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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본회의-제1차)
제7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8월 19일 (월) 10시08분
의사일정
1. 제78회익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본회의휴회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78회익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송호진의원외인발의)
4. 본회의휴회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의회사무국장 오정균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동훈 의원외 8인으로부터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조례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2년 8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8회 익산시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2년 8월 14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일반안건으로는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의 건, 도시계획재정비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8월 13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7월 25일 지방의회발전연구원에서 개최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의회운영 기법에 대한 교육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8월 8일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기법에 대한 연찬 및 웅포문화체육센터, 웅포관광지 등 사업장을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8월 6일 익산시여성단체에서 주관한 회장단 간담회에 의장님과 최복래 의원께서 참석하셨으며 8월 13일 전라북도 시 군의장단협의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우리 의장님께서 전라북도 의회 의장단협의회 부의장에 당선되셨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 의정동우회에서 주최한 회원 간담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들께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1. 제78회익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10시 11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2002년 8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내용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끊임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본예산이 승인된 후 지방교부세, 양여금 그리고 국 도비사업비가 일부 변경되어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과 시 자체사업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을 계상하여 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시에서는 살기 좋은 새익산 건설을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국내 유일의 보석박물관과 화석전시관을 완공하였으며 시민 휴식공간을 위한 중앙체육공원과 웅포 농어민체육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소속인 오미자 선수는 동아마라톤대회에서 1위의 입상과 더불어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9회에 걸쳐 우숭함으로써 널리 우리시를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규모 체육대회 등 6개 대회를 유치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시를 널리 알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 모든 성과와 보람은 오직 시정에 대한 의원 여러분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서 비롯된 결과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시정을 이해하고 성원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는 지난 7월 2일 취임하는 날부터 시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고자 120번 생활민원현장처리센터를 24시간 가동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를 위하여 시정기획연구단을 구성, 운영함은 물론 구체적인 계획을 위하여 지역대학교와 상공인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95개 공약사업이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월 세계 월드컵대회를 치르면서 월드컵사상 처음으로 4강에 진출하는 한편 너와 내가 없는 태극전사들과 붉은악마들의 응원은 우리의 단결된 힘을 세계만방에 알려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과 도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웅대한 용기와 힘을 바탕으로 시정을 수행하여 시민 본위의 행정, 복지와 환경이 어우러진 도시,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지식정보의 거점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시민을 생각하고 우리시가 도약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끝없는 협조와 자문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4,655억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7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339억원이 증가한 3,514억원을, 기타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0억원이 증가한 133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12억원이 증가한 1,00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3,175억원보다 339억원이 증가한 3,514억원으로서 세입내용은 지방세 4억원, 수수료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234억원, 국 도비보조금 154억원, 재정보전금 등 6억원, 지방채 8억원이 증액된 반면 교부세와 양여금은 6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 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 163억원, 자체사업비 153억원, 예비비와 경상예산으로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주요내용은 왕궁리 유적정비 및 문화재보수비 42억원, 장애인종합복지관 10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15억원,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 73억원, 함열시장 현대화사업 5억원, 주민자치센터 추가설치 6억원, 귀금속 보석공방 건립 6억원,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비 6억원 등 1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는 가람 이병기 선생 생가정비 및 문화재 정비 보수 5억원, 동사무소 청사 건립 8억원, 공원녹지관리 시설비에 7억원, 농정관리 및 농업기술분야 18억원,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 30억원, 지역경제분야 11억원, 도로개설 및 건설분야 74억원 등 153억원을 편성하여 계속사업 마무리와 소규모숙원사업 해결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 113억원보다 20억원이 증가한 13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이 발생하여 인건비 7,000만원, 시내일원 하수도공사비 등으로 15억2,000만원, 예비비에 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보조금 2,000만원의 세입이 증액되어 이를 의료 및 구료비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7,000만원이 증가하여 시영APT 임대보증금 반환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3,000만원, 예비비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감정평가 결과 2억3,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6,000만원이 감소되어 예비비에서 2억9,0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황등 농공단지 방음벽 설치를 위하여 7,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295억원보다 70억원이 증가한 365억원으로서 증가한 세입내용은 차환채 61억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7,000만원, 가뭄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따른 보조금 4,0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출자배당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부채상환금으로 61억4,000만원, 투자사업비에 5억6,000만원, 원수 및 정수구입비에 2억5,000만원, 기타경비에 5,000만원 등 총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42억원이 증가한 643억원으로 용지조성사업비 2억원, 예비비에 1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 도비보조사업비가 추가되고 변경된 사업비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의 마무리와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심사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송호진의원외인발의) 맨위로 |
(10시 23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송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의원
송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예산과 결산 과정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결산의 연속성과 체계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1년 정도 계속 운영함이 효과적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이를 적극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2년 8월 19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 추천된 9명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안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국옥환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박봉열 의원님, 손문선 의원님, 손영환 의원님, 송호진 의원님, 이양몽 의원님, 최병모 의원님, 최복래 의원님 이상 9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본회의휴회의건 맨위로 |
(10시 26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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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용균 의원님과 김정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 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2년 8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손문선 손영환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회의록서명 (4인)
의장 박종규
의원 김용균
의원 김정기
의회사무국장 오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