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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제77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제7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7월 23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10시 06분 개의)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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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허가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허가민원과장 한상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정인원 담당입니다.
    산업민원담당 권의정 담당입니다.
    위생환경담당 정낙중 담당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양승영 담당입니다.
    호적담당 김혜선 담당입니다.
    10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저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잘 들었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업무분량이 방대하고 그야말로 종합민원이네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전부 지금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위생, 건축민원 모두가 다 종합민원인데 지금 현재 이 제도가 이렇게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되었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2000년 11월 13일에 발족을 해서 현재 1년 8개월째 되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이제 노하우가 쌓이셨겠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의견은 어떻습니까?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상당히 업무가 복잡다기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것이 업무한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서로 조금 갈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처리가 저희들은 좀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고 120번 민원하고 출동민원하고 여기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민원처리한 것하고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그 동안에는 120번 전화를 저희과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로 생활민원센터가 발족하면서 그 전화번호를 그쪽으로 옮겨줬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민원처리가 일부 여기서는 분리되어서 나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많이 줄었습니다.

○최복래 위원 시민들이 그것을 알 도리가 없죠. 이것이 허가민원과 성질의 것인가.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생활민원센터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그쪽 120번 창구로 많이 전화가 가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일단은 업무량이 조금 줄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줄었습니다.

○최복래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 외국인 등록관계 질의하겠습니다.
    등록외국인수가 2,438명이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미등록 불법체류자 파악된거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불법체류자 단속은 저희시 소관이 아니고 출입국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등록만 받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관리는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관리가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외국인들에 대한 근로 시에 산재문제나 체불임금 또 인권유린 등의 방지와 인권보장 측면에서 아니면 대시민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관리 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허가민원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그것은 국가사무분장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제도적으로 그런 권한이 저희한테 주어줘야 할 것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단순히 허가민원과에서는 등록하는 것하고 숫자관리만 하지 그 외에 그들에 대한 직접 관리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보면 모든 통계는 정확하고도 또 작성기준일을 명시하는게 원칙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108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등록에 단위명만 되어 있고 작성기준일이 안되어 있거든요. 호적부 등 관리에도.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누락이 되었습니다.
6월말 현재입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외국인 등록에 보면 스리랑카 27명, 카자흐스탄 14명, 오스트레일리아 12명, 파키스탄 12명 등 74명은 왜 외국인 등록 총계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하도 다양한 국적이기 때문에 기타로 몰아서 넣다 보니까 다 표기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중에서도 기타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적명만 저희가 기재를 하고 나머지는 기재를 안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109페이지 민원관련위원회인데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와 관련된 위원회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 명단하고 심의내용이나 운영실적 같은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행정상담위원회면 거기에 위원명단이 명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명단하고 언제 뭐가 개최되어서 어떤 상담을 했는지 그 실적을 2001년도치하고 2002년도 상반기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위원 비율은 얼마입니까?
    행정상담요원은 3명이니까 되었고 민원조정위원회나 실무종합심의회 이런 데에 여성위원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비율은 미처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2002년도에 여성위원 권고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30%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30%가 현재 채워져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주로 남자로 대부분 구성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시정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송호진 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저희 위원회는 상당히 전문적인 위원회가 많이 있고 또 실무자로 구성된 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당연직이나 꼭 필요한 위원 외에는 가급적 여성위원을 확대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성위원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지금 저희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것은 여러 가지 국장님들도 들어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당연직이나 전문분야로서 꼭 필수분야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위원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임기가 정해진 위원이 아니고 금년 내라도 혹시 그게 개편이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반드시 30%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의지는 확실하시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민원모니터에 보면 설치근거가 10대 민원 행정쇄신방안으로 해서 96년 5월 내무부라고 되어 있는데 내무부가 없어지고 행정자치부로 바뀐게 언제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제가 9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걸 내무부라고 표기해야 맞습니까, 행정자치부로 표기해야 맞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당시에는 내무부지침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내무부로 표기하는게 맞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송호진 위원   117페이지 전입주민 환영안내문 발송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발상인데요.
    사실 익산시가 인구가 좀 어정쩡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도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고 또 지역화합이나 통합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익산시로 이주해 온 전입세대가 2001년도에 1만7,500여세대라고 하셨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입된 세대가 1만7,500여세대면 물론 세대가 한 사람도 있고 세 사람, 네 사람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 전입된 숫자는 1만7,500여세대에 몇 명이 전입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걸 총무과에서 주민등록관리 측면에서 하는데 제가 작년에 해 봤더니 전입·전출이 약 6만8,000명 정도 비슷한 숫자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전출도 1만7,000여 세대가,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인구수로 해서 6만7천내지 8천, 전입도 그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전입세대가 1만7,500여세대인데 사실 2000년 대비 2001년도에 인구증가는 불과 433명입니다.
    그래서 전입자 뿐만 아니라 전출자를 알고자 한 것이고 지금 보면 전입자가 인구대비 16.4% 정도로 상당히 이동이 많은 편입니다.
    하여튼 애 쓰셨습니다.
    118페이지 보겠습니다.
    호적 전국온라인시스템 운영인데 대상이 28개 기관입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본청하고 읍·면·동 27개 해서 28개 기관입니다.

○송호진 위원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1월에 한 자료에 의하면 16개 호적관서로 되어 있거든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지금 이렇습니다.
    본청에서 호적신고라든지 호적업무를 취급하고 15개 읍·면에서 호적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에서 호적, 제적 등·초본을 발급하는 것이 12개 동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연초에는 계획에 없던게 지금 늘어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각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허가민원과에서 이렇게 관리체계를 157명을 하더라도 각 과별로 돌아가서 그 과에 있는 부서에서 관리하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그렇습니다.
    근무관리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 관리를 총체적으로 하실 때 지침사항이라든가 이런걸 과별로 내려보내는건 있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복장에 대한 지침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지금 저희들이 복무지침을 작성해서 전부 과에서 지침에 의해서 복무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복장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많이 봤습니다.

○서동훈 위원   어때요?
    양호합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자세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중·하로 나누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별로 좋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동훈 위원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은 나이가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면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공익근무요원들에 그러한 명찰은 요새 붙이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전부 다 실로 박아서 하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제복에는 명찰이 붙어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옛날에는 명찰을 안달고 다녔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관리를 하실 때 각 과별로 하달할 때 시민들이 바라볼 때 기분이 좋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특히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교통관리 같은 경우는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 감시라든가 질서계도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분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기분좋은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참 기분 좋게 생각하면서 감시라든가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허가민원과 기구확대개편이 2000년 7월 13일에 되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을 살펴보니까 현장출장차량 지프형 확보 1대 건의 중 써 있거든요.
    지금은 차량이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현재는 차량이 없고 우리 자가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차량정수제도에 묶여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차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월에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또 올랐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유류비는 없고 저희들이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있어서 출장갈 적에 필요에 따라서 하루 나가면 저희들은 1만원입니다.

○서동훈 위원 대개 허가처리 현지출장이라고 했는데 건축과 기타 분야 이런쪽 있잖아요. 건축분야쪽.
이쪽에서 많이 나갑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산업민원쪽이 더 많습니다.
농지전용, 산림훼손, 공장관계 이런 것은 늘상 현지를 갔다와야만 되는, 대부분이 현지를 다니는 업무입니다. 지금 허가를 내줄려면.

○서동훈 위원 그러면 나가는 분들이 계속 1만원씩 받아 가지고 남는 부분도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또 계속 나가다 보면 자기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하는 공무원들도 있겠는데요. 내가 봤을 적에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그렇습니다.
    1만원 받아야 밥값하고 기름값이 늘 부족하죠.
    그래서 차량을 공용차량을 하나 확보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봐 가지고 추경에 아니면 본예산에 세울 예산이었어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일단은 차량이 정수제로 묶여 가지고 정수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아직 이르겠구만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서동훈 위원   그리고 무인자동발급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무인자동발급기를 등기소하고 영등동에 설치할 때 허가민원과에서 설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등기소에는 사용하는 인원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살펴보니까 등기소가 영등동보다 더 많아요.
    이거 어떤 결과가 이렇게 초래된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그것이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등기소에서는 주로 토지대장을 많이 떼어갑니다.
    등기 떼면서 토지대장을 많이 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동사무소 운영하는 것은 그것이 지문인식이 잘 안됩니다. 저도 가서 해 봤는데.
    몇 번 해 보다가 안되면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떼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등기소하고 영등동 그 당시에 분석했을 때는 영등동이 등기소를 훨씬 넘지 않냐 그래서 등기소에는 설치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판단했는데 판단이 지금 잘못 되었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서동훈 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잘못된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추가확보 추진 이렇게 해서 종합민원실, 모현동, 함열, 신동 네 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이 네 군데 분석은 어떻게 잘 되신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우선 민원인이 많고 또 현지 읍·면·동에 원하는 곳을 했는데 일단 배치할 때는 별도로 수요조사라든지 현지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24시간 발급도 가능한 방향으로 확보가 된다면 검토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네 군데를 봤을 때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허가민원과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이시겠지만 지금 영등동에 669건밖에 안돼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1일 평균 발부량이 4.5건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추가확보 추진하는 이런 장소를 지금 각 동사무소에다 설치하면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진단을 하고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서동훈 위원   이거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했었을 때 분석한 결과하고는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단 말이에요.
    분석을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이것이 물론 시민들한테 편의성을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하루에 4.5건이라면 이거 어떻게 보면 편의성이 제공된거 아니에요.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다시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 네 군데를 물론 잘 판단하셨겠지만 그래도 더 나은 곳이 있는가는 더 분석을 해 주시고 예산확보는 어떻게 될 예정이에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지금 현재 확보는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국비가 없고 현재 시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난번에 국비하고 시비 50대 50으로 해서 1,800만원씩 해서 1대당 3,600만원 해서 7,200만원 내려왔잖아요? 국비가.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초기에 장려차원에서 시범운영을 해 보라는 차원에서 국비지원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서동훈 위원 시범운영으로 해서 국비지원 50%가 그 당시에는 되었구만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그런데 앞으로는 자체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지난번에 3,6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문인식기까지 다 들어갈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현재도 들어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예산을 한 대당 얼마 정도 세울 예정이에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2,000만원 정도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1,800만원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가상승율이라든지 그런거 조금 감안을 해서 대당 2,0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
4대를 요구했는데 지금 계상이 되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계상이 되었겠죠.
    이 부분이 안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피부에 다 느끼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다시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참 여러모로 좋은 쪽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112쪽 신속·공정한 민원처리 해 가지고 민원후견인 지정운영 그 내용이 혹시 민원후견인이라는 것이 어느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저희들 공무원입니다.
    청내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6급 이상 공무원과 기술직으로서 7급 이상 공무원들한테 저희들이 민원 가령 자동차 등록에 대해서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민원인하고도 무엇이 잘못 되었으면 통화도 하고 부서에 연락해서 빨리 처리가 되도록 말하자면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최병모 위원 상반기 6개월 동안 62명이 164건 정도 했다는 얘기구만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62명은 지정된 인원입니다.
    건수는 164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건 정도 처리하 비율이 되겠네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그렇습니다.
    좀 어렵고 판단을 했을 적에 민원이 왔다갔다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민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민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병모 위원 하루에 민원이 상당히 많을텐데 조금 더 확대실시해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해소해 주는 방향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요하고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되는 그런 민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114쪽 민원모니터운영 그 말씀인데 혹시 위촉위원 55명이 각 28개 읍·면·동에서 어떤 식으로 위촉위원이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저희가 현재 55명을 위촉했는데 읍·면의 경우에는 5,000명까지 한 분, 5,000명을 초과하면 한 분을 추가하는 걸로 지정을 했고 동은 1만명 이하에 한 분, 1만명에서 5,000명 초과하는 부분마다 한 분씩을 더 위촉해서 55명을 위촉했습니다.
인구비율로 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주부가 55명 중에서 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부 9명, 그 다음에 여성이 9명 말고 또 있습니까?
상업이나 자영업, 농업 해 가지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여성은 전부 9명입니다.

○최병모 위원   아까 송호진 위원의 질의내용과 같이 여성비율을 확대실시하는 방향, 그리고 위촉위원 명단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112쪽 보면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실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민원이 대상 행정서비스평가 지금 3회째 한다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앞으로 3회를 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현재는 안했습니다마는,

○장오준 위원 안했어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분기별로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1/4분기, 2/4분기 지났으니까 지금 여기 보고대로 하면 두 번은 했고 앞으로 3/4분기나 4/4분기를 평가하신다고 했는데 왜 한번도 안하셨어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2/4분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연초에 수립한 것이 아니고 4월에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해 보겠다고.
그래서 금년에 지금 1/4분기는 빼고 2/4분기부터 저희들이 한번 받아보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오준 위원 행정서비스 평가제도를 당연히 우리가 종합민원처리실로 바뀌면서 이 시행이 벌써 1년 8개월 정도 지났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장오준 위원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당연히 평가를 받아봐야지 왜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하셨는가 이해가 잘 안가고 그래서 하반기라도 잘해 주시고 115쪽 보면 여기에는 종합민원 ONE-STOP 처리했는데 허가민원 처리제 개선 설문조사 해 가지고 1회 660명 실시했는데 그 대상자는 누구였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저희 복합민원을 제출한 민원인 중에서 실제로 개인이 민원을 제출하다 보면 설계사무소 또는 각종 그런 업소에서도 제출하는데 순수하게 본인이 제출한 민원인만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장오준 위원 어떻게 설문조사 하셨어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설문지를 우송해 가지고 설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계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몇 분이나 보냈는데 660명이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66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설문조사한 내용은 제가 미처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설문했던 내용하고 66명이 회신했던 숫자 자료로 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친절도가 89.9%, 90% 이상 물론 많이 개선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아직도 공무원의 서비스에 대해서 90%까지의 어떤 피부로 느낄 정도의 어떤 행정서비스가 개선되었다 그렇게는 보지 않거든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그래서 저희들이 2층에 허가민원을 주로 해서 그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물론 표면조사겠지마는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다시한번 이런 정신교육을 통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에게 봉사정신으로 다가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더욱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교육이나 그런 말하자면 훈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25쪽 보면 신축아파트 아름다운 환경 조성에서 투시형 담장에 넝쿨장미 등 화목류 식재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거 없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없습니다.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장오준 위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독려하고 계세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방문도 하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수시로 지도 나가면,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나가는 기회에 그 현장에 나갈 때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허가해 줄 때도 미리 그런 부분을 해 달라 하는 사실은 그런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게 작년에 우리시에서 추진한 사업인지 아십니까?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 가지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국장님,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건 주택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협조해서 시장님의 권유 말하자면 시책사업으로 우리 익산시를 담장없는 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에게 장미넝쿨을 제공해서 식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익산시내에 5개 정도에 장미넝쿨을 심었어요.
    식재를 했는데 이게 도 감사에 걸렸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그런데 그게 애매해요.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았거든요.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그랬는데 이게 도 감사에 지적사항이라고 그래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올해부터 이게 중단되었어요.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그래서 허가민원과에서 이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을 세워서 신축아파트에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에 이런 장미넝쿨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도에서 지적 당한 사항이 담장이 있으면 담장 안쪽에 심어지면 불법이고 담장 바깥쪽에 심어주면 맞대요.
    상당히 이게 애매하거든요.
    담장 안쪽에 심어주면 이건 주민들이 해야 되고 밖에다 심으면 시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는 도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부분임에도 지적사항 이렇게 한번 당했다고 해서 시행하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 예산을 통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기존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한다고 보면 업무의 성질상 주택과에서 해야 되고 저희는 단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대단위 주택단지 허가를 해 줄 적에 권장사항으로 권장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과장님이 그러신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도하고 한번 입장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지적 내용도 제가 모르겠고 그러니까 알아봐 가지고 도 감사 이게 감사관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본 것인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실제 시행된 부분도 아까 다섯군데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 문제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래서 봐 가지고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시에 얼굴은 허가민원과라고 봅니다.
    현재 설문조사를 보니까 친절도 아까 우리 장위원님이 말씀하듯이 89.9%, 신속도 90.5% 앞으로 이걸 95%까지 끌어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저희들이 ONE-STOP 민원처리에서 복합민원처리제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불편을 주는 것은 없는가요?
현재 상당히 그런 얘기도 있는데,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지금 저희들은 열심히 하여튼 기존에 부서에서 나눠서 하던 것보다는 한 과장 밑에서 협의도 잘 되고 빠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해 보니까 문제점 이런 것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문제점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를 칼로 딱 끊어서 나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부서와 현재 업무한계 때문에 서로 그런 마찰부분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협의도 하고 그 과하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또 사후관리 집단민원이 생기면 우리 소관이다 너희 소관이다 하는 그런 문제 그런 것이 현재 갈등이 내재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서로 원대복귀한다고 해도 문제점은 없는가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 청사도 비좁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건데 원대복귀해도 문제는 없는 것인가,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원대복귀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시민을 위한 제도로서는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다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그렇게 잘못된 것은 없고 이것만 보완하면 더 편리하다는 얘기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또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편리한 제도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보겠네요.
    어떤 행정도 하나의 경영인데 현재 저희들이 함열민원과하고 우리 민원과가 지금 현재 2개가 있단 말이죠.
    꼭 함열민원과가 필요한 것인가, 그 전에는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하면서 그쪽 북부권 주민들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남겨뒀는데 이걸 계속 끝까지 놔둬야 하고 이 문제를 우리시 차원에서도 이제는 다른 각도에서 우리 함열쪽에 다른 인센티브를 주고 함열민원과는 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함열민원과 민원처리실태를 보면 6개월 동안에 10만건 가까이 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북부지역에 대해서 시가 특별하게 해 준 것이 없다 하는 것이 북부지역에 주민들 여론이 많고 또 실제로 시가 많은 것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입장은 함열민원과도 본청으로 해야 한다는 저희들 입장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6개월 동안에 10만건 정도 이렇게 과를 찾아오는 주민들이 있었고 그래서 연간 20만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저도 고향이 북부권 성당인데 사실 저도 함열을 자주 들립니다.
    상당히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도 그 간에 많은 도움을 주려고 원광보건대학 이전할 적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줬고 또 이번에 함열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도 우리가 30억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승인해서.
    또 앞으로 다른 우리 행정조직이 그쪽 교통유발을 막기 위해서도 북부 함열권에 보내고 그런 민원과는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조직개편이 있으면 우리가 함열쪽에 교통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교통허가도 해 주고 모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넘겨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지역에 새로운 공단을 만들어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쪽 민심을 달래고 그런 행정은 들어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저희들 청사가 비좁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방금 김세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국장님에게 묻겠는데 너무나 비좁고 너무나 방대한 양을 본청에서 취급을 하는데 함열민원과에다 업무를 이양해 가지고 확장할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일반 북부지역에 지금 8개 읍·면이거든요.
그런데 민원은 전부 거기에다 줘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과장님 너무나 많은 방대한 업무를 하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민원모니터요원 아까 얘기한 인원 명단하고 지금까지 상반기에 처리한 내용을 위원장님, 자료로 부탁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상반기 처리한 내용을 분류를 좀 해 주세요.

○이양몽 위원   상반기에 73건 처리해 가지고 100%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신고한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73건 처리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알아들었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위원장 양종규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잘 모르겠는데 117쪽에 대해서 질의 누가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안하셨다면,

○위원장 양종규 했습니다.
전입주민 환영안내문 말이죠?

○국옥환 위원 예, 1,750여세대가 지금 전입해 왔다고 했는데 전출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만7,500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전출하고 전입하고 거의 세대수가 비슷했습니다. 작년에.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정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함열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열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함열민원과장 엄덕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담당 김영춘입니다.
    지적담당 정성호입니다.
    건축물관리담당 황선호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윤덕근입니다.
    127쪽부터 함열민원과 200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함열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132쪽에 보면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후견인제도 여건상 이용실적이 부진하다고 그랫는데 여건상이 어떤 이유로 해서 이용실적이 이렇게 부진합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꼭 지적해 주실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여건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은 그렇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사실상 재산이 여의치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래도 제공할만한 그런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함축해서 표현한 내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137페이지에 보면 거기하고 연계된 것인데 후견인제도 장애인 1,388명, 1,470명 그 내용 중에서 우리 함라에 명단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한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여기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이렇게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촌에 가보면 토지대장 뗀다 무슨 서류 하나 떼기 위해서도 우리는 함열 같은 데는 한 시간 내에 왕래를 할 수 있는 거리지만 영세민들 노인양반들은 하루를 걸려서 이것을 날 잡아 가지고 급한 일 아니면 가지를 못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견인제도를 잘 활용해 가지고 대상자도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외에도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방법에 대해서도 개별통지도 하고 반회보 생활정보지에 이것을 게재를 하는데 이런 방법보다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혀 홍보가 잘 안되어서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미진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명심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에 대처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지적측량점이라고 돌로 해 가지고 땅에 콘크리트로 해 놓은게 지적측량점이죠?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도분점이 있고 기준점이 있는데 도분점이라는 것이 제일 말단 하위개념이고 그 다음에 표준점이 있고 여러 가지......

○위원장 양종규 그런데 제가,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그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농촌에 농로에 설치를 여러 군데 한 데를 봤어요.
    봤는데 그것을 트렉타 같은 대형농기계가 커브를 돌아가는 자리 이런 데에다 해 놔 가지고 빠져나오고 그랬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꼭 설치해야 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좌우로 이동해도 가능한 거예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기준점은 그 자리에 있어야만 모든 지적이 지적선이 흐트러지지 않고 맞게 됩니다.
    그게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양종규 그래서 빠져나가면 다시 세우고 또 나가고,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그래서 저희가 그 망실된 부분을 현지조사를 하고 또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거나 또 다시 표를 세우고 그럽니다.
보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농촌지역에 있는 민원인들한테 최선의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정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로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서 관계과장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과장입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선리 계장입니다.
    의약담당 김재광 계장입니다.
    방역담당 김인숙 계장입니다.
    보건관리담당 이재근 계장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속으로 방문보건담당 김다옥 계장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권행자 계장입니다.
    건강관리담당 구영순 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간호주사 김현숙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가 계속되에도 복지환경의 으뜸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항상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심을 감사드리며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시민본위의 자치행정으로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에 부응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을 내부모 형제와 같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과 노인건강관리실, 재활운동실 등을 운영하고 기후온난화현상으로 위생해충이 급증함을 대비하여 하절기 방역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함으로써 전염병 없는 익산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금번 회기 중 오늘은 보건소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실적을 보고드리는 시간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용하고 즉시 시정하여 보다 나은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양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금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방역을 않는 것인지 모기가 많은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단히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방역을 않는 것이에요, 아니면 모기가 전년대비 많아진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모기가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모기밀집도는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많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작년도 기준이 작년 7월 둘째주에 한 것이 53마리였었는데 올해는 1,433마리로 27배가 많고 7월 셋째주로 계산하니까 작년에는 12마리가 나왔는데 올해는 1,120마리가 나와 가지고 93배 정도가 많습니다.

○서동훈 위원 작년에 비해서 27배, 93배,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7월 둘째주하고 셋째주 검사한 사항입니다.

○서동훈 위원 둘째주하고 셋째주 했을 때 밀집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있구만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지금 시민들이 바라보는 면은 방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작년대비 이번에 93배 정도라면 100배 가까이 되는데 지금 예산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따져봤을 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작년보다는 991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991만원 증가한 것 가지고 이렇게 100배 차이 가까이 나는데 예산을 적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산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유류대하고 약품비를 추경에 반영토록 지금 현재 올려놨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요.
지금 방역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마을은 마을마다, 큰 대로변은 대로변마다 방법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하는 역할도 틀리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읍·면지역은 의용소방대가 하는 데가 10개소가 있고 자율방범대가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읍·면·동에 하는 데는 함열, 오산, 황등, 웅포, 성당, 용안, 낭산, 망성, 왕궁 그 다음에 용동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가 하는 데는 삼기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사무소에서 직접 하는 데는 춘포, 함라, 금마, 여산이 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대로변은요?
큰 길은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 않나요? 업자를 대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다음에 동사무소는 지금 현재 우리가 4개 방역업체에다 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가 하는 데가 평화동 1개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하지마는 거기는 방역업체가 못한다고 해 가지고 모현동, 송학동, 동산동은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물론 이렇게 모기가 27배 그 다음에 93배 이 정도로 많아질 거라고 하는 예상은 안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작년보다 이렇게 많아질 거라는 예상은 못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작년에는 주에 두 번씩 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세 번씩 늘려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1주일에 작년에는 두 번씩 했는데 올해는 세 번씩 했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언론을 통해 가지고 보니까 모기의 밀집도가 굉장히 지금 높아졌더라구요. MBC나 JTV를 살펴보니까,
    그래서 우리 익산시 보건소가 참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지금 일주일에 세 번씩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들이 방역이 잘 안되고 있다는 그러한 서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을 아직도 지금 2개월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방역은 우리가 유류대하고 예산을 2,200만원 올려놨거든요.
그것이 되면 앞으로 지금 약을 사놓은 것을 당겨서 일용인부임을 더 우리가 해 가지고 전체로 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추경에 지금 세울려면 8월에 세울려면,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약품 같은 것은 당겨서 쓸려구요.

○서동훈 위원 당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은 추경에 세운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것은 시기가 있는거 아닙니까?
시기가 있는데 이렇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면 미리 보건소에서 뭔가 빨리 대책을 세워 가지고 시민들이 원활하게 생활에 불편이 없고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예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예산도 잘 되어 있고 지금 세웠다고 일주일에 지금 세 번을 해도 주민들은 보건소에서 일을 않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죄송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서동훈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줄은 저도 알아요.
가서 보니까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시장이 저희가 남부시장도 있고 대로변도 있고 저희는 해병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그런 부분들을 별로 피부로 못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일주일에 세 번 말고 네 번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건 인원과 장비 같은 것이 부족해서 사실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좌우간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일단 이제까지 최선을 다 했는데 모기가 27배, 93배 정도 밀집도가 높아졌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 할 것도 세 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많이 노력을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료기관·약업소 지도단속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26개 업소를 단속한 내용이 있네요.
    그런데 요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모든 제도를 개혁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오·남용이 없어졌는지에 대한 실효성은 보건소에서 실제 단속해 보면 어떤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오·남용이 그대로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것이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해서 약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남용에 대해서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강력하게 하라 못하라 이렇게는 지금 현재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위반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가 위반내용은 지금 현재 무면허 쉽게 얘기해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약품을 조제를 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처방전을 임의로 약국에서 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 그 다음에 마약류 수불대장 같은 것이 정리가 안된 사항,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남용 약을 그대로 조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부는 적발이 안됩니까?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오·남용에 대해서는 적발을 우리가 안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규정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소장님,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약품 오·남용 문제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지도단속이나 단속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게 아니고 그거는 고유의 의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은 의료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들한테 어떤 권한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건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익산시 보건소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뭐가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약을 처방해 줄 때 정말 오·남용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단속할 수가 없다?

○보건소장 유택수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현재 중앙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항생제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남용이 해결이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실제적인 단속의 권한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말씀이구만요.
그러면 또 한가지 14페이지 마약류 지도관리에 있어서 적발건수가 앵속 27건 그러면 그것을 심었느냐 안심었느냐 관계이고 마약류를 사용하다 적발되거나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마약류를 사용하다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보건소에서 단속권한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경찰서 소관입니다.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7페이지 보면 결핵신규등록 결핵증가추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과거에는 폐결핵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다시 그 병이 만연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사실입니다.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원인이나 예방책은 있습니까?
원인분석을 해 본 사례라든가 아니면 예방차원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방차원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학교마다 돌아다니면 B·C·G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것은,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면 80년대 초반에는 전국민 대상으로 약 2.5%가 결핵이 생겼는데 그 동안 계속 감소추세에 왔었거든요.
    그러나 최근 2000년도 전후로 해서 약간 증가가 되어서 현재 1.9%까지는 결핵이 유병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인은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한가지 부분 중에 뭐가 있냐 하면 국가정책 부분도 있는 것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계속 만성성인병 쪽으로 정책이 치중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감염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멈춰졌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성인병이 많아지는 관계로 해서 사람들이 면역력이 저하가 되다 보니까 감염성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했던 그러한 상황으로 결핵환자가 증가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관내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기숙사라든지 또는 집단적으로 수용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아무래도 생활환경이 열악한 쪽 부분에 전체적으로 증가가 되는 그런 추세가 있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원인이 정책적인 취약점도 있고 환경적인 취약점도 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건강검진사업 실적에 대해서 상반기 실적을 보면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암관리사업 예를 들어서 2,731명 이 이원이 일반인이 보통 보건소를 찾은 인원을 전부 추산해 놓은 인원입니까, 아니면 취약계층 대상자 진료대상자의 인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실제 우리가 취약대상자 진료인원입니다. 보건소를 찾은 인원이 아니고.
실제 검진사업을 할 실적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있는 사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취약계층인들을 우리가 다 통보를 해 가지고 와 가지고 검진한 실적입니다.

○최복래 위원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일반환자도 많이 찾고 있는 형편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 숫자는 아니다 그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숫자는 아닙니다.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성병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에이즈검사라고 해 가지고 건수가 53%를 상반기에 추진했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962건을 검사를 했다 그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은 비밀을 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마는 우리 익산 관내에도 에이즈환자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4명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23페이지 예방접종에 관계된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방접종 대상자가 유료, 무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대개 정기예방접종은 무료이고 임시예방접종은 유료입니다.

○최복래 위원 일반병원보다 쌉니까, 같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일반병원보다 쌉니까?

○최복래 위원 몇 %나 쌉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건 모르는데 우리가 약을 입찰해 가지고 입찰단가가 떨어지면 많이 쌉니다.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같은 것은 작년에 일반병원에서는 1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우리가 3,900원 받았습니다.

○최복래 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함라에 이양몽 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한테 묻겠는데 지금 현재 함열보건소를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보다 함열보건소가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보는 견해는 어떻고 앞으로 함열보건소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을 보강을 해 가지고 북부권 주민들의 보건향상의 질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함열을 말씀하신 거죠?

○이양몽 위원 예, 함열입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함열보건지소 문제는 현재 시장님이 오시면서 기능강화에 대해서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현재보다는 기능이 많이 향상된 수준으로 운영을 할 예정인데 대표적인 부분은 물리치료실 설치라든지 또는 한방진료실 확대문제 그리고 검사와 엑스레이기구의 신규설치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양몽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지소에 한방 5개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될 수 있으면 지금 농촌 같은 데는 노인층이 많기 때문에 한방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한방쪽을 좀더 늘리는 방법 그것도 구상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물어봤는데 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읍·면·동에서 했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장오준 위원 언제 보건소로 이관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작년도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7월 1일부터 보건소로 이관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주관해서 방역을 하는 것과 우리 읍·면·동에서 주관해서 방역을 하는 것과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건소에서 이관해서 방역을 하는데 문제점 있습니까?
    인력수급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송학동, 모현동, 아까 평화동입니까?
    세군데는 지금 보건소에서 해 준다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모현동, 송학동, 동산동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그 지역을 정확히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방역을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할 때는 그 주민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취약지구를 정확히 알고 방역을 잘해 줬는데 혹시 보건소에서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당초에 작년 7월 1일부터 보건소로 와 가지고 방역업체에다가 지금 현재 맡기니까 방역업체는 차로 다닙니다.
    차로 다니기 때문에 골목부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개 큰 길 위주로 지금 현재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점으로는 우리가 지금 방역업체에다가 맡겨도 인건비가 2만6,400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인건비가 열악해 가지고 실제 방역업체도 지금 못한다는거 우리가 불러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골목골목에 들어가서 옛날처럼 그렇게 지금 못해 주고 있으니까 직접 주민들의 피부에 안닿는 것 같습니다.
    단, 우리가 지금 현재 일용인부임을 5명 써 가지고 그런 계층에 어디가 안되었다거나 하면 우리가 직접 일용인부임을 통해서 직접 오토바이 타고 해 주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다시 읍·면·동으로 방역만큼은 환원시키는거 건의해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아직 건의는 안했는데 읍·면·동장님들이 받아주신다고만 하면 지금 우리가 약이고 뭐고 동으로 내려보내 줄 수는 있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소장님, 간부회의 때 그거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읍·면·동에서 방역만큼은 주관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주차장과 방역창고 신축이 있는데 1월에 업무보고하신 것 보면 1월부터 3개월 3월까지 해서 전부 다 주차장이나 방역창고를 짓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발주하신다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방역창고야 물론 지금도 보관하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장오준 위원 비좁아서 그렇지?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주차장문제는 지금 보건소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 업무보고 때 1월에 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1월에서 3월까지 해서 3개월 동안 완전히 공사를 마치겠다고 하셨는데 늦어진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당초에 우리가 건물을 3, 4층 증축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자재 같은거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일할 수가 없어서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약품 지금 여기에 구입하고 있는 이 약품들은 예전에 보면 수급이 안되어 가지고 예방접종을 제때에 못하고 시기를 놓친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품의 구입은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은 그런 것은 수급이 없어 가지고 구입을 못한다거나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냉방병 예방을 위한 고층건물 냉각탑수 검사 실질적으로 지금 냉각탑수가 우리 익산시에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몇 개 중에서 22개를 하겠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대상지는 전부 다 22개소입니다.

○장오준 위원 고층건물이 말하자면,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병원 같은데 고층건물에 냉각탑이 지금 있어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게 22개소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게 우리 익산시에 22개밖에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장오준 위원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22개소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모 위원   마동에 최병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데가 모현동, 동산동, 송학동 3개 동이었는데 왜 마동은 빠진 겁니까, 다르게 방역을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가 지금 방역업체를 불러다가 일단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하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송학동이나 동산동, 모현동은 자기들이 못하겠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금 카바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병모 위원 그런데 마동은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했는데 그게 계속 민원으로 모기도 많지만 방역이 오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마동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마동은 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방역 4개 업체로 해 가지고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최병모 위원 그러면 보통 며칠에 한번씩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일주일에 두 번내지 세 번 합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마동 전지역을 합니까, 아니면 부분지역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 계획성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사실은 전지역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일부는 돌아다니다 보면 하루에 전지역을 다 못도는 수가 간혹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부분으로만 하는 데만 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질타하자는 그런건 아니고 앞으로 되도록 용역 준 업체를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전지역이 방역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보충하고 그 다음에 21쪽 보면 아까 우리 최복래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에이즈검사가 1,810건인데 여기 보면 임질검사는 2,320건 검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이즈검사는 성병관리대상자 유흥접객업소 이런 데 전인원입니까, 아니면 부분인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에이즈검사는 본인이 에이즈검사를 해 달라고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에이즈검사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에이즈검사는 본인이 원해야만 한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우리한테 검사를 요구했을 때만 에이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검사실에서요.

○최병모 위원 그러면 접객업소나 유흥업소 이런 데는 강제조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접객업소는 우리가 강제로 지금 하고 있죠.
유흥접객업소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에이즈검사를 와서 신청하는 경우가 그렇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최병모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임질검사는 아마 접객업소 인원들이 이게 전인원이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유흥업소 종사자나 일반인도 사실 검사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임질검사는 2,320명인데 여기에서 누락되는 인원이 지금 에이즈검사를 받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대상자는 임질검사 같은 경우는 대개 남성들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문제가 생겨서 쉽게 말하면 파이프가 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의적으로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고 에이즈검사 자체도 실제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숫자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유흥업소 다방 인원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총 인원이 종사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익산시내에 그 인원이.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전체인원은 제가 지금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나중에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다음에라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7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센정착촌 지원 해 가지고 수용시설 생계비 지원 20명 9%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63만7,000원 정도 지원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1,274만1,000원이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최병모 위원 다른 거에 비해서 상반기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옛날에는 생계비 지원을 우리 보건소에서 전부 다 지급해 줬는데 지금 국민기초수급권자를 조사해 가지고 국민기초수급권자는 지금 현재 면사무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주는 것하고 우리가 주는 것하고 지금 차이가 월에 3만830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계비 지원을 면에다 하고 나머지 거기에다 않는 사람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 중에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20명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앞으로 국비가 그렇게 되니까 국비가 다시 삭감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예산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소장님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에는 인구가 노령화되어 가고 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우리 관내 읍·면에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몇 개소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지소가 15개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24곳이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촌에 지금 노령인구들이 사실상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타고 시내를 드나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거동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노인들이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시내 원거리를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상당히 보기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제 보건복지의 향상을 위해서는 적어도 지소나 진료소에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려면 시설도 있어야 하고 또 인원도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령인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우리 익산지역의 보건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생각은 많이 해 본 적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연구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향상이 되어서 읍·면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보건지소나 또는 진료소 내에 물리치료실을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고 간편하게 하면 원거리에 나다니면서 그 치료를 받으러 다니면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을 사겠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농촌에 노인양반들 위해서 이런 사업은 확대를 해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와 진료소 말씀을 하셨는데 원천적으로 보건진료소에는 물리치료실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앞으로 보건지소 부분은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함열에 이어서 아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생각을 해 왔던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단지,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보건지소 자체가 80년대 초반에 지어졌던 그런 관계로 인해서 건물 자체가 굉장히 협소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지는 그런 준비과정이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법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법을 우리가 고치면 돼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치면 되니까 그게 타당성있는 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것은 확대해 나가야만 뭔가 지역적으로 발전이 있는 것이고 향상이 있는 것이지 그걸 그냥 딱 묶인 채 그대로 시안적인 근무만 하시면 안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보건책임을 맡고 계시는 소장님께서는 그런 것 정도는 연구를 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약품 구매는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한 거요?

○송호진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보건소에서 필요한 구매는 우리가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회계과에서 구매하는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보건행정과 자체에서 하지 회계과로 의뢰해서,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가 직접 입찰을 합니다. 보건소 자체 내에서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연간 구입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보건지소에 의약품은 4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총 그러니까 보건진료소까지 포함해서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아니요. 진료소는 우리가 약품을 구입않고 지소에만 우리가 약품을 구입해 줍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진료소에서는 지소에서 타가나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아니요. 진료소는 운영위원들이 여러 가지 자체수입으로 해 가지고 자체 약을 사 가지고 공급을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4억4,0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송호진 위원 14페이지 마약류 취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인데 연 몇 회나 하게 되어 있습니까?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마약류 지도단속은 우리가 수시로 지금 현재 약국 같은 데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규정에 연 몇 회랄지 그런게 아니고 필요 시에 수시로 임의로 아무 때나,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1회 이상만 우리가 하면 됩니다.

○송호진 위원 연간 1회 이상이면 심한 경우는 100번, 200번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런데 인력관계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못나가고 있죠.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게 전부 단독으로만 지도점검 나갑니까?
아니면 경찰이나 식약청하고 같이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 직원들이 같이 나가고 또 별도로 경찰에서 단속을 나갑니다.
합동단속은 앵속만 경찰하고 하고 나머지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향정신성 의약품은 지금 현재 약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향정신성 의약품 수불대장 같은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수불부는 확인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수불부는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에이즈환자가 관내에 4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다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송호진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에이즈환자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병원에 데리고 가서 약을 타서 주고 있습니다. 억제제를요.

○송호진 위원 격리수용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런건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관리만 하고 있구만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예방접종건인데요.
    임시예방접종이 제가 볼 적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소가 일반적으로 일반시 중 병·의원보다 비용도 저렴하고 해서 일반 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독감 같은거 예방접종 맞으려고 가면 백신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중에 있는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백신 우리가 감기예방접종은 시청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 가지고 지금 현재 일반주민들에게 놔주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산범위 책정을 하실 적에 책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제가 제 경험으로 볼 적에 일반 시 중 병·의원이 1만원이라고 하면 보건소는 6,000원 정도 할 겁니다.
    60% 정도 가격이면 맞을 수가 있는데 일반 소아과에는 있는 백신이 보건소에는 일찍 떨어져 버립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보건소는 일찍 떨어집니다.

○송호진 위원 개선대책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개선대책은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놓을 수 있도록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대책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게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되는데 그건 의지만 있으면 해결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올 겨울부터는 걱정 안해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올 겨울은 지금 인플루엔자가 2만9,000명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는 어렵죠.

○송호진 위원 올해 11월이나 12월 되면 독감 예방접종 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때 올 겨울에 예산 타령하고 백신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그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신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역가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놓고 예를들어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약품 자체 효능상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저희 관공서에서는 아시다시피 약품 자체를 100% 소모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는 형태보다는 소모를 완벽하게 하는 그런 부분을 참고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보건소가 일찌감치 약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은 요즘에는 거의 벌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계절별로 딱딱 떨어져서 언제까지 어떤 접종을 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연중으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라면 그때그때 수급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특별하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수요판단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공사설계완료가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되었다고 했거든요.
    공사설계완료 되었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6월 1일부터 6월 20일입니다.

○서동훈 위원 설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서동훈 위원   자체입찰 하셨죠?
    자체에 맡겼죠?
    설계비용이 수의계약하니까 액수가 적으니까 한 200만원내지 300만원 들어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규모면 200만원내지 300만원 정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건축법을 보시면 말이에요.
    건축법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30평에 대한 건축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런 것 지금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건축법 제9조1항에 보면 30평 이하는 신고사항이며 자체평면도나 배치도만으로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고 써 있습니다.
    본위원이 금방 확인하고 회의에 참석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꼭 30평을 지어야만 보건소에 그러한 유리한 입장이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아닙니다.
방역창고를 30평 정도면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서동훈 위원 29.5평 지으면 안돼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30평을 지음으로써 공사설계를 설계업자한테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그렇게 깊이 생각 안해 봤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사실 못해 봤습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축법 9조1항을 살펴보니까 30평 이하로 써 있는데 지금 여기가 딱 30평을 지었어요.
29평이나 29.5평을 지었으면 설계용역비가 안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네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냉각탑수검사를 22개소를 매년 실시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올해도 지금 해서 보냈습니다.

○서동훈 위원 냉각탑수를 왜 검사하는가는 알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레지오넬라라는 균이 있는데 대형건물이나 공동건물에 냉방이나 난방을 가동할 때 호흡을 통해서 이 균이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검사에 걸렸을 때 제재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제가 그 제재방법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서동훈 위원   법적인 조항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다른 것은 법으로 제재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냉각탑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꼭 해야 된다 그런 법은 없죠?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글쎄요.
제가 그거 지금 법적으로 해야 되는가를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없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법조항을 보니까 레지오넬라라는 냉방균을 꼭 검사를 하라는 법조항은 없어요.
그러면 이건 강제성은 없다는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법조항이 없으니까 강제성은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균을 검사했을 때 강제성이 없다든가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를 할 방법도 없네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게 된다라면 자체적으로 균이 검출되어지는 교환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차량이라든지 가정용 에어컨에 부속품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갈 수 있도록 권고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자체 보건향상을 위해서요.

○서동훈 위원 지금 보니까 방역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균을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2개소를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출입하고 있는 시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가 7월 10일에 검수를 해 가지고 지금 보건환경원으로 보냈습니다. 22개소에 물 수거해 가지고요.

○서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죠.
현재 모현동에 보건소 자리 지금 지소로 존치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존치 않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그 동민들한테 약속한 것은 어떻게 설명했는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여러 가지 검토된 바도 있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곤욕스러운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사실상 시장님이 약속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상시 선관위 같은 데에 질의를 해 본 결과 거기에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게 된다라면 상시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보건지소를 법제화해 가지고 운영할 그럴 수 있는 부분은 못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대상자를 한정해서 무료진료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부분이라기보다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지금까지 어떤 민원야기는 없었는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특별하게 민원은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김세현 위원 저도 방역에 대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을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하고 또 읍·면·동에 줘 가지고 읍·면·동에서 하는데 지금 대략 면단위는 직접 그 면에다가 위임을 주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면사무소는 의용소방대가 하기로 해 가지고 우리가 면사무소로 지금 현재 줬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동단위는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동단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전부 다 가지고 방역업체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어떤 방역을 요구하면 직접 우리 동에다가 연락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로 해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보건소나 어디에다 연락해 주시면 우리가 바로 해 줍니다.

○김세현 위원   저희 지역에도 여러 가지 취약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민원인들 전화가 종종 오는 데가 하나 있더라구요.
    제가 지금 그것을 동에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냐 하면 우리 옛날 교육청 자리 있죠?
    그 안쪽에 있는 주택들 있잖아요. 뒤에 신도리코 있는 뒷동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학교 앞에요?

○김세현 위원   학교 옆에 그러니까 남창초등학교 옆 동편으로요.
    그쪽에 상당히 모기가 많아서 자지를 못하겠다고 전화가 누차 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동에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북부시장 문제는 지금도 계속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지금도 현재 북부시장, 남부시장, 동부시장 같은 데 취약지는 계속 우리가 분무소독도 하고 연막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다른 지역은 5일장이 없으니까 그렇지마는 북부시장은 5일장이 있잖아요.
5일장 서고 나면 많은 각종 쓰레기라든가 생선냄새 이런거 많이 나니까 다음날 아침에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냐구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꼭 새벽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정규 위원   금마에 송정규 위원입니다.
    여름철이 되고 보니까 방역에 관한 의제가 제일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를 다 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현재 지금 방역하고 있는 사항이 주거지역에만 하고 있습니까, 공원지역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공원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제가 사는 데는 금마인데요.
    금마에는 서동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서동공원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서,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금마저수지 위에 말이죠?

○송정규 위원 예, 확인을 하셔서 저녁이 되면 상당히 그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방역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셔서 조치를 원만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정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현재 저희 과장이 조기퇴직문제로 인해서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드립니다.
    먼저 건강증진파트 부분은 현재 아시겠지만 어떤 실적이 바로바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과거에 치료위주로서 지켜졌던 과거에 누군가에 의해서 지켜지던 건강을 이제는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하나 그런 과정에 있는 부분이 건강증진의 의미라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27페이지는 기본현황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2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건 아닌데요.
    상수도 불소화 추진을 각 계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찬반이 있더라구요.
    좋다 나쁘다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상수도 불소화에 대해서 견해만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상수도 불소화 부분은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시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론이나 논리부분에서는 충치예방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지난 2, 3월쯤에 상수도 불소화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93% 정도가 하자라는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용담댐에 4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도청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청과 더불어서 완주군과 우리 익산시, 김제시, 군산시를 통털어서 지금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상수도 불소화사업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조금 전에 보건행정과할 때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전에 함열보건지소에 엑스레이 구입하라고 예산반영해 준거 있는데 구입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이종웅 위원 29페이지에 보니까 방문간호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거동불편자 180명, 독거노인 460명 합해서 640인데 독감무료접종을 한 것을 보니까 7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거동불편자하고 독거노인을 다 합쳐도 640명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700명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지는 않구요.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거노인으로 판명된건 전체적으로 우리시에는 약 1.3% 부분에서 약 4,200여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현재 방문으로 실제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460명이고 그 다음에 독감무료예방접종 부분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쪽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할 목표를 적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웅 위원   그리고 지금 진료소가 24개 있는데 한 곳이 비어있죠?
    진료소가 24개인데 인원은 23명이란 말이에요.
    비어있는 곳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현재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관할지역이신데요.
    양촌보건진료소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거기가 1982년도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지속해서 운영이 되어 오다가 작년 12월 6일자로 자진퇴직해서 현재 공석 중인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 부분이 현재로는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찌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건물이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어도 보수내지는 신축을 한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양촌이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서 활용율이 상당히 떨어졌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신축이 된다라면 그 지역의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다음에 신축내지는 증축으로 하고 그 이후에 진료를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 그 진료소 안에 지금 의료기구 같은거 없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함열에 전부 다 갖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주민들이 이걸 자꾸 얘기를 해요.
    비어있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와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가지고 우리 소장님한테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지고 차라리 폐쇄를 할 것 같으면 폐쇄를 해 버려야 우리 주민들이 폐쇄가 되었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물만 있고 진료소는 있는데 진료를 안해 주니까 불만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신경 써 주시고 여기 물리치료 및 재활진료를 보니까 물리치료가 3,000명 중에 1,612명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건 지금 신동 보건소에서만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웅 위원 물리치료나 재활진료는 신동에 있는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웅 위원   운동평가실 증축 및 운영 해 가지고 지금 현재 6월 21일에 준공해 가지고 하반기에 장비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이 지금 함열보건지소가 상당히 건물이 크거든요.
    전에 거기에서 물리치료실도 운영을 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요즘 와서 그걸 않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도 빈 공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은 여기 보니까 시내쪽보다는 북부지역이 주로 농촌지역인데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추진할 때 북부지역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쪽에 특별히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구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이러한 운동평가 부분이 유사하다고 하면 유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건강교실을 읍·면지역으로는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각을 사실은 못해 봤거든요.
그러나 이쪽 부분은 지금 여기에 나타나있는 부분은 단순한 체력증진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종웅 위원   소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지역에 노인인구가 많아 가지고 제일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물리치료입니다.
    농촌지역에서 노인들이 제일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물리치료예요.
    그래서 의료기구상들이 가끔 와서 무료로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북부지역으로 보면 논산쪽이나 함열쪽에 와서 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무료로 할 때 보면 그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거기에 가서 진료를 받고 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우리시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보건소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함열 같은 데에는 물리치료실로 사용하던 장소도 상당히 넓은 데가 있고 옛날에 기구도 다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가장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할 것을 왜 그것을 않고 있는가, 앞으로 그러한 계획 없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함열에는 기능보강을 상당부분 할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8월 중에는 물리치료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말씀드릴거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치아홈메우기사업 대상은 누구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최병모 위원 익산시내 전학교?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1학년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5,385명입니다.

○최병모 위원 정확히 그 인원이에요?

○보건소장 유택수 숫자는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지금 매년 학생이 4,900여명에서 5,400명까지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초등학교 1학년 전학생을 상대로 해서 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최병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 보면 노인정신건강조사 및 분석의뢰 1회 혹시 내용이 어떤 건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노인들이 적어도 65세 이상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사시면서 변화되는 그런 양상들이 있을 겁니다. 삶에 관련되어서.
그래서 질환문제도 그렇겠고 또는 정상이면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사를 해서 저희가 사업에 반영할 그런 상황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최병모 위원 내용은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었고 결과로 지금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거죠?
그래 가지고 사업에 반영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일반주민들한테도 그게 활용이 지금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이거는 올 하반기 목표가 되겠고 거기에 검사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할건가 방향을 타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직은 실행이 안되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리고 치매환자관리 40명 앞에 보면 사업개요에 47명인데 익산시내에 치매 특별히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을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질의의 요지가,

○최병모 위원 치매환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불우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 익산시내에 많은 치매환자가 있을 것인데,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치매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독거노인이라는 부분을 전부 다 포함하지는 않고 현재 치매는 알츠하이머라는 호르몬제재 이상내지는 또는 고혈압이라든지 뇌졸중으로 떨어져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스스로 몸관리가 안되는 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치매환자 총숫자가 지금 여기에 제가 안가지고 나왔는데 76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진료하는 분들이 76명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분들을 새로이 신규등록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팔찌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집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팔찌 나눠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병모 위원 병원에서 치매환자 관리하는거 있고 보건소에서도 덧붙여서 지금 관리한다 이거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런데 현재 치매환자를 우리가 하는 부분은 병원으로 연계시켜주는 일 거기에 주로 주력을 하고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은팔찌 같은 것을 해서 만약에 집을 잃어버렸다면 거기에 적혀 있는 번호를 보고 누군가 보고 집으로 이렇게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치매와 연관되어서는 좀더 우리시 차원내지는 도 차원에서도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제가 사회단체를 하면서 보면 상당히 어렵고 소외된 층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건소에서 예산을 많이 그쪽에다 활용도 하고 그쪽에 연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36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36페이지 사용개요 밑에 보면 사업비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네요.
    이 페이지에 관계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구강보건교육사업 수치상으로 5,000명 쭉 있는데 구체적으로 추진실적만 명수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간략한 설명을 하자면 5,000명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이거는 저희들이 목표를 세운건데 실제로,

○최복래 위원 추진실적이구만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러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5,000명 목표 하에 4,259명을 6월 30일까지,

○최복래 위원 85%를 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런 내용이고 그런데 여기에는 성인이나 유치원, 초·중·고생들이 있기 때문에 명수는 우리가 1년에 이 정도를 하겠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의 수치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목표는 5,000명 했는데 실질적으로 85% 이 수치를 했구만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이 5,000명이라는 수치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추진을 했냐 그 말이에요.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일일이 듣자는건 아니고,

○보건소장 유택수 이거는 지금 학생 숫자의 총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7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국비와 지방비가 50대 50이네요.
    그렇다면 사업개요에 전부의치, 부분의치 해 가지고 17명, 41명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실적이라는 얘기죠?
    목표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58명이 총목표가 되겠고,

○최복래 위원 밑에 17명, 41명은,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이것도 실행이 되는데 구분을 시켜놓은 겁니다.
전부의치가 17명, 부분의치 41명 해서 총 58명인데 여기에서 지금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최복래 위원 그런데 슬쩍 제가 덜 들었는데 이미 실적이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현재 54명 중에서 9명은 완성이 되었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고 4명은 앞으로,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내가 구체적인건 덜 들어서 그런데 그러면 이미 완료된 것에 대한 명단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자료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38페이지 보면 이거는 전체사업비가 시비로 전부가 이루어진거군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검사비 본인부담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검사비는 영세민 같은 경우는 무료가 되겠고,

○최복래 위원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있겠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본인부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있으면 실질적으로 일반병원에 가서 하는 것하고 시민들이 보건소를 찾아가서 하는 것하고 검사비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이 부분은 실제 여기 우리가 조례상으로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은 의료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병원과 보건소의 수가차이는 같습니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개인병원과 보건소와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액제로다가 해서 개인병원 같은 경우는 총진료비에 30%지만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받는 금액이 500원이면 모든게 해결이 됩니다.

○최복래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 위원   수치 한번 보겠습니다.
    32쪽 보면 정신보건건강에 대해서 1월에는 보고하신 자료를 제가 보니까 정신질환자가 409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147명으로 다 나아가지고 그랬습니까?
    이분들 환자들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갑자기 줄었죠?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사업대상자가 입·퇴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 환자대상자는 정해져 있고 신원과 퇴록이 계속 반복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다른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건 사업개요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시행한게 아니고 추진실적이 아니고 사업계획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추진실적에 가면 그럴 수도 있지만 사업계획에서 지금 보고하실 때 409명의 정신질환자를 계획을 수립하셔서 상반기, 하반기 사업추진을 이렇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수치가 이렇게 틀린 것은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당시는 대상자 현황이 되었었구요.
    지금 이 부분은 사업 직접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금 나왔는데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죠.
    35쪽에 보면 영양개선사업 초등학교 영양캠프실시 본위원이 초청을 받아서 이 캠프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애 쓰시고 수고하시는거 소장님,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손수 작품들을 만들고 또 아이들을 지도하는걸 봤을 때 굉장히 애 쓰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업비가 그때는 얼마인지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500만원이구만요.
    5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산은 다다익선인데 그래도 열심히 쪼개서 쓰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지금 하반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6월 30일자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에 들어간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거 제가 보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시고 그런걸 봤을 때 1년에 두 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방학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 익산시에 산재해 있는 초등학교가 다 포함이 되더라구요. 학생들 와서 보니까.
    그래서 여름캠프도 해 주시면 좋겠고 더불어서 겨울캠프도 사업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어느 때는 우리가 더 필요하시다면 지금은 국비 50%, 시비 25%, 도비 25% 이렇게 사용하는건데 시비를 더 확보를 하셔서라도 이런 좋은 영양캠프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요즘 초등학생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비만인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에서 홍보차원에서라도 정말 우리가 시에서 이런 캠프를 진행해 줌으로써 그 아이들에게 경각심도 심어주고 또 부모들에게도 경각심을 심어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가서 그 캠프를 보면서 굉장히 좋은 행사다 이 자리를 빌어서 소장님, 과장님 다시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방문간호사업 만성퇴행성 질환대상자가 등록된 사람이 2,400명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등록관리한 2,400명에 대해서 혈압 및 혈당 측정도 하고 소변검사, 식이상담, 집단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송호진 위원 35페이지 영양개선사업에 보면 만성퇴행성질환자 영양상담 해서 5회에 1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10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은 우리 영양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는 만성퇴행성질환자에 등록되어진 사람 중에 노인건강관리실에 참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영양을 전공했던 분이 직접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나타났던 2,400여명은 방문간호 담당간호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2,400명이라는 것은 23개 진료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유택수 지소, 진료소가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송호진 위원 그리고 100명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보건소에 내방하는 사람들 중에서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2,400명이 경증이냐 중증이냐를 따져서 하는게 아니고 100명은 보건소에 내방하는 사람 중에서 관리해 주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퇴행성질환이 뭡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말 그대로 우리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죠.
쉽게 표현하면 관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을텐데 쓰면서 안좋아지는 그런 부분을 다 말하는건데 전반적으로 고혈압과 당뇨라고 한정지어지는 그런 부분은 대표적인 성인질환으로서 퇴행성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 주로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퇴행성이라는 말은 안나오고 퇴행 하면 다른 말이 나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퇴행성질환이라고 하면 신체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관절 같은 데나 골다공이나 이것이 퇴행성이죠?
고혈압, 당뇨는 만성질환이지 퇴행성이 아니죠?

○보건소장 유택수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혈압도 혈관에 노후부분 때문에 나타나는 혈관문제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퇴행성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전문가한테 오늘 아침에도 문의를 했는데 퇴행성질환 하면 정형외과계통을 주로 얘기를 하고 고혈압이나 당뇨는 만성질환이지 퇴행성은 아니다는 학설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 포함이 되는 걸로 광범위하게는 다 들어가고 있는데요.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표현할 적에 이거 단순한거 같습니다마는 만성하고 퇴행성 중간에다 점을 하나 찍어주면 만성질환, 퇴행성질환 이렇게 다 포괄할 수가 있고 여기에 제가 볼 적에는 만성퇴행성질환이라고 하면 관절염이나 이런 환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환자는 없고 고혈압, 당뇨환자만 있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만성퇴행성질환이 본위원이 볼 적에는 아니고 만성질환이라고 봐야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용어상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급성과 만성을 구분하는 그런 상황은 아시겠지만 6개월 정도를 얘기할 수도 있을텐데요.
고혈압과 당뇨가 전반적으로 하루아침에 치료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만성이라는 부분은 붙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용어에 대한 부분은 광범위하게는 전반적으로 포함하지 않겠는가, 위원님 말씀도 여러 가지 일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좀더 명확한 구분을 지어서 분류를 한번 해 볼 수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정규 위원   송정규 위원입니다.
    29페이지 구강관리 장애인 해 가지고 혜화학교 260명으로 되어 있는데 팔봉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혜화학교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많이 기거하고 있는 신광의 집이라든가 정신적으로 박약아들이 모여있는 동그라미재활원, 삼정원 이런 등등의 많은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거동에는 혜화학교도 지장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의 방문간호사업은 혜화학교만 팜프렛에는 나와있는데 혜화학교만 하고 있는 그 이유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혜화학교 부분은 저희가 중앙에서 권유하고 있는게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일반학교는 모현동에 서초등학교를 하나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장애인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특수학교 같은 경우도 국비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라고 유도를 시켜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학교는 서초등학교로 하고 그 다음에 장애와 연관된 부분은 혜화학교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니까 학교로 해 가지고 특별한 경우로서 구강검사를 하고 있구만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만성퇴행성질환자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자 금방 우리 송위원이 질의했던 등록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성퇴행성질환자로서 등록이 되려면 일단 보건소에 가 가지고 검진을 해서 고혈압이나 당뇨의 증세가 있을 때는 등록이 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꼭 보건소에 오지 않더라도 지소, 진료소에서 과거에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왔던 그런 부분들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건 아닙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고혈압이나 당뇨가 오래 만성적으로 계속 된 환자로서 그 동안 생활의 여러 문제로 인해서 이런 실적이 없는 경우 사실은 장기적인 환자지만 어떤 진료소라든가 보건소에 치료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는 하나의 장기적인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만성질환자라는 얘기가 나오기가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아무래도,

○송정규 위원 그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나 방문간호를 받고 싶다 그래서 나 등록을 하려고 하니 등록을 해 달라 했을 때 그건 모든 환자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물론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관리하기 어렵다 해서 본인이 과거에 이런 진단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스스로 방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 관할 지역에 있는 간호사한테 연락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방문간호를 받도록 되어 있구만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송정규 위원   그 다음에 37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 부분에 보철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70세 이상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리 국민의 생명의 연령의 한계가 높아진 사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70세 하면 평균연령이 요새는 여자도 보편적으로 70이라고 하지만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기초생활보장자라면 그야말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인데 이 연령을 70세로 했을 때 과연 이 혜택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게 궁금하고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상반기에 54명, 하반기에 4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하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생활을 만족시키는 그런 행정이라면 그 연령을 현재 70세에서 65세나 67세라든가 연령을 내릴 그런 생각은 하고 계신지요?

○보건소장 유택수 사실 이 부분은 중앙에서 기준이 내려왔던 상황인데 저희들도 연령상에 문제는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된다라면 연령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본다든지 어떤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연령이 좀 낮아져야 기초생활보장자로서는 남은 인생을 좀더 다른 데에서는 만족을 못느낄망정 먹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에 고기라도 줬으면 하는 뜻에서 본위원은 연령을 낮추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연령이 좀 낮아져서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보자가 나오기를 진심을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본 건강증진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보건행정과에서 제가 질의할 것을 깜빡 잊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한가지 간단히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양종규 예.

○송정규 위원 14페이지를 보면 마약류에 대마초와 앵속 합동에 관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보통 마약류 하면 앵속하면 촌에서 재배하는 양귀비를 얘기하는 거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죠.

○송정규 위원 그러면 그 양귀비 하면 지금 모든 의약이 발달되고 약이 좋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양귀비를 먹는 사람도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옛날에는 가정의 상비약으로서 응급조치약으로서 가정당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의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양귀비를 재배한 걸로 알고 있고 본위원은 현재도 하나의 화초용으로 집안에서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양귀비 앵속에 대한 마약단속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재배면적과 양적인 규제가 혹시 있지 않는가 싶어서, 예를 들어서 한 나무라도 이건 안되는 것인지 그러지 않으면 몇 주 정도 이런 기준은 없는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한 주라도 나오면 무조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일체 재배할 수가 없구만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송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우리 보건소에 노인보건사업 자원봉사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되었는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다양한 형태인데요.
교회에서부터 종이접기 하시는 분들, 사회복지사 등등 해서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정육점이라든지 짜장면집 이런 데서도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20여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우리가 노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저는 지금 생소하게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봉사단체가 우리 지역을 어떻게 보면 따뜻하게 하고 우리를 사는 맛 나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봉사자들을 좀더 어떤 공고를 통해서 모집할 수는 없는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들은 공고보다도 우연히 알아 가지고 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더 보람을 받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앞으로는 이런 봉사자들 우리시 보건소에서도 좀더 많이 한다면 어떤 계층에서 많이 협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걸 관심을 갖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더 많은 봉사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따뜻하고 훈훈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아래 대형버스 96회는 뭔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이게 지금 교회 두 곳에서 노인분들을 경로당이나 그런 데서 우리 보건소까지 운행을 시켜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하루에 왕복으로다 하니까 이런 것을 수치적으로 나열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세현 위원 대형버스가 96회 뭘 했다는데 뭘 했다는건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를 한번 태워다주고 또 갈 때 다시 가는 곳까지 모셔다드리는 그런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여기에 하림이라든지 문화탐방 같은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이럴 때도 가끔씩 이렇게 해 주는데 노인건강관리실을 매일 매일 오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40명 정도가.
    그분들이 오실 때에 한번에 40명을 태우고 다시 또 모셔다드리는 그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 올 여름에는 기상청 발표가 매우 덥다고 이렇게 미리 예보를 하고 있고 태풍이 많을 거라고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가 좀더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출석공무원 (5인)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