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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본회의-2차

(제78회-본회의-제2차)

제7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8월 24일 (토) 10시

의사일정
1.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익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5.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소규모잡종재산매각처분)의결의건
6.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시유지와경찰청토지교환)의결의건
7.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
8. 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익산시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익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
12.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익산시4-H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4. 익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5. 익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6. 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대한삼례도시계획(재정비)변경의견제시의건
17. 200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8. 웅포관광지조성사업(골프장건설사업)에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9.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20.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2. 양성자가속기사업익산시유치건의문(안)채택의건

(10시 00분 개의)

1.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소규모잡종재산매각처분)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
6.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시유지와경찰청토지교환)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
7.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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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소규모잡종재산매각처분)의결의건,
    의사일정 제6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시유지와경찰청토지교환)의결의건,
    의사일정 제7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양종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양종규 의원입니다.
    제78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해 초과현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며,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병역법의 개정 시행으로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여왔던 병무사무를 2002년 7월 1일부터 지방병무청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삭제하고 지방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에 생활민원현장처리업무를 신설하기 위한 것이고,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촉진을 통해 주민자치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익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현재 범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소규모잡종재산매각처분)의결의건은 2001년도 재산실태조사시 수대부자와 상담한 결과 대상토지가 사유지에 둘러싸여 있거나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보존 활용가치가 미약한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이 있어서 이를 당사자에게 매각하여 시의 재산의 활용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시유지와경찰청토지교환)의결의건은 익산경찰서 신축청사부지의 활용도를 증진하기 위한 교환요청이 있어 시유지와 관내 경찰청 소관 국유재산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은 영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별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한 후 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 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게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기   양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소규모잡종재산매각처분)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시유지와경찰청토지교환)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4-H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6. 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대한삼례도시계획(재정비)변경의견제시의건(완주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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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부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4-H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대한삼례도시계획(재정비)변경의견제시의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장 김종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만 의원입니다.
    제78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4-H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익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익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4차,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바 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4-H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익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익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완주군수가 제출한 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삼례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은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안을 제출한 완주군수를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바 왕궁면 온수리 7개 마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완주군 삼례도시계획에 포함된 익산시 행정구역중 왕궁면 온수리 오분리 일원 잔여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망하여 어려울 경우 도시지역에서 제척 준농림지역으로 정정을 요망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기   김종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4-H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대한삼례도시계획(재정비)변경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0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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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부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17항 200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2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 의결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서동훈 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동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동훈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익산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2001회계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 2001년도에 수행한 행정의 집행상황이나 집행과정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익산시정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2002년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대상, 감사범위와 감사반 편성, 감사방법, 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회계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기   서동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웅포관광지조성사업(골프장건설사업)에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손문선의원외7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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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6분)

○부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18항 웅포관광지조성사업(골프장건설사업)에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웅포골프장건설사업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문선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웅포골프장건설사업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 최대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웅포관광지조성사업 중 골프장건설사업에 대한 청원서가 2002년 8월 1일 접수되어 웅포골프장 건설반대 공동대책위에서 제기한 의혹들의 진상을 조사하고자 익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상정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기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웅포관광지조성사업(골프장건설사업)에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손문선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웅포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박종대 의원님, 송호진 의원님, 이양몽 의원님. 최병모 의원님, 장오준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손문선 의원님, 손영환 의원님, 신영철 의원님 이상 9분을 웅포관광지조성사업(골프장건설사업)에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웅포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익산시장제출)
20.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익산시장제출)
2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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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부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19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옥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옥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옥환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지금부터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에 있어서 세출수요충족을 위하여 가공세입의 계상여부와 무리한 세수추계는 하였는가, 누락된 세원은 없는가 등 건건세입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어려운 현실에서 경상적경비의 과다편성 여부와 각종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성과 타당성, 경제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국 소 과장에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돌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의견으로 심사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과 국도비 추가내시분 등 10.7%인 339억1,100만원이 증액된 3,514억1,900만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1억750만원이 증액된 3,515억9,400만원이 수정예산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3,515억9,400만원 중 6,77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12억8,200만원보다 20억1,700만원이 증액된 132억9,900만원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 또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 세입예산이 142억1,500만원이 증액된 643억5,5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 세입예산도 69억9,300만원이 증액된 364억6,200만원으로서 수입지출 모두 건전수입과 지출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기   국옥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양성자가속기사업익산시유치건의문(안)채택의건(조규대의원외11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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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8분)

○부의장 김정기   의사일정 제22항 양성자가속기사업익산시유치건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2002년 8월 23일 조규대 의원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의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조규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양성자가속기사업 익산시 유치를 위한 건의문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유치하고자 34만 시민의 많은 기대 속에 익산시 전행정력을 집결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2002년 8월 14일 개최된 전라북도 양성자가속기사업 추진위원회에서는 도민 여론과 전문가들조차 편파적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일차적 평가기준인 대덕연구단지와 접근성이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면에서 타 시 군보다 월등한 우위에 있는 익산시를 낮게 평가하였고 행정적인 제반 지원계획도 타 시 도, 타 시 군에 비해 월등한 지역 또한 주민동의가 중요한 평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배점기준에 반영하지 않은 점 등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평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34만 우리 익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우리 27명 의원 모두는 전국적으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익산시가 본 사업에 선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라북도 및 도의회에 강력한 건의를 하기 위하여 본 건의문 채택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기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양성자가속기사업 익산시유치건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을 전라북도청, 전라북도의회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을지훈련으로 고생하시는데도 의사일정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익산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폐회)

○출석의원 (27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박종규
박종대     서동훈     손문선     손영환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회의록서명 (4인)
부의장 김정기
의원 김용균
의원 김정기
행정자치전문위원 송병원