마디 없이 이미 변경해 놓고 이것을 여기에다 보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문용식   죄송합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앞에 보고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이미 동사무소를 짓기 위한 같은 목적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소홀히 한 걸 자인합니다.
    이런 것은 공식채널이 아니더라도 어떤 간담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었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웅 위원   당연히 보고를 해야죠.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시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사용하지도 않을 부지를 우리가 구입해 놓은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영등동사무소 신축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줬을 때 지금 부지를 매입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용도 안할 부지를 매입한 것은 시예산의 낭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의회에다가 영등동사무소를 신축한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얻어놓고 거기가 적당치 않으니까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물론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는 않아도 된다고 하지마는 의회한테 당연히 신축한다는 곳에서 옮길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하는 것이지 의회에다 말 한 마디 없이 시예산 들여 가지고 부지 사놓고 이렇게 갑자기 자기들 편의대로 옮긴다고 한다면 이거 의회를 무시해도 이만 저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지금 전부터 이름을 거론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조시장 때부터 아주 우리 익산시의회가 집행부에 질질 끌려다니고 밀어붙이기에 지금까지 밀려다녀와 가지고 또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 관례가 있어서 그러는지.
    정말로 이거 의회 위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아무리 의회가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의결받아 가지고 짓는다고 해 놓고 땅까지 사놓은 것을 다른 데로 옮길 때는 당연히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이만 저만해서 거기로 옮겨야겠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아무 말도 없이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 가지고 신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611평 현재 영등동사무소 뒤에 있는 땅에 원래 영등동을 짓기 위해서 그 땅을 취득을 했었습니다. 시가.
    그런데 그 뒤에 거기에다가 장애인복지관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렇다면 영등동사무소 신축부지를 다시 정해야 할거 아니냐 그래서 동초등학교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3필지 거기에다가 다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받은 건이 현재 동사무소 뒤하고 동초등학교 뒤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현재 동사무소 뒤에는 장애인복지관을 짓겠다 시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쪽으로 옮겼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 다시 거기가 협소하다는 장애인단체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 해서 그 장소가 인화동 사거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장애인복지관이 거기로 간다고 그러면 동사무소를 원래 영등동사무소 뒤 거기에다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민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때에도 관할지역에 의원님이 충분히 저희들하고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기왕에 취득승인을 받은 것인데 내부적으로 변경만 하면 되고 다음 의회 때라도 업무보고에 넣으면 될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우리가 지난번 상반기 의회 때 전에 나훈 의원님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의원님한테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의회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거 아니냐 그랬는데 기왕에 행정재산으로서 취득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받는 것이 번거롭다 그러니 관내의원님이 이해하고 있고 다음에 신축을 할 때 업무보고로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종웅 위원   물론 관내의원한테만 보고해서 되는거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지 관내의원이 승인해 준 것이 아니에요. 개인이.
    그래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잘 알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세현 위원님이 질의내용 중에 시 청사 이전계획을 말씀을 하셨고 아까 송호진 위원님이나 저도 많이 느끼는건데 주차장을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뺑뺑뺑 두 번 세 번 돕니다.
    추후 주차장 계획 향후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꾸 위원님들 주차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의회에 청경이 배치되어 있고 의회 하는 날은 의원님들 차량 숫자에 맞춰서 저희가 이쪽 편에 의원님들 주차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 주차를 쭉 지정해 가지고 그 칸수를 비워놓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회 직원들이라든지 청경들이 의원님들 안내를 하도록 우리가 지금 줄을 쳐놓고 의회할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최병모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건,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제가 우선 그것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의 관계 문제는 저희가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좁습니다.
    우리시 직원들 차도 주차해 놓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10부제 말하자면 그 해당되는 10부제 차량 외에는 일체 못들어오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 차도 남바를 먹였습니다.
    뒤에 가 보시면 알겠지마는 직원들 차 남바를 메겨서 과별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광장에는 민원인들만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송위원님께서 앞에 있는 사무실 근무직원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주차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야간에만 하고 낮에는 일제 주차 못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문제는 제가 한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직원들 차는 거의 일체 제가 못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번호를 메겨 가지고 과별로 어느 과는 한 대, 어느 과는 2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사 신축문제는 지금 지역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분간 시에서 방침이 결정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지금 거론않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될 때까지는 의회에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제가 묻는 요점은 주차장 문제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이대로 지금 향후계획도 없이 그냥 계속 그대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타 시나 그런 데는 주차장을 아마 유료로 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시만 유독 이렇게 주차장 문제 가지고 계속 한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난 의회 때도 주차장 가지고 유료주차장으로 해야 할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유료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청직원이나 의회 의원님들이나 기자들 이런 사람들 대부분 상당수가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시민들과 말하자면 문제가 있게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민원인들이 차 주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일단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주변에 담장을 없애 가지고 주차장을 늘리는 것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본위원이 2대 의회 때부터 계속 여러번 건의도 하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타 시를 가 보면 시내 전체를 유료화한 데도 있고 시에서 특별회계로 하는 데도 있고 일반 재정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유료주차장을 하는 데가 있고 또 울산시 같은 데를 가면 시내에서는 않습니다마는 시 청사 안에서 유료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 곳이 여러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청사 안만.
    그건 어떻게 하느냐 민원인들한테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거예요. 한 시간 정도.
    그래 가지고 도장을 찍어 가지고 오면 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장기주차를 없애는 거예요.
    그 대신 시청직원이나 프로패스로 다닐 수 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거기에 맞는 증을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은 프리패스로 왔다갔다 할 수 있지만 일반민원인들이나 개인들이 와서 주차할 때는 유료화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것을 건의를 했더니 이것을 설치하는데 8,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8,000만원이 문제냐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인데 지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400억, 500억도 쓰고 있는데 8,000만원 정도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민원인들을 위해서 우리시에 그 만한 예산 정도는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 해결방법은 아무리 주차장을 늘려도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유료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것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제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마는 여기 와서 25분인가 30분인가를 돌아다녔어요.
    기다리다 기다리다 세워놓고 있으니까 차가 한 대 나가서 주차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다 여기 민원을 보러 온 사람들이 아닐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많은 차가.

○위원장 양종규 이위원님, 주차장 문제는 별도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합시다.

○이종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99페이지에 비품구입비 19건 5억5,000만원 구입했다는 얘기죠?
    19건 그거는 무슨 소리입니까?
    했다는 소리예요, 어쨌다는 소리예요?

○회계과장 문용식 예산을 아꼈다는 겁니다.

○최복래 위원 19건 5억5,000만원어치 물품구입했다 그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아닙니다.
다른 19건에 대해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저희가 조달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경쟁입찰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5억5,000만원이 절약되었다 그런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리고 정수물품구입은 10건 6,300만원어치 구입을 했다?

○회계과장 문용식 예.

○최복래 위원 구입한 것에 대한 단가랄지 구입처 자료를 볼 수 있겠습니까? 10건만,

○회계과장 문용식 예, 그건 별도로 서면보고를 올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복래 위원 예,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5년도에 회계과에서 어양동 부지를 다 선정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지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있습니다.
395평 있어요.

○최복래 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약 400평 지금 현재 어양교회 옆에?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외환은행 사거리에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정규 위원   송정규 위원입니다.
    금방 최복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재물조사 및 물품관리를 해 가지고 비품에 대한 재무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예.

○송정규 위원 재무조사를 한 그 결과 품목은 나와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물건 등등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인가 그렇지 않으면 재물조사에 맞는 품목들은 그대로 있는가, 또 사용가로 되어 있는 물건들이 몇 %나 되는가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문용식 그 사항에 대한 결과를 지금 당장 제가 그 자료가 없어 가지고,

○송정규 위원 대략적으로요.

○회계과장 문용식 여기에 있는 사항은 현재 사용가능한걸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불능이나 이런건 이미 조사결과에서 제외를 한 현재 사용이 가능한걸 여기에 270개 품목 3만7,531개에 150억9,200만원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사용가능한 품목으로요?

○회계과장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니까 재물조사결과 불사용된 물건에 대한건 그러면 몇 %가 지금 현재 조사결과에서 물품관리가 잘 안되어 있다고 대략적으로 나와있는가요?
과장님이 상당히 답변이 어려운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거 서면으로 보고받도록 하죠.

○위원장 양종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용식 서면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조사결과표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출석공무원 (7인)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총무과장 최태정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세무과장 이종명
회계과장 문용식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