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77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77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7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7월 23일 (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2년주요업무보고

(10시 03분 개의)

1. 2002년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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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인사말씀에 앞서 저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강재윤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뜨거운 성원으로 제4대 익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찬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4대 익산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은 내일을 열어 가는 새 익산 창조를 위하여 폭넓은 자치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친절봉사의 생활화는 물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통한 시민편의 위주의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하는 등 산업경제발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업분야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상반기에 새마을 소득금고에서 53농가에 4억3,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5억7,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양적인 미곡증산 위주에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적이며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을 생산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로는 관내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31개 업체에 13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후에는 50개업체에 87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백의 문화와 역사를 연계한 관광지구를 조성하고자 추진한 보석박물관은 지난 5월 22일 성황리에 개관하였으며, 귀금속, 보석, 석재가공 자동화 및 디자인 개발을 위한 지역기술혁신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로는 타지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하여 임시 통제 초소 5개소를 5월 5일부터 5월 28일까지 운영함으로써 구제역의 완전 차단으로 피해방지 및 축산발전을 도모한 바 있으며, 가축전염병 발생에 의한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가축방역을 철저히 하여 위생 축산물을 생산하고 농가소득을 보장하며 시민건강 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공원 분야로는 배산에 20억원의 사업비로 배산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새천년에 부응하는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의 수목식재는 4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생태, 녹음, 문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과 함께 살아 숨쉬는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충고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 지향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소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과장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농산과장 서재식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우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창진 농산담당입니다.
    김진성 유통담당입니다.
    여다현 특작담당입니다.
    전병한 양정담당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농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잠깐 위원님한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석재산업 행사 문제로 산업경제국장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신다는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위원장, 황종하 간사 사회교대)

(10시 26분)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우리 익산은 미작이 대표적인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직접지불제라든지 고품질 쌀 생산이라든지 직파 재배를 해서 여러분들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앞으로 3개월 후면 수매가 시작될텐데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했듯이 제고가 60%가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수매에 차질이 발생될텐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그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고 제고율이 60%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금년 가을에 57만8,000포대의 정부 수매를 하더라도 창고를 옛날에 사용하던 것을 재계약 4동을 늘려 가지고 전량 수매를 다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창고 부족 사례는 없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창고 여석을 판단한 결과 7월 1일부터 학교 급식 이하 군량미 같은 것을 공급하지 않더라도 87%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시에서는 타 인접시에서 창고 사정이 안 좋았을텐데 우리 시로 양곡이 오히려 들어와야 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은 창고란은 없고 금년도 추곡에 대해서 종합적인 발표가 아직 없습니다.
    종합적인 발표가 나오면 우리 시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귀택 위원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 쌀 브랜드화 각 지역별로 있는 상표로 하십니까?
특별히 준비하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관내 브랜드가 28개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는 13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14개 시군으로 볼 때 저희들의 브랜드가 그렇게 적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다시 해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옛날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계화미가 우리 나라를 한 때 뒤흔들 정도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계화도에서 계화미가 계속 팔리니까 제고가 바닥나 가지고 정읍이나 고창 지역 이모작 지역에서 사다 계화미로 둔갑해서 판매를 하니까 소비자가 그 다음에는 계화미를 찾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와 너무 등돌려졌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도 용의 눈이라든지 강과 강 사이에는 서울에서도 이름이 나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고품질쌀을 생산해서 더 명성을 높이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 전에 새로운 브랜드를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소비자의 귀에 맞을 수 있는 브랜드가 나오면 그 브랜드를 가지고도 해 볼 계획입니다.

○임귀택 위원   좋은 쌀을 생산하면 걱정이 앞서는 것이 있잖아요.
    판로 문제라든지.
    그런 대책은 있는지?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그 전에도 추석 때, 구정 때 위원님들도 고생하시고 쌀 팔기를 해 봤는데, 1주일에 7,000만원어치씩도 팔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때 당시에는 팔리는데 잠깐 정체상태가 되어 버려요.
쌀 소비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귀택 위원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쌀 팔아주기 캠페인도 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적극 앞장서서 판로 개척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민이 살 길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소비가 많이 되는 도시를 집중적으로 생각하셔서 그러한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농민을 위해서 적극 일하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13쪽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셨는데 총재원이 27억원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김용균 위원 융자 신청은 많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익산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조례는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회수 자금이 있을 때 융자 재원이 충분할 때 27개 읍면동에 공문을 받아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많이 신청을 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김용균 위원 상반기에 신청자들은 몇 분이나 됐는데, 융자는 몇%나 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신청자의 70%는 나갑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연체가 있다거나 저희들 소득금고를 기 융자를 해 갔는데, 연체가 있는 분은 못되죠.
    그리고 상환 중인 사람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신청자들 중에 연체자와 현재 돈을 빌려쓰신 분 외에는 거의 융자는 해 줍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김용균 위원 27억원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금년 상반기에도 재원을 저희들이 5억원 잡았는데, 4억3,6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 돈은 하반기에 이월해서 적격자가 나오면 융자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자는 몇%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3%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가뜩이나 농촌의 경제가 어려운데 과장님께서 희망자들에게 골고루 배분해 주셨으면 하고, 체납이 77건 정도 나와 있는데 왜 체납이 되는지?

○농산과장 서재식   그 중에서 하반기에 추진 계획으로 77건에 1억4,051만3,00원 중에서 5건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체납액은 1억3,441만8,000원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라기 보다는 납기가 미도래된 것도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미도래된 것은 체납이 아니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김용균 위원 체납하실 때 너무 심하게 독촉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농사 잘 지어서 갚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예.

○김용균 위원 18쪽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익산에는 아까 말씀하신 좋은 품질들이 많이 나오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김용균 위원 주로 어디하고 계약을 맺어서 많이 합니까?
아침 신문을 보니까 롯데마그넷에서 3kg짜리인가 휴대하기 좋은 익산 쌀을 수매했다고 하는데 그런 데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 관내에 RPC공장이 6개가 있는데, 나름대로 사업처를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특이할 것은 망성에 있는 바울영농조합법인에서는 이 달안에 서울에 대규모 매점을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까지는 안 알려줍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에 농사 지으면 종자하고 해서 1/4정도는 타지로 나가야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 전에는 우리 호남 쌀이 아주 인기였는데, 지금은 경기도 쌀에게 약간 밀린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김용균 위원 중앙에서는 경기도 쌀이 호남 쌀보다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작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서울에 가서 쌀 소비 성향의 앙케이트 조사를 해 봤는데, 호남쌀 이미지가 49.5% 약 절반 정도가 호남 쌀에 대해서 이미지가 첫 인상이 안 좋습니다.
    앙케이트를 조사해 본 결과.
    그래 가지고 전라북도에서는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타도에서 하지 않은 사업으로 해서 고품질 쌀 생산 단지라든지 직파재배 그런 단지를 전라북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면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몇 십년 흘러온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고쳐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저희들이 행정력을 투입해서 계속 했을 때는 이미지가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에도 고품질 좋은 쌀을 생산해서 익산 쌀하면 중앙에서도 좋은 쌀이다라는 것을 남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고추 특산화 사업이 왕궁고추작목반이 있는데, 재배는 잘 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그 분들이 자생적으로 고추 작목반을 만든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초에 오셔서 2,000만원만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를 검토했더니 타당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마늘 때문에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마늘 재배 단지가 익산에는 없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 익산은 마늘 주산지는 아닙니다.
    전라북도의 마늘 주산지는 무주로 한지마늘입니다.
    겨울에 저장할 수 있는 마늘입니다.
    난지마늘은 부안하고 고창지역에서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마늘인데 저희 시는 인구로 볼 때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다행한 일이네요.
    마늘 생산단지가 많으면 상당히 과장님이 어려움을 겪으실텐데 그것만으로도 행복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반갑습니다.
    삼성동 손문선 위원입니다.
    2002년 익산시 중기 투자 및 재정 계획에 보면 현재 업무보고에서 빠진 부분만 체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관리 분야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없고, 농산물 저장고 지원 사업,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 유기지원 생산활동 사업, 푸른 들 가꾸기 사업 이런 부분들이 현재 원래 계획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예산이 각 분야별로 편성이 되어서 진행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업무보고에 빠진 부분입니까, 아니면 하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 있는 사업 중에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은 금년부터 품질관리원 옛날 농공으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부터.
    그리고 저희들이 농어민 학자금 지원 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전부터 쭉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전 사업을 다 하지 않고 저희 과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만 발췌를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 집행 현황을 보겠습니다.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농정관리가 19.3%인데, 예산 대비 집행비율을 얘기하는 것이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예산액대 집행액 비율입니다.

○손문선 위원 보조사업이 14.8%인데, 예산 대비 집행액이요.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그 사업비 중에 큰 것이 농토배양 사업으로 규산질 비료 사업입니다.
    그것이 7억1,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상반기가 있고, 하반기가 있기 때문에 6월말 현재로 볼 때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자금을 집행했습니다마는 6월말 현재는 농협측에서 저희들한테 청구한 것이 없기 때문에 6월말까지는 집행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이 자율 사업으로 되어 있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손문선 위원 만약 증설을 하면 보조금도 나갑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손문선 위원 보통 1개당 얼마씩 나갑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증설 사업은 전체 예산이 4억5,000만원입니다.
    20쪽을 보시면 증설 사업은 4억5,000만원 중에 보조 사업이 절반이고, 융자가 1억3,500만원, 자담이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은 7억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RPC 1개당 1년 적자액이 4억4,000만원씩이고 매년 누적되어서 곧 부도나 파산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사업과 경제적인 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은 대책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 미곡종합처리장이 6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는 농협이고 3군데는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데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까지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종업원들이 월급쟁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되면 가 버리고, 원료를 선별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좋은 것 나쁜 것 섞어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 판매할 때 쌀값에 대해서 제가격을 못 받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이 하는 데는 철두철미하게 자기 기업이기 때문에 좋은 품종만 받아 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가격을 받고 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은 적자를 안 보고, 금년도에도 증설사업으로 한다는 데가 전부 민간 기업입니다.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음에 민간하고 농협에서 했던 RPC공장 재정 현황을 따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한테 체널상 보고를 않습니다.
    농협의 자체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으면 농협에서 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시에서 어쨌든 재정 지원을 한다면 보조도 있고, 융자도 있고, 자부담도 있지만 그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런 것을 회수하고 하려면 재정 상황을 파악해야 하지 않겠어요?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금융 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자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융자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해도 되지 않냐, 그리고 저희들이 농협측의 얘기를 들으면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금년도의 경우는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장 선거를 금년에 70%정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득금고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고 지원된 이후에 가구들이 목적외로 사용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사를 안 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작년도에 81농가에 대해서 3억3,700만원을 융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그 사업을 하냐, 않냐 확인을 했더니 8농가가 그 융자금을 갖다 않고 다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8농가 3,600만원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줘 가지고 내일까지 소명 기회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내일까지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강력히 회수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1만5,050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신청하더라도 실제 농사를 짓는가 확인하는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업직접지불제에 의해서 재정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농가들의 앞으로 농사 짓는 부분에 대한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같이 똑 같이 농사를 지으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논농업직불제는 농가당 상한선이 2㏊입니다.
    2㏊까지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를 하든지 토지주와 관계없이 실제 영농을 하는 사람이 논농업직불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영농을 하냐, 않냐는 각 마을의 영농회장이나 이장이 확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그렇기 때문에 이장이나 영농회장이 확인을 잘못했을 때 무리수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진흥구역이 금년에는 50만원이지만 작년에는 25만원이었습니다.
    비진흥지역은 20만원이었고.
    그런데 정부안은 내년에는 3㏊로 늘리고 ㏊당 7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비진흥구역은 금년도와 똑 같이 40만원으로 묶어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이하게 금년 같은 경우는 논 주인이 마음이 수시로 변해 가지고 이 사람줄까 저 사람줄까해 가지고 도장을 이장이 찍는데 상당히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내기 이후의 경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 후에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수시 점검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이 문제가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 농사를 짓더라도 비료나 농약을 적게 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할 길이 없을 것 같은데요.

○농산과장 서재식   그것은 금년 같은 경우는 비료를 많이 줘 가지고 도복이 있을 때는 금년에는 경고이고 내년에는 50% 절감을 합니다.
    논농업직불제는 모든 것이 우리 행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 형상이라든지 공익 기능 유지를 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 관계, 비료를 많이 줬거나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또 농약을 많이 뿌렸는가 하는 것은 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합니다.
    이 3기관에서 맞아야 자금이 집행됩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품질 쌀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생산을 하더라도 유통이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의견만 잠깐 전달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한 경상남북도 지역의 유통업체 그리고 서울과 직접 연계해서 생산자와 판매자를 연결할 수 있는 노력이 되어야 기존 고품질 쌀과 가격의 차이가 있잖아요.

○농산과장 서재식 예.

○손문선 위원   그것이 판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라도 그런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쌀 문제만 터지면 시청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지역의 상공인들이 우르르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 단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래적인 것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연결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고품질 고추 특산화 사업부분인데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익산시가 여타의 특산단지를 조성한다거나 여타의 재정을 지원하고 이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 부족하죠?

○농산과장 서재식 컨설팅을 하는데 50%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절반은 국고에서 지원해 주지만 50%는 본인 부담해줘야 하기 때문에 희망 농가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왕궁 고추작목반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퇴비용 기계를 들여와서 사용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나요?

○농산과장 서재식 그 얘기는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듣기로는 기계를 고가로 사고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전에 고추 작목반에 해당 과에서 컨설팅을 해서 거기에 맞는 기계 배치나 여타의 경영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재정만 지원해 주지 말고 특히 농민들이 그런 분야는 굉장히 약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손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손문선 위원께서 쌀 판촉부분 중간 마진을 없애서 직접 직거래로 할 수 있는 판매책,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자매결연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해소될 수 있는 또 조금이나마 익산의 고품질 쌀을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도 협조를 해 줘야겠다는 질의인 것 같고,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과 손문선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 단위에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이 나가는데, 몇 농가나 나갑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종전에는 새마을 특별 소득금고라고 해서 그것은 무이자였는데, 개인당 300만원 금년 5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무이자로 주면서 300만원까지 한도였습니다.
    그리고 소득금고는 있었는데, 금고가 옛날에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혼선을 가져오기 때문에금년 5월에 전의회에서 개정작업이 있어 가지고 5월에 금고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농가당 1,000만원, 마을당 2,000만원까지 주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5월에 지원한 것은 후자에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농가에서 1,000만원 범위내니까 500만원 필요한 사람은 500만원 가져가고 300만원 필요한 사람은 300만원 가져가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좋습니다.
    3%얼마나 좋습니까?
    1년에 면 단위로 몇 농가를 줍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금년에는 53농가를 줬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면 단위로는 몇 농가에 줬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면별로 다 다릅니다.
    300만원 필요한 농가면 1,000만원이면 3농가가 되고, 예를 들어서 성당면에 한 농가에서 1,000만원 쓴다면 한 농가가 되겠죠.
    53농가에 대해서는 면별로는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면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그러면 면당 1농가도 되고 2농가도 될 수 있습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십오육개 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주면 세 농가 아니겠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위원장대리 황종하 이런 좋은 자금을 여러 농가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그렇게 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재원이 없습니다.
    재원만 많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회수가 그렇게 빨리 안 됩니다.
    사회 풍조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행정기관에서 돈만 가져가면 안 내고 나쁘게 얘기하면 버틸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융자금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증액 부분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융자금이 회수가 되면 50억원도 되고 100억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을 하고 내지를 않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잘 알았습니다.
    1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토양이 규산질 토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몇%를 규산질 토양으로 보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전국적인 수치는 자료가 확보 안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들이 볼 때는 산성 토양이 1/3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규산은 살포하는 데가 130ppm미만만 규산질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산성토양이냐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 토양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이상이 규산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익산시의 토양 중에 규산지는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황종하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비료도 아닙니다.
    규산질 함량이 떨어지는 노후화답 이런 데에 규산질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규산질이 필요하지, 바로 개간한 땅은 규산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식이 없다 보니까 노후답이라든지 개간답이라든지 아무 데나 규산질을 넣습니다.
    규산질 넣으면 좋다고.
    이런 부분은 홍보 부족에서 오는 또 몰라서 오는 차질이 아닌가 생각돼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익산시 토양이 몇%의 규산 토양인지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규산질이 어떤 토양에 필요한지 아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어떤 논에 필요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학술적으로는 130ppm미만 그 지역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방침이 전체의 경지면적을 4/1로 나눠서 4년 일기로 순환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그러면 개간한 땅에 규산질을 줘도 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그것은 양이 적어야죠.
    무조건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기타 함량이 많기 때문에 전혀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것이 조금 낫습니다.
    그렇지만 양은 줄여야죠.

○위원장대리 황종하 그러면 규산질 함량이 많으면 무슨 결과가 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규산질 함량이 많으면 도열병이 안 걸리죠.
병충해 내성이 강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그것은 좋은 부분이고, 단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많이 주면 토양이 딱딱해 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작물에는요?
수확량이 적고

○농산과장 서재식 많이 살포했을 때는 타 작물에 미량요소를 흡수를 못합니다.
음식에도 서로 궁합이 있듯이 규산이 많으면 타미량요소를 흡수를 못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담당 직원분들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숙지를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있어요.
    바로 개간한 땅에도 규산질을 퍼 넣습니다.
    왜 이렇게 규산질을 퍼 넙니까 물어보면 면에서 규산질 넣으면 좋다고 해서 넣는다고 하거든요.
    개간지는 규산질을 안 넣어야 됩니다.
    규산질 양이 많으면 비료발도 안 받아요.
    그런데 아무 논에나 규산질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 부족, 몰라서 하는 부분은 교육을 해서 규산질이 꼭 들어갈 논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예.

○위원장대리 황종하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 직불제가 실제 예상액하고 국비로 지원된 액하고는 약4억원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지급 예상액대로 지급이 된다면 차액부담율을 전체 시비로 합니까?

○위원장대리 황종하   아닙니다.
    당초에 73억원이 온 것은 국고에서 내시가 온 것이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부 재조사를 해 보니까 76억원입니다.
    나머지는 국고에서 더 옵니다.
    국고에서 보조해 줍니다.

○신영철 위원 농업진흥지역하고 농업진흥지역 밖하고 ㏊당 약10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중앙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신영철 위원 중앙에서 직불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주에게 주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직접 영농을 하는 사람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이 당연할 것 같고, 실질적 상황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 조금은 감지하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그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이 고발자가 될 수는 없고, 지금 임차를 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촌 지역에 도시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농촌에 사시지만 영농을 할 수 없는 노령화된 어르신네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지역의 젊은 분들이 임차를 해서 농사를 짓는 부분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쭉 얘기를 들어보면 임차농들이 직불제에 혜택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직불제 제대로 농사를 짓는 영농인에게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혀 그런 것 모르십니까?
    전부 농사 짓는 임차농이 받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듣고 있는데, 계약 관계를 토지주하고 임차농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밀리에 한 것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토지주와 불협화음이 있어서 저희들이 포착된 것에 대해서는 자금은 회수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회수해서 임차농에게 돌려 줬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다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회수해 버립니다.
    그리고 3년동안 그 농가에 대해서는 자금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앙의 지침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정확한 건수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금액으로 300여만원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연구해야 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말이 형성되더라고요.
    옛날에 악덕지주 이런 얘기가 된다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임차농들은 농사 지어서 크게 남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들을 농사지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나가서 벌어 먹을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이 없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으면 조금씩 떨어지겠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는 거에요.
    지주가 너 아니더라도 내 논 달라고 하는 사람 많아. 이런 식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땅 가진 분들을 다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불제 제가 안 받겠습니다.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옛날 지주들의 형태 그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래서 악덕 지주 모습들이 비춰지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검토가 있어서 앞으로 정말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이런 엄청난 돈을 우리 익산시에 70억원이 넘는 이런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 실제로 받아야 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인 조치는 우리 농산과에서 담당해 줘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검토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예.

○신영철 위원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못자리 상토제조기가 뭡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기계 이양을 하는데 상판에다 흙을 넣어주는 기계입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도 그런 기계를 공급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농사 짓는 분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신영철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신영철 위원 지원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당초에 익산시가 마을에 700개 마을입니다.
마을당 하나씩을 주는 것으로 해서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마을 공동으로 쓰라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신영철 위원 공동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물론 거기에 자담이 50%가 있기 때문에 기계 한 대가 75만원입니다.
자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상은 공동으로 쓰라고는 합니다마는 마을에 자체자금이 조성되어 있는 데는 마을 자체자금에서 부담하는 데는 그런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마을자체자금이 조성되지 않은 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이 농촌에 살고 있으니까 잘 알아요.
    어떤 형태로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를 본 위원이 잘 압니다.
    좋습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개인이 써도 좋고 다 좋은데 시나 국가에서 50% 부담을 하면서 농가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국가적 혜택을 받는 물품에 대해서 공정한 심의를 거쳐서 공정한 선정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사람들한테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 문제도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나중에 농업기술센터에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왜 우리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붙어 있는 물품을 하는 데는 그렇게 슬쩍슬쩍 넘어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어요.
    공정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일단 이만큼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조금 들은 바 있는 도랑기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똑 같은 형태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 말이 일본말인지 우리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말로 보고, 도곡 뺀다고 하죠?
    논을 잘 말리고 배수를 잘해서 농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논에다 도랑을 주는 것인데, 이 기계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었고, 이 기계 선정 농가를 어떻게 선정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금년도에 도랑기 배토기라고도 합니다마는 사업량 125대를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면별로 배정할 때는 경지면적 규모에 따라서 면장한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면장은 농가 선정을 저희들한테 하도록 보고를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면장이 선정한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국고가 25%, 시비가 25%, 자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는 작년도에 쌀 생산 실적 가산금으로 도에서 6,8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를 조금 떼어 가지고 다른 사업보다 배토기를 공급한 사업입니다.
    중간에 어떤 민원인이 저희 과에 와서 상당히 흥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없을 때 다녀가서 나중에 담당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충분히 납득을 하고 가셨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추진 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1월에 도에다 쌀 생산 대책 실적 가사금을 도지사가 어디에 쓸래해서 저희들이 1월 23일 여기에 쓰겠습니다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 좋다 4월 6일 전북 도지사로부터 보조 결정 통보가 와서 5월 24일 대상자를 읍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지 규모에 따라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더니, 읍면장이 망성 같은 경우는 제가 15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지역안배를 하든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농산과에서 선정을 이런 방법으로 하라고 지침을 주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지침을 주면 읍면장이 자기가 지역 실정에 맞게끔 선정을 하면 저희들한테 올라오기 때문에 6월 17일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을 했습니다.
    이 예산도 의회에서 확정이 안 된 사업입니다.
    국비가 와 있지만.
    그렇지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토기는 7월 초 장마철에 써야 합니다.
    물을 빼야 도복을 방지하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지금 쓸 때죠.

○농산과장 서재식   농민을 도와주는 것인데, 예산 성립이 안 됐다고 해서 안 줘 버리면 이 기계를 1년 후에 써야 합니다.
    농민의 편익을 위해서 국고가 있기 때문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희망 농가에 한해서 우선 쓰되 기종은 농림부 지침이 있습니다.
    모든 기계는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농림부장관이 해 준 형식 승인이 있고, 가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모든 기계를 그 범위 내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은 우리한테 와서 외재기계를 공급을 한다, 싼 가격이 있다 하는데 저희들이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매년 책자가 나와서 읍면 단위로 나갑니다.
    그 기종을 보면 5가지의 기종에 물론 최고 비싼 것이 60만원 싼 것이 55만원까지 있습니다.
    보조율은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형식 승인이 난 기종에 한해서 희망농가가 있으면 읍면장이 저희들한테 선정 보고한 농가에 한해서 그 중에서도 기계를 먼저 갖다 쓰겠다는 희망 농가가 있으면 우선 써라 그렇게 해 준 적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기계가 들어갔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이 듣는 얘기하고 달라요.
    농림부의 지침에 의해서 정부에서 형식승인이 난 물품을 해서 5개 물품 중에서 농가에게 선택권을 줬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들은 것으로서는 전혀 아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기계 장사가 와서 기계 놓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문제가 있냐?
    과장님 얘기와의 차이점이 뭐냐?
    당연히 과장님의 말씀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일반 업자들이 기계 생산 업자들이나 대리점 같은 데에서 어떻게 선정된 사람을 알고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계 갖다 주고 기계를 보니까 정부 승인가격 이런 것 얘기하지만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그 가격이 중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45만원 물건이라고 합디다.
    그 물품에 대한 단가를 지금이라도 빼 오라면 빼다 줄수가 있어요.
    왜?
    우리 망성농기계 수리센터에 이런 물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이 현실적으로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선정해서 갖다 준 물건이 45만원 정도도 안 가는 물건을 갖다 주는 거에요.
    본 위원의 얘기가 틀림없을 것입니다.
    60만원이라면 하면 50%가 자부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만원 지급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5만원 더 보태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에요.
    결과적으로 25% 부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엄청난 문제 아니냐?
    도대체 우리 익산시 농산과에서 어떻게 기계가 선정되고 농민들이 원하는 기계 자체도 신청 받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업자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찾아 다니면서 기계를 줄 수 있는 것이냐?
    우리 농산과 문제가 있다.
    한 마디로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농산과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업자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압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기종을 공급한 사실은 없고, 모든 공문이 나갈 때 15개 읍면동장한테 일괄적으로 나갑니다.

○신영철 위원 앞으로 정말로 깊이 따져 보겠습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앞으로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그 면의 해당 공문만 보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때는 15개 읍면장한테 보낼 때 152대를 일괄적으로 보내다 보니까 15개면 한 쪽만 가서 보더라도 익산시 전체를 알 수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망성에서는 그런 사실이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성면에서 선정자를 업자에게 제보했다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그리고 모든 행정은 공개행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쪽만 봐도 알 수가 있고, 또 설령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업자가 익산시에서도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영업이기 때문에 영업을 넓히려고 명단을 입수해서 본인의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한 것으로

○신영철 위원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나중에 전부 책임지십시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농촌에 살면서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농민들을 업신여긴다든지 이런 자세들을 공무원이 갖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 계속 본 위원이 볼 것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이라든지 또는 기종 선택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이런 등등 또 지금까지 면에 내려간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의 자료를 차곡차곡 요구해서 볼 것입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수요자의 말을 안 듣고 업자가 일방적으로 기계를 공급했다는 것은 자료만 주시면 얼마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은 본 위원한테 자료를 달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찾아왔던 그 농가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집에 갖다 놓은 기종이 뭔가, 뻔히 알 것이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그 농가를 저희 직원이 다녀 와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종을 공급할 때는 농가에서 기종 선택이 됩니다.

○신영철 위원 선택도 안 했는데, 왜 기계가 도착하느냐는 것입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그것은 농가가 안 받아야죠.

○신영철 위원 농가가 안 받아야 합니까?

○손영환 위원 연관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데, 기계 구입을 수의계약합니까?
회계과에서 구입하지 않고 각 읍면에서 구입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농가에서 기종을 선택해서

○손영환 위원 기종을 농가에서 선택을 하되, 본인들이 다 구입 신청을 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기종을 다섯 가지 해서 농림부에서 형식 승인이 난 기종을 대한민국 어디나 가서 삽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익산시 회계과면 회계과 또는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을 해서 공급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직접 구매를 한다?

○농산과장 서재식 예. 직접 구매를 하면 농기구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나중에 보조금 청구가 들어옵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 농가라는 것은 어떤 기계에 대해서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다보면 기계의 성능도 차이가 있고, 가격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농산과에서는 아까 5가지 종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종에 대해서 팜플렛이라든지 구매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농가가 유효적절하게 본인 의사에 따라서 선택해서 성능 좋은 기계에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농산과에서 대처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당초에 읍면장한테 지시할 때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선에 나가다 보면 그것이 개인들까지 일일이 안 알려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농가가 부산 가서 기계를 하나 사서 신청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리점이나 농기계상회가 이 사람이 여기에 선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를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그 회사에서도 전화가 옵니다.
타 지역에 가서 한다면 대리점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신영철 위원 신용사회가 좋기는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0만원씩 미리 받았다면서요.

○농산과장 서재식 자담이겠죠.

○신영철 위원 자부담비를 누가 받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본인들이 기기를 가지고 올 때 그 업체에 줍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수요농가가 기계를 가져올 때 대리점에 자부담을 줍니다.
    자부담 처리는 저희들이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진짜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서재식이라는 농가가 농기계를 사려면 50%를 그 회사에 줘야 그 회사가 줄 것 아니겠습니까?

○신영철 위원 정말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보조금을 집행할 때 자부담 처리가 안 되면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손영환 위원 국비나 시비는 기계상에다 익산시에서 지급을 하고 자부담 문제도 우리 시에서 수납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 쪽에 주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업체에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자부담을 받았다는 확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나갑니다.
    모든 보조금은 자부담이 먼저 처리가 되어야 보조금이 나갑니다.

○신영철 위원 모르는 것이 아닌데, 나중에 정산은 어떤 정산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자부담을 정산해 줘야 나중에 보조금이 나갑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농민들의 불만 사항이 방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뭐가 있으냐 하면, 현실적으로 가격은 45만원인데, 자부담 50%로 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만원뿐이 안되니까 자부담을 30만원을 안 내야 되는데, 현실가는 45만원인데, 잡혀 있는 것은 6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제가 알기로는 그 기계 한 대가 60만원인데 아마 그 정도되면 생산 공장에서도 원료비도 안 나오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점도 세금 내야지, 수수료 있지, 마진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계가 부품은 일제입니다.
    주요 엔진 부분은 일제입니다.
    우리 국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모르고 일제 갖다 준다고 해요.
    이 기계 주요 엔진부분은 일제에요.

○신영철 위원 선정된 5개 기계가 전부 일제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그러니까 농가들은 모르고 엔진만 보고 일제 갖다 줬다고 합니다.
    부품 수입은 일본에서 합니다.

○신영철 위원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7월에서 10월까지 한다고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에요?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당초에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7월에 추경이 편성되면 기계 공급도 하고 10월에 사업비를 정산해 주려고 했습니다.
    보조금을.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이 늦어져서 농가 공급 확정 통보만 해 줬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희망 농가에 한해서 기계를 쓰도록 한다고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하반기 하나의 계획이고, 7월에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영철 위원 152대의 기계는 전부 공급이 되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거의 됐습니다.
    15개 읍면에서 14개면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망성면만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망성 사람은 기계 값을 알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망성에서도 유모씨만 그래요.
다른 데는 없어요.

○신영철 위원   유모씨는 망성 몇 사람을 대표해서 온 거에요.
    망성에서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망성 사람들이 농기계센터에서 노상 노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농기계 값을 너무 잘 압니다.
    왜 시중에서 45만원 가는데 왜 이것 갖다 놓고 30만원 자부담하라는 것이냐?
    그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이 망성면 소재지에 가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농기계 값을 엄청나게 잘 압니다.
    그러니까 온 것 보고, 이것은 45만원짜리인데, 이것은 60만원짜리인데 이러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본 건에 대해서는 한점 의혹없이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철두철미한 것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30만원주고 45만원짜리 공급 받는다.
    이것이 50%다.
    말하자면 행정에서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농기계값을 잘 알고 있는데, 와서 자부담 50%라고 해서 60만원짜리 준다고 하니까 30만원 줬어, 그런데 물건은 45만원짜리 갖다 줬어,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하여튼 저희들이 수요농가와 대리점과 저희들 모르게 은밀하게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출이 되는 방향은 부당한 것은 원칙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그 사람과 그 사람들이 은밀히 계약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농민하고 공급자하고

○농산과장 서재식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부담을 안 주고도 줬다고 하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영철 위원 30만원을 줬는데, 45만원짜리 물건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짜고 했다고 몰아 붙이지 마세요.

○농산과장 서재식 제가 알기로는 60만원짜리를 50% 부담하기 때문에 자담 30만원을 준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사람들 일류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들입니다.
    유씨라는 분들 공주사대부고 나온 사람입니다.
    의대가려고 공부 했던 사람입니다.
    농민들을 자꾸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넥타이 매고 여기 와서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똑똑한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망성 사람들이 농기계센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기종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거기 와서 항상 같이 노니까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고 보고 타지역에서는 농민들이 농기계 시종 현실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주 잘 된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똑같은 형태일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제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의혹을 풀 수 있도록 다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종합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지 선정 방법이라든지 읍면동의 오고 갔던 공문서라든지 읍면동에서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물품 선정 과정에서 어떤 물품을 어떻게 선정했고 농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했는지 이런 것들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연관된 사항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만 해당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동도 해당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왜 아까 과장님 답변이 읍면별로라는 답변을 하세요?

○농산과장 서재식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 8월 5일 동기능전환으로 산업 업무가 저희 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동은 농산과에서 직접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산업담당이 없다고 해서 업무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행정자치부 안을 보면 업무 자체가 동 지역은 시로 이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구조조정에 따라서 산업담당들이 전부 시로 업무가 이관되고 직원들이 다 본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산업담당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시내 동은 시 농산과에서 관장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구조조정에 따라서 업무는 이관이 됐다고 할망정 산업담당이 읍면에 한 명 있다고 해서 그 분들이 다 하는 겁니까?
최종적인 것은 면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손영환 위원 그렇다면 동도 구조조정에 따라서 산업담당이 시로 이관되어서 본청에서 사무를 볼 망정 해당 지역은 동장들이 관장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그 지역에 있는 해당 동장들이나 직원들이 더 업무를 정확하게 알고, 그 지역의 실정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배당하는 과정에서는 업무는 부분적으로 시 산업담당이 할 망정 이런 부분은 동장과 상의를 해서 농가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권한을 부여해 주셔야지, 읍면은 면장이 동은 산업담당이 없다고 해서 시에서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잖아요.

○농산과장 서재식 15개 동장이 산업 업무가 가면 시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다고 달려옵니다.

○손영환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동에는 산업담당이 안 계시니까 본청에서 볼망정 이런 배정 문제, 농기계의 문제 이런 부분은 동장한테 자문을 받든지 공문화를 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장이 선정하라든지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알았습니다.

○손영환 위원 면에는 152대 다 나갔다고 했는데,

○농산과장 서재식 제가 동별로 내역을 지참하지 않아서 읍면동별 내역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동도 있습니다.
희망한 농가에게는 저희들이 줬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현재 거의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손영환 위원 지급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예.

○신영철 위원 이것이 100% 공급되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거의 100%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기계는 선정했다?

○농산과장 서재식 예.

○신영철 위원 그 과정 속에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A기종은 60만원, B기종은 55만원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농기계협동조합에서 고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가격에 의해서 자부담했겠네요?

○농산과장 서재식 예.

○신영철 위원   그런 가격표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우리 농정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갖고 있느냐 하면, 여기 와서 얘기들은 다 하는 것이거든요.
    농산과가 아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최하기라고 있죠?
    최하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니까 정부 부담이 있으니까 매우 가격이 실제 개인이 사는 것보다 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호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무슨 이장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요구자를 선정 받는 것도 아니고, 쑥 가다 저 분하고 친해.
    그러면 누구 불러서 이번에 이런 기계 나왔으니까 갖다 쓰십시오 하고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산과는 조금 다를 것이라고 보지만,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의 보조가 담겨져 있는 기계를 임의로 주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몇 년 전에도 예를 들어서 도랑기를 받았는데, 몇 년 후에는 저 사람 농사도 나보다 많지도 않은데 최하기도 받네.
    저 사람 조금 있으니까 또 뭣도 받네.
    저 사람 특혜 받네, 나는 아니네.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정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져서 지금 농산과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하여튼 농업과 관계 있는 쪽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하나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도 문제가 많은 데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그 전에는 이쪽에 안 있어서 별로 관심없이 봤지만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없어야겠다.
    정말 농민들이 볼 때 농산과에서 하는 사업은 정말 정당하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신청하니까 지침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 선정해서 정말 물건 주고 있구나 이런 믿음을 주는 농산과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농산과를 굉장히 신뢰하지 않아요.
    답답합니다.
    특히 이 문제가 터지면서 농산과 뿐만 아니라 망성 몇몇 젊은이들은 시정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 전부 웃겨 이런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답답하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해 줘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으니까 자료를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예.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보충해서 얘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과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도 줄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농기계 선정 과정에 대한 절차나 이런 것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보니까 도랑기도 152대가 있고, 상토기 100대 앞으로 농업 자체가 기계화되면서 많은 농기계가 도입이 되는데 거기에 보조금하고 자부담이 부담되어서 선정되잖아요.
    그런데 익산시나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계를 저렴하게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정부 승인된 기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기계 종류를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민들에 대한 위원을 확보해서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기계를 선정할 수 있는 위원회나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구성해서 그 안에서 농민들 의사나 행정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좋은 기계를 선정할 수 있도록 샘플을 뽑아서 이 부분을 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도입해서 최대한 비용이나 단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선정 과정에 나오는 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부재나 의혹들을 줄이기 위해서도 거기에 많은 농민들이 면별로 한 명씩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열어야 할 것 같고, 만약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간하고 정부가 형식승인난 기계를 5개 품목이면 5개 품목을 선정해서 회사별로 입찰해서 선정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해서 가격 변동폭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자부담을 줄여서 양질의 기계가 도입될 수 있는 폭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기계 선정은 원칙적으로 이 정도 기계는 얼마라고 하는 것을 정해주고 이 부분을 농민들 스스로가 선택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개별적으로 사는 폭밖에 안되거든요.
    152대라면 굉장히 많은 대수이고, 상토기도 100대고 앞으로 계속 100대 이상씩 기계를 도입할텐데 충분히 공동구매를 하는 형식 속에서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폭을 가지면서도 그러지 못한 부분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정확하게 선정 과정에 대한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익산시 스스로가 마련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농산과장 서재식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한다면 과연 농기계협동기계 회원들이 입찰을 응해줄런지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꼭 그것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입찰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회사가 여러 군데일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전국적으로 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담합하면 입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도 응하지 않았을 때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건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담합해서 입찰에 응하지 않게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어쨌든 처음에 진통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신위원님께서 제기 했던 의문이 앞으로 꼬리를 물고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에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일거에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안을 만들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황종하 간사, 김종만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축산관리과장 정홍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축산관리과에 근무하는 각 담당들로 하여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담당 문봉갑, 축산위생담당 정광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축산관리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축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애쓰셨습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이 유인물을 보면 축산관리과 직원 14명이 작년, 재작년 구제역 때문에 애 많이 쓴 줄 압니다.
    구제역, 광우병, 왕궁 엄청난 축산단지의 오제스키병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소독 차량이 시에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소독 차량은 1대가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품목별 예방약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익산에서 최고 두려운 것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오제스키병 아닙니까?
    축산단지가 큰 곳이 있어서.
    그 향후 대책과 구제역은 날이 더우면 없어지고 초봄에 생기는 전염병인데, 그런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고급육종 브랜드 개발 그런 문구는 하나도 없는데, 한우나 양돈이나 그런 부분이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익산에는 오제스키라는 돼지에 대한 전염병이 왕궁 지역에 발생이 되어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저희가 왕궁 농장에서 언제라도 접종을 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어떻게든지 체혈과 예방접종을 통해서 근절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구제역 문제는 여름철에 기온이 올라가면 발생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열대지방에서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또한 이 전염병은 해외 악성 전염병으로서 언제라도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저희는 여름동안에는 발생율이 저조하다 이렇게 보고 있으며, 9월이나 10월 이후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주변 국가에서 발생이 된다든지 또는 기 발생지역 경기도에서 발생이 된다든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월 2회 내지 4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가 방제차량이 1대 있으면 왕궁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직원이 직접 운전을 해 가면서 공공지역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축산물 고품질화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에 익산 황토우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온 사업입니다마는 저희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황토우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황토우와 한우협회 익산축협과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익산 황토우를 다시 명품화를 시키느냐 이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품질화 사업은 우량종에 공급하는 자체부터가 돼지고기 고품질화하는 사업입니다.

○박봉열 위원 공동방제단 59개단이 같이 협력해서 구제역 방제를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 지원은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공동방제단은 59개단이 있는데, 그것은 원래 소독하면 소규모 농가는 소독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전업 농가는 잘 하고 있습니다.
전업 농가는 하지 말라고 해도 최소한 매주 1회 이상하고 있는데, 전업 농가들이 소규모 농가를 소독을 실시하기 위해서 1개단별로 3인 기준 6만원씩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축산인들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비해야 할 부분이 축산 컨설팅이 계획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근래에 지었던 축사 시설은 화재나 안전관리를 조심성있게 설립을 하는데 과거에 노후된 축사는 화재, 전기 누전 사고가 상당히 일어나는 사고 발생된 것만 해도 익산시에 몇 건 되는 줄 알거든요.
    우리 익산시 축산관리과에서는 축사의 어떤 컨설팅이라도 계획되어서 전기 화재나 그런 어떤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컨설팅하면 첫째 컨설팅의 목적은 경영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경영을 하면서 소득을 많이 올리느냐?
    어떤 분야가 잘못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진단하는 것이 컨설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컨설팅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농정 계통에서 도에서부터 컨설팅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화재 사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화재 사고의 원인을 보면 전기 과열이라든지 누전의 차단기가 잘 가동이 안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발생 농가가 있으면 위로 차원에서도 거의 농가 찾아다니면서 차단기 전기 관리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축산관리과에서도 깊이있게 농가 지도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예산 문제 가지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이라기 보다 축산단체의 일원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익산시에 축산예산 B/S를 보면 상당히 익산에 대형 맘모스 같은 하림이라는 닭 식육회사가 있는 줄 압니다.
    조한용 시장께서는 김홍국이라는 하림 사장에게 축산 자금을 100이면 70% 정도로 그 방향으로 흐른 줄로 압니다.
    축산인이 농업의 제2산업이나 다름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벼 농사 다음에 축산인들이라고 하는데, 농민들의 보류는 축산인들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하림은 비대해 졌고 그 나름대로 노하우가 축적되어서 국내에서도 유명한 경영인으로서 훌륭한 회사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축산 자금도 될 수 있으면 익산시의 양축가들을 각 분야별 양돈, 한우 기타 축산인들이 많다고 봅니다.
    마리수의 표준을 생각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균등하게 소외되고, 어느 품종에서 개발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는 예산편성을 균등하게 해 주십사하고 여기에서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양계특산단지 조성 즉 양계계열화 사업을 이제는 않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금년에 저희가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없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가 봐서는 그렇지 않아도 박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요.
    사실은 양계특산단지를 저희가 금년에도 5개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가당 1억원씩 보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사실은 하림한테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농가한테 직접 보조가 되는 사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가급적이면 전 농가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또 농가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다 중점을 둬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계 계열화 사업이 많은 논란과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서 자료로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구제역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외 악성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 동안에 발생되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문언에 의하면 64년전에 한 번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법정 전염병인데, 우제류 가축 그러니까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한해서만 발생되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소, 돼지, 사슴, 양 여기서만 발생되는 전염병입니다.
    이것은 공기 전염도 되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구제역 발생이 법정 전염병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 원인 부분을 질의했던 것이고, 소나 양을 반추동물이라고 하나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소를 반추동물이라고 하죠.

○손문선 위원 유럽이나 이 쪽에서 초식동물들에게 육식 관련된 먹이들이 들어가면서 처음에 구제역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아닙니다.
    이 구제역은 2000년도에도 우리 나라 안성에서 발생이 되었는데요.
    그 때만해도 발생된 경위가 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입건초에서 발생이 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역학조사 결과 수입건초에서 발생되지 않았다.
    그 후에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황사, 중국에서는 워낙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잘 파악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중국에서 황사에 의해서 국내에 유입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이번에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역학 조사를 한 결과 공기 전염은 아니고 그 농장에 중국 교포가 고용인으로 채용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된 것은 그 고용인에 의해서 우리 나라에 들어왔지 않느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본 위원도 뉴스를 봐서 종업원에 의해서 전염이 됐다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외부적인 요인이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것도 사실은 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의 추정으로밖에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육식동물 중에서 걸리는 것은 구제역이 아니고, 동물의 뼈를 사료화해서 먹였을 때는 광우병입니다.
    우리 나라는 아직 광우병의 안전지대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광우병 하면 인식 자체가 사람한테 옮기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소비를 꺼려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혹시 롯데마트에서 1년에 소가 몇 마리 소비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에서 황토우같이 브랜드화 되어서 공급할 수 있는 소가 몇 두나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가 소하면 한육우해서 1만3,600두인데, 익산 황토우에서도 사실은 황토우 회원이 36명에 약3,000두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대형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려면 1주일에 10마리 이상 그렇다면 최소한 3,000마리는 사육을 해서 거기에서 수소를 1,500두 생산이 되어야만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롯데마트에 공급하려면 1년에 2,000두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 익산에 롯데마트가 있으면서도 익산에서 생산된 소가 전혀 판매되지 못하고 외지에서 와서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토우 부분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속으로 들어가 보면 과연 황토우 조합이나 이런 부분이 내실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롯데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오면서도 익산의 소가 소비되지 못한 부분이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갖추는 작업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도 관내 축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하나의 영업이기 때문에 첫째 가격이 맞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질이 좋아진다는 것이 전제조건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저희 시에서도 황토우에 대해서는 다시 살려보자는 의지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정규모 이상의 소비를 공급할 수 있는 축산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롯데마트 같은 대형유통마트에서도 안정적으로 서로 공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자기들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공급에 대한 불안 의식이 있으면 실제 거기에서도 그런 조건이 형성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 축산부분에 대한 소비들이 어쨌든 생산을 하더라도 소비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축산시설자금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데 하반기에는 축산시설자금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과거에는 축종별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융자 사업이 축사 시설 자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축산 발전 기금이 고갈되면서 폐지된 사업입니다.
    축사 시설 자금은 저희 행정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익산축협에서 종합 경영 자금이 있습니다.
    익산축협에서 경영자금으로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토지 조성한 지역이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가 현재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33㏊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수입건초가 들어오기 때문에 초지관리 그렇지 않아도 사료작물 재배는 예를 들어서 옥수수나 수단그라스나 이런 재배를 해서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일반 농가에서는 인력이 없고, 임금이 비싸고 하다 보니까 수입건초를 많이 선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초지 조성을 통해서 축산업을 강력히 추진해 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몇 년동안은 초지조성한 실적도 없습니다.
    농가 자체가 초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방사를 해서 키울 수 있는 초지는 없다는 것이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물론 관리는 34㏊가 있기 때문에 방사할 수 있는 면적은 개별 농가별로 일부 농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익산시에서 제일 많이 재배되는 사료작물이 뭐가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춘파는 옥수수나 수산그라스 같은 청예작물로서 급여가 되고 추파로서는 이타리안그라스가 제일 많이 재배가 되고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건초가 외국에서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사할 수 있는 초지 조성을 하면 수입되는 건초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해서 질의를 했는데, 혹시 시에서 초지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것은 어디까지나 양축농가가 자기 산을 보유하고 또 초지조성을 해서 축산업을 하려고 했을 때 저희가 초지조성 허가를 내주고 있고, 우리 나라의 초지라는 것은 기후적으로 안 맞습니다.
원래 초지는 북방형 초지로서 추운 지방에서 주로 재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 기후 상으로서는 초지가 안 맞고 또 관리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인력이나 장비 이런 것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수입건초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수년 전에 방사해서 젖소를 키우는 곳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10㏊정도의 초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건초 살 필요 없이 봄부터 가을까지는 초지로서 먹이를 대처를 하고 겨울에는 야생초를 엔스레지를 담아 가지고 하는 교육을 받았고, 거기에서 직접 느꼈는데 평야지에서도 얼마든지 건초를 사지 않고 어느 정도 보조만 된다면 초지조성을 해서 가축을 키워야겠다라는 축산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구해볼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익산에는 정착촌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왕궁에 익산, 금오, 신촌 3개 농장이 있고, 함열에 상지원 그래서 4개소가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왕궁에는 공공처리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부 보면 왕궁특수지역만 있고, 함열에 있는 상지원이라는 데도 농장이 꽤나 큰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도 공공처리장이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거기도 저희 지원에 의해서 설치가 된 시설이 있고, 왕궁의 익산농장도 한 군데가 있고, 금오농장 한 군데가 있습니다.
소위 농장의 공동시설로서 정부 보조가 되어서 설치되어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데 익산에는 왕궁에 집단적으로 있기 때문에 왕궁에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만 하지 말고 상지원도 넣어서 사업을 같이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이 꼭 무슨 소리가 나는 데만 신경을 써주고 함열상지원 같은 데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한 데는 너무 신경을 안 써 주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김영배 위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68쪽 축산분뇨처리 시설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이 28개소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박재희 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임의대로 28개소를 지정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원래는 저희가 3억6,000만원이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맞춰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28개소를 대강 확정을 지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28개소는 본인이 요구해서 한 것이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렇습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박재희 위원 현재 익산에는 이번에 신설말고 기존에 있는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정확한 개소수는 잘 모르지만 900여개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그 사업장에서 자업자득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기질 퇴비를 만들어서 다른 곳에 판매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 처리시설에는 정화방류 시설이 있고, 건조장이 있고, 옆에 저장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방류 시설은 소규모 저장정화조라고 있어 가지고 그것은 방류가 되는 것이고, 건조장은 거기에 분만 따로 수거를 해서 건조를 시켜 가지고 비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운영비도 많이 들어갈텐데,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왕궁의 금오농장 같은 데서는 공동시설로서 원형 발효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톱밥이나 왕겨 혼합해서 비료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기900개소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28개소를 시설하면서 국비나 도비, 시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본인 부담은 8,400만원이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이것은 융자가, 원래는 정부에서부터 재원 비율을 보조가 국비로서 30%, 융자가 70%입니다.
그 비율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비가 1억8,800만원이고, 융자는 8,400만원이니까 본인 부담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사실은 융자 자체가 본인 부담입니다.
나중에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박재희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국비나 도비,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도 우리가 철저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서 900개소나 또는 새로 개설되는 곳에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가 매년 1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전체적으로?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저희가 직접 다 할 수는 없고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개별 농가별로 지금 폐수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이 몇%나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가 1,174개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실태를 보면 정상가동이 1,174개소가 정상 운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원화 시설이 1,046개소, 방류시설이 128개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아직도 폐수처리가 안 된 개별농가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공동시설 주로 영세 농가는 원래 그렇습니다.
    오수분뇨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상 허가 규모가 있고, 신규 규모가 있고 그 다음에 규제 미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규제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시설 설치를 않더라도 그 농가에 대해서는 공동시설에서 계약에 의해서 수거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현재 개별농가 중에서 시설을 해야 할 농가가 있는데, 신고를 안 해 가지고 개별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적발 되면 고발조치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런 관계는 저희 축산부서 보다는 환경 부서에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처리 법률 자체가 환경부 소관 법률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단속은 하고 있고, 다만 우리 축산부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는 부서입니다.

○박재희 위원 기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 폐수 때문에 환경이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이 의원은 조금 오래했습니다마는 처음 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61쪽 돼지에게 우량정액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가 양돈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 대상자를 확정 지으면 그 농가가 소위 정액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 정액 처리업체는 원래 농림부에서 허가 내 줬던 것을 전라북도지사가 허가를 내 줍니다.
    그런데 그 정액처리업체 기준은 종돈 그러니까 한국종축계량협회에서 이것은 우량 종돈이다고 인정되는 종돈만을 사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돈에서 생산되는 정액을 저희가 우량정액으로 인정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정액처리업체에서 정액을 체취를 해 가지고 난항이나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기술적으로 정액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관하고 있다 인공수정으로 해 준다는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그렇습니다.
    정액처리업체에서 이 정액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낸동정액고가 있고, 보관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현미경이라든지

○신영철 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가 가서 돼지도 활동 등록증이나 사실상 축산 기술자로서 외관상으로 종돈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양돈업자가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그것을 시에 보고하고 공급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업체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가 자신이 처리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량정액처리업체가 가축병원 같은 것이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가축병원하고는 다릅니다.

○신영철 위원 어쨌든 그런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익산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선호할 것도 없네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것은 꼭 익산에서만이 아니라, 김제도 있고 충남 논산도 있고, 정읍도 있고, 장수도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우량 정액을 공급 받으려면 일단 양돈협회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우량 정액에 대해서는 양돈협회 회원만이 대상이 안됩니다.
우량 정액에 대해서는 양돈협회 회원이 아닌 양돈 농가는 전부 해당이 됩니다.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이 잘 모르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거세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거세는 유혈거세가 있고, 무혈거세가 있습니다.
유혈거세는 수의사 아니면 농가 자신이 기술이 있다면 칼로 메스를 대어 가지고 수술적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신영철 위원 농가에서 직접 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농가에서 직접 자기 소에게는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신고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신고도 필요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거세하면 한우는 20만원 주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것은 거세 지정 단체는 한우협회가 있고, 익산축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인을 하고 저희가 입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시에서는 별로 확인하지 않는 모양이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아니, 저희가 입회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축협이나 한우협회에다 일임하고 있는 것 같네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아니, 거기에서 계획을 저희한테 보내오면 저희가 전부 다 입회하기가 어려우니까 해당 읍면동에 이것은 축산 담당공무원이 입회를 해라 이렇게 지시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축협이나 한우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이런 혜택을 못 받네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거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축협이나 한우협회에 미가입한 농가들이 한우를 대량으로 키우는 경우는 없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있는데, 이것은 아무나 축협이든

○신영철 위원 그 사람들은 이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축협이든 한우협회든 자기가 다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가입을 하지 않은 농가가 있다고 하면,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물론 그 농가는 거세를 않는 농가로 봐야겠죠.

○신영철 위원 그렇게 봅니까?
축협하고 한우협회가 나한테 필요없어, 나 혼자 키우겠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사람들은 이것이 상당히 큰 것인데, 황소 한 마리 거세해서 키우면 20만원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런데 사실상 금년에 한우만 해도 1,500두 계획인데, 아까 292두거든요.
그런데 농가 거세를 그렇게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남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거세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세를 하게 되면 2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감량이 되고 비육기간이 5, 6개월 연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값 비쌀 때 자금 회전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송아지도 1만5,000원씩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인공수정료는 송아지생산 안정제에 가입한 암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것은 첫째 인공수정사가 한우농가로부터 수정신청을 받으면 인공수정사가 직접 수정을 하고 거기에 농가가 도장을 찍어줍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만 밟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69쪽 가축방역 약품구입비가 6억3,300만원이면 상당히 크네요.
    우리 익산시가 방역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 6억3,300만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약품을 구입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계과에서 할 때는 입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여기에는 재료비가 주사기가 포함이 되고, 그것은 저희가 조달요청을 합니다.

○신영철 위원 조달청에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에 조달신청을 하면 도에서부터 그 시기를 각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도를 거쳐 도에서부터 조달 요청을 해서 납품이 됩니다.

○신영철 위원 조달 요청을 해서 약품을 구입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저희가 조달품목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회계과에 일단 구입요구를 하고

○신영철 위원   언제부터 회계과에서 약품을 구입해 줍니까?
    가축 방역란에 보면 사업비가 6억3,300만원이 나와 있단 말이죠.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염, 유행열 알 수 없는 병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방역약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6억3,300만원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런 예방약이나 방역에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과거에는 저희가 회계과에 일단 구입요구를 내면 회계과에서는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도 합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회계과에 구입요구를 내면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이 되고 납품이 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어쨌든 답답한 것이 이 약품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 아닙니까?
    일본 뇌염이 있다.
    그러면 일본 뇌염 예방 백신이 한 가지 품목만 있는 것이 아닐 것이고,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 많은 제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약품 선정은 축산관리과에서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무조건 무슨 공사 입찰하듯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가 예방약은 주로 녹십자 수의 약품, 중앙가축 전염병 연구소, 한국미생물연구소, 녹십자 대여섯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이 되면 자기 임의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이것에 대한 검증을 해 줍니다.
    검사를 해서 이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백신이다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검증을 받은 약품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회사가 다섯군데에서 생산되는데 그 약품은 거의 다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도 농가에서 선호하는 약품이 있을 것이고, 선호하지 않는 약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25도짜리 소주도 회사에 따라서 선호품이 다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선정해 주냐는 것입니다.
    어떤 약품으로.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약품에 대해서는 농가가 선호하는 약품이 있어서 저희가 농가 대표들 회의를 해서 그 회의에서 1개 품목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 익산시는 언제 몇 월달에 어느 약품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면 도에서부터 각 시군 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도에서 조달청과 농림부에 보고를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렇게 되면 구입 요구는 회계과를 거쳐야 됩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에서 선정해서 사서 보내준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아까는 회계과에서 입찰을 통해서 산다고 하고 조금 전에는 조달청 품목이 어쩌고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혼동된다는 말이에요.
    분명하게 말씀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작년에는 금액에 따라서 입찰도 했지만 금년에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금년부터는 조달품목으로서 한다 그 말씀입니다.

○신영철 위원 조달품목으로서 하되 구입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구입 방법을 얘기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독 약품을 사는데, 금액이 많은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습니다.
    입찰 가격이 넘는 것은 입찰을 해야 하고 수의계약 금액이 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농가들이 좋아하는 약, 어떤 약을 선호하냐, 선정을 해서 그 선정품목을 회계과에 넘겨주면 수의계약할 때는회계과에서 어떤 약품이 좋다 좋은 약품을 사서 가축 농가들이 필요한 약을 사줘야 하니까 몇 가지 선택해서 넘겨줍니다.
    구입은 일단 회계과에서 해주고, 금년부터는 조달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요청을 해서 도에서도 선정을 해서 회계과에서 일단 물품 구입은 다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약품은 축산관리과에서 농가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약품을 회계과에다 이 약품을 사 달라 그러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통해서 사고, 또는 수의계약을 해서 사고 해서 약품이 조달된다는 말씀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입찰문제는 회계과에서 대금이 지불되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회계과에서 언제부터 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옛날에서 회계과에서 전부 물품은 구입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수의계약도 그 쪽에서 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농가가 선호하는 약품의 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몇 개의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정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5개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5개 선정위원회가 약품 구입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은 회의를 가졌겠네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연초에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회의를 가졌으면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겠네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가 서류로서 어느 약품을 선호한다고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행정은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콜레라 약품을 무엇을 구입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이런 약품이 좋겠다 b라는 사람은 저런 약품이 좋겠다 이러다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록 작성되었을테니까 회의록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회의록은 작성된 것이 없고, 농가들 상대를 하면서 농가들이 선호하는 약품이 무엇이다 해서 저희가 그것을 써 달라.

○신영철 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농가 대표자 선정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약품을 회계과에게 사달라고 해서 공급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농가 대표자 회의든, 선정위원회든 회의를 하게 되면 그 회의록은 작성될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작성된 회의록을 축산관리과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회의는 아니고, 저희가 대표를 선정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호응도 조사를 해서

○신영철 위원 호응도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대표가 호응도 조사를 하는 것이죠.
자기가 봐서는 농가들의 의견이나 여론이 이 약을 선호하더라 그래서 약을 선정하는 것이죠.

○신영철 위원   우리 축산관리과 행정이 상당히 어둡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조금 전에 계속 거짓말을 하시잖아.
    선정위원회가 있다는 둥, 농가 대표자 회의를 한다는 둥, 그랬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얘기를 들어서 한다 그것도 대표자 한 두사람이 얘기를 듣고 약품을 결정한다 그런 얘기네요.
    우리 축산관리과 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 하나를 구입해서 농가에게 준다 하더라도 정말 농가들이 선호하는 약품이 뭔가, 또 농가에게 이 약품 좋다고 권유할 수 있는 약품은 뭔가 등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축산관리과가 축산 업자들을 끌고 가는 행정을 해야죠.
    그냥 약품값 나오니까 아무 약이나 사다 줘 버리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 자리에서 임기응변으로 대충대충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쾌해요.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시고 해야지, 그저 대충대충 회의도 안 했는데, 회의했다고 하고, 있지도 않은 위원회에서 했다, 대표자 회의가 있다고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잖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의 위원님들은 어떤 말씀들을 주로 축산관리과에 주문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모든 과에게 요구하는 것이 정말 남들이 보고 인정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을 갖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강력하게 그런 쪽으로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품 문제도 그렇습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축산관리과장께서 a라는 예방접종약품 모인과 친해서 이것 구입해달라고 하시오 그러면 회계과에다 이 약품 구입해 주십시오 하면 그 약품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정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선정 과정에 투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각종 장비나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냉장고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약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보더라도 내가 예방접종 하나 맡더라도 약품 내는 냉장고 속에 5。C 정도 저온에서 보관한다든지 해야 약품이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관리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리를 잘 해 주셔야 그 약품을 좋은 관리 상태에서 공급이 되어서 농가에서 쓰고 그 약품 효과를 누려야지 만약에 시에서 잘못 관리해서 오늘같이 더운 날 고온에다 몇 시간 놔 둬 가지고 약품으로서 약 효과가 다 떨어진 약품을 혹시 농가에 줘 가지고 농가는 이것이 예방접종약 좋은 약이라고 생각해서 써 가지고 약효과가 없어서 돼지나 소가 쓰러진다고 보면 농가에게 엄청난 피해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가 책임질 일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약품을 줬다고 해서 책임질 일도 없지 않습니까?
    과연 축산관리과에서 이런 약품을 정말 농가에서 믿을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가 이것도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해주셔야 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약품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약품은 보관의 문제가 있으니까.
    시스템을 바꿔야 할 문제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다음번 업무보고나 이 자리에서 축산관리과장을 만나게 되면 그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하면 매우 좋겠습니다라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철저를 기해서 잘 해주셔야 되고, 공급 과정도 잘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약간 연관이 됩니다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가축 방역을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약품을 이렇게 구입해 가지고.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은 누가 합니까?
    농가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전문업체에서 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공수의가 8명이 있는데, 공수의를 통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으면 사실은 직접 접종을 해줘야 되지만 구제역 때문에 약품을 농가가 희망을 한다면 농가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예방 접종은 공수의가 하고, 농가는 전혀 약품 예방접종 같은 것을 못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농가 자체에서 할 수 있지만 행정에서 공급량이 많지 않습니다.
일부 공급량이 되기 때문에 전 두수에 대해서는 전부 할 수가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공수의 대상자는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장비는 뭐가 있고, 나이는 몇 살이고 지침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그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공수의 정하는데도 평가를 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나이가 몇 살이며, 나이는 나이대로 평점이 있고, 거기에 기동 장비가 차가 있으면 몇 점, 없으면 0점 이런 것으로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손영환 위원 상당히 생소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근거 자료가 현재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 그러면 익산시내에 가축병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24개소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24개소 중에서 선정은 8명이네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현재 저희가 연령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공수의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미만 수의사는 일단 전부 대상이 됩니다.

○손영환 위원 65세 미만은 현재 가축병원을 운영하거나 안 하거나 관계없이 자격증만 있으면 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공수의는 어디까지나 개업수의사 중에서 공수의 위촉이 됩니다.
현재 동물병원 하고 있는 수의사 중에서

○손영환 위원 동물병원 하고 있는 수의사에 한해서만 해당이 된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체적으로 예방접종은 공수의가 해 주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손영환 위원 선정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가 1년 단위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댓가는 지불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월 49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예방접종을 1년 내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공수의하면 예방접종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관내 담당 구역이 있기 때문에 관내 담당 구역에 대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해가 안 되는데, 수당제라는 것은 수당의 근본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업무를 수행했을 때 수당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래서 저희가 예찰 동원을 하는데 열흘 이상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주사면 예방주사대로 예찰이면 예찰대로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1년내내 월수당을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렇습니다.
매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12월 같은 경우에는 뭘 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 때는 담당 구역에 대한 농가 질병 예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사실은 전염병이 발생됐다 하면 그 농가에 가서 공수의가 역학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원래 지방조례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수당제로 해서 매월 49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익산시 공수의 수당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지급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상반기까지 그런 내역이 나오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손영환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어떤 예방 접종약 수급 과정에서도 과거보다 다시 한번 뭔가 착안을 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도 대책을 세우고, 예방 접종 문제도 실질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보니까 본 위원이 농가를 돌다 보니까 일부분은 거의 본인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가한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한 예로 공수의 8명으로 익산시 전체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사실은 예방접종을 많이 할 때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시기적으로 4월, 5월입니다.

○손영환 위원 인원을 더 보충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것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부터 공수의 숫자가 지정이 됩니다.
도비로서 지원이 됩니다.

○손영환 위원 공수의 수당은 전액 도비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40%가 도비, 60%가 시비입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영철 위원께서 농가들이 선호하는 약품으로 공급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가들이 어느 특정 약품의 공급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많은 불평을 했습니다.
    양돈 농가면 양돈농가, 한우 농가는 한우농가대로 회의를 열어서 무슨 약을 사용할 것인지 농가들이 선호하는 신제품을 써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해마다 신제품이 자꾸 나오는데, 구태의연하게 쓰던 약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값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값이 비싸더라도 효과를 봐야지, 효과를 못 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 환경 문제가 심각하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위원장 김종만   몇백억원의 예산을 두고도 2001년도부터 예산 확보를 해서 73억4,000만원인가 기 확보되었습니다.
    미확보가 34억원입니다.
    그렇다면 미확보 예산 2003년 국비지원 건의 3회를 했어요.
    3회만 했지, 확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완공한다는 것도 없이 애매하게 보고서를 만들어놨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아까 이것은 제가 보고를 드릴 때 22억원을 농림부에서 기획예산처에 반영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보고를 하시려면 확정, 미확정 구분을 하셔야지, 애매하게 국비지원 건의 3회.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에 있어서 지금 28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추진을 보면 시공중 3개소, 완공 2개소입니다.
    예산 확보를 해 줬는데 겨우 2개소밖에 완공이 되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축산분뇨나 28개소 중에서 5개소를 빼놓고 나면 23개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 축산인들은 하려고 신청을 했거든요.
    신청해서 시공 중인 데가 3개소가 완공은 2개소라는 말이에요.
    23개소는 축분을 어디에 소모하고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28개소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지었습니다마는 완공 5개소로 되어 있지만 사업 포기가 10개소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추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현재 액비탱크는 6기, 고액분리기 1대해서 이것도 포기 농가분에 대해서 다 안쳐졌기 때문에 다시 추가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추가 신청을 받아서 적격 여부를 현지 조사해서 금년내에 사업을 완료할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축산 환경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과장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한 번 지하에 스며들면 익산시민이 오염된 물을 먹는다고요.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추진해서 예산 세워진 것은 마무리 지으셔야죠.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관리과 200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지역경제과장 서동후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유길준, 노정담당 이창노, 기업지원담당 한병희, 연료담당 한상만, 보석진흥담당 김익태.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0쪽 시장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부시장이 아주 낙후되어서 오래 되었는데, 그 남부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장 관리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앞으로 현대화나 재개발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2억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부시장 뿐만 아니라, 서부지역 동으로 얘기하면 중앙동 지역, 송학동, 평화동, 동산동 지역 범위가 확대되어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발주 주관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남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용역비는 용역비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주변 여건이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남부지역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범위가 넓다 보니까 남부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순수한 용역은 조금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과에서는 남부시장 용역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거쳐서 일단 남부시장만 활성화하기 위한 용역은 최소한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남부시장 용역에 대해서만 별도로 방안을 수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화재 위험도 많은데,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창인동의 중앙시장도 안전관리를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위험 사고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현재 특별한 안전 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진단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내 화장실 개보수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중앙시장을 현대화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다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을 하실 때 지역경제과에서도 같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려면 장기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아니겠어요.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 북부시장 많은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번에 서·남부권 개발 용역하실 때 그 쪽에 시장은 중앙시장하고 남부시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앙시장은 사설시장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그 쪽에 우리관내라 가서 보니까 전기선이나 가스선이 솔직히 위험해요.
    그리고 2층 옥상에 가 보면 비가 오면 슬레트에서 죽죽 세어 가지고 그 밑에 영세민들이 상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를 고치려고 어떤 분이 올라가다 떨어져서 죽은 분도 있다고 거기 번영회장이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같이 한 번 우리 익산시민이 쓰고 있는 시장이고, 우리 시민들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안전을 위해서 잘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2층 슬레트 올라가서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거기는 안 올라가 봤습니다.

○김용균 위원 비 오는 날 담당하고 가셔서 과장님 한 번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저희들이 현실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임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설 시장은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중앙시장 전기시설을 정비한다든지 기타 시설을 정비할 때는 상가 번영회측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가 번영회에서도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 번영회는 어쨌든 자금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중앙시장 같은 데는 옛날에 아주 장사가 잘 되고, 익산에서는 제일 가는 시장이었는데, 이제 낙후되었습니다.
    2층의 점포가 반절이 비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익산의 경제를 점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가서 보셔 가지고 거기는 그 분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이익을 남긴다고 하지만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익산시민들이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시설을 갖추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챙기셔서 번영회나 사업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잘 맞춰서 하고 용역을 할 때 같이 남부시장과 중앙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중심권이 더 살 수 있는가?
    거기에는 원협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김용균 위원   원협 부지 많이 있어요.
    공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시켜서 개발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도 연구를 하시면 좋으실 것입니다.
    잘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쪽 보시면 가스 안전 및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가 있어요.
    지금 주유소나 가스 충전소 관리도 지역경제과에서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난번 인화동에서 대형 가스 사고가 나서 사람의 생명도 잃고 했는데, 점검한 결과 그런 위험 사고는 없습니까?
현재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화동 가스 안전 사고를.
    저희들이 가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분기별로 당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가스를 점검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추진한 사업이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가스 안전 공급 계약제 추진입니다.
    이것은 가스 업자와 사용자와 안전 공급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어떤 사고가 나면 가스 공급자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제를 저희들이 100% 다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사고가 난다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을 맺지 않으면 보상 받을 길이 막연합니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가스 안정공급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가스를 배달하는 차량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은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사실 그것이 아주 위험하거든요.
    차량 기사님들의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저희들이 가스안전 공급자 교육을 시킬 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 야간단속을 나가는데, 적발되면 저희들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 번 적발되면 일단은 지도점검을 시정으로 해 주고, 2회 적발 시에는 바로 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가스를 듬뿍 싣고 주택가나 시내 상가나 대기하고 저녁에도 세워 놓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난 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그런 사고는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점검을 잘 해서 사고가 없을 때 미리 예방을 해야 합니다.
안전수칙을 잘 지키도록 과장님께서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44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전부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지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지원은 사업개요에 이율란이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8.75%를 받는데 시에서 이자보전을 3%를 해 주고

○손영환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지원가능금액 조성액의 3배라고 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300억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에서도 192개 업체 액수가 260억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260억원을 어떻게 지원했다는 내용으로 알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이 지원 금액이 업체당 지원한도가 2억원이고 지원 기간은 2년입니다.
    2년 기간이 만료되면 회수해서 새로운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손영환 위원   192개 업체를 상반기에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260억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260억원을 우리 익산시에서 어떻게 지원했는가, 아니면 은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에서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협에 70억원, 전북은행에 30억원을 예치해 놨습니다.
정기예금이나 신탁대출로 예금해 놓고 그 예금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은행에서 융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해 주는 것은 방금 얘기한대로 8.75%를 중소기업에서 얻어다 그 금리를 우리 익산시에서 3% 보전해 주고 업체는 5.75%부담해서 8.75% 쓰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손영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인데 어떤 측면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면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 저리 금리로 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금리도 저리금리로 해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중 금리를 본다면 8.75%면 상당히 높은 이율이거든요.
    이것은 신용대출도 아니고 담보를 제공해서 담보대출로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명칭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75%는 상당히 금리가 높은데, 192개 업체가 농협하고 어디어디 알선해 주비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농협하고 전북은행입니다.

○손영환 위원 192개 업체 중에서 200억원 했는데, 우리 예산시에서 전부 보전해 주는 것갓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차액 보전은 다해줍니다.

○손영환 위원 은행에서 담보 대축을 받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우리가 알선을 안 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우리가 농협으로 알선해 주죠.

○손영환 위원 농협하고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전북은행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농협이나 전북은행에 우리 일반인들이 가서 담보대출을 하면 7%도 세일하고 신용 좋은 분들은 6.5%까지 하는데, 8.75%면 상당히 폭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체 업주들하고 익산시를 대표하는 분이 은행하고 절충해서 싼 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내용으로 본다면 중소기업육성자금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3%까지 무상으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어떤 측면에서도는 큰 득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우리 익산시에서 부분적인 금리라도 보충을 해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중금리를 본다라고 하면 우리 익산시에서 전폭적으로 꼭 농협하고 전북은행만 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은행하고도 절충을 해서 지금 시중은행에서 어떤 은행 같은 데는 대출이 안 나가서 세일 대출까지 하는데 8.75%짜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면 무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협이 저희 시금고이기 때문에 시금고에는 저희들이 연초에 금리를 정할 때 협약에 의해서 확정금리로 정하게 되는데, 일반 시중 은행 같은 경우에는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손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일 금리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한도가 있겠지만 세일 금리는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 번 기관간의 협약사항이지만

○손영환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길게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세일이라는 것은 지금 은행이 통합하고 합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은행에서 제일 고민 거리가 옛날에는 수신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여신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에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수신에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돈이 남아 돌아가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여신 문제에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은행에서 자기 은행이 살기 위해서 세일이율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수시책 사업으로 양성자 가속기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궁금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양성자 가속기 역할이 어떤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양성자 가속기는 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성자는 원자핵에서 전자와 양성자가 분리가 됩니다.
    그 중에서 양성자를 추출해서 가속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속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폐달 밟듯이 언어 그대로 양성자 가속기입니다.
    양성자 가속기를 고에너지 국장님께서 1㎞정도 긴 라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라인이 길수록 가속되는 속도, 이것이 빛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가속되는 속도가 빛으로 빠른 속도로 가면서 고유에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양성자 가속기입니다.
    그 중간중간에서 나노 기술이나, 생명공학기술이나, 통신기술이나, 우주항공기술을 중간중간 속도 차이에서 추출해 내서 벤처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양성자 가속기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 정도는 들었는데,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1㎞까지 해서 익산에 설치하면 앞으로 막대한 이익도 있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설치하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 자료가 만에 하나 우리 익산시에서 양성자 가속기 이런 내용을 유치한다면 어떠어떠한 부분 이런 구체적인 상식적으로 얻을만한 자료가 없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성자 가속기를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최초의 사업이 정부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덕단지나 포항에 있는 가속기는 20미터 정도의 소량의 가속기입니다.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양성자 가속기는 순수한 국산 기술로 한다고 얘기들었습니다.
    그만큼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양성자 가속기에 대한 모든 자료는 현재 추진위원 팀장인 원자력연구소 최병옥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 분을 제가 직접 만나보고 왔는데, 그 분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팀장이 되기 전에 만났기 때문에, 아직 내가 팀장이 안 됐기 때문에 자료는 줄 수가 없다 해서 설명만 듣고 왔는데, 모든 자료는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전부 양성자 가속기를 전부 지역경제 활성화 장점만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각 도별로 공모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부분은 장점만 있다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어떤 문제점도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알고 앞으로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앎으로 인해서 우리 익산시의회에서 다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양성자 가속기를 꼭 설치함에 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오고 우리 익산시에 도움은 되겠지만 분명히 문제점은 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사업체 같으면 감히 전라북도 익산까지 올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기회가 있으면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셔서 본 위원에게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석재공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체수가 275개가 있습니다.
    정상적 163개, 휴업이 112개 40% 가까이 되는 공장이 휴업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은 유인물을 보면 보석진흥담당은 계시는데, 익산의 유고한 역사는 돌이라고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왜 돌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향길에 가게끔 해 놓고 느닷없이 보석이라는 것이 나와 가지고 원료 자체도 안 나오는 익산에서 보석에만 관심 가지고 화강암은 하향길로 가는지 의구심이 가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활성화 방안 또 본 위원은 석재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웃에 있는 함열이나 황등을 가 보면 황등의 석재공장은 그래도 체계적으로 늦게 공단이 조성되어서 그래도 쾌적한데 과거의 영세인들이 함열로 가면 용안석재단지, 거기에서 조금 나오면 함열시로 오자면 함열석재단지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공단을 양성화를 시켰나, 그것이 단지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부분 들어가는 것을 보면 지금도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상당히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 인근에 살다 보니까 함열에 가서도 상권을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오다 보면 먼지 투성이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도 여러번 왔습니다.
    공장을 지어놓고 관리하는 분들이 사업주가 돈 벌어서 끝난다 하는 식으로 하시면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기업주들이 생산성 있게 경쟁력을 갖춰서 이렇게 휴업이 112개까지 왔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을 찾아 가지고 익산에 석재 산업이 암흙으로 갔나 답답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우리 익산시의 관급 공사에서 익산도 화강암이 얼마나 들어가시는지 통계를 알고 계십니까?
    우선 익산시의 지역경제과장이 시에서 수주하는 돌 공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자전거 도로 경계석이나 많은 공원 같은 데 자체양이 루베로 나오시면 아십니까?
    익산시에서 스스로 발주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제가 정확한 기억이 잘 안 됩니다마는 현재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수주 발주한 돌 관계 납품액은 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봉열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1억원이라는 것은 익산돌에 수주한 액수만 말씀하시는 것 같고만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저희 시에서 발주한 사업입니다.

○박봉열 위원   아마 더 될 것이라고 봅니다.
    1억원이라면 돌의 값어치도 있고, 가공비도 있어서, 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 하면, 상식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석재 산업의 육성 방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앉아서 업무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고통을 현지에 가서 나누셔서 왜 하향길이 되다, 그 사람들의 경영 마인드가 부족해서 자금이나 여러 문제도 있겠지만, 요즘 싼 원자재 중국에서 들어오고 하지만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 자료를 지금 수집 중입니다.
    경기도 포천돌이 익산돌보다 늦게 발굴이 됐지만 그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하고 또 석재단체가 조합도 있고, 석산조합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삼위일체가 되어서 서로 교류가 잘 되어서 어지간한 관급공사를 포천석으로 수주를 하게끔 관공서에서 그렇게 미리 대비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익산시에서는 당신들이 사업하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벌어먹어라.
    어차피 관리해 주시니까 그 분들의 고통을 같이 나눠주면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 할 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전시적인 행정을 하시지 말고, 지금 국가적으로 보건사회부에서 장묘문화가 많이 개선되어 가면서 화장문화로 방향이 바뀌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아까 석재단체들이 하는 행사장을 갔다 왔지만 기가 막힌 예술품이 많이 전시된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래적으로 창출하는 상품인데 그런 계획을 한시적으로 어떤 행사 때만 가서 반짝 얼굴 비추지 말고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을 찾아줘야 하지 않겠느냐?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보석은 익산에서 원료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돈 있는 사람들이나 구입하는 사치품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화강암은 황등이나 함열, 낭산, 삼기에서 하나의 자산이요, 원료요 부존자원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석부터 나와서 가공해서 시공해서 체계적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 익산에서라도 우선 행정에서 익산시에서 수주하는 것 또 지방자치단체끼리 지금은 인터넷 들어가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익산시가 경주시와 자매결연 맺고 있던데, 행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끼리 해서 서로 의지와 홍보 그리고 수주 같은 것을 같이 해 줘서 우리 익산의 돌을 서로 결탁해서 또 우리가 경주에서 팔아줄 것이 있으면 우리 익산시민들한테 팔아줘야 할 것이고, 그런 자세가 되어서 세일즈 외교, 프로쉽의 방향들을 가져야 이 사람들의 해결책이 되지 않느냐?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함열 김영배 위원입니다.
    43쪽 도표에 황등 농공단지하고 기타 일반지역에 보시면 황등 농공단지는 6개 업종을 휴업을 내고 기타 일반 지역에서는 106개 업체가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농공단지에 지원과 일반 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농공단지에 지원을 많이 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사실은 농공단지하고 일반 지역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특별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특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역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특혜가 없습니다.
    이것이 익산 뿐만이 아니라 전국 어느 공사나 할 수 있는 특혜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일반 지역을 농공단지로 바꿀 수 있는 복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제가 알기로는 황등 농공단지가 조성될 당시에 농공단지를 만들게 된 동기가 뭐냐하면 각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 일반 석재단지가 난립하다 보니까 단지화시켜서 거기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에 들어온 업체가 55개 업체인데, 55개 업체는 들어와서 그런대로 수익성은 신장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타 지역보다 관급 공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많이 수주가 되고 또 집단화되다 보니까 그 분들의 정보망이라든지 노하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농공단지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은 일반지역보다 도로 시설이라든지 전기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황등농공단지는 그런대로 적자없이 제대로 가동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 일반 지역이 현재 부도가 많이 나는 이유는 우리가 IMF를 맞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동료들도 많이 있고, 친구들도 많은데 그 때 다 소나기를 맞은 것으로 알고 있고, 몇십억원씩 부도를 맞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파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오늘도 행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황등농공단지 대표되시는 분하고 기타 지역 대표 되시는 분한테 그런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일단 석재산업이 살기 위해서는 두 분이 합쳐져야 한다.
    황등 농공단지와 기타 일반지역이 합쳐져야 힘이 모아져야 되는 것이지, 서로 힘이 합쳐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다.
    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서로 양분된 상태에서는 어떤 편을 들을 수 없는 것이고, 조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석재 산업이 그 전 산업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업체장부터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언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 먼저 바꾸시오.
    그 전 생각으로는 도저히 여러분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국제장묘문화 납골박람회도 참관을 시키고, 어디 박람회에 참가시키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고 지원해 줍니다.
    막지를 않습니다.
    거기에서 보고 새로운 것을 배워 와서 내 기술을 터득해서 해야지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내가 하던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시 판매장이 건립된 배경에도 제가 연초부터 이 성 위원님장외 몇 분을 만나서 생각부터 바꾸시오 했습니다.
    생각부터 바꾸지 않는 한 석재산업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제 의견을 따라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스스로 자기부담해서 전시장을 개관했고, 납골박람회에서 그만큼 수주실적을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깨우쳐지기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황등석재농공단지는 황등에 산재해 있는 공장만이 들어갈 수 있던 것이 황등농공단지입니다.
    그리고 함열이나 여산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농공단지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농공단지는 황등농공단지만 하더라도 합쳐지려고 해도 장소가 없고 또 함열 자체에도 공장을 이전하는데 큰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열이나 성당이나 여산 모두가 사실은 석재 단지로 되어 있는데, 영세한 공장에서도 사비를 들여 가지고 도로를 포장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석재농공단지를 지정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하면 꼭 이것을 특별농공단지로 지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익산에만 수의계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대한민국 어느 관공서든지 또 어디든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특별 농공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춰주기 위해서는 시에서 큰 지원을 하지 않고도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줘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황등에도 상수도가 들어갑니까?
    황등 농공단지에 공업용수가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거기까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영배 위원   알아봐 주시고, 함열 지역 석재단지는 비용이 아까 생각을 바꾸라고 해서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안 바꿔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을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함열 농공단지는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 3㎞를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반이 가라앉아 가지고 논 주인한테 보상금을 물어가면서 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자체도 공업용수도 신경을 써 주시고, 특별히 법에 하자가 없다면 특별농공단지로 지정을 해 주시면, 지금 사실 농공단지에 가 보십시오.
    황등 농공단지나 함열 농공단지나 용안 농공단지나 다 똑같습니다.
    공장 밀집지역이고 지정만 안 되었을 뿐입니다.
    개인이 도로 포장을 해 가면서 쓰는 것이 일반 농공단지고 가로등도 본인이 안 하면 안됩니다.
    시비가 없다고 해서 도로 포장을 업자들이 돈을 걷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귀금속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석재도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잘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금마 미륵사지 상설 전시판매장을 갔었습니다.
    다 자비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조규대 위원 전혀 지원이 안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조규대 위원   우리 석재 산업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사실 보석테마공원 여기 보니까 180억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됐는데, 그것의 1/3 30억원만 가져도 석재판매전시관이라든지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박물관, 전시관, 마케팅까지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석재테마공원식으로 조성할 의향 없습니까?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바와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재 우리 익산시에 있는 석재기능공들이 얼마만큼의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주문합니다.
    어떤 기능적인 면, 조각을 할 수 있는 것.
    석재 산업은 쉽게 납골당, 부처상 거기에 국한되어서 시가지 돌아보면 거의 그 상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석재를 활용하는 조각이라는 것은 현대조각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거기에 국한되지 말고 현대조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꾼다면 얼마든지 시에서도 사 줄 용의는 있다 저는 실무적으로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현대 조각은 체육공원이 많으니까 공원에 놓더라도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고, 감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제안을 실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기능인이 많이 양성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시정에 꼭 반영돼서 하루빨리 석재전시관이 조성돼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사실 상설전시관에 참여한 업체가 18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석재산업 업체가 275개 업체인데 거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사실 석재 판재하는 공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서울은 사실 10% 정도밖에 못미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꼭 인식해 주시기 바라고, 돌문화 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돌 문화 축제 주최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돌문화축제 재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재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돌문화 축제 주체가 사업주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광업진흥공사나 이런 데에서 너무 관여하다 보니까 참여도가 저조하고 또 예산의 투명성이 없는 것으로 관계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1월 23일자로 왔는데, 저희들이 돌 문화 축제에 시비가 매년 2,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돌문화 행사를 매년 10월에 갖고 있는데, 1회성 행사 경비로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것을 종용을 했습니다.
    매년 시비, 국비, 도비가 6,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 6,000만원을 소모성 행사비로만 지출하고 나머지 행사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생산성 있는 행사로 바꿔나가자 그렇게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일례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돌문화 축제 행사에서 시장상 있고, 지사상 있고 상이 있는데, 그 상도 돌문화 축제 소품을 만들어서 시장상을 받고 가져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시장상을 받았으면 시로 기부체납을 해 가지고 어떠한 공원이라든지 안치해서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돌문화 축제 행사의 근본적인 뜻이 거기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 10월에 보석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데 7월이나 8월부터 미리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행사 경비 투명성이 안 됐다는 얘기도 저희들도 그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감사할 기관이 아니고 지도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까 과장님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시장께서도 면 간담회 초두순시 때 오셔 가지고 돌문화축제하고 보석문화축제하고 병행해서 하면 아무래도 더 좋지 않느냐 저희들도 거기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도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아까 박봉열 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시청뿐만 아니라 도청이나 이런 관급 공사는 될 수 있는대로 우리 익산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시청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에서 석제품 사용시 부득이하게 타 지역 석종을 사용할 때는 가공만큼이라도 꼭 우리 익산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장들이 대개 보면 지금 일이 별로 없어 가지고 직원 월급주기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꼭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에 질의한 내용인데 답변서가 왔는데, 석분매립장 허가 문제에 있어서 형질변경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황등만 해도 내년 1월까지면 석분 매립이 초과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장님도 걱정이 땅이 꺼지도록 해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질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간소화 같은 것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석분매립장도 저도 이주택 회장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것이 석분매립장은 허가민원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양쪽 과 소관 사항이 되는데 석분매립장을 조성해야할 법적 기준이 석가공 단지에서 몇미터 이내 그렇게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 허가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 둘레에서만 하다 보니까 전부 절대 농지라 형질변경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서 과장님께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관리에 있어서 헤드라인을 보면 낙후된 재래시장 시설물 정비로 환경을 개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반기 추진 계획에 보면 공설시장 하절기 방역소독 실시 5개소 9회 이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업무보고가 있어서 황등시장을 일부러 실사를 갔다 왔습니다.
    벽체 도색이라든지 전기배선이 아주 난마처럼 천정에 얽혀 있습니다.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또 조명이 룩수가 낮아 가지고 굉장히 깜깜합니다.
    여기가 시장인지 터널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 그래도 공설시장이면 입구에 싸인보드라도 해서 시장입구라고 그런 것이라도 하나 하고 또 내부에 싸인보드들도 규격을 통일화해서 한다든지 사실 지금 마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쾌적한 환경, 물건의 다양화, 가격의 저렴화 이런 것 때문에 마트를 찾거든요.
    그런데 재래 상가에서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쾌적한 환경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답답한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그런 사항은 수시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획에 안 들어 있더라도 그것은 바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황등에 싸인보드가 없을 정도면 다른 시장들도 싸인보드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부터라도 하나하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박봉열 위원, 김영배 위원, 조대규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석재단지가 익산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황등 농공단지하고 사설단지는 함열, 여산, 성당 그렇게 현재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네 곳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황종하 위원   지금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저희가 그만큼 석재가 익산시에 공여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석재로 인해서 정말 석재에 종사하시는 가족까지 생각하면 1만여명 정도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재 문화를 활성화시킴으로서 익산시 발전의 많은 부분이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는 성당에도 단지가 있는데, 주간에는 상관이 없는데, 야간에 대형차가 드나듭니다.
    그런데 입구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낮에는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가로등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크나큰 차들이 막중한 돌을 싣고 다니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에는 가로등이 없더라고 입구만큼은 가로등을 시설해서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가로등 문제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은 적발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판로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 과태료에 치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로부터 개척을 해서 정말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석재가 되어야지, 과태료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저희들이 석재 분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일은 없습니다.
과적차량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신영철 위원   석재 산업 부분은 본 위원이 시의원을 조금 하다 보니까 익산군 때부터 성당에 사설 석재산업단지 여산에 사설석재단지 그리고 황등에 시가 주관해서 만들어 놓은 석가공 단지 이렇게 해서 단지가 여러개 있습니다.
    지금은 석재 산업이 조금 침체된 상황 속에서 석재산업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별로 대두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익산군 최초 의회에 들어갔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석재산업에서 나오는 각종 환경 문제가 그래서 검찰에 고발되면 엄청난 과태료 같은 것을 물고 하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도 많았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얘기해서 안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전망을 해 봐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석재 산업이 앞으로 활기차게 돌아갈 전망이 예측된다면 우리 익산시는 석가공 단지를 더 조성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환경 문제나 민원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서 익산군이 어떻게 석재 가공업체를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무분별하게 공장이 생기는 거에요.
    길거리에.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있으니까 그 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조건부 허가라는 허가까지 붙여 서 허가를 해 줬었습니다.
    무허가 업체로 만들어놓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 놓고 그 분들을 석가공 단지내로 유도해서 석가공 단지로 짚어 넣기 위해서 사설 석가공공단도 허가를 하고 만들고 하는 판에 석가공 산업이 활기를 잃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석가공 산업이 이런 문제인데, 근래에 보면 장묘 문화의 변화라든지 또는 건축 붐을 타고 지금 석재산업이 활기를 되찾아 가는데, 면밀히 시에서는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의회에서 우리 시장을 상대로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을 합니다.
    이제 석가공 산업이 되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또 우리 익산하면 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석가공인데 대표산업으로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돌로 인해서 우리 1만여명의 시민이 여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방치해 둘 산업은 결코 아니다.
    그럼으로 이 산업은 우리 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때 본 위원이 제시했던 것이 상설전시관입니다.
    그 상설전시관을 익산시가 부지를 공원처럼 조성해서라도 대규모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많은 석가공 제출을 전시함으로 해서 우리 익산시가 직접 홍보나 판매까지도 담당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석가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그 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조한용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연구해 보겠다.
    대단히 좋은 생각같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미륵사지 앞에 석제품 상설전시장이 생겼다고 하니까 본 위원 마음이 뜨끔합니다.
    여기가 상설전시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 땅 부지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자신들이 마련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익산시가 대규모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석제품을 갖다 놓고 그 자리에서 주문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고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또 보석박물관 내에 굉장히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납골 또 석제품을 군데군데 조형물처럼 전시를 해서 그 밑에 안내문도 잘 만들어서 이런 것들의 가격의 문제, 규격의 문제 또는 업체문제를 해서 와서 보고 아, 이것 보기 좋구나 내가 한 번 해야겠다라고 하면 곧바로 연락이 돼서라도 우리가 석가공을 다양한 각도에서 진흥, 부응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상설시장이 생겨서 우리 시가 이런 것도 포기하는 것 아닌가?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대규모로 우리 익산시가 땅이라도 제공하고 또 아까 석가공 문제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도 우리 익산시가 완벽하게 담당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담당해줘서 그런 폐기물도 마음놓고 갖다 버릴 수 있도록 업자들이 폐기물때문에 고심하고 폐기물 때문에 고발 당해서 검찰에 가서 조사 받고 벌칙금 내는 일들이 없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 석재 산업이 정말 잘 되어갈 것 같으면 공단도 더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해 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두 개의 농공단지가 있죠?
    석가공 특별단지말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낭산하고 삼기에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전에도 항상 문제가 되어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삼기 현황이 대충 어떻습니까?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 몇 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몇 개 업체가 휴업 중이고, 폐업 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삼기 농공단지가 18개 업체고, 낭산이 9개 업체입니다.

○신영철 위원 다 가동 중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삼기 18개 업체는 전부 가동 중에 있고,

○신영철 위원 낭산이 어떻게 9개 업체가 됩니까?
그리고 삼기의 18개 업체가 전부 제조업 부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낭산의 9개 업체가 전부 제조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지금 부지로 남아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영철 위원 미분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분양이 안 되었을 리는 없을 것이고, 분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확인하지 맙시다.
    본 위원이 차를 타고 다니니까 거기를 잘 아는데, 지금 낭산농공단지를 보면 1/3이상이 나대지로 있거든요.
    아무런 건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양이 됐는지 자체도 답변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분양이 되었으면 빨리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독촉할 필요가 있잖아요.
    나대지로 농공단지 만들어진 것이 10여년이나 됐는데, 그 땅 농공단지 뭐하러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계속 벼농사라도 지었으면 식량증산에도 이바지를 했을 것 같은데,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분양은 다 됐는데, 미착공 업체가 있습니다.
    농공단지뿐 아니라 일반산업단지 전체적으로 미착공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착공 여부를 확인해서 착공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취소를 시키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농공단지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업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제조업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농공단지를 처음에 설치할 때는 농촌지역의 농한지 유휴 노동력을 이용해서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 시켜서 농가소득이나 이런 것을 높이자 그런 취지 하에서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제조업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신영철 위원 원래 농공단지 시작할 때의 목적은 낭산농공단지도 제조업이 들어가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그렇죠.

○신영철 위원   삼기농공단지 같은 데를 보면서 제조업 부분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농공단지내 건물을 가지고 사무실 정도로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농공단지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당초에 목적한 바대로 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가 여러 가지 면에서 계도도 하고 유도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합시다.
    아까 손영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왕궁에 들어온다는 양성자 가속화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양성자 가속화 연구소 그런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신영철 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굉장히 우리 익산시에 유치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그러나 다행스럽게 우리 익산에 연구소가 유치가 된다고 했을 때, 장·단점이 있겠죠.
    본 위원은 워낙 이 쪽을 모르니까 이것이 핵을 이용한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나 생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것이 우리 익산에 들어왔을 때 이로 인해서 많은 벤처나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익산 경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마는 이 과정이 장소 문제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입장에서 보석박물관이 옆에 있고 거기에 또 민가가 별로 살지 않고 그리고 거기가 천수답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아주 좋은 지역으로 또 호남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인접해 있고 그래서 입지 여건이 매우 좋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익산으로 유치가 됐을 때 그 장소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지금 꼭 이 자리, 지금 하고 있는 왕궁면 무슨리입니까?
    이 자리에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익산의 어느 지역이라도 여건이 되면 가능한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일단 저희들이 입지 신청한 지역은 왕궁면 동촌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실사 원칙이 전북대학교에서 용역을 우리 도에서 의뢰해 가지고 용역 14팀이 실사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입지 신청이 되면 일단 이 지역으로 국한되어서 모든 실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영철 위원 장소는 변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여기가 아니면 취소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일단 여기로 확정해서 저희들이 올렸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 도에서 심의를 해서 심사를 할 때 익산이면 익산, 정주면 정주, 전주면 전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입지 왕궁면 동촌리 23-1번지 일원 거기가 아니면 취소당하냐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옮길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일단 저희들이 시에서 최적지로 올렸기 때문에 여기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신영철 위원 누가 판단해서 최적지라고 판단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저희들이 여기에서 위에서 입지 지정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가장 적합한 지역, 교통망이라든지 지질 여건이라든지 거기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지질여건이고 교통 수단입니다.
    교통망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모든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망이 최적 요건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접근성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익산시는 왕궁이든 오산이든 망성이든 함열이든 어디를 놓고 봐도 접근성 가지고 시비할 장소는 없습니다.
    왜?
    우리 익산처럼 교통망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획된 도로들이 순차적으로 난다고 보면 어딘들 접근성 면에서 문제가 될 곳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또 이쪽으로 나오면 서해안 고속도로가 한발짝 가깝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에서는 접근성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지질적인 문제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리고 왕궁 동촌리 쪽도 한다고 하는데 땅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것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익산 지역은 깊이 들어가면 어디든지 화강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적합한 곳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 어디든지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들판 땅 한참 파면 화강암이 나온다는 말이죠.
    어디든지 파 보면 화강암이 나온다.
    그래서 지질적인 문제도 문제는 없다.
    다만 우리 익산시가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익산시 전체를 놓고 보면서 지역을 안배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어느 지역에 모든 것이 몰려서 한 지역은 부를 창출해 내는 부자 마을로 만들어지고 한 쪽 지역은 거기에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말고 지역이 다같이 골고루 이렇게 되는 부분을 우리는 일단 검토해야 된다.
    특히 요즘 하나로를 만들어놓고 하나로의 효율성에 대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박봉열 위원께서 삼기 사람들 나락 말리기 좋습니다라고 농담삼아 말합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이런 부분을 결정할 때는 보다 전체적인 익산을 놓고 깊이 있게 결정을 했어야 하는 것이지, 그저 호남고속도로가 옆에 있고, 옆에 보석박물관이 있으니까 여기가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큰 프로젝트 사업의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졸속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100에 하나라도 이 사업을 유치하게 된다면 장소 문제는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제고될 수 없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꼭 그렇게만은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저희 시가 유치지역으로 선정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된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다이렉트로 업무 협의나 추진하는 것은 원자력연구소 팀장하고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치된다면 저희들이 그 팀장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가능하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신영철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보석박물관 초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입장료를 받고 있는 데도 많은 관람객이 오는 것으로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지속시킬 수 있느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보석박물관 현재 자리가 잘못 선택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이 뭐냐?
    김동섭 박사라는 분이 이 자리가 좋겠다고 하니까 그 쪽에다 지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장소를 쉽게 결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익산시에서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이 제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보석박물관과 화석박물관 그러니까 왕궁보석테마지구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시 물품 중에서 기증품하고 시장님께서 다니면서 구입한 구입품, 전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요.
    그 자료를 받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안에 진열된 것 중에서 진품하고 모조품 현황하고 왕궁보석테마지구를 조성하면서 들어갔던 총 예산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자료로 중소기업육성자금 부분인데요.
    기금 조성 방법하고 상환조건, 체납액, 신용과 부동산담보대출을 하고 있는데, 대출 현황 중에서 신용대출이 얼마고, 부동산 담보대출 현황이 얼마인가 이것도 같이 넣어서 따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보석축제하고 돌문화 축제가 끝나고 결산을 받으시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익산에서 가장 산업이라고 하는 보석하고 돌이 있는데, 축제가 1회성 행사로 끝나지 말고 생산적이고 앞으로 전망 있는 축제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단지 재정 지원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까지 넣어서 재정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결산할 때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에 많은 산업과 관련된 축제하고 문화와 관련된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익산도 지금 보니까 익산도 3개 이상이 되는데요.
    전라북도만 해도 60개 이상이 넘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생산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예산 지원 부서로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양성자 가속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공고가 언제 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7월 6일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 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양성자 가속기 사업이 공개적으로 신청은 7월 6일 공식적으로 18개 시군에 실무과장 회의를 개최해서 공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양성자 가속기 센터를 비공식적으로 도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비공식으로 추진된 것은 그 전에 언론에 몇 차례 보도된 바가 있고, 그 전에 타시도에서도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 경쟁을 벌인바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된 것은 7월 6일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시간에 와서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 문제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때 늦은 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접수를 했고, 전라북도 2개 시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원칙을 얘기하면 원래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것이 1,300억원 짜리입니다.
    시비까지 포함해서.
    이 중에서 토지에 관련된 매입 비용은 빠져 있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포함해서 300억원을 지방비로 충당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손문선 위원   1,300억원짜리 프로젝트이고 우리 나라에서는 대규모로 해 본 적이 없는 연구센터인데 포항하고 원자력연구소만 소규모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7월 6일 공고를 내서 접수하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지원을 했다가 1,000억원을 국비에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300억원을 지방비에서 책정을 안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얘기하는 부분은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 거기에 나름대로 장단점들을 쭉 뽑아내서 정확하게 이런 기술적인 내용까지 해서 사전 설명회를 했어야 한다고 하는 설명이 들고, 사전 설명회에 맞게 집행부에서 사전 검토해야겠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하고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북대학교 최교수님이 관련 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모시고라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양성자 가속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가 있은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짓고 이 부분이 결정이 되면 유치 신청을 내면서 예산 확보 방안까지 검토가 되어야 원리원칙으로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엊그제 의회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의원들이 할 수 있는 폭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신청을 했고, 만약에 익산시가 다행이 결정이 되면 전혀 검토 없이 예산 300억원을 투자해 줄 수밖에 없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전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우를 범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사업을 결정할 때 그런 절차를 밟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준비가 안 됐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저희들이 유치하겠다라고 신청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잘 알겠습니다.
    양성자 가속기 사업은 저희 국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전라북도에서 저희 시가 선정된다면 중앙단위에서 선정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단체들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최진봉 교수를 초청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절차가 되면 시민들이나 지역의 시민 사회단체가 됐든, 많은 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업을 익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 정보가 전혀 안 되고 다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한 역량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TIC같은 경우, 보석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기관으로 들어온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보석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사업 계획이 있으시면 따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48쪽 니트산업 종합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박재희 위원 4년간 계획이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박재희 위원 현재 사업비가 얼마쯤 확보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지금 사업비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271억원 다 확보되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100% 다 확보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앞으로 1년 남짓 남았는데, 공정이 30%라는데 내년말까지 다 완료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박재희 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섬유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1차적으로 이 니트산업은 도 주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니트산업을 익산시에 유치한 배경에는 익산시에 섬유산업체가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니트산업을 도에서 익산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니트산업은 1차적으로 모든 공장이 건축이 되면 여기에서 니트라는 것은 현재 모든 의류가 1홀로 짜여지는데 2홀로 짜여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섬유업체와 니트종합산업센터에서 섬유 고품질의 상품을 개발해서 관내 업체에 기술을 전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익산의 섬유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섬유 업계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동참하고 또 같이 연구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섬유업계의 회원들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41쪽 고용촉진에 있어서 계획이 200명인데, 상반기에 훈련을 68명 마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현재 68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계획은 200명인데, 여기보니까 1차, 2차 12월 30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박재희 위원 200명 목표인데, 68명이면 너무 적은 수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이것은 훈련 대상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업장 실직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훈련 대상 인원이 65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훈련 대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 인원은 200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적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입학하는 수하고 지금 7월달 되면서 거의 수료 날짜가 되는데, 숫자는 어떻습니까?
축소됩니까, 그대로 다 수료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거기에서 축소는 됩니다.

○박재희 위원 현재 몇 명으로 축소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아직 훈련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안 나와 있는데요.

○박재희 위원 그래도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1월에 지원할 것하고 6월에 지원할 것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인원이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저희들이 예산 지원액은 월별로 현재 교육받은 인원수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인원 수가 나와야죠.
    그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입학한 수하고 지금 계속 수강을 받고 있는 수를 자료로 요청하고, 38쪽에 있는 위조상품 단속업소 있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박재희 위원 19개 업소인데, 그 19개 업소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박재희 위원 마지막으로 44쪽에 있는 중소기업자금 있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박재희 위원 그 자금이 익산 기업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데, 요구하는 수만큼 지급이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저희들이 업체당 2억원 이상을 요구하는 업체는 드뭅니다.
5,000만원, 1억원 정도 조율되었고 저희 상한이 2억원까지는 지급을 하고 있는데,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동료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자료 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성당 석재단지 입주업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산림공원과장 이봉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수담당 배문선입니다.
    보호담당 정창영입니다.
    공원담당 유재만입니다.
    석산관리담당 김치영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산림공원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4쪽 산불예방에 대해서 나왔는데, 올 상반기에 산불이 몇 건이나 어떻게 났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금년 봄에 5건에 피해면적은 72㏊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인명 피해는 없으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왕궁면 동통리 산림공익요원이 있습니다.
    4명이 산불 진화하다 불 속에서 잠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상처를 입은 요원은 치료가 완료되어서 바로 퇴원을 했고, 3도 화상을 입은 요원 2명은 2개월 후에 퇴원을 해서 지금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불난 유형을 보면 어떤 식으로 가장 많이 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주로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 그러니까 담배불로 한다든지 성묘객이 와서 한다든지 두 가지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밭두렁 소각하는데 그렇게 3가지 유형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봄하고 가을하고 봤을 때 하반기에 더 많이 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봄에 많이 납니다.

○김용균 위원 낙엽이 많이 되어 있을 때 11월, 12월에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눈이 오기 직전에.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불은 가뭄에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봄철 가뭄에 많이 나죠.
    가을에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김용균 위원   유형을 보면 사람이 실화로서 담배불이나 성묘객, 쓰레기를 태우다 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교육이나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교육이나 지도를 통해서요.
    산불 예방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교육은 전체 대상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산불 감시 요원을 3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봉에도 올려 보내고, 돌아다니면서 논밭두렁 소각을 한다든지 입산자가 있으면 연기가 난다든지 했을 때 즉시즉시 투입해서 현장 위주로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담배불에 의해서 나는 것은 등산객들이 시내에 가서도 많이 내겠지만 그래도 주로 산밑에 사시는 주민들에 의해서도 불이 많이 나는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을 가까이하는 주민들한테는 특히 그런 예방책으로 교육을 세워주시면 좋겠고, 등산객들에게는 감시하시는 분들한테 담배불 조심 그런 것 산에 올라가면 써 있으니까 산은 우리의 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과장님께서 좀더 계획을 세우셔서 방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배산 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8쪽에 배산공원이 나오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김용균 위원 사업비가 20억원인데, 용지보상비로 12억원, 시설비가 8억원 나와 있습니다.
용지 보상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부지 면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1만8,990평방미터라는 부지면적이 나옵니다.
    그 면적이 거의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 매입하는데 용지 보상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배산 자체도 시유지가 아니고, 그것도 개인 소유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배산 공원 조성이 아니라, 아까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배드민턴장을 조성하는 그 장소를 사기 위한 부지 매입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김용균 위원 배산 어디 쪽에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입구 들어가면 음식점 여로라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도로변까지 그 사이입니다.
    산은 아니고 전답입니다.

○김용균 위원 주차장을 조금 지나서 그 쪽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김용균 위원 배산에 익산 시민들 모현동, 남중동, 창인동에 있는 분들이 본 위원이 봐도 하루면 수백분들이 와서 지내시고 특히 노인분들이 시내와 가까우니까 노인분들이 많이 옵니다.
잘 조성하셔서 시민의 건강 증진 또 노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조림 사업 및 사후 관리, 조경수 식재 및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 땜질하는 식으로 해서 사람이 많이 찾아다니는 데를 조성하는 조경수도 그렇고, 조림도 그렇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산림공원과장한테 묻고 싶은데, 지금 익산에서 공원이 특별하게 없고 산지에 최고 가깝게 있다는 것이 최고 웅장한 미륵산이라고 봅니다.
    유일하게 익산 시민이 최고 왕래가 많고 하루면 평일에 몇천명씩 또 주말이면 만명 가까이 등산객과 행락객이 주로 많이 찾는 데가 미륵산이라고 봅니다.
    미륵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 60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 일으켜서 거기 7연대에서 금마 공수부대에서 포를 쏴 가지고 황폐되었던 산이었습니다.
    그것을 박정희 정권을 잡아가면서 사방사업이라고 해서 우선 녹지를 조성하려고 아카시아 나무 단 기종의 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63년도면 40년전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담당되시는 분들 대부분 어떤 선진지 견학은 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조림이 잘 된 스웨덴이나 북유럽 쪽이나 케나다 그런 데는 진짜 산림 육림 사업이라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잘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댐질 식으로 유인물을 보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조림을 하고 또 조경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나 또 보이는 행정으로만 전시하는 효과로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왜 이 얘기를 하면서 제안을 하느냐 하면, 예산 확보라도 해서 앞으로 미륵산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구한 문화가 넘쳐흐르는 마한의 도읍지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위원님들이나 자치행정과나 모든 위원들이 미륵사지 개발에 상당히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유구한 역사보다 그 산을 어떻게 전국적인 국민들이 보고 찾아올 수 있는 산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됐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은 올 추경에서부터라도 내년 본예산이라도 확보해서 미륵산을 찾아오는 왕벚나무나 단풍나무나, 잣나무나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조경이나 육림사업의 전문인들을 초빙해서라도 조림사업이 지금부터 들어가야 할 때가 됐지 않느냐?
    조림은 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먼 미래를 보고 20년, 30년후, 후세대들이 지금 이 세대에서 아름다운 산을 만들었다는 그 작업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을 제안하면서 또 조경수 식재를 사후관리라는 낱말이 재미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될 수 있으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 위원의 동네에 접목되는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 무궁화 같이 넓은 것 동네 옆에다 심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부용화입니다.

○박봉열 위원   무궁화 개량된 것 같이 요즘 피어난 것이 있던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사후관리에서 풀베기 작업이라고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살고 있는 인근 도로변에 풀 속에 그대로 꽃이 피었습니다.
    육림사업이나 조림사업은 심어 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잘 가꾸어서 반듯하게 키워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리 못하고 죽여 놓으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국토를 친환경적으로 육성을 하더라도 지금 가장 급한 것이 산림공원과장님한테 부탁드리지만 미륵산의 조림 사업은 내년부터라도 설계가 나와서 예산 확보를 해서 육림사업과 조림사업 병행해서 해야 할 때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본 위원은 이런 주문도 하는데, 지금 미륵산을 가다 보면 정상에 통신공사 송신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정상까지 포장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 멀리서......
    미륵산은 웅장하기 때문에 멀리서도 전부 보이거든요.
    그런 데에 좋은 단풍나무나 왕벚꽃나무라도 해서 또 이 쪽에 미륵탑 금마뒤 정벽에 울창한 숲과 단풍되는 식재를 하고 하면 후세대들이 아름다운 역사의 물결이 넘치는 고풍스러운 것과 자연과 좋은 조화가 이루어져서 그 세대에 그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해서 후세대들이 포근한 자리를 찾게끔 시작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내년부터 한 번 잘 지켜보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시작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국가 예산을 분명하게 썼으면 누구든지 지휘 감독하는 분들이 책임 추궁은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사업을 하더라도 수십가지의 전시효과가 아닌 20년이고 30년이고 장기적인 어떤 사업을 해서 분명히 후세대들이 잘했다는 칭찬하는 것을 남길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만 많이 꼬이는데 금방 갖다 심어놓는 모습보다 우리가 녹지를 조성할 산은 미륵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국민들의 식생활이나 삶의 의식이 상승되어서 레저와 건강을 시민들이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그림, 그런 나무식재를 해야 할 때가 됐지 않느냐?
    본 위원이 왜 미륵산을 주장하느냐 하면, 미륵산이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평일이면 이삼천명이 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5,000명에서 1만명 가까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을 어떻게 그 분들에게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아름답게 익산시에서 돈을 들여놔도 잘 가꾸어놨다 거기에 조금 봐도 공원시설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운동시설이나 휴게 시설 같은 것을 해 놨는데, 본 위원도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웃 지역에 많이 가 봤습니다.
    익산시 산림공원과는 인근 면까지 견학해 가면서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간단히 완주군만 가서라도 산림공원과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완주군은 어지간한 산마다 아주 잘 해 놨습니다.
    등산로나 군민들이 올라가서 쉴 수 있는 공간 제공을 잘 해 놨습니다.
    우리 익산은 유일하게 산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안 그렇습니까?
    완주는 산으로 관광수입으로 해서 자기들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익산은 산이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미륵산 몇 개 안 되는 산을 잘 만들어봅시다.
    어차피 산림공원과가 있고, 예산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산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계획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내년부터라도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륵산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사적지입니다.
    사적입니다.
    일반 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다고 하더라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형상변경 허가를 맡아서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미륵산 등산로도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도 병행해서 될 수 있으면 베는 것은 지양하고 현재 수종을 유지해 가면서 없는 부위에다 심는 것은 형상변경 허가를 맡는다든지 해 가지고 적지적소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위원이 무서워서 하는 식으로는 하지 마시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똑 같은 시민으로서 우리가 비전제시해 가면서 후세대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일 다운 것 해 놨다고 칭찬 받도록 해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좋은 일 같으면 시민들도 박수치고 의원들도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그런 용단 있는 일을 부탁드립니다.

○황종하 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81쪽을 보면 금강변 조경수 식재 1,140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강 제방이 웅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당도 있고, 용안도 있고, 망성도 있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웅포말고 성당, 용안, 망성에 벚꽃을 심을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1,140본은 웅포면 웅포리 그러니까 나포의 경계와 웅포면 제성리 그러니까 제방 보강공사를 해 놓은 윗부분에다 심은 것이 1,140본을 심었습니다.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재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반영이 된다고 하면 심는 것은 얼마든지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 심는다는 말씀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사실은 부족해서 이 부분만 심었습니다.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심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리고 벚나무 같은 경우는 역점을 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익산시 전체에 심어져 있는 벚나무 품종이 왕벚나무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왕벚나무, 산벚나무, 수양벚나무 3개 수종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3가지 품종이 지금 심어져 있다는 말씀이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황종하 위원   관리 문제에 대해서 전에도 위원님께서 얘기가 나왔는데, 성당 같은 경우는 도로에 벚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풀밭에 많이 심어져 있고 또 관리를 안 해서 벚나무를 심으면 윗부분이 말라서 죽습니다.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데, 보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밑 부분만 새파랗게 올라오고 윗 부분은 마른 부분이 한 두주가 아니고, 많은 부분이 말라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지를 해서라도 죽은 부위를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 풀밭에 있다 보니까 넝쿨 식으로 올라가는 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벚꽃나무를 많이 올라가서 벚꽃이 크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리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면단위로 보면 꽃나무 사업도 하고 있는데, 면 단위로 하반기에 배정하는 곳이 몇 곳 배정되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초하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종하 위원 하반기에 페추니아 등 여러 가지 꽃이 있는데, 면 단위로 배정되는 꽃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이쪽에 꽃 식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61개소 심는 것은 면 단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면에서 심겠다고 꽃묘를 요청을 하면 우리가 양묘장에서 키운 것이 있으니까 분야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61개소가 도시 지역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도시 지역만이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단을 만들어 놓은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 지역만이 아닙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면 단위는 화단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초하류를 식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하면 이번에 우리가 월드컵 경기 때 꽃을 심은 것이 있습니다.
    10만3,000본.
    그 부분 그런 데에서 읍면에서 심는다고 하면 분양을 해 드리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읍면에서 요청이 오면 줄 수가 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관리에 있어서 영등동에 YMCA옆에 소공원이 있죠?

○황종하 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공원을 그 지역에 맞게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황종하 위원 그것은 지금 경영개발과에서 택지개발할 때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이 의무적으로 몇 개, 또 뭣이 몇 개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우리는 아시다시피 관리 차원이니까 그것은 경영개발과와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YMCA옆에 있는 소공원을 거기 목적에 맞게 변경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산림공원과에서는 그 접수를 받지 않았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 도시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설계나 인가는 도시개발과에서 해 주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88쪽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간단히 묻겠습니다.
배산공원 조성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재희 위원 지금 부족한 노인복지 공간을 위한 시설이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재희 위원 이 시설이 올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이루어지는데 사업비도 20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협의 매수해서 원만하게 이 사업이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지장물 매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옥 위원   김병옥 위원입니다.
    89쪽 웅포면 입점리 93년도에서 99년도에 신설된 임도입니까?
    이번 사업량이 5㎞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김병옥 위원 사업비가 1억3,072만5,000원인데, 시공자가 익산 산림조합이 입찰해서 된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수의계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김병옥 위원 어떻게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도급계약법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김병옥 위원 다른 시군 등을 보면 입찰보는 데도 있고, 산림조합으로 주는 데가 있는데, 회계과에서 준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김병옥 위원 설계 내역서는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용역 설계를 했습니다.

○김병옥 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데 그랬을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김병옥 위원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에서도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우리 과에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1억3,072만5,000원 그대로 익산 산림조합에 공사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면허가 있다든지, 토목 기술자나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김병옥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 기술자를 보유하고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김병옥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 얘기해서 면허를 가지고 있는 기술자 보유현황이라든지 그것도 준비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김병옥 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국비 50%, 도비 40%, 시비 10% 이렇게 잡은 1억3,072만5,000원을 원래는 정확히 입찰을 봐서 단 몇백만원이라도 우리 시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지, 그러면 산림조합은 이것을 갖다 이 사람들이 아마 면허가 없을 것입니다.
    공사를 갖다 하도급을 줄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임도 개설 우리 시에 1년에 한 두건씩은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김병옥 위원 해마다 거의 1, 2건씩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작년에 0.6㎞했습니다.

○김병옥 위원   입찰을 봐서 우리 시에 약간 도움이 되게끔 해야지, 국비, 도비, 시비 남은 금액 그대로 산림조합에 주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공사를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 하도급을 주지.
    이 사람들이 콘크리트 보장 기술자 보유를 그대로 하고 있을리도 없고 여기에 면허가 있는지 산림조합에 얘기해서 하고, 설계 내역서, 공사내역서의 자료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채석 허가는 적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조규대 위원 여기 보면 민원 발생이 언급되어 있는데, 주로 민원발생은 무엇으로 민원발생이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주로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환경 분야입니다.
먼지, 소음 두 가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즉시 가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민원이 동네별로 발생된다든지 주로 부락단위로 발생되는데 환경관리과와 협의하에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석재 산업은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 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주의깊게 하는 의미에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꼭 나가서 관리 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주변에 특히 황등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그것이 하나의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작하시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고, 점검 결과를 보면 중대한 위법 행위와 경미한 위법 행위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중대하다고 보이는 것은 허가지 이외에 불법으로 채석을 했다든지 한 가지 예인데, 그런 것이 중대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경미하냐, 또 많은 양을 팠냐 이런 데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산불 방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익산에 많은 산불이 났죠?
    특히 왕궁에서 대형 산불도 났고, 그 전체적인 피해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왕궁 동통에서 4월 5일 11시 30분부터 22시 10분까지 불이 났었습니다.
    종료가 22시 10분까지 했습니다.
    발화 지점은 왕궁면 동용리 산 14-8번지고 불이 이동한 경로로는 왕궁면 동용리에서 동봉리, 여산면 원수리에서 포산리 태성리까지 불이 번졌습니다.

○신영철 위원 충청남도까지는 안 넘어갔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리고 발화 원인은 입산자 실화였습니다.
    가해자는 손영식씨로서 36년생입니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 분이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에 사시는 분인데 산소 정비를 하다 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건을 해서 구속 송치를 하였습니다.

○신영철 위원 피해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면적은 구형면적이 324미터입니다.
그리고 피해면적이 195㏊입니다.

○신영철 위원 구형면적과 피해면적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전체 면적으로 보면 일부 타고, 안 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실제 탄 지역은?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195㏊입니다.

○신영철 위원 믿을만한 면적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헬기를 타고 지상에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신영철 위원 피해액은 얼마로 보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전체 피해 규모가 6억1,05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농가 부분과 산림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농가 부분이 7,650만원, 산림부분이 5억3,44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엄청난 산림이 훼손되었거든요.
    본 위원이 이 날 피해 현장을 쫒아 다니면서 한 번 봤습니다.
    대단히 무섭더라고요.
    이런 산불 정말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 익산에 이런 산불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불 난 지역에 저희 할아버님 산소가 있어서 관심 있게 산소도 가 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십년된 비록 경제성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산림의 훼손 같은 것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보거든요.
    6억원이 아니라, 60억원, 600억원도 되는 것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해 볼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불 방지에 보니까 본 위원이 봄에 지나가다 보면 산 같은 데 입산금지, 산불조심, 이런 소형현수막 같은 것을 가끔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디에서 제작해서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붙이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금년에 이 산불을 보면서 우리 익산시가 산불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각별히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이런 어떤 방안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소형 책자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산불이 날 수 있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사전 예방하는 교육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반기 계획 속에도 없고, 상반기 추진에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것을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험한 산 밑의 마을 이런 곳에 주민들을 상대로 한 산불에 대한 경각심 같은 것을 고취시키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나서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산이 없으면 내년 봄에는 예산 추경에 올려서라도 그런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큰 돈이 들지 않을텐데요.
    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이 그날 여담입니다마는 천호산 밑에 가서 산불 난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절에선가 1톤 복사차에다 불상을 싣고 나오더라요.
    급하니까 다른 것 다 내버리고 스님들이 불상만 싣고 나오는 거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 산불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조림사업을 보니까 38㏊에 약 9만본을 식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다 했습니까?
    장소는 없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에서 하천 점용에 따른 협의를 한다는 것 보니까 제방에다 나무를 심겠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신영철 위원 제방에다 나무를 심겠다는 것이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신영철 위원   제방에다 나무를 심으면 관리에 무척 어려움이 있을텐데요.
    이것도 불과 관계가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요즘 제방은 옛날처럼 주민들이나 누가 잡초를 제거하지 않아서 큰 밀림이나 울창한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가을에 우리 농가나 이런 데에서 가끔 제방에다 불을 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나무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 3,000만원 이상을 사후관리비로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경강 나무 심은 데, 둘러베기도 하고 일부분 나무 풀을 베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1회에 한해서 둘러베기나 줄베기를 해서 잡초가 타면서 피해가 가지 않게끔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후 관리비가 조금 적습니다.
    내년에라도 좀더 사후관리비를 위원님들께서 꼭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원래 제방에다 나무는 심게 되어 있는 것 아니잖아요.
    특수지역이라 가능한 것입니까?
    제방에는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대단히 위험하다.
    여기는 동산동 신복마을부터 오산면 쪽인데, 본 위원이 춘포면 제방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나무들을 그럴싸하게 쭉 심어 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만큼 나무도 제거해 놨는데, 그런데 잡초가 우리 키로 한길 되더라고요.
    그것이 만약에 불이 붙어 탄다고 하면 나무가 남겠나, 정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나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리를 잘해주셔서 모처럼 나무를 식재했는데,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육림사업에 덩쿨제거가 있는데, 1,000㏊면 평수로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약300만평 정도 됩니다.

○신영철 위원 상상이 안 가는 평수거든요.
그런데 300만평 덩쿨 제거를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대상지는 우리 관내가 신규 500㏊, 보완 500㏊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0㏊를 한 것이 아니고, 신규 500㏊하고 제차 500㏊를 더 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덩쿨 제거도 1년에 2번은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2번을 해서 한 지역에 500㏊를 하고 또 가을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60㏊밖에 안 했어요.
    총 6%밖에 못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남느냐 하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2번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덩쿨 제거 같은 것도 봄에 한 번 제거해 주고, 가을에 한 번 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 덩쿨 제거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상반기에 500㏊를 했어야 하반기에 그 지역에 가서 500㏊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반기에 500㏊ 덩쿨제거를 해야 하반기에 그 지역에 가서 500㏊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2번해야 효과적으로 덩쿨 제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무를 보호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는 덩쿨제거 밖에 더 되냐?
    상반기에 60ha했다고 하는데, 전체 6%밖에 안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94%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번에 500ha 중에 6㏊만 효과를 제대로 가져올 것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하네요.
    다른 지역을 한다는 얘기가 되네요.
    1,000㏊를 다하려면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런데 덩쿨 제거는 작업 요령이나 선정 요령이 면적 단위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에

○신영철 위원 1,000㏊ 속에 넝쿨이 하나 있으면, 그것 하면 1,000㏊한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런 식이죠.
    300에서 400본이 1㏊입니다.
    그러니까 꼭 500㏊는 아닌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면 자그만치 사업비가 3억5,600만원 아닙니까?
    거의가 다 인건비성이겠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거의 인건비입니다.

○신영철 위원   거기에 넝쿨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덩쿨제거를 위해서 굉장히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덩쿨제거가 실제 우리가 경계림이나 이런 것을 보호하고 이런 것을 잘 자랄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 산불로 탄 곳이 6억원밖에 안된다고 하는 거에요.
    그렇게 엄청난 산불도.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효율있게 관리를 해 주셔야 하지 않냐?
    효율 있게 관리를 해 주셔서 잘 해주셔야만, 3억6,000만원에 가까운 인건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성과가 드러나는 것이지, 이렇게 상반기는 6%해놓고 하반기에 94%한다는 자체를 본 위원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거짓말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주셔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보고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서로서 이런 보고서는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보고서다 일단 그렇게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1,000㏊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기에 500㏊해 놓으면 후반기에 그 지역에 가서 500㏊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것을 보다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셔야만 제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조림사업 같은 것도 보고서에 어느 지역이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자세히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혹시 차 타고 지나가다 아, 우리 익산시에서 조림했다는데 한 번 볼까하고 쳐다보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산불 예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상반기에 산불 5건 나서 72㏊피해 봤다고 하셨는데, 신영철 위원님 4월 5일 산불에서 195㏊피해봤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4월 5일 대형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산불이 난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참고적으로 아까 68㏊ 그것은 심·경을 나눠서 보고 드렸습니다.
경이냐, 심하냐 그것에 따라서 보고를 드렸고, 아까 왕궁면, 여산면 전체 195㏊는 완주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보고 드린 것입니다.

○임귀택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는 우리 익산시 문제를 가지고 질의 답변이 되지 완주군까지 물어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완주군까지 피해 면적을 합산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종합보고를 해서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임귀택 위원 4월 5일 이후에 5건의 산불이 난 것에 대해서 산불이 난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4월 5일 산불이 나서 관리는 소실목을 베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소실목을 베는데 재난 지역이나 그 전에 강릉 산불같이 그렇게 포함이 되어서 보조금이 온다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산주가 동의를 하고 또 산주 스스로 나서서 이것을 베고 우리 시에서 협조해서 하는 관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주로 거기가 여산 송씨들 산입니다.
    그래서 산림조합하고 여산송씨하고 우리하고 셋이 합의를 해서 가을부터 곧 시작을 하겠습니다.
    소실지를 베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조금만 지켜 보시면 베는 것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임귀택 위원   인접한 완주군을 보면 벌써 정리를 해서 말끔하게 치웠습니다.
    조림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천호산이 문화재로 되어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일부분만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미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계획이 섰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비단 이번 산불 뿐만 아니라 앞으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까맣게 타 있는 것을 빨리 제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완주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익산시 산림공원과는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생겨서 질의한 것입니다.
    잘 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손문선 위원   반갑습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로 꼭 벚나무를 심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이유라기 보다는 겨울에 삭막했던 시절을 벗어나는 그 시기 4월에 꽃이 피는 그것때문에 벚나무를 선호하고 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가로수를 보면 꽃 필 때는 화려할지 모르겠지만 꽃 진 뒤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열매가 떨어지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리고 벚나무 같은 경우는 특히 공해에 내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내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을이 되면 일찍 낙엽이 떨어져서 별로 미관상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왜 벚나무를 가로수로 계속 선호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벚나무가 공해에 대해서 내성이 강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극강은 아니고, 중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봄에 벚꽃이 피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로수를 선정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도시 공원 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익산시의 공원이 85쪽 보면 녹지까지 포함해서 81개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원을 몇 명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우리 공원계의 인원이 5명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농촌 지역이나 도시 지역이나 공원에 대한 민원이 앞으로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방법에 대한 제안을 하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 공무원 인원으로서 공원을 전부 감당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건마다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원 관리를 민과 관이 합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인데, 그 쪽에 보면 공원마다 아파트 단지나 주택 단지나 경로당도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을 공원관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담당자를 정해줘서 관리부분을 줬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관리 책임자인 주민들과 담당자하고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원은 단지 시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고 훼손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하는데, 주인의식을 줘야겠다는 취지를 살려서라도 각 공원별로 주민관리위원을 선정하고 그 주민관리위원을 정기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분기면 분기별로 대표들을 소집해서 집계를 해서 시설 보강이나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하면 행정의 인원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해소될 것 같고 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주인의식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원의 주인이 되는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금부터 3년 전에 1공원 1사 1마을로 해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효과를 전혀 못봤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단체이 한다든지 개인이 한다든지 처음에 할 때는 의욕적으로 하려고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청소를 일부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돈을 줘야 합니다.
    관리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2공단 공단 내의 공장 팀들이 와서 일부하고 또 일부 관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두 번이지 하지 않고 유야무야 되어 버렸었습니다.
    관리비를 많이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동네 부녀회도 나서서 관리비 줘서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비가 1년에 7,000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시민공원을 모단체에서 관리를 해 주는데, 관리비 산정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1억2,00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반적으로 관리를 맡겨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경로당, 예를 들어서 영등근린공원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경로당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맡기고 관리부분에 대한 활동에 대한 성과로 경로당에 보조금을 주고 성과금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인 회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에서 지불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산 집행 관계도 있고, 그런다고 하면 직영으로 할 것이냐, 대행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나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이 상설적인 위원회 개념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실비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 공원을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면 관리하려는 의욕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특히 경로당에 계신 분들도 특별하게 요즘 앉아서 소일거리가 화투치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지역 공동체 그리고 중요한 시설인 공원을 스스로 관리하고 책임 지을 수 있는 분위기로 앞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서비스를 시에서 다 책임져야 한다는......
    이런 연구를 서로 한 번 해봤으면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채석장 적지복구비 자료와 석산 폐업되어서 미집행 복구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3분 회의중지)

(19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입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 김영철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 고용관 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무더움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농촌 지도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금년도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상반기 농촌 지도 사업을 수행해 오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성원하여 주시고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여 주심으로 큰 문제점 없이 지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금년도 농촌 지도 사업 분야의 상반기 주요 추진 사례를 보고 드림으로써 잘했던 일은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시정토록 하고 하반기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소장인 제가 일괄 보고드림이 마땅하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01년 12월 31일 기준 익산시농업현황 및 소득 추계와 주요업무 보고서 중에서 일반현황만 제가 보고를 드리고 사업 부분은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먼저 농업지도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 유문옥, 경영교육담당 박복두, 인력육성담당 정병길, 여성개발담당 임기숙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농업지도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농업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30쪽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에 있어서 향토주 개발 상품화 추진 2종 그리고 교부세를 2억원 확보했고 앞으로도 시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호산춘은 뭐고, 마주는 뭡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호산춘은 지금 여산에서 이병기 선생 손녀가......
    이 호산춘은 이조시대 3대 명주의 하나로 되어 있는 술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숨겨져 있는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이런 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좋다고 받아들여 가지고 교부세 2억을 현재 우리 익산시에 내려 보내줬습니다.

○손영환 위원   마주는 뭡니까?
    마주는 현재 산약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마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서동왕자가 선화공주를 이쪽으로 데려올 적에 마를 가지고 가서 팔아서 선화공주를 데리고 왔다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호산춘은 이조시대의 3대 명주고 마는 또 그런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마를 이용해서 술을 담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다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사업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개발해서 상품화를 하려고 그 동안에 시험도 몇 차례 했고 방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월 25일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실험한 것을 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손영환 위원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치가 있는 말씀인데, 호산춘과 마주를 지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지정을 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 센터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 민속음식 또는 술 경연대회 같은 것을 매년 실시하고 금년도도 10월에 할 계획이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시험하는 과정에서 수상자도 선정해서 특상이니, 대상이니 이렇게까지 상품도 주고 상당히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술 경연대회에서 상품으로 선정된 우수상품 같은 것은 전혀 계획 없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2번에 걸쳐서 작년에는 시민의 날 행사와 곁들여서 했고 그 전에는 저희 센터에서 2번에 걸쳐서 해 봤는데, 거기에서 나온 술은 호산춘도 물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산춘도 시상권에 들어가고 했는데, 거기에서 1등한 술은 그렇게 개발할만한 가치가 없고 일단은 저희들이 역사성을 많이 따졌습니다.
    그래서 호산춘하고 마주를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올 해 또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좋은 술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역사성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술도 사람 인체에 흡수하는 것 아닙니까?
    맛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성만 따져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실패작 아닙니까?
    그래서 경연대회할 때마다 특상 받은 그런 술도 한 번 생각해 주시지 않고 일방적으로 역사성만 따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또 하나는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매년 경연대회해 가지고 거기에서 특상을 받았다 이거에요.
    시험을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가를 해서 특상을 받았다 이거에요.
    그러면 상품이 제일 좋고, 맛도 좋다 했으면 그런 부분도 개발해서 우리 익산의 특산주를 개발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바람직한데 역사성만 가지고 따진다면, 그리고 또 하나 2억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상품화한다고 하면 술은 아무나 제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제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손영환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시설이 확보되어야 하고,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공장시스템도 시설하고 술도 개발할 계획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체에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술을 제조하도록

○손영환 위원 법인체에?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농가든지 농가 아닌 사람이든지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가 되고 예산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공모를 해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어느 민간업체에 해서 이것을 다 지원을 받아서 민간인들은 기술만 제공하면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기술협력은 하고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1차적으로 몇 군데를 조사해보니까 민속주를 생산하는데 충분한 설비를 갖추려면 1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시비가 얼마나 추경에 확보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0% 지원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4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거의 50%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40%입니다.

○손영환 위원 어차피 우리 익산의 민속주를 생산하려면 상당히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험, 연구를 거쳤다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술 맛을 누가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품화해서 익산시의 얼굴로 민속주를 만드려면 다양하게 검토도 해야 하고 앞으로 판매 정책도 세워야 하고 상품도 생각하고 해서 상당히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손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좌우간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고 또 견학도 하고 있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23쪽을 한 번 봐 주시면 표고버섯 마를 첨가해서 된장, 간장을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계시는데 상품화로서 가치가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습니다마는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어서 내년에 시판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큰 무리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고정판매처를 확보해서 모든 좋은 제품이 나오면 판매처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농협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를 통해서 판매도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일부 표고버섯 된장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편판매도 곧 들어가고 지금 상당히 몇 군데 마트에 출시를 해 보니까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29쪽을 보시면 29쪽도 특산품화를 만들어서 마소면, 마생우동, 마건우동 이것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여기는 기왕에 소면을 생산하고 있던 지역농가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은 1억원인데 그 중에 도비 4,000만원 시비가 4,000만원인데 이 사람이 다른 건물도 짓고 하는데는 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기계만 일부 사 주고 있고, 실험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저희들이 센터에서 해 가지고 시민의날 행사 때도 이 마국수를 거기 오신 분들이 시식도 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마 제품이 나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사업자 대상에서 김형규씨외 3명인데, 집단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같이 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김용균 위원 농업인을 육성해서 좋은 기술을 익혀서 좋은 상품이 나오면 그 상품을 아까같이 잘 팔 수 있는 판매처가 있어야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백화점, 대형마트, 우편주문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데를 잘 고르셔서 잘 판매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봐 주셔야지 모든 것을 다 봐 주는 것 아니겠어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제품이 생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산하는 것은 유통입니다.

○김용균 위원 판매는 그 특상품이 질만 좋으면 잘 팔릴 수 있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질도 좋아야 하지만, 판매도 중요하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농가들에게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20쪽 선도농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농촌지도자 여름철 현장교육을 7월 15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 한다고 했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정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농촌지도자 회의가 25개회가 현재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 조직된 회에서 자율적으로 면 자치센터에서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여 가지고 현장 견학을 계획을 하면 현장 견학도 가고 저희들이 거기 가는데 1인당 중식비 5,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추진합니다.

○황종하 위원 그 밑에 후계농어민 품목별 현장 교육도 9월 중에 있다고 했는데, 80명이 있습니다.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작년에는 경영인연합회에서 울진을 갔다 왔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인연합회에서 장소라든지 모든 것이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40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자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황종하 위원 후계 농어민이 맞습니까, 경영인 연합회 경영인이 맞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은 우리 기관에서는 후계 농어민이 맞고 또 일반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민간단체에서는 경영인연합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일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통일했으면 좋겠고요.
    21쪽 우수사례 부분인데 지금 배 연구모임 조직이 98년 12월 1일에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구모임의 인원은 30명인데요.
    경영규모는 32㏊ 배봉지나 박스제작을 공동으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 부분의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24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있어서 지금 이 시설을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설치는 대개 부락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이것이 선정이 되면 별도 마을회관 옆을 이용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냐하면 지금 농업인 건강관리 참 중요한데, 사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면이나 지금 농사철에는 바빠서 별로 활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황토찜질방 같은 데는 특히 여름에는 못하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면 단위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어 가지고 황토찜질방이나 이런 것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조규대 위원 그렇다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면 단위 주민자치센터는 경영인이나 주민들은 다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고의 여지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3개소를 설치를 했고 성당까지 하면 4개소를 설치하는데, 그 동안에 보면 농가들이 많이 희망을 합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 대부분이 이것을 국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비도 확보를 해서 하라는 주문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예산에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편성 과정에서

○조규대 위원 사업비에 보면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국비로 충당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시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우리 혈세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중복되게 자꾸 이런 것을 하면 소 이기주의가 발생해서 이 동네 저 동네 하다 보면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을까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런 시설하고 먼 지역 이런 데를 선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것을 설치를 원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추가로 내년에라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주민자치센터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골도 어느 정도 차도 있고 해 가지고 면에 금방 나옵니다.
5분 정도면 다 면에 와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효율면에서 제고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충분히 효과를 검토해서 2003년도에는

○조규대 위원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농업지도과에 4개의 계가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신영철 위원   오늘 보고되는 내용을 보면 14개만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1계가 3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구나.
    물론 여기에 보고되고 있는 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거든요.
    4개의 계가 12개 정도의 사업을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1개계가 서너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성개발쪽에는 별로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여성개발계에서 무슨 사업을 얼마나 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여성개발계가 특수 사업 2건을 하고 있고요.

○신영철 위원 된장 담그는 것하고 마우동 만드는 것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23쪽, 24쪽, 25쪽...... 5건입니다.

○신영철 위원 지도기획팀에서는 뭐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지도기획팀에서는 22쪽, 예산을 다루고 다른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합니다.

○신영철 위원 여성개발팀에서 5개 사업을 보고 하고 있고, 경영교육은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15쪽, 16쪽, 17쪽, 18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인력 육성은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19, 20, 21쪽입니다.

○신영철 위원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에서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개발해 내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극히 빈약한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 부분도 정례적으로 해마다 교육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볼 때 특별한 것이 없거든요.
    농업이 특별하지 못하니까 특별한 것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럴수록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내서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것을 보급시키고 의욕적인 부분이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안 간다는 말이에요.
    서동마, 이름은 좋습니다.
    그냥 마라고 합시다.
    마가공 특산품화 이것도 우리 익산의 특산품으로 앞으로 육성해보겠다 그런 의지잖아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신영철 위원 그 다음에 민속음식 발굴 이것도 관광상품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신영철 위원 그래서 호산춘하고 마주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신영철 위원 그것도 금년에 하는 사업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기초 조사는 작년부터

○신영철 위원 어쨌든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장류 상품화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 전에는 일반 장류 상품화 사업을 몇 번 했는데요.

○신영철 위원   장류 상품화라고 하는 것은 상품화되기 매우 어렵죠.
    어디고 다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여기에 마나 버섯 등을 조금 더 넣어서, 특별히 상품화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사업비들이 1,000만원, 1,500만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마만 1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출 상품으로 육성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마국수, 마우동, 마소면 이런 것이잖아요.
    농촌의원으로서 답답한 것이 뭔가 이런 상품, 텔레비전을 보면 다른 지역은 정말 뭔가 하나씩 제대로 되어 가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익산은 참, 없구나!하는 생각을 가끔합니다.
    한 번쯤 사업을 설정해서 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지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1회성으로 끝난다는 말이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마가공 특산품화 이것이 1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또 올라와야 되는데 금년에 하고 나서 야, 이것 안 되니까 집어 치워 하고 말아버린다든지 또 호산춘이라든지 민속주 마주니 이것도 상품화 금년에 하고 내년에 이런 사업 안 올라오고 끝내 버린다든지 장류상품화야 사실상 비중을 두지 않지만 이런 사업들이 한 번 개발이 됐으면 또 개발하기 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이것은 성공 여부를 예측해서 사업을 선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저 쉽게 선정하고 쉽게 버리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지 않다면 무슨 사업인가 여기에 나와 있어야죠.
    5년, 6년 하는 사업이 여기 보고 되어야죠.
    그런 것들이 전혀 보고 안 되고 있잖아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다음 보고 때는 그 전 사업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자랑 한 번 해 보십시오.
무슨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간 유지해 오고 그것이 진짜 상품화되어서 경제와 결부되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농업지도과 업무를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지도과 주요업무는 교육 사업과 후계인력 육성이 되고 사업은 조금 거리가 먼 과 성격이 되겠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함라에 있는 한과 작년에 그런 일감 갖기 사업도 했고,

○신영철 위원 그 사업이 퍽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한과가 퍽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이 정말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상품 개발 그리고 장기적 투자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연구, 검토해서 정확하게 해서 한 가지 사업이라도 특산화시키고 우리 익산에 특산품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은 간간히 했는데, 정말로 성공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 말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섭섭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정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신경써서 해 주셔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년에도 정말 좋은 소식 듣기를 바랍니다.
    마 가공이 성공해서 앞으로 정말 상품이 만들어지고 그 상품이 출하가 원활히 되고 그래서 정말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이런 자신 있는 말씀을 내년에도 듣고 호산춘도 정말 민속주로서 우리 익산을 대표하는 술로서 전국에 알려져서 팔려나갈 수 있는 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도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음은 기술개발과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기술개발과장 고용관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 박래현, 기술개발담당 권범로, 원예작물담당 진선섭, 지역특화담당 송귀수.
    31쪽이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김종만 위원장, 황종하 간사 사회교대)

(20시 21분)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너무 늦게 수고가 많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농산과에서는 호남 쌀을 많이 불신한다.
    경기쌀이나 다른 쌀보다 불신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좋은 품질의 쌀이 나와야만 중앙이나 외부에 많이 판매가 되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쌀이 품질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저희 센터에서 하는 단지는 품종이 단일화되어서 같은 품종으로 하기 때문에 균일한 품질이 나오고 첫째 고품질 품종으로 재배가 되었고 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용을 했고, 시비도 토양 검증을 해 가지고 적정 시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단지는 아주 우수하다고 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여기에서 현재 좋은 품질을 만들수 있도록 기술을 더 개발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리고 보급종에 대한 종자는 아까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벼 종자는 많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벼 종자가 고품질 품종이 부족합니다.
    금년에 76%을 했고 그래서 보급종이 16%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로 최종포를 선정해서 2004년까지는 150㏊를 해서 익산시 전 농가가 고품질 품종을 재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에서 최종포를 선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정부 보급종 가지고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

○김용균 위원   종자를 많이 보급시켜서 좋은 쌀이 우리 익산에서 많이 생산이 되어 가지고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45쪽에 관광농업 육성으로 우리 마에 대한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농업지도과에서도 마에 대한 된장, 간장 또 마우동, 마소면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많이 나오고 이것을 재배하면 아까 고구마 소득보다 2배는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생산을 많이 농가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작년에 우리가 1,000평을 했고, 금년에 1㏊를 했습니다.
3,000평 10농가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생산에 맞춰서 지금 마에 대한 상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마에 대한 상품이 잘 나와서 잘 팔렸을 때는 마에 대해 생산했을 때 많이 수요가 되지만 만약에 그 상품이 안 팔렸을 때는 마 재배를 많이 하라고 해서 너무 남아서 농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옳습니다.
    저도 동감이고 어느 농산물이고 처음에 해 가지고 확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소비를 봐 가면서 확대를 해야지, 유통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한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소비를 봐 가면서 홍보를 해서 소비에 따라서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김용균 위원   마 생산 농가도 우리 마에 대한 제품이 좋은 제품이 나와 가지고 잘 팔리는 만큼 봐서 마 생산 농가도 올려야지, 생산은 많고 소비는 적으면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보시면서 해 주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수출 농업 육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 농업 육성은 수출 품목이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장미, 칼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수출해서 연간 많은 액수를 올리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수출할 수 있는 농가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방울토마토가 13농가, 파프리카 2농가, 장미 2농가, 칼라가 26농가입니다.

○김용균 위원 개인 한분한분에게도 수출할 정도면 소득은 좋을텐데요.
평균 수출하는 사람들의 소득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수출이 상당히......
    국내 가격하고 국제 가격하고 시세 때문에 국내 가격이 좋으면 수출이 안 되고 또 국내 가격이 싸면 그 때만 수출이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수출 실적을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실적이 국내 가격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재배 지역은 파프리카는 창평리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는 분들도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것이 지원도 칼라할 때 저온저장고도 지원을 해 줬고, 또 결속기도 공급을 했고 그리고 방울토마토 같은 것은 앞으로 잔류농약 검출 관계 때문에 농림부하고 국가 대 국가로 해서 신임을 해 가지고 통관할 때 검사를 전부 않고 우선 선 통과 후 샘플 검사하는 식으로 하는 모니터링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농가들을 전부 일일이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샘플도 떠다 품질관리원에다 의뢰를 해서 농약검출이 안 되도록 사전에 하고 빨리 통관을 되기 때문에 신선도가 유지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출국은 일본인데 일본 한 곳에만 수출을 하고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주로 일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른 나라는 잘 안 맞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농가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그 분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 용기를 얻어서 수출이 잘 되어야만 우리에게 큰 국가 이익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분들은 적극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고품질 생산 이런 것들 40쪽에 보니까 있네요.
    상반기 추진 실적에 참외 품질향상 기술을 보급했다 딸기 이런 기술을 보급했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에서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배 기술을 개발해 내셨습니까?
    연장 재배라든지 2골 재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품질 작과 방법 개선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해 낸 기술인가?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저희 센터에서 기술 개발한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청에서 기술이 전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기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여기에서 다른 것은 잘 모르지만 방울토마토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저희 지역이 망성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연장재배라든지, 2골 재배 이런 것들은 농가들이 10년, 20년 농사를 지으면서 경험으로 터득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자꾸 보고를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본 위원의 말이 일리가 없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기술을 배우는 입장 아닙니까?
    기술을 보급하는 입장이 아니라, 기술을 배우는 입장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2골 재배나 이런 것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작목 기술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도 사업 자체가 연구, 실험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보급하는 단계인데요.
    예를 들어서 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참외의 예를 든다고 하면, 성주참외하고 저희 익산참외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한 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97년도하고 2002년도에 5년 사이를 두고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우리 익산에서는 방금 여기에 나온 그 기술 개선 방법이 아닌 기존에 썼던 방법으로 했고, 성주에서는 저희들이 주장하는 그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시범포라든지 단지를 지원해 가면서 육성을 했더니 익산참외가 97년도에 1만5,200원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002년도에 2만3,500원으로 해 가지고 8,300원이 상승된 효과가 있었거든요.

○신영철 위원   소장님, 아는 소리고 농산물의 가격은 공산품과 틀리지 않습니까?
    많이 생산되면 아무리 좋은 상품도 떨어지는 것이고, 조금 상품이 안 좋다 하더라도 생산량이 적으면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 농산물이죠.
    지금 가격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연장재배나 2골 재배 이런 것들은 벌써 십몇년전에 농가에서 나름대로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하면서 2골 재배가 상품이 좋더라 이렇게 결론이 맺어져 가고 있고, 연장 재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농가들이 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재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니까 옳고, 농업기술센터가 분석 능력은 있을 것 아닙니까?
    농민들은 분석 능력은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그 재배보다 이 재배법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시오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사업을 위해서 4,6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네요.
    측창개폐 자동화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이죠?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몇 농가에게 그런 것 지원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참외 같은 것은 이런 단지는 벌써 벗어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범이라고 해서 몇 가지 사업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어떤 시범포를 통해서 거기에서 성공하면 이 시범포에서 성공한 작물을 농가에게 가르쳐서 농가가 대량으로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시범, 시범만 해 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시범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수조류 피해방지 시범이죠?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신영철 위원   요즘 까치 얘기하는 것입니까?
    까치가 와서 하도 먹어대니까 상품이 상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물 같은 망을 쳐서 못 들어가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것 10년 전, 20년 전에 하던 사업이죠.
    이런 것을 도입해서 시비를 5,000여만원씩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들이 전혀 하지 않으니까 이런 시범 농가를 하나 선정을 해서 지원해서 농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너나할 것 없이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있죠.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범포해 가지고 특정 농가에게 지원한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일반화된지가 10년 전, 20년 전이라는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반론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에 그런 농가가 전혀 없거나 한 두 농가 있을 때 그것을 기술 파급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농가에게 사전에 지원을 해 주면 인근 농가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좋은 기술을 이렇게 하면 이런 이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범포를 만들어서 시범포에게 지원을 해서 농가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벼농사 짓는데도 참새가 많아서 그물 치는 판에 그것도 십여년 전부터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조류 피해 방지 시범포다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사업할 것 없다고 해서 아무것이나 도입해서 하면 안 된다.
    돈5,000만원 아닙니까?
    이 농가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은 시범포 단지를 벌써 10년전에 벗어난 사업들이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태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안됩니다.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얘기가 일리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신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단 지도 사업이 일정수준까지 올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신영철 위원 지금 과수 농가가 사과, 배 금년에 배값 아주 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신영철 위원   과일 가격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면 빚을 얻어서라도 이런 시설을 합니다.
    왜?
    금년에 배 농사 잘 지으면 돈 나온다.
    그런데 금년에 아무리 배 농사 잘해도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겠다 하면 먹게 놔 두는 것 아닙니까?
    농업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때늦은 시범포를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두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이것이 국비 사업인데,

○신영철 위원   국비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의 돈 아닙니까?
    이 5,000만원 국비에서 준 돈이 있으면 진짜 필요로 하는 시범포를 해야죠.
    여기 본 위원이 아직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꽃 상품화 실증 시범 이런 것들은 아직 보급화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런 데에 더 새로운 데에 개발해서 투자해 주는 것이지, 벌써 10년전, 20년전 일반화되어 버린 사업을 시범포다 이러면 안 되겠다 과장님 본 위원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전혀 일리 없는 말입니까?
    일부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일리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얘기해 보세요.
    또 한 가지 얘기합시다.
    2003년도에 참외 축제하실 것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신영철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해서 하실 것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2,000만원 미륵참외협회하고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서 성공리에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얘기한 것들이 정말 그렇게 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 많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만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본 위원은 고구마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도 많고 해서 소장님 지금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구마를 브랜드화 하자는 측면에서 기억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2, 3년 전에도 요구를 했고 더불어서 지금 호남작물시험장이 호남농업시험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손영환 위원 그래서 목포작물시험장에서는 일부 고구마를 색채를 넣어서 재배해서 그것을 쥬스화해서 고급화해야겠다 해서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목포에서 그런 것을 시험재배를 박사님들이 하고 계시니까 현지답사라도 해 가지고 정말로 익산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를 브랜드화 하는 방법으로 또 고품질화 하는 방법으로 요청을 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 당시에 현지를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 정도로 말씀을 올리고 지금 익산에서 생산되는 고구마가 몇㏊되고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628㏊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황등하고 삼기에서 많이 생산이 되죠?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낭산, 성당도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혀 수익성이 없습니까?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부가가치로 따질 때 별로 경제성이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고구마는 거의 기업화되어 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브랜드를 삼기가 상당히 토질도 좋고 황토흙이고 해서 삼기가 옛날부터 맛이 좋다고 유명세도 있고 해서 삼기 같은 데는 조금 중소 농가들이 있거든요.
    150㏊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브랜드화를 하려고 금년에 저희만 해 가지고, 유통까지 다 되어야 하니까 농협이라든지 행정에서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농가하고 같이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고구마는 무공해 식품이고 우리 대한민국 전국에서 50년전, 60년전부터 고구마는 전국에서 옛날로 말하자면 익산군의 황등의 고구마 또는 삼기쪽으로 해 가지고 알려진 브랜드 오육십년전 생산품이고 농산품이고 또 더불어서 이것은 무공해라고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고구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고구마에 대한 생산 농가라든지 판로개척이라든지 브랜드화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위원이 말씀하신 나주 제가 다녀왔는데, 말하자면 목포시험장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색깔있는 고구마 자색 고구마하고 황색 색깔이 있는 고구마를 갖다 저희 포장에다 심었습니다.
    심어 가지고 농가에게 순을 나눠줘 봤는데, 그런데 그것이 대중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급을 못하고 원 종자를 현재 갖고는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것까지도 해 봤습니다.
    황색 계통을 술안주용으로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시식을 해 봤더니 음식점에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현재 원종자만 보관하는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일반 우리 고구마가 특히 우리 익산에서 순이 많이 팔리는 무공해 식품으로서 굉장히 인기리에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익산을 보면 보통 400㏊에서 600㏊선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만약에 가격이 안 좋았다 하면 내년도에 400㏊로 줄거든요.
    200㏊편차가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정확히 전망을 못한다는 것이 큰 애로는 애노인데요.
    저희들이 올 해 이렇게 하자고 밀었을 때 만약의 경우 가격 폭락이 됐을 때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품종은 저희들이 보급하는데 책임지고 하겠다는 입장에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품종 보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장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특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손영환 위원   본 위원이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리 익산에서 오래 전부터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하나의 농산품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정말로 고품질화하든지 상품화하든지 해서 뭔가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농가에는 무슨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고구마 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박스를 지원해 준다든지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그런 것은 안 했고 품종만 신품종 나와 가지고 증식포 해 가지고 순

○손영환 위원   이런 것도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똑 같은 농가인데 벼농사 짓는 사람에겐은 무엇무엇 해 주고, 아까 얘기한대로 품종마다 기술재배도 해 주고 하는데 이런 농가는 왜 전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이런 것도 뭔가 더 착안을 해서 기술개발도 해 주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익산시 생산품인 고구마에 대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품질도 고급화하고 판로도 이왕이면 홍보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고구마 생산 농가에 대한 보람도 있는 것이고, 또 지역경제에 활성화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고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올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농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손영환     신영철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출석공무원 (8인)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농산과장 서재식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